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안건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책택의 건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 6월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도별 배치 방안이 발표되고, 전국의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유치 노력을 기우리고 있는 때, 우리시 의회에서도 12만 시민의 뜻을 모아 영주발전의 시금석이 될 공공기관 영주유치 결의문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제의)

운영위원장 김인환 의원입니다. 제9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감사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과 조치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활동사항 홍보 미흡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사항을 홈페이지나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지 못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체계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의정활동사항을 모든 시민들에게 알릴수 있도록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예산이 수립되면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집행잔액 과다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정확한 계획 수립을 하고 적정하게 집행하여 시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해 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2건의 감사지적 사항을 채택하여 의회사무국에 처리요구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택우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택우 의원입니다. 제9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우리 의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감사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2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서별, 유형별 현황과 지적사항 목록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부터 27쪽까지는 사항별 지적내용입니다만 주요 지적사항 2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쪽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사업 부적정입니다. 2004년 11월 10일 시민테마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도비 미지원시 자체 재원조달 대책 강구및 사업시기 조정 추진을 조건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 하였음에도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채 타예산으로 산림녹지과 건설과에서 조경 및 토목 사업을 임의로 시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각종 사업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조건을 충족시킨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10억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면 1억원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상망동 647-4번지 일대의 건립 추진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위 관계법령에 의한 선행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행정행위임을 지적하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들의 의견 수렴과 접근성, 편의성 등을 사전 면밀히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관계법령에 의한 선행절차를 거쳐서 적법한 조치를 하기 바라며, 또한 가능하다면 노인전문요양병원과의 연계방안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짧은 4일 기간이나마 열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추진에서 잘못되었거나 불합리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하여 상정한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20건의 감사지적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시정.처리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정구 산업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정구 의원입니다. 제9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는 보고서 25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총 1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서별·유형별 현황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부터 44쪽까지는 사항별 지적내용입니다만 주요 지적사항 2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5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소 계약위반 조치 미흡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협약서 제12조 3항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방법에 있어 대행구역내 생활폐기물의 수거는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수거하여야 하며』로 되어 있으나 일부 용역업체가 이를 잘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협약서대로 이행토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농약안전장비 지원에 따른 확인 미흡입니다. 농약안전장비 지원시 농가에 공평하게 지원되도록 기 수혜 농가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일부는 매년 지원 받는 반면 지원사실을 모르고 있는 농가에서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원에 따른 기 지원농가 확인이 소홀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특정인에게 중복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농가에 대한 확인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은 4일간 짧은 기간이지만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하여 상정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13건의 감사지적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시정·처리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시장 제출)

존경하는 송준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영주시장 제출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건은 지난 7월 1일 영주시장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7월 8일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부서로부터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거친후 7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였습니다. 2004년도 영주시의회 결산 규모는 세입은 삼천이백칠십오억육천구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2%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이천오백사십육억구천구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체납액 불용액 및 이월사업비 등은 늘어나고 있어 이에대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고 영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박남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4. 영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영주시화장장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가흥리마애삼존불상주변부지매입) (시장 제출) 8. 영주시립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 (시장 제출)

