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국내 의원 발언

제149회 제차 본회의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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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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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길우

조길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백선기, 김성길, 김석조, 이승렬 의원) TOP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2의 규정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으로서 오늘과 내일 각각 네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답변하는 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회의규칙에 따라 별도의 보충질문 시간은 없습니다만 개인별로 주어진 20분 범위 내에서 두 번 나누어 질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두 번 나누어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 있는 답변준비를 위해 미리 질문 요지서를 작성해서 신청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전자시계를 참고해서 시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백선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의원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백선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APEC정상회의와 바다축제 준비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운대 지역 관광자원개발과 동부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부산유일의 관광특구인 해운대 지역이 지난 2월에는 정부차원의 영화컨벤션, 영상․해양․레저 특구로 지정되었을 만큼 우리 부산 관광을 리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해운대 해수욕장은 연간 1,200만명이 찾는 국내 해양․관광의 출발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는 별 볼거리가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해운대 해수욕장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대표급 제1의 해수욕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는 해수욕장외에 수족관말고는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상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장님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대개 사업을 펼치는 사업들 면면들을 보면 전부 거리사업뿐입니다. 미포～해송교간 달맞이 길 조성, 아쿠아리움～한국콘도간 조성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해운대에 그나마 볼거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현재 수족관이 있습니다. 그 수족관 자체도 외국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돌고래쇼장 하나 없고 해양박물관이라든지 해양전시관 등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마저도 부산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해운대구에 신시가지가 유치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했다 라고 합니다만 우리 해운대가 가진 국제관광거점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했다고 개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해운대에 남은 잔여부지가 온천센터 일대와 송림공원 일원뿐입니다. 그래서 온천센터와 송림공원 일대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10여년전부터 의욕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껏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성과가 없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이 업무를 해운대구로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업을 우리 구, 해운대로 지역사업으로 인계하면 그 열악한 해운대구에서 제대로 된 사업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온천센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장님 온천센터개발에 대해서 현재 용역 중이죠

잠깐만 시장님! (뒤를 돌아보며) 제 말이 끝났는데도 시간이 자꾸 가고 있어요. 시장님! 현재 용역 중에 있죠

그런데 시장님 그전에도 용역을 한번 하셨죠

그때 용역하고 2005년 4월달에 용역을 발주한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2005년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 부산시에는 약 1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

시장님, 용역을 백 번한들 부지자체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부지가 해결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사업을 펼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온천센터 부지에 대해서 현재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시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온천센터 부지가 약 500여억원에 매매계약 체결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불행 중 다행으로 포기하는 바람에 또 현재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 그 부지자체를 활용도를 떨어뜨려서 활용을 못하게끔 짓누르고 있습니다. 대개가 체육시설 또는 주차장 부지로 용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시에서 활용도를 떨어뜨려서 잡고 있을 것이 아니고 무언가 모르게 이 시기에 시장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를 민간이 소유하게끔 구입을 못하게끔 해 놓았습니다. 70% 내지 80%의 땅이 주차장 부지 또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어느 개인업자가 그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너무 늦어서 바꾸겠습니다만 해운대구에 뜻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잔여부지마저 이제 다른 개인한테로 매각이 되고 나면 해운대의 발전은 요원하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보기에 하야리아 부대가 무상양여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해운대 온천센터 이 국방부 부지 약 9,000여 평도 무상양여가 되지 않더라도 공시지가 수준으로 시에서 매입해서 부산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선결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이점을 꼭 명심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국장님께서는 환경국장으로 부임한 이래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이 국장님께서 부임하기 이전에 설계도 되고 공사도 착공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처리된 몇 몇 사안들이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동부하수처리장이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민원해결에 앞장서 주시고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부하수처리장은 당초 소각장과 그리고 하수처리장 지하와 관련해서 계속 집단민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소 진척이 지연이 됐습니다만 7월 현재 공정률은 60%이고 2006년 5월경에 건설을 완료하고 5개월 정도 종합시운전을 거쳐서 2006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백선기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동부하수처리장 건설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그야말로 모범적으로 협조를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많은 협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백선기의원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면 악취가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악취가 요 근래에는 최신시설을 하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수처리장도 요즘 악취관련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백선기의원

그런데 하수처리장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가지고 악취배출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죠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백선기의원

그런데 냄새가 안 나는데 뭐 하려고 사업장으로 규정을 했어요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시설고장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악취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선기의원

악취가 전혀 나지 않지는 않지만 소량, 미량으로 악취는 나지 않습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주민들께서 느낄 정도로 그렇게 악취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백선기의원

그런데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게 되면 어느 지역이든 아, 정말 반기는 지역은 없겠지요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백선기의원

없겠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동부하수처리장 설치지역을 선정하면서 공식적인 절차는 요식 행위에만 그치고 밀실에서 부지선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동부하수처리장은 산업입지개발지침에 의거해서 정보화단지 지정 당시부터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동 올림픽 지하에 우동 하수처리장이 건설 되도록 되어 있었고 반송동에 반송동 하수처리장이 건설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 두개를 합쳐서…

백선기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재송동 지역에 동부하수처리장을 설치하면서.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그래서 통합 설치하도록 결정하고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사업시행자는 2개 이상 일간지에 공람․공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고 주민의견수렴도 절차를 거쳤습니다. 물론 광범위하게 의견수렴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고 의도적인 그런 밀실 행정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백선기의원

