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환 의원 발언

행정부시장 박재택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평소 11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의안번호 제420호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에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의 편의상 나누어드린 2004회계연도 결산개요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기타사항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사항으로 2004년도 우리 시 세입ㆍ세출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7,114억1,3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조1,391억원, 특별회계가 5,722억9,7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7,431억6,2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조1,769억원, 특별회계 5,66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4,421억7,000만원이며 일반회계 9,839억3,900만원, 특별회계 4,582억3,0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3,009억9,2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총 잉여금은 3,009억9,200만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2,144억5,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억2,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62억1,2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929억6,4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342억5,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억2,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83억7,900만원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잉여금은 1,080억2,800만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801억9,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78억3,3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1,391억1,500만원, 징수결정액 1조2,457억9,200만원, 수납액은 1조1,769억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4.5%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으로 결손처분액 42억3,200만원, 이월액 646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의 내용별로는 지방세가 6,199억1,000만원으로 총 수납액의 52.7%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2,388억5,900만원으로 20.1%, 의존수입은 3,181억3,400만원으로 2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및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액은 42억3,200만원으로 무재산 22억4,400만원, 행방불명 1억4,900만원, 시효완성 12억1,100만원, 공매결과 무배당이 4억7,600만원, 기타 1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46억5,600만원이며 거소불명 80억8,200만원, 무재산 157억9,000만원, 고질적인 체납이 127억8,000만원, 소송 및 재산압류가 218억3,400만원, 기타 미수납액이 61억6,700만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조1,391억1,500만원이며 지출액은 9,839억3,900만원, 이월액 1,342억5,900만원, 집행잔액은 209억1,6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8%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8억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5,500만원, 예산절감 6억1,300만원, 예산집행잔액 95억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100만원, 예비비가 94억4,100만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 사항은 총 5건으로서 1억1,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국비를 지원하고자 운송원가 조사를 위해서 운수업계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2,600만원을 학술용역비로 전용하였고 신교통 및 고속철도 역세권개발 홍보비와교육여비 부족분, 동남아시장개척단 파견경비, IWC총회 울산회의기념 고래시집발간 등을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예산이체 사항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8건 162억9,400만원이며 내용별로는 2004년7월5일자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신설되어 기획관실과 법무담당관실의 업무가 혁신분권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을 이체하였으며 경제통상국의 산업진흥과 신설과 환경국의 과 업무조정 등으로 해당분야별 소관예산을 관련부서에 각각 이체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4건 4억7,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조류독감인 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55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004년6월6일 실시한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관리비 시비부담분 4억6,8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18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33건으로 1,342억5,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명시이월 40건에 197억8,900만원, 사고이월 26건에 129억3,000만원, 계속 비이월 67건 1,015억3,8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26페이지까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하단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사업으로 2004년도 채무부담 행위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4종으로 운영하고 있고 세입결산 현황으로 예산현액은 4,581억9,300만원, 징수결정액 4,726억9,700만원, 수납액은 4,510억7,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4%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으로 불납결손 2,600만원, 이월액 21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수납내역은 상수도사업 1,702억7,400만원, 하수도사업 1,326억8,900만원, 공영개발사업 38억8,200만원, 지역개발기금사업 1,442억2,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및 이월액 사유별 내역은 아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581억9,300만원, 지출액 3,675억8,700만원, 이월액 726억8,300만원, 집행잔액은 179억2,3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3.9%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으로는 상수도사업 1,448억1,100만원, 하수도사업 972억6,900만원, 공영개발사업 31억8,600만원, 지역개발기금사업 1,22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35건 726억8,3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6건에 225억700만원, 하수도사업 27건 391억7,500만원, 지역개발기금사업 2건 110억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종으로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41억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183억600만원, 수납액은 1,151억8,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3%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1억2,300만원입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의료급여기금사업 355억200만원, 주택사업 114억4,300만원, 공단오염이주지원사업 190억6,300만원, 철도이설사업 158억400만원, 교통사업 293억2,900만원, 광역교통시설사업 40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내역은 31페이지 아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총예산현액은 1,141억400만원, 지출액 906억4,300만원, 이월액 75억1,000만원, 집행잔액은 159억5,0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3.9%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의료급여기금사업 353억6,300만원, 주택사업 19억5,100만원, 공단오염이주지원사업 169억500만원, 철도이설사업 137억6,600만원, 교통사업 218억1,600만원, 광역교통시설사업 8억4,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 9억4,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 예비비잔액이 150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특별회계 예비비사용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삼일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5억3,80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5억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는 이주민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총 6건 75억1,000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등 2건 2억4,600만원, 사고이월사업으로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등 4건 72억6,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2종입니다. 전년도말 기금 총액은 1,267억7,7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163억5,200만원을 수납하고 219억9,400만원을 지출하여 56억4,200만원이 감소하였고 2004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1,21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채권결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주로 청외사무실, 사회단체사무실임차료와 기타융자금 채권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 총액은 59억9,700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14억5,500만원, 소멸액 19억9,100만원으로 5억3,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54억6,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7억1,600만원, 특별회계 3억7,0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3억7,500만원입니다. 채권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사유는 주택사업 및 식품진흥기금의 융자금상환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시 전년도 채무액은 6,850억7,8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채무행위로 1,501억1,300만원이 발생하였고 1,321억9,1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순 증가액은 179억2,100만원이며 외채환율 및 이자변동으로 14억1,4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 채무액은 7,015억8,5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479억6,900만원, 특별회계가 4,536억1,600만원입니다. 내부거래인 지역개발기금 1,838억2,100만원을 제외한 채무순계는 5,177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종류별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지방채 1,838억2,100만원, 차입금 5,106억1,600만원,해외차관이 71억4,800만원입니다. 40페이지 2004년도 당해연도 재무행위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채무행위액은 1,501억1,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농소 중로1류120호선 확장 및 종합운동장 건립 등 3건 140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8건 1,261억1,300만원으로 상수도시설사업, 하수종말처리장건설 등 상ㆍ하수도사업 7건, 지역개발기금 조성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채무행위액 100억원은 기간 도래된 철도이설사업의 차관상환을 위하여 발행하였습니다. 41페이지 공유재산과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으로 전년도말 1조2,814억4,1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1,301억3,600만원이 증가하고 586억400만원이 감소하여 2004년도말 현재액은 1조3,529억7,200만원입니다. 다음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141종, 2,723개 272억2,4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308개 79억3,600만원이 증가하고 195개 33억8,700만원이 감소하여 2004년도말 현재 물품보유현황은 2,836개 317억7,300만원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종류별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40억1,1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당해연도에 334억900만원이 입금되고 326억3,200만원이 지출되어 2004년도말 현재액은 47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 결산수지상황을 말씀드리면 시민 1인당 재정규모는 90만9,000원이며 1인당 세 부담액은 108만8,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69.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제출된 2004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결산검사 및 심사과정에서 지적 또는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응곤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근거로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예.

