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1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04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유치, 기업도시 선정 등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기울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개요설명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4,405억100만원이고, 세출은 총 예산현액 2,816억6천만원 중 2,692억500만원은 집행을 하고, 25억9,600만원을 이월해서 98억5,9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4,405억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405억100만원을 수납하고 4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그 수납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잡수입, 과태료수입, 기타수수료가 125억5,800만원, 중앙보조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이 3,766억2,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1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하고 과태료수입 400만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816억6천만원 중에서 2,692억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기획관리비는 예산현액 1,458억4,300만원에서 1,427억9,900만원을 집행하고, 25억9,500만원을 이월하여 4억4,9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298억7,300만원, 경상적경비 43억300만원, 보조사업 2억6,500만원, 자체사업 1,083억5,8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64억500만원을 집행하고 94억1천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지방채상환 264억4,200만원, 제지출금 30억5,200만원, 교부금 69억1,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8억5,900만원으로 이 중 기획관리비가 4억4,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94억1천만원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 11억3천만원,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않은 87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ㆍ이체ㆍ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공무원 수당(봉금조정수당) 부족분 4억2천만원을 인건비 기본급에서 수당으로 전용했고, 또한 군산의료원 위ㆍ수탁 운영 응모기관 병원 경영능력평가 용역에 따른 학술용역비로 4천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학술용역비 등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 기획관리실 소관 총 전용액은 4억6,300만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명시이월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비 중 남원의료원 장례식장 신축사업 7억원과 군산의료원 장례식장 신축사업 5억원은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연내 착공이 불가능하여 이월했고, 2004년도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8억원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중앙에서 사업비 교부가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행정 정보망 시ㆍ군ㆍ구 이중화사업 2억4,700만원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004년도, 2005년도 2개년도 사업비가 일괄 교부됨에 따라 2005년도분을 이월한 것입니다. 그 결과 기획관리실 소관 총 명시이월비는 25억9,500만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채권ㆍ채무 결산현황입니다. 채권결산액은 정읍지방공단 조성사업 융자금 5억원을 2004년도에 회수하여 2004년도 12월말 현재 채권액은 5억원입니다. 채무결산액은 전년도 말보다 372억8,400만원이 증가한 2,305억800만원입니다. 기금결산현황입니다. 전년말보다 212억6,900만원이 감소된 2,986억2,900만원입니다. 다음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9건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2,599억9,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622억5,800만원 중 1,397억8,800만원을 집행했고, 1,224억7천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징수액은 2,599억9,900만원으로 그 수납내역은 차입금 609억1,100만원, 융자금 회수 738억3,500만원, 예금이자 47억9,300만원, 채무면제이익과 기타잡수입 8,700만원, 이월금 1,203억7,300만원입니다. 세출집행액은 1,397억8,800만원으로 그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융자금과 공채상환 1,396억4,700만원, 기금관리비 및 선급이자 1억4,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224억7천만원으로 그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194억1,800만원, 예산집행잔액 24억8,800만원, 예비비 5억6,400만원입니다. 예산 전용ㆍ이체ㆍ예비비 지출과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은 없습니다.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채권결산은 자치단체의 중소기업육성 지원자금 등 755억원이 증가하고, 군산ㆍ남원의료원 신축사업비 등 597억7,500만원을 회수하여 전년도보다 157억2,400만원이 증가한 2,937억2천만원입니다. 채무결산은 지역개발기금 공채 매출액에서 전년도보다 130억1,100만원이 증가한 3,170억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소관2004년도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결산검사에서 검토를 정확하게 다 한 부분이고 그래서 크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걸로 한 가지, 군산의료원 위ㆍ수탁용역비가 이렇게 급히 전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할 만큼 시급한 상황이었는지, 그때 상황이야 기획관리실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이 부분을 해서 사실은 학술용역비를 사용하는 것은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도정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의심의 여지라든지 어떤 분란의 씨라든지 어떤 부분을 없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급하게 군산의료원 위ㆍ수탁 용역비를 무리하게 사용해서 용역을 주어서까지 과연, 전라북도의 현재 결과론적입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했다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럽지 못한 결과가 야기되었고, 그 안에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민의 어떤 불신이라든지 어떤 갈등의 원인이나 서로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되어지는 것이 예산의 편법, 편법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자연스럽지 못하게 집행한 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약 이런 용역이 필요했다면 추경에 확보하고, 제가 와서 이 상황을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지 않았느냐 하나의 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10일 그때 주민공청회를 하니까 공청회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용역을 의뢰해보자 그 의견이 대두돼서, 그때 추경이 5월 27일에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한 거 같은데 지금 돌이켜 본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서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지금 해보면 들어갑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학술용역비가 어떤 의도되어진 방향으로 도민들한테 보여지는 학술용역비의 집행은 극히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청에도 물론 도움이 안 되지만 도민들의 화합이라든지 지역사회의 갈등이라든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극히 있습니다. 