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요즘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 알찬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47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계 44억 5,500만원과 특별회계 3억 2,900만원으로써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224억 5,900만원의 21.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홍제3동 청사 건립비, 방범용 CCTV 설치, 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 대행사업비 등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의 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예산을 심의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이경헌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한열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금년도 추가 지원되는 국.시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최저 생계비 증가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분, 노인교통수당·경로연금 부족분 및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환경미화원의 임금 인상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주요 사업비로는 도로개설, 골목공원 조성 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하반기 구정의 차질없는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 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24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18억 7,800만원의 11.1%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1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03억 7,200만원의 11.1%이며 특별회계는 13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5억 600만원의 1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4억 5,500만원, 특별회계 3억 2,900만원, 합계 47억 8,4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224억 5,900만원의 21.3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구청사 복도 방화구획 설치, 국고대여 장학금 등으로 4억 400만원, 홍제3동 청사건립비 15억 5,300만원, 노후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진단, 방범용 CCTV 설치비 등 5억 5,9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시설 개선에 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선거법에 따라 기 편성된 문화예술 행사비 6,200만원을 삭감후 민간주도 행사로 추진하고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편성하였고, 구립 이진아 도서관을 위탁관리하고자 기 편성된 운영비 등 2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문화시설인 문화체육회관 노후 운동기구 교체 및 체육시설 설치비로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억 900만원과 기타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추경예산 규모는 3억 2,900만원으로 이는 전액 저소득 주민을 위한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 구정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집행부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총무과 추경예산안부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성목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성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는 페이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복도에 방화구획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희 청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7년도에 건립된 이후 여러 차례 증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화구획에 대해서 그동안 소홀했던 점도 있지만 특히 2003년도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방화에 대한 내용이 강화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혹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화재에 대비해서 방화구획을 설치토록 하려고 하는데 총 14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약 1억 3,5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사진이 있을 겁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 하단에 보면 설치예정인 신형 방화셔터 해 가지고 이것을 각 14곳에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민간이전비 그리고 연금지급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금지급금에서 사망조위금 3,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청에서는 2005년도에 다소 불행한 일이 많았습니다. 공무원 당사자가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또 공무원 본인 외에 직계가족이 상을 당하면 1개월치분의 위로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월말까지 약 7,000만원이 소요 돼 가지고 나머지 돈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3,000만원을 미리 확보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에서 출연금해서 국고대여장학금 2억 7,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2억 8,200만원 정도만 설정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서인지 학생들이 직업을 못 구하는 관계로 군대에 가거나 학교를 휴학하거나 해서 졸업년도가 맞춰지지 않으니까 대여한 장학금 중에 회수분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회수가 1억원 정도 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대여하려면 2억 7,0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대여가 원활하겠다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가 돼서 2억 7,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는 본 추경에 적시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지금 계장이 유인물을 한 부씩 드릴텐데요 이 유인물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만 저희들이 올렸지 사실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시에 의원님들께서 이왕 허락하신 거니까 나머지 예산을 선정해 주시면 저희가 한양토지를 조기에 인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대여 2억 7,300 잡혔는데요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자녀들 또는 본인이 학생이거나 하면 그 전액을 융자받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분할상환을 몇 년에 걸쳐서 하는데 그 분할상환금이 지금 예정대로 못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중에 자녀 보호자가 공무원인 경우에 한합니까? 아니면 일반 학생들도 포함되는 겁니까?

일반 학생들, 자녀중에 공무원 자녀들

공무원 자녀에 한해서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 위원입니다. 우리가 구청사 리모델링 40억을 서울특별시교부금으로 수령해서 수의계약으로 그동안 공사를 했는데 그때 방화벽을 그때 하지 않고 이거 언제 한 겁니까? 구형 방화벽은 언제 한 거예요?

그건 신축 동 하나에 대해서 강당 올라가는 부분은 이번에 했습니다. 그것 하나만

하나만 한 거예요? 그러면 40억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까? 처음에 교부금 받아가지고 그때 했어야지요.

그게 당초 설계시에서 설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방화구획을 설정하려고

그때 다 했으면, 그때 서울시교부금으로 했어야지 지금 와서 예산 올라오면 잘못 된 거죠.

법 개정도 2003년도에 됐는데 왜 늦게 설계가 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2003년도에 건교부법이 바뀐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왜 설계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지금 방화벽을 설치하는 쪽이 신축 동이 아니라 현재 있는 쪽의 중앙계단있지 않습니까? 중앙계단하고 그 전에 증축한 저쪽 재무과, 감사과 라인이요, 그쪽 들어오는 세 곳 그래서 한 층에 3곳이 방화벽이 설정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리모델링 특별교부금이 40억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그거 가지고 하지 왜 지금 와서 하냐 이거죠.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는 게 아니죠. 40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신축비용과 같은 비슷한 거기에 맞물리는 예산이에요. 40억원이면요. 그렇다고 이것도 공개경쟁입찰 한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 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인데,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수의계약 하면서 왜 이걸 같이 그때 못 했냐 이거죠.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 정도 계획성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또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해서

우리 김화형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타당한 지적인 것 같고, 우리 총무과에서 실무자들이 미리미리 그런 것을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게 좀 누락된 것 같은데.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사망조위금 3,000만원이죠?

네.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서대문구 규칙으로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무원법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리모델링 할 때 용역을 줬습니까 용역 안 주고 순수하게 구청에서 계획을 잡았습니까?

설계용역은 반드시 시행됩니다.

설계용역 줬죠?

네.

설계용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빠지고 공무원들도 빠지고 다 빠졌어요, 이거.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는 맞습니다만 그 당시는 새로 신축하는 증축동에 대한 설계만 나왔었는데 이것은 기존 건물에 방화벽을 설치하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 한 잘못은 있습니까?

물론 변명이야 있겠죠. 변명이야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통틀어서 해야만 되지 기존 건물이라고 빼고, 또 빠진 것 있을 거예요, 다음에. 이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용역비는 얼마 들어갔죠?

그 자료는 바로 보고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아니 여기 다들 계시는데 대충이라도 금액이 안 나와요? 내가 그 자료 받은 게 있는데 나도 그 자료가 사무실에 있는데, 그런 금액을 들여서 용역비까지 들여서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차질이 온다고 보면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축부분하고 떨어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설계가 안 됐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떨어져도, 아니 아들이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만 자식이고 작은 아들은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같은 청사에 있는 것이니까 다 두루두루 짚어서 한번에 봐야 되지, 그런 부분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용역까지 들여가면서 수의계약까지 들여가면서 한두 달도 못 가서 빠져서 또 들어가야 할 것을 놓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화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문제가 있어서 정정드리려고 합니다. 신축 부분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다. 이거 같은 회사 아닙니까? 같은 회사에서 한 거 아니예요? 리모델링과 신축부분 같은 회사 아니냐고요.

공사는 같은 회사가 하는데요

같은 회사한테 줬잖아요. 특혜를 줬는지 어떻게 줬는지 그것은 제가 밝힐 수가 없는 것이고,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특혜를 준 거 아냐 어쨌든 같은 회사한테. 그런데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못 했다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설계하고 공사가 분리되니까요.

사업이 달라도 맡은 회사는 같아요. 시공사는 같은 회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당초 설계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됐어야 될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같은 회사에 수의계약 준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타당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지금 이 방화벽은 소방법에 의해서 아마 총무과 총무계에서 미처 생각을 못 해서 누락시킨 것 같은데 지금 소방법을 챙기다보니까, 요근래 소방서에서 점검 나온 적 있습니까?

