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제통상실소관200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1자로 인사발령 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통상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으로 각별한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와 답변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통상실소관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출된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 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고 차용복 경제통상실장님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저희들한테 배포해 주신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도청태양광발전시스템 22억4천만원이 언제 교부가 된 것입니까?

2004년 12월 30일자로 지역에너지사업비로 22억4천만원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송금이 그 날짜로 되었습니다.

12월 30일?

예, 그래서 부득이 2004년도 결산추경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결산추경이 12월 16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2005년도 1회 추경에다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예산 1, 2차 세입부분을 보니까 세입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본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금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재편성을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재편성을 하면 금년 정리추경까지 가능해집니다.

12월 30일에 와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했던 건데 이월해 가지고도 가능하지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다른 태양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되는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을 시ㆍ군에서 받아가지고 시ㆍ군비부담 사업으로 추진할까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태양광발전 사업은 원래 도청신축공사에 포함해서 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차장 위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지금 주차장은 만들어져 있잖아요.

주차장은 되어 있는데 태양광시스템이 아직 위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위에 시스템을 한다면 이중으로 비용이 드는 거 아니에요?

이중으로 들어갈 건 없습니다. 현재 지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장치방법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도의원들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전망을 잘 하셔가지고 이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지 않아도 대체에너지 개발을 상당히 하려고 하는데 한번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략산업기획단운영지원이 당초에는 3억7천만원인데 3천만원이 깎였거든요. 그다음에 도비까지 해서 3억9천만원이지 요? 바로 밑에 전략산업기획단 예산이 2004년도에 3억9천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략산업기획단은 금년에 발족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략산업기획단이 없는데 3억9천만원 예산을 어디에 쓴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처리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임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제통상실 소관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농업기술원소관200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1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강임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농업기술원의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2004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에 힘입어 예산을 계획했던 사업에 적절하게 투입함으로써 농사시험연구와 기술보급사업 전반에 걸쳐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하여 얻은 성과는 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농업기술개발보급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자 하오니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앞으로 적극 추진하여 농업인이 잘 사는 전라북도를 만들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소관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임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실시하는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이후 시정 보완하여 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소관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영근 원장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2003년도도 그렇고 2004년도도 그렇고 당초 생산수입 세입을 매년 이렇게 적게 잡아가지고 나중에 결산에 남는 게 결국은 예산사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왜 이런 결과가 계속 반복됩니까?

저희는 생산물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해에 따라서 보통 농사가 잘될 때도 있고 못될 때도 있고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세입을 잡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풍년이 든다든지 했을 때는 세입이 더 잡히고 이런 경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예산은 세입을 3년 정도 평균치로 잡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 보시고, 그다음에 화훼시험장 복리후생비가 과다 계상되어 가지고 결국 불용처리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복리후생비 화훼 시험장에서 남게 됐던 것은 사실은 저희가 정리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하지를 못했던 우를 범한 건 사실이고 그때 당시에 육아휴직으로 그 사람이 휴직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 복리휴가비가 원래보다 더 많이 예산에 잡힌 것은 아닙니다. 그런 데서 왔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방금 복리후생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총무관리에서도 보면 다른 인건비 계산이라든가 기본급수당 이런 건 다 잘 맞는데 복리후생비만 엄청난 차이거든요. 전체 5,174만3천원 중에 복리후생비가 약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말씀대로 한다면 다른 기본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산이 달라야 할 건데 똑같은 계산을 했을 건데 그것만 유독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산운영을 상당히 잘못했다라고 판단이 되며 세출결산 개요설명서에 보면 총무관리에서 경상예산이, 총무관리가 총 불용액이 5,174만3천원인데 경상예산이5,163만3천원이거든요. 사업예산은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그 뒤에 세출 기능ㆍ성질별 6쪽에 보면 총무관리를 봐도 경상적경비 성격인데 여기에, 11만원입니까? 11만원 어디서 못 찾겠네요. 혹시 아시면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저희들이 집행상 정리추경을 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졌는데 그간에 결원도 있고 했었던 것인데요. 정리를 못해서 이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정말이지 금년 정리추경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료로 보면 경상예산에서 5,163만3천원, 5쪽에 세출결산총괄에 보면 총무관리가 5,174만3천원인데 경상적예산에서 5,163만3천원이고 사업예산에서 11만원인데 세출 기능성질별 결산 내용의 6쪽을 보면 사업내용의 11만원을 못 찾겠어요. 11만원이 어디에 있냐고요. 3만5천원, 4,428만2천원, 742만6천원을 합치면 5,174만3천원이 맞는데…….