예.

가봤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면 산업단지 지정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땅은 우리 시유지이고 그런 상태에서 나이 많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철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시청과 구청에 업무이관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미룬 것도 없고 업무는 구청업무가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의 업무입니다. 이전적지내 무허가 철거업무는 우리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청과 구청을 미룬 적은 없습니다.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노맹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재 제가 전체를 수긍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단지 최근들어 수원이 고갈이 되면서 지난 6월26일 수질 천상계통 정수장에서 수질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발생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쉬쉬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의원인 서진기 부의장께서는 온 욕을 얻어먹으면서 아파트를 돌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심정에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기고를 경상일보에 냈습니다. 단지 내용 중에 본의 아니게 의원님께 그런 불편을 드렸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한 그 내용이 전체가 다 옳다고는 제가 수긍하기는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상수도 언론보도 내용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의제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간에 울산시가 맑은 물 좋은 물을 공급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번 IWC총회 준비 때문에 댐의 수위를 낮췄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해명하는 것이 조금 서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결산을 하는 자리에서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전체 결산과 정책과 이 모든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결국은 결산의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하셨다고 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으면 특히 의회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특히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지속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의원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함께 시민들의 여론을 최고 많이 듣는 부분들이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적하는 것은 맞고 이 부분에서도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대책을 함께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에 대한 테두리에서 물론 조금 벗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행정부시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 하셨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별도의 행정부시장이나 시장님을 자리에 배석해서 이런 지적사항을 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예산결산검사를 하면서 이러한 각종의 수돗물이라든지 종합건설본부의 개집 막사 철거 이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시 정책에 대해서 모이신 간부공무원들께서 그 동안 위원님들이 오늘 이런 예산결산검사 자리에서도 발언하는 내용이라든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그런 뜻을 이해가 가시든 이해가 안가든 그런 부분을 감수해 가면서 우리가 진정하게 걱정해야 될 부분은 함께 걱정하고 이런 총괄적인 지난 2004년도 한 해에 결산이 그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을 오늘 여기에서 총괄 결산하는 그런 자리라 생각하시고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상세하게 설명드릴 기회도 있고 하니까 오늘 이러한 발언내용을 같이 꼭 한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부시장께서 이러한 자리에 예산결산은 조금 뒤로하시고 먼저 서두에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조금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은 나쁜 말씀은 아니지만 아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두루두루 결산을 하면서 짚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간략하게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홍정련위원님과 김기환위원님 두 분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의회 의원님들이 시 정부가 잘하지 못하는 것 또 방향이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말씀하시고 질책하시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또 시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소관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 의제 중 결산사항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광의로 해석하면 모든 시의 정책이나 집행업무를 다 망라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에서 오늘은 결산을 저희들이 승인받기 위해서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달리 처리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수돗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보다 더 합리적으로 하지 못하고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후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시작할 때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일부는 찬성 안 한다고 했지만 대체적으로 위원장님께 사과를 공식적으로 드린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일에 제동을 건다든지 견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됩니다. 다만 글을 쓰는 과정에서 미숙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께서도 그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상수도사업본부장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홍정련위원입니다. 먼저 전체 결산서를 보고 예산이월 해마다 계속 반복되어서 질의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이월이 결산서 27쪽을 보면 2,100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보면 862억원이 됩니다. 이 부분을 보고 부시장님 다른 시ㆍ도의 이월비를 혹시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시ㆍ도 이월관계는 기획관리실장이…….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하면 울산시가 2003년도도 마찬가지고 2004년도도 마찬가지고 이월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국에서 최고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지금, 물론 이월비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하셨겠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2005년도에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혹시 몇 퍼센트인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프로티지를 제가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높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이 2005년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3% 정도이고 그 분야에서 장애인복지 부분은 1.4%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분야에서는 특히 3%까지 만이라도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이월이 2,100억원이 되는데 전체 재정규모의 15% 정도가 된다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제 가장 사회복지 혜택을받아야 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힘든 계층들이나 차상위계층을 다 포함해서 이 분야에 겨우 장애인복지가 1.4%입니다. 그러면 이 이월예산을 이렇게 좀더 짜임새 있는 계획으로 이월예산을 최소한 줄여서 가장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할 부분에 좀더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계속 전국체전이다 계속되는 대형사업이다 이러면서 늘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저는 계속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 굉장히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 이월액을 다른 시ㆍ도, 서울이나 전북은 이월액이 5% 정도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부시장님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예산을 시ㆍ도별로 비교해 보면 울산시가 13.2%, 대구 10.8%, 광주 11.9%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이월되는 예산 액수가 비중이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월사업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사업으로 책정된 경비가 이월되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기간이 연장되거나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 그 해에 집행하지 못할 때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다 이유가 있어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절차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비용, 특히 장애인복지비용은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사실은 이런 장애인복지비용의 수준이 높아야 나라도 선진국이라 할 수 있고 도시도 선진도시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다같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말씀은 적법한 절차를 다 거쳐서 이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월자체는 그렇습니다.

