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조중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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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교통행정과, 녹지관리과, 도시주택과, 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교통행정과, 녹지관리과, 도시주택과, 건설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9일, 증인 교통행정과장 김시남.

길수

한길수위원장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는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질문에 앞서 17-9, 공영차고지 확장과 관련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도로교통과, 녹지관리과, 공보감사담당관, 3개 과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으니까 위원장님이…….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 검토를 못해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17-1-6, 보조금 청구서가 금액 기재가 잘못 되었는데 고쳐야 될 것 아니야?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어떤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는 17-1만 있고, 나머지는 첨부서류로 갈음했기 때문에…….

이선의원

아니, 감사자료 17-1-6쪽에 감사를 하자는 게 아니라 청구서가 틀려서, 거기 보면 보조금 1, 2, 3월분을 한글로 일금 삼백오십오만원정이라고 되어 있고 숫자로는 350만원인데, 어떤 게 맞는 거냐 이 말이야. 보조금 청구서를 이렇게 써서 되겠어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선의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오타인데, 350만원이 맞습니다. 1월이 150만원, 2월이 100만원, 3월이 100만원으로 350만원입니다.

이선의원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해서 붙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원래 그 쪽에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질문요지 2번, 특수시책 우수사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네, 김병대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우수사례 현황에 동서울 만남의 광장을 하남시 만남의 광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하여튼 명칭을 변경하는데 수고하신 우리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칭찬을 들을 게 아니라 저희 시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이 말이 돌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음은 질문요지 3번, 각종 연구용역 의뢰 건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 방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공통으로 질문한 사항이거든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음은 질문요지 4번, 자동차 정기검사 문자서비스 제공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2005년도 업무보고 때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제공해서 여러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겠다는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실적이 없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의회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해놓고 실적이 없다면 의회에 허위 보고를 하신 겁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은 저희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매월 2회에 걸쳐서 엽서로 통지를, 일반 우편으로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의회 업무보고시에 특수시책으로 문자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려고,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는 우리 전산실에 있는 SMS이라고 직원들에게 비상 연락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매월 수수료만 더 주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불특정 다수인이고, 또 휴대전화가 입력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입력을 시키고, 기본 예산이 350만원, 월 예산이 약 10만원, 그래서 4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미확보 되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만 소유자별 휴대전화 번호를 현재 확보 중에 있고, 이거를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전화번호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의회에 보고할 때는 거의 다 된 것처럼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질문을 하니까 이제 자동차 소유자별 휴대폰 번호가 미확보 되었다,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확보가 다 되었어야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점차적으로 60%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이런 보고서를 내지 말아야지,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예산이 미확보 되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산확보 없이 어떻게 이런 업무를 한다고 업무보고를 합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산실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다보니까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어서 별도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현재 약 60% 이상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엽서로 보낼 때는 얼마가 들어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엽서가 400원 정도 듭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엽서가 400원씩 들어요? 한 장에 190원인데…….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엽서 제작이 175원 정도 듭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시에서 사면 싸게 삽니까, 어떻게 175원이에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다량으로 인쇄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우체국에 알아보니까 엽서 한 장에 190원인데, 어떻게 175원이 됩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다량으로 구입할 때는…….

병대

김병대위원

엽서도 다량으로 구입하면 싸게 줍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요금 후납으로 미리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단가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문자서비스는 건당 33원밖에 소요가 안 되거든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당초에 보고 드렸던 것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약 350만원 정도…….

병대

김병대위원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350만원을 들여서 했을 때도 건당 160원의 이득이 생겨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엄청 예산이 절약되는 사업입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엽서와 문자서비스를 병행해서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엽서를 보냈을 때, 예를 들어 전달이 안 되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문자서비스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텐데, 이런 것은 빨리 추진을 하셔야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전화번호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하여튼 이 사업도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대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신대식위원

네, 신대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2004년도에 주차면수가 32면이라고 하셨는데, 보완 자료를 봤을 때는 33면이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내 드린 것은 34면으로 내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연마에 했던 것을 했기 때문에 32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식

신대식위원

언제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12월에…….

대식

신대식위원

업무보고를 2월에 했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아뇨, 작년 12월에 32면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여기는 33면인데,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하나 차이는 신청을 하고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원인행위를 했다가 금년 2월말까지 집행한 것이 34면을 사업 완료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보면 덕풍동 415-6번지는 117만8,000원, 신장2동 475-48번지는 84만원, 덕풍2동 372-6번지는 130만원을 지급했고, 260만원도 주고, 200만원도 지급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현지 작업여건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담장을 철거해야 되는 철거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이런 게 수반되는 가정도 있고, 저희 담당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약식 설계를 해서 선정해서 처리비용을 산정하고 나중에 집행비용까지 대비를 해서 최종 집행을 하고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그 동안에 조례가 개정되어 최고 250만원까지 집행할 수 있게끔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급 기준에서 우선 차이가 있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바닥만 한다던가, 담장을 철거한다던가, 주변 여건으로 인해 대문을 철거한다던가, 이런 여건이 틀려서 차이는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여건은 틀려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화단 등 바닥 정리 후 주차장 설치는 106만5,390원, 설치비는 90%까지 해서 96만원을 지급합니다. 담장철거 후 직각 주차에는 160만원에 150만원, 담장철거 평행 주차에는 218만원에 200만원까지, 대문 철거하면 238만원에서 210만원,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에는 270만원에서 최고 250만원까지, 기계식을 설치할 때에는 41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최고 250만원까지 지급 기준이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 다음에 보완 자료에 보면 326-17번지, 사진 1번을 보면 두 번 지급을 했거든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별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대식

신대식위원

언제냐 하면 2004년도 11월 10일날 260만원을 한 번 지급을 하고, 11월 22일날 또 지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세세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담당 팀장도 확인이…….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팀장도 바뀐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담당 직원이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올라가서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팀장이 가서 관계 서류를 확인해서 오세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번지를…….

대식

신대식위원

326-17이요. 그게 11월 10일날 지급을 했고, 11월 22일날 또 지급이 되었어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두 대 분이 아닌가요?

대식

신대식위원

두 번이 나갔는데…….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32면이 아니라 31면이지.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덕풍동 521-4번지는 보고서는 작성되었는데 왜 지급을 안 했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완료 영수증을 다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해서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차이가 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작성까지 했는데…….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설치는 했는데, 보조금 지급신청을 해야만 우리가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 업무보고를 한 것과 저희 숫자가 차이 나는 것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연도 폐쇄기 전 2월말까지 집행을 마친 사항이 34면이 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6-62번지를 물어보기 전에 내집 주차장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의 길이가 확보되어야 허가가 나갑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우리 직원과 현장을 다닐 때 위원님께서도 목격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만 넉넉하게 3m에 5m이상이라면 충분히 주차 공간이 된다고 확인하고 사업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원래 폭만 2.5m가 되면 주차는 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길이는 5m가 되어야 돼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5m가 안 되어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도로 선형까지 안 나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2번 사진을 보시면…….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송도연립 올라가는 거기 아닙니까? 저희가 먼저 현장 조사 때도 확인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뒤쪽으로 더 들어가서 주차해도 상관이 없는, 뒤에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거기가 3m, 4m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차량이 주차를 못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도 제가 서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시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3m, 5m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3m, 4m거든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뒤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직각 주차나 사각 주차,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만 4.5m 정도라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대식

신대식위원

이걸 내가 재어 봤는데 길이가 4m라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22-41호를 보면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거기에 화분을 다 쌓아 놓았어요. 이걸 무슨 주차장 확보라고 보십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보조금을 환수하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아직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동 사항과 자치위원 중에 한 분께 보조금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태 조사 때 확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풍2동 지역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때문에 내집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만 동 사항은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보조금을 환수한다던가, 일례로 저희가 보조금을 환수한 예도 있습니다. 주차장 목적대로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또 3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환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하여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도시 광역계획으로 재개발이 되잖아요? 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고, 그렇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나하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구도심 재개발 계획에 의하면 이 사항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풍3동 지역에 자노아파트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왔어도 주차장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다른 지역은 재개발을 해도 3년 이상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만 재개발 계획이 있는 곳에 보조금을 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우리 덕풍2동 지역에도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그런 문제가 같이 결부되는데…….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32면 대상지를 조사해서 개인적으로 건물주에게 통보를 했는데 관외 분들이 많더라고요. 통보를 해서 최근에 덕풍2동 지역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정밀 조사를 했고, 전체 250면 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또 덕풍1동 지역도 6월에 전체 조사를 해서 공부 확인을 하고 소유자 열람을 해서 이달 말쯤에는 통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를 묶어서 하느니 한 지역 단위로 압축을 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질문요지 6번,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대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신대식위원

지금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내역을 보면 징수 결정액에서 과오납을 빼면 미수납액이 나와야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맞지 않아서 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계산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과오납 반환액 14건이 있는데, 어째서 반환한 겁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이중으로 납부를 했다던가, 또 한 장소에서 3시간 이내에 두 번 단속한 예가 있습니다. 두 번의 과태료가 나간 것이 있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여기 보면 징수율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저희시나 경기도 교통과장 회의 때도 이게 문제로 대두가 되었는데 인근 광주시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도 우리시는 작년에 약 33%이고, 상반기에는 징수율이 좀 낮은데 하반기에는 36～37%가 되리라고 금년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주시는 23%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경제 사정이 나빠서 그런지, 아니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된다는 만연적인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저희가 현재 교통행정과가 생긴 이후로 월 한 번 징수결정을 해서 납부기한을 15일 정도 두는데, 1차 독촉장을 2개월 이내에 발부하고 바로 안 들어오면 2차 독촉장을 발부하고 95% 이상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납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가산금을 붙이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언론에 발표가 된 예도 있습니다마는 전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끝까지 나중에 자동차를 폐차 시킬 때는 대체 압류까지 해가면서 강력하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렇게 많은 건수를 체납 세금을 받듯이 4만원, 5만원 짜리를 현재 여건상 직원들이 받으러 다닐 수 있는 여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압류는 95% 이상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현 실태에서 과태료 징수율을 50%, 60%로 높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1차, 2차 독촉장을 내보내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독촉장을 한 번 더 내보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독촉장을 한 번 내보내면 약 2,000만원 정도 과태료가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40% 이상 끌어올리기에도 현 체제에서는 경제 여건이 나아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고, 별도로 과태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타 시·군과 공유를 하고 자체적으로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하여튼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긴급 차량이나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덕풍시장 길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일부 구간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지난 6월 30일날 광주경찰서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을 해서 지정이 되었고, 저희가 고시를 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선을 긋고, 금지구역 표지판을 해야 되는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풍시장 일부 상인들께서는 자판을 내놓을 수 있는 1m에 주정차 금지선을 그어라, 이런 문의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원래 도로선대로 긋지 않으면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설계가 나오는 대로 주정차 금지선을 긋고 표지판을 꽂고, 약 2주간의 주민 홍보기간을 거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도 계도방송 차량은 하루에 두 번씩 단속요원들이 교행을 해서 지나가도록 지시는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홍보를 하는 대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하여튼 소통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4군데에 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동피렌체 앞에 설치한 것을 볼 때 글자가 빠졌어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맨 끝에 ‘다’자가 빠지는데요, 우리가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넘버를 넣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고 차량 넘버를 경기54가 뒤에 한 칸을 띄우다보니까, 붙여서 쓰면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띄다보니까 맨 끝에 글씨가 하나 빠지거든요. 그걸 붙여서 읽으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막을 띄어서 하는 사항인데, 그거는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리고 거기 보니까 불법 차량 번호가 나오는데 어느 차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약 15분을 지켜봤어요, 언제 꺼지는지 보니까 자막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거는 9시30분까지 단속을 하는데 마지막에 지정한 차량은 밤새도록 그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 하면 단속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다음 차량 단속할 때까지는 그 자막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그게 밤이 아니라 7월 13일날 오후 4시입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다음 차량 단속 때까지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시스템을 전체를 다운 시켰다가 다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그런 것은 민원인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지역이 단속지역이구나, 현재 차량이 단속되고 있구나, 이런 홍보 효과도 노리기 때문에, 차량 단속이 안 된다고 해서 시스템을 다운 시켰다가 다시 부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카메라가 하루에 몇 건 정도 적발이 됩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하루에 약 65건에서 75건 정도 단속이 됩니다. 그 중에 외지 차량이 60%정도, 하남시 차량이 40% 정도 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사실 무인카메라 밑에는 사각지대입니다. 그 밑에서 차량을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넘버를 천이나 박스로 가려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순회 단속요원들이 오전, 오후, 야간까지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계도 방송도 필요 없이 곧바로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고, 번호판을 가리면서 상행위나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황실에서 단속요원들에게 무전기로 연락을 해서 바로 단속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무인 카메라가 몇 미터까지 찍을 수 있어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양쪽으로 150m인데요, 사실상 할 수 있는 거리는 120m 정도는 완벽하게 단속할 수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사실 무인 카메라를 설치한 이후에 상인들의 불만이 많아요. 왜냐 하면 거기서 물건을 하차하고 주정차를 해놓고 물건을 사러 가게에 들어갔다 오면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전화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집단 민원이 시청 앞 카메라에 대해서 99명의 서명을 받아서 민원서류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스템에서는 불법 차량을 클릭하면 5분 내에 단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이 되어 통보서까지 출력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단속요원들에게 지시를 한 것은 이 차량이 금방 주차하고 갈 것인지, 이런 판단이 한 달 정도 되니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짐을 내리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간이 경과되어도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는 차량은 부득이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신장 농협 앞에서는 1시간 20분 동안 문을 열어놓고 비상등을 켜고 이렇게 한 차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문의를 하기에 제가 단속을 하라고 그랬습니다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또 차량 뒤에 트렁크를 올리면 넘버가 안 보이는 차량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트렁크를 올려놓고 들어가서 일을 보는 차량은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 현재 물건을 사러 들어가는 분들은 단속 개시 시간을 약 4～5분을 주고 시작하기 때문에 10분 정도 여유는 주고 있습니다. 10분 정도의 여유라면 웬만한 간단한 볼일은 다 보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어떤 상인들은 30분 이상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부득이 주차장에 주차를 시켜놓고 물건을 사던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분들까지 여유를 준다면 단속의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요원들을 통해서 이동 단속을 할 때에는 5분이 아니라 10분을 준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 심한 경우에는 30초에도 단속 스티커를 발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차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알기에는 5분 이상이라면 정차라고 하는데, 5분이라는 정차 개념은 법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통념상 5분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줬던 것뿐이지, 짧은 시간에 물건을 사러 오시는 시민들에게는 우리가 여유를 줬고…….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 진행 과정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 식으로 주고받는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위원님의 질문 요지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구입하시는 분과 상하차 시키는 업자들에게 여유는 주고 단속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천현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오면 시청 앞 좌회전 하는 곳에 계속 차량들이 주정차를 하고 있고, 43번 국도 자노아파트 앞 도로에 저녁에는 덕풍파출소 앞까지 거의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덕풍시장에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것도 문제가 있고 통행에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CCTV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단속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하드웨어는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만 한다면 예산은 더 많이 안 들겠습니다만 10군데는 더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에 대해서는 순회 단속요원들로 하여금 단속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퇴근시간 이후가 되기 때문에 일몰 시간이 되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이것도 감사는 아닌데 우리 신대식 위원이 수고하셨는데, 신대식 위원이 묻는 거나 주무 과장이 답변하는 게 둘다 틀렸기 때문에 정정을 해야 되겠어요. 현재 부과 징수현황은 맞는 겁니다. 맞다는 게 뭐냐면 설명을 해 줘야지. 과오납 반환액은 마이너스로 기장을 해야 됩니다. 건수나 금액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합산하면 틀리지만 그러면 총계가 맞는 거예요. 아까 신대식 위원이 물었을 때 오히려 주무과장은 오류가 있는 것처럼 답변을 했기 때문에 바로 잡고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자료가 맞다 그런 얘기야.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끝에가 안 맞는데요…….