이 학술용역비를 잘못 사용하므로 인해서 집행부에서는 그 학술용역으로 면죄부를 얻을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만 도민들이라든지 저희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자연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 학술용역비라든지는 정말로 극히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할 때, 어떤 주관적인 의도가 필요할 때 학술용역비를 사용하는 일은 자제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년도 결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결산 승인 건이 혹시 불승인 된 사례가 도에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현재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까지 불승인 된 사례는 없었군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 후 작성한 지적사항 책자를 받아서 검토해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심으로 이 중요한 것은 결산사항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적사항을 적절한 방법의 강구를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결산검사서 35쪽, 첫째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하는 문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문제는 과다발생인데 역시 이것을 2004년도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지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편성을 정확히 하라는 주문인데 매번 지적과 과다발생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이것을 어떻게 예산편성과정에 적정, 확성, 확보 그리고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 방책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항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하는데 지금 중앙차원에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만 그런 체계가 정비되면 조금씩은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지적에서는 특별회계 부분에 잉여발생이 과대하다 그런 지적인데 관행적으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편성과 운영이 소홀한 측면이 일반회계에 비해서 있어 왔다고 봐야지요?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각별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기획실 관련 사항으로써 43쪽 이 문제도 늘 제기되는 문제죠. 불용액 과다발생 문제를 역시 크게 지적했습니다, 검사위원회에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실제를 보면 각 실ㆍ과에서 예산 신청을 받아가지고 기획실에서 어디 여관에 들어가서 작업해 가지고 막 치면서 작업하는 것으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신중함이 결여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결국 그것은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불용액 발생한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하나는 중앙재원의 문제하고 또 자체사업,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연장선입니다마는 투융자 심사 대상이 돼 있는 2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에 실무심사위원회를 제안했거든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융자 심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전문성이 약해서 형식적 심사에 그치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저도 처음에 와 가지고 심사위원회에 붙이기 전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전 검토를 하면 더욱 체계적이고 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에 지적된 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게 그냥 간과하기는 그런데요, 인건비를 과다계상한 부분은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1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인건비 과다계상이 항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인건비는 법정경비라고 해서 전년도 10월 1일 현재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신축성이, 날짜 맞춰가지고 그때 정ㆍ현원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집행되는가 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현황파악이 정치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몇 가지 질의ㆍ응답과 관련해서 예산편성과정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받아가지고 집행부 편성행위를 확정하는 과정에 모종의 여과장치라고 할까, 이것을 한번 강구해서 적정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예산을 각 실ㆍ과에서 요구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그것이 확정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후에는 나 몰라라 모르쇠잖아요. 그거 각 실ㆍ과가 알아서 하잖아요. 따라서 본 위원으로서는 불용액 발생과 관련되는 것인데 각 실ㆍ과가 알아서 집행하고 불용액 많이 남기고 결국 불용액 지적 기획실이 받아야 되고 이런 순환이 되는데, 그래서 집행과정을 집행 중에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각 실ㆍ과 예산이니까 실ㆍ과가 알아서 한다 이거보다는 예산부서에서 집행을 독려한다든가 적실히 하는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 어떤 대응방안을 강구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집행과정의 감독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두 가지 여과장치하고 감독기능, 정말 절실한 거 같아요. 그런 장치가 있어야만 그게 제대로 집행이 되고 이번에 지적된 사항이 발생이 최소화될 거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또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있는 건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전 부서 공무원들이 공기업 유치에 대해서 노고가 많았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내용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재정보전금 배분내역을 제가 쭉 보니까 2003년도 정산내용이 상당히 액수가 많고, 2003년도 정산분이 약 25억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2005년도에 2003년도를 정산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원인이 뭡니까?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예, 담당관이 말씀해 주십시오.