이월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월내역이나 이월비율이나 이런 게, 그러면 그런 상황의 변화가 울산시만 이렇게 특별히 높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연도별로 보면 우리 시도 이월액이 좀 줄어지고는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제일 높은 경우에는 17.5% 로 상당히 높았는데 금년 결산했을 때는 12.5%로 많이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원인도 한번 분석해 봤는데 우리 시는 다른 광역시와 달리 광역시로 승격된 지 일천하고 광역시 이후에 대규모 시설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종합운동장을 비롯해서 과거에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큰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계속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주로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계속비 이월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을 일시에 많이 벌이다 보니까 부채도 조금 늘어났지만 이월사업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계속비사업도 당해연도에 집행한 부분만큼만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점차적으로 대규모 사업이 줄어가면 계속비사업 이월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여러 가지 기술상의 기법도 발휘하고 해서 이월액이 줄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한 부분은따로 거론하지 않더라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고이월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증가되었다 이런 부분인데 특히 공기연장이 확실한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절차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지적도 했거든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시장님 답변하실 때 저희들도 그러면 이월사업하나 하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답변하실 때 이월사업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대답은 아니고 제가 지적하고 자 하는 것은 계속비이월은 그렇다 치죠.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거론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은 뭔가 하나라도 더 대책을 세우면 충분히 이 부분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텐데 이런 부분은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혁신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이런 부분에서의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다른 부분의 예산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드렸던 것이거든요.