이선의원

왜 안 맞아?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80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선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과오납 반환액은 원래 건수나 액수가 잘못 받아서 반환했기 때문에 수납 건수에서 빼줘야 되고 액수가 또 빠져야 돼. 그러니까 과오납 반환액 항은 둘 다 마이너스 계정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이선의원

그래서 맞는 거다 그런 얘기야. 이제 이해가 가요, 답변을 그렇게 해 줘야지.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우리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과장이나 둘 다 틀려서 이건 좀 바로 잡자고.

길수

한길수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무단 방치차량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동에 보면 후미진 곳이나 도로가 옆에 무단 방치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신고를 해야만 끌어가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순찰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속요원들이 순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견인차 기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끌어오기도 바쁘기 때문에 사실상 순찰은 못하고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오는 사항이나 시민들께서 신고하는 사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왜 그러냐 하면 농촌동이나 후미진 곳에 차량이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차량에서 사고 위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시에서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무단 방치차량을 빨리 치워야 되는데, 견인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불가능한 것 같은데,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현재 견인 장소가 벤처 집적시설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사업은 좀 늦어지는 것 같고, 저희가 별도의 부지를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견인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폐차 업체에 견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소가 없어서 견인을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차량에 대해서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확인되면 이전해 가도록 통보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만 닿으면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즉시 견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망월동에 시커먼 차광막으로 울타리를 해놓고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 차량에 대한 조사는 하시는지…….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어떤 방향에서 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순창

박순창위원

무단 방치 차량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난 차량인지, 거기다가 은폐해 놓은 것인지…….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있으면, 또 자동차 구조변경 등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을 정해서 나가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적으로 제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하여튼 무단 방치차량이 빨리 처리해서 우리 지역에서 사고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질문요지 8번, 자동차등록 등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내역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번호판이 새로 되는 것을 제작해서 붙이는 그 사항이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교체하는 것은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경기54 넘버를 현재 하고 있고, 경찰에서 하는 것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경찰 차량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교체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교체는 경기54 넘버를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는 우리 하남시에도 많이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280만원이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320만원이고, 중기에 대해서 과태료가 크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자동차 소재하는 시·군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만 여기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 적발이 되었더라도 타 시·군에 의뢰해서 그 쪽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서울02 넘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1년에 5～600만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질문요지 9번, 공영차고지 확장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우리 조중구 위원님의 질문 요지인데, 관련되는 공보감사담당관, 녹지관리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출석하신 담당 과장께서는 자기 소관에 대해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구 위원님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건축과 업무가 녹지관리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녹지관리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으셨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받았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1번에 보면 1999년 12월 20일날 축사 1개 동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2번에 보면 2000년 1월 21일날 허가가 나갔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행위허가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공영차고지 주변 건축공사에 따른 협조사항 통보라고 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을 보류 신청을 하라고 요청했어요. 건축허가를 내보낸 다음에, 맞습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자료상에는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자료상에 공문 번호도 다 있고, 나중에 공문을 보여 달라면 보여드릴 테니까, 그게 맞습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2000년도 3월 30일 이 공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공문 문건 번호로 볼 때는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현재 실무 과장님으로서 허가권에 대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참고로 지난 7월 15일자 시 직제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업무는 도시건축과로 이관이 되고, 도시건축과에 있던 광역도시계획을 담당하던 도시계획팀과 도시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개발팀이 저희 녹지관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개발제한구역내 이축이나 축사 허가라든지 이런 인허가 업무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도시주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2000년 1월 21일날 건축허가를 내주고 2000년 3월 30일날 건축에 대해 보류를 해 달라고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00년 6월 14일날 그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래서 또 이렇게 보냈고, 배경 설명에 대한 통보를 해줬고, 2001년 5월 15일날 99년 12월 20일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사용 승인을 해 줬습니다.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보류신청을 하니까 그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해서 그대로 건축을 진행시켜서 다 짓고 난 이후에 2001년 5월 15일날 사용승인 교부를 받았어요. 그리고 2003년 1월 22일, 잔여대지 이축 요구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통보라고 왔는데, 이게 공공사업으로 건축물이 편입되었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교통과가 도시건축과에 협의를 보내서 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도로교통과에서 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이 서류 가지고 계세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민원서류를 가져온 게 아니라 공영차고지 확장과 관련해서 공사 추진현황을 가지고 왔지 지금 개인 민원에 관한 서류는 그간 총리실, 감사원, 고충처리실 등…….

중구

조중구위원

가지고 왔으니까 이게 의심나면 나중에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자료는 제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몇 월 며칠 거요?

중구

조중구위원

2003년 1월 2일인데, 이축 건에 대해서 도로교통과에서 도시건축과에 협의를 해서…….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저희 스스로 답변을 못하니까 협의해서 했을 겁니다.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다음 장에 보면 첫 장과 같은 건수인데, 첫 장에는 건축한 것에 대한 한 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 번째 2쪽에 대해서는 같이 99년 12월 22일날 축사 3개 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또 집어넣었어요. 먼저 1쪽에 있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총 4개 동을 집어넣은 거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신청인이 누구죠?

중구

조중구위원

첫 번째는 99년 12월 21일날은 이재환씨 앞으로 냈어요.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2000년 1월 7일날 이재환씨가 자격미달로 해서 시에서 취하를 했더라고요. 자격미달은 세금을 안 냈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자격미달이 된다고 해서 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2월 16일날 상기 축사 3개 동에 대한 명의 변경을 해서 또 신청을 했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개인들 문제인데, 우리는 시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지, 개인 축사에 대한 감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과 별도로 만나서 해결해야 될 일이지, 감사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요, 하남 시민 개개인의…….

병대

김병대위원

개개인이 아니라 일부 몇 사람, 한 두 사람에 대한 감사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개개인에 대한 감사라도…….

병대

김병대위원

홍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조중구 위원님도 우리가 시간이 긴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 동안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개인적인 것이나 시정이 잘못 된 것에 대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 요지를 간략하게, 문제점만 도출해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는 식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답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0년 3월 8일날 이문수 취하원을 냈습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취하를 했죠.

중구

조중구위원

그래서 2000년 3월 8일 같은 날 서류를 찾아가라고 해서 공문을 또 보내셨네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허가 부서에서…….

중구

조중구위원

네, 녹지관리과에서 답변하시면 되고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이 사항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1일까지 사안에 대해서만 자료가 나갔고, 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몇 년 전에 것을…….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공문을 보지 못하셨으면 이거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하시고 공문은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이 사항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이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을 가지고 여기서 일문일답식으로 물으시면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이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작년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만 아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2000년 3월 23일날 도시건축과에서, 이게 아마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공영차고지를 확장을 할 것이다, 그런 관련 자료를 해서 본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27일날,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2000년 3월 8일날 허가 신청한 부지에 공영차고지를 확장할 것이니까 이거는 허가를 내 줄 수 없습니다, 3월 8일날 도시건축과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2000년 3월 8일날은 도시건축과에서 도면도 보지 않고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협의가 도로교통과에서 언제 갔느냐, 2000년 3월 27일날 보냈어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3월 8일날 취하원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취하원을 수리를 해 준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3월 8일날 취하원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취하원 제출하기 전에 시에서 공영차고지에 대한 확장이 있으니까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해 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월 8일날 취하원을 냈다 이거죠. 그런데 건축과에서 공영차고지에 대한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3월 27일날 도로교통과에서 건축과로 그 때 보냈다 이거죠. 보지도 않고 건축과에서 차고지 할 것이니까 거기 허가하지 마라, 미리 관련 서류도 보지 않고 3월 8일날 결정을 했다 이거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 때 정황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 문건 자체로 본다면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관련 실무종합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식으로 의견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건축과에서 구두상 보완사항이라든지, 그런 의견을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도로교통과에서 그 공문이 3월 27일날 왔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그러한 사항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달했고, 그것 때문에 민원인이 취하원을 내서 취하수리는 했지만 실제로 협의 의견은 그 이후에 온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정식적인 도로교통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3월 27일날 받은 것이고, 그리고 3월 8일날은 구두로, 아니면 인지를 해서 여기는 공영차고지를 확장할 것이니까 내주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 문건 자체를 볼 때는요.

중구

조중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8월 7일 축사 4개동 신축허가 불가 통보한 내용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본인이나 우리 하남시가 앞으로 차고지를 짓게 되면 본인도 건물을 지었다가 헐어야 되니까 손해이고, 하남시도 보상을 더 해줘야 되니까 손해다,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민원이 제기가 되니까 민원에 대한 회신 사항으로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래서 문제는 당초에 확장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건축허가 3개 동은 차고지 금 그어놓은 위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 금에 걸리는 것은 맨 밑에 1개 동만 걸린다 이거죠. 그러면 도로교통과에서 이 내용을 보내줬으면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서 설계사무소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주한테 이렇게 차고지가 확장되어 맨 밑에 동이 걸리니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건축허가를 넣던지, 아니면 한 동을 빼고 두 동만 집어넣던지,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걸 보지 않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가나 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취하원을 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3월 8일날 보지도 않고 취하원을 내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것에 대해 취소를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감사계에 민원을 넣었더라고요. 공보감사담당관 감사계에서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신청한 부지에 축사 4개 동 신축허가에 대하여는 공영차고지 확장 예정으로 불가함, 이렇게 해서 통보를 했는데 공보감사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을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는 앞으로 공영차고지 확장을 할 자리니까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민원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항을 알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인지, 도면 내지는 이런 부분을 알고서 거기는 공영차고지로 다 들어가니까 건축허가가 안 됩니다, 관련 부서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하신 거냐 이거죠.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2000년 9월 14일날 답변한 것인데, 이 내용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는데, 그 때 당시 당연히 담당 부서에 확인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확인해서 했는데,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했느냐 이거죠. 감사계에서는 민원이 감사계에 넣을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관련 부서에서 잘 알아봐서 통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 것인데 과연 감사계에서 이런 경우인데, 이거 다 내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한 거냐 이거죠.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담당 부서에 확인해서 한 것이지, 감사 부서에서 이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구

조중구위원

민원을 해결해야 될 감사계에서 이렇게만 했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었을 지도 모르는데, 감사담당관님으로서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까, 이렇게 회신을 해야 되겠느냐고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중구

조중구위원

감사계에서 확인을 해서 3개 동이 건축허가가 들어온 것인데, 맨 밑에 동만 걸리는데 이것만 건축허가에 대한 취하원을 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민원해결을 해야지, 도면도 보지 않고 한 것 아닙니까?

길수

한길수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잠깐만요, 담당관님, 지금 민원인이 자기가 억울한 것을 감사팀으로 제기할 때 해당되는 부서, 예를 들면 녹지관리과라면 녹지관리과에서 해당되는 업무 같으면 녹지관리과 담당 공무원의 자료만 받아서 민원인에게 회신을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녹지관리과 직원과 같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통보하는 겁니까?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담당부서와 당연히 서류 확인과 현장 확인을 다 해야 통보가 가는 것이고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같이 나가서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3개 동에서 2개 동은 걸리지도 않는데 이것까지 다 취소를 하라고 그래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고, 그거는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현장을 확인해서 공문이 나간 것이다?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3월 10일날 공영차고지 실시계획변경안 고시를 한 게 있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바로 손실보상 협의를 했고요.

중구

조중구위원

토지수용위원회,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을 할 때 2003년 이전에는 공공사업이라도 수용을 할 수 있는 법이 없었죠? 공공사업도 그냥 협의를 해서 토지를 매수하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 전에도 공특법이 있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수용을 내릴 수도 있었어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시설결정을 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3년 1월 1일부터 토지를 수용하는 수용법이…….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89년도부터 공특법이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위원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허가 3개 동에 대한 것에 대해 질문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확장이 축소가 되었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한 동이 지나쳐서 가는 것을…….

중구

조중구위원

기 지어져 있는 한 동이 헐리는 것으로 축소가 되었는데, 축소되어 축사가 12평인가 잔여지가 남았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남았죠.

중구

조중구위원

잔여지를 마저 매수해 달라…….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사달라고 경토위의 의결이 끝난 다음에 중토위에 회부되었을 때, 경토위에서는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인순씨가 중토위에 매수청구를 했으니까 중토위에서는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협의를 해 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협의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잔여지 매수신청은…….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잔여지가 아니라 잔여건물이죠.

중구

조중구위원

잔여건물 매수신청은 경토위에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경토위에서 하는 것인데, 경토위에서 재결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중토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우리 하남시에다가 자문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할 수 있다, 왜냐 하면 민원이 해결되어 빨리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경토위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나 효력은 같다고 일반 법률 자문을 구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잠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에 보면 지금 이게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거죠?

