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4년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연구원의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수수료수입 등 7억9,875만5천원과 국고보조금 9,250만원, 총 8억9,125만5천원이 세입으로 징수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내역은 수질분석 등 검정시험 분석 수수료 7억9,334만5천원, 이자수입 4만2천원, 기타잡수입 536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41억3,673만1천원 중 지출액은 예산의 99. 6%인 41억1,959만6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1,713만5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항별 집행내역 및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21억2,430만8천원 중 21억1,779만원을 집행하고 651만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2억3,523만6천원 중 12억2,500만6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02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은 일반운영비 9천원, 업무추진비 403만7천원, 복리후생비 597만1천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1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7,718만7천원 중 7억7,68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38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뷸용액은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 1만4천원과 자체사업의 재료비 5천원, 시험연구비 2만3천원, 시설비 10만원1천원, 자산취득비 24만4천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현황, 명시ㆍ사고이월, 채권ㆍ채무ㆍ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2004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건환경연구원소관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때는 항상 이렇게 보면 불용액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다른 부처보다불용액이 적게 발생됐습니다마는 좀더 더 심혈을 기울인다면 불용액을 더 적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검사수수료에서 1,679만4천원이 추가로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의 원인은 뭔가요? 검사가 많았나요?

당초보다 한 1,700만원 정도가 더 징수가 된 사유를 저희가 봤는데요, 수수료수입 증가의 첫째 원인이 농가의 농산물 품질인증이 확대되어 가지고 토양 검정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보다 2004년이 토양 검정이 340건에서 627건으로 늘었는데 그 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류수 검사항목이 총인과 총질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으로 수수료수입이 증가된 걸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검사 수수료에 극한 두시지 말고 우리 전라북도의 검사에 있어서 더더욱 만전을 기한다는 또 건강을 생각한다는 마음에서 임해 주시고, 하여튼 이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느 부처보다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내실적으로 상당히 건전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잘한다는 것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더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다른 부처는 돈만 쓰기만 하지 별 성과를 모르겠는데 여기는 수수료수입도 한 8억원 정도 이렇게 한 것 보니까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별 예산서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우선 수수료수입에서 주로 가져온 것이 자치단체하고 또 민간인, 도 산하기관 이렇게 가져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대개 이런 수수료가 어떤 기관에 얼마 정도, 몇 % 정도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도라든가 시ㆍ군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의뢰되어지는 것, 단속차원에서 의뢰되는 것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징수가 안 되고 있고요, 저희 수수료의 주 수입원은 민원입니다. 일반 민간인들이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는 수수료수입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도 산하기관에서는 대개 어디어디에서 옵니까? 주로 위생 관련된 데에서 옵니까?

도 산하기관에서 가장 많이 오는 것이 부정식품단속을 위해서 유통식품을 수거해서 저희한테 의뢰되는 경우 그런 건수가 많고요 그리고 환경분야, 각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방류수라든가 하천수 이런 의뢰건수…….

그건 자치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자치단체에서도 의뢰하고 도에서도 의뢰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대개 보건위생과에서 음식물 검사라고 해야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다니면서 확인하는 것 있잖아요.

집단급식소같은 데 점검한다든지…….

점검하는 것, 그럼 그것 가져오면 거기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부 시료, 말하자면 음식물이라든가 환자 가검물같은 건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부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균을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 정책적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가서 뭘 채취해 가지고 와가지고 연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에는 저희가 업소에 가서 수거한다든가 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의 위생감시원이 점검과 동시에 수거까지 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만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토양이 지금 산성화 되어 가기 때문에 이것을 알칼리성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지역별로 현재 그 토양의 상태를 14개 시ㆍ군이 있으니까 한번 채취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자치단체에다 치도해 주고 해서 뭔가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할 수 없나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농촌생활환경, 다시 말하면 소를 키운다든지 닭을 키운다든지 또는 수세식 변소가 아니고 그냥 야외에서 헛간이라고 할까요, 옛날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환경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그 지역에서 채취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농촌의 환경을 깨끗이 하고 생활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촉구도 하고, 지난번에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결과에 대해서 받지 못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했는데 농작물 관련한 토양 분석이라든가 비료성분,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검사하고 그러는 것은 여기서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농업기술원 내에서 다 합니다.

내에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전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는 걸로 내부적으로…….

