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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병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6회 제1차 본회의2005-07-19

윤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진

박상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7월 19일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최병학의원님과 윤영기의원님 두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병학의원, 윤영기의원을 선임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영환 입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일제 강점하 피해 진상조사, 주민의 복지욕구 조사와 지역사회 복지정책의 종합계획과 복지서비스간의 연계조정 및 건물과표의 시가방식 전환에 따른 건축물 특성조사와 시가조사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서 적정인력을 보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을 기하고자 청양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보정정원 내에서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우리 군내에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534명을 543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이 현행 523명을 532명으로 해서 9명을 늘려서 총계가 현행 534명을 543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나항으로 직급별 정원을 증원하는 관계로 직급별 정원을 6급이 110명, 7급 127명, 8급 98명, 9급 49명을 6급 113명, 7급 130명, 8급 100명, 9급 50명으로 하고자 별표를 개정코자 합니다. 증원내용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업무에 행정직 1명, 사회복지 전담인력에 사회복지직 5명,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에 세무직 3명을 직렬별로 증원코자 합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본 증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입법예고는 2005년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9명 증원에 따른 비용소요를 추계해 보니까 1억 8,870만 6천원이 추가소요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관련 지자체기구 정원보강지침,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 지자체 개별주택가격 평가전담기구 정원보강 지침은 뒤에 첨부했습니다. 내용은 먼저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린대로 그렇게 제명을 우선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띄움표를 맞춰서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이렇게 띄우고요. 다음 제2조 제1호중에 523명을 532명으로 하고 총계 534명을 543명으로 했습니다. 별표는 별지와 같습니다. 정원 관리기간별 직급별 정원표를 보면 저희들 총 543명에 본청이 249명, 의회사무과 11명, 직속기관에 115명, 사업소에 19명, 읍·면에 149명으로 하고 정무직부터 정무직이 1명, 일반직이 420명, 별정직 17명, 지도직이 30명, 기능직이 75명으로 이렇게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소요 추계서입니다. 정원 변동내역 정원 9명에 따른 추가소요 비용은 인건비가 1억 6,232만 7천원, 물건비로 1,161만원, 이전경비로 1,476만 9천원 합해서 1억 8,870만 6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먼저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려서 뒤에 보강지침은 생략하도록 하고 아무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 입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3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력을 보강하는 사안이나 인력증원시에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수요 진단 등 심도있는 업무분석을 통하여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조정을 해야 함에도 보정정원 한도까지 증원하고 있어 향후 인력증원이 불가피한 문예회관 및 종합운동장 관리인원 등 추가 소요인력 확보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청양군에 보정정원이 543명이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543명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543명인데 지금 543명을 전원 다 증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543명외로 증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의 심의를 거쳐서 중앙에서 승인을 받아와야 하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인을 받아와야 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543명 이전에 9명이 안 왔을 때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얼마 정도가 되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연간 인센티브 받는 액수요? 2004년도에 한번 받았습니다. 한 8억, 9억원 정도 받은 것 같은데요.
석호

강석호의원

2005년도에는 없었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2005년도는 아직 산정이 안 됐구요.
석호

강석호의원

산정이 안 됐죠? 그럼 인센티브를 못받아오겠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인센티브는 지난 번 3월달 증원할 때부터 인센티브는 해당이 안 됩니다. 518명 이내로,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정원인 518명 이내로 운영할때만 인센티브에 해당되는 것이고 518명이 넘을 때는 인센티브가 적용이 안 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다음 우리가 인력소요가 판단돼서 그럴 경우에는 중앙에 재가를 받아야 한다 얘기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 도내에 각 시·군이 각종 행정수요 업무때문에 그런지 보정정원을 현재 아끼고 있는 데는 아직까지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청양군이 마지막으로 보정정원을 쓰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보정정원을 전체 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력소요 판단을 해서 늘어났을 적에는 중앙의 재가를 받아야 할텐데 중앙의 재가가 어려울 것 아니냐 이거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물론 보정정원내에서 활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꼭 필요한 행정소요가 있을 때에는 그동안에도 표준정원제도가 생기기 전에 전부다 기능직 1명이라도 늘릴 때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동안 늘렸었습니다. 물공장 관련 3명 늘릴 때도, 휴양림같은데 늘릴 때도 그것이 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소각장, 환경사업소의 인력을 늘린다든지 하는 것이 다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 절차에 따라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지금 정원을 일부 개정안을 보면 일제강점하 피해진상조사해서 올리는 것하고 주민복지서비스 복지증진에 의한 복지를 올리는 것하고 세무관계를 올리는 거라 말입니다. 행정직, 사회복지직, 세무직 3개를 올리는데 이것을 한하지는 말고 본의원 생각에는 인력진단을 전체적으로 통털어서 놓고서 인력진단을 해서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인력진단은 지난 3월달에 다 해서 그때 기구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인력진단은 할 필요성은 없고, 제가 볼 때 인력이 추가소요되는 것 때문에 인력은 문제가........
석호

강석호의원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알았습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승인받는 문제는 문예회관 관리인력을 승인해야 한다는 문제는 저희들이 문예회관 건축전에 예를 들어서 준공전까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난 번에 간담회에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문예회관 및 공설운동장이 내년이면 완공되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여기에 약 과연 몇 명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문예회관 관리인력은 제가 생각할 때 4명정도로 보는데 규정상대로 한다면 7명까지 해야 한다는 담당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할 때 그렇게까지 필요없을 것 같고 4명정도.......

윤명희의원

그럼 공설운동장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공설운동장 관리는 별도의 인력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운영하면 되고 거기에 공익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해당 부서에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붙어있다시피 해야 할 것 아니냐 얘기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명희의원

덤으로 한다? 그럼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정규직 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윤명희의원

앞으로 2년동안 정년퇴직할 공직자가 약 몇 명정도 계획이 됩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2년내에요?

윤명희의원

2년동안 정년퇴직해서 나가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정년이 현재 6급 정년을 연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윤명희의원

대략 몇 명 정도, 자치행정과장이 알고 있을 것 아니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4명 정도 나갑니다.

윤명희의원

4명 정도요? 그럼 구태여 행자부에 향후 인력증원계획을 올리지 않아도 되겠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현원입니다. 현원과 정원은 틀립니다. 현원이라는 것은.......