그게 앞으로 소방법이 강화돼가지고 자주 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준공하고 맞물려서도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 보안시설도 보완해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여러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은 특별회계 3억 2,800만원을 포함하여 2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관항목으로 동행정 총예산액이 117억 2,307만원이었습니다. 기정예산이 96억 2,561만 2,000을 제하면 금년 추경에 20억 9,745만 8,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목 항목으로 일반운영비로 행사지원비를 200만원 책정했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충정로동 동청사 증축 준공과 홍제3동 청사 신축 기공에 필요한 100만원씩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450만원을 책정했는데 내역은 충정로동 청사 증축 공사에 100만원, 홍제3동 청사 신축 기공에 필요한 100만원과 방범용 CCTV 설치 업무추진에 150만원을 책정하였고, 행정상황팀이 신설되어서 이에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비로 6,00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관내에 있는 홍제초등학교에 6,000만원으로써 지금 홍제초등학교는 복합화 시설이 거의 완비돼서 도서실 및 과학실 또 체육관실에 필요한 운동기구로 도서실이 2개 실이고 과학실이 2개실, 체육관겸 강당 1개실이 완공되면 교육기자재 구입비가 없어서 운영을 못 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을 편성케 되었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총 19억 7,561만 8,000원을 책정했는데 이에 대한 내역은 78쪽 홍제3동청사 신축 부지매입비 부족분 3,10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홍제3동 신축에 따른 추경에 금년도 50%를 편성하고 2006년도 본예산에 50%를 편성코자 총사업비가 29억 6,700만원인데 금년 추경에 14억 8,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북아현2동 청사 외 2개소에 안전진단비로 편성했는데 북아현2동에는 1,037만 3,000원이 필요하고 연희1동에는 848만 1,000원이 필요하며 홍제2동에 1,024만 1,000원의 안진단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개보수 내역입니다. 천연동 민원창구 교체로 1,000만원이 필요하고 홍은3동에 옥상방수 등에 필요하여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독면 CCTV 5억이 필요합니다. 이는 강남구에서 지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 구에 5억이 필요로 되겠습니다. 30대를 설치하는데 CCTV 카메라와 영상장치, 폴더장비 및 관련 제반 공사, 전기공사 등에 필요한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홍은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비로 예산을 9,800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홍제초교가 교환 요청이 있어서 유치원 건립에 따른 사업취소로 9,800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감리비 3,326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홍제3동청사 신축에 필요한 감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490만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도 홍제3동 신축에 필요한 4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717만 1,000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이는 노후장비로써 정수물품 6개 품목에 1,452만원이 소요되고 비정수물품 2개 품목에 266만 9,000원이 필요하여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79쪽 동자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민자치대학강좌 위탁비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교육대상이 구의원님 및 주민자치위원 및 정책공무원으로서 250명이 강의를 할 수 있으며 교육기간은 2005년 9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주관이 되고 32강좌를 16주 동안 할 예정입니다. 매주 수요일 1회를 실시코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보상비에 6,9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 센터가 증가되므로 해서 평균 2개 센터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강사료 추경에 필요한 6,932만원을 편성합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 도서구입으로써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천연동을 비롯해서 저희 구는 10개 동이 주민자치센터가 있지만 아직 활성화 되지 않아서 도서구입로 5,28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1,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천연동, 홍제2동, 북아현3동, 남가좌1동, 홍제1동에 필요한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으로써 홍은2동 경로당 보수 및 리모델링입니다. 현대 금화어린이집 앞에 있는 구 홍은2동 경로당이 노후되고 협소하고 방치돼 있는 상태인데 홍은2동 주민자치센터가 구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이를 주민자치센터로 리모델링 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시설개보수비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 설문조사 결과 헬스와 사물놀이반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사항으로써 자산취득비 항목은 9,47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컴퓨터기기 교체로써 남가좌1동 컴퓨터 PC 15대를 교체하겠습니다. 이는 2001년 4월에 구입하여 속도가 느리고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으로써 충정로동의 도서방 리모델링에 소요되는데 2,285만원, 홍은2동 경로당 리모델링 후 센터 물품구입으로 3,281만 7,000원 그 다음에 북아현2동 외 6개 동인데 미스프린터가 나왔습니다. 10개 동이 되겠습니다. 10개 동에 필요한 물품구입비가 3,3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 총 3억 2,860만 2,000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세입예산 순세계 잉여금 증액분으로써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3억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님

궁금해서, 홍은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이라고 해 놓고 9,800만원인데 어떻게 건립을 하는 건데, 센터 건립이라면 굉장히 우리는, 어떻게 건립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은1동 복지센터를 지으면서 홍은1동 홍제초등학교 옆에 경로당 있었습니다. 홍은동 경로당이. 그래서 복지센터에 경로당이 입주함으로써 경로당이 공가로 남게 돼 있는 걸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확장하려고 했는데 홍제초등학교에서 유치원 건립에 토지교환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 계획은 거기다가 주민자치센터 별관을 지을 계획으로 9,800을 책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협소하고 하니까 교환요구에 응하기로 해서 9,800을 삭감케 했던 겁니다.

삭감이 되는 거예요?

예.

임종간 위원님.

79쪽 보면 도서구입비 있죠. 도시구입비가 5,200만원이 되는데 이건 본예산에도 있었죠. 본예산에 없었어요?

도서구입비가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도서활성화 시 지침이 내려와서 추경에 저희가 다시 편성케 된 겁니다.

여기는 5,200만원 어치를 어떤 책을 사려고 계획은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별로 천연동에 각 동별로 예산 도서소요액과 앞으로 필요한 걸 다 받았습니다.

자체적으로 필요한 도서를 구입을 받으셨다, 무슨 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상액이 필요한 것이 총 10개 동에 5,285만원이 소요됩니다.

5,200만원이면 책을 몇 권 정도 살 수 있습니까?

책이 대개 1만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요.

왜 제가 문의를 드리냐면 책이라고 하면 많이 읽으면 좋겠죠. 지금 보면 정보화 시대, 경제적인 어떤 논리로 봤을 때 하루가 무섭게 변모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책이라고 보면 두고두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요즘에 애들 책을 필요로 한다면 정보화 시대나 경제적인 측면이나 이런 시대가 요구하는 책들을 보고 싶어 할 겁니다.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들여가지고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금방 몇 달 안 가면 쉽게 얘기해서 헌책이 되는데 적절한 시기에 적당량씩 주는 것이 좋지 한 번에 많이 구매한다는 것이 위험스러워서 짚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총 금액이 5,200정도 되지만 10개 동이 돼서 예를 들어서 평균 한 500만원 정도의

동별로 500이라도 많은 게 아니죠.

그래서 동별로 500만원 정도 되면 500권 정도, 동별로 배분하다 보면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학교 지원 6,000만원이 또 다시 증액돼서 올라와 있는데 교육적인 환경개선 측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이번에 10억이라는 25개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상위권으로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회의를 거쳐서 지원했는데, 6,000만원이라는 게 또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어디서 끼어들어왔는지. 우리 구청장께서, 사실상 학교지원은 현재로써는 자치단체에서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지. 그렇지만 그래도 관내 학교이고 하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10억을 지원하고 다시 6,000이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복합화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저희 구청에서는 홍제초등학교하고 북성초등학교입니다. 지금 금년에 홍제초등학교가 복합화 사업 마무리 공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서실이라든가 과학실이라든가 체육관 시설이 완비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가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이 안 돼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금 관내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학부형님들이 또 구의원님들께서, 황춘하 위원님이 그러한 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된 것입니다.

복합화 사업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교육청이잖아요.

네, 교육청이죠.

교육청인데 왜 저희들한테 떠넘기느냐고.

글쎄요, 현 실정이 그렇다고 학교측이나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아니 실정이 그렇다고 마구잡이식으로 주면 안 되죠. 교육청이 주체인데 왜 우리가 지원합니까? 우리는 10억 지원했잖아요. 관내 학교에.

네, 관내 학교에 10억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자르지.

그러한 문제를 당초에 지원했을 적에 저희도 그래서 학교지원을 홍제초등학교에 연초에 김 위원님도 심의하셨듯이

저 그때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여기 10억 편성된 것은 시설비에 쓰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구청장께서 관내 학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방문을 합니까? 주는 사람이 왜 방문을 해요.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선심성이지 뭡니까? 선심성 예산으로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답변드릴까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소요예산을 내보시오, 사업계획을 내보시오 그러면 한 100억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보지 않고 어떤 게 우선사업인지 또는 그 학교의 의견은 어떤 건지 타당성도 현장을 좀더 현실감 있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면 현장 나가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에서의 주체가 아닌데 우리가 왜 가서 사업계획을 내라고 합니까? 그 자체가 잘못이죠.

아니 10억에 대한 소요 사업계획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배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0억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구청장이 처음부터 학교를 방문하면서 사업계획은 내라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십 억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10억을 만들어 준 거죠.

사업계획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왜 반대로 얘기합니까? 그 자체가 잘못이죠. 찾아다니는 게 잘못이다 이거죠. 그건 선심이죠.

그건 현장 행정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주면 안 되죠. 하나 더 있어요. 시민자치대학 강좌 위탁교육비 이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더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료 준비가 부실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25개 구청중에 성동구에서는 이미 한양대학과 지방자치대학원과 연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8월 26일부터. 그 다음에 영등포구청이나 광진, 금천도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하느냐 한양대와 연계해서 운영하려는 차에 저희도 그러한 정보를 입수해서 좀 더 많은 정책적인 과정을 반영하려고 평생 교육에 되는 방향으로 저희도 검토중에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의에 필요한 강사료라든가 교재 개발비, 인쇄비 모든 필요한 것으로 해서 5,800이 요구가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제반, 우리가 강사를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2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세부내역을 말씀드릴까요?