홍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월되는 예산중 상당한 숫자가 복지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사업인데도 왜 이월을 시켰느냐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더운데 고생이 대단히 많으시고요.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58페이지에 전용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예산전용은 의회의결을 받지 않고 시장의 재량권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전용은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4년도에 예산전용이 5건에 1억1,800만원정도 전용이 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시내버스운송업과 조사용역 2,600만원은 2004년 1회추경 때 방침변경으로 해서 전용이 됐고 신교통 및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관련 홍보비 380만원은 시민참여를 위해 전용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여비나 동남아시장개척단 파견을 위해서 일부 전용했습니다. 전용은 가능한한 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에 전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전용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용을 하지 않고 아예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등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모두 다 부시장님께서 하셨는데 한번 더 짚어보면 전용사유를 보면 신교통도입 민간인 해외경비지원이나 동남아시장개척단사업비 이렇게 꼭 예산을 전용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봅니다. 전용은 제도적으로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이 바르지 못하다는 걸 증명하는 결과도 되거든요. 또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고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전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용할 경우에는 전용해 주는 사업이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들게 되고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하는 모순성을 증명하게 되는데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전용은 최소화하고 꼭 전용해야 될 경우 에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의회의 사후승인을 얻을 수 있는 그런게 바람직한 예산운용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의 예산전용 규모가 문제가 될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전용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전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말씀은 하셨지만 한번 더 당부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요즘 사실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 장마철인데도 큰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곡댐이나 사연댐에 가뭄이 있었고 사실 지난 IWC총회를 하면서 반구대암각화를 전 세계에 알리려고 사연댐에 물을 빨리 뺀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평년같으면 장마철이라서 충분한 담수가 될 예상을 하고 그리 하다보니까 지금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수돗물에 대한 그 동안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했고 수질개선사업하는데 상당한 노력도 했는데 본부장께서 애로사항이나 앞으로 장마가 그치므로 해서 이 가뭄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게 되겠다는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노맹택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잠시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로 인해서 박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원문제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댐이 전체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댐은 회야댐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대곡댐, 사연댐, 대암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회야댐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회야댐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원수가 부족하면 낙동강 물을 받더라도 처리를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제가 기고에서도 밝혔다시피 사연댐에 반구대암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 사전에 물을 뺐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4월, 5월, 6월에 강우가 많다고 예보가 있었는데 실제 비가 온 것은 평년의 50%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곡댐하고 사연댐은 한 수계입니다. 만약에 대곡댐을 막지 않았다면 그 물이 전부 사연댐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위에 상류에 대곡댐에 다 담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곡댐에 담수된 양이 거기에 전체 유효저수량이 2,700만t인데 지금 600만t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만약에 사연댐에 들어와 있었다면 우리가 먹는데 아무리 못먹어도 한 달 정도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대곡댐에 갇히다 보니까 대곡댐은 신설댐입니다. 처음으로 담수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어데 없이 신설댐은 수초도 있고 모든 쓰레기들을 100% 제거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담수를 하게 되면 부영양화가 발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녹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연댐 물이 바닥이 나면서 저희들이 대곡댐 물을 하루에 12, 3만t씩 내려보냈습니다. 거기서 유화거리가 3㎞정도 되는데 그러면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자연정화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되면서 녹조가 그대로 냄새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대곡댐 물을 받지 않고 다행히, 26일에 냄새가 발생했는데 6월말, 7월초에 50㎜정도의 강우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연댐에 물이 조금 고이면서 다시 사연댐물을 취수를 했습니다. 녹조가 발생되는 대곡댐물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연댐에는 바닥을 드러내면서 그 바닥에 비가 오다 보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바닥이 뒤집어졌습니다. 그걸 전도혼합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전도혼합이 되면서 거기서 망간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상 댐에서 망간이 발생하기는 처음입니다. 망간은 발생하게 되면 기준치는 0.3㎎이 기준치인데 거기서 발생한 것은 0.197㎎이었습니다. 이것이 염소하고 반응하면서 관으로 통하면서 서서히 우리 정수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관을 타고 나가면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색깔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색소가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어서 즉각 대암댐으로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대암댐으로 교체를 하고 회야댐 물을 저희들은 같은 관로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계통으로서 최대한 조정을 하면 4만t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울산시민이 여름 성수기에는 34만t정도 쓰는데 일단 회야댐의 물을 22만t정도로 증량을 하고 그 다음에 천상계통에서는 고도정수가 6만t이 됩니다. 그래서 대암댐에서 고도정수처리하는 6만t은 아무 이상없이 나가니까 이상없이 내려보내고 일반정수를 가급적이면 6만t정도 생산해서 5대5의 비율로 섞여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6일 되니까 모든게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 대암댐 물을 쓰고 있는데 사연댐 물이 끝까지 물을 먹는다라면 보름정도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암댐 물이 또 조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일조량이 증가를 하니까, 그래서 대암댐 물이 다시 수질이 안좋으면 사연댐 물로 역시 교체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아레 사연댐에 조류방지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도 상황실을 설치하고 저희들도 상황실을 설치해서 서로 공조해서 계속 24시간 수질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곡댐은 일반정수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예, 대곡댐에 들어오는 물은 전부 일반정수처리입니다.