윤명희의원

현원인데 아까 공설운동장을 직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필요시에 그냥 쓰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공설운동장같은 경우도.......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공설운동장은 체육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관광기획과 체육부서에서 관리를 하면 되고, 거기에 이것 잔디같은 것을 관리를 하는 것은 우리 공익요원이라든가 재료비로 사서.......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긴 얘기할 필요없고 금년연말하고 2006년도하고 한 4명 정도가 나간다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금년도 하반기에 정년 예상자가 5명입니다. 금년 하반기가요.

윤명희의원

내년도에는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정년대상자가 3명으로 봐야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일제 강점하 피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접수를 받은 현황은,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한 1,100여명 정도 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앞으로 접수 신고를 안 했다고 봐서 접수를 해야 할 수요가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계속 받는다면 현재 추세로 볼 때는 한 500건 정도 더 들어오지 않겠나.......
춘호

이춘호의원

제가 대충 생각하는 것은 한 90%는 신고했잖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장평에 어떤 할아버님을 보니까 한 박스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접수처리를 못했어요.
춘호

이춘호의원

이 접수는 읍·면에서 받고 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뇨. 군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받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읍·면에서 하는 일은 뭐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없어요? 지금 뒤늦게 일제 강점하피해 진상조사에 따른 인력보강한다는 것은 이미 했어야 되고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지금서 이렇게 보강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왜그러냐면 처음에 단순히 우리가 신고접수를 하고 접수증만 끊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더라도 받아라 해서 직원들이 받은 건데, 앞으로 후속조치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신고 접수만 해서 통계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접수받는 것을 전부다 전산화 입력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사실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조사를 하고 이런 조치를 하려면 사람이 전담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2008년도까지 수행하도록 계획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럼 앞으로 접수받은 내용을 가지고 사실조사를 또 2차적으로 한다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사실조사를 해서 전산입력 작업을 다 해야 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다음에 사회복지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별도로 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앞으로 구성할 것 같은데, 사회복지업무가 일부 거기로 분할되고 이렇게 하면 또 별도로 한 5명씩 사회복지에 인력을 투입해서 늘어나는 수요가 그렇게 많이 있어서 5명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보강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1,830명을 늘리겠다고 정부에서 했습니다. 사회복지체계를 근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능을 지금 현재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충청남도에는 130명으로 인력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양군이 7명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 기존에 행정직 직원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5명 정도만 늘리면 정부로부터 나오는 사회복지업무, 새로운 업무에 대한 수요에 충분히 대응되지 않겠나 판단이 돼서 5명만 늘리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13쪽을 보시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읍·면에 사회복지 요원이 1명씩 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업무가 과중하고 어렵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읍·면에 사회복지 업무는 각 면은 잘 모르겠고 정산면은 약간 어려운 것 같애요. 정산면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청양읍은 2명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면에 인력, 현장조사 인력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 배치되는 인력들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렇다고 보면 어렵다고 봐지는 필요인원을 이것만을 좀 증원을 한다든지 해야 지......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읍·면에 업무를 일부 본청으로 이관하도록 그렇게 아마 지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수행하는 업무중에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시키고 본청에서도 그동안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복지업무를 취급을 했는데 앞으로 지역복지정책을 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 민간자원도 개발한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의 사회복지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발굴해서 일부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쪽에 보시면 기능조정안이 예시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를 보건복지부쪽에서 해라 하는데 일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읍·면에 업무를 군으로 이관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7명중에서 5명만 우선 늘리고 만약에 사회복지직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직 2명 정도를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5명만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예, 여기 지금 검토의견에서도 지금 나왔는데 내년도에 문예회관이 지금 완공되고 또 차후에 지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천문대 계획도 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천문대가 만약 개설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도 또 인원배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천문대가 개설될 때 그것은 그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과장은, 내가 지금 여기 들어온지 3년이 넘었는데 해마다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고서 이번 한번, 이번 한번 하고 매기때마다 지금 너무 과중한 인원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애요. 지금 2002년도 7월경에 직원이 총 몇 명이었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2002년도 7월경에요?
철우