그 계획서를 전부 하나씩 깔아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이문복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요게 5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강남구에서 지원받은 것이 2억 5,000이에요?

네, 2억 5,000이 되고

우리 구에서 2억 5,000. 이렇게 해서 5억이 된 거죠?

네.

저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사업성의 주체, 현안부서, 이런 논쟁이 예산안과 관련해서 많이 대두가 되는데 사실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무슨 돈이 있어서 주민 세금 걷어가지고 강북에까지 이렇게 지원하느냐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방자치에서 아 이것은 좋은 것이다, 강남은 강북에 신세를 졌다 하는 의미도 있어서 강남구에서 강북의 각 구에 2억 5,000씩 배정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써줘야 되는데, 남한테 2억 5,000이 생겼으니 이거 뭐 그냥 하자가 아니라 2억 5,000하고 우리구 예산을 추가해서 5억을 만든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거 당초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사업 추진한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강남구에서 받아왔는데 그러면 이것이 주민자차과로 넘어온 편성을 보니까, 이게 지금 주민자치과로 들어왔단 말이야. 주민자치과로 들어와서 주민자치과에서, 아 이거 각 동에 정말로 각 동에 정말로 강남처럼 요소요소에 범죄나 모든, 또 쓰레기 종량제 이런 것으로 해서 제대로 해라 하는 뜻에서 이리로 배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포괄적으로 이런 예산을 받아들이는 주민자치과장은 이것을 포괄적으로 편성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내용이 있습니다.

모두가 몇 대예요?

저희가 총 15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할 경찰서에서 설치 사항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15대를 편성했습니다. 서대문경찰서와 서부경찰서 관할지역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협조를? 그러니까 실태조사

실태조사를 미리해서 각 동별로 설치할 데를 방범우려화 지역을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기 편성 요구를 보내온 곳이 15곳이 되고, 예산에 맞춰서, 5억에 맞춰서

그러면 이 15대로 서대문구 전 관할이 커버가 됩니까?

커버는 안 됩니다.

그러면 향후 이걸 해 보면 좋은데, 좋으니까 다 지원하고 지원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에 이 계획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2억 5,000을 얻어왔고 우리가 2억 5,000해서 5억이 됐지만 1차적으로 15대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포괄로 볼 때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구에 이 정도로만 하면 그래도 안전망 구축은 되겠다 하는 걸 어떻게 봅니까?

답변드릴까요? 저희가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북가좌2동에 11대, 홍은3동에 10대를 그린파킹 사업과 관계돼 가지고 방범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기 설치됐죠.

기 설치된 게 21대고 또 청소행정과에서 무단 쓰레기 방지용으로 1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걸 업그레이드 하거나 전용회선에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불법 무단투기와 방범용을 겸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걸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은 아직 뽑지 못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향후 2006년도 예산편성 하고자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서 늘 생각합니다. 예산소요는 얼마 안 돼요. 지금 여기 77쪽에 보면 동청사 기공, 준공해 가지고 100만원씩 잡혀있는데 굳이 행사 비용 100만원씩 잡아놓을 필요가 있느냐, 동청사를 기공한다고 하면 거기에 선정된 업체가 다 준비해 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거의 들지 않을 텐데 이 예산을 준다고 하면 쓸데 없이 낭비되는 거 아니냐. 가령 음료수라든가 과자 부스러기라도 사 가지고 다 없애버릴 거 아니냐, 또 아울러서 이문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방범용 CCTV 설치 여기에 따르는 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왜 들어가냐 설치하면 설치했지. 이런 문제점과 78쪽에 보면 북아현2동 청사 외 2개소 안전진단용역 했습니다. 북아현2동 청사는 지은 지가 오래 되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에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인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우선 77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준공이라든가 기공식을 선거법과 관련 또한 소모성 행사가 돼서 많이 지양을 하려고 했는데 물론 동청사 준공이 돼서 주민들도 그렇고 많은 홍보도 필요할 그러한 시점 같아서, 이러한 공사 중에 기공할 때는 공사중에 주민들의 불편도 있고 별도의 사업설명회 보다도 겸해서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제비용의 최소한의 비용을 잡은 겁니다. 100만원 정도로. 그다음에 두 번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억에 필요한 것을 그냥 할 게 아니라 기술관련 평가회라든가 물품구매 관련 회의를 개최하려고 유관기관이라든가 업무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데 필요한 제비용을 생각해서 30만원씩 5회에 걸쳐서, 최소한의 이러한 평가회라든가 각종 회의에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78쪽 북아현2동 청사 건에 대해서 안전진단은 현재 북아현2동 청사가 주민자치센터가 발주하기 전에 전부 다 지은 청사기 때문에 비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증축을 주민요구가 있어서, 증축하는데 안전진단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굳이 물품구입에 따르는 행사성 예산 30만원씩 배정하고 이러한 예산들이 잘게 잘게 썰어져 가지고 모아지는 큰돈이 됩니다. 주민자치의 주무과장으로서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북가좌1동 청사의 문제를 엊그제도 질의도 했고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해당 동의 구의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건물이 거기에 짜집기로 신축이 된 그러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 가지고 5억 보증금에 월 800만원, 연간 9,600만원, 1억 여원의 월세를 주면서 쓰고 있다, 그리고 항간에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건물주가 싹 바뀌더라고. 최근에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 상태에는 흡족한 주민자치센터와 동청사 기준에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알게 됐으면 그 보증금 가지고 그 이상의 큰 넓은 건물을 구매할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복지센터까지 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1억원을, 거의 9,600만원이지요. 그걸 연간 투입해서 사글세를 주고 쓰고 있다, 또 허구헌 날 시끄럽다고 건물주한테 핀잔받아가면서 쓸 수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 드려봤지요. 북가좌1동 지역에 뉴타운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불미한 부분도 있지만 찾아보면 좋은 건물이 있다, 싸고. 심지어 반값에 해당하는 넓은 건물이 있는데 물색할 용의는 없느냐 해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차제에 한 번 본격적으로 검토하실 용의는. 아울러서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쓸데 없이 100만원 30만원 잡지 않고 아니, 행사를 하라 이거야 돈 안 들이고 하라 이거예요. 왜 돈을 쓸데 없이 예산을 잡아놓으면, 공무원들의 관행이 뭡니까? 예산 잡아놓으면 단돈 10만원이라도 써먹고 만다고, 잡아놓으면 안 된다 이거죠. 기본으로 필요한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에 걸맞게 정확하게 잡아야지 유추해 가지고 100만원, 30만원 이렇게 잡아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북가좌1동 임시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서 뼈저리게 느끼는 건요 앞으로 행정을 할 적에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설명회라든가 필요한 구의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분들의, 물론 안건을 미리 받아서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은 느리더라도 결과가 깨끗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문회 성격과 주민설명회 성격의 행정을 많이 가져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북가좌1동이 1억에 월 778만원의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북가좌1동 뿐만 아니라 임시청사를 쓰고 있는 우리 청사에 대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노력토록 저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나은 부지가 나면 타당성 분석을 하고 사업성 분석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 사항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임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없을 때 일어난 사항이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 이후에는 이러한 주민설명회라든가 사업설명회를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예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자랑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고, 실례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종이컵 하나를 가지고도 2∼3일을 쓰고 있습니다 제 책상에 모아놓고.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아끼면 이게 얼마든지 아낄 수 있는 것 아니냐. 종이컵이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펄프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그것을 아낌으로 해서 자연보호와 연관돼서 모든 것이 절약되는 것 아닌가 하는 자세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혜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관내 학교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한두 번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적을 했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김화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받다 보니까 무리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이 현장을 봐야만 실감도 나고, 꼭 이거 필요한 작업이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왜 그것이 잘못됐는지 지적을 할게요. 실무자가 한두 사람이 가서 확인하면 돼요. 그런데 구청장, 국장, 과장들 해서 7∼8명, 한 10여 명이 다녀요. 그러면 아침 10시나 11시에 방문을 하게 되면 오전 일과는 끝이에요. 그러면 구청장, 국장, 과장들 봉급이 1시간에 얼마씩인 줄 알아요? 그렇게 소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선심성이다, 잘못된 것이다 지적을 한 것입니다. 2002년도 전에는 관내 학교 지원비가 한 2∼3억 정도 됐었어요. 지금 몇 배가 됐어요. 10억이 넘었어요. 10억이 넘었는데, 물론 예산이니까 어느 면에서는 좋은 데 써야겠죠.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양하고 살필 데를 제대로 살필 사람만 살펴야지 그렇게 쓸데 없이 몰려 다니면서 무슨 짓들이냐 말이에요. 행사가 그것뿐이 아니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행사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구민들이 보는 눈이 잘못됐다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해주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단 주민자치과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각 과에서 다들 그런 것을 직언을 해서 이런 것은 실무자가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은 나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줘야만 되지 예산 몇 천만원 주는데 그렇게 수십 명의 고급 인력들이 자리를 다 비워놓고 몰려다닌다고 봤을 때 이런 건 잘못 된 겁니다. 이런 것은 정말 시정해야 됩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불특정 다수로 과장이나 국장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에 필요한 소관 과장과 국장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6월 말에 동 자치담당 21명과 27명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선진지 견학으로. 공민관과 시민센터 교류관을 한 4개 관을 봤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이 느낀, 저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본의 자치는 참 오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치가 아주 완전히 뿌리를 내린 그러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소감이 교육자치와 행정과 경찰이 단체장 밑에서 원활하게 협조가 되고 또 공민관이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그러한 수준인데요, 초등학교 1개교에, 그러니까 학군이 우리 서대문구에 18개의 초등학교가 있다고 하면 18개의 공민관을 세워서 교육위원회와 행정기관과 주민과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도 뭔가를 벤치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물론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일천합니다. 출발한 지가 2000년도라서 많은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공감대를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알았어요. 알았는데, 일본 지방자치하고 우리 지방자치하고는 자치법도 다르고 그런데, 물론 다니면서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온 것은 좋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부당하다는 것을, 그 부당함을 주민들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것을 참고해야죠.