2003년도 사업비 결산이 끝나면 그 다음다음연도에 계상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2003년도를 해요? 2003년도에 보니까 2001년도 거 하고 그러네요?

예.

예산이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 기간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까지 줘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어요?

다음다음연도까지 예산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주시나 또 타 시ㆍ군에서 이런 문제점 제기한 내용들 아시죠? 일반재정보전금에 관련돼서.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해서…….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원인이 무엇인가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올해는 76억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2003년도 같은 경우 21억9,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많은 사유가 특별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몇 배나 되는고만요.

도 본청은 13억원이고요, 시ㆍ군분이 62억원 정도가 돼서 합해서 76억원인데 작년에 도 본청만 21이었는데 금년에는 순수하게 도 자체는 13억6,300만원으로써 약 8억3,600만원이 작년보다는 반납액이 적었습니다.

제가 신규예산들을 옛날에 비교해 보면 0.4%, 신규로 우리 전라북도가 2004년도 때 2005년도 거 보니까 0.4%, 0.5%, 좀 많으면 0.7%예요. 그런데 제가 퍼센티지를 계산해 보니까 앞에 예산액 대비 해보니까 0.7%예요. 신규로 만들고 있는 예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대규모 국책사업이 아니고 도의 순수한 내용들을 체크해보면 그렇게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ㆍ군에서 물론 21억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시ㆍ군도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의 예산부서에서 이런 건 철저하게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노고를 해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이런 예산들이 불용돼 가지고 집행잔액 과다 했다는 것은 아깝다. 또 그래서 예산들을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산을 수월하게 짜 가지고 수월하게 집행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은 타이트하게 짜져야죠.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지적되어서 나오는데다가 지금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하고 수납 총액하고 불용액, 실지로 미수납 다 빼더라도 예산액 대비 너무 차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금방 보면 알 테지만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물론 부족하면 더 문제가 크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했다고 이야기들 하시겠지만 이제는 모든 예산이 상당히 모든 정보가 바로바로 되고 또 복식부기도 되는 마당에 이 수입에 세입예산을 세울 때 좀더 타당성 있게 세워야지 않겠는가. 실지로 보면 수입예산에서 이 정도 차이 나고 순세계잉여금 차이 나고 우리 전라북도의 가용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 데에서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가 가용예산 자체를 축소하는 결과를 여기서 가지고 오거든요. 2006년도 예산을 할 때는, 제가 몇 년도 치를 의회에 들어와서 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예산결산위원회도 들어갔기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축소해서 짜고 너무 방어적으로 예산을 짠다는 것이 여기에도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나 기획관리실에서 예산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에 책임성을 안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업부서라든지 예산집행에서는 더 신중하지 못한 결과가 되어지고 더 정확도를 떨어뜨릴 염려가 있으니까 모범적으로 일단은 예산을 편성자체에서부터 세입예산을 잡을 때부터, 편한 것도 좋지만 우리가 좀더 도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가능하면 전라북도의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데에서 가용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예산을 가지고 했냐고 얘기하는 거보다는 다음 예산을 위해서 우리가 어차피 협의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실 건지, 실장님한테 여쭈어…….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또 그런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예산담당관실에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 항시 누적 반복되는 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없앨 수 있을 것인가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퍼센티지로 계산해서 세입을 적게 잡은 것을 저희가 세입을 높여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그것이 누적되어진다고 그러면 저희 마지막 해이거든요, 예산.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 되어지면 지난 3년 동안 예산의 세입 숫자를 연도 퍼센티지로 해서 적게 잡으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하지 않도록 미리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예산을 짤 때는 전문가적인 행정의 모든 부분을 다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음 예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염두에 둘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지역혁신 도민 대토론회를 하지 않아서 불용처리 하셨고만요. 