하여튼 보건환경과 연관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착안을 해가지고 능동적으로 우리 도민과 연관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전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이 된 것 같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새만금 관련 환경문제가지고 지금 법의 계류 중에 있는데 저는 새만금에 관련된 그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이런 환경문제를 제기하는 단체와 토론을 주선해서 이것을 직접, 물론 환경보건국에서 해야 되겠지만 환경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쾌하게, 가서 물을 떠와서 연구를 하든지 해 가지고 반박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권위있게 그것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납득이 가고 '아, 이것은 도저히 우리는 안 되겠구나. ' 저도 항상 개념적인 얘기만 합니다마는 환경단체가 둑을 막아보지도 않고 둑을 막아가지고 현 상태에서 떠가지고 문제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면 받아드릴 수 있는 입장인데 막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측만 가지고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문제제기해 가지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걸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러면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대변해 주는 곳은 어디냐. 나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도민들이 바라는 염원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깔끔하게 씻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판이 곧 끝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봤을 때 안타까워서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또 그 다음에 도가 앞으로 추진하고 발전해야 할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볼 때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커가는 데에 비해서 연구개발비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가 불과 얼마입니까? 1천만원입니까?

예.

이것은 제가 볼 때 연구개발비 예산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봤을 때도 굉장히 너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연구개발비 분야의 예산을 더 확충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추진 또는 정책개발 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예상할 때 오염총량제 관리, 이런 것 등등이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와 부수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면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들이 수질개선에 미달할 때 발목이 잡혀서 추진이 안 될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ㆍ개발 쪽에 예산을 과감하게 늘려서 도와 맥을 같이 하는 사업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연구 또는 사업개발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의 작년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50%가 넘고 경상적경비가 30%, 사업예산이 18. 8%가 되겠는데 이중에서 사업예산이 7억7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거의 100%에 가깝게 지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체사업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8천만원이 있는데 물품 취득할 때 어떤 방식으로 물품을 취득하십니까? 대개 조달구매를 한다든지 어떤 방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장비가 거의 전부 다 저희는 외자물품이기 때문에 조달청에다 구입의뢰를 해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조달구매 가격으로 편성을 하십니까?

저희가 사전에 가격조사를 할 때 조달청에도 의견을 저희가 가서 묻고 가격 조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별로 남지 않는…….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장비를 구입을 하고 조금씩 남는 자투리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모아가지고 또 급히 필요한 조그마한 거라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중에서 남은 금액은 다른 물건을 또 사셨다고 그랬는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500만원 정도가, 각 장비를 살 때 자투리로 남은 것을 합친 게 한 1,5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 것을 구매를 할 때는 어떤 형식을 거쳐서 구매를 하시게 되는가요, 자투리 자산을 취득하실 때?

각 과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급하고 필요한 물품이 뭔가를 총무과에서 전부 받습니다, 문서로.

대개 물품을 구입하다보면 예산보다 적게 들잖아요. 예산이 남잖아요.

예.

예산이 남아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정도가 남아서 필요한 물건을 샀다고 그러시는데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중에서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00만원 예산을 세우셨다가 집행은 440만원 하시고 25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런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불용액이 0. 4%, 굉장히 적게 불용처리 됐는데 이 추진비는 많이 남은 사연이 있습니까? 36% 정도 되는데.

저희가 연구사업을 위해서 주로 시책추진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이미 연구사업이 초기단계로 해서 진행되고 이런 상황이라 아마 시책추진비가 상당히 절감된 것 같습니다.

다른 경상예산을 보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다 쓰셨어요. 이 비용만 잔액이 많이 남았기에 여쭤보는데 그러면 이런 시책업무추진비가 연구개발하는데 쓰시는 겁니까?

저희가 연구사업 아이템을 만든다든가 연구사업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이런 사항을 관련 교수라든가 전문가들하고 항상 모여서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에는 그것이 시작이 된 단계라 그런 부분에서 좀 절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황현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연구개발비는 1천만원인데 업무추진하는 데는 700만원 예산을 해 가지고 잔액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이왕에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연구개발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조화를 맞출 수 있도록, 위원들이 개발비가 적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돈을 오히려 남겼어요, 추진비를. 그러면 뭔가 편성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거거든요?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세입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1. 9%나 증액된 세입을 하셨는데 대단히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마다 일용인부임이나 청원경찰 급여가 잔액이 좀 남더라고요. 그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인건비에서. 이번에도 650만원 인건비가 불용처리 됐는데.