중구

조중구위원

네,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래서 너무 깊이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질문요지에도 나와 있지만 공영차고지 확장에 따른 행정기관의 문제점만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지, 개인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공영차고지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 공영차고지 확장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토위에서 요청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러면 잔여지를 매수하겠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실 때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12평도 공영차고지로 넣어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축사가 들어갔을 때는 이축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주를 봐주기 위해서, 이축이 되게끔 봐주기 위해서 12평을 남깁니다, 그 동안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토위에서 어떻게 보면 월권입니다.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에다가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느냐, 그건 어떻게 보면 월권입니다. 중토위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토위에 신청을 해야 될 부분이지 여기에 와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했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서 민원이라고 받아서 자기네들 권한 밖의 사항을 받아들여서 하남시에 그걸 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거죠. 그런데 시에서도 그거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될 부분인데 그건 벌써 끝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주 그냥 민원을 잘 해결해 주고, 시민에 대한 민원을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확실히 얘기를 하시자구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경우 조위원님께서 이축권이 발생이 안 되고 12평만 잘라놓고 있다면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사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기간이 지났더라도 하남시에서 사달라고 요청을 했을 겁니다. 이축권이 발생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저희가 답변드린 사항은 제가 임의대로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어제 중토위 담당자 실무자와 통화를 해서 답변 드리는 사항입니다. 또 동 사항이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1심 재판에서 우리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싸웠고 그쪽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담당 검사와 상의한 결과 국가 소송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를 보고 저희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소송 계류 중인 것을 국가소송법에 의하면 우리 하남시장이 어디 가서 소송을 포기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1심에서 우리가 졌다면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이 문제를 소송하지 않고 중간에 시와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당 검사, 변호사의 자문을 다 구해서 소송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개특법의 원리에 의하면 건물이 한 동이 더 줄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사항은 소송이 끝나고 다시 판단을 해 보시자고요.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본인이 이축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잔여지가 있어야 인근 토지로 이축이 되고 안 되고, 단지 시에서 답변을 2003년 1월 2일날 도로교통과에서 도시건축과로 협의를 해서 이축할 수 있다는 공문을 건축주가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잔여지가 있어야 이축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잔여지 매수 신청을 안 했겠지요.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러나 이러한 것을 먼저 받았고, 이축이 된다는 것을 알았고, 이런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2평에 대한 쓰레기, 이건 내가 치우면 돈이 들어가니까 쓰레기도 치워달라고 매수 신청을 했던 것인데 그게 잘못 되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질문 답변을 끝을 내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를 시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만약에 취소했을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의 통로, 담당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이게 아마 경토위에 해야 되는 문제인데 죄송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 인정이 실효되므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축사 3개 동에 대한 것을 시가 공영차고지 확장 계획으로 인해서 취소되었다가 지금은 확장계획이 다시 축소되는 이런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시에서 앞으로 보상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소송에 의해서 결말이 나고, 또 보상관계는 그렇다고 해서 바로 보상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도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아니면 그 쪽의 민원인 요청에 의해서 나중에 소송문제까지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사항이 가능하다, 안 하다를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교통행정과에 주차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저는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공통으로 하는 과정 중에 다른 분 질문이 있어서 뺐는데, 사실은 첨부가 안 되어 있어서 미리 준비를 안 하셨을 텐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풍공원 같은 경우에 덕풍공영주차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이전에 보니까 몇 가지 요건 때문에 설계변경이 일어났습니다. 설계변경 금액을 못 찾아서 6억 정도였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5억이 좀 넘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 정도였는데, 설계 변경된 금액이 많아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몇 가지 부분으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우선 내부에 검토를 해보니까 경암이 발생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설계가 잘못되어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법이 바뀌었고, 또 물가가 인상되면서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4가지 부분 중에서 설계가 누락된 부분은 설계의 잘못이고, 향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경암 부분도 사실은 미리 시추를 했다가 나중에 경암이 발생한 부분이잖아요. 답변을 하실 때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증액된다고 하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이후에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금액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황만 가지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시굴을 다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 정도 시굴을 했는데, 안쪽에 경암이 발생되어 거기서 한 달 이상 공기가 연장이 되었거든요. 또 주택가이기 때문에 소음 문제가 있어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쁘레카로 깨어낼 수가 없고 굴착을 해서 바위를 깬 다음에, 경암도 보여드린 것을 보셨을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이 먼저 의회에서 답변드릴 때 토공에서 많이 늘어났는데, 충분히 어필이 안 된 것 같고, 좌우간 경암을 캐내는데 한 달 이상 시간을 더 끌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사업비가 증액되어 예산이 올라오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사무조사인가 그 기간 중에 말씀하실 때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 때는 경암이 이슈가 안 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2년이 경과되었지 않습니까? 물가상승, 조달물자 단가 상승, 이런 것을 말씀드렸었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 당시에도 경암이 발생이 했었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초기에는 경암이라고 판단을 못 했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판단을 못했었죠? 그것까지 보여주면서 경암까지는 아니고, 사실은 이걸 판매해서 사업비에 보탬이 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늘어난 금액이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면밀한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발생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루베나 헤베 계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된다는 금액이 나오고 그거를 파쇄 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 이동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 이런 것들을 플러스해서 충분히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증액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문제는 발생이 되었으면 사업비가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처음부터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사업비가 올라오고…….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자료로 요구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시기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 모르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먼저 자료는 제가 다 해 드렸고, 지금 정황관계나 사무조사 때 보고 드린 사항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게 2억 이상 차이가 될 겁니다. 그거는 3가지로 집약할 수 있는데 경암 발생 건을 행정사무조사 때 나오셔서 팔 때 보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마이크 중단)

미라

홍미라위원

마이크 켜세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당초 설계금액이 3억에서 2억이 더 증액되어 5억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길수

한길수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잠깐만요. 이 사항은 실무 과장이라도 감사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후에 자료를 받아서 파악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이전에 시정 질문이나 예산 설명할 때 자료를 봤고요, 그걸 기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천원 단위까지는 모르지만 거의 조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이번 추경 자료에는 완벽하게 해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자료는 완벽했는데, 그 이전에 설명하실 때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 앞으로는 면밀하게 해 달라는 그런 얘기이고, 또 하나는 덕풍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이 있죠? 실제로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기본설계비를 반영했다가 나중에 삭감조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다, 교육청에서는 인센티브를 많이 달라고 해서 그렇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는 예산 기본절차조차 문제가 있는 것이 사업계획에 대한 판단이 서면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심사를 면밀하게 하고, 그 이후에 그걸 추진해야 되는데, 그 이전 단계인 교육청에 협의를 한다든지,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교육청과 이야기가 안 되었으면 올리지도 않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잘못 세우지 않으셨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행정 절차는 저희가 이행을 다 했습니다. 문제는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행정절차 이행부분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계획을 세우죠, 그러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먼저하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투융자심사를 했죠.

미라

홍미라위원

투융자심사는 예산서 이후에 나중에 받으셨잖아요? 투융자 심사를 한 이후에 예산안에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실시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일자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미라

홍미라위원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재정투융자 심사 없이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했고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게 제가 알기에는 설계비만 반영을 하고 전체 본예산은 반영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비 반영을 해본 상태에서 투융자심사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나머지 관계는 제대로, 물론 의견수렴 과정에서 교육청의 인센티브 문제나 학부모들 의견, 이런 것이 부정적으로 나와서, 또 이것을 시간을 끌다보니까 학교 공사는 공기에 맞출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저는 판단을 하건대 이게 그렇게 협의가 안 될 사항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신평초등학교도 개교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여기는 3월에 개교, 아이들이 입학을 하는데 개교를 하는 게 문제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시끄럽다는 부분 등 이런 것들은 사실 협의가 가능하고, 강당 부분도 교육청은 300평 강당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학교 측에서 보니까 100평 강당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학교에서 원하는 정도의 수준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협의를 받아냈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행을 잘 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합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인정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나머지 덕풍동 어린이 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이 사실은 2005년 3월에 재정투융자 심사 예정일이더라고요.

승호

석승호교통시설팀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작년 10월이었나요?

승호

석승호교통시설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순서를 어겼더라고요. 물론, 사업을 하시는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을 빨리 하는 게 먼저이고,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1층에는 공원이 유지되는 것이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억8,000만원을 받았어요. 시공사에서 같이 공사를 하려고요, 시행은 저희가 하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기본설계비가 올라왔다가 나중에 삭감되었고, 아마 보조사업으로 국·도비가 보조가 되어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거기에는 그냥 사업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비로 계상이 안 되어서 왜 사업비로 계상을 하셨는지…….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사업비 내에 설계비가 들어가도 무방하고, 지금 문제는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사실 절차가 약간 흠결이 있는 수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시의 재정이 넉넉하다면 이런 절차가 우리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고 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하다보면, 또 경기도에서 주차장 사업에 대해 매년 각 시·군에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금년에도 다섯 군데를 줬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절차상의 흠결은 도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 사업비 내에 설계비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었다는 거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포함을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에도 없는 것을 질문하셔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아까 보조금 부분은 자료로 대신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너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는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지역에서 모범운전자회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통지도라든지, 어린이 등하교, 또 하남시에서 큰 행사가 있으면 모범운전자회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보조를 왜 해 드렸느냐는 게 아니고, 보조금 사용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받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넣어줄 때 통장에 넣어줘서 통장을 확인하셨어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계좌입금을 시켜주죠.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통장에서 받아서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하려면 통장 확인은 하셨어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통장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하고, 정산할 때 통장을 다 가지고 와서 담당 직원이 정산검사를 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영수증을 갈음하시는 거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통장하고 출납부가 있거든요, 출납부와 영수증을 확인해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출납부나 이런 것을 여기다가 같이 해줬어야 저희가 볼 때 맞춰볼 수가 있는데, 그걸 정확히 하려면 출납부를 다시 요구를 해야 되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거는 모범회에서 가지고 있겠죠.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매일매일 근무를 하시고 식대로 나갔는데…….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대개 조식비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매일같이 지급을 안 하고 월별로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월별로 계산을 하는데, 뒤에 보면 교통질서 지도요원 근무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10월 1일날 6명이 근무를 하셨는데, 식대는 11명 분이 나갔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정식 근무를 하고, 그 외에 근무 일자가 아니더라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그런 차이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모범초소 뒤에 있는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매번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모범운전자회에 계속 이런 식으로 정산서 내지는 검사를 하실 것인지…….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 방법은 다른 과 감사를 하실 때 모니터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우리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항은 사실 카드발급은 임의단체가 안 되기 때문에, 법인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계좌입금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매월 한 번씩 집행하는 것을 매일 하기에는 어려워도 주 단위로 한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앞으로 그렇게 잘 해 주시고, 그리고 간이영수증도 날짜가 없는 게 있고, 간이영수증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 보면 식당이나 발행업체에서 써주는 게 별로 없거든요, 가져다가 내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죠. 앞으로는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으면 무통장 입금을 시켜주고, 월별 200만원이 넘어요. 200만원이 넘는 돈을 이렇게 영수증으로 해서 받으시면 안 되고 무통장 입금표를 붙여준다든지, 그리고 영수증도 간이영수증을 붙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200만원은 모두가 저희 보조금이 아니고 자체 회비가 있고, 저희가 1,4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만 1년 정산하면 2,700만원이 넘습니다. 200만원은 전체 보조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출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월별로 정산을 할 때에는 다시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하여 지출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아무리 자부담이 있어도 자부담에 대한 지출 내역서도 있어야 되거든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같이 다 받습니다. 2,7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산 검사할 때 다 확인을 했는데, 여기 첨부시킨 것은 보조금에 대해서만 받았기 때문에 정산 방법이나 지출 방법도 전체를 포함시켜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서류를 정리하는데 검사서 같은 것을 보면 검사한 담당 팀장이나 팀원 도장도 없이 서류를 만든 것은…….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전자결재를 받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전자결재라고 해도 서류에는 책임자 서명 내지는 도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녹지관리과장과 다음은 도시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녹지관리과장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9일, 녹지관리과장 신용천.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9일, 도시주택과장 정상원.

길수

한길수위원장

지금부터 녹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연구 용역의뢰 건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방법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요지는 임문택 위원님이 질문한 요지인데, 개인 사정상 잠깐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잠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봄ㄴ 나무고아원 도시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죠? 나무고아원이 맞습니까, 수목원이 맞습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하남수목원이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왜 자꾸 나무고아원이라고 쓰세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용역발주 당시에는 나무고아원으로 이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을 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그래도 수목원으로 바뀌었으면 수목원이라는 이름으로 자료를 내 주셔야지, 우리시에서 공모해서 수목원으로 결정을 했으면 수목원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자꾸 왜 나무고아원이라고 감사 자료에 이렇게 내 주시면 안 되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용역건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용역건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사항은 항상 하남수목원으로 명칭을 통일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네,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병대 부의장이 얘기하신 하남수목원 자리는 테마공원으로 해서 용역 중간보고를 시의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이거는 제가 녹지관리과장으로 가기 전에 이미 중간보고까지 끝나고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이 끝나고 준공이 되었는데, 현재 우성골재가 있는데 기간이 2007년도까지로 알고 있는데 사전 예고라든가 이런 것은 하셨는지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이 사항이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우성산업개발에서 연장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007년 3월 14일까지 연장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사유는 건설교통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2007년 3월 14일까지 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입되는 골재는 남한강 정비사업, 또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공사에서 발생되는 암석, 또는 중앙선 복선 전철에서 나오는 암석들을 반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허가를 내주면서 2007년 3월 14일까지 기존에 있는 야적골재까지 전부 반출하는 것으로 반출계획서를 받고, 그에 대한 이행계획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허가를 연장해 줬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허가 연장을 했는데, 중요한 하남수목원 자리가 용역 준 결과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2003년 10월 15일날 용역을 착수해서 2004년 8월 9일날 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 기본계획용역이 되었는데, 공원을 조성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결정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행한 후 실시계획 인가를 해서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공원조성계획은 수립이 되었지만 공원으로 조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이 10만㎡가 넘는 공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선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행이 되어야만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고 G·B내 행위허가 등 관리계획 같은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동 지역을 공원으로 묶고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저희가 요청해서 그 당시에는 저희 도시기본계획 업무가 도시주택과였었고, 저희는 공원업무만 다루다보니까 도시주택과에 하남수목원부지 50만㎡에 대해서 기본계획상 공원으로 반영을 시켜달라고 요구되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우성산업이 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이고 민감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2007년 3월 14일가지 재허가가 나갔다는데, 그거는 우리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받아서 시에다가 요청한 거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 목적으로 한강홍수통제소가 국가하천이죠, 남한강에 대한 관리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면서 통제소에도 별도로 해서 추가 연장은 불가하다는 것을 명문조항으로 하고, 공작물도 뜯어서 나가고 야적 골재도 기간 안에 월별 반출 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공원시설을 결정하고 나서 바로 그 안에 있는 국유하천에 대해서는 양여신청이라든지 이런 후속조치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허가가 나갈 때는 3개 통의 주민들의 동의서가 붙어서 다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들에게 공청회라던가 이런 게 없이 연장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가 누명을 뒤집어쓰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참고로 그 사항을 가장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만약에 공원조성 계획이 조금 당겨지면 그런 사항을 다 이행하겠다는 이행각서 같은 것을 다 받아놓았기 때문에 공원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순창

박순창위원

왜냐 하면 지금 거기에서 돌가루 같은 것이 날리고, 또 조망권까지 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혐오시설로 보고 있거든요. 먼저는 주민들의 동의서가 붙어서 허가가 나갔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갔으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신규로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런 사항이 검토가 되어야지만 이거는 단순히 기간 연장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동의나 이런 것은 전재하지는 않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도 주민들에게 약간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지금 담당 과장이 연장허가 처리 기준에 주민의 동의서는 필요 없다고…….

순창

박순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아무튼 그 사항은 우리시의 가장 핵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그와 관련해서 우성산업 기간 연장에 대한 추가 연장은 당연히 안 되지만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우리 계획에 차질이 있다면 그런 사항을 담보해놓았기 때문에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허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우리가 연장을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걸 처리하는 것까지 사실 연장을 해 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연장을 안 해 줬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연장을 안 해 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 산처럼 쌓여있는 것을 바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죠, 바로 철거를 해야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철거를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68만㎥ 이상 되는 골재를 한번에 치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현실성을 감안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골재를 많이 들여오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걸 다 자르고, 그런 것을 커트하고 있는 것 위주로 반출하는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추가적인…….

미라

홍미라위원

만약에 연장허가를 안 해 줬다면 실제로 그걸 아주 빠르게 반출을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오히려 더 쌓이니까 문제입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골재 반출은 다른 곳에 야적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장 레미콘이나 아스콘으로 들어가는 공사시기에 맞춰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 기간에 예를 들어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로 들어오는 게 없어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일부는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 복선전철 공사 3만㎥에 대해서는 추가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기타 골재 15만㎥이라든지, 남한강 골재 30만㎥,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받지 않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나간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이후에는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되는 거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월별 반출 계획서를 세워서 일단은 2006년 12월말까지는 거의 나가고, 3월 14일까지 다 정리하는 것으로 이행 장치를 확보해놓고 허가를 내준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그 부분만 이행이 된다면 2007년 3월 14일에는 깨끗한 하천을 볼 수 있겠네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하천보다도 일단 폐천부지가 되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폐천부지로 볼 수 있겠네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야적해놓은 것 자체도 도시미관상으로도 안 좋지만 하남수목원 공원조성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허가조건이라든지 이행계획서를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중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조중구위원

네, 조중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5만㎡ 이하 20개 마을 해제 승인을 올렸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5만㎡ 이하는 오늘 해제결정고시 된 공문이 내려온다고 연락을 받았고…….

중구

조중구위원

경기도로 올렸잖아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올린 것은 44개가 올라가 있는 것이고요.