이보다 더한 가뭄이 있다고 볼 때에 일반정수처리시설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좀더 확장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사연댐 물만 쓸 때는 전혀 그런 걸 못느꼈는데 이게 최악입니다. 사실은 비가 많이 와서 대암댐 물만 넘어만 주면 만수율만 차주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되어 버리는데 저희들이 고도정수처리를 하려고 검토해 보니까 600억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장기적인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2011년도에 검토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분말활성탄과 그 다음에 중간염소처리시설이라든지 자체내의 기술로서 최대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 불용액 이런 등등의 이월금이 많습니다. 계속사업에 있어서는 이월금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각 실, 과를 보면 모든 사업의 우선 순위가 실, 과에서는 제일 우선순위지만 시 전체에 우선순위를 정하면 우선순위가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을 오전에도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실, 과에도 계속사업에 있어서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보다 사업의 시기라든지 조정을 해서 때로는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당초예산에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잡혀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도 이런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당초 사업에서 전체예산을 확보하지 말고 월별로 시기에 따라서 추경에도 일부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조정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그렇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산은 원칙적으로 당초예산이 우리는 당초예산이라고 하지만 그게 본예산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편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아야 되고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히 다른 지출할 비목이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 에 추경을 합니다마는 추경재원이라는 것은 항상 추경하려고 마음먹는다고 재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 세수가 증수되었거나 중앙에서 국고보조금이 더 추가로 내려왔거나 교부세가 더 왔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추경을 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사실 세수가 어떤 경우에는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할 것을 예정하고 당초예산에서 그걸 조정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이월사업을 우리가 최소화하는 방법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사업이 계속비사업이 많은데 계속비사업을 완결위주로 해 나가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주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국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국비가 상당히 늦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발주가 늦어지고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하고 난 뒤에 다음 해에 집행하는,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는 것은 주로 보조사업비와 관련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국가에서도 지방의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고쳐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이월사업비가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이것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월사업비는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히려 추경에 확보하는 문제보다도 추경에 연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는 조정을 해서 우선 급한데다가 돌려써서 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당초에서 계속비사업의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정확히 책정해서 편성하는 기법을 동원하면 지금보다는 많이 줄여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한 12.5% 되는 것 내년부터는 10% 이내로 줄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할시에 충분한 검토가 된 사업도 있지만 이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난 후에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면밀한 검토를 하다보면 사고이월도 생기고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예산 확보한 금액보다 엄청스러운 금액이 들고 하니까 다시 추경에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과정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 예를 들면 여성회관에 주차장설치같은 경우에는 지난 1회추경때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2회추경에 4,800만원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하다가 부지매입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을 못하고 결국 불용처리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각 실, 과에서는 면밀하게 충분한 사전예비타당성검사를 자체에서 해서 예산확보하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고 대부분 이월사업이나 불용액처리가 부분별로 보면 당초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예비타당성조사하고 이런 과정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연말에 주로 사업이 집행되다 보니까 연내에 사업을 못하고 이월사업도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추경에 이 사업예산이 남으면 2회추경에 삭감을 시키고 다시 나중에 필요할 시기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주로 불용액 발생하는 것은 적기에 사업을 마쳐서 연말 가까이 되다 보니까 결산추경때 삭감도 못시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꼭 예산부서에서만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각 부서에서 사업의 필요성, 시기 등을 잘 조정해서 예산편성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입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통합관리기금 중에 문화예술기금을 비롯한 5가지 기금에 대해서는 지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출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이 5개 기금은 지출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기금이라는 것이 우선 일반적인 말씀만 드리면 특별한 재원을 가지고 특정목적에 쓰기 위해서 조성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보통 보면 특별한 수입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의존받아서 적립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자율이 높아서 원금은 보존하고 이자를 가지고 활용해도 어느 정도 이용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이자율이 연리 3.5%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걸 원금 놔두고 이자를 쓴다는 것은 극히 비효율적입니다. 우리가 기채를 하면 약 4.5%정도 이자를 주면서 기금은 3.5% 이자받고 적립을 해 놓는다는 것은 아주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일반회계에서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기금의 적립을 해 주지 않습니다. 이전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체 기금액 자체가 극소액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기금도 13억원, 체육진흥기금도 13억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이 13억원이라는 이 예산을 1년에 다 털어 넣어도 반반한 사업을 하나 할까말까인데 이자를 가지 고 활용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존치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장 활용하기에는 소액이어서 힘들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기금을 기본재산으로 해서 이자를 가지고 체육분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올해 전국체전 때 활용할 방법은 없었습니까, 2004년도 결산을 하면서 특히 울산이 유사이래 가장 큰 행사를 가을에 치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기금같은 것도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었지 싶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이고 전국체전에서 이 기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전국체전을 치를수 있는 부분이라면 손 안대도 되겠습니다마는 혹시 활용가치는 없었느냐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적절한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전국체전에 우리가 체육회에 지원하는 것만 해도 9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보태서 탁 털어 넣어서 다 집행을 하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기금의 일부를 할애해서는 사실 큰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런 5개 기금은 폐지를 해 주기를 바라는데 소관부서와 이 기금과 관련되는 이익집단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기금 명맥이라도 유지하길 바라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명무실한 상태로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 입장은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될 기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실장님과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는 2003년4월17일 울산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통합관리기금은 이 8가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기금의 재원을 가지고 용도를, 조례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각 기금의 설치목적사업과 지역 SOC사업 등 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융자,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시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융자를 통해서 다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식하는 방법, 운용에 관한 방법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이 기금이 활용도에 있어서는 떨어지고 차라리 폐지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기금은 상위법에 묶여져 있는 거죠. 이왕 있는것 활용을 잘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2004년도에는 그 활용한 부분이 10억원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238억원 중에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인다면 시의 기금을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거두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2004년도까지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이 제도의 준비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2005년도 금년도에는 239억원 중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140억원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전액을 다해 버리면 고유목적에 쓸 경우 가 있더라도 못쓰기 때문에 그 중에 절반이 넘는 140억원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 조성해서 외채가 되겠습니다마는 철도이설사업 OECF차관 상환하는데 60억원을 6월에 썼고…….

그게 금년도죠?

예, 금년도입니다. 60억원을 쓰고 그 다음에 정밀화학연구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50억원 7월에 나가고, 범서～구영～입암간 도로개설사업에 30억원 9월에 융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전부 140억원을 융자를 해 주려고 합니다.