불용액이 사역인부가 63만9천원이고요, 일용인부임이 87만6천원인데 지금 인건비 불용액은 제가 가장 신경을 써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마는 사실은 예산을 당초 편성할 때는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인건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인사이동도 있을 수 있고 호봉이 변동된다든가 이런 것으로 이런 잔액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이걸 추경 때 처리하셔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매년 결산검사는 과다 불용액 발생으로 인해서 상당히 질책을 당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한센복지 입원실 증축비가 8천만원이 지금 불용처리 됐는데, 진척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한센복지 8천만원은 재작년에 사실은 예산을 세웠다가 작년에 명시이월하고 나서 작년 연말에는 도저히 더 이상 집행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불용사유는 장소를 입원실을 짓기 위해서 확보를 했는데 장소를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전주자연생태체험관 설치사업하고 금강발원 뜬봉샘 생태공원조성사업, 전북암센터건립지원사업, 한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 이 부분에서 전주자연생태체험관 설치사업은 지금 대성동 일대에 한다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치명자산에서 민원이 있어서 옮긴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옮겼습니다.

어디 쪽에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옆에…….

지금 어느 정도 추진중에 있어요? 여기 검토보고에 의하면 6월까지 완료해 가지고 12월달에 토목공사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주자연생태체험관은 7월 18일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공사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질이 없겠죠?

제가 현장에 다녀왔는데 아직까지는 공사일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강발원 뜬봉샘생태공원조성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하고 설계가 하반기에 착수하는 것으로 제가 여기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그쪽에서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늦어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 당초 예산에 안 되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지난 2004년 사업, 2005년 사업했는데 부지선정하고 이런 부분, 장수 뜬봉샘은 기왕에 뜬봉샘이 있었고 전주는 장소 이전관계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사업 구상하다가 추진이 늦게 되어 가지고 시설 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더 빨리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되도록 관리ㆍ감독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시이월 되고 한다면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의지력이 없는 걸로 봐야죠.

예.

그렇게 하고 또 한방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작년 연말에…….

처음 본예산에 1억원 세워졌고 추경에 1억원 세워져서 2억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1억원을 추가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금년 들어와 가지고 용역을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한참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사실은 한방산업육성용역이 기왕에 저희들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복지부하고 작년 내내 씨름을 했었는데 복지부가 광역으로 하기 위해서 그 광역에 따른 용역을 해야 한다 이렇게 작년에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1억원을 추가로 해서 2억원을 확보를 했다가 금년도에 실제로 산업연구원하고 전라남도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공동 용역을 했었거든요. 한참 진행되다가 복지부가 방침을 바꿨어요. '안 해도 된다', '소규모한방산업단지로 육성을 해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방침을 바꾸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중단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부 방침 자체가 아직 안 나와서 현재 용역중이거든요, 복지부에. 복지부에 한방산업육성에 대한 용역 중에 있어요, 복지부가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 가서 다시 재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이 한참 진행이 되다가 막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다가 복지부가 방침을 바꿈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라남도하고 같이 용역을 진행 중이었다는데…….

그랬는데 저희가 용역하면서 만약에 어떤 다른 사유가 발생되면 중단할 수 있다 라고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당초에 용역 전에 전체가 없었어요. 한방산업에 대한 용역자체가 없으니까 자기들은 그냥 용역을 추진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똑같은 용역을 두 번이나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우선 우리들은 잠정중단을 시켰고 복지부가 앞으로 어떻게 용역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에 따른 용역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협약서에 용역이 변경될 때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한다 이 얘기예요?

아니죠. 일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경비는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아마 초기단계 사업 착수비 정도는 저희들이 위약금으로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2억원 냈을 때 전라남도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 세워졌습니까?

전라남도는 2억원을 들여 가지고 현재 용역 중에 있죠.

자기 나름대로?

예.

광역으로 하다보니까 전라북도와 같이 의견들이 분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함께 한다 이거죠, 복지부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는 당초에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공동용역해라.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공동용역을 착수를 했는데 금년도 들어 와가지고 복지부가 방침을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그 용역을 취소하고 전라남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남도나 우리 전라북도나 용역에 있어서 자기네 좋은 조건으로 용역에 맞춰나가지 않겠어요. 하고자 하는 조건들을 자기네 필요에 따라서 하지 않겠느냐, 용역을?