이철우의원

약?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는 아마 500명, 497명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500명이 안 넘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543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숫자가 늘어나는데 앞으로 내년도나 후년도에 천문대가 만약 된다고 보면 또 한 10여명 가량의 인원증원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과장은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만약에 문예회관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할 것인가 한번 답변 좀 정확히 이 자리에서 한번 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문예회관이 수립되면 4명 정도는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천문대라든가 공설운동장이나 다른 행정수요는 가급적 우리 인력내에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하여튼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하여튼 내년에 또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10시 32분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원춘 입니다. 청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신빈곤층이 날로 증가하는 실정에서 사회전반에 걸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또한 주민욕구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2004년 7월에 확정된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사업의 국가에서 하던 사업을 상당수가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중심축이 지역사회로 이동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내지 제1조의 4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기타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건의,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마번과 바번은 그동안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처리하던 사항, 청양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기금관리 심의를 청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청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사회복지기금 관리에 관한 심의를 청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2005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했는데 청양시민연대에서 세가지 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내용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능에 대해서 각호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를 심의 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을 수용할 수 있다로 바꾸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사회복지법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복지 증진할 책임이 있다고 해서 주체가 군수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법률상 맞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한 의견으로 봅니다. 제2조 회의에 관한 사항은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를 각 협의체의 회의는 월 1회 정례적으로 소집한다로 바꿔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견은 이 협의체는 언제든지 수시로 사안이 발생될시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제10조 회의록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공개가 가능하도록 청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한다는 의견으로서 이 사항은 행정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지난 번 의원님 간담회시에 세부적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시·군·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 입니다. 청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7월에 사회복지 서비스관련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과 동법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질적인 복지수혜가 실현되도록 합리적인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며 입법예고 기간중에 수용된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본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개정되는 다른 조례의 연관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시·군 표준안을 근거로 청양군내 사회복지관련 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입법예고 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도 그 내용의 일부를 수용하는 등 합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10시 40분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현국 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청양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청양상설시장과 화성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물신축, 청양읍 도시계획도로에 따른 토지교환, 운곡보건지소 및 백금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양재래시장 주차장 부지는 청양읍 읍내리 324외 10필지에 2,096평에 추정가액은 13억 2,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양상설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청양읍 읍내리 196-4외 2필지에 1,152평에 추정가액은 25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성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화성면 산정리 186-2외 1필지에 80평에 추정가액은 1억 3,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청양읍 도시계획도로 설치에 따른 토지교환은 취득에 있어서는 청양읍 교월리 81-23외 1필지 108평 추정가액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처분은 청양읍 교월리 560-2외 140평, 추정가액은 4,28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곡보건지소 및 백금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은 운곡보건지소는 운곡면 모곡리 293-7외 1필지 448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1,342만 6천원입니다. 다음에 백금보건진료소 남양면 백금리 60-48외 1필지 430평은 추정가액이 67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추정가액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공시지가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에서 청양 상설시장 주차장 부지는 여기 나와있는 11필지입니다. 청양 읍내리 324외에 10필지인데 여기는 대전 정돈영 청양 한소영, 청양 이상신, 청양 유희만, 청양 김세우, 임정희, 한소영, 이상선 이 사람들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곡 보건지소는 운곡면 모곡리 293-7번하고 모곡리 294-3번 여기에서 443평 이것이 윤주남, 한형석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남양 백금리 진료소는 백금리 60-48번지 61-5번지 해서 안양시 최은하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취득건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 읍내리 196-4번지외 2필지에 청양 상설시장을 개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9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양이 1,150평입니다. 다음에 화성면 산정리 186-2번지외 1필지는 80평인데 1억 3,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환대상은 우리가 취득할 것이 청양읍 교월리 81-23번지하고 95-11번지 이것이 합해서 108평이 되는데 이것은 청양 읍내리 이충은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청양군땅 교월리 560-2번지 140평은 이것은 청양군수 명의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01조에 관련이 되고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5년 7월 8일날 공유재산심의회에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런 사항이므로 저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 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5번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공유재산 토지취득 및 건물 신축 및 토지교환을 위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안별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청양재래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은 재래시장 이용자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 열악한 시장의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 고자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며 상설시장의 환경개선사업과도 연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청양상설시장 및 화성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점 추락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현대적인 환경으로 개선하고 전통 장터의 문화를 되살려 정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등 특색있는 재래시장으로 개설하는 사업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유지와 공유지의 교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읍 교월리 지역의 사유지와 공유지의 교환의 건은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해당 사유토지 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인근지역의 공유지와 감정가격으로 교환하는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운곡 보건지소와 백금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해당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1986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시설이 노후되고 본관이 협소하여 진료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인근지역으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쾌적한 의료환경조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이전 신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청양읍 도시계획도로 설치에 따른 토지교환은 간담회때 설명을 들었는데요. 사실은 의회 의결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것은 의결사항은 아닌데 종합적으로 합계이기 때문에 떼지 않고서 그냥 삽입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리고 청양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가 타용도로 사용이 안 되고 전체 면적이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쓰게 되면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얻어야 되는데 전체 면적이 주차장부지.......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것은 전체면적이 주차장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양소도읍종합육성계획의건

10시 50분

의사일정 제6항 청양소도읍종합육성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안병직 입니다. 청양 소도읍 종합 육성계획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읍을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고자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결을 거쳐서 충청남도 및 행정자치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서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양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의 내용은 국토종합계획 및 충청남도 청양군 관련계획에 연계 검토하였고 청양의 발전비전을 설정하고 역할과 미래상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부문별 사업실행 계획을 핵심전략 사업위주로 작성하였으며 청양고추 문화마을 조성, 청양시장 활성화, 푸른청양 가꾸기 사업위주로 사업집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의원간담회시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드린 것으로 생략하겠으며 청양 소도읍육성 종합계획 제안서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 입니다. 청양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에서 지방소도읍에 주변농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양소도읍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청양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본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청양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의 개요와 청양읍의 현황과 개발여건, 청양소도읍 육성계획 기본구상 및 전략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네 번째 집행 및 관리계획 등 향후 일정등을 수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소도읍으로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토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003년도 6월 18일날 추진계획단을 구성한 바 있으며,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4조 3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해서 2006년도 청양소도읍 종합육성계획서를 작성했고 신활력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한 후 추진계획단 회의 및 군의원 간담회 등 지역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계획을 마련하였으므로 지역소득증대 및 생활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양읍의 발전적 미래상을 제시하는 내용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청양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은 2003년도에도 신청을 했었고 2004년도에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도에서 선정이 돼서 중앙에서 탈락이 됐고요. 2004년도에는 도에서도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차년도에 걸쳐서 신청을 한 사안이므로 금년도에는 충남발전연구소 용역기관과 청양군과 긴밀한 대화를 가지고 도에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강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명심해서 금년도에는 기필코 소도읍 육성계획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6항 청양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양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7. 군정에관한보고

11시 11분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청취하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를 제공받고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되 부득이 실·과별로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와 질의·답변 모두가 성의있고 진지하게 이루어져 군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 모덕사관리사무소, 칠갑산 맑은물 경영사업소, 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장이 공석입니다. 따라서 기획담당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최율락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실장님이 공석중입니다. 기획담당 최율락입니다. 성의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병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의원 윤병준 입니다. 실적보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기획감사실하면 청양군정을 끌어가는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요 부서인데 두가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민선 3기도 불과 1년도 안 남았어요. 뭔가 우리가 얘기하는 속칭 레임덕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공직기강이 흐트러지고 뭔가 나름대로 일하고자 해도 여러 가지 일을 기피하는 이런 단계가 왔어요. 군수가 군민들한테 약속하고 8개 사업에 대해서 32개 분야를 하고서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넘어갔는데 상당히 실망스럽고, 그래서 금년 하반기라도 군수가 군민들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한번 정도라도 공청회를 해서 중간보고도 드리고 잘못한 것을 점검도 하고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런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내가 한 가지 명예군수제같은 경우는 인근 부여같은 경우는 명예군수를 다섯 번을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1일만 위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착각하는 것은 명예군수를 하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부여같은 곳은 다섯 번을 위촉해서 1일 명예군수제 한번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군정도 소개를 하고 보고를 드리고 자문도 받고 정보교환도 얻고 뭔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뭔가 구상이 있는데 이것도 좀 금년 하반기 정도는 공청을 해서 군민약속을 했으니까 분명히 집고 넘어갔으면, 그럴 의향 없어요? 기획감사실 보직이 안 됐는데 되거든 뭔가 분명히 집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군지를 4억원을 발간을 했어요. 군지를 한번 봤어요. 오류투성이예요. 군지를 오히려 버려놨어요. 바로 잡는다는 것이 많은 소송분쟁까지 해가면서 예산을 들였으면 나름대로 수긍할만한 군지 작품을 내놔야지, 한 가지 예로 어느 교수가 용역을 줘서 학생들을 시켜서 한글을 한문으로 고쳤는데 오류투성이예요. 지금 신세대가 한자에 감각이 어두워 가지고 군지를 버려놨어요. 그것도 주무과에서 한번 정도는 체크해서, 내가 몇 자를 보다가 하도 많아서 체크하다 말았어요. 기존에 있는 것도 다 버려놨어요. 백견선생이 됐어요. 뜯어고쳐서, 상당히 얘기가 될 겁니다. 뭔가 좀 정확히 오류를 파악을 해서 앞으로 뭔가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뭔가 방안을 구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군민들이 청양군정이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구호는 거창하게 내세웠는데 뭐 한 것이 있어야죠. 각종 사업을 보세요. 전부 부정적으로 보고, 매사에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서 시끄럽고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지난 번 감사원 감사에서 많이 점검도 해서 후속조치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마무리를 잘해서 진짜 군민이 바라는 청정청양 고추라든가 구기자를 소득화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서산의 육쪽마늘 보세요. 홍보전략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대전에서 스파피아 호텔에서 각종 음식같은 것을 개발해서 대전시민이 다 와서 찾아본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앞으로 우리가 신활력같은 것도 군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좀 해서 청양의 특산품을 좀 뭔가 가공, 소득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획기적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잘 집착을 해서 뭔가 방향전환을 했으면 생각돼요. 우리가 봐도 이것은 아니죠. 공무원들 전부 몸사리게 되어 있어요. 레임덕에, 각종 주어진 임무 또 중앙에서 신활력같은 것이 많은 예산이 지원되니까 이 기회에 한번 사활을 걸고서 지역특산품을 명품화해서 나름대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후속조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11쪽에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총예산 투자계획이 얼마죠?
담당