지역혁신을 안 하시려고 그러셨는지 왜 이것을 안 했어요?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의당 집행을 하는 게 도리였습니다. 다만 본의 아니라 말씀을 올린다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돼서 지역출신 의원님들하고 워크숍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에 정기국회가 12월 2일에 폐회 예정이었습니마는 12월 31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부득이 금년도 상반기로 미루다 보니까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점 저희들이 많은 교훈을 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혁신 도민 대토론회 해서 제목은 아주 좋게 돼 있는데 일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말하자면 지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대통령도 각계각층의 시민들, 각계 분야의 종사자들 해서 수백 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하는데, 그래서 민심이 뭔가를 알고 그러거든요. 지사도 이런 좋은 제목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장수 사람도 부르고 전주의 여러 근로자도 부르고 이런 도민의 대토론회를 해서 도민들이 어떤 혁신을 원하고 있는가를 직접 체험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주요한 몇 사람들 불러서 대토론회 하고 토론회 붙여가지고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혁신은 이런 겁니다, 본인들이 논리적인 것으로 혁신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타당한 것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토론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계획해서 해야지, 그리고 또 예산이 정해졌으면 이건 다른 행사들하고 또 달리 아주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그분들이 시간이 안 되면 어떤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라도 해서 행사를 만들어야지 분권담당관님이 공기업 유치를 위해서 다니셔서 그런가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거 같습니다. 향후에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자위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무조건 삭감하는 걸로 해야겠고만요.

좀더 분발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분발하셔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토론회는 꼭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청사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보여주는 행사를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여론수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정에 2006년도 "NOW 전북" 그런 내용들을 홍보 겸 해서 의견수렴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전북입니다 했는데 무엇이 전북이냐, 누구하고 전북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론회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혁신적인 생각을 한번 더 담당관님도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여기 보고를 보면 기획관리실 소관만 보고가 됐는데 지금 추산 같은 걸 예산집행 할 때 다 타 과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지요? 그리고 연중 집행계획서 같은 거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그런데 매년 되풀이되고 그럽니다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게 몇백억씩 나오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할말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기획관리실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결산, 기획관리실 보면 여기 치만 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그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모든 것을 관장해야 되는 게 기획관리실이고 또 그 기획관리실을 하는 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예요.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 해당되는 그 분야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이 전체적인 도 전반적인 예산집행을 전부 환히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적, 계획 받고. 또 추산하고. 하면 전부 어느 부서에서는 집행을 제대로 않고 있고 하고 있는 게 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분기별로. 그러면 분기별로 지금 여기 보니까 복지예산 같은 것이 많이 남은 데도 있고 그러고만요. 국고보조 같은 것도 많은 돈을 반납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말이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해당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환경보건국에 문제가 있겠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을 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언제 할 거냐 이런 것을 전부 다 챙겨줘야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기획관리실 임무 아니겠어요. 구체적인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이거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제가 그동안 의원을 하면서 쭉 보니까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가 있는데 이게 어느 쪽이 정말로 지원부서이고 어느 쪽이 사업부서인가를 몰라요. 