하수처리장 설치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되죠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선기의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민설명회에 총 28명이 참석했죠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선기의원

28명 중에 4명은 동장님이시죠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백선기의원

그럼 지역주민은 24명이 참석했죠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선기의원

그 중에서 정작 동부하수처리장이 설치되는 재송동지역의 주민은 6명이 참석했죠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선기의원

그런데 재송동지역 주민이 약 5만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를 뺀 해운대 지역 주민이 약 31만, 30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30만명 중에 28명, 5만명 중에 6명을 참석을 시켜서 주민설명회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앙지와 지방지에 게재를 하고 주민 공람기간을 30여일 두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 그 해당지역의 지역주민 여섯 사람을, 6명을 참석시켜 놓고 합법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말씀드렸듯이 공람․공고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일간지에 30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했고 합법적인 그런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수 주민만 이렇게 참석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었으면 하는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백선기의원

예, 바꾸어서 하수처리장 부지면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과 반송하수처리장이 통합이 되었다 그죠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선기의원

통합이 되기 전에 동부하수처리장만해도 부지면적이 약 1만 6,900평이었습니다.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백선기의원

그런데 통합이 된 이후에 동부와 반송이 통합이 됐는데 약 8,200평, 부지가 8,270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엄청난 부지 차이가 두 개가 합했는데도 부지가 많이 줄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개발계획 변경을 하면서 민간제안에 의한 고효율의 처리공법을 도입했기 때문에 부지면적이 그 만큼 축소되어도 하수처리장 건설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 판단했습니다.

백선기의원

그런데 처음부터 왜 그런 계산을 그렇게 못했을까요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하수처리공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백선기의원

예, 시설용량하고 사업비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부와 반송하수처리장이 통합되기 이전에 동부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이 12만t이었습니다, 12만t. 사업비는 1,576억원, 통합되기 전입니다. 통합 후에 시설용량이 13만 5,000t, 1만 5,000t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460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를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시설 용량이 늘은 것은 센텀시티를 포함했기 때문에 늘었고 사업비가 줄은 것은 민자로 유치하면서 고효율의 처리공법을 도입했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선기의원

그 공법이 바이오 포(Bio For)공법입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백선기의원

그러면 전에는 무슨 공법이었습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사업계획 당시에, 사업계획 당시에 하고 실제로 사업이 시작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분석했을 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백선기의원

그런데 바이오 포 공법이 외국에서 개발된 상품인가요 우리 국내에서 개발된 상품입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당초에는 외국에서 개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선기의원

그런데 여기에 하수도자문위원님들의 설명서를 보니까 바이오 포 공법을 사용하면 기술사용료를 지불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던데 기술사용료를 지불해야 됩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그 내용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선기의원

그런데 바이오 포 공법하고 이 공법을 사용했을 때 기술적인 사용료를 몇 년도까지, 얼마를 어떻게 지불하는지 상세한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선기의원

그럼 국장께서 바이오포공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물으시면 아시겠습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그 기술적인 내용은 제가 상세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백선기의원

그러면 동부하수처리장, 기술적인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동부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동부하수처리장 처리수 약 3만 5,000t, 1일 3만 5,000t을 석대천 유지용수로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반송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방류수를 가지고 석대천 유지용수로 공급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반송하수처리장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동부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처리수를 반송까지 올려서 석대천 유지용수로 공급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었습니다.

백선기의원

그런데 1일 3만 5,000t을 석대촌에 유지용수로 공급할 계획이다. 그죠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백선기의원

그러면 그 3만 5,000t을 공급하는데 그 방류지점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방류지점을 거기에까지밖에 정할 수 없었다. 방류지점을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당초에 반송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자연수로, 자연유압으로 석대천으로 흘려보내도록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선정을 했고 그 지점보다 위로 방류를 할 경우에는 하수관거, 도수관거공사비 등 해서 상당한 예산이 드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선기의원

그런데 국장님 그 방류지점을, 누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방류지점을 거기에 정했습니까 그것을 본 의원이 묻고 있습니다. 방류지점 선정.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건설할 계획에, 할 때 그 당시에 계획에 방류지점을 반송지역으로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백선기의원

아니, 방류지점을 정할 적에 하수도자문위원회에서 정했습니까, 설계할 때 설계서에 그렇게 나와서 그 장소를 정했습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방류지점이 그 장소에 정해졌느냐 라고 묻지 않습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당초에 민자유치사업을 할 때에 민자유치사업내용 중에, 제안내용 중에 그렇게 들어 있은 걸로 생각됩니다.

백선기의원

그러면 민간이 제안할 적에 방류지점이 여기가 적합하다.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백선기의원

그럼 국장께서도 거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다소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석대천은 지반이 암반이 많습니다. 많고, 지금 반송로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용출수라든지 그 다음에 계곡으로, 그 지형이 계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수의 양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백선기의원

국장님 그 말씀은 해당되지 않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물론 석대천이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미 차집관로는 매설했다 아닙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선기의원

그 때는 암반에 부딪히고 지금 같은 그런 어려운 조건인데 어떻게 매설했어요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하천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석대천 정비계획에 반영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선기의원

그런데 환경부의 하수도자문위원님들의 면면을 보면 21명 중에 한 명만 영남대학 교수이시고 대개 서울의 중앙에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문에 이런 데 보면 석대천이 건천화될 수 있다라고 많은 우려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유지용수 방류지점을 현 위치에서 상류쪽으로 상당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석대천 정비계획에 반영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기의원