기획담당

최율락 196억원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196억원 가지면 완공이 돼요?
담당

기획담당

최율락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현재 확보액은요?
담당

기획담당

최율락 확보된 것이 165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미확보액에 대한 확보 대안이 있어요?
담당

기획담당

최율락 미확보된 나머지 31억원 정도에 대해서는, 지금 도비가 10억원이 확보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영기

윤영기의원

31억원중에요?
담당

기획담당

최율락 예, 나머지 군비가 21억원, 21억원이 군비로 확보가 돼야 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06년도에 군비는 다른 데서 21억은 골재채취수입금이라든지 농공단지 분양대금 확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예산확보에는 별 차질이 없다구요?
담당

기획담당

최율락 예산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항간에는 청양군 실정에 과도한 너무 거창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군민 홍보라든지 한 일이 있어요?
담당

기획담당

최율락 과도한 예산을 투입해서 너무 큰 문예회관을 짓지 않느냐 일부 여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2004년도 착공 즈음에 해서 군민토론회라든지 그런 사항을 거쳤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간담회때 자료로 제시한 바도 있고 해서 일부 너무 크지 않느냐에 대한 여론은 지금은 좀 괜찮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문예회관이 위치적으로나 이것이 앞으로 우리 청양군에 조금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일단 거창한 건물을 건립을 하고, 앞으로 활용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활용을 하고, 또 놀리지 말고 투자가치에 상응한 활용을 해야 한다 말이에요. 그 활용계획을 충분히 세웠어요?
담당

기획담당

최율락 건물이 완료가 되면 완료될 즈음에 해서 아주 효과적인 그리고 군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우려했던 너무 크다는 그런 우려가 불식시키도록 충분하고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해서 한 분의 군민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이해설득을 시키고, 우리 군실정에 어려운 군이지만 예산확보에는 별 지장없이 확보계획도 서있고 또 현재 확보도 되고 있고 완벽한 건물을 지어서 우리 군에 군민들의 서비스에 맞는 활용계획을 세워서 그에 상응하는 활용을 유익하게 활용이 되도록 활용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최율락 예,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물론 공사감독은 감리단에게 의뢰를 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 가지고 있는 기술진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사감독이 철저히 돼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일단 하자가 생겨놓으면 어려워요. 하자보수를 해도 그렇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철저히 감독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최율락 예, 감리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있는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실한 공사라든지 앞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공사감독에 임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15페이지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인원이 줄어들고 일부 업무가 군에 이관되고 하기 때문에 변화가 많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보면 반상회도 없앴다고 봐지고 리별 분담도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그렇게 되면 면에서는 개인별로 어떤 이해관계가 없으면 사실상 행정에 대해서 건의라든가 이런 얘기를 별로 않고, 아쉬워야 얘기하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행정, 면의 책임자하고 일반 주민하고 사실 접촉하는 기회가 적고 또 어떤 중요한 사항은 면을 접어놓고 군에 직접 군수님한테 건의,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에서 최소한 군정에 대한 홍보, 여러 가지 통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둬서 하는데 읍·면장을 통해서 그 면에 연령별, 계층별 또는 단체별 또 원로, 이런 대표들을 모아놓고서 1년에 한번 내지는 두 번씩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읍이나 면의 현안사업 또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사업같은 것이 또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대화행정은 전연 앞으로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생각 같아서는 읍·면에서도 1년에 한번 내지 2번 면정보고회 이런 형식을 갖춰서 읍·면에 계층별 다양한 대표들하고 면장하고 의견수렴 또는 현안사업, 건의사항, 이런 것이 여기서 나와서 체계적으로 군에 보고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런 계획을 앞으로 만들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검토하고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이런 체계를 갖추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최율락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양한 계층이.......
춘호

이춘호의원

면정보고회 비슷하게 대화행정을 1년에 한 두번씩은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최율락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도 전혀 않는다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별로 주요 현안사업이라든지 다양한 계층을 망라해서 토론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춘호

이춘호의원

현안사업이나 건의사항이 읍·면장을 통해서 올려야지, 개인별로 군에 와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담당

기획담당

최율락 그런 채널을 갖추는데 뭐 뚜렷하게 이 목적으로만은 할 수 없더라도 다른 채널을 활용해서라도 읍·면장을 통해서 올라오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군정이나 면정이 잘하는 것, 면정의 특수시책같은 것이 했으면 성과에 대한 보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혀 대화하는 기회도 없고 반상회도 없다 보니까 자기 개인적인 업무가 아무 말 없이 끝나면 그게 최상의 업무를 추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쉬운 감이 있어요.
담당