총무위원장 김택우 의원입니다. 제9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먼저 영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안건의 제안이유는 풍기읍의 소백타운, 극동하이츠, 덕아, 명성빌리지, 화성, 휴천1동에 화성라온빌, 영주석미모닝파크 신축과 이산면 문화마을 조성에 따라 통반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와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것이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지금까지 반증설이 되지 않아 일선행정 업무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던 풍기읍 5개 지구와 휴천1동 2개 지구, 이산면 문화마을이 주는 불편해소와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통반신설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안건의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영주시세 감면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2005년 1월 14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경상북도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 일부개정 표준안이 통보 접수되어 관련조례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 화장장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본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장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본조례안 제10조 제1항중 화장장의 관리및 운영에 관한 사업설립 목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되어 있는것을 개인을 삽입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수정 동의하여 민간위탁시 운영의 효율성과 모든 시민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것이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가흥리 마애삼존불상 주변부지 매입 심사 결과입니다. 본안건의 주요골자는 영주시 가흥1동 264-5번지 임야 등 3필지 3,936 ㎡ 의 주변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2003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가흥리 마애삼존불상 주변 바위가 무너져 국립공주대학교에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하여 제출받은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암반 불안정으로 마애삼존불상 주변의 지반 안정화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도유형문화재 제248호 영주 가흥리 암각화와 더불어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주변부지 매입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대비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설립함으로써 노인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 등을 통하여 노인들의 건강한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노인복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민간의료부분에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위탁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2004년 12월 6일 본 위원회에서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한바 있으며 2005년 3월 28일 영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하고, 본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 건은 총사업비 전액을 확보한 후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영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영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화장장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가흥리마애삼존불상주변부지매입) 심사보고서 영주시립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은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화장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흥리 마애삼존불상 주변 부지 매입을 위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 영주시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제출) 11. 영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2.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장 강정구 의원입니다. 제9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3쪽입니다. 영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영주시공영주차장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해당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질의답변 요지및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본안건에 대하여 영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의 제6조 제1항 제2호의 공고일 현재 영주시 관내에 2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개인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자를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이 있고 시 관내에 2년이상 계속 거주한자(개인 또는 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 다만, 해당자가 없을 때에는 시 관내 거주기간 및 지방세 납부실적등을 고려한 능력자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영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부 준칙에 의거 관련규정의 정비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영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현행 수도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업종간 요율격차가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어 수도요금을 생산원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요금업종을 통·폐합하여 업종간 요율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는 없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 공기업 운영개선을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입니다. 영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공 하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수요자 부담원칙에 맞게 현실화하고 요금업종을 통·폐합하여 업종간 요율 격차를 최소화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는 없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부담을 감안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50% 인상에서 평균 30%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준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것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영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은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윤옥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주차장 조례와 상하수도 요금인상을 위한 조례에 심도있는 토론과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영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정 발의하신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정안을 보면 현행조례와 똑같이 자격을 제한을 하는 쪽으로 개선이 아니고 개악이 되었습니다. 영주시에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은 현행의 위탁관리 자격을 "공고일 현재 시관내에 2년이상 주민들이 되어 있는자, 개인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또는 능력이 있는자" 이 부분을 삭제 했습니다. 삭제함으로써 이개정안의 취지인 위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라는 개정안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옥식의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윤옥식 의원 말씀대로 맞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한 내용을 보면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일부 몇몇명의 인터넷상으로서 요구를 했을 때, 일부 몇몇 시민들이 조례를 개정하자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전부 개정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의원은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점을 감안하여 모든 것을 윤의원이 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부 몇몇이 민원을 넣어서 개정안이 올라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몇이 개정안을 요구를 해서 그런것이 아니고 시민 몇몇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적 추세는 모든 국민, 모든 주민에게 공평하게 부여하는것이 시대적인 추세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 발전하는 과정이고 모든 기회의 공평성은 민주주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 해 본다면 시 주차장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특정 법인이나 단체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한다는것은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겁니다. 헌법에도 보장된 권리를 우리시 조례가 박탈하는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전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고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까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개정안을 만든것입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등권, 기회를 공동으로 많이 한다는것은 이해를 합니다. 시 주차장 관리를 보면 아직까지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는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이 조례를 봤을때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수정안만 말고 개정안의 확대하는것은 약간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수정가결한 내용을 봤을 때 관내 거주 및 지방세 납부 실적을 고려한 능력자로 봤을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개정안을 보면 "또는 능력자"로 했을 때 능력자를 어떤 쪽으로 보는지 충분한 답변의 미비한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것은 약간의 미비점이 있다는것은 이해를 합니다. 여러 내용상의 개인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험과 실적이 있고 시관내 2년이상 거주한자 (개인 또는 시관내 사무소를 둔 법인)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해당자가 없을 때 시관내 거주 기간 및 지방세 납부실적을 고려한 능력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없을 때 일반인에게 할수 있다는 수정안이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저가 위원장님에게 한가지 묻고 싶은것은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과연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을 총무위원회에서 이번에 통과된 영주시 화장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탁운영 자격을 법인단체만 올라 왔는 부분을 개인에게 까지 확대해서 수정 가결시켰습니다. 이 부분하고 비교해서 과연 주차장이 더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것인지, 화장장이 더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둘 다 경험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것인지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화장장이 더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 생각으로서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 할때는 공정성 보다는 사리사욕에 더 억매일 수 있는 어떤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장이 더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법인 단체에서 하는것이 더 효율적 공정성이 있지, 개인이 할때는 개인 사리사욕이 더 억매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경험과 연구 이런 부분은 필요는 하겠지요? 그러나 누구든지 돈만 내면 할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하는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법이나 조례로서 자격제한을 둔다면 아주 불평등한 악법이 되는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린것이고, 제가 그뜻을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 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도 의무와 상반된것이 민주주의이지, 무조건 한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윤옥식 의원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의원님 수정 동의가 아니지요. 질의만 한것이지요?

반대 의견으로서 질의를 한것인데, 의사진행 순서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산건위원장이 답변 드렸잖아요?

그것은 질의 토론이고, 반대토론은 없었잖습니까? 그 순서가 빠졌잖습니까?

일괄 질의토론토록 했는데 그럼 윤옥식 의원님이 반대 토론을 하신것은 명확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반대안을 내겠습니다. 수정안은 기회균등을 제공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므로 시집행부가 올린 개정조례안 원안 그대로 채택을 해 주시기를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론은 종결을 했습니다. 지금 윤옥식 의원님이 반대 토론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안이 아닌 당초 집행부의 개정안으로 하자는 내용 같습니다. 맞습니까? 질의토론은 종결을 했습니다. 윤옥식의원님이 반대 질의를 하셨는데,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홍사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수정안이 나오면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구해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옥식 의원님이 질의만 하셨기 때문에 답변만 하고 질의를 종결을 했습니다. 윤옥식의원님이 정확하게 이것을 반대토론을 해서 수정을 해서 하자는 내용은 없고 일괄 질의만 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종결한 겁니다. 제가 다시 물으니까, 윤옥식 의원님이 집행부에서 한 원안대로 처리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럼 윤옥식 의원님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의장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하겠는데 이런 부분은 의사진행의 논란이 있을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표결을 두 번이나 처음에 들고 또 들고, 표결에 종용을 해서 하도록 하는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전체 출석의원 몇 명에서 몇 명을 세는 것이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동의하기 위해서 물은건 아닙니다. 김인환 의원이 다시 물으니까 얘기를 했는 것이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찬성11명, 반대2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13. 공공기관및 미래형 혁신도시 영주 유치를 위한 결의안 (김재흥의원외 18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