아니, 검토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검토의 방법에 대해서 세밀히 질문하겠습니다. 유지용수관로 연장 시행방법 검토안을 저한테 제출해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반송지역의 1일 하수량 발생량이, 금년 5월달에 본 의원한테 제출해 준 내용을 보면, 1일 발생 하수량이 2만 8,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2만 8,000t. 그 다음에 설계 시는 3만 5,000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조사에서는 2만 2,000t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게 맞습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백선기의원

다시 말하면 시간이 또 흘러버리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달에 본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반송에 1일 발생 하수량이 2만 8,000t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 시에는 3만 5,000t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조사에서는 2만 2,000t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숫자가 맞는 겁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그 세 가지 다 뜻이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선기의원

뜻이 다르다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설계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설계를 한 양이고, 실제로 조사한 양은 어느 특정시점에 실제로 조사를 한 양이고, 그래서 그 내용마다 뜻이 조금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선기의원

그럼 뜻을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세 가지 뜻을.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그러니까 시설용량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했고, 우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내용이고 실제 조사량은…

백선기의원

아니, 이 세 가지 양을, 세 가지 양은 발생하수량이 얼마다. 그것은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그러니까 실제로 발생한 양이 있고 추측해서 산정한 양이 있고 그렇습니다.

백선기의원

그러면 실제 조사에서 2만 2,000t이 맞는 수치입니까 2만 2,000t입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실제 조사한 양으로서 그 시점에서는 맞지요.

백선기의원

실제 반송에서 1일 하수량 발생량이 2만 2,000t이 맞습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실제 조사했으면 맞죠.

백선기의원

어허, ‘조사했으면’이 아니고 조사에서 그래 나와 있는데 뭐 ‘조사했으면’ 그래 합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하수량은 어떻게 특정량으로 이렇게 산술적으로 지정된 양이 아닙니다. 시기에 따라서, 월별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백선기의원

그런데 국장님, 연이어서 내가 말을 되받아하려면 시간이 흘러서 되받아치지를 못하겠는데, 물론 하수량이 비 올 때 다르고 다 다르겠지요. 이게 2만 2,000t이라 하는 것은 평균치를 말해서 2만 2,000t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어느 지점에서 실제로 조사…

백선기의원

어느 날 하루를 잡아서 2만 2,000t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연중 평균을 말해서 2만 2,000t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개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백선기의원

그런데 반송펌프장에서 상류로, 방류지점을 상류에서 방류하려고 그렇게 대충 계획을 하고 있죠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그 내용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그렇게 주민들이 접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좋은 물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하철 용출수라든지, 거기는 또 자연수가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중간에 주거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자연수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자연수에서 하수 차집량을 빼고 해서 그런 양들을 다 고려하고 또 아래쪽하고 상류쪽은 하폭도 다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선기의원

그런데 반송펌프장에서 상류까지 이송하는 물의 용량을 하루에, 1일 몇 톤을 지금 반송펌프장에서 상류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1일 몇 톤을 계산하십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다 올린다면 3만 5,000t까지 동부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 중개펌프장까지 오는 물을 다 올릴 수도 있고, 다 올릴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밑에보다 더 적은 펌프장을 설치를 해서 올릴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주민 선호도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선기의원

지금 몇 톤을 상류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1일 몇 톤을.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올릴 것인지까지도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백선기의원

그런데 본 의원한테 5가지 안을 제출해 줬습니다. 그렇죠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백선기의원

5가지 안 중에 택일해서 하겠노라고 5가지 안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5가지 안을 보면 1일 1만 2,000t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류로, 반송펌프장에서 상류까지 1일 1만 2,000t을 유지용수를 올리겠노라고 계획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그런 안은 있습니다.

백선기의원

5가지 안 중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반송에 발생하는 하수량이 1일 2만 2,000t입니다. 그런데 1만 2,000t톤을 올리게 되면 1만t의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석대천이 건천화가 되고 여름이 되면 모기가 날고 파리가 날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송펌프, 우리 동부하수처리장에서 반송펌프장까지 800㎜관으로써 유지용수가 오죠, 그죠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백선기의원

거기에서 방류하기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선기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상류까지는 본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50㎜관 내지 400㎜관으로 유지용수를 상류까지 올리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백선기의원

그런데 800㎜관이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고 지금과 같은 1일 1만 2,000t의 유지용수를 공급하겠다 라고 하면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송지역 주민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물이 하루 2만 2,000t이 발생하수량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보면 1만 2,000t을 유지용수로 공급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천이 건천화가 되면 거기에 뻔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를 동부하수처리장 공사를 잘해 놓고 가동시점에 가 가지고 가동을 하느니 못하느니 이렇게 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께서 유지용수관로는 반송펌프장까지 800㎜관이 온 그 관로를 상부까지, 상류까지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보기에 지금 이미 석대천 바닥에는 암반을 뚫고 차집관로가 묻혀있습니다. 그 당시에 왜 그런 공사를 함께 안하고 지금에 와서 방류지점을 제대로 선정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이중삼중 국고가 낭비되도록 이런 우를 범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수의 양에서 차집되는 양을 빼고 그 다음에 거기 지하철공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하철공사장에서 용출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용출수를 포함을 시키고 또 상류와 하류는 하폭이 틀립니다. 그래서 하류쪽의 물의 양을 그대로 상류쪽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침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선기의원

국장님, 아직까지 그게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지하철 지금 공사도 이제 시작을 하고요.