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자꾸 이유만 다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우리 지방자치에 들어와 있지를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왜 일본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결론은 못 낸 겁니다.

이 과장님, 선진국 일본 갔다가 오시고 해서 많이 배워가지고 오셔서 좋은 것을 많이 아시는데, 지금 서대문의 지방자치 자립도가 몇 % 입니까?

지금 3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하고 맞춰야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얘기를 하면 지금 답변하는데 좀 간단하게, 선진국 좋은 거 얘기하려면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 자립도가 36%밖에 안 되는 자치구에서 선진국 지방자치를 얘기하면 그게 지금 안 맞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결론에 말씀드리지 못 한 겁니다.

주민자치과장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박운기 위원님

공민관 얘기를 하셨으니까 참 좋은 제도를 보고 오셨고요, 하여튼 그 보신 것을 저희 관내 서대문에서 행정을 펼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중에 일본의 공민관 제도, 주민자치제도는 어쨌든 학교와 연관된 것이 상당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사실 학교가 개방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는 이유도 학교를 주민한테 개방해라, 그동안 너무 폐쇄됐던 것들을 좀 개방해라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관내 학교 지원에서 본 위원은 좀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조례 제정의 목적 혹시 기억하십니까? 관내 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요.

목적까지 그 의미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의회에서 지원을 했죠. 본 위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제정을 했는데 본 위원이 제정했을 때의 목적은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필요한 곳에 형평성 있게 지원해라. 두 번째 공정한 심의에 의해서 지원해라 라는 두 가지입니다. 저는 관내 학교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이것이 6,000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삭감할 생각이 없습니다. 도리어 더 증액해 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내 학교 지원 해가지고 6,000만원이 홍제초등학교라는 일정한 학교에 의해서 올라왔다는 것에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필요했겠죠. 거기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올라왔을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 올라올 것이 아니라 관내 학교에 대해서 10억을 다 지원하고 보니까 여러 학교에 많이 비더라. 몇 억이 더 필요하더라. 그래서 올리시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 대해서는 김화형 위원님도 계시니까 이런 분들이 심의를 통해서 공정하게 분배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인정하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고요, 이 부분은 하여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학교 딱 찍어서 올라오는 형태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래의 취지도 어긋나고 그런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복합화 사업으로 사업은 완성되고 이용은 못 하고 그러한 안타까운 사정과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주민이 함께 쓸 수 있는 개방화 사업으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홍제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요구하는데 더 많지 않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서정수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자치대학 강좌 위탁교육의 내용물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본예산에서 청구될 수는 없습니까?

물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그 소요내용을 보면 강사료가 1주일에 2시간여 강사료를 1,900여 만원이 잡혀있고 식음료비로 강사비에 버금가는 1,200만원이 잡혔습니다. 1주일 하루 나가서 2시간의 강의를 듣고 지식적인 양식이 아닌 배불리는 양식의 비용으로 잡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구에 이미 한양대에서 하고 있는 성동구청을 알아봤습니다. 그랬을 때 강사료가 80분에 2개 강좌를 하며 주1회 16주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타구에 비해서 적지 않고 식음료비 1,200만원이 있는데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냐 그랬는데 물론 저희가 야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업이 끝나면 10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녁식사 시간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1인당 3,000원꼴로 편성하다보니까

1인당 3,000원꼴로 수강이 끝나는, 모든 끝나는, 매일 1주일에 1시간씩 3,000원씩 250명이 곱해진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나온 수식입니다.

그리고 자꾸 타구 타구 하시는데 타구에 비교해서 똑같이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더 잡을 수도 있고 덜 잡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엇비슷하게 올려가지고 강사료 또한 실질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이렇게 비싸게 책정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걸 조금 저희들이 조금 손 댈 부분이 그렇지 않으면 차기 본예산에서 다뤄도 늦지 않고 또 조금 더 알차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필요하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러한 자치시대에 맞는 그러한 교육이 있었다는 걸 미리 정보입수를 못한 건 저희 불찰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운영을 했어야 위원님 지적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와 준비하는 구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행준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늦게나마 안 정보를 편성하게 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얘기가 아니라, 타구에 카피를 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좀 더 알찬 위탁교육 방법을 찾아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어떠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건 저의가 2005년도 예산편성 못한 부분과 추경에 올려야만 되는 그러한 건 저희가 8월부터 강의를 속개를 해서 조금 더 빠른,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답은 제가 찾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료가 올라왔는데 6,932만원이요 이게 신규교실이 발생해서 신규강사에 대한 예산입니까?