지원을 받는 데가 어디인지 무엇을 하는지 말이요. 그래서 전부 다 지원부서는 어떻게 보면 뒷짐 지고 있는 거고 예산 한번 편성해주면 거기서 하든 말든 놔두고 있는 거고 사업부서들은 자기들이 다 무엇이고 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 위원회도 지원부서는 위원회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모르고 이게 필요가 없어요. 농수산 예산이랄지 보건환경 예산이랄지 건설교통 예산이랄지 이런 건 실지 눈에 보이는 예산을 실지로 집행하고 있으니까 그건 일을 하는 거 같고 뭔가 도민이 보더라도 실지로 그 사람들만 일하는 같지 나머지는 일 아무것도 않는 사람들이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요. 이걸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잘못된 부서가 있으면 혼도 내고 그전부터 여러 차례 얘기했을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직원을 징계도 하고 꼭 신상에 문제가 되는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얼마든지 주의도 시킬 수 있는 거요.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제대로 기관운영을 하는데 나는 효율적으로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돈을 주었으면 그것이 제대로 매끄럽게 잘 집행이 되는가 잘못도 있는가 배가 산으로 가는지 물로 제길을 찾아가는지 이것을 전부 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보니까 제가 한 10여년 도의원 하면서 느끼는 것이 사업부서 일관성 있게, 사업부서 일방적이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집행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식이지 이유나 붙이고 말이요. 그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 데는 돈 줄 거 없어요. 이유야 다 있겠지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이 다 있겠지만 일반회계 같은 거 보면 547억원이에요. 우리가 얘기해서 뭐 한다고 하면 돈 없다고 그러고 말이요, 뭐 한다면 돈이 없어서, 돈 몇 억만 얘기해도 돈이 없어가지고 야단난다고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해서 547억원이 나옵니까? 일반회계만 547억원이라고. 특별회계까지 하면 1,892억원이나 돼요.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없는가, 또 인건비 같은 거 말이요. 그리고 예산담당관실 인건비가 어떻게 돼서 과다계상이 되고. 기획관리실 인건비가 1억2,147만원이 남았어요. 거기서부터 이러니까 다른 부서들이 너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우리 것까지 하냐고 이런 식이 되는 거요, 결과적으로. 인건비, 기본급하고 수당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고 전용을 4억2천만원이나 하고 이렇게 됩니까? 내가 잠깐 여기서 봤지만 말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요. 전용이 기본급과 수당 간에 4억2천만원이나 전용해서 했어요. 추경 때라도 조정을 하든가 그래야지. 이것이 과목을 보니까 기획관리실 예산운영비 경상예산 인건비야. 기획관리실 것이라고. 다른 데 치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돼서 되겠어요? 예산을 직접 다루고 있는 데서. 이것은 다른 데보다 더 정확히 맞춰서 더 정확하게 해줘야지. 그리고 다른 부서를 혼내고, 예산 집행 잘못한 데가 있으면 지적해서 그 사람들 감사도 시키고 해가지고 직무태만하고 직무유기하고 하는 직원 있으면 과감히 조치를 하세요. 지원부서가 뭐하는 데입니까? 예산을 주었으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완전히, 내가 말이요 보니까 사업부서 위주이지 이대로 가면 지원부서가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다니까. 이거 현재 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지원부서라는 자체가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도 그러니까, 여지껏 행정자치위원회가 이렇게 수가 적은 일이 없어요. 이것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8명으로 줄었다. 여지껏 제가 3대 하지만 9명씩 여기가 있었는데 수가 적어 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때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거리가 그 만큼 없으면 우리도 일거리가 그 만큼 없어져서 우리 위원회 위원을 줄이는 거요. 지금 실장님이 중앙부처에도 계셨지만 말이요, 중앙부처도 그럽니까? 기획예산처 같은 데 가면 전부 사업부서에서 기어가요, 기어가.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는 거꾸로 돼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다 하는데 어쩌냐는 식으로, 내가 기구조정 할 적에도 말이요, 늘 보면 사업부서 위주로 해야 한다고 뭐 해야 한다고 그러고 우리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까지도 그런 소리를 할 적에 내가 정말 끓은 사람이요.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냐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자체에서부터 이런 뭔가 완벽한 그런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 각 타 부서의 예산집행하는데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다든가 또는 예산 불용처리가 많이 된다든가 이런 게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현저하게 과다 계상해 가지고 문제가 된다든지 말이요, 이런 것은 징계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 버릇을 고치는 거요. 