중구

조중구위원

20개 마을이 17개 마을은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제가 되는 것이고, 3개 마을은 1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3개 마을은 전용 주거지역으로 됐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차이가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해제되었을 때 행위가 많이 축소되는데, 시에서 3개 마을 주민들과 협의한 게 있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협의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당초 저희가 22개 취락에 대해서 전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하고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서 경기도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 당시에 당초에는 5～6개 정도가 전용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건으로도 이런 사항, 또 용적률 관계로 3개가 전용으로 가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3개 취락 주민들이 상당히 이의신청이라든지 항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설명도 하고, 시장님실에서 주민들에게 그런 추진 사항을 설명해주고, 앞으로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나온 두 가지가 일단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또 44개 취락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용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한다면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해 줬고, 구체적으로 44개 지역에서 전용으로 가는 취락이 나오면 같이 연대해서 1종으로 가는 방향이 있으면 같이 노력하자, 그리고 일단은 해제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최대한 받아서 기반시설부담액을 다른 지역보다 적게 낼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검토하겠다, 또 하나는 현재 용적률이 전용주거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상 100%입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상에 우리 하남시 조례에서 정한 것은 8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할 수 있는 100%까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 사항은 별도로 개정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가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G·B특위가 구성되었는데 특위에서 시·군을 방문할 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연락을 해 달라, 내일 경기도 특위에서 시흥시와 광주시, 저희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3개 동의 동장님들께 연락을 취해서 해당 취락 주민들에게 그런 사항이 알려질 수 있도록 연락은 취했는데 도착 시기는 오전이 될지, 오후가 될지는 아직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승인이 조건부로 되는 거죠? 조건부는 뭐냐 하면 기반시설에 대한 재원 조달에 대해서 조건부로 승인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이거는 승인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은 인허가나 승인사항이 아닌 결정 사항입니다. 결정을 하면 고시일로부터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오늘 고시되면 5일 후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1종 일반주거지역, 아니면 전용주거지역으로서 그 행위를 하는데,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또는 도 관련 부서나 중앙부처 협의해서 의결된 사항은 우리 행정기관에 하나의 의무를 제공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이행할 사항이고요.

중구

조중구위원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이 주민들에게 기반시설 재원을 주민들에게 부담시켜서 앞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면 어떤 조건부로 주민들에게 재원을 부담시키는 것은 거짓말로 계획을 올린 겁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작년도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동순회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도비를 받아와서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안입니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시행 주체가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게 원칙이고, 법상 국·도비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와야 되는데 전체를 받아와서 한다고 했을 때는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반시설 부담계획으로 주민부담으로 하되, 우리 여건이 되면 국비나 도비, 또는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기반시설 부담계획 할 때부터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에 대해서 재원조달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걸 용역을 왜 줘요? 이렇게 주민이 부담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국·도비를 요청해서 기반시설 부담을 하면 되는데, 지금 승인을 조건부로 받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용역을 줬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행정 절차를 조금 이해를 못하셔서 그러시는데, 부담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개발행위를 하려면 부담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수립을 하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 받은 바와 같이 부담구역으로 부담계획을 수립하려면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 확정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고시가 되었다면 다시 용역을 해서 부담계획을 수립하려면 그만큼 일반적인 개발행위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빨리 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역만 정해서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 주면 좋은데 그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는데, 나중에 국·도비를 요청했을 때 과연 요청을 했을 때 경기도나 건교부에서 기반시설 부담을 해 주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과 협의한 것이 막연하게 협의를 해서 나중에 국·도비가 보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는 것을 노력해 보겠다, 그리고 그 사항은 여기 계신 주민들과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 집행부 전체적으로 해서 한 푼이라도 국비나 도비를 많이 따오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그거는 우리 희망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3개 부락의 주민들이 승인이 나서 개발이 시작되면 국·도비가 바로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아니에요, 그거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조금 지나면 기반시설 부담계획안을 수립하면서 동네 다 다니면서 순회 설명을 또 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저희 사무실에 대표들이 오신 분들에게 제가 그런 사항을 다 설명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반발을 하고 갔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하고, 그러면 그걸 수용을 안 할 거냐, 전용주거지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수용을 안 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데, 대안도 없이 무조건 이상만 갖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용주거지역으로 갈 것은 수용하겠느냐고 해서 수용한 것이고, 수용함으로 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그만큼 일반주거지역보다 혜택이 덜 가니까 그거는 할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강구해보자, 이런 사항으로 간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하남시에 시장님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계시고, 정치인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앞으로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해 줘야 된다는 것은 막연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시비는 기반시설 부담하는데 지원해 줄 생각 있으세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저희는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세울 때 의회에서 통과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지만 일단은 시비 투자관계는 예산 집행계획상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소나마 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1종 일반주거지역은 나름대로 도시개발방식으로 해서 개발하는 방안도 있고, 그렇지만 전용주거지역은 그게 사실상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그쪽은 그런 인센티브가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시에서 시민들과 협의를 하고 약속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문제로 인해서 시민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어떤 말싸움이 나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지금은 모든 게 다 막연한 것인데, 이후에 주민들이 현재 생각하는 것은 그 정도라면 우리가 전용으로 가도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간 것인데, 나중에 가서 시와 주민들이 어떤 싸움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 다만 계획 업무는 변경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이 확정되었다고 그래도 5년마다 재정비 할 때 어느 날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도 될 수 있고 신설 될 수 있는 계획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제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세울 때 그런 사항을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같이 노력하자, 그리고 아울러 내년도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다시 한번 입안을 해보자,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는 없다, 그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14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각 과장의 답변을 보면 내가 부서장으로 있을 때는 나의 임무이고 업무니까 이걸 하는데, 그 자리를 떠나면 나 몰라라, 어떤 책임지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런 답변도 많은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년, 후년에 가서 그 일에 대해서 누가 담당하실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제일…….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 이 자리는 앞으로의 방향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사업의 선정, 사업의 추진관계, 집행 관계, 정산 관계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흑과 백을 가리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담당 과장은 그런 점을 유념해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셔서 뭐가 잘되었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당초에 3차, 4차 공람 때까지 도로가 6m가 8m로 되었고, 8m가 10m로 기반시설 면적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기반시설이 늘어났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개발면적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이거든요. 개발면적이 줄어든 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181만평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에서 입안을 했는데, 그 사항 중에 일부가 도로로 들어가는데, 도로가 특히 44개 부탁에서는 교통영향 심의 과정에서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거지 면적이 다소 줄어들었는데, 이 사항은 별도의 총량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기존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이런 것 자체를 호당 300평 내외로 별도로 입안했고, 작년도만 해도 의원님들이나 연합회나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66개가 한 번에 가야지, 왜냐 하면 22개가 되고 44개가 안 되었을 때 기반시설 면적이 해제 면적으로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그만큼 주거지 면적이 훨씬 줄어들지 않느냐, 이걸 우려했는데 그거는 해결이 되었고,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도로가 확폭 되어 그만큼 입안한 면적보다 줄어든 것,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역 조정이나 이런 것이 추진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 동안의 계획이 1호당 곱하기 300평 해서 해제면적이 되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된 것이 기반시설 면적이 30% 정도?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30% 정도…….

중구

조중구위원

이렇게 해제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얼마 안 줄었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면적이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러면 1호당 곱하기 300평 했을 때 면적이 엄청 줄어드는데…….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1호당 300평은 아니고, 사안별로 실제로 도시계획선형을 늘려서 결정한 곳도 있는데 일부 시·군은 기반시설 면적을 300평에 포함시켜서 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별도로 빼서 했기 때문에 거의 지정면적 99% 정도를 찾아서 입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만큼 더 늘리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당초에는 22개 마을을 올렸었는데, 2개 마을이 해제에서 빠졌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부결되었죠.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2개 마을에 대해 해제면적으로 잡았다가 빠진 면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2개 취락 자체는 거기 호수에 산정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랫배알미 지구는 광주에서 한 건이라도 해제가 되는 게 협의가 되면 다시 재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버섯골은 취락지구지만 재협의를 해서 당초 우리시에서 입안한대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 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사실 한강청을 방문했는데, 광주 건 때문에 그걸 물어봤어요. 광주 건이 어떻게 회신이 되느냐고 했더니 본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지 않느냐고 해서 광주 건이 긍정적인 의견이 가면 다시 우리 아랫배알미와 버섯골에 대해서는 재협의를 해서 당초 우리 입안대로 의견만 받으면 해제해 달라, 그렇게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하남시도 34년 동안 묶여있던 그린벨트가 일부 해제된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굉장히 들떠있고 기분이 좋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제외되는 일자망과 버섯골이 있습니다. 일자망은 당시에 입안했을 때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0m이상 떨어진 곳에서 끌어다가, 풀어주기 위해서 그렸거든요, 그렇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집행부에서는 그걸 풀어주기 위한 계획이었고, 우리가 보기에는 특혜를 주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그린벨트로 그냥 놔둬도 거기는 90평까지 지을 수 있는데 굳이 왜 거기다가 그렸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일자망이 제외가 되었거든요. 거기는 앞으로 취락지구로 남을 겁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일자망 지구를 당초 23호를 만들기 위해서 떨어져 있는 집이 다섯 집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넣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척을 하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17호밖에 없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취락지구 우선해제 지역에서 제척이 되었으니까 취락지구로 남을 수 있을까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취락지구로 지정은 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버섯골은 광주시와 연계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한 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참고로 일자망 같은 경우는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정당시 거주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90평까지 증축이 가능하고, 일부는 혜택이 갔지만 해제에 대해서는…….

순창

박순창위원

그곳은 해제가 안 되어도 원주민에 대해서는 90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원주민이 아니더라도 거기는 90평까지 다 지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거는 수고하셨습니다. 44개 부락이 남았는데, 향후에 과장님이 노력하시고 시 집행부가 노력하셔서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고, 금년 안에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44개 취락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10일날 경기도에 요청을 하고, 5월 16일날 한강유역청에 협의를 와서 44개소에 대해 좋은 의견이 거의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많이 어려웠었는데 이번에는 잘 풀렸고, 금주까지 회신을 해 주는 것으로 구두약속은 받았었는데 담당 국장님이 인사발령이 나서 늦어도 내주까지는 회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도 농지제척이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는데 7월 12일날 농림부 농지전용조정심의위에서도 우리시 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건교부까지 전부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보면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 안에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질문요지 3번, 그린벨트내 주택 및 축사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중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우리 하남시가 2000년 7월 이후로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근거로 축사허가가 금지가 되었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2000년 7월 1일자로 축사 등 허가 및 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조례는 2001년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하남시에서 가축을 기를 수가 없잖아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 4건이 허가가 되었고, 2005년도에 2건, 그러면 이 분들이 신축이 아니라 개축이거든요. 닭을 기른다고 허가 신청을 했거든요.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닭을 기른다고 개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허가를 내줘도 되는 겁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축사 등 허가 및 제한제도 운영개선 시행을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제한 대상이 축사, 콩나물 재배사의 신·증축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축사 등의 개축은 제한사항이 없는데, 제가 녹지관리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후에 들어온 것 중에서는 개축허가가 총 6건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축으로 들어온 2건이 이축은 개축이나 재축이 아니라 신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축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축은 안 나가고 개축은 허가를 내주는데, 다만, 허가를 내줄 때 사전에 불법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하남시에 화재가 발생해서 축사 허가신청을 하는데도 안 내주지 않습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화재가 나서 일부 그런 사항은 저희도 보고는 받았는데…….

중구

조중구위원

허가를 내 줬어요, 안내 줬어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재축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신청 들어온 사항은 없었고…….

중구

조중구위원

한 건도 없어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현재 화재가 발생해서 90%는 원상대로 지었거든요. 그 건물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사실상 그런 것이 일부는 허가 없이 개축 자체도 단속 대상입니다. 속기록에 남아서 답변을 드리기가 저도 신중한데, 규정상으로 본다면 다시 지으려면 개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의 단속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졌었는데, 참고로 이번 감사에도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조치를 못하고 있다고 저도 확인서를 썼는데…….

중구

조중구위원

시에서 눈감아 준 거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거는 답변을 보류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공사업으로 헐리는 축사가 이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 7월 12일날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산18-389가 뭔지 모르겠어요, 번지인지……. 18.389라고 하고 15번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번지에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여기 자료에…….

중구

조중구위원

이게 면적인지, 주소란에 이렇게 써놓았어요. 대지위치라고 해놓고 산18-389, 15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자료가 아니고 다른 사항 같은데요, 일단 이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풍산동에 나간 것은 개축으로 나간 겁니다. 개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구

조중구위원

여기 보면 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축사의 일부가 철거됨에 따라 개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개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개축이라는 것은 동일 대지 내에 건물의 전부 또는 3분의 2 이상을 철거해서 기존 규모 미만으로 짓는 것이 개축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공공사업으로 건물이 잔여지가 남았든, 전부 들어갔든, 인접 토지로…….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인접 토지로는 안 됩니다. 개축은 당해 대지 내에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동일 번지는 예를 들어서 공영사업으로 그 필지를 잘라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접 필지로 봐야지…….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보상을 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개축이라는 것은…….

중구

조중구위원

이거는 보상을 안 주고 개축을 해 준 겁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보상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위원

도로 확장하면서 보상 해 줬잖아요. 그리고 확장하면서 인접 토지로 간 것 아닙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당해 토지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접 토지로 이축은 허용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앞에 있던 축사가 도로가 확·포장 되면서 뒤로 물려 지은 것인데…….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뒤로 물렸는데, 물린 부지가 기존 부지다 그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예를 들어서 1번지 땅이 1,000평이 있는데, 500평이 수용되면 이 부지를 따로따로 봐야 됩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아닙니다, 같은 필지로 봐야…….

중구

조중구위원

같은 필지로 보는 것 아니에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일단 허가를 내 줬는데 축사를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산을 많이 허물어야 되는데 그래서 허가를 내주고 산을 많이 허문다고 해서 시에서 고발을 시켰어요. 그러면 당초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런 판단을 못하고 허가를 내준 거예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고발을 한 것은 산을 허문 게 아니라 허가 받은 그 외의 지역을 불법으로 훼손을 했기 때문에 고발이 된 사항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허가를 내 준 것을 고발한다는 것은 그거는 고발이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고발을 했다면 허가받은 경계를 넘어서 허가 받지 않은 부지를 훼손했기 때문에 고발이 된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허가받은 구역 외를 훼손해서 고발을 한 것이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녹지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사진을 봐 주세요. 주차장 관련 광덕사가 있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거기가 지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사진으로 봐서는 임야인 것 같은데, 구거인지…….

중구

조중구위원

임야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있는 곳에 가운데 지목이 뭐냐 하면 소하천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허가를 득해서 한 겁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허가를 내준 사항은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한 번이라도 단속이나 조치한 내역이 있습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이 사항은 구거를 막아서 주차장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일단은 고발을 하기 위해서 사전 계고는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이 일대의 토지가 일부는 광덕사 땅도 있지만 개인 사유지거든요. 이 토지주가 시에 고발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내 땅을 임대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소하천을 복개하고, 아스콘으로 포장한다고 시에다가 유선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왜 조치를 안 했죠? 전화를 받고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유선으로 진정한 사항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일단은 불법 관계 때문에 원상복구 계고가 나가고, 그게 끝나면 고발조치할 수밖에 없는데…….

중구

조중구위원

계고는 언제쯤 나갔어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계고를 했으면 계고한 근거를 질문한 위원께 제출해 주세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그 밑에 건축물 관련 궁중악기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광덕사에서는 소하천을 복개해서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밑에는 궁중악기에서는 연못을 만들었어요. 거기 임야를 어떻게 했는지 밑에 사진을 한 번 보세요, 원두막 식으로 이렇게 지었고, 여기에 국회의원님도 왔다가 가셨더라고요. 나무 사이로 비닐하우스 보이시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100m 정도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컨테이너 박스 7개가 들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계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이 관계는 워낙 많으니까 확인을 한 번 해보고, 다만, 업무가 넘어갔지만 고발이라든지 단속을 사실상 저희 의지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 관계도 있고 사정 때문에 고발을 제대로 못하고 단속을 못한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인정을 합니다. 일단은 이 사항은 앞으로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과거 7월 15일 이전에 저희 부서에서 제대로 고발이라든지 행정조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담당 과장으로서 인정을 하고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일단 업무가 도시주택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장께 통보해서 이 사항에 대하여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첫 장에 보시면 이것도 그쪽에 대한 사진들입니다. 고속도로 건너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큰 나무를 왜 베었어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사진 상으로 보니까 앉는 의자 비슷하게 해놓은 것 같은데…….