저희가 강좌가 토요일 주5일제 되면서 토요일 일요일 강좌를 많이 개방토록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개방토록 권유를 했습니다. 시간이 나는 많은 주민들이 여가를 활용코자, 그래서 강좌수가 센터당 2개 강좌를 평균으로 잡아서 상반기와 하반기 부족분에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의 양식을 위해서는 좋은 제도로 많이 정착이 되어 가는데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강사를 추가로 늘린다,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주5일 근무제다 다 좋습니다.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문제점이 주민자치센터를 발족시키고 나서 지금까지 문제점이 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주관부서로서 개선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이 실질적으로 붙박이 주민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부분의 개선점을 말씀드릴게요. 강사나 주민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기본적 트레이닝이 끝나면 또 다른 주민이나 또 다른 강사를 위해서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본적 트레이닝이 끝났을 때는 거기에 한계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운 주민들이 영입이 돼야 되는데 주민들이 한번 들어가면 20명이다 30명이다 집단화를 이루어서 1년 내지 3년을 붙박이 형식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제2의 주민은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제도를 개선해 주시고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새로운 주민이 참여하려고 왔다가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네끼리 똘똘 뭉쳐서 노래방이다 탁구교실이다 그러면 1년에서 3년을 실력을 배양했던 분들은 자기네끼리 코드가 맞으니까 자기네끼리만 놀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새로운 사람은 거기에서 소외돼서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그랬을 경우에는 6개월이나 또는 1년 기본적 트레이닝이 끝났을 때는 전문영양성소나 전문기관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강사도 매한가지입니다. 강사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회원이나 강사나 한번 들어오면 선점에 대한 권리 행사를 지나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돼야 되고 소관부서에서 책임질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려면, 지금 일부분의 주민자치센터가 되는 거고 일부의 강사가 다 차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고. 북아현동에서 노래강사가 있다면 이쪽 홍은3동으로 노래강사하고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거나 또 주민이 1년 또는 2년 그렇게 길게 한 자치센터 노래방이나 탁구나 기타 자치센터 운영교실에 있어서 장기간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지나치다 보면 타 구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집단화나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자치대학 여기 수요일로 잡았는데 수요일로 요일을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교수진들의 시간안배를 행정대학원에서 해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왜냐면 공식석상에서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이건 기독교에 대한 핍박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필 왜 수요일이냐 월 화 목 금이 있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님을 깊은 뜻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 다음 79쪽에 강사료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각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각 동별로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강료 적립금이 얼마나 돼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파악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연희3동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4월인가 5월부터 수강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벌써 거의 300에서 500만원 정도 적립이 됐거든요. 그럼 그걸 쓰는 것도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쓰라 그러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수강료 정도는 그 주민자치센테에서 충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돼야지 지금 이걸 수강료를 얼마 6,900인가 이렇게 추경에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강료 적립금 이용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이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수강료를 안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왜 받느냐 하는 반대여론도 많고 여러 가지 질책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선점으로 무료로 상영하다보면 너무, 그래서 수강료를 징수하게 된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용 방안에 대해서도 지역 공동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금을 쓰자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본래의 목적은 주민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서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가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 연간 강사료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기 투자분이 3억 6,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00만원을 추경에 또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차제에 강사수당만은 자치센터에서, 아까 우리 서정수 위원님도 언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연희3동 같은 경우 원어민 회화가 있거든요. 수강생은 한 6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외국에서 전부 살다가 온 분들이에요. 그러면 영어는 아주 능통합니다. 그런데 강사는 또 두 사람이에요. 이런 것이, 그것은 강사 수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까, 그건 배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친교 모임이라고 할까 그런 정도인데 외국에서 10년 이상 해서 아주 능통합니다. 영어 회화도. 그런 사람들을, 그것도 또 강사가 외국인 강사, 한국인 강사 두 사람 해가지고 수강생도 6명 내지 7명, 이런 것은 강사료, 예산좀 절약합시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서정수 위원님이나 의원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 강사라든가 또 10명 미만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교실도 그렇습니다. 노래교실도 선생님은 하나인데 지금 어떤 선생님은 7개 동을 다니면서 강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강좌 내용이면 합칠 수도 있다. 지난 번에 주민자치과에 그렇게 내가 구정질문 했을 때 그렇게 합리적으로 합쳐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어쨌든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평소에 지도자 과정, 여기 보면 시민자치대학,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때 계획을 했느냐. 평소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6,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구의원뿐 아니고 공무원 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참여해서, 더더군다나 구청이 아닌 면학 분위기가 좋은, 어차피 위탁교육이니까, 해당 연세대학교나 해당 대학의 강의실이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서 교육을 해야지 왜 구청에 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합니까? 이건 분명히 어떤 계획된 냄새나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해당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위탁교육이니까,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도 힘이 안 들게, 청사 관리하는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평소에, 선거에 임박해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주무과장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의 강의 시간 문제라든가 요일 문제라든가 장소 문제 이런 것의 장단점을 더 검토해 가지고 최선책으로 추후 또 정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추경에 반영 안 해도 되죠? 본예산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추경에 반영 안 되면 2006년도는 정말 선거때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토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 편성 요구한 예산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인데요 금년 9월에 이진아 기념도서관이 정식으로 개관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진아 기념도서관은 이미 우리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그에 따른 이진아 기념도서관 운영 위탁관리를 맡은 인건비로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김화형 위원입니다. 8월이면 공개경쟁 할거죠?

네.

공개경쟁 할 적에 전부 열람할 수 없을까요?

이번에는 공단에서 외부기관에 위탁줘서 시험을 봐서 모집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도시관리공단 많은 인원을, 간부직 인원을 공개경쟁, 말로만 공개경쟁이지, 아직까지 거기에 많은 의혹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서류 하나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까지도 버티고 있고.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또 다시 18명이라는 인원이 채용되면, 이것도 저는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면접이나 서류심사로 하게 되면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험을 봐서 모집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게 아니라 돼 있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진행중이라는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 문제도 하물며 행정사무감사에까지 서류를 안 내놓고 있어요. 많은 의혹이 떠돌아다니는데 의혹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구청장은. 지금 그리고 18명이 지금 인건비가 18명인데, 그렇죠?.

일용직까지 하면

이 규모라면 4급이 필요없죠. 4급이 필요합니까? 5급이면 됐지.

공단 4급이기 때문에 공단 직급상 4급으로 채용하는데 공무원으로 하면 6급입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두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05년도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에 있어 개정선거법에 따라 구청에서 직접 개최하는 문화예술 행사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 서대문문화원에 대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통한 개최방식을 고려하여 문화행사 예산을 민간보조금으로 재편성 하고자 하며 또한 이진아도서관 운영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계획에 따라 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요구액을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이진아기념도서관 운영비 등 1억 7,570만 9,000원을 삭감하고 행사지원비 1,850만원을 삭감하고 71쪽 구민을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등 시책업무추진비 1,400만원을 삭감하고 각종 대회 공모전 심사위원 사례금 등 2,370만원을 삭감하고, 72쪽입니다. 각종 대회 공모전 시상금 등 기타 보상금 704만 9,000원을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중 서대문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시비로 지원이 되어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감액된 행사예산 6,195만원을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이진아기념도서관 도서구입비 중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4쪽 문화관광부에서 지역문화 예술기관과 연계된 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 추진과 관련 이화여자대학교의 색채디자인연구소의 미취학아동 조기 문화예술 교육실행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의 구비부담금 3,000만원을 편성 지원하고자 합니다. 7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이진아도서관 등 일반운영비 2억 706만 8,000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당직비가 일반직하고 계약직하고 당직비가 틀립니다. 일반직은 3만 5,000원이고 계약직은 2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직비와 강사료 부족분을 1,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관리로는 구민화합과 체력증진을 위한 구민체육대회를 올해는 서울시민체육대회 행사와 중복되어 구민체육대회의 동사무소 교부 예정인 행사실비 보전금 1억 500만원중 서울시민체육대회 경비 4,572만 5,000원을 사용하고 남은 5,92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홍은동 산 1-129에 위치한 홍은동 테니스장 울타리가 지난번에 약간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민에게 쾌적한 운동시설을 제공하고자 홍은동 테니스장 울타리 정비공사로 754만 9,000원과 서대문구 연희1동 산 118-1 궁동산과 홍제천변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로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국민체육공단 진흥기금에서 2,000만원이 기 배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체육회관의 운동기구 노후화와 안전사고 위험을 탈피하고 잦은 고장으로 이용하는 주민의 민원야기를 해소할 뿐 아니라 디자인과 효율성을 고려한 최신형 운동기구 설치로 웰빙을 추구하는 사회현상에 부응하고자 현재 있는 헬스클럽의 운동기구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 금액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397만 3,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학교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원사업은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동으로 지역문화 예술기관 및 단체에 관내 미취학 아동, 초중학교 학생들과 연계된 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수업으로 정규교과 및 교과 통합수업,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 연계된 학교 안에서의 문화활동을 학교 밖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메칭펀드 방식으로 지방비 50% 이상 별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민간이전 목으로 각 단체별로 3,000만원이 기 지원되어 이대에서 정원여중이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예산안이 편성된 이후 통보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주시면 서대문구 학교문화 예술 발전을 위하여 최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하고 위원님 의견과 상충되더라도 아량과 양해로 원안대로 허락해 주시면 문화체육과 전 직원은 구민의 문화체육 향상과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님

문화체육과장 행사하시면서 굉장히 뛰어나게 잘 하시는데 72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는 게 뭐죠.

민간행사 보조위탁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 작년에 선거법이 강화돼 가지고 구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작년 연말에 선관위에 통보가 왔습니다. 선관위에서 행사는 안 하고 민간, 서대문문화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촌축제처럼 걷고 싶은 거리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행사비를 지원해 줘서 거기서 위탁해서 하는 행사는 가능하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 편성된 예산을 민간보조위탁으로 전환하여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말씀대로 선거법 때문에 행사를 구청에서 주관해서 못 하니까 민간한테 위탁해서 행사를 치르겠다 이 내용이잖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구청 주관해서 못 하면 마는 거지 굳이 민간위탁까지 해 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6,900만원이라면 1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꼭 써야만 돼요?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기 편성된 예산이고요.

본예산에서 편성이 됐어도 이것은 원래 예산 편성에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인데 잘못 됐으면 적절하게 꼭 필요한 데에 써야지 추경까지 올려가지고 이런 것을 한다고 봤을 때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행사는 기본적인 것만

기본적으로 행사를 못 하게 됐으면 마는 거지 편법을 동원해 가면서 왜 하느냐 이거지. 못 하면 마는 거지 왜 편법을 또 동원해요.

편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야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안 되니까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금 편법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이상입니다.

김화형 위원.

김화형입니다. 서대문문화원을 민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민간단체입니다.