올해 그런 자금이 운용되고있다니 시민의 한사람으로 마음 놓이는 부분입니다마는 이미 2003년도에 제정한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부분을, 2003년상반기거든요. 4월17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부분에 시기적으로 늦다는 판단을 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기관으로부터 지적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굳이 2003년도에 설치한 조례를 2004년도에 실행하지 못하고 2005년도 뒤늦게 실행한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아쉽다, 한편으로 2005년도에 운용하니까 반갑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앞으로 통합관리기금운용에 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방 서동욱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체육진흥기금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전국체육대회개최 및 참가우수선수육성사업에 기금에 들어 있거든요. 여기의 대상은 예를 들어서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이나 그 다음에 장애인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이나 이 부분들도 다 속하는 것인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꾸 장애인부분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장애인체전에는 전국체전에 전체 참가하는게 예산의 5,000만원정도밖에 잡혀있지 않아서 내년에 전국장애인체전이 울산에서 하는데 없는 분야에 그 중에 발굴해야 될 선수들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선수들도 자비로 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장애인 선수들이, 이 부분에 속하는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보다 이 기금을 직접 관장하는 부서의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장애인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먼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실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이 기금에 대해서 쓸것이냐 말것이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역시가 된지가 일천하고 체육기금 자체의 금액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데는 1,000억원 이상 넘어서는데 10억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아무리 운용을 해봐야 사실 제자리걸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부서와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차라리 10억원정도 규모를 그냥 써서 없애는 것보다 그래도 체육단체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서 이 금액은 그대로 두고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일단 체전을 치루자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금을 내년 장애인체전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장애인체전도 우리 시에서 준비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그 정도는 전국체전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줬는데 장애인체전 지원 못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충분하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소년체전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예산을 보면 소년체전에도 참가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선수육성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 선수뿐 아니라 전체 체육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선수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는데 일반회계도 충분하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안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체전에 나가는 선수는 5,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건 충분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부족하다면 기금의 돈을 그냥 둘게 아니라 일부라도 사용된다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체육기금을 통합기금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239억원 중에서 100억원 정도를 남겨놓고 140억원정도는 타 용도로 융자를 해 주는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장은 절대 아니고 그래서 이 기금 10억원정도 남아 있는 기금을 쓰는 것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쓰는 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더 효율적이다,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러면 전체를 부시장님께서 하셔야 되니까 이런 분야에서 소년체전이든 장애인체전이든 소외된 부분들이 없도록 예산을 전체 효율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결산을 하면서 서로 공부하는 차원에서, 자치행정국장님, 결산의 의미를 말씀해 주십시오.

결산의 의미는 지난연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 아니면 미흡한 부분을 짚어보고 그것을 반성하는, 시정하는 계기로 삼는것이 결산의 근본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해 예산 집행결과를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차기연도 예산을 반영하는데 참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결산하고 난 뒤의 흐름을 많이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를 합니까? 해마다 하는 요식행위라고 그냥 하는 겁니까?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할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결산검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시면 점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되거나 줄어드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의 내용이 차기연도 예산편성하는데 반영이 돼서 집행하는데 조금씩 고쳐나가는 결과가 있어야 되리라 믿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현재 재정자립도를 어느 수치가 건전재정 자립도라 합니까, 올해 69.6%가 재정자립도, 재정지표분석이라고 6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0.3%에서 69.6%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같이 점검해 보면서 과연 2003년도 재정운용과 2004년도 재정운용이 어떻냐 하는데 비교표라고 보거든요.

재정자립도가 어느 수준이 정상적이냐 하는 것보다는 전년도에 70.3%였는데 금년도에 69.6%였다, 이것은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국비를 더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이해 하고 싶습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사업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예를 들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질 거예요. 사업을 많이 하지 않고 세입된 돈을 그대로 딱 써버리면 재정자립도 100%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재정자립도 수치를 어느게 건전재정에 해당되느냐 이것도 같이 우리가 연구해야 될 사안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재정력지수, 제가 이 문구를 잘 몰라서,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입액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을 나누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력지수는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재정운용이고 그러니까 전년도 86.1%에서 84.3% 재정력지수가 하향된 것은 재정운용이 잘못됐다, 좀 더 못하고 2003년부터 재정력지수 상으로는 운용이 잘못됐다는 결과가 나온겁니다. 국장님 이해가 됩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결산검사를 함과 동시에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2006년도 예산반영에는 이런 것도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아까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국가재원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그것에 좌우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또 울산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재원이 광역시가 된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복지시설 숫자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절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렇다 보면 보통 복지수요에 들어가는 경비들은 국가재원으로 지원이 통상 많이 됩니다. 국비가 적게 들어오니까 수치가 낮아질 수도 있고, 어떤 객관적인 기준만 가지고 논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력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독자적인 재정에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을 개발하는 관리능력이나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자체사업을 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건전재정과 또 건전재정을 운영하면서 공격적인 재정도 어떤 때는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IWC총회도 개최해서 세계에 울산을 많이 알렸습니다. 10월이 되면 전국체전을 합니다마는 이걸 기회로 해서 울산은 공해를 극복한 도시다해서 저희가 PR만 잘 된다면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는 건전재정에서 좀 벗어나더라도 투자를 많이 하게 되지 않나, 너무 총괄적인 답변이라서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속서류에 2003년, 2004년도 재정지표분석자료를 보면 재정지표분석 차트 상으로는 2003년도보다는 재정운용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3번 봐주세요. 경상수지비율도 16.8%에서 17로 이건 수지비율이 낮을수록 좋습니다. 건전재정입니다. 그 다음 1% 올랐죠. 그 다음 세입ㆍ세출 충당비율도 97에서 93 이건 높으면 좋은건 데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 재정계획운영비율도 129.2에서 100.5%는 낮은 수로 잘못된 재정분석이거든요. 일괄적으로 2003년도보다 자체수입증감률도 보면 116.6%에서 108로 2004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수지지율이 높을수록 재정이 좋은 수치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2003년도보다 재정지표분석 상으로는 잘못되어 있다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재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점도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51페이지 위에 세입결산에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30억원이 발생됐습니다.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과오납의 가장 주된 이유는 법인세할주민세의 경우에 법인세가 나중에 법인이 결산을 하면서 추가로 더 거둬들일 수가 있고 또 국세가 환부되는 수가 있습니다. 환부가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환부가 되는 그런게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오납 일부가 90%이상이 법인세할주민세에서 발생이 되고 한 10% 전후로 부분이 이중납부라든가 아니면 자진납부하면서 잘못된게 10%정도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할주민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다만 이중납부라든가 아니면 자연납부, 이건 홍보를 통해서라든가 계도를 통해서 줄여나가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 미수납액 688억원중에 결손처분이 42억원, 미수납액은 어떤 사유입니까?