기획담당

최율락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막중한 기획감사실의 업무를 계장께서 하고 있는데 부군수님이 지금 임석하셨으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공석중인 기간이 근 1개월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를 맡게 될 것 같습니까? (
아니, 도에서 그럼 지방서기관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
그럼 기획감사실장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기획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
이 상반기 업무보고를 담당자 시켜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것을 봐서 기획감사실장을 임명할 것이다. 우리 군청에서는, 그 얘기죠? 도에서 한 없으면 두달도 좋고, 세달도 좋고, 그렇겠네요? (
알았습니다. 계장한테 그냥 물어볼게요. 담당자분한테,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상반기 실적을 보면 하반기 계획도 대충 알아요. 그렇죠? 6페이지에 있는 애향장학회 운영하는 데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의회에서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분이 몇 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애향장학금이 어떻게 보면 신청한 사람이 탈락된 사람은 오히려 등수가 위에 올라가는 데도 낙선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청남면하고 운곡면은 전혀 또 빼버렸어요. 하나도 안 넣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비봉면같은 데는 한 가정에 2명이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애향장학금이예요? 봐주기지? 이것 알고 있어요? 이것 가지고 있죠? 이런 식이 무슨 애향장학금이예요? 애향이 아니라 특례장학금이예요. 이거 잘 빼봐요.
담당

기획담당

최율락 예, 한번 제가........

윤명희의원

이게 뭐하는 짓거리예요? 그리고 공무원자녀가 또 받았어요. 공무원 가정이, 공무원이 농민보다 훨씬 나은데 말이에요. 어떻게 공무원 자녀가 애향장학금을 받아야 돼요? 물론 공무원 자녀라고 예외일 수는 없지만 우리 청양군같이 어려운 데는 이것을 살펴봐야죠.
담당

기획담당

최율락 그런데 이게 신청할 때 성적순이라든지 객관성있게 하다 보면 무슨 공무원 자녀라고 돌려놓는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윤명희의원

그런 것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공무원 사회 아니냐 말이에요. 몇 년전 예로 예초기를 농가에 보급했어요. 100여대를, 그런데 공무원들이 6대를 차지해 버렸더라고요. 농사 지으니까 받아야겠다고 말이에요. 이런 것도 군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말이에요. 애향장학금을 먼저 차지해야겠어요? 군에서 시행하는 것을? 잘못 집행된 것은 생각을 해야 지, 부모가 공무원이라서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없어요. 애향장학금을, 그러나 청양 군민을 상대하는 공복이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농민자녀에게 주는 것이 낫지, 공무원들이 이것을 받아서 되겠어요? 그리고 1개면에 어째 한 가정에 둘씩 들어가요? 이 사업, 저 사업......
담당

기획담당

최율락 한 가정에 둘은.......

윤명희의원

이 장학금, 저 장학금 같이 주면 안 되지 않아요?
담당

기획담당

최율락 사랑의 장학금이라고......

윤명희의원

달라도 그래요. 달라도.......
담당

기획담당

최율락 여러 가지 장학금이 같이 있었습니다.

윤명희의원

애향장학금이라든지 다른 장학금이 들어가도 받은 사람이 사랑의 장학금을 받고 또 애향장학금을 받으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담당

기획담당

최율락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랑의 장학금은 지정해서 기탁하는 쪽으로......

윤명희의원

기탁하면 종용할 수가 있지, 기탁자에게, 여기는 이 장학금이 나가니 한 사람이라도 더 수혜를 주게 하는 방안이 있잖아요? 기탁자가 그 사람 애향장학금을 받았으니까 사랑의 장학금도 그 사람을 준다고 할 때는 그 접수처에서 그것을 고려할 수 있죠.
담당

기획담당

최율락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윤명희의원

앞으로는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담당

기획담당

최율락 예,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윤명희의원

그리고 그 옆에 대의회 업무 협력지원인데 사실 군수가 선거에 나올 때는 군민과의 약속을 했는데 우리 청양군에 굵직굵직한 아까도 어떤 의원 이 얘기했지만 문예회관이라든지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은 최소한도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해서 군수가 이거 뭐 담당자한테 따지는 얘기가 아니예요. 후반기일지라도, 어려운 문제, 군민이 꼭 백년대계를 보는 사업은 공청회를 갖자는 얘기예요. 문예체육관 있잖아요? 거기서 다만 한 300명이라도 모여놓고 공청회를 가져서 일을 하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쓸데없는 글이 올라오지를 않아요. 만인을 모여놓고 10개 읍·면에서 더도 말고 한 30명씩만 모여, 한 300명 모여놓고서 공청회를 가져요. 그럼 일이 잘못돼 나간다 할지라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백년대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공설운동장, 문예회관이라든지 이런 큰 굵직한 사업을 전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의회를 하거나 대충 간담회석상에 보고하고, 하반기에라도 어느 분이 기획감사실장을 맡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군수님께서 이것 좀 참고하셔서 문예회관이라든지 큰 사업은 진행중일지라도 한번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수렴을 받아요. 다 찬성은 않습니다. 거기에 모여도, 다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고, 그러나 공청회 한 사실은 남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5쪽에 있는 군정소식지, 군정소식지가 지금 월별, 발간비가 월별 갑니까? 분기별로 지급됩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율락 군정소식지요?

윤명희의원

비용이요? 발간비가요? 월별로 계산합니까? 분기별로 해서 계산합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율락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월별로 하고 있어요? 매달?
담당

기획담당

최율락 예.

윤명희의원

그럼 거기에 항시 봐야 별로 1만 2천부씩 박는다고 했는데 별로 군민들이, 이게 옛날 반상회보 아닙니까? 별로예요. 별로, 반장님들이 꽂아놓고 해야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최대한도 활용도는 주민의 의견을 좀 받아보라고 해요. 이장님도 좋고, 반장님도 좋고, 그래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면이라도 좀 군정에 바른다든지 홍보가 전혀 안 되니까 왠 군청에서 홍보용으로 1만 6천부씩 매달 찍어서 내보내요? 최소한도 이장, 반장 정도라도 이 분들이 뭐를 바라는가를 기재해서 내보내게, 한 달동안 뭐합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율락 청양소식지는 군 저희 청양군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일단 주민에게 알려준다는 그 측면이 강합니다.