그러면 서대문문화원을 민간단체로 본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서대문문화원에 예산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지원합니다.

지원하죠? 그럼 민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민간단체도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문화원장은 회원들이 총회에서 임명합니다.

사실상 구청장이 임명한 것 아니예요. 지금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모든 행사를 국가에서 중단시킨 겁니다. 그렇죠? 선거법이 개정된 것은 2004년 3월에 개정됐습니다. 3월 12일이요.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3일이에요. 그러면 선거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으면 사실상 이 자체를 작년에 이것을 다루지 않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올려서 저희가 다뤘습니다. 다뤘는데 구청장은 5월 30일까지 모든 행사를 끝내라니까 동정보고회다 구청장기 대회다 모든 행사를 다 치러놓고 이제 나머지는 문화원에 미뤄놓고, 그러면 봄에 벚꽃 콘서트 했습니다, 구청 뒤에서. 그렇죠?

네.

사실상 문화원에서 그것을 주최했다고 봅니까? 구청장이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했지.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모든 것을 편법으로 동원하지 말라 이거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을 문화원에 해가지고 하면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칩니까?

아니 그러면 위원님, 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청장님을 더 위하는 거죠.

지금 그런 식으로 해왔잖아요.

지금 민간위탁 주는 게 문화원만 주는 게 아니고요 신촌축제도 걷고싶은 거리 추진위원회에 4,000만원 지원하고요 홍제천도 지금 홍제천 추진위원회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물론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옳아요. 옳은데 지금 현 추세가 지금 그쪽으로 민간에 지원하고

그러면 내가 안 좋은 얘기를 할게요. 올 봄 콘서트, 벚꽃 축제 할 적에 저희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인사말도 없고 구청장도 인사말 안 하겠다 의장도 하지 말아라 해놓고서 어떻에 했습니까? 현동훈 구청장, 정두언 국회의원, 기창표 의장 인사말 시켜놓고 그 다음에 시의원이 마이크 잡으려니까 마이크 뺏어가고,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이런 얘기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대 행사 치고 구의장까지는 인사말씀을 했습니다. 했고요,

그렇지만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한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 만들어 주니까 전부 문제가 되니까 삭감시켜 놓고 문화원에 옮겨가지고 행사를 치른다.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회관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교체 해서 2억 이상이 들어와 있고요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2,500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있죠? 계획서.

네.

그것좀 주세요, 지금.

여기는 있는데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행사로서 부족한 행사 준비나 또는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선배의원이신 김화형 위원님께 야단 맞아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75쪽을 봐 주십시오. 문화체육회관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교체. 이게 왜 이제 되어야 되는지. 왜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고, 손님 즉 회원 민간클럽에 다 뺏기고 난 뒤에 이제 급급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시급한 것입니다. 10년 이상 낙후됐는데 요즘 누가 그런 데서 돈 내고 운동을 해요, 같은 돈 내고. 요즘은 오히려 민간클럽이 금액이 더 싸요. 그런데 시설도 낙후되고 개선도 되지 않고, 기구도 안 바뀌었는데 누가 여기에 접수를 하고, 손님 다 뺏긴 뒤에 이런 거 올려야 됩니까?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보다 잘못된 것을 제가 지금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많이 늦은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 챙길 것이고 제가 선배 위원님과 상반되는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든,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를 어떠한 경우든 책임과 의무와 보호를 해야 되듯이 멈춰 설 수 없는 사업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선거법으로 인하여 문화사업이 퇴보한다면 서대문구는 정신적인 면이나 내·외적인 면 정서가 지금보다 더욱 메마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나라의 혼란기나 전쟁중에도 문화라는, 문선대라는 것으로 황폐해져 가는 사람들 즉 군인들을 다시 개선시키고 용기를 주고 있는데 우리 문화는 전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의 반복의 재교육으로 가치를 더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고 일시에 즉시 채울 수 있습니다. 정신이나 마음의 허함은 단기간에 채울 수 없으며 꾸준한 체질개선과 꾸준한 지원만이 문화 선진국의 재산척도에 입점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선진국이 될 수 있나 없나는 재산으로 척도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얼마나 성숙한가는 그 문화에 투입되거나 그 문화의 교육이 얼마만큼 반복적으로 꾸준히 형성되어 가느냐 하는데서 저는 있다고 보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과감하게도 선거법을 논하기 전에 이렇게 문화예산을 그래도 질타가 뒤따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감하게 예산을 잡아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화체육과장님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문화 예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문화는 어떠한 경우도 말살시킬 수도 없고 말살될 수도 없습니다. 거르고 안 거르고는 받아들이는 국민 즉 우리 구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예산에 대해서 하나 실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과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 문화 예술교육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올라온 것이 전부 민간위탁으로 돌렸잖아요.

네.

서대문의 문화는 어디에서 선두주자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원 아닙니까?

네, 문화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원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설명을 못 해주십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화를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문화를 축소해야 할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적으로 과장님께서 문화에 대한 축소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여요.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문화가 꼭 관에서 집행해야 된다고 한다면 다른 것은 행정적으로 관이 앞서 있는지 몰라도 문화만큼은 문화전문가들이 외부에서 지원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연극배우를 할 수 있습니까? 연극에 대한 가치성을 압니까? 연극 영화에 대한 가치성을 안다면 입장료의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감히.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외부에서 와서 공연을 한다든가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 작으나마 문화원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다 주어도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쟁이 났다고 밥을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전쟁이 났다고 우리 군대에서 문선대가 안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한 부분의 의미에서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여기서 축소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축소를 시켰는지.

문화예술 행사 우리 과에서 잡고 있던 예산을 문화원으로 넘기면서 축소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축소된 부분을 내가 왜 물었냐면 외부에 주면 더 싸게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공무원들은 왜 400 아니라 800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800만원이라는 업무추진비를 쓰지만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외부지원사업을 했을 때는 그 업무추진비가 없어도 되는데 왜 공무원 집행부 행정에서는 필요하냐고요. 그 만큼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그 체육운동기구 교체건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정수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맞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먼저 10년이 지난 걸 기구로 쓴다는 게 죄송하고 이건 꼭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늦었다니까. 죄송한 게 아니라 업무태만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문복입니다. 좀 전에 김화형 위원님 임종간 위원님 현실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더불어 서정수 위원이 거기에 대한 논리를 말씀하셨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어떻든 지방자치에서 단체장은 구청장입니다. 거기에 민간기업에 위탁을 했든 어떻든 간에 우리 구의 행사다 이거야. 또 민간행사가 곧 우리 서대문 자치구의 행사다 전 그렇게 봅니다. 서정수 위원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기 해 오던 행사며 주민의 화합행사다 이거야. 단지 선거 1년을 앞두고 장의 이름으로 서대문구청장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런 행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이거야. 이 행사를 하지 말라는 거면 여기에 왜 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체육과장이 이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된다 이거야. 선거법은 단체장의 이름으로는 하지 말아라 이 기간 동안에, 이게 민간위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선거가 아닌 그 D-day가 아닐 때에는 당연히 갈 수 있는 거다 이거야, 단체장으로서. 이런 기간의 기 연결성이 있었던 거니까 이건 이번 1년 동안 선거 기간에 이러지 말아라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사다 말이야. 이런 부분을 적어도 문화체육과장은 그것을 복명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돼야 되는데 자꾸 의원들끼리 갑론을박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분명히 그걸 짚어줘야 되고 서정수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문화행사라는 게 어느 날 했다가 어느 날 관두고 또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문화는 지속적으로 어려울 때도 국민의 정서를 위해서도 국민의 함양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게 문화행사다 이거야. 단,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단체장 아니면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악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제지선이 우리 선거법에 나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본 위원으로서도 서정수 위원과 공감을 하면서 단 어떻게 보면 구에서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 소관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하는 게 예산이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화가 될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이 구청장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시끄러움도 많은 거예요. 이제는 과감히 문화체육과에서도 아, 이거 꼭 우리 구에서 안 해도 됩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더 잘하고 그것에 대한 평점을 하고 경쟁을 붙이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가 지원합시다. 이런 안을 낼 정도가 돼 가지고,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이 그런 얘기 안 해요. 뭐하러 구청이 다 쥐고 있으려고 하냐 이거야.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내년도 선거 끝나고 다 하더라도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도 이런 방법으로 가라 이거야. 그게 뭐 어려운 겁니까? 더 잘 할 수 있는데 전문화가. 그래서 그런 것을 폭넓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특히 여기 앉은 위원님들이 서로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끔히 희석시킬 수 있는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포인트가 돼 가지고 이거 과감히 해서 의원님들도 호응할 수 있게끔 좋은 행사로 만들자 이걸 주체로 해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항시 난 바르게 행정을 한다고 봅니다.