미수납액은 고지서를 발급을 했는데, 이건 체납을 이야기합니다.

고질적인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주된 원인이 고질적인…….

과오납이라든지 미수납도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특단의 조치가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주소불명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체로 결손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마 지방세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징수율이 전국 1위입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부과를 한 세금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체납정리팀을 만들어서 금년에는 구ㆍ군에서 하는 업무중에 600만원이상 체납은 시가 직접하는 것으로 해서 구의 업무를 지원하는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어느 기관이든 체납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당해연도의 징수율이고 두 번째는 체납정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하느냐 이게 되겠습니다마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작년에는 700만원까지를 시에서 담당했는데 금년에는 600만원까지 폭을 더 넓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손처분 42억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결손처분은 주로 부도가 났다든가 재산이 없다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다만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세금이 삭감되는게 아니라 결손처분의 해제사유가 발생이 되면 바로 부과해서 징수합니다.

결손처분하고 난 뒤도?

예, 사후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효완성이 돼서 결손처분되는 것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시효완성 그런 것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최고장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42억원중에 시효완성이 돼서 결손처분 내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 관계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한 내용인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고 해야 합니까?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리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보면 이월되는 금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월금액을 최대한 물론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해서 이월되는 금액을 근 예산의 2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되는가 이런 계통에서 같이 고심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느끼면서, 375페이지 계속비 집행을 봐주십시오. 산업진흥 자체사업 봐주십시오. 자동차기술센터건립 및 감리용역비해서 2004년도에 이월한 그러니까 2003년도에 이월금액이 55억원이 넘어왔습니다. 이월이 55억원이 넘어왔고 집행잔액이 얼마 안되지만, 그래서 2004년도에 보면 많이는 말고 이월이 55억원 됐는데도 예산반영이 한 5억원정도로 반영했어요. 그리 하다보니까 예산현액이 61억원이 됐습니다. 61억원중에 2004년도에 돈 쓴게 5억정도 밖에 안썼어요. 그리고 2005년도로 넘어가는 돈이 그대로 55억원이 넘어갑니다. 이건 계속사업이지만 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계속사업을 하나만 짚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기술센터의 경우에는 당초에 2004년1월부터 6월까지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건설기술심의하고 발주심사, 시공 감리선정, 입찰공고를 거쳐서 7월에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8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는게 아니고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예산편성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다 보니까 계속사업 63개 사업을 죽 들춰보면 조금의 문제점이 다들 있어요. 이런 것을 결산검사하면서 차기연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게 보완이 돼서 이월사업비, 계속사업비도 조금씩 줄여가면서 이월되는 금액이 줄어져야 됩니다. 밑에 녹지관리보조사업 보십시오. 2004년 1차년도 사업인데 이것도 19억원이 이월해서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6억7,000만원을 2004년도에 예산을 6억 얼마정도 반영을 해서 돈이 26억원이 됐는데 쓴 돈은 6억7,000만원밖에 안썼어요. 이건 자료에 나와있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는지 사업을 잘못하는 건지 지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실 때 모두에 결산은 왜 하는가라는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존경하는 송시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필요할 때 저희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시고 하면 예산을 책정하거나 저희들이 집행할 때 상당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월도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가끔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각종사업을 특히 장기사업의 경우 에는 추진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만약에 연도내에 그 사업이 해당되는 것만큼 완료가 되지 않으면 이걸 조정해서 추경에서 감액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괄부서가 점검하기는 합니다마는 각 실ㆍ국단위로 그런 자세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제 소속이 산건쪽이기 때문에 사업집행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론 열심히 일하면서도 보면 일하는 부서에 보면 이월금액이 많이 넘어 오거든요. 문화 복지분야에는 돈 몇 천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장된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을 활용해야 될 자리는 수 없이 많이, 우리 울산시가 위에서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예산부족 탓으로 못하고 넘어가는 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산을 짚어보면 돈을 안쓰고 사장된 돈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윗사람들이 잘 관리해서 돈을 전체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86회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한가지 있어서 결산내용하고는 관련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각종 운동 경기장 시설을 다 갖춰놨는데 우리 광역시에 야구장이 없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야구장 건립부지도 있고 한데 중장기적인 계획에서 부시장님께서 우리 울산광역시에 야구장건립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역시정도 되면 야구장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야구장이 있음으로 해서 한참 프로야구가 진행되고 전국적으로 야구 열기가 상당하다고 봐집니다. 지금 우리시의 당면과제는 국립대학설립에 중점을 두고 안있습니까? 야구장건립이야말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야구경기를 함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효과, 부가가치, 전국체전 한번 치르는데만 하더라도 부가가치가 상당하지만 야구경기가 치뤄짐으로 해서 요즘같이 야구가 붐을 일으킬 때 우리 울산경제가 상당히 뒤따를 것으로 보고 야구경기장건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문체국장님, 간략하게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야구장건립계획 짧게 말씀드려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들어갔어야 되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예산이 과다투입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능하면 직접 시에서 투자할 것인지 민간자본을 유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결산을 하면서 불용액이 발생되고 이월금이 발생되는 과정을 볼 때 해마다 2002년도에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 2000년부터 월드컵경기장을 짓는다고 예산이 부족했고 올해는 전국체전때문에 경기장을 건립한다고 예산이 집중되었고 내년되면 신교통수단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고 또 국립대학설립예산, 울산대교건설 앞으로 산넘어 산이고 갈수록 매년 예산도 늘어나고 있겠지만 국비보조금을 받는 것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갈수록 프로테이지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국비지원을 받는, 다른 사업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에 좀 총력을 기울여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되도록이면 국비로 사업을 하고 야구장건립이나 이런 사업에도 병행해서, 요즘 야구동호인들이 적어서 그런지 목소리가 적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미미한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시에서도 연차적으로 한참에 다 예산편성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계획을 세워 나가는게 맞을것 같다고 사료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야구장건립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시간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본래 그게 광역시 되기 전에 아파트앞쪽으로 아시다시피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앞쪽으로 어느 누가 가더라도 현재 아파트때문에 시공이 불가능한 설계였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려보려고 당초 2004년도 예산에 1억6,000만원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당시 지역구 시의원도 노력해서 했는데 실시설계를 용역발주하기 전에 상대편에 양쪽아파트에서 '기존아파트는 뒤로 가라, 뒤 아파트는 앞으로 와라' 그렇게 상당히 논란이 되어지고 불가피하게 그 예산을 삭감을 해서 설계용역비까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예, 없습니다.