백선기의원

지하철공사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그 지역에 따라서 지하철공사장에서 많은 물이 지하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선기의원

안이, 5가지 안 중에 한 가지 안만 지하철공사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하철하고 연관성이 없어요.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그리고 하수 차집을 다 하고 나면 거기에서 맑은 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흐를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수와 지하철 용출수, 그리고 필요하면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드리도록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선기의원

예, 국장님께 대충 마무리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석대천 유지용수는 동부하수처리장에서 반송펌프장까지 800㎜ 관이 오는데 그 이후부터는 250㎜ 또는 400㎜ 관으로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선기의원

800㎜ 관이 계속해서 반송 여기 상류까지 가야 되고요. 또 하수도자문위원회에서 모두가 건천화를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부분에서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선기의원

예,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생활 주변에 환경저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현실에 비추어 우리 반송․재송 지역주민들은 하수처리장이 어느 지역엔가 어디엔가는 꼭 들어서야 될 시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에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이 없는 지역주민들한테는 꼭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곤

김윤곤환경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선기의원

꼭 집단행동을 하고 물리적인 힘을 가했을 때 그 때서야 정책적인 배려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주민들이 시의 정책에 대해서 많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길우

조길우의장

백선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위원회 김성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의원

도시항만위원회 영도구 출신 김성길 의원입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존 도심권 재활성화 방안을 위한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산의 도심권이었던 중구를 중심으로 해서 영도구, 동구, 서구 등 일대는 현 시청사가 옮겨온 뒤로부터는 도심기능이 날로 쇠퇴하여서 지금은 도심기능이 거의 마비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IMF 이후에 중구 일대의 경제여건은 동부산권에 비교하면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그 동안 시가 계획하고 추진한 업무들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이 균형적이지 못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도심권 개발을 일부에만 치우친다면 우리 시장께서 강조하시는 부산을 바꾸자 라는 표현은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허공에 머물지 않도록 각별한 행정을 펼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 도시주택심의관 나오셔서 답변대에서 답변부탁합니다.

인갑

박인갑도시주택심의관

예, 도시주택심의관 박인갑입니다.

김성길의원

제2롯데월드 건립에 따른 지역의 변화와 대비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도 답변을 좀 주시고요. 또 조망점․조망축 계획은 어떻는지 또 영도대교 하부 오픈스페이스 확보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박인갑도시주택심의관

예, 먼저 김성길 의원님께 저희들 제2롯데월드 건립에 관심을 가지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제2롯데월드 건립에 따른 기대효과, 그 다음 제2롯데월드의 조망점․조망축 계획, 그 다음 영도대교 하부의 오픈스페이스 확보에 대한 질문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롯데월드는 지하 6층, 지상 102층, 연면적 약 13만 3,500평으로서 호텔과 백화점 등 위락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11월에 건축 허가되어 현재 일명 북빈부두 매립을 약 3,000평 하고 완료를 하였고, 이게 완료가 되면 지반공사가 지금 굴착공사 중에 있습니다. 먼저 백화점 등은 2008년 12월에, 그 다음 호텔 등은 2013년 12월에 완공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 건설공사로 인한 고용인원은 약 총 인원 한 50만명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 2013년 제2롯데월드가 완공되면 신규고용인원이 약 5만명 정도 고용창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가적으로 지방세가 약 150억 정도 보고 있고, 그 다음 국제회의를 유치했을 경우에 약 10만명의 1년에 외국관광객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경제활성화와 주변도심의 상권회복이 기대되고 국내외의 많은 관람객이 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조망점․조망축에 대한 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중부도심의 랜드마크적인 건축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롯데월드 호텔부분은 건물 높이가 약 494m로서 영도 봉래산이 약 395m보다 약 100여m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의 어느 곳에서 보더라도 상부분은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으로 호텔 상부의 조망 관망대에서 보는 것 같으면 아마 동부의 해운대, 광안리, 또는 서부는 낙동강, 을숙도, 또는 남측은 어떤 부산의 내외항 뿐만 아니라 멀리 대마도까지 보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또한 그러한 상태에서 계획을 하고 조망점을 계획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안도로 개설과 영도대교 개․보수 등의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면 우리의 시민이나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영도대교에서 주변 롯데월드를 관망하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조망점은 영도 하부, 조망점을 관련한 영도하부의 해안도로와 연계한 보행공간은 수변시설을 많이 확보하고 그 다음 친수공간을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하여 건축허가 시에 검토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길의원

지금 인구가 50만의 인구를 말씀드렸고 5만의 고용인원을 말씀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인갑

박인갑도시주택심의관

건설인부에 대해서는 연 공사완료까지 해 가지고 50만명의 인부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 호텔, 그 다음 거기에 백화점, 영화관, 엔터테인먼트 이런 시설들이 완공이 되면 약, 저희들 추정컨대 한 5만명의 고용창출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길의원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인갑

박인갑도시주택심의관

그 자료는 롯데월드 쪽에서 용역을 하여서 자기들이 데이터에 의해서 추출해 놓은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성길의원

롯데월드의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시가 자료를 어디 한 번 용역을 해서 만든 겁니까

인갑

박인갑도시주택심의관

롯데월드의 용역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김성길의원

시가 공부를 안 했다는 거고 시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갑

박인갑도시주택심의관

저희들 관심보다는 민간의 공사이기 때문에 자기들 거기 자료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타당한지의 여부는 검토를 했습니다.