윤명희의원

주민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군정에 이런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도 할 수 있잖아요? 1만 6천부면 암만 안 봐도 5천명은 볼 것 아니예요? 부탁드립니다. 하반기에......
담당

기획담당

최율락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주안점을 두는 그런 소식지였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원하는 바라든가 여론사항도 수렴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 들어가세요. 다음은 모덕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구

이언구모덕사관리사무소장

모덕사관리사무소장 이언구 입니다. 모덕사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이상 모덕사 소관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모덕사 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의원 윤병준 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합시다. 지난 번 4·13 행사시에 말이에요. 성금 모금행사를 하던데 그게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언구

이언구모덕사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독도사랑 운동회에서 한 것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런데 내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가 격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4·13행사를 추모제에 참석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죽 해서 입구에서 그것을 하는데.......
언구

이언구모덕사관리사무소장

그때 때가 때인 만큼 독도사랑 운동회에서 우리 면암선생님 추모제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면 뜻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병준

윤병준의원

그렇게 사전에 얘기가 됐던 거예요?
언구

이언구모덕사관리사무소장

예, 사전에 얘기가 됐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래서 나도 1만원을 줬어요. 주긴 줬는데, 격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사전에 얘기가 되고 여러 가지, 그 모금액이 얼마나 됐었어요?
언구

이언구모덕사관리사무소장

그 모금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몇 명도 모르고요?
언구

이언구모덕사관리사무소장

그냥 서명을 받아가면서 한 것이 아니고 함속에다 넣었기 때문에.......
병준

윤병준의원

나중에 끝나면 소장정도 되면 그런 것은 대충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현황도 모르고서, 오신 손님들한테 멀리 경향각지 원거리에서 오셨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격이 안 맞는 것 같더라 이거예요. 여러 사람의 표정을 가만히 보니까, 알았어요.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거기 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언구

이언구모덕사관리사무소장

저하고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3명이 하고 있는데 직종이 안내하는 사람이 한 분 있죠?
언구

이언구모덕사관리사무소장

예.

윤명희의원

그런데 연 참배객이 서명하고 가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상반기만이요?
언구

이언구모덕사관리사무소장

상반기에 한 3,100여명 다녀갔습니다.

윤명희의원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언구

이언구모덕사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오는 대로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거기 모덕사 관리소장이 작성하는 것이 온 참배객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서명받은 사람이 상반기에 얼마 정도 됩니까? 서명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찾아왔다가 그 방명록이 기재하고 가는 양이 금년 상반기에 6월 30일 기준해서 몇 명 정도 되냐구요?
언구

이언구모덕사관리사무소장

상반기중에 이렇게 오셔도 단체로 오시면 대표자나 하시기 때문에 방명록에 서명하시는 분은.......

윤명희의원

대표외에 몇 명 하면 그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언구

이언구모덕사관리사무소장

그렇게 되시면 아까 말씀하드린대로 상반기에 방문객이.......

윤명희의원

왜냐하면 말이에요. 저 충북 옥천에서 세사람이 한번 면암선생 유적지라고 할까, 사당모신 데를 왔는데 서너 사람이 왔을 경우에는 안내할 것도 없고, 방명하라고 할 것 없고, 그냥 왔다가면 그냥 가나보다 무관심하다 보니까 소 닭 보듯, 왔다간 분들이 이상하다 이거예요. 분명히 관공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말이에요. 청양군에서, 최소한도 거기에 앉아있는 세분이 세사람이 왔든, 두사람이 왔든 딱 보면 외지사람인지 여기 사람인지 감을 잡잖아요. 자세하게 쫓아나가서 인사도 하고, 설명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해야 지, 와서 돌아가면 돌아간다, 그냥 훑어보고 간다 이러고 말다 보니까 별 저기가 없어요. 지금 우리 청양군에 500여 공직자중에는 거기에 뭐 휴양지라고 그래요? 휴양지, 맞습니까?
언구

이언구모덕사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명희의원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휴양지라고 그래요. 거기가 굉장히 좋데요. 그런데 좋은데 앉아있으니까 좋지, 거기가 고달퍼 보십시오. 산사 같애요. 산사, 조용한 암자에 있는 산사,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내하게 이렇게 찾아왔다가는 방명록에 메모라도 하게, 울산이면 울산, 부산이면 부산, 이런 방안을 좀 소장께서 강구하셔서 직원들이 사람이 오거나 말거나 내다 보지 말고 외래방문객인 경우에는 안내를 선명하게 해서 좋은 청양군의 이미지를 마련할 수 있게 해줘요. 뭐 칠갑산을 찾은 외지사람들만 청양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런 데는 잘해야 돼요.
언구

이언구모덕사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앞으로 하반기에 좀 보겠습니다.
언구

이언구모덕사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찾아오는 래방객에게 청양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덕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덕사관리사무소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칠갑산 맑은물 경영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칠갑산 맑은물 경영사업소장 유동선 입니다. 칠갑산 맑은물 상반기 운영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칠갑산 맑은물 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병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영사업소장 부임하고서 그 당시 미수금이 얼마였었어요? 가보니까 현황파악이 미수금이 얼마였었어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작년말 현재 1억 9천만원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현재는 얼마예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현재는 2억 5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 7천만원 늘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여러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경영차원에서 사업소도 경영사업소로 붙인 거예요. 이게 경영이 뭐예요. 사업을 해서 적자가 나야 해요? 흑자가 나야 해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수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발생해야 죠? 여기서 수질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수질의 향상이예요? 현재 수질을 얼마나 개선해서 좋은 뭐 성분.......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지하암반에서 품는 물은 수질에 대한 변화는 없지만 전처리실 과정이 있습니다. 그 전처리 과정이라는 것은 물을 정수하고 그 정수하는 데에 따른 휠터교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51개 항목에 대해서 항상 검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각 대리점에서 말이에요. 결재를 하는데 어떻게 전부 카드결재예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현금과 카드로 두가지 병행해서 결재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소장이 말이에요. 출장을 얼마나 다녔어요? 대리점 사업을 한 30% 신장을 한다고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6월부터 7월달까지는 거의 영업활동을 한 달에 일주일 정도밖에 못나갔고요.
병준

윤병준의원

일주일 정도요? 혼자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혼자 복장은 어떻게 하고 다녔어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복장 말입니까?
병준