고견 충분히 듣고요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태까지 불미했던 거 사과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우리 구에서 하다가 민간위탁 하니까 야, 이거 너희 구청이 했으니까 이렇게 이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얘기가 되니까 자꾸 논쟁이 되는 거 아니예요? 듣는 저도 아주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문화체육과장을 대변해서 그 의원한테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공부를 해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이에요.

허준구 위원님

궁금해서 하는데 마을체육단위 시설설치 전에 이렇게 보면 기구개편이 되면서 산림내 체육시설이 많은데 그게 문화체육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온 게 우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있고요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문화체육과에서도 하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단일화를 시켰으면, 왜냐면 고장이 났을 때 파손이 됐을 때 물어보면 직원들도 답변을 헷갈리게 답변이 해 줘요. 공원녹지과입니다 해서 거기 물어보면 우리 거 아닙니다.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산림내에 있는 것만이라도 구분을 해서 지금 산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거라도 구분을 해 가지고 단일화를 시켜서 이건 산림내에 있는 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 뭐 어디 건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걸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물어보면 답답하게 답변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행정을 잘 할 수 있게끔 아까 의원들끼리 견해가 달라서 떠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명확하게 소신있는 답변, 이 위원이 얘기하면 그 말씀도 맞습니다. 이 위원이 그러면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지 말고 조금 더 과장 소신있게 답변해 주세요. 그걸 문화체육시설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아까 답변나온 게 홍제천추진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현황도 좀

추진위원회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홍제천 축제를 하려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로 돈의 주는 거죠. 2,000만원 본예산 잡힌 것.

다른 데, 추진위원회인데 홍제천이 툭 튀어나오길래 얘기하는 거예요. 없으면 그만두고 체육시설 현황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더 올려달라는 거예요.

김화형 위원입니다. 이 서대문문화원 행사 지원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예산이 꺾일 지 안 꺾일 지 그건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을 가정했을 때 앞으로 의전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의전 하면서 항상 장난을 친 게 우리 서대문구청이야. 이 의전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전 문제를 항상 민간위탁하면서 의전 문제는 항상 서대문구청에 따르면서 항상 이렇게 해왔어.

의전 문제는 그렇습니다. 의전이라는 것은 여태 제가 문화체육과에 근무하면서, 7년차입니다, 하면서 여태까지 의전은 구청장님, 양 국회의원님, 구의회 의장, 이 네 분은 인사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분들은 인사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하나의 선거법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넘어온 거예요. 누가 이런 문화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넘어왔는데, 그래서 지금 그 의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그 문제점이 무슨 문제점이냐 하면 아까 이문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청장 명의로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까요? 벚꽃축제도 모 국회의원께서 현동훈 구청장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서 고맙다 이런 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민간행사입니까? 옆에 있었잖아요, 거기.

네, 옆에 있었습니다.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의전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의전 문제에 대해서 민간행사에서 짚고 넘어가라 이거죠. 어차피 예결에서 거치겠지만. 이상입니다.

서정수 위원님.

제가 딱 한 줄만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에 있어서 우리가 태권도를 꼭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라면 먹고 금메달 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들께 간곡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유나 이런 거 달지 않고, 우리 구민의 정신수양의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행사 사업을 선거니 구청장이니 하는 의전, 구청장에게 말씀해서 구청장이 진정 구민을 사랑한다면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하십시오.

네, 건의하겠습니다.

어떠한 핑계도 있을 수 없고 끼워넣지 마시고, 구민을 상대로 이용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선배 위원님들이 지켜보셨겠지만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깎고 삭감하고 하는 데는 서정수 위원도 일가견이 있고 눈치 보지 않고 과감합니다. 그러나 문화체육행사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서정수 의원 개인적인 어필을 해서 죄송하지만 이번 문화예산 만큼은 우리 주민에 대한 마음이 허한 영양제라 생각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아주 너무 열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그런데 혈압이 너무 높으시면 안 좋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느꼈던 바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과연 문화체육과장이 어떻게 해소할지. 여기에 지금 보면 문화체육회관의 각종 운동기구들 2억이 넘는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아마 이렇게 된 배경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구청 뒤에 청소년수련관이 생겨서 거기에 수영하는 주부라든가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문화체육회관이 많이 빈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정녕코 운동기구 시설들이 노후화 돼서 하는 것인지 경영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의문입니다. 그런 부분이 만일에 편중되게, 이용자들은 더 좋은 시설로 가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방지책 그런 것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첨예하게 민간위탁에 대한 걸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각을 세우면서 논쟁을 하는데 문화사업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방자치의 어려움이 뭐냐,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거에 지장을 받을까봐 방지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편법적으로, 편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편법이에요, 분명히. 우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편법입니다. 그쪽으로 지원해서 과시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지. 진정코 우리 서대문구의 문화예술을 창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분명한 확고부동한 소신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교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1년 됐는데 1년 가까이 돼 가지고 이 건을 발견해서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올린 건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때, 제가 작년 오자 마자 한바퀴 돌고 체크를 했어야 했는데 그게 불찰이었습니다. 가 보니까 너무 체육시설들이 10년이 되고 고장난 기구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문제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쾌적한 환경이나 좋은 시설에서 운영해야 되겠다 해서 올린 겁니다. 그 외에서 별뜻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작년 본예산에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13억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이번에 35억이 더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48억으로 공사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소년회관이 그 관계가 개관이 돼 가지고 물론, 한 명도 문화체육회관에서 청소년회관으로 안 빠져나간다는 부인은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라든가, 그런데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전국 규모의 문화회관 수영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발전하고 고쳐 가지고 경쟁적 경영적 수지 차원도 물론 고려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복합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 문화행사비는 아까 서정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문화행사 그 내용을 보고드려 가지고 되도록이면 참석 안 하는 방향으로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마저 소신있는 답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행사 제가 소신을 가지고 하여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추가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처음에 행정차량이 나왔을 때 그때 당시 22개 동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5년이 됐다고 해서 전체 다 반영해 달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차량이 아직도 쓸만한데 법적 차량 노후교체 시기라고 해 가지고 갈자고 예산을 올려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그럼 당해년도에는 반 갈고 그 다음연도에 반을 갈자 그래 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예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억원이 넘은 운동시설을 교체하는데 과연 정밀하게 진단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기 싫고 오래 돼서 무조건 폐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밀하게 조사했다면 분명히 얘기해서 정밀히 근거를 대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요 제가 가서 운동기구를 일일이 보면서, 두 번은 올라가 봤습니다. 오면서 조사한 건 제가 직접 조사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보니까 체육 헬그클럽이 생긴 지가, '93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운동기구를 사 가지고 중간중간 고장난 거 수리하고 중간중간 하나 둘 보강하고 이런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헬스기구가 내구년도가 3년입니다. 그런데 10년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해서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바꿔서 한 번 해 보자 이런 뜻으로 예산을 전액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낭비요소가 많은 거 아닙니까? 운동기구라고 하면 1년 만에 고장나는 것도 있고 3년 기간에 고장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은 10년을 가도 영구히 그냥 있는 것도 있어요. 꼭 필요로 한다고, 교체하고자 하고 또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장이 직접 가서 조사한 건 아니잖아요. 조직이 있잖아요. 예하 계장이나 각 직원들이 있고 또 전문가들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특정 거액이기 때문에 운동기구시설업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 아니라 부탁만 하면

견적은 받았습니다.

견적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쓸 수 있는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 그 진단을 해야지요. 그냥 10년 됐으니까 다 갈아야 된다는 논리는 아니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내일 중으로 진단해 가지고 예결위까지는

얼버무리지 마시고

얼버무리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하게 답변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예결위까지는 그걸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종간 위원님

반복되는 질문들도 많고 장시간 좋은 말씀들 해 주시는데 아까 문화행사 관계에서 73쪽을 보면 송년예술행사 있죠. 이건 무슨 행사죠?