지적 잘 하셨습니다.

지적감이에요? 나는 지적 아닌 줄 알고 어디에 있는가 찾으려고 봤는데 없었는데. 11만원이 어디에 있냐고요.

6쪽 제일 밑에 있는 재료비 7만4천원하고 그다음에 7쪽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 3만5천원 이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재료비니까 사업비로 뺐구나.

성질이 경상적경비로 썼지만 재료비가 사업예산으로 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복리후생비.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서…….

우를 범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경상적경비에 7만4천원이 있고 자본지출 해가지고 11만원을 찾으려니까 아무리 찾아도 있어야 말이지요. 어디에 들어 있는가 알 수가 있나, 차라리 이렇게 했을 때 구분을 편안하게 해주면 좋겠다. 하여간 다음에는 복리후생비 같은 것은 상당히 예측가능한 거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자체수입에서 옥구포장임대료라는 것이 있는데 포장임대료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서…….

일반인에게 돈을 받고 주는 겁니다.

여기 옥구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옥구포장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옥구에 있는 논을 저희가 표현을 옥구포장이라고…….

나는 옥구포장임대료라고 해 가지고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옥구에 있는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논이라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시험포장.

우리 원종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포장.

그러면 시험포장이라고 써놓던지 그래야지 나는 포장도로를 내놓고 임대료를 받는가 뭔가 알 수가 있나. 그리고 한 가지 몰라서 또 물어보는데 농기계수리순회부품대금이 자체수입으로 잡아졌는데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농기계수리 부품은 수리를 해 줄때 원가의 부품대금만 받는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이걸 조례로 해가지고 5만원까지는 무료로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5만원 이상이 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부품값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7만원짜리 부품이면 5만원에서 2만원을 저희가 받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세입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거기서 수입금이 생긴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4만원이나 5만원까지는 무료로 저희가 부품을 교체해 주는데 7만원, 10만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부품비는 받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낼게 요. 시험분석의뢰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분석의뢰수수료는 농가들이 요구를 합니까 누가 요구를 합니까?대상자들이.

농가도 의뢰를 하고 업체에서도 의뢰를 합니다.

수수료를 받을 때 농가에서 하는 것은 안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의뢰가 들어오는데 농가는 받지를 않고 업체에서 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에 앞서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월인가 제가 농기계수리를 하는 곳을 찾아가 봤는데 지금 농기계가 2년만 되면 완전히 구형이 돼버려요. 계속 신기종이 나오고 업그레이드되고 그래가지고 2년 되면 구형이 되면서 부품생산을 안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한 2년 되고 고장나면 세워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내년에는 정말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A/S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기종에서 어떤 부품이 필요한가 그래가지고 부품을 확보해서, 제가 봤을 때는 농민들이 굉장히, 지금 거의 농촌에도 농기계수리센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순회하는 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가면 반가워해요. 내년에는 금년도 예산보다도 훨씬 몇 배를 더 증액시켜가지고 내년에는 순회활동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원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농업기술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선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농림수산국소관200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4.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소관200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결의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의 회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이미 집행이 완료된 사항으로 7월 18일 저희가 보고청취 후에 자료를 검토한 결과 크나큰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농림수산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새만금개발추진지원단과 농림수산국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선곤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완료 된 사항으로 자료검토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결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실ㆍ국ㆍ원ㆍ단의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실ㆍ국별로 의결처리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림수산국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처리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경제통상실소관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서 2. 경제통상실소관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서 3. 농업기술원소관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서 4. 농업기술원소관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