윤병준의원

복장은 어떻게 하고 다녀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복장은 현재 이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현재 있는 상태로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의 경영사업이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부임할 당시에는 1억 8천이던 것이 2억 5천만원이 됐어요. 내일모레면 3억원이 돼요. 그럼 대리점 망은 자꾸 축소되고 기존업체는 전부 도산해서 거의 다 문 닫고,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려운 사업이예요. 그럼 이런 사업을 다닐 때 맨주먹으로 갑니까? 갈 때 대리점을 갈 때 빈손으로 가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서류를 가지고? 가방을 가지고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여러 가지 대화기법이라든지 복장이라도 진짜 샐러리맨의 자질을 갖추고 차원 높은 판촉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안 느껴져죠?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직접 가면 뭔가 청양의 특산품 하나라도 하나 주어가면서, 우리는 공영이라 기업처럼 무상으로 못주잖아요? 나름대로 예산조치해서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청양 홍보품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예산조치를 그 나름대로 대리점에서 수고들 하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도 파악하고 진짜 샐러리맨의 자질을 갖춰서 판촉을 해야 성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가면 어디 점심도 같이 하고 그래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대부분 하루 1박을 하고 옵니다. 왜냐하면 낮에 시간에는 시간이 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그 사람들을 만나서 영업소장이 욕도 보신다고 하다 못해 칼국수라도 사주고 그렇게 하느냐구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어떻게 부기를 어떻게 해요? 복식으로 해요? 단식으로 해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현재우리가 단식부기로서는 경영수익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감사원에서 뭐라고 해요? 이번에 지적하죠?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당연히 지적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어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지금 추경에 우리가 예산 추가편성을 해서 우리가 기존에 깔린 복식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기술 용역과 다시 재개해서 운용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프로그램을 까는데?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지금 프로그램은 현재 깔려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것가지고 안 되잖아요? 완전히........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전문 기술용역하는 전문업체에서요. 운영을 해서.......
병준

윤병준의원

출력을 하면 자산 대변 차변해서 일목요연하게 현재 안 나오죠? 프로그램이 안 깔렸죠? 더 보강해야 죠? 보완해야 죠?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현재 깔려있는데요. 기술적인 문제로 우리가 운영치 못하고 있습니다. 결산자료는요. 그래서 전문기술에 대한 용역비를 우리가 다시 줘서 가동할 수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현재 말이에요. 외상이 미수금이 한 2억 5천만원인데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이게 자꾸 증가하죠?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현재 서울, 인천 그 다음에 유성대리점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면대리점, 4개소가 현재 우리 채권액의 2분의 1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대전하고 태안하고 서울하고 4개 지구가요? 그럼 현재 상태로 봐서는 얼마 안 있으면 3억원이 초과될 것 같은데요? 내 생각이 예감이 그래요. 이런 체제로 운영해서는, 이게 뭔가 좀, 문제는 돈을 잘받아야 돼요. 갖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은 여러 가지 계약조건이 있잖아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여기에 대한 채권확보는 전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채권확보가 문제가 아니지, 전부 매입을 해서 잘 거둬 들여가지고 수금을 해서 사업소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지, 그것마저도 누적돼서 내일모레 3억원 이상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1억 8천만원이, 나 같으면 잠이 안 오게 생겼어요. 밤잠이요. 뭔가 좀 이것을 잘해 보라고 해서 인원도 증원해서 뭔가 경영사업소로 격상해서 경쟁력을 갖춰라 한 사업을 이렇게 자꾸 갈 수 록 태산이니 말이에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잘해서 판촉도 샐러리맨의 여러 가지 대화라든가 하다 못해 가방을 하나들고 다니더라도 복장을 하나라도 뭔가 격식을 갖춰서 하면 그 나름대로 나을 거예요. 예산이라도 있으면 다니면서 우리가 무상으로 못주지만 청양홍보품같은 것 예산조치해서 하나씩 들고 가서 줘요. 맨입으로 가서 그냥 하다 못해 대리점 소장한테 욕들 본다고 칼국수도 사주고, 지금 신문광고비로 금년도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맑은 물 여기에 대한 광고비로 나간 것이요? 몇 회 대충 얼마나 돼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우리가 지급한 광고비 말입니까?
병준

윤병준의원

맑은 물을 홍보 광고비가 얼마나 나갔느냐니까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제가 와서는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하나도 없어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뭣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나름대로 심심찮게 홍보도 해가면서 여러 가지 해야 지.......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우리가 한겨레 주간지라고 있습니다. 한겨레 주간지에 1년동안 무상으로 홍보지원받은 것이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소장은 말이에요. 아이디어를 뭔가 구상을 해서 뭔가 책임을 맡았으니까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뭔가 특단의 노력을 해 주기 바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상당히 걱정돼요. 연말되면 이것 3억원이 넘어요. 잘 좀 해줘요.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맑은물 사업소 소장! 더워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덥지 않습니다.

윤명희의원

덥지 않죠?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윤명희의원

그 단상앞에 처음 나와봤죠?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반소매 입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제가 죄송합니다.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윤명희의원

오늘 그럼 이런 계획이 있어서 단상앞에 나올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알고 있었는데 복장준비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윤명희의원

여기는 군민 앞이예요. 당신이 지금 의원들앞에 선 것이 아니에요. 여기 군민의 전당 아니에요? 바깥에 안 봤어요? 문쪽에, 군 의사당이라고요. 아까 여기 윤의원님도 얘기했는데 홍보비는 시쳇말로 물을 먹여요. 물 먹이는 수밖에 없다구요. 물을 먹이라는 말이예요. 물을 갖고 가서, 가까운 대천에서 머드축제할 때 물이 얼마 소비되는 줄 알아요? 청양에서 칠갑산 맑은물 얼마 가졌갔어요? 그 사람, 대천대리점에서? 얼마 정도 가져갔어요? 몇 트럭이나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정확히 파악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이런 대형 물을 수십만 병이 없어졌어요. 조그만 것 패트병이, 엊그제 머드축제하는데, 청양물의 점유도가 20%가 안 됐데요. 대천에 엊그제 제가 가봤어요. 물장사 하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이런데 홍보비를 말이에요. 신문이나 어디다 크게 내지 말고 이런 기회에 물 좀 갖다 뿌려요. 병채 주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하루 딱 중단하고 전날 생산해서 1일 생산량 이거, 1일 생산량의 10분의 1도 지금 생산을 못하고 있잖아요? 취수허가량 90톤중에, 평균 따져볼 때, 이거 가깝지 않아요. 대천같은데, 물 좀 몇 차 싣고 차를 대놓고 줘요. 대리점하는 사람들......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물론 상거래법에 위배될줄 알지만 깡다귀를 가지고 말이에요. 장사 아닙니까? 장사...... 칠갑산 맑은물이 이렇게 좋다, 공짜로 먹어본 사람은 안 잃어버려요. 이렇게 병을 들여다보고 마시거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이런 방안을 해 주시고 본래 본예산을 세울 적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2005년도 연말에 가서 도저히 적자폭을 메꿀 기미가 없을 때에는 집행부하고 의회에서는 문을 닫는 것까지 고려한다고 했어요. 지금 나간 기획감사실장하고, 하기사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칠갑산 맑은 물 잠시 중단한다고 해도 뭐 자리를 잃을리야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하반기에도 뭐 다른 비용이 들지 말고 물을 갖다가 홍보용으로 좀 한번 틀어봐요. 24일날하고 23일날이 일요일이죠. 그날 한 20만명이 또 올 겁니다. 날씨만 괜찮다면, 좋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칠갑산 맑은물 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기호 입니다. 종합민원실 주요 200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7쪽에 있는 공공용지 합병 일제정리 했는데, 물론 재무과에서도 관계가 되는 겁니다마는 군수관사가 같이 합병등기가 났죠? 전 군수관사 말이에요. 현 군수관사 말고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났습니다.