김성길의원

지금 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롯데월드에 대한 주변의 대책을 하나도 세워놓지를 않았습니다. 세워놓은 게 있으시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인갑

박인갑도시주택심의관

물론 대책의 사안까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주변의 교통처리라든지 또는 중구쪽의 해안가의 순환도로 그것과 연계해서 자갈치시장으로 다시 이 도로가 연계되고 다음 이것이 충무동으로 연계되어 나가면 결국 정비가 되고 관광객의 흡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부산시청이 떠나고 난 뒤에는 사실상 그 주변의 중부 상권이 거의 아주 나쁘다 할 정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이 롯데월드가 시공되고 나면 시너지효과에 의해서 상권이 살아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성길의원

롯데호텔 건물 높이가 493m입니다. 그렇죠

인갑

박인갑도시주택심의관

예, 494m입니다.

김성길의원

마주보는 영도의 봉래산 높이가 얼마인지 압니까

인갑

박인갑도시주택심의관

395m로 지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김성길의원

영도의, 395m가 아니고 495m입니다. 똑같습니다.

인갑

박인갑도시주택심의관

죄송합니다. 그것 저희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성길의원

영도의 제일 꼭대기인 봉래산 꼭대기하고 롯데월드 호텔 꼭대기가 똑같습니다. 나란히 됩니다.

인갑

박인갑도시주택심의관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성길의원

이 상권에 대해서 우리 시가 너무 무방비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것. 중부산권, 서부산권, 영도권 이 쪽에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인갑

박인갑도시주택심의관

물론 롯데호텔이, 롯데호텔과 롯데백화점, 영화관 등이 준공이 되고 또 옆에 자갈치시장이 현대화되고 이렇게 되면 아마 중부의 상권이 대폭 살아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성길의원

살아나면 뭐 합니까 준비를 하지 않는데. 시가 아무런 준비가 없는데. 글자 몇 자 적어가지고 롯데가 해 준 용역가지고 그냥 대충 베껴서 이야기하는 이런 질문 뭐하러 합니까 계획해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는데 롯데호텔의 용역 받은 그것 가지고 몇 자 적어가지고 답변할 바에야 답변할 필요 뭐 있습니까

인갑

박인갑도시주택심의관

저희들이 또 그 용역을 믿을 수 있는 용역해서 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아마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길의원

좋습니다. 앞으로 이것 좀더 대비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말하려면 이루 말할 수 없고 지금부터라도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박인갑도시주택심의관

예, 알겠습니다.

김성길의원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농수산국장 좀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지금 한참 언론에 떠들었습니다. 동삼동 매립지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는 것만큼 설명을 해 보세요.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삼동 매립지는 전체 21만 5,000평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내용은 해양친수공원에 한 8만 7,000평, 해양박물관 부지에 1만 5,000평, 해양수산연수원 건립에 한 2만 5,000평, 크루즈여객부두 부지에 1만평, 해사고등학교 건립에 2만 2,000평, 해양경찰서 6,000평, 해양대학교 5만평 부지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사업은 해양친수공원은 지금 50억 예산으로 7월달에 용역이 발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 올 12월달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내년 6월 정도되면 거의 완공이 안 되겠나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수산연수원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해사고등학교 이전은 지금 한창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4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인 크루즈여객부두 이것은 지금 878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내년도 5월달에 개장목표로, 현재 공정은 한 6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간에 국립해양박물관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가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약 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지금 1만 5,000평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해양수산부가 BTL, 민간이 선투자하고 재정이 후에 보전해 주는 BTL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해수부는 2007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저희 시가 2006년도에 조기에 BTL사업으로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해양대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서 아시아 LNG선 트레이닝센터 유치에 저희들이 해양대학교와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길의원

아울러 크루즈부두에 대해서도 한번…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크루즈부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78억원 투자해서 지금 거의 60% 수준이고 내년 5월달에 개장되어서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는 20억원 정도 투자해서 항만공사가 임시터미널을 지금 개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매립지에 매립지 육지부하고 만나는 부분에 저희들이 배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억원 투자해서. 한참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현재 공정은 한 23% 되고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길의원

국장님, 지금 항만분야에 해수부하고 한 달에 회의 몇 번 하십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해수부 회의는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번 정도 출장을 갈 기회가 있고, 항만공사는 제가 항만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도 협조가 되어 있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해양수산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해수부는 자주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길의원

해수부하고 협조가 됩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동삼동 매립지에 관해서 말씀하십니까

김성길의원

전체적으로도 묻고 싶습니다.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현재 저희들 해수부하고는 금년도에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시책 한 7대 과제를 정해서 저희들이 추진…

김성길의원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우리 신항만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우리 항만농수산국이 조금 나섰습니다. 시가 좀 항만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에 따르는 지금 동삼동 매립지가 매립된 지 얼마나 되었는 줄 압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95년도 매립되었습니다.