전라남도가요?

그렇죠. 우리 전라북도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춰서 하려고하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전라남도는 지금 용역에 들어갔다면 거기에다 맞추려고 할 것이고 그랬을 때 복지부에서 새로 용역을 한다라면 그쪽 용역과 우리 용역과는 상이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만약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용역을 끌고 나가고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끌고 나가면 결과가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선 복지부의 용역이 끝나고 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용역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때 결정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부에서는 그러면 언제쯤이나 이 용역이 끝날 걸로 보고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7월말까지 한 것으로……. 당초에 계약은 복지부가 7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연되어서 8월말 정도로 연기되는 것 같습니다.

8월말에 용역이 나오면 바로 시행이 됩니까?

내년 예산에 복지부예산도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또 시행 못 하겠고만요.

그러니까 용역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그게 확정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그 중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복지부가 정하는 데는 그 후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방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복지부에서 틀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없어요. 그림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금방 이것이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광역으로 잘 이루어질 걸로 시행하려고 했었잖아요?

예.

금방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국장님께서는 노력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웠고 또 추경에 까지 이렇게 세웠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복지부에서 너무나도 사업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냥 명칭만 이렇게 해서 광역으로 하네, 뭐 하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나 잘못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뚜렷한 복지부 방침이 아직 없기 때문에 자꾸 혼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용역이 뚜렷한 계획이 없다라면 또 용역이 나와도 언제 어떻게 시행할 지가 불투명하다면 이런 예산은 항상 사장되어 있잖아요.

글쎄요. 하여튼 8월말에 가서 복지부가 어떻게 어떤 것을 결정하는지 저희들은 그것보고, 저희들은 사실은 시ㆍ군별로 저희 도에 한방산업육성계획도 있지만 시ㆍ군별로 자체교육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은 소단위로 한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기본방침이 복지부에 그 정도만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단위는 저희들은 군단위나 시단위 정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의 용역은 복지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겠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처음부터 계획에서부터 추진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 되고 불용처리가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모든 사업에 시작부터 종결까지 잘 마무리 지어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입추계가 보면 정말 오락가락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세입부분에서 예산현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79. 4%고 현액대비해서 감액결정이 20. 6%나 됐거든요. 215억6,832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일단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국비가 영달이 안 되어 가지고 양여금이 영달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양여금은 주세나 이런 것이 재환이 되는데 그쪽에 세입결함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러면 환경보건국 예년에도 감액이 컸어요?

없었습니다, 그렇게는.

그런데 유독이 2004년도만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양여금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세금이 조금 걷혔다?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커졌는데 세금이 전체적으로 적게 걷혔어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제대로 정부측 라인하고 연결을 해서 예산이 내려올 부분들을 추계를 맞춰서 사실은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내려올 걸로 알고 편성해 버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은 세입이 얼마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세우는데 …….

그것 예측을 할 때…….

세입예산을 과도하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되면 정부하고 어느 정도 거의 내려올 것 알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산 투쟁이야 봄부터 하니까. 그런데 그냥…….

정부가 내시되는 대로…….

원래 내시 되었었는데 그만큼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시는 해놓고?

그럼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도 그 예산을 확정을 했죠. 확정까지 했죠. 그것을 주겠다라고 확정까지 했는데 세입이 안 되니까 못 보내 준거죠. 착오는 정부에서 있었죠.

그러면 거의 사용할 용도는 뭐였어요?

그 용도가 우리 하수처리장이니 우리가 불용액된 것, 내역이…….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

예, 잘 알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개발사업하고 또 고도처리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102억원하고 마을하수도 18억원, 그 밑에 또 분뇨처리시설 진안, 부안 분뇨처리시설보강…….

제일 큰 게 하수종말처리장이고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질개선대책도 하수처리시설 및 원금이자 보전이 이렇게 삭감이 되어 버리면 그 원금하고 이자는 어떻게 내요?

못 주는 것은 정부에서 하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 44억원은 금년도에 확보를 해줬어요, 금년 예산에. 그리고 나머지 하수관련 예산은 내년 예산에 세워서 내년 예산에 하겠다…….

원금하고 이자보전을 못 받아버리면 연체되는 겁니까?