중구

조중구위원

이 밑에도 잘라서 풀로 덮어 놓은 것을 사진을 찍은 것인데, 이 위에 나무만 해도 높이가 20m 정도 되는 나무에요. 그런데 의자를 만들려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천막을 여러 개 해서…….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제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실사를 시켜서 행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고속철도 공사를 하는데 천성산에서 지율스님이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해서 거기서 단식투쟁을 해서 정부가 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환경조사를 해서 공사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두꺼비를 봤어요. 그렇다면 거기가 생태계가 그래도 양호한 곳인데, 절에서는 생태나 자연훼손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양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절에서 이런 식으로 훼손을 하고, 그 지역이 이렇게 생태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주차장을 그렇게 넓게 확장하고 했을 때 지금 시에서는 그린벨트 주민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축사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전답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고발되고, 법원에 구속이 되는 사태가 있거든요. 이런 곳은 어떻게 국회의원이 둘씩이나 왔다갔기 때문에 방치하는 것인지, 그런 의심이 갑니다. 여기는 가보니까 완전히 별천지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철저히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이 업무가 도시주택과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기 이루어졌던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지가 야적장이나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물품보관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농촌동에 많거든요. 그런데 요새도 하루가 지나면 생기는 것이 야적장 아니면 비닐하우스입니다.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가에 발효퇴비를 지원하거든요. 발효퇴비를 지원하는 땅들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농사짓는 것보다는 임대업이 낫기 때문에 자꾸 바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서 우리시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발효퇴비 1년치를 받아서 6개월도 사용하지 않고 그 땅이 형질변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발효퇴비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순창

박순창위원

발효퇴비가 문제가 아니라…….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산업경제과 소관이지만 저희도 그런 사항을 볼 때 좀 안타까운 것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이 사항이 지원되는 금액으로 본다면 농사를 짓지 않고 사서 먹는 게 훨씬 싸다고 판단이 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걸 떠나서 그린벨트 단속 업무와 산업경제과와 협의가 된다면 발효퇴비가 지원되지 않을 땅에 나가는 것을 파악하기가 훨씬 쉬워요. 단속 업무는 청원경찰이 불법 사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서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업무 협조가 된다면 시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협조를 해서 양 부서 간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일 심각한 것이 그린벨트법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풍산동 쪽은 활어장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아침에 눈을 뜨면 거리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생선 썩은 냄새, 파리, 이런 것이 많아서 정말 생활하기 힘듭니다. 그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일명 망월포구 활어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검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최근에도 서울 중앙지검에서 내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갔는데, 궁극적으로는 거기가 하나의 단지화가 되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현행 개특법에서는 그 사항이 안 되지만 광역도시계획 상에 저희가 업무를 인수 받아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21만평이 주거 및 물류단지로 계획이 되었는데 경기도 도시계획 담당 부서와 일요일날 제가 만나서 의견을 물어봤더니 당초에는 6월말에 확정이 되고 그게 8월로 연기가 되었다가 올해 말 정도로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보면 에코타운 뒤쪽에 17만평이 주거 및 물류단지로 계획이 되고, 공영사 부지가 주거단지로 계획이 되었는데 그 위치가 부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파트 단지 주변에 물류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맞지가 않고, 그래서 그쪽에 위치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광역도시계획 변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추진을 하고, 또 여건이 된다면 풍산동 일원에 활어장이라든지 화훼단지가 하나의 단지화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모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지만 그런 사항은 제도를 한 번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하여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우리 시민도 살고 우리시도 편안하게 되도록 모든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음은 질문요지 5번, 가로수 식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네, 신대식 위원입니다. 가로수 식재를 할 때 입찰을 하는데, 그 때 가로수의 조건, 나무가 몇 년생인지, 나무 둘레가 몇 cm인지, 그런 조건이 있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입찰 조건은 아니고 설계 내역 상에 얼마 이상 등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는 겁니다. 입찰 조건은 조경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금액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고, 입찰 조건은 아닙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43번 국도 하남로를 보면 사실 은행나무가 키가 너무 크거든요. 그게 자랐을 때 태풍이 불 때는 전봇대에 위험성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하남로 주변에 은행나무가 530본이 식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72본이 사실상 고사가 되었어요. 고사 사유가 토질이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수목 자체가 생육이 불량한 것으로 식재를 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72본이 고사가 되어 현재 제거를 하고 가을에 다시 심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 사항과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키만 크고 옆으로 활착이 제대로 안 된 것도 있어서 은행나무를 한 군데 모아서 키운 것을 심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가로수를 식재할 때에는 생육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의 시방서나 이런 사항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을 내부적으로 검수할 때 생육이 양호한 것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번 사진이 어디냐 하면 지하도 입구 GS주유소 앞입니다. 느티나무 3그루가 잘렸는데, 왜 베어졌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여기 보시면 사진에 나온 것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가 있는 것은 72본을 제거했고, 그 외에 저희 관내에 고사목을 조사해 보니까 총 252본의 고사목이 있습니다. 252본 중에서 144본을 현재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이거는 느티나무인데, 작년도까지는 살아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 어느 날 보니까 베어졌더라고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저희가 144본을 제거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것인지는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다른 곳 같으면 얘기도 안 합니다. 좀 이상한 사람이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황산에서 신장초교까지 은행나무를 식재했는데, 하남로에 세 그루가 고사 직전에 있고, 중앙주유소 앞 두 그루가 뿌리까지 제거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신정프라자 앞에는 한 그루가 뿌리까지 없고 세 그루가 투수콘 처리가 되어 버렸어요. 다른 곳은 다 괜찮은데 큰 건물 앞에만 고사가 되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봅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큰 도로변에는 염화칼슘 뿌리는 것 때문에 일부 죽는 것도 있지만 하남로 주변에 530주를 식재했는데 그 중에 72주가 사실상 고사가 되었는데, 부분적으로는 아마 건물주들이 자기 건물을 가리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나무 생육 상태가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염화칼슘을 뿌렸다고 했는데, 거기만 뿌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뿌렸는데 왜 하필 거기만 그러냐 이 말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 가로수 관계는 업자가 보식 기간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있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면 보식하라고 촉구하면 되는 거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렇게는 다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신정프라자 앞에 세 그루 투스콘 처리한 것은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거기는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나무 심는 구간까지 투스콘 포장을 했다면 원상복구를 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훼손한 것들은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 다음에 신문에 게재가 되었는데, 서울시에서는 가로수 같은 것을 무궁화나무로 바꾼다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중앙분리대 같은 곳에는 큰 나무를 심지 말고 무궁화를 식재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저희시 관계는 녹화위원회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나무 수종에 대한 심사 등 이런 것 자체는 없는데 일단은 도로 공사를 개설하면서, 특히 중로 이상 대로를 개설하는 구간에 중앙분리대의 나무 식재는 사전에 사업설명회를 할 때 조경까지 같이 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방향으로 조경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하여튼 아름다운 하남시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네,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대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남시 오륜로에 보면 은해나무로 거의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풍산동은 활어장 때문에 은행나무가 현재에도 단풍이 들고 있거든요. 먼저에도 지적을 했지만 삼호수산이라고 풍산동 활어장 가게 앞에 있습니다. 거기는 나무 세 그루가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가게에서 어떻게 나무를 보호를 잘 했는지 살아났는데, 요새도 조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미리 손을 썼으면 가로수가 덜 죽는데, 그게 좀 애처롭고 앞으로 택지개발이 되면서 도로가 확장이 될 때 현재의 바닥에 식재하면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또 죽습니다. 앞으로 식재할 때 우리시에서 자문을 구해서 흙을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무가 죽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앞 페이지에 G·B내 단속현황 및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이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감액한 사항들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부과된 이행강제금 내역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해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로 되기 때문에 국고로 수납이 되는데 그런 사항들은 시세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국고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가 부과를 하고 제대로 징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 부과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는데, 기 부과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체납을 일소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건물 3개 동이 100평씩 되어 부과한 겁니다.

네.

미사동 최지훈씨는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초일동에 축사가 3개동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녹지관리과장으로 가기 전에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의성이나 일부러 그 사람에게 부과한 것은 아니고…….

지금 안동규 동장이 교육을 갔는데, 그 동장 당시에…….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 당시에 부과한 담당자 나와 계십니까?

영복

명영복녹지허가팀장

녹지허가팀장 명영복입니다. 축사 동별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 내역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유한 내역이나 위반한 내역이…….

그거는 찾은 게 아니라 저희들이 관리할 때 사람 이름을 검색하면 불법 내역이 개별적으로 뜹니다, 번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번지수가 틀려도 우리가 대장을 관리할 때는 하나로 관리하기 때문에…….

2회에 부과한 것은 아니고 1회에 부과를 한 것이죠.

주소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리할 때는…….

주소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사람 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우리 이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축사에 대해서 두 건을 부과시킨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부과를 하지 않은 축사도 있지 않습니까?

영복

명영복녹지허가팀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부과시킨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평에 맞게끔 하면 하자가 없는데 유독 그 사람은 3번을 부과시켰으니까 민원이 발생되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공무원은 형평성과 규정에 적합하게 부과를 하면 하등의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참고로 해서 업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복

명영복녹지허가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아무튼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법한 건축물은 제외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해서 이번 감사에서도 확인서를 써주고 그랬는데, 특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은 부과가 안 되었는데 본인만 많이 되어 좀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기 부과된 사항이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재지가 따로 떨어져 있어도 그분 성명을 치면 그분 리스트가 올라오니까 이쪽에 300평, 이쪽에 300평이 올라오니까 두 개가 다 나간 겁니다.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질문요지 6번, 덕풍근린공원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덕풍근린공원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덕풍근린공원은 기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조성계획까지 다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3,000만원과 실시설계비 7,500만원을 요구하고, 아울러 용지보상비 30억원을 당초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여건에 의해서 실시설계비와 용지보상비는 삭감이 되고 문화재 지표조사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표조사는 고려문화재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지표조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비와 용지보상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본격적으로 토지매입이라든지,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설계 부분을 보면 1단계, 2단계 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1～2단계는 무엇을 근거로 구분한 겁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총 사업비가 160억원이 소요되다보니까 한 번에 땅을 구입해서 추진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기간이 2010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단계로 계획에 들어가 있는 토지만이라도 우선 구입해서 하고 나머지는 등산로, 정자 등 전체 부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1단계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106억이거든요. 2단계는 53억 조금 넘는 것 같은데, 1단계에 들어가는 토지가 우선 급하기 때문에 1단계에 넣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녹지 부분이 전체가 10만3,800㎡인데, 그 중에 8,800㎡가 실제로 녹지거든요. 나머지 1만5,000㎡를…….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1만5,540㎡가 시설지역으로 되었고…….

미라

홍미라위원

시설지역이라면 제가 판단할 때 녹지보다는 사실 그 사업을 하는데 시설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판단하는데, 1단계에 토지매입비가 106억으로 되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너무 엄청난 토지매입비가 요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참고로 덕풍근린공원은 최초 88년도에 도시계획의 공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거의 15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200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는데 저희는 이미 조정계획까지 수립을 했고, 이거는 예산만 확보된다면 기간도 당기고, 1단계, 2단계 구분 없이 다 매수해서 하면 좋은데…….

미라

홍미라위원

문제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내년도에 설시설계비가 승인되면 설계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조경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 이런 것을 시설하는데 구체적인 세부 실시설계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과 또 부지를 사야 되는 구간을 다시 한 번 조정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1단계로 실시설계비와 부분적인 보상비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실시설계비를 요구하실 때 분명히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일단 제외를 하고,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 사업비가 30억 정도 예상을 했더라고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당초에 그 정도를 요구했고, 그 정도로 설정을 했으면 우선 토지매입도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부터 1단계로 해서…….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일단 설계가 나오면 존치하는 구간은 뒤로 미루고 시설하는 쪽만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를 당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와 동시에 올라오면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체육시설이나 공원 시설이 결정되면 그에 따르는 기반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1차적으로 먼저 하면 덕풍동의 아이들이 그 공원을 가로질러서 동부초등학교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1단계를 해 주면 이것부터 할 수 있도록…….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문요지 7번 공공사업으로 이축된 축사이축 현황에 대해서는 하남시에 이축현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공공사업으로 이축된 축사는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인사이동이 며칟날 되었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직제가 개편된 게 7월 15일자로 된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까지 녹지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도시주택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향후에 할 사항은 아까 저희 국장님이 단속관계, 이런 사항은 국장님이 담당과장으로 한다고 답변 들으신 것으로 갈음하시면 될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공공사업으로 이축된 축사 이축현황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왜냐하면 자료가 6월 30일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도시주택과장이 답변을 해 주셔야죠.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공공사업으로 이축된 축사이축 현황인데 답변 내용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없습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지금 녹지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게 공공사업으로 이축된…….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풍산동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구

조중구위원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누가 한 겁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녹지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제출한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 당시에 자료 제출은 녹지관리과장이 했습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면 녹지관리과장께 질문을 하세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은 뭘 하신 거예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7월 15일자로 직제가 개편되었지만 질문요지 7번에 공공사업으로 이축된 축사이축 현황 자료 작성은 2004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한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2004년도 7월 1일 이후에는 이축된 현황이 없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나간 게 있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 전에도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풍산동 건은 뭐예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풍산동은 공공사업으로 부분적으로 철거되어 개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이축 아닙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이축이라는 것은 같은 대지에 물려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이축이고…….