김성길의원

87년도에 매립을 했습니다. 올해 20년 째입니다.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김성길의원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가 매립지에 대해서 한번도 신경 쓴 적이 있습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7개 사업이 개별적으로 다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특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한 크루즈부두, 내년에 거의 개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착실히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국립해양박물관도 영도에 해양문화공간을 조기에 확충한다는 측면에서도…

김성길의원

국장님, 너무 모르십니다. 답변을 좀 하시려면 사실을 좀더 파악하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해수부하고 영도구하고 지역주민하고 부산시장님하고 사인한 지가 작년 12월에 매립지 관계 했습니다. 그게 몇 년만에 되었습니까 18년만에 사인했습니다.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김성길의원

18년만에 매립해 놓고 18년만에 부산시가 관심을 가진 거에요. 해수부 땅 다 가져가겠다니까 18년만에 이제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땅 다 주고난 뒤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우선은 그동안 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합의된 그 정신을 바탕해서 아까 7개 사업을 착실히 진행하는 것이 우리 시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부산 발전과 영도 발전에 기여하는 거라 생각하고, 거의 지금 친수공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크루즈도 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해양박물관 하나가 구체적으로 지금 삽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김성길의원

해양박물관은 부산시 전체에 점 하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크루즈부두 말씀하셨죠 지금 공정이 얼마나 되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60%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길의원

60%요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김성길의원

그에 따른 문제점도 알고 계십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지금 문제점은 일단 크루즈 여객부두는 운영상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두에서 주 간선도로인 태종로에 접근하는 도로가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었는데…

김성길의원

도로도 없습니다. 도로도 내놓지 않고 크루즈부두 지금 다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의 이렇게 무관심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도로는 지금…

김성길의원

비로소 해수부가 주민들에 의해서 “도로부터 좀 내달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용역을 들여 가지고 도로 하면서 이제 부두가 다 되어 가니까 “하겠다.” 라고 비로소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시가요, 너무나 무관심했어요. 그리고 크루즈가 3년 후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아시면 답변해 보십시오.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3년 후에 어떤 말씀…

김성길의원

3년 후에 크루즈부두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이건 지금 우리 크루즈부두는 장기적으로는 북항 재개발에 국제 크루즈부두를 계획을 하고 우리가 추진한다는 그런 구상이고…

김성길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답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3년 후 되면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 일회용이에요.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그냥 일회용입니다. 이게 우리 시가 하는 일들이에요. 안깝습니다, 정말로. 국장님, 이것 한번 제대로 검토하십시오.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여튼 해당분야의 계열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길의원

국장님 답이 정말로 미흡합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김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좀 나오십시오. 저희들 앞서 말했습니다마는 롯데호텔이 들어섬으로 해서 상권이 활성화 된다고 시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고 또 저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바로 맞은 편에 보면 봉래동 물양장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영도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답 한번 해 보십시오.

종해

김종해문화관광국장

저희들 과거에도 많이 방문했고 이번에 위원님 질의를 받고 방문해 봤습니다. 현재 그 지역은 공사용 부스 계류지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 마주 보는 아주 전망이 양호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김성길의원

봉래동 물양장 일대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같은, 부산의 상징문화공간을 만들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종해

김종해문화관광국장

예. 저도 그 위치가 아주 좋고 또 우리 부산에 도심재개발로 명물을 만드는데 대해서는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 시에서 2012년도를 목표로 부산 예술의 전당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부산에 있는 여러 적지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해서 종합 예술의 전당을 만들 계획인데 거기에 이 봉래동 계류지도 포함시켜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길의원

검토를 하시겠다. 그러면 언제 검토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종해

김종해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앞으로 절차가 말입니다. 예술의 전당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를 합니다. 그 실시할 때 봉래동 해당 이 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 우리 부산에 있는 아주 좋은 지리적 지역들을 포함해서 비교 분석해서 우선 예술의 전당 건립계획에 포함시키고요, 그 계획에 오페라하우스라든지 콘서트홀이라든지 전문극장, 예술회관 같은 것이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길의원

그러면 뭐 어느 천년에 되겠습니까 국장님 세대에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종해

김종해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는 이게 꼭 오페라하우스가 아니고 영도나 서구, 중구에 부족한 문화공간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그런 명물의 문화공간, 문화시설을 별도로 구상해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길의원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그 물양장을 지금 북항이 재개발됨으로 해서 거기 창고가 많이 있습니다. 창고가 많이 있는데 창고가 필요없어집니다. 시가 거기에다가 문화공간을 한번 대안 제시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종해

김종해문화관광국장

예.

김성길의원

국장님은 한번 더 가셔서 거기 과연 시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이 문화에, 부산관광개발이 가지고 있던 그런 지난 번 배처럼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를 할 때 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해

김종해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길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음 도시계획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성길의원

여러 가지 일이 꽤 많습니다마는 앞에 일들이 아마 연결될 겁니다. 항만농수산국장, 문화관광국장, 도시심의관 전부 연결되는 그런 업무들일 겁니다. 지금 우리 영도에 이렇게 보면 남항대교와 북항대교를 연결해서 여러 가지의 큰 프로젝트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저희들 영도는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은 홀대를 받았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우리 중부산권도 전에 설명을 했지만 많이 홀대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영도다리를 보수․보강을 하든지 하면 바로 앞에 경찰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길의원

이 영도경찰서 이전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영도경찰서 이전문제는 경찰청과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전에 관해 특별히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금후에 이전계획이 수립이 되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발전을 도모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길의원

거기 좀 심도있게, 땅은 있습니다. 부산 국립수산진흥원이라는 땅에 6,800평 땅이 있습니다. 지금 영도경찰서 땅이 몇 평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길의원