윤명희의원

한 필지로 났다구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윤명희의원

그 옆에 8쪽에 보면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지금 배정된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지금 얼마만큼 예산 집행됐습니까? 예산액이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예산액은 지금 집행된 것은 설계용역비로 1억 700만원정도가 집행됐고, 나머지는 이 사업을 하는데 주로 도로명판이라든지 또는 도로표지판, 안내표지판 그런 데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크게 사용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4개 주간노선을 확정을 했고 건물출구, 그게 2,431개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로명 부여가 확실히 된다면 나머지를 전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용역준 업체가 어디예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용역준 업체는 지오그라프라고 대전에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거기서 여기에 와서 여기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봐서 이 도로는 무슨 도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해야 지, 외지사람들이 덮어놓고 와서......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윤명희의원

그 분들이 와서 설문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니냐 얘기예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게 아니고 주체는 저희 군이 되겠는데 그 도로명을 갖다가 부여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한번 잘못해 놓으면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주간선하고 보조간선을 해놓고 나머지는 세부간선이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한번 말하자면 십자로서부터 화성쪽으로 간다면 십자로노선이라고 한다든지, 벽천리쪽으로 가면 벽천리노선이라고 한다든지 그 명칭을 부여하거든요. 하는데 그 명칭을 부여하는데 그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유명한 유지분들이라든지 이장, 그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동네에다 회관에서 명칭을 정하도록 하고, 저희가 그 11개를 전부 돌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칭만 확보만 되면 나머지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한 군이 있단 말이에요. 3개 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를 한번 직원들이 나가본 적이 있어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저희가 이것때문에 회의도 한 적이 있고요. 지금 3개 군이 한 것이 아니고 안 한 데가 사실은 3개 군입니다. 나머지는 다 되어 있고 도시지역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우리가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뭐예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저희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었고 올해 처음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겁니다.

윤명희의원

하반기에는 마무리 짓겠네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끝에 14페이지에 하수도 정비사업인데, 여기 지금 몇 군데 대치 장곡지구, 비봉 양사, 방한지구인데 여기에 완공하게 될 경우 전기세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신설되는 데를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전기세 말씀입니까?

윤명희의원

전기료를 앞으로 어디서 부담하기로 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느냐구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지금 그것까지는........

윤명희의원

아니, 공사를 하면 금방 전기료를 써야 하잖아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런데 공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설계를 7월까지 완료를 하거든요. 그럼 설계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끝난 다음에 공사발주라든지 착공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12월까지 완료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료 부담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한 의원님 뜻이 전기료를 절감하라는 뜻으로 알고 한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수질환경 개선하고 자연 조화된 살기 좋은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데 좋은 마을을 환경조성까지 해 주는데 수요자가 전기세를 물어야 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돼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지적을 해 주셔서 아주 고맙구요.

윤명희의원

전기세도 나중에 군청에서 문다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아요. 반납하면 돼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한번 주민들하고, 당신네 동네에 이렇게 살기 좋은 마을인데, 당신네들이 실수요자인데 여기 그네들이 쓰는 물이 이리 나가서 정화시킬테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금은 동네에서 책임지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시행을 거기에 하지 말아요.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여기 4페이지 공시지가가 지금 이제 조정한 것이 말이죠. 상당히 민원사항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몇 건이나 접수가 들어왔어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공시지가요? 4페이지 말입니까? 저희가 토지산정을 한 후에 들어온 것이 24명에 대해서 75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산정을 하는, 다시 평가를 하는데 평가위원회에서, 이것이 7월말까지 해서 통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안을 잡고 있는 것은 상향이 한 23필지, 하향이 51필지, 그렇게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의신청자가 상당히 적네요? 지금 홍보방법을 어떻게 했나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홍보방법은 저희가 청양소식지라든지 유선이라든지 또는 공문상으로 이장들까지 다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상당히 지가가 올랐죠?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지가가 오른 것은 올해 한 20%, 전년에 비해서 한 19% 정도 올랐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신청 들어온 사항은 상당히 적다......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타군에 비해서 적은데 어떻게 따져보면 조정이 잘됐다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순박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런 면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게 만약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개별공시지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것은 평가사가 있습니다. 평가사가 4개 감정평가사가 있는데 그 분들이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재조사를 합니다. 현장 전부 75필지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평가조정위원회에 거쳐서 거기에서 그것이 타당하다, 아니면 그것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해서 거기서 최종결정이 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것을 따지지 않게 잘 좀 해 주시고, 12쪽에 말이죠.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지금 건축물 가꾸기 실적이 몇 건이나 있다구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몇 건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올해가 저희가 본래는 60동이 배정을 받았었는데 그것은 도에서 5동을 삭감시켜서 55동이거든요. 55동중에서 자연친화적으로 짓고 있는 집이 한 25동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슬라브로 치면 자연친화적이 아닌데 박공이라든지 이렇게 짓잖아요. 이게 펜션식으로, 박공형으로 짓고, 펜션식으로 지을 때 그리고 담장을 않고 생울타리로 한다든가 그런 때에 자연친화적으로 보는데 그런 것이 지금 55동중에서 25동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호응도는 어때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 분들이 돈이 이게 한번 공장을 지을 때 비용이 평당 한 30 내지 50 정도가 더 들어가요. 소요가 자연친화적으로 짓는 것이요.
철우

이철우의원

총 공사비의 30이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아니, 평당이요.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 지을려고 하지, 누구나가 자연친화적으로 짓고 있는 싶은 욕망은 같습니다. 다만 슬라브를 치는 것은 공사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가 절감되기 때문에 슬라브로 짓는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