중구

조중구위원

그거에 대한 답변이…….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이축과 개축 관계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에 명문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녹지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는 각종 연구용역 의뢰 건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방법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원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질의를 했던 것인데, 여기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용역이 원래는 언제 완료되는 거였죠?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원래는 금년도 6월 13일까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1년으로 제한한 거죠, 6개월로 제한했나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제한 자체가 연장이 되는 겁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자동 연장인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주거환경기본용역이 2004년 6월 14일 줘서 2005년 6월 13일날 완결이 된다, 그렇게 해서 6개월을 제한을 했잖아요? 그런데 6월 13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정부에서 임대주택이나 다른 법령 개정안에 의해서 중단이 되었죠?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6월 13일까지 제한했던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건가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정비기본계획 완료 시점까지이기 때문에 건축행위제한도 자동으로 그 기간까지 연장이 되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결론은 기존에 6개월 정도 도시지역 개발제한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자동적으로 여기 보면 2005년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12월까지 연장이 되겠네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승인시까지이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가 그때 제한할 때가 승인시까지라고 제한을 했나요,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그때 의회에 보고할 때 개발계획용역 승인시까지 제한한다고 보고를 안 하셨는데…….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2005년 1월 1일부터 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시까지라고 제한 일정을 명기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의회에 설명할 때는 6개월로 설명을 했거든요. 처음부터 했으면 1년인데, 6개월만 제한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사항이라면 정비기본계획 승인이 미루어지면 그와 동시에 나머지 개발계획도 늦춰진다는 얘기네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6개월은 저희가 중간에 제한을 했기 때문에 6월 13일까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때 잔여기간 6개월을 예측했는데요, 그 당시에 제한할 때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6월 13일날 중지가 되었으면 관련법에 중지된 사항을 공고나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개발계획 자체도 중지가 된 거잖아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용역이 중지가 된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용역이 중지가 되면서 개발계획 제한이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 하남소식지나 이런 곳에 게재를 해서 알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이 개인의 재산권과 연관되어 물론 계획적인 개발계획은 좋은데 제한 된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 실무 팀에서만 알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도 몰랐어요. 나중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고 나니까 그런 것은 하남소식지에 게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일정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획적인 개발계획 하에서 하남시를 청정 하남도시 내지는 계획적인 도시 문화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추진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풍산지구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중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조중구위원

네, 조중구 위원입니다. 당초 하남시가 풍산택지개발을 시작 때 택지가를 2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올해 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일시불로 갚아라, 그래서 그 동안에 시에서는 당황하고 그랬었는데, 당초에 추진할 때 2년 분할 상환계획을 세웠을 때 전체적인 택지 값에 이자부분이 있었습니까? 2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데 이자를 내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2년 4회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도금은 최종 납입 기준해서 당연히 이자 부분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땅을 매매하잖아요? 한 달, 두 달 해서 계약금, 중도금, 완불, 이렇게 하잖아요. 개인들이 토지를 매매할 때는 이자 부분이 없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게 알고 계약했던 것 아니에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총 금액에 대해서 중도금에 대한 잔금에 대한 이자는 분할 회차마다 이자는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 때 계산을 했습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 이후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년 분할 상환을 하는데 전체 택지가의 이자가 어느 정도 되죠?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약 50억 정도 됩니까?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이 인지를 못했으면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성집

김성집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김성집입니다. 토지가에 대한 것은 잔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 계산을 했는데, 그에 대한 것은 별도 계산한 것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전체적으로 이자 계산한 게 없다고요?

성집

김성집도시개발팀장

네, 그 당시에는요.

중구

조중구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하남시가 택지개발로 아파트를 지어서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한다고 그랬잖아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계산이 안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일반 아파트 건설업체들은 평당 분양가가 1,100만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분양가가 평당 850만원 정도…….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분양가는 제가 정확히,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그 때 결정이 될 사항이지만 정확히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민간업체가 분양가를 추정하는 게 1,100만원에서 1,200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3월 9일자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가격보다는 내려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으로서 정확한 분양가는 아니지만 계산을 하신 게 있으세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제가 별도로 산출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분양가 상한제로 했을 때 33평 미만짜리는 얼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구

조중구위원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언론에 보도가 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그걸 빨리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을 빨리 발표를 해 줘야 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반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것도 시민들에게 간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1,100만원, 1,200만원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시에서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과 비슷하게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나름대로 산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 보면 900～950만원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금액으로 분양을 할 수 있다면 간접적으로 얼마를 혜택 주는 거예요, 건설업체에서 1,100～1,200만원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시에서 발표를 하면 건설업체들이 부담을 갖죠. 그러니까 산출을 빨리 해서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다가 7월 15일자로 물론 녹지관리과와 저희 도시주택과 업무가 일부 조정이 되었고, 풍산지구 사업 시행에 대한 부분이 토지공사와 도시개발공사간 사업주체 변경이 7월 15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모든 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산출액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분양가에 대해서도……. 하여튼 실무 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방금 7월 15일에 하남시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사업시행이 이전되었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당초에는 토지공사와 하남시하고 토지계약을 했었습니다. 금년도 5월 24일날 토지공사와 계약 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6월 2일날 하남시와 도시개발공사가 공동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을 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이전에 팀장님께 구두로 물어봤을 때는 현재 하남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전혀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6월달 이후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6월 2일날 하남시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공동 시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던 겁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도시개발공사의 민간인이 완전히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와 토지공사가 직접 계약을 한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죠, 하남시와 도시개발공사가 먼저 협약을 체결했겠죠.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6월 2일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풍산지구 공동주택 공영개발을 공동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동 시행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 아닙니까, 공동 시행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하남시가 50이고 도시개발공사가 50으로 공동 사업시행을 하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50대 50이라는 게……. 그러면 그 밑에 7월 15일에 사업 시행의 주체를 변경하는 것은 뭡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이거는 풍산지구 토지를 하남시가 계약을 했었는데 하남시는 빠지고 도시개발공사와 토지공사가 직접 계약을 한 거죠, 주체 변경을 한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하남시는 왜 빠져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도시개발공사의 민간 지분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 전부를 도시개발공사로…….

미라

홍미라위원

공동 시행자니까 공동으로 계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행사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하남시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함께 공동 시행을 하는 것인데…….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 확실히 모르시면…….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녹지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지분 때문에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을 했었는데, 2005년도 6월 2일날 풍산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공동시행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그 사이에 5월 23일날 민간지분이 사실상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CM방식이라고 사업관리라든지, 기획 또는 사후 관리까지 종합적인 턴키방식으로 조달청을 통해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로 그런 사항을 이관시킨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공동시행인데…….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우리 시비는 들어가지만 시행과 관리와 사후 관리까지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에 공동사업 시행자를 변경해서 넘긴 겁니다, 7월 15일자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풍산지구 개발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은 체결한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다고 했는데 굳이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 당시 2월에 의회에 설명을 할 당시에는 민간인 우연산업 지분 정리가 51%대 49%로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을 한다는 액션 비슷한 것을 취했고, 그 후에 민간지분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지분만 정리가 되면 도시개발공사로 넘겨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넘기던지, 공동 시행이잖아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민간지분이 정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6월 2일날 공동시행 협약체결을 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공동 시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면 의회에 와서 한 번이라도 설명을 했습니까? 제가 6월에 저기 계신 팀장님께도…….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의회 설명 관계는 김성집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잠깐만요, 지금 홍미라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금년 6월 2일자, 하남시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를 여기 저기 해놓았는데, 과연 이것이 의회에서도 의아해 하는 것은, 물론 내부상 시와 도시개발공사가 먼저는 민간 파트너가 있었지만 배제를 하고 나면 동격이라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취득은 시가 하고 사업은 그쪽에서 하려고 이런 공동시행을 하려고 협약을 체결했는지…….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 사항은 협약서 사본을 일단 드려서 검토를…….

이선의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의장도 볼 때는 법률상 결함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과연 맞느냐 하는 얘기를 묻는 것이고, 또 하나는 7월 15일날 사업시행 주체를 변경했다는 얘기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또 주체 변경을 등기부를 보니까 변경 등기를 7월 1일날 변경 등기를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도시개발공사에 다시 한 번 묻기로 하고, 그러면 6월 2일날은 그 당시도 전임 민간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지, 이사회에서 배제하기로 확정한 날짜가 언제에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5월 23일자로 도시개발공사 민간주주 지분 전량을 매입해서 시 전체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선의원

그렇다고 하면 내 얘기는 6월 2일 전에 벌써 그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여기서 7월 15일날이나 6월 2일날, 어떤 것은 정리가 되었어야 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지.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일단 시비가 지방채로 503억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비가 503억이 계속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공동 협약으로 된 것이고…….

이선의원

글쎄 그런데, 얘기는 뭐냐면 성격상 특별회계가 두개가 중복이 된다 그런 얘기야. 도시개발공사는 자체 옛날 특별회계에서 별개 살림이 채려진 것이고, 우리는 회계가 중복이 되는데도 협약이나 이런 것이 법률상 결함이 없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까짓 것 사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일단 협약이나 이런 사항은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도시개발공사로 이행시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의장 개인 소견으로 보면 그걸 맞춰가기만 한 것이지, 법률상 결함이 있어 보인다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항은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진한 사항이고, 또 하나는 도시개발공사로 넘긴 자체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방안도 있지만 인력이라든지…….

이선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도시개발공사라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고 직영을 한다고 해서 먼저는 파트너와 지분으로 분쟁 때 직영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제기 되었던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방공기업법에서 직영하고 법인이 하는 것과 우리시가 공동 시행한다는 얘기가 그냥 흐리멍덩한 개념이 선다 이 말이야, 명료한 개념이 안 서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하나의 작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어차피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도시개발공사가 단독 주주로 시가 되었다고 하면 시면 시, 도시개발공사라면 도시개발공사가 되어야지 공동 시행 협약이라는 것이 남보기에 모양새만 좋지 않은 것이 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당시 기채승인 503억 때문에 그런 관계인지, 그런 것 때문에 법률상 흠결을 메우기 위해서 공동시행 협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야.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도시개발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답변해 봐요.

성집

김성집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김성집입니다. 그 당시에 4월 19일 이후에 곧바로 토지공사와 계약을 추진하던 도중에 갑자기 도시개발공사 지분 조정이 긍정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실무 부서의 얘기를 듣고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이선의원

풍산지구가 아니라 도시개발공사가…….

성집

김성집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공사의 지분 정리가 긍정적으로 되고 있다고 그래서 일단 그때까지 미뤄보자, 2주나 3주 정도면 결정이 날 것이니까. 그런 후에 5월 23일날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5월 24일날 저희는 곧바로 토지공사에 계약 체결을 했고, 토지 계약 자체를 왜 하남시가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토지공사 측에서 보면 하남시에 대한 특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와 최초에 계약을 하면 토지공사 입장에서는 한 필지밖에 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한 필지로 아파트를 짓는다면 수익성 분석에서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이고, 일단은 하남시와 토공이 계약을 하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6월 2일날 공동 협약서를 작성하고 추진한 이유는 아까 홍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 부분이 아닙니다. 건설 부분에 대한 컨소시엄이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수탁 계약을 맺으면 우리 하남시에서 위탁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민간 부분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그리고 돌아가신 한강에 투신하신 전임 파주시장님께서도 파주택지개발을 할 때 주공과 파주시가 5대 5 컨소시엄을 한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일단은 그러면 입찰 안내서라도 빨리 작성을 하자, 사업을 당기기 위해서는 공동협약이라는 체제로 나가고 난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제반 서류 절차가 다 끝나면 완전히 주체를 변경하자, 이렇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주체 변경에 대해서는 금년 2월 초에 전임 김영관 과장님께서도 어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체 변경이 바뀌면 언제고 넘길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을 때 분명히 김영관 과장님도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시가 그 당시 우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는 민간 파트너가 있었을 때 우리가 토지공사와 계약을 하면 특혜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단독 주주가 된 이상 특혜라는 개념이 지방공기업법에는 동격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야.

성집

김성집도시개발팀장

정리가 되고 나서는…….

이선의원

그런데 정리되는 시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런 얘기지.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물었던 얘기는 2005년 6월 2일 전에 벌써 협약해서 인수하기로 했고 인수 종료가 되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그 시점에서 공동시행 협약체결을 하고 7월 15일날 주체 변경을 한다는 얘기가 사실상 요체만 맞추자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법률상 결함으로 보인다 그런 얘기야.

성집

김성집도시개발팀장

상법에 의해서 컨소시엄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빨리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공동 협약이라는 절차를 밟은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 시가 하게 되면…….

이선의원

그래서 얘기는 물론 그 동안에 복잡 미묘한 관계인 우연 정리 관계도 있었지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정리가 된 이후라고 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그런 것 아냐, 그 당시에 민간 파트너가 있든, 없든 간에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주체가 되도록 해보라고 했는데 그 때에는 특혜라고 해서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제 단독 주주라면 특혜라는 시비는 없어졌거든. 또 그것이 뭐냐면 이번에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서 도시개발공사도 취득할 수 있었다 이 말이야, 개정이 되어 그 이후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원만한데 이것을 왜 그 이후에 민간 파트너 지주를 배제하고 나서도 공동시행 협약을 하고 주체 변경을 하고 그러느냐 이거야. 우리 이론으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야.

성집

김성집도시개발팀장

6월 2일날 협약을 한 근본적인 이유 자체는 일단은 하남시와 토공이 토지매입 계약을 하고난 다음에 사업 주체는 하남시입니다. 그리고 도개공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저희가 CM방식으로, 먼저 보고 드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CM방식으로도 자체인력 7명으로도 충분히 직접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지분 정리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아파트를 짓는데 최초 첫 단추인 입찰 안내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3,300만원의 예산을 헛돈을 들여서, 저희 시비를 들여서 설계의뢰를 해야 됩니다. 3,300만원의 비용 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선의원

아니, 의회에서도 그건 다 알아요, 이런 부분은 대행계약까지 해야 된다는 것까지 다 아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일단 우연은 배제되기로 되었고 합의가 되어 벌써 정리가 되었다 그런 얘기야, 그 이후에 왜 이런 공동시행 협약을 하고 주체변경을 하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야.

성집

김성집도시개발팀장

주체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 협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택

임문택위원

팀장님, 그게 아니라 기채 얼마죠?

성집

김성집도시개발팀장

503억이요.

문택

임문택위원

503억 우리가 쓰려고 했다고 대답하면 끝나는 것을 무슨 자꾸…….

성집

김성집도시개발팀장

기채 503억과 이 문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쓰지 마요.

성집

김성집도시개발팀장

기채 503억은 포기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성집

김성집도시개발팀장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지금 주체변경을 할 경우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채를 503억을 받을 수 있지만 도시개발공사로 주체를 변경하고 사채를 발행하면 행자부 승인해서 1,500억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사업자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게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1,500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내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집

김성집도시개발팀장

네, 한 달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렇게 추진되는 사항을 부서에서만 자기네끼리 그림 그려놓고 의회에는, 도시개발공사 지분 100%가 하남시가 되면 도시개발공사는 하남시에요. 그러면 돈을 빌려온다는 것은 부채가 한 달 안에 1,500억이 늘어날 수도 있고 500억을 포기할 수도 있는 일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이따위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선의원

지금 그거는 더더구나 이해가 안 되는 얘기는…….

문택

임문택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선의원

도시개발공사가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1,500억을 가져온다고 해도 시장이 채무부담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택

임문택위원

당연한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잠깐만요, 1,500억이라는 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빌려오는 것은 우리시가 빌려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도시개발공사의 대주주가 사실 하남시로 되었잖아요.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한 1,500억은 빌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집

김성집도시개발팀장

사채발행 조건에 대해서는 7월 15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한 사항은 아무래도 그쪽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큰 목표는 뭐였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503억을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실시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실시설계가 올 12월 이후로 넘어가면 계약조차도 못합니다. 왜냐 하면 일시차입금에 대한 계약금 150억을 어떻게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계약금을 왜…….

성집

김성집도시개발팀장

왜 그러냐 하면 12월 31일 안에 상환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환하려면 지방채를 받아서 상환을 해야 하는데, 지방채는 조건부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저희가 입찰 안내서를 작성한 다음에 약 8개월에서 9개월 뒤에 실시설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159억을 일시차입을 해서 12월 31일 안에 상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 협약서를 해서 건설 부분에서 갑은 하남시이고 을은 도시개발공사가 되었습니다. 공동협약서에 선자금 부담을 도시개발공사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도저히 159억4,010만3,000원에 대해서 12월 31일까지 상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되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한 후에 정리를 하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도시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이 말로만 이렇게 되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협약체결을 1차 했던 부분과 주체 변경한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야만 저희들이 판단해서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이야기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 우선적으로 과장님께 아까 요청을 했고,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감사장에서 이미 끝난 뒤에 듣게 되는 것이 항상 유감이거든요.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더군다나 나중에 사채에 대해서 다시 보증을 하게 되는, 그렇게 하려면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함께 가야 되고, 더군다나 조그마한 건도 아닌 이렇게 큰 건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받은 후에 어차피 내일 도시개발공사나 시장님의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그 때 함께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홍미라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야 될 것 아니야?

미라

홍미라위원

요구했잖아요.