한 900평쯤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새로 짓고 롯데가 새로 들어서면 거기다가 쌈지공원을 만들면 아주 좋을 겁니다. 참고하셔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대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태종대유원지는 유희시설 중심의 기능이 지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계속 공원 무료화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태종대유원지는 1976년도에 유원지로 결정고시가 되어서 현재 자연환경이 수려한 곳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부산의 명소 중에 한 곳입니다. 총 면적이 54만 2,000평으로 되어 있고 지역 내에는 도로라든지 유희시설, 조류원, 곤포의 집, 기타 휴양 및 휴게시설로 조성계획이 현재 되어 있으나 현재로서는 어떤 편의시설과 유희시설 일부만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개발이 완료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주변에 주차시설의 미비로 인해 가지고 현재는 일주도로에 차량의 출입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도로변에 무단주차 등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매표소 입구에 24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차장 500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미 부지 매입은 완료되었고 7월 중으로 공사 발주를 해서 금년 말까지는 주차장을 완료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원지 내에 일주도로에는 차량을 통제하는 대신에 부비열차 등의 운행을 적극 검토를 해서 시민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코자 하며, 그리고 유원지의 공원화를 위해서 현재 별도의 용역을 시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기이 계획되어 있는 시설을 적극 유치해서 유원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의 무료화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7월부로 금강공원을 이미 무료화 했고 또 금년 1월 1일부로 어린이대공원을 무료화 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휴식을 즐김으로써 좋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태종대유원지는 현재까지 유일하게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종대유원지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차량을 전체 다 별도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유원지 내에 출입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고…

김성길의원

국장님, 그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주차장을 다 하고 난 뒤에 돈을 안 받겠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 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제 말씀 조금 더 들어 보십시오.

김성길의원

제가 국장님 말씀의 줄기를 알겠습니다. 문제는, 왜 형평성 논리가 맞지 않다는 거죠.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성지곡수원지, 금강공원 다 무료화 했습니다. 왜 영도는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돈 주고 들어가야 합니까 그런 행정이 어떻게 행정입니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무료화가 어렵다는 말씀은 차량을 출입을 시켜놓아서 차량 출입을 만일 무료화 해 가지고 차량 무제한으로 출입을 시키게 되면 태종대유원지 내의 일주도로는 물론이고 안에 엄청난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차량을 통제를…

김성길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뭐든지 계획만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다가, 한번 해 보고, 예를 들어 한 달 정도 말이죠, 무료화를 한번 해 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간단히 해명하면 되잖습니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김 위원님, 이 부분은 현재 주차장을 연말까지는 바깥에 주차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00면의 주차장이 완료되면 일단 차량출입을 통제를 하고 나서 무료화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길의원

저는 믿지 않는 것이요, 이게 전년도에 다 되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올 연말까지로 갔습니다. 공사를 4월 초에 시작한다 했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을 했죠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시설공단에서 할 겁니다.

김성길의원

이 보십시오. 시가 다 하겠다 해가지고 복잡하니까 안 되면 민간으로 넘겨버려서 이제 해서 연말까지 하겠다, 예산은 물론 확보를 해 놓은 건 압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도시계획이 하는 일 아닙니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빨리 추진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마쳐서 주차장을…

김성길의원

이게요, 지금 공원에 무료화, 유료화, 입구에 보면요, 1960년도에 지어진 여관까지도 그대로 입구에 서있습니다. 이게 영도의 현실입니다. 태종대가 부산시의 공원이죠, 대한민국의 공원이죠, 영도만의 공원이 아닙니다.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길의원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국장님 한번 영도 태종대 가 보셨습니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태종대는 자주는 못 가도 가끔 한번씩 가 봅니다.

김성길의원

뭐 오셨어요, 한번도 안 오셔놓고. 거짓말하시지 말고. 이게요, 올 안으로 대책을 세워서 완전 개방해서 무료화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대책 세우시겠습니까

장내웃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 영도 주민들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또 심의 요청을 한 바도 있고…

김성길의원

저희들 지역주민들이 한 400명이 민원을 제출한 것도 있죠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김성길의원

저도, 본 의원도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무료화 하는 것을 좀 계획을 세워서 확실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길의원

예. 들어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시장님 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국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 중에서 정당성이 검증되지도 않고 좀 부족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유무, 난이도 이런 것 자체가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 힘없는 지역의 가혹한 현실을 시장님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이 힘이 없는 것 보니까 그 동안 너무 홀대했다 라고 인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 들어도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저희들 최대 이슈인 남항대교와 북항대교의 연결도로 고가도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안대교에서 이어져 와서 신항만으로 이어지는 부산 북항대교, 현재 공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남항대교 부분은 거의 육지까지 다리가 되어 있습니다. 광안대교에서 신항만 이어지는 물류수송 해안순환도로입니다. 이걸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시가 여러 가지 해수부하고 협조를 하는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고가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영도주민들은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님, 이 계획이 93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시점에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영도에 구청장을 지내셨든지 하지 않았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에 좀 차이가 있을 걸로 압니다. 고가도로 했을 때의 문제점, 안 했을 때의 문제점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지금 영도구가 2억 5,000만원을 줘서 용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고가도로가 불가하다.’ 라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의 입장을 보니까, 시장님 생각이 보니까 고가도로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 같아요, 지금 잠깐 느낌은.