그래서 추산을 철저히 해가지고 예산 집행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저는 우리 기획관리실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도 전반적인 예산을 총괄해서 이것을 제대로 질서를 잡아달라 나는 그것을 부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만이 바로 전라북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만 주고 그냥 어떻게 쓰든 간에 놔두고 있으면 질서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하면 주되 반드시 그 돈이 어떻게 제대로 쓰고 있고 제시기에 적정하게 썼는지 이것을 포착해서 그것이 미비한 부서는 반드시 응징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강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복 위원님이 3선 의원님이시라 내용을 다 아셔서 안 물어보고 다 얘기하신 거예요. 다 동감하시죠?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같이 있는 과ㆍ계장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뼈아프게 통감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그런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3선 위원님들이 결산 때마다, 예산 때마다 똑같은 말씀 나란히 앉아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집행부는 또 한결 같이 죽어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겠다, 절대 안 고치고 그대로 가야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항상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결산 때만은 도청 전 실ㆍ국의 예산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은 수도 없이 하는데 그거 하나 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희가 그래도 수석위원회로 전체의 예산담당관실이 있고 기획관리실이 있고 전라북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항상 요청을 하는데 한번도 시행이 안 되고 또 마음 약한 위원장님은 그게 시행이 안 되면 그렇다고 해서 회의진행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그게 1년에 두 차례씩 계속 이어지는, 업무보고 때도 이어지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로 보면 상임위원회별로 업무가 분담되어진, 우리 도의원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로 분류되는 것도 편의주의적인 사고에서 나와지는 건데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이라든지 총괄적인 부서가 있는 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건지 한번 여쭈어 볼게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이라는 게 뭡니까? 혁신분권담당관실이 벌써 햇수로 2년째 3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 예산의 혁신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산을 기초로 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러이런 혁신안을 내서 실ㆍ국에 지금까지 잘못 지적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예산담당관실에게 요청하겠습니다. 올해에 불용예산이 났거나 특별한 사고이월이 난 부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페널티가 주어지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안 생길 수는 없겠지만 줄어듭니다. 그런데 공직사회가 계속 자리가 돌고돌고 내가 저 자리에 가고 저 자리가 이 자리에 오고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만 하다 보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2004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페널티가 반영됐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국에 그런 부분도 꼭 전달해서, 4년이 됐으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4년 동안 아무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까 저도 4년 동안 와서 괜히 한 일 없이 가는 결과가 됩니다. 이번 예산 때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좀더 우리가 진일보한 발자국으로, 어차피 기업개념 공직사회도 도입한다고 말은 하면서 그게 결국은 성과이고 실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정살림을 한다고 하면 그럴 거 같아요. 비유가 간단합니다마는 아이가 제대로 돈을 잘 못쓰면 그다음에는 용돈을 줄여서 주고 용돈 관리를 더 타이트하게 하고, 본인이 잘 관리를 해서 쓰면 여유 있게 해주고 할 수 있는 것도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간단한 방법입니다마는 그것도 도정 살림살이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데 한번도 그런 것이 반영되어진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간이 남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아서, 이거 기획관리실 예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하다 보면 밤을 세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서로가 믿고 그래도 수석위원회이고 총괄 실이니까 저희가 상당히 기획관리실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제가 볼 때는 예우차원의 심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간과하고 그저 가볍게 넘어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곤란하거든요. 다른 데 몇 십억 예산, 기획관리실의 1/10밖에 안 되는 예산 심사도 이보다는 더 타이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무조건 실ㆍ국에다 올려라, 작년 대비 몇 %로 올려라, 그러고 나면 거기에다 예산을 더 하는 데만 문제가 되지 예산을 어떻게 운용을 했느냐의 성실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되지 않느냐, 제가 판단하고 제가 보고 느낀 건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시든지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반복된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의 총괄 기능을 좀더 강화시킬 필요가, 다른 때보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니까 더욱 개인적으로 앞으로 총괄기능을 강화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타 부서에 대해서도 예산이나 중간중간 점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도 절실하게 느낍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사실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를 구체적인 전라북도의 전체를 결산 때 한번, 예산 때 한번이라도 저희가 받아 볼 필요가 있는 위원회입니다. 