이선의원

협약서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협약서하고, 주체 변경한 것과 풍산지구 용지매매 계약체결, 계약금 납부한 것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선의원

계약서와 납부대금, 채무 등 전부 확인해 달라는 얘기지.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이외에도 수의계약 요청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별로 의결된 근거를 주시면 저희가 보겠습니다.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담당 과장은 현재 홍미라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조금만 더 보충 질의를 할 게요. 사실은 이번에 국책사업부지내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고, 특별회계도 설치하기로 했거든. 그랬으면 당연히 사정 변경이 생겼으면 전부 와서 취득 전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어떻게 보고도 안 하고 이제 와서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동요를 하고 자료를 요구하게 된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다 이 말이야.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줘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음은 도시지역 페인팅 벽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네, 김병대 위원입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시 도시지역 페인팅 벽화 추진으로 애니메이션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명지건설이 애니메이션 학생들과 연계해서 1건을 사업추진 하셨네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하남시에도 여러 군데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1건밖에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갖고, 1건이라도 학생들과 같이 벽화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대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신대식위원

네, 신대식 위원입니다. 여기 정비 실적이 2005년도 것이죠?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2004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을 보면 숫자가 맞지 않는데요. 2005년도에는 119건이고, 2004년도에는 85건이거든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추가내역 자료를 드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식

신대식위원

네.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수량에 보시면 1개로 표기된 것이 있고, 2개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연번을 보시는 게 아니라 수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대식

신대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림건업 같은 곳은 7개가 달렸었는데, 다 정비하신 거예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내역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식

신대식위원

네, 내역에 보면 7개가 간판이 달렸었거든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이거는 정비를 했던 것인데, 다시 재발이 되어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광고물은 몇 개까지 붙일 수 있어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3개까지 가능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보면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이 있는데, 2003년도에는 287건 부과에 103건이 체납되었고, 2004년도에는 20건 부과, 11건 체납, 2005년도에는 5건 부과, 3건이 체납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징수를 못하셨어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2003년도 287건에는 2003년 이전 숫자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벌써 2년이 지났으면 거의 징수를 했어야 되는데 체납으로 남아 있다면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압류도 하는데요, 밑에 보시면 체납 80건은 재산조회를 하다보면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영세업체이고, 또 여자 분들로 명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조회를 해보면 이런 분들은 재산 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하여튼 징수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동 광고물 중에 현수막이 4,312건인데, 대로변에 가보면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음식점, 유흥업소의 현수막이 붙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붙여서 월요일날 새벽에 떨어지고, 평일날은 퇴근시간에 맞춰서 붙이고 다음날 출근시간 전에 떼어내는데,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저희가 그래서 7월 한 달을 단속반을 편성해서 공휴일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요일, 주말 등 지금까지 300여 건을 단속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휴일을 틈탄 현수막이나 유동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데요,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휴일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유동 광고물을 이렇게 부착합니다. 이게 하남시 소재 업소가 아니라 전부 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 고발하신 적이 있어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고발은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태료 처분은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과태료로 대신하는 거예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몇 건이나 하신 거예요? 2005년도에는 부과한 건수가 없나본데…….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2005년도에 5건을 처리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5건이 여기 보면 유동 광고물이 아니라 불법 광고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나도 안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미사리 들어가다 보면 가야공원 간판이 있는데, 보상이 나간 겁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이 부분은 도로점용을 해서 설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정리하는 쪽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보상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이거는 단속 안합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10m정도 내려가면 간판이 또 붙었어요. 그것도 허가해 주신 거예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가야공원 간판 문제는 94년도에 도로점용을 득해서 설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이것도 광고물 아니에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도로점용을 득해서 그 당시에 광고물을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 다음에 간판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옥외광고물관리법 상에는 도로점용을 맡았으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길수

한길수위원장

허가가 필요 없는 겁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신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건설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만 받으면 된다는 그 얘기죠?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시는데, 가야공원 간판에 대해서는 8년째 위원님들이 묻는 거예요. 매번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철거하라고 하면 이번주 안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던 내용인데 이제 와서 불법 광고물이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불법 광고물인데요, 저희 과에서 94년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가 민원이 생기다보니까 건설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어디인지 아시죠?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보건소 앞인데…….

병대

김병대위원

보건소 앞이죠?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가 뭘 보관하는 장소입니까, 자전거와 오토바이 보관소죠?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어떻게 불법 광고물을 철거해서 여기다가 쌓아놓았습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노점상 단속 도로불법점용으로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불법 광고물인데, 이런 것은 철거해서 파기를 안 합니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도로불법 점용으로 건설과에서 수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당사자를 불러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도 다음에 건설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계획 및 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어떤 건들이 올라왔었는지, 그리고 허가가 되었는지, 의결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 사실 요청했던 것이고, 여기 심의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회의를 두 번 했는데, 도로 결정 등 3건, 하천변경 결정 등 5건, 등 몇 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전혀 파악이 불가능 했어요. 아무리 짧게 한다고 해도 저희가 감사를 할 때는 이 자료를 기초 자료로 보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든, 건축위원회든 실제로 내용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받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회의록이 중앙 어디 위원회에서 비공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회의록을 보는 것은 의회의 의원으로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에게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지 의회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도 저희들이 요구할 때에는 분명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건을 표기할 때 등 몇 건이라고 하지 마시고 적어도 조건부로 나갔으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의결이 되었으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의결되었고, 부결되었으면 어떻게 해서 부결되었다는 이런 부분들이 제출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건은 자료로 대신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주택과장은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9일, 증인 건설과장 김영민.

길수

한길수위원장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는 1번, 연간 단가보수 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네, 김병대 위원입니다. 연간 단가보수 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004년도에 보니까 5억1,000만원, 2005년도에는 4억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은고개부터 산곡까지 내려오는 점멸등이 전혀 청소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교통 점멸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대

김병대위원

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 것은 전혀 청소가 안 되어 있어요. 광주는 깨끗한데, 우리 하남시는 먼지가 뿌옇게 끼어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교통신호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3색 신호등에 점멸등이 있고…….

병대

김병대위원

산곡 쪽으로 오다보면 깜박하는 점멸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강변의 가로등도 관리하는 거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 보면 램프, 안정기 등을 보수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지, 등 위에 거미줄이 그대로 다 있고, 등 속에 벌레가 들어가 있는 것이 그대로 있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먼저 지적을 한 번 하셔서 일제히 거미줄 청소를 한 번 했는데, 벌레가 많이 끼는 시절에는 좀 더 자주 해야 하는 소견입니다. 먼저 지적을 하셔서 한 번 청소를 했었는데, 벌레가 자꾸 들어가는 곳은 거미줄이 많이 있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현대아파트 앞 고속도로 밑에도 등이 달려있는데, 굴다리가 생긴 이후 한 번도 청소를 안 한 것 같아요.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그 분들에게 돈을 그냥 주는 것인지, 도대체 나가서 관리 감독을 하는지…….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단가 계약을 하면 단가 계약에 의해서 청소나 보수, 교체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서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대 아파트 앞 밑에도 램프를 교체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교체한 적이 있었는데, 청소 상태가 불량하거나 램프가 고장 났으면 다시 한 번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 신호등을 다 교체하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신호등 교체는 이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포함이 안 되더라도 신호등 교체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신호등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LCD로 해서 밝은 등으로 교체를 하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교통행정과에 질문을 해야 되겠지만 밝지도 않는데 멀쩡한 신호등을 다 교체하고 있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LCD신호등으로, 그게 전력이 절감되고 밝기가 먼저 신호등보다 훨씬 밝고, 또 안개나 시야가 먼 곳에서도 투시가 좋다고 그래서 그걸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로등이나 노면표시, 안내표시, 도로 부대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 관리를 많이 하시는데, 단가 계약을 해서 이 분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깨끗이 청소를 하는지 확인을 해서 철저히 되도록 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자전거도로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보수를 완료한 겁니다. 신장동 일대에 보도겸 자전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 4월부터 7월 사이에 했습니다.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시개청 후에 2～3년 후부터 투스콘이나 보도와 자전거도로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고치고 있거든요.

대부분 자전거도로는 투스콘으로 했고, 보차도 겸용도 대부분 투스콘으로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시공상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기사용하고 있었던 분들은 다 알고 계셨는데 시공하면서 진출입로를 과대하게 내달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시공사와 저희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철경 팀장입니다.

45도까지는 안 되고…….

매번 의회 사무감사나, 이게 작년 12월에 준공이 된 사업인데, 이것을 매번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그 때마다 답변을 드렸는데요, 비용이 3억이나 들어간 사업인데…….

하여튼 시공상 하자는 없었고, 당시에 주민들과 통장님들이 전부 나오셔서 이렇게 밖에 시공이 안 된다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고 전 구간이 2～3% 구배가 진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평탄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덕 내려오는 부분이…….

그래서 이 사항은 내구연한이 지난 연 후에 뒷돌을 올리면서 다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아니라 그 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예산이…….

시공상 하자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공상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상황이나 지형지세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아직까지도 못했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앞으로는 설계 심사할 때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공사 감독을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형대로 설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업자한테 시공을 잘못했으니까 다시 하라고 얘기를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보상 중이 아니라 보상 준비 중입니다. 산곡천과 덕풍천이 200억과 546억 공사인데,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55억입니다.

덕풍천이 546억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는 감정원에 보상의뢰를 했기 때문에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요, 한국감정원에서 현재 확보된 55억과 40억을 가지고 어느 부분을 구획해서 어느 부분부터 보상을 줄 것인지를 저희와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류부터 할 것인지, 중간부터 할 것인지, 상류부터 할 것인지, 그럴 단계에 있고 한국감정원에는 보상의뢰를 기 한 사항입니다.

덕풍천은 40억이 있고, 산곡천은 55억이 있는데, 금년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 때부터 저희가 한국감정원에 계약의뢰를 했고, 한국감정원에서 세부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개인 소유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측량하고, 그 다음에 보상 공고를 해야 되는데 보상공고 전에 저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는 어디서부터 줄 수가 없으니까 일정 구획을 정해주시면 그 부분만 평가를 해서 보상을 주겠노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답변 자료에는 보상 중이라고 그러니까 이의길 위원이 지금 보상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표현을 제대로 해 주셔야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저희 표현이 오해가 가지만 사실상 이 표현이…….

길수

한길수위원장

감정원에 의뢰해서 평가를 하는 중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러니까 오해를 살 것 같아서 제가 준비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끼리는 이 표현이 맞습니다. 보상을 줄 업체까지 선정했으니까 이게 맞는데 이해하시기 쉽게, 얼마씩 주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정해서 준비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에서 55억에 상당하는 일정 부분을 저희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다시 평가를 해서 공고를 해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수해대비해서 특위에서 현장을 나가셨을 때 지적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저희가 먼저 답변 드렸던 것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수해대비 나가셔서 전말을 다시 제출해 드렸거든요.

현장을 나가서 이렇게 안 되었다고 지적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전말을 다시 써 드렸는데, 사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우선 사유지 문제가 해결이 된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겠다는 전말을 써 드렸는데, 전년도 전말카드를…….

길수

한길수위원장

금년도 수해대비 특위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그렇게 답변했다는 말씀이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2004년도 지적사항은…….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적사항을 현장에 나가셔서 다시 확인을 하셨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써 드린 게 있습니다. 금년도 6월에 나가셔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전말을 써드린 게 있거든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지금 이의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뭐냐 하면 2004년도 수해대책특위를 구성해서 현장을 나가서 지적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 과장님의 답변이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실천이 안 되어 금년도 수해예방특위를 구성해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그게 아직도 안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 질의를 하시는 것인데,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결과를 통보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걸 안 지켰다는 것을 추궁하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현장을 나가셔서 말씀을 하셨을 때 상사창동의 소하천은 저희가 예산까지 확보했었는데 사용승낙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승낙 조건이 하천 형태를 변형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었고, 미미슈퍼 앞에도 그에 대한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소하천 정비비가 있기 때문에 사용승낙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승낙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갔다 오신 지적에 대한 전말을 사용승낙을 계속해서 받아볼 테니까 사용승낙이 되면 그 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써 드렸죠.

길수

한길수위원장

이의길 위원의 질문 요지는 현재 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주의 승낙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대책에 대해서…….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저희가 동사무소에 통지를 하겠는데, 먼저 사용승낙의 조건 없이 현 하천의 변형 없이 그대로 해 달라면 그렇게 공사를 하겠고, 미미슈퍼 역시 사용승낙을 해 주면 현 상태에서 보수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현장을 봤는데요, 잡목인지 아닌지, 누구 것인지를 확인해서…….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하천 관련해서 잠깐 질의할 게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산곡천과 덕풍천 하천 결정 의결한 사안입니다. 여기 보면 2004년 11월 29일에 덕풍천과 산곡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의결 조건이 뭐냐 하면 규모가 조금 더 증가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연장되는 부분이 6.0km가 더 연장되고 폭원이 109.5m 이렇게 되는 규모를 하는 것으로 의결을 받은 게 있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조건을 걸었는데, 의결 조건이 뭐냐 하면 하천의 건천화 방지대책, 주민 친수 공간 확보 및 도심경관 향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시설 검토 후 사업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곡천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의결이 되었거든요. 사실은 도시계획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현재 하천이 건천이 되는 것을 막고 경관까지 다 고려해서 현재의 하천을 살리고 하천에 물이 많이 흐르고, 주변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매번 얘기를 했어요. 아마 사무조사나 시정 질문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검토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하천팀에서도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농수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농업기반공사에 실제로 물어보고 가능한지 알아보고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구두로 얘기를 했지만 충분히 협조가 다 된다고 그러고, 하천팀에서 올린 계획서를 보면 시설비나 이런 게 크게 들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의결이 얼마 전에 났으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당시 조건부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산곡천이나 덕풍천에 대한 보상도 초기지만 공사 단계가 아니라 보상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공 단계에 가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전에 집행부에서도 상시 물이 흐르는 하천, 물이 흐르면 도시 미관부터 주민 정서까지도 좋아진다는 통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반공사에 공문 의뢰도 했고 그에 따른 내용도 받아서 1개월 사용료가 1억 정도 소요된다는 그런 내용과 용수 사용에 따른 문제점까지 다 받아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유지수량 확보방안에 대한 용역사의 용역결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약 20억 가량 소요가 되는데 1년에 15cm로 유지하는 수심으로 해서 21억 가량의 공사비와 연간 1억1,500만원 정도의 사용료가 든다는 이런 내용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는 한 달에 1억 정도 든다고 얘기를 안 하던데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어디서요?

미라

홍미라위원

농업기반공사 담당 과장님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 심홍섭씨가 담당과장인데요, 그 때 당시 서면으로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1일 양수량, 6개월 사용료, 이렇게 해서 저희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시행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는 하고 있고, 나중에 산곡천, 덕풍천, 개수 공사를 할 시점이 되면 그 때 단가로 해서 다시 협의할 부분은 협의를 하고 설계할 부분은 설계를 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물론 시설공사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기다려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농수로를 이용해서 한다, 이거는 당장에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다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농수로를 이용한다고 그래도 방류시설 설치나 계량기라든가, 양수장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등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행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덕풍천, 산곡천에 개인 소유지 땅이 많기 때문에 사유지 보상을 해가면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덕풍천, 산곡천에 대해 도시계획 시설결정까지 받아서 국·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에 10%도 못 미치는 비용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아직 보상도 섹션으로 잘라서 이쪽 부분을 주는 그런 단계에서 기 억이 드는 사업을 하기가 곤란하고, 또 그걸 할 때에는 보상을 안 준 분들에 대한 협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시설을 했을 경우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보상은 안 주고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당장이라도 이 사업비에서 추진을 하게 된다면 그 분들에 대한 사전 동의나 보상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미라

홍미라위원

사업 계획도 없이 보상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선은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연차별로…….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 사업계획은 당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안 하면 안 되죠.