일단 시ㆍ군비로 주고 내년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시 보전하는 것으로…….

시ㆍ군에서 일단 하도록 하고요?

예.

시ㆍ군 예산도 없을 텐데 그것 보존이 되나요? 좌우간 정부에서 주는 양여금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 자체수입에서 보면 잡수입하고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는 원래 예산현액보다 대폭 늘어나 있어요. 아예 추계자체를 잘 못한 거지요. 잡수입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은 4억4,300만원인데 6억3천만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6억2천만원을 수납을 했는데 예산추계를 할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러면 증가된 내용은 뭐예요?

주로 과태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게 거의 5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결국 이것은 제대로 추계를 하지 않고 예년에 비해서 몇 % 해가지고 해 버려가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최소한도 과태료수입이다 하면 그 수입의 원활한 흐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제대로 추계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했죠?

예.

과년도 수입도 마찬가지에요. 거의 200%, 액수는 적지만 예산현액은 678만원인데 1,660만원이잖아요.

이것은 전년도에 쓰고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남으리라고 봤는데 조금 더 남은 거죠, 그 부분은.

좌우간 역으로 수질보전과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제로에요, 제로.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 보면 이자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을 싹 제로로 원래 예산추계로 해서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지금 보건위생과가 잡수입같은 것 1억8,674만원이나 발생을 했어요. 이 주 내용은 뭐예요, 보건위생과 잡수입? 원래 예산에 잡아 놓은 추계에서 하지 않다가 지금…….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징수결정 및 수납내역에 있어서는 당초 징수결정액은 1억8,674만6천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응급구조사 탑승의무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31만5천원 그리고 2003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이것은 시ㆍ군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1억4,287만2천원 그리고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이, 이것은 전북대학병원입니다. 4,341만5천원 그리고 같은 전북대학병원과 관련해서 응급의료 세트 관리비 집행잔액이 3만9천원 그리고 병원선 전화폐지에 따른 환급금이 10만5천원 그래서 총 2억8,67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혀 세입으로 잡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부 제로로 잡았는데 징수결정을 할 때 역으로 전체적으로 징수결정액이 79. 4%로 20. 6%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거꾸로 이건 지금 늘어나 있어요. 전혀 잡지 않았던 세입이 생긴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해년마다 지적을 받을 텐데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겠지만 정확한 추계를 해서 세수에 결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세출관련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이 계시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있잖아요, 기금. 환경정책과에서 2004년도에 사용하고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에서 사용했는데 환경보건국은 기금의 확보 목표가 어느 정도 입니까? 76억5,400만원 정도 되는데 환경정책과, 보건위생과의 기금확보 목표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보전기금은 20억원이 목표인데 목표를 다 채웠고요, 식품진행기금은 목표가 없고요, 재원이 각종 위반에 따른 과태료나 벌과금 이런 것이 재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원으로 가지고 기금재원이 되기 때문에 목표는 없습니다.

여기 식품진흥기금이나 작년도에 사용을 했는데 대개 이건 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기금을? 보건위생과의 환경보전기금하고…….

주로 융자해줬고요, 또 각 시ㆍ군별로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융자가 대부분이고요, 또 환경ㆍ위생ㆍ교육하는 데 3,271만2천원을 썼고요, 또 단체자율지도원 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지원하기 위해서 8,996만원을 썼고요, 시ㆍ군 위생사업 또 향토음식 발굴ㆍ지원하는데 1억2천만원을 썼고요, 좋은 식단 추진지도, 시상금, 반환금 등에 3,014만4천원 썼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 이것은 지금 연간 얼마 사용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유발생대로 국장님 마음대로 쓰는가요, 어떻게 하는 가요?

연초에 예산처럼 저희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손이 생기면 기금확보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기금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매년 과태료라든가 벌과금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것에 대한 이자가 있고 그것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결손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 기금은 어떤 때는 목표를 세워서 항상 그 기금을 유지하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금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아무 계획이 없이…….

그럼요.

작년도에 14억원을 썼는데 쓰고 또 확보하고 이런 과정이 좀 어느 정도 투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14억원 중에서 12억원은 융자를 주었어요. 융자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자와 더불어서 다시 들어오고요, 2억원 정도만 아까 얘기한 교육이라든가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지원이라든가 향토음식 발굴을 하는데 지원한다든가 또 시상금 이런 데 쓰고 그렇습니다.