왜냐하면 지금 제가 그제도 현장에 가서 다 자료를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다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지금 남항대교는 말이죠, 육지에 다릿발이 다 섰습니다. 그러면 고가도로 아니할 때, 우회도로를 할 때, 터널공법이 나왔을 때 이 고가도로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육지의 도로를 다 철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영도구가 돈을 들여서,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사정에도 불구하고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시장님, 따르겠습니까

약속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고가도로 부분 그 아랫부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93년도에 우리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 금액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현재 고가도로 부분이 총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길이가.

예.

길이를. 고가도로는 총 길이가 3㎞입니다. 조금 더 됩니다마는 3㎞로 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랫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고가도로를 내리기 위해서 아랫도로가 있습니다. 3.7㎞쯤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일부가 한 2.8㎞ 정도는 이미 보상이 되었습니다. 전체 보상금액이 시장님,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1,080억원입니다. 1,080억원 중에 2.8㎞의 보상금액이 이미 확정이 35m 되었습니다.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479억원이 이미 보상과 공사비가 시가 해수부와 같이 국비가 매칭이 되어서 되었습니다. 나머지 601억원이 남았습니다. 이 601억원은 그 동안 항만배후도시로 해서 컨테이너세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 돈이 없어져버립니다. 시장님, 어떤 앞으로 나머지 평면도로 35m의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며 공사비를 어떻게 측정하시겠습니까

본 의원도 그건 잘 압니다. 항만배후도로가 여태까지 우리 시가 부담을 해서 남항대교를 건설하고 올해 국비가 조금 내려와서 보탬이 되어서 사실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도로를 확장을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시가 어떻게 특별회계를 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본 의원이 시장님, 질문하는 것은 남항대교 부분에서 내려와서 영도에 간선도로입니다. 주 간선도로가 35m로 3.7㎞입니다. 3.7㎞ 메인도로입니다, 고가도로가 아니고요. 고가도로를 하기 위한 도로확장입니다. 그래서 메인도로 남항에서 청학2동까지입니다. 입구까지인데 거기에 지금 2.8㎞ 정도는 보상이 이미 되었습니다. 제가 말한 479억을 들여서 이미 보상이 되고 도로확장이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봉래동에서 남항동까지 한 일점 몇 킬로 남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600억원이 소요가 된다 했습니다. 부산시가 1,080억원을 들여 가지고 보상과 공사비를 책정해 놓은 금액을 보면, 그러나 지금까지는 항만특별회계로 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 2006년도 항만특별회계법이 없어져서 돈을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대책을 제가 묻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시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무슨 돈으로요

시의 특별회계를, 항만배후특별회계가 없어지는데…

시장님, 일반회계라는 금액은요, 이게 엄청난 600억원이란 돈 엄청난 돈입니다. 어떻게 일반회계 600억원을 주신다고 말씀…

지금 공사진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면도로 35m 도로는 이미 3.7㎞ 중에 1.3㎞밖에 안 남았습니다.

참! 시장님, 이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93년도부터 남항대교 쭉 시작을 해서 연결해서 한 3년, 4년에 걸쳐서 이미 3.7㎞ 중에 많이, 이점 몇 킬로를 하고 1.3㎞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2년 내에 다 공사가 끝나야 됩니다. 보상도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로 준다면 1년에 300억원씩 2년에 걸쳐서 지불해야 되는데 이 돈을 과거, 전년도, 올해까지는 특별회계로 돈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특별회계로 돈이 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에게 묻는 것은요 고가도로를 제외한, 고가도로를 하기 위해서 평면도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평면도로가 3.7㎞입니다. 3.7㎞ 중에 1.3㎞가 남았다는 겁니다. 35m 확장하지 못하고 남았다는 겁니다. 그 남은 돈의 예산이 지금 얼마냐 하면 601억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600억만 들어가서 될 돈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보상하다 보면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비가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 금액을 지금, 여기까지는 479억 가는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배후도로특별회계 돈이 와서 지불이 되었고 공사가 되었고 그러나 나머지 600억에 대한 것은 이제 대안제시를 시장님이 해주셔야만이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본 의원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잠깐 다시 국장님한테 한번 더 물어보세요, 시장님. 특별회계 연장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물어보십시오.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고가도로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따르겠다 하셨습니다. 다만 타당성 검토의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또 하나는 나머지 601억에 대한, 물론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특별회계를 연장할 수 있으면 조례를 바꿔서 하겠다 또 안되면 일반회계를 해서라도 분명하게 35m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의 도로에 대해서 행정도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책임지고 어떠하든지 해야 된다,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계속적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분명한 답변을 주신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 참 영도가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환경단체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못사는 사람들이 살 궁리는 찾아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이런 대안제시를 하나 해 볼까 합니다. 저희들 중리산에 30만평 정도의 유휴지가 있습니다. 이 유휴지는 2011년 부산시 종합계획을 보면 골프장 건설,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도심지 안에 골프장 건설을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제안을 시장님한테 드려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료를 보면 시정질문은 우리 의원님들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나 시정질문 자료를 이렇게 보면 이게 빨리빨리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행약속 45건 중에 완료된 것이 14건밖에 없어요. 이러면 매번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서 알았다 해놓고,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1년 넘어가버리고 또 1년 넘어가버리고 이게 연속입니다. 이런 행정을 좀 시장님 이번 기회에 고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장님이하 간부공무원님들은 지식은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소유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접속을 하면 됩니다. 접속을 하면 그 상품이 나옵니다. 그 상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시장님, 명심하시고 오늘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길우

조길우의장

김성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종모

제종모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