미라

홍미라위원

안 하면 안 되니까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하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용역을 줘서 어떠한 방법이 제일 유리한 방법인지 검토를 해서 시설을 하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는 그대로 하고 실제로 농수로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은 사실 상당히 간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양수장을 운영하느니…….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게 상당히 간단한 부분이 아니에요. 연 3개월을 가동한다면 농조에서 유지 관리하는 펌프장부터 우리 도수로, 하천에 물을 대는 도수로까지 다 만들어야 되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농수로를 이용하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거는 하천 밑으로 가죠.

길수

한길수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그거는 앞으로 시정 질문 자료로 만드시던지, 아니면 업무계획을 보고받을 때 자료를 제출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아닙니다,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요새 장마철이기 때문에 비가 한 번 오면 이틀은…….

진행 중이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소송대로 상화울에서 초일동 간에 풍천 유씨 그 분들이 부당 이득금과 또 보상액이 적다고 해서 소송을 같이 걸었어요.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을 하는데 풍천 유씨 기계공파가 가지고 있는 땅이 8,000평방이 넘습니다. 그 분들의 땅이 법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나머지 진행을 하는데…….

중단된 게 아니고, 사진 첫째부분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공사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이 구간밖에 안 됩니다.

개미촌도 중단은 아니고…….

그것도 문중 땅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재결 평가를 했습니다. 재결 신청을 3월에 해서 도에서 나와서 재결 평가를 했고, 평가를 해서 가져간 것에 대한 결과로 8월 중순 이후에나 공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탁이 되면 협의를 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머지는 초이동은 8월 이후에나 공사가 바로 진행이 되는데, 군부대～상화울간은 1년이 지나서 재평가를 해서 협의 통보를 했습니다. 재평가해서 약 10% 가량 땅값이 상승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재평가를 하는데 그래도 협의가 안 되면 다시 재결신청을 거쳐서 나중에 공탁까지 가야 되는 그런 절차를 남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보수토록 지시를…….

여기는 택배 차량들이 진출입을 해서 자꾸 스펀지가 생기가 그러는데, 하여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를 들여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인가 전에 있는 컨테이너나 무허가 건물이라도 이전비는 평가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불법이라고 할지라도 불법을 공사 당일가지 존치케 한 것은 행정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도 평가를 해서 보상을 주라는 감사원의 지침도 있습니다.

단속 부서에서도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워낙 고질적인 것이 많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하여튼 다음 공사부터는…….

불법 사항은 안 나오고…….

그렇죠.

일단은…….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공사 성격상 그러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도 판단을 못하죠.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업무상으로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다 아시니까 업무 총괄에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도 질문 하나마나 보상을 줘야 되겠다고 답변하실 것 같은데, 간판이 보이시죠? 이것도 보상 나갔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보상은 안 나갔고, 이 분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7월 13일날 변론을 하고 온 사항인데, 이 분은 존치를 계속 시켜달라는, 공사가 끝나도 그 자리에 설치를 해 달라고…….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도로가 확장되는데 거기다가 해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옆으로…….

병대

김병대위원

옆으로도 안 되는 거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도로 확장 제방선에 도로점용을 해서 이것을 설치해 달라는…….

병대

김병대위원

국장님도 분명히 철거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죠? 가야공원이요? 국장님도 매번 철거하겠다고, 내가 이번 달 안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몇 번 답변하셨어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지금 소송 중인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소송 중이라도 그렇지, 이런 것은 진작 철거를 했으면 보상도 안 줘도 되는데 보상을 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보상이 나갈 사항은 아닙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거는 불법인데도 보상 안 나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불법인데, 그 분이 소송을 걸었고, 우리도 이의가 있어서 그거에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사진을 보세요. 미사동 강변도로가 가야공원 전용 광고 도로에요, 가야공원, 가야장터, 가야농장, 가야역, 이건 또 언제 허가해 줬어요? 이철욱팀장이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철욱

이철욱도로관리팀장

가야공원 간판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기존에 옛날부터 있던 것은 불법 간판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불법 간판인데 왜 철거를 못하고 계십니까?

철욱

이철욱도로관리팀장

밑에 있는 간판은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하니까 옛날에 있던 간판을 추가로 설치를 해놓고 그런 후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여하튼 두 개 모두가 불법 아닙니까?

철욱

이철욱도로관리팀장

밑에 거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잘라서 철거를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에 거는요?

철욱

이철욱도로관리팀장

위에 거는 법상 분명히 불법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 이철욱 팀장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것은 왜 철거를 못해요? 그 다음에 도로가 확장되면 그 옆에 다시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전기는 어디서 끌어다가 써요?

철욱

이철욱도로관리팀장

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에 미사동 마을 공동으로 설치해놓은 간판이 또 있습니다. 이걸 철거하는 것은 어떤 형평성 문제도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야공원 그 간판이 불법이라고 해서 철거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라 강변도로에 있는 간판이 거의 대부분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추진하면서 일률적으로 철거할 문제이지 어느 하나를 철거할 그럴 문제는 아닙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지적한 내용이에요. 7년이 넘었어요. 매번 지적할 때마다 철거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것도 사실 이번에는 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로가 확장이 되니까 이것도 보상을 달라고 할까봐, 이 사람은 보상을 달라고 하고도 남을 분이죠. 보상 달라고 시에 떼쓸 겁니다.

철욱

이철욱도로관리팀장

아직까지 보상 얘기는 나온 적이 없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계속 허가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가야공원 전체가 불법 아닙니까, 간판도 불법, 그 안에 기차 갖다 놓은 것도 불법, 다 불법이에요. 그린벨트내 기차를 갖다 놓고 영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단속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 아까 도시주택과에 질문했다가 건설과 소관이어서 마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그러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뒤에 사진 보셨죠, 이게 어디인지 아세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어디에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청내 보건소 앞인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불법 간판을 거기다가 갖다 놓았다면서요? 왜 거기다가 갖다 놓았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이것을 치우기 위해서는 일종의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 절차 이후에 폐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절차 때문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불법 간판을 꼭 여기에 갖다 놓아야 되겠습니까? 여기가 뭘 보관하는 장소입니까?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없고, 본 위원이 질의한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전에 나가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다 어쨌어요?

철욱

이철욱도로관리팀장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회계과에서 자전거 보관대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치워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치웠는데요, 이거는 도로에 있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온 것인데요, 이걸 가져오자마자 바로 폐기처분 시킬 수 있으면 그냥 바로 하면 되는데, 그럴 형편이 못됩니다. 수거해서 일정 기간 보관했다가 공고를 했다가 2주일이 지나야만 폐기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할 장소가 지금까지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뒤에 적사장에 갖다 놓기도 했는데, 개당 3～40만원씩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주인들이 와서 다시 가져갑니다. 그러면 또다시 도로에 내놓기 때문에 마땅히 갖다 놓을 곳이 없어서 거기다가 갖다 놓았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팀장님이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물론 간판이 개당 3～40만원씩 됩니다. 이걸 보관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갖다 놓기만 했습니까, 와이어 줄로 둘러서 보관했습니까?

철욱

이철욱도로관리팀장

그냥 거기다가 갖다놓고 와이어 줄로 둘렀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묶어 놨었죠, 다 집어 갔어요. 알고 계세요?

철욱

이철욱도로관리팀장

부분적으로 집어 가는데, 가면은 또 다시 가서 가져오기도 하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공무원들이 가서 싸움까지 하면서 뺏어 와서, 뺏을 때 얼마나 싸움 많이 합니까? 언제 한 번 검단산 밑에 가다가 보니까 팀장이 어떤 사람과 멱살을 잡고 싸우고, 때리려고 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서 갖다 놓았으면 안 보이는 곳에 갖다 놓아야지, 밤에 와서 우리 간판 거기 있으니까 갖고 가자, 다 집어가요. 엊그저께 사진 찍을 때는 많이 있었는데, 치우기 전에는 5～6개밖에 없더라고요.

철욱

이철욱도로관리팀장

그거는 저희들이 치웠고, 앞으로는 팔당댐 밑에 적사장 옮겨갈 자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쪽에 컨테이너를 마련해서 그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런 것도 고생스럽게 뺏어 오셨으면 안 보이는 곳에 두셔서 행정 처분에 맞게끔 처리를 하셔야죠. 보이는 곳에 갖다 놓고 시청 들어오면 보건소 앞에 지저분하게 이렇게 갖다 놓아서 밤에 와서 몰래 다 집어가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면 뭐 하러 갖고 와요?

철욱

이철욱도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샘재～마방집간 도로개설공사를 보니까 많이 진행이 된 거죠? 토지매입도 다 된 것 같고, 도로 건설은 30% 공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37% 정도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보니까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설계변경 된 내역들이 있는데 아직 변경이나 사업비 내역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거는 현장 보고를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함께 묶어서 설계 변경을 일괄 하는데 금액은 얼마만큼을 현장 복명을 했는지, 그걸 다 취합해야 금액이 대략 나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아직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토를 운반하는데 보통 현장 내에서 10km라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천현동사무소까지라면 10km가 넘기 때문에 운반비를 또 계상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도로가 우리 하남시 관내라면 10km 이내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상산곡동이나 이런 곳으로…….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웬만하면 사토는 금액이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에요, 운반비 부담만 대부분 되어 있어요. 운반비만 부담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샘재～마방집간 도로공사는 운반비가 10km라면 동사무소까지가 10km가 넘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현장에서 사토장까지의 거리를 실측해서 나중에 실거리별로 정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현장 내에서 변경된 것이 현장에서 천현동사무소 진입로 구간까지 해서 운반비를 반영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10km이내라면 운반비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원래 당초에는 그랬고 변경은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10km 외라는 얘기인데, 정확한 것은…….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사토 처리하는 위치까지 거리를 측정해서 나중에 거리별로 정산을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거리 계산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너무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10km가 더 된다고 되어 있어서 나중에 내역서를 자세히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여하튼 한점의 의혹도 없고, 예산 낭비도 없이 정산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질문요지 5번 덕풍천 관련 소송수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몇 가지만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과거지사는 과거지사지만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처음에 계약하고 약정금반환청구소송을 2003년 6월 13일날, 또 최정헌씨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같은 날 6월 13일날 같은 법정, 같은 재판관, 같은 대리인들에 의해서 동시 판결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병합 심리가 안 되었느냐는 얘기가 먼저부터 제기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20일 후에 시가 만연이 원고와 합의를 해서 6억, 2억을 줍니다, 그렇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이선의원

그거는 뭐냐 하면 강제 집행을 하지 마라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이걸 주는데 합의대로 이행이 잘 안 되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다보니까 그 사건을 가지고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 본래는 당초 사건이 38억이 19억으로 감액이 되는데, 우리시가 왜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열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서는 바로 이걸 가지고 제3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가압류 및 추심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대로 그 이후에 기 판결은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뒀다가 급급히 압류 및 전부명령을 또 신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해서 제2635호인가 보상금 5억 얼마를 둘이 합의를 해서 나눠 가졌습니다, 그렇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이선의원

이게 전부 장난이라고 하는 것이 소송을 왜 이렇게 하는지, 또 하나는 우리가 모 변호사를 선임해서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에 대한 항고를 하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이선의원

항고를 해서 기각되어 재항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익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도 뭐냐 하면 우리가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을 예견해서 상당히 두려워했는데, 여기 변호사 의견이 구구절절입니다. 또 언제 의장이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이건 재판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전액이라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추경에 19억 전액을 예산 요구를 했던 겁니다, 부결은 됐지만. 그러다가 다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이 나서 2억을 공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추심의 소를 농협중앙회 하남시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했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이선의원

우리는 패소해도 이익이나 불이익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상고심이 7월 22일 정도로 예정되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7월 22일 14시입니다.

이선의원

그래서 오늘 좀 심히 감사를 하려다가 불과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선고 결과를 보고 하려고 쭉 열거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을 보면 대책에 대한 시가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먼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 도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걸 보전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봐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처음부터 이렇게 나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엊그저께 6월 17일날 대법원 제3부에서 결정된 결정문에 의해서 사건이 강제집행 정지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선의원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정지 신청서에 대한 변호사가 나열한 변론이죠.

이선의원

변론이 아니고, 신청 이유나 상고 이유는 의장도 다 읽어 봤어요, 잘 썼는데…….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신청 이유에 보면 지금 의장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을 총 망라해서 우리시를 대변해서 이유서를 기가 막히게 잘 쓰셨거든요. 그 이유서에 의해서 대법원 판결이 결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도 22일 판결을 고무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그 얘기는 22일 선고가 난 다음에 감사나 조사 때나 이걸 확인하거나 뭘 할 것이고 지금 현재는 어차피 우리가 감액이 되던, 뭐 하든, 패소는 패소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경과 비용 들어간 것과 앞으로 일부 보전해 줄 비용은 구체적으로 본래 도비로 전액 보전 받겠다고 먼저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교감을 갖고 있느냐 그걸 답변해 달라는 얘기에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도비 문제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덕풍천 정비비가 546억 가량 소요가 되는데 그 비용에서 보전을 해라는 그 때 당시의 실무 국장님과 과장, 또 실무진까지 말씀이 있었는데요, 판결이 되면 판결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을 다시 도의 하천 실무진과 국장님께 얘기를 해서 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또 대법원 3부에서 결정된 내용에 보면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판결문에 따른 이런 사항을 고지해서 경기도도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래서 얘기는 행여 도비가 전액 보전되기는 우리 의회에서 봐도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직무상 책임이 따르지 않을까, 구상권 발동이 되지 않을까, 결국은 의회가 하든, 시민이 하는 겁니다, 집행부 자체로 하든지.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예견되고, 또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시가 너무나 무소신하게 해 왔다는 얘기야. 변호사만 동원했지, 차라리 박모 변호사가 애시당초 사건을 맡았으면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지도 안 되었을 것이라는 얘기야, 얘기가.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유서를 보면서…….

이선의원

변호사가 수차 바뀌었다 그런 얘기야.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이유서를 보면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저를 비롯해서 이 일을 맡은 팀장이나 과장들이 최정헌씨 말대로 제가 총각 때부터 이 일을 맡아서 20여년이 넘었습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는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 일을 일괄적으로 맡은 것이 아니라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듯이 변호사도 역시 한 사람이 계속 이 업무를 맡았던 게 아니라 여러 변호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목적이 희석되는 이러한 사례가 없잖아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결론에 와서 최종 박 변호사님께서 이유서를 소상히, 맨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광주군과 경기도의 책임까지를 소상히 이유서에 달아서 판결을 받아낸 것을 봐서는 7월 22일날의 판결이 나름대로는 시에 좀 유리하게 판결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도 22일 판결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여하튼 우리 의회에서도 주시를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 여태까지 미료사건인 이것을 왜 그때그때 적시에 의회에 보고도 안 하느냐 그런 얘기야. 나중에 주워들어서 요구를 해서 겨우 아는 이런 상황은 잘못된 얘기이고, 또 이번에도 의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얘기야, 이번에도 공탁금 2억 정도 들어가면 충분히 예비비 명목에서 나간다면 보고가 있겠지, 아니면 의회에서 자체 사건 보고가 있겠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고도 없어요. 단 한 가지 보니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 3억을 잘못 세워졌어, 이러다보니까 재원이 있다고 그대로 집행을 하는 거야. 원래 그 목으로 세워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과연 의회와 같이 가고자 하는 동반자 의식이 있느냐 그런 얘기야, 됐어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