융자를 준 12억원은 식품위생을 증진하기 위한다든지 어디 민간인한테 줍니까, 기관에 줍니까?

민간인 식품제조업소라든가 식품접객업소 이런 데다가 지원을 해줍니다.

대개 그럼 이건 몇 년 거치로 해가지고 빌려주고 이자같은 것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빌려줘 가지고 리스크가 생겨가지고 결손이 된다든지 그런 사유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결손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은행에 맡겨가지고 은행에서 저희가 어떤 업소를 추천해 주면 그 은행에서 그 업소에 대해서 정밀검사한 후에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결손은 거의 없고요, 조건은 연리 3%에 2년 거치 4년, 균분분할상환식으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줍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여기 보건환경국 기금에 일반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가지고 항상 100%는 가질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있고 거기에 사용하고 통제하고 적절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 여기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건강검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 암검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었는데 대개 보니까 건강검진이 8 내지 10몇% 이 정도 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내가 자료를 입수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돈 안 들이고 건강검진을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건강검진 실태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확인해 본 결과 농촌 같은 데는 고령화 되어 있고 차도 없고 또 안내도 잘 안 되고 통지만 덜렁 갖다 주는데 언제 챙기지도 못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국가에서 그런 혜택을 주는 건강검진을 실지 무료로 하는 데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보건소에서 가정별로 건강검진 카드가 있으니까 얘기를 해서 검진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제가 발언하고 나중에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가정별 검진카드 귀퉁이에다가 검진을 했나 안 했나 기록을 하겠다고 분명히 내가 답변을 그때 받았었는데 실제 한번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가보면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가지고 실지 보건지소에 가서 '면에 건강검진 받아야 할 사람이 얼마나 받았소?' 깜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확실히 카드에다 명시를 해서 보건지소나 여기서 검진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지적하신 대로 암검진의 경우 사실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농촌 주민들은 다른 검진은 어느 정도 개도를 하고 그러면 검진을 합니다마는 암에 대해서는 우선 쉽게 말씀드리면 겁을 먹기 때문에 검진 직전에 날짜를 정해 놓고도 오지 않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보건협회라든가 건강관리협의회에서는 다각도로 암검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소라든가 보건진료소, 지소를 통해서 저소득층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각종 무료검진에 대해서 누가 언제 받아야 되는데 받고 안 받고 이걸 구분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지시가 되어 있고 일부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선에서 직접 주민과 접하는 요원들이 조금 소홀히 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 함으로써 빠지지 않고 검진을 철저히 할 수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강력히 시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관련 없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니까 말씀드리는데 농촌의 대부분이 고령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실지 차도 없어요. 차도 없고 실지 보건소 면까지 걸어오려면 어떤 때는 4㎞, 5㎞ 이렇게 걸어와야 되고 지금 1㎞만 걸어도 허리가 다 구부려져가지고 문제가 많은 입장인데 내 생각에는 그래요. 보건지소 가보면 공중보건의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환자도 안 오는데 죽 치고 앉아있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대부분이 4㎞ 정도면 차를 타고 온다고 하면 마을단위로 내려가서 활동하고 보건소에 환자가 왔다고 통보가 되면 10분 내에는 다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본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원의 송덕면에 20개 마을이 있으면 오늘은 어느 마을가서 진료를 전부다하고 내일은 어느 마을 그 다음에 어느 마을, 어느 마을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 해서 일주일동안 계속해서 순환해서 하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 환자가 왔다고 연락이 오면 즉각 의사가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찾아다니면서 말단 면단위의 의료서비스를 해줘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걸어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체크를 다 해서 총괄해서 또 한번 쫙 돌고 이렇게 해서 뭔가 기동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역구를 많이 아니면서 보는 현상인데 나도 또 보건위생과를 관장하는 교육복지위원으로서 관심 갖고 다니고 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뭔가 능동적이고 기동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우리 보건위생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첫째 중요한 것이 기동력입니다. 아무리 면내라 할지라도 20개, 30개 부락을 찾아가서 주민에게 진료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기동력이 문제인데 사실 일선 시ㆍ군에 방문 보건차량이 지금 1대 내지 2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시에 전면 시행은 사실상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방문보건차량이 허용하는 대로 오지를 위주로 해서 교통이 불편하고 또 의료기관과 멀리 떨어진 부락을 취약지 부락으로 선정해서 가급적이면 어려운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방향에서 가능한 선에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4년도 세출결산을 보면 232억원, 불용비율이 13%가 넘지 않습니까? 불용비율이 다른 때보다 유난히 많은데 이게 그 원인을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229억원이니까. 그런데 이게 계획변경, 취소가 대개 언제쯤 알게 됩니까?