예.

그게 당초에 기존도로가 15m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상 20m를 그어놓고 그 사업을 할거라고 계획을 하다가 안됨으로 해서 실제 도시계획선에 물린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이 많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있는 실정입니다.

집이 기존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20몇 채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종합건설본부장 하면서도 사실상 도시계획선은 여기 도시국장도 계시지만 도시계획선이 있고 또 총괄적인 도로계획은 건설교통국장이 합니다. 그래서 도로사업을 못하는데 대해서는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문제가 제일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과 의논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담당합니다.

그게 주차 과태료가 대부분인데 이건 폐차할 때 그 당시는 해결은 됩니다. 현재로서는 지도 독려를 해 가지고 조기에 징수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등록차량은 아닙니다.

무등록차량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그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체납액하고 무등록하고 틀립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이전할 때나 폐차할 때 완납을 시키고 있고 그전에는 지도라든지 독려를 해서 조기에 징수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효완성이라든지 결손처분대상이 되는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이 가능한 것은 결손을 과감히 해야죠.

법적으로 결손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가 아까 답변을 안드렸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무등록 했다가 체납된 것 했다가 하니까 두 가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무등록차량에 대한 단속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이 제일 방법이겠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구ㆍ군과 협의를 해서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사례가 보다 더 시정이 될 수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시정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연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예.

경제통상국입니다.

60억원을 계획을 했는데 실제 융자된 것은 40억원 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종류별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정기예금이율이 3.5%, 3.4%이고 융자금 이율이 6.45%에서 7.85%까지 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쓰는 겁니다.

설명을 좀 길게 드리겠습니다. 광역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에만 농어촌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ㆍ군통합 당시에 인센티브로 100억원을 조성해서 한 건데 그것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도 단위에서 하는데 도 단위의 경우에는 농민부담이 제일 많은 데가 제주도가 3%입니다. 그 다음에 충남이 2.75%, 강원도가 2.5%, 경기도는 1.5%이고 나머지 5개 도는 2%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부담이 2%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차보전을 해 줍니다. 저희들은 농민부담을 하나도 하지 않고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일부 농민부담이 있는데 울산광역시만 왜 농민부담이 하나도 없느냐, 다른데만큼 농민부담을 시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걸 하려면 조례개정이 따라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부담을 많이 해줬습니다.

개정당시에 연동금리제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