기획관리실에 준하지 말고 어떤 부분에서 아주 세세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얼마 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실ㆍ국의 것도 하나 총괄해서 저희한테 이런 자료로, 책자로 만들지 못한다면 저희한테 자료라도 예산 때라든지는 후에라도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총괄을 알아야 전라북도의, 여기 금액에 순세계잉여금이 전체가 얼마인데 도대체 어느 실ㆍ국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났는지는 저희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다음에 전라북도 예산이 기획관리실에서 전부 쓰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쓰여지면 어느 부서의 예산이 그렇게 잘못되어졌는지 알아야 저희가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기획관리실 인건비 얼마, 기획관리실에서 쓰고 있는 사무비를 저희가 심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명시이월된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 장례식장,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고 또 그다음에 올해는 명시이월 안 시킬 자신이 있는가, 아니면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형편인가 등등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군산의료원 장례식장은 내년 6월까지 증축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공사연도 명시이월비 5억원하고 또 금년도 1회 추경에서 5억원을 확보했는데 장례식장 건축 예정부지가 2종 주거지역으로써 건축허가가 힘들어서 지금 도시계획 시설용역업체 타당성조사를 현재 의뢰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남원의료원 장례식장은 한 40억원을 들여서 금년 10월까지 전북개발공사에 위탁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장례식장 건립 예정부지가 도시계획법상 종합의료시설로 건축허가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시하고 해석문제가 있어서 장례식장 시설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는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둘 다 민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민원이 해결 안 되면 부득이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 도래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획관리실에서 공기업계에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군산, 남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현재 어느 상태에 있고 무엇이 쟁점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이 승인 났으면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 그 의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조금은 일을 하다가 부딪치면 뒤로 멈칫한다든가 또는 손을 놓는다든가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지를 항상 북돋아주기를 바라고 또 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말씀만 드리자면 예산 불용액 같은 것이 과다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각 농림수산이면 농림수산, 상하수도면 상하수도, 도시개발이면 도시개발, 농업용수개발이면 농업용수 이런 식으로 과다한, 여기 보면 100억원이 넘는 상하수도 관리비 같은 것은 180억인가 얼마 되고 그러는데 과다하게 불용액이 나온 부서에 대해서는 전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담당이 누구이고 어느 과에 말하자면 담당이 누군지 명시를 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무슨 사업비가 이 조례에서 그렇고 뭐뭐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이 그런지 여기는 대부분 그렇게 나왔단 말이요. 보조비가 늦게 도착해서 그랬다든지 뭐하든지 실지로 자금이 늦게 와서 그런 것인지 기본적인 계획이 중앙부서에서부터 늦어서 그런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한번 자료를 받아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도 뭔가 책임감을 느낄 것이고 또 거기서 너무 지나치게 태만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보렵니다. 불용액이 432억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나왔다면 상당히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가 어디서 잘못돼서 우리가 볼 때는 물론 잘 했다고 했겠지만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400억원 이상 불용액이 나왔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불용액 문제, 아까 얘기한 사고이월 문제랄지 명시이월 이런 것을 한번 받아서 챙겨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환배 위원님.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배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해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04년도세입·세출결산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