그게 작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행여 올까하고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행자부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촉구도 하고 했는데 최종 결국은 정부에서 보내주질 못한 거죠, 연말까지.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결산추경할 때 이런 것들을 미리 아셔가지고 결산추경 때…….

아니오,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실제 내려올 지 그리고 양여금이 전체 우리 몫으로 딱 오는 것이 아니고요, 전라북도에 배정된 양여금의 총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총액이 100억원이면 100억원, 총액 중에서 얼마가 와가지고 도에서 그 중에서 또 배분하거든요. 하수처리장은 얼마 쓰고, 다른 쪽에 얼마 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급한 쪽에서 먼저 쓰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렵죠.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비율로 따지면 이게 엄청나단 말이죠.

엄청납니다.

예전에 없던 불용액들이에요, 우리 환경보건국 소관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물론 지방양여금 같은 것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마는 불용비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결산추경 때 정리를 좀 해 주십사하는 것을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에 공기업이기 때문에 소관부서가 행자부였고 우리도 예산담당관실에 공기업 담당이 되어 있었는데 향후에 우리 정부에서 행자부 공기업 소관에서 보건의료기관,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에 관한 것이 금년 6월 23일자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7월∼8월까지 2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줘서 9월부터는 이 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적으로는 9월부터는 지금 저희 도 같은 경우에 예산담당산실에 공기업계에서 저희 보건위생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걸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법률적으로는 보건위생과에서 지방공사의료원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하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사용 문제에 관해서 아까 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정책과의 환경보전기금이 2003년도 말이나 2004년도 말이나 큰 차액이 없습니다. 또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도 2003년도 말이나 2004년도 말 예산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하는데 특정한 행정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환경보전기금은 주로 재원이 도에서 출현하거나 환경개선부담금 대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이런 것을 징수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조성한 기금인데요, 그 용도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든가 환경보전대책수립 및 조사, 연구활동, 맑은 물 공급대책 및 청정대기환경 조성사업, 환경교육 홍보 및 민간환경단체 활동지원, 자연환경훼손 및 환경오염행위보상금, 환경시책우수기관포상금, 기타 지역에 환경보전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에 쓰도록 되어 있고요. 식품진흥기금 운영은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과징금이라든가 또 수익이라든가 또 이런 것의 재원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소라든가 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으로 지원해주고 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설 개선하는데 지원 해주고 향토모범음식업소 육성 등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전기금 가운데에서 2004년도에 사용을 한 것을 보면 강 살리기 운동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재원이 도 출연금 외에 환경개선부담금, 대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이런 거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너무 이 기금 사용이 단조롭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재원에 맞게 이런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발굴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환경개선부담금, 대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이런 걸 재원으로 하면서 그와 관련된 사업 발굴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단순히 강 살리기 운동에만 써버리고, 이렇게 했을 때 기금조성 목적과 취지 또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달성 이런 데 맞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가 올해부터 악취발생 상습지역관리, 이것 때문에 악취관리지정 이것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정 끝났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예.

그 대상 지역은 선정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하셨어요?

예.

언제 합니까, 이걸?

아니오, 꼭 어떤 지역을 해야 한다는 그런 건 없고요. 그런 요건에 맞으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지금까지 했는데 관리대상지역이 없습니까, 아니면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못 하는 겁니까?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만 대상지역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없어요? 대상지역이 거의 없습니까? 지금 악취 때문에 고생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없어요? 국장님, 전주같은 경우는 악취 때문에 30년이 넘는 민원이 계속 발생된 지역도 있고 각 산단, 3시의 산단만 하더라도 악취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건강 침해 받는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상이 없을 걸로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조사는 하셨어요?

현재 조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이 암모니아의 경우는 2ppm, 공업지역은 2ppm 이하, 기타 지역은 1ppm 이하, 멧트워카탄의 경우는 0. 004ppm 이하, 기타 지역은 0. 002ppm 이하 이런 식으로 악취 원인물질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일시에 한 지역에서만 조사해서 딱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계절해서 평균조사하고 이런 걸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어떤 지역을 일정하게 악취지역이다 일부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바로 그 지역을 악취발생지역이다 이렇게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우선 필요하고…….

일단은 그 예상하는 조사 대상지역이 있을 거고 그런 지역, 청정 수려한 곳에 가서 악취 검사할 필요는 없죠. 이를 테면 공단지대라든가 이런 데를 일단 대상지역으로 해 놓고 이를 꾸준하게 조사하고 해서 해야지 대상지역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요, 우선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라북도는 타도에 비하면 공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하여튼 관련 조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왜 공장이 없어요? 국장님 이를테면 저는 어지간하면 이 의회에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예를 들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최근에도 익산 영등동 지역에 악취로 인해서 이번 우기에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그 악취 때문에 정말 구토한 적도 있어요, 이번에도. 그 시민들이 새벽 3시에 정말 냄새나서 못 살겠다고 제가 그날 잠을 못 잤습니다, 항의 전화 받느라고. 숨을 못 쉴 정도예요. 정말 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문제를. 엄연히 이런 기금을 조성하면서 물론 강 살리기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도 재원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발굴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또 환경부가 이 부분을 중요시해서 상습적인 악취발생지역의 대상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죠. 이걸 이렇게 차일파일 미룰 일이 아닙니다. 철저한 조사에 의해서 자료화 하고 그래서 그 관리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해야지, 아까 자료에도 보면 도민도 무슨 암검진이다 뭐다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데 결과적으로 크게 묶으면 도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 이런 측면에서 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은 환경이 정말 중요시 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정보화 사회를 넘어서 웰빙시대로 가고 있는데 도시의 악취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못 살겠다,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 라고 하소연할 때 본 위원의 입장에서 뭐라고 답변하느냐는 얘기예요. 언제 체험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 국장님 숨도 못 쉬겠다고 할 겁니다. 정말 심합니다. 앞으로 공단지대에 악취발생 원인제공을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공장에서 어떤 악취가 발생되는지에 관해서도 충분히 자료화하고 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그래야지 그냥 문제되면 과태료나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또 1년 보내고 또 문제되면 과태료 정도나 부과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관련된 대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이게 재산상의 침해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특히 괴로운 것은 어린아이들이 냄새나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어린아이들 부모한테 심한 항의를 받고 제가 그랬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대상지역이 없을 걸로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고요. 여하튼 국장님 이번 기회에 악취 관리지역 지정을 대비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자료화하고 해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바로바로 대처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사용에 있어서도 재원충당에 맞게 관련된 사업발굴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보전기금 조성 해가지고 강 살리기 운동을 하는데 쓰는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향후에 그와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기금조성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기금의 경우 아까 재원을 제가 환경개선부담금, 대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그 징수비용의 교부금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이 20억원이거든요. 20억원 목표를 채울 때까지만 기금을 조성하고 20억원의 목표가 끝나면 더 이상 조성을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조성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원이 끝난 것입니다, 20억원으로. 그럼 앞으로 운용은 어떻게 하느냐, 그 20억원을 은행에 넣어가지고 나오는 이자로만 가지고 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자가 요새 아시지만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1억원이 넘었는데 금년 들어와 가지고는 9천만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기금 조성액이 적고 또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운영할 만큼 어떻게 재원이 적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쓸 만큼…….

그 점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그 점을 이해 못하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자율이 떨어져서 어느 한정된 액수고 그것으로 밖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환경문제가 정말 중요시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문제하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나 건강이 중요시 되는 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정말 비중있게 중요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언제 까지 20억원이라는 기금 때문에 그 이자만 가지고 해야 되고 부족해서 못 한다고 할 겁니까? 그 관련된 방안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황 위원님, 제 말에 오해가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환경에 관한 예산을 그것만 세운다는 뜻은 아니고 일반 예산으로 환경에 관련 사업을 하고 다만 환경보전기금 운용에 관해서는 그 정도의 여유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들어오고 중요시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기금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대안이라도 생각을 해서 이 중요시 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연도 환경보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04회계연도 환경보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인수 위원님으로부터 환경보건국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 검토보고서 2. 환경보건국소관 개요설명서 3. 환경보건국소관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