연말에 구민들을 모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촛불을 켜고 자다 죽고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 화재가 났어요. 가구가 다 타고 없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노인정에 가 있어요. 이런 분들 살펴서 이런 데 써야지. 문화 좋지요, 문화 좋아요. 문화 좋은데 좋은 문화 꼭 발전 계승시켜야 되는 문화는 살려야 되고 이런 불편한 행사를 많이 하니까 싫어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으로. 법으로 하지 말라는데 법을 어겨가면서 편법을 써가면서 행사를 한다, 열심히 한다. 춥고 배고파 죽겠는데, 배부르고 등 따뜻한 사람들이나 송년행사 하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래서 하지 말라는 데 민간위탁할 수 있다 민간인들한테 준다 그러면 법이 엄연히 있는데 편법을 써서 가면 그 법이 저촉이 안 되는 거냐. 구청장이 참석을 해서 행사를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고 이런 많은 인원을 모아놓고 이런 행사를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안 해야 돼요. 당장 내일 끼니거리가 없어 죽겠는데 행사만 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문화행사하고 밥 먹고 사는 문제 물론 중요하지요. 의식주 문제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의식주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라는 게 죽으면 제가 일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도 꼭 필요한 문화는 지키고 발전시켜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다행히도 3,000만원 3,000만원 들어와서 다행이라고 했죠. 아니, 없어 죽겠는데 3,000만원 들어오면 3,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들어왔으면 6,000만원을 우리가 보태서 행사를 해야 된다고.

이건 행사가 아닙니다. 교육입니다.

교육도 엄연한 교육기관이 있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이걸 그냥 꺼내 가면서 하다 보니까 차질도 많고 이건 다행이 아니고 좋은 건 아니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 이진아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니 지금 나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 금액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완벽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다고 보면 좋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가 들어오니까 끼어서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이상입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임종간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약간 상반되는 질문입니다. 구립 이진아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처음에 50억이 들어왔죠? 준공이 다 되어 갑니까? 시작이 됐습니까?

지금 9월 15일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의원들한테 초청장 보냅니까?

당연히 보내드립니다.

당연히 보내는데, 계획하고 있어요?

그럼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 50억을 줄 때 좋다고 받아들였어. 50억만 있으면 다 짓고 모든 것이 끝난다. 우리 한 푼도 돈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진아도서관 짓는데 50억 외로 얼마가 더 들어갔는지. 이거 보면 예산문제 다룰 때마다 추가로 추가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50억이 들어오고 그 외로 서대문구나 시 보조금이나 받아서, 내지는 구비로 지출하는 내역, 이것을 상세히 뽑아서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미끼로 탁 던져놓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진아 기념도서관, 이진아라는 이름을 붙여서 도서관 하나 만들려고 해보세요. 돈이 얼마나, 50억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100억 넘어들어가요. 이 이진아도서관 이거 처음 받을 때는 좋았지만 결국 하다 보니까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도서관이 우리 서대문구에 만들어졌으니까 다행이다 그것으로써 위로를 받고자 하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시작이 좀 계획성이 없었지 않느냐. 왜 자꾸 돈이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해서

네,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을 시가 건립해 가지고 오픈했죠?

구청 뒤에 청소년회관이요?

네. 그게 시립입니까 구립입니까?

시립입니다.

그런데 청소년회관 프로그램을 보셨어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청소년이 해야 할 프로그램은 불과 20∼30%밖에 되지 않고 성인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70∼80%예요. 하나 예를 들까요. 수영장 보세요. 부녀 수영장이에요. 청소년 수영장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체육회관에 오시는 분들이 대거 거기로 다 이동했어요. 비어 있어요. 많이 비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계획은 왜 안 세우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계획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계획을 세우지만 청소년회관이면 청소년회관답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부교실이고 주부 컴퓨터 등등 해 가지고, 이거 청소년회관이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이름을 바꾸세요. 건의를 하시라고, 시에다. 이런 일을 문화체육과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참석도 했지만 거기에, 참석해서 프로그램을 보고 별로 마음이 아름답지 못 했어요. 아주 안 좋았습니다. 이게 우리 서대문구가 오순도순 잘 하고 있는데 뭐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거 못 느꼈어요? 느꼈죠? 프그로그램 보고 난 아주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건의하셔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가 자치구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 시에서 50% 보조금 줬으니까 우리가 50% 지원하면 된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이겁니다. 50% 지원을 받더라도 우리가 50%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또 이것을 했을 때 과연 좋은 길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계산하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더 이상 문화원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왜,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문화원 운영에 대해서는 세심한 감독과 세심한 계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청소년회관은요 지금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건의를 할 용의

네, 건의는 그쪽 주관과에 제가 분명히 전달해서 의사전달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달라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요 이제 재난관리과 한 과만 더 하고 식사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응식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일부로 행정관리국 소속에 재난관리과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신설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각종 재난관리 및 민방위 지역 협력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재난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사전 대비는 물론 만일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과 복구 체계를 확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최소 필요 경비만을 반영하여 총 5,151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세부 세출예산 요구액을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부서 운영에 소요된 일반운영비로 복사용지 구매 등 사무용품비 333만 7,000원, 이동전화 사용로 18만원, 직원 급량비 894만원과 함께 총 1,2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16쪽입니다. 여비는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써 1,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로써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캐비넷, 민원상담 탁자, 행사 일정표 등 9종의 비품과 텔레비전, 냉장고 등 3종의 장비를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105만 3,000원과 노후한 책상 및 의자 교체와 파티션 설치로 집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588만원을 포함하여 2,6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설된 재난관리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는 재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한 과가 탄생하고 의욕에 찬 예산보고를 하셨는데 초심의 마음을 끝까지 가져 가시길 그래서 우리 구민의 안녕질서를 위해서 적극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건의요. 본 위원 생각이기는 하지만 뒤에 과들이 빨리 끝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에 동의하시면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오후에 행사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재난관리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삼복더위의 성하지절에 40만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2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재무국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총 10억 2,566만 9,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 인증기 구매비 1,68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0억 886만 9,000원으로 인증기 구매비는 현재 각종 인허가 서류에 첨부하고 있는 수입증지를 인증기로 대체하고자 함이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지난 2003년과 2004년 국비 또는 시비 보조사업중 집행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는 법적 의무적 반납해야 하는 필수경비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안 설명에 애로가 많으신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 내용 중에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80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모두 10억 2,567만원입니다. 먼저 목 자산취득비로 인증기 구매 1,68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인증기 대신에 수입증지를 판매하는데 수입증지를 대체해서 인증기로 앞으로 사용을 할, 깨끗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목 반환금으로서 10억 88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2,827만 1,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8,0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국시비보조금은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반납할 것을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정기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2004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으로 편성요구를 하였음을 참고하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 인증기가 말이에요. 수입인지 대신에 이걸 한다고요?

증지를 직접 판매를 않고 인증기를 사 가지고 해당 과에서, 필요한 과에 인증기를 사 주면 해당 과에서 인증기로 해 가지고 수수료를 직접 은행에 해당 과에서 납부하는 겁니다. 지금은 직원 하나를 시 상조회에서 파견해 가지고 그 직원이 민원봉사과에서 15년 동안 판매했는데 상조회 봉급을 70만원을 줬어요. 우리 판매대금의 3%. 그런데 지금 판매량이 줄다 보니까 오히려 적자가 나요, 판매수입이. 이 사람들이 적자가 나니까 철수해 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불가피하게 인증기로 대체해서 인력도 감소할 겸해서

내구년도는 어떻게 돼요.

4∼5년 됩니다. 왜냐면 사용량이 많으면 4∼5년이고 적으면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전원 대체지.

전원, 수입증지 판매원이 민원봉사과에 없습니다.

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미완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존경하는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구민의 건강한 삶 영위를 돕고자 자체사업은 물론 국가 암관리사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구강보건사업 등 다양한 국시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수요증가에 대비한 보조금 지급확대 등으로 불가피하게 2005년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우리 구 보건소 전 직원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받들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세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이상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추가경정예산 심의로 노고가 크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위생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이 2,582만 8,000원에서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한 것은 490만원입니다. 490만원은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운영비로 1인당 활동에 따라서 식비와 활동비 3만 5,000원씩 지급을 합니다. 하반기에 1인당 20일씩 일 할 것으로 계산해서 49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째 기정예산에서 이렇게 적게 잡았었어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지금 잡혀있는 142만 4,000원은 퇴폐, 변태 신고 보상금 50만원하고 식품 접객업 모범업소 등의 표창 부상품으로 92만 4,000원에서 142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식품명예감시원은 기존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식품기금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했고요, 이번에 공중명예감시원들은 6월 14일자로 서울시에서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신발생이네 그러면.

네.

됐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옥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보건지도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쪽이 되겠습니다. 85쪽 중하단 보건지도과 기정예산액은 12억 3,932만 4,000원에 이번 추경에 2,885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2억 6,8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중 86쪽 상단 국가 암 관리사업비 부문에서 치료비 인원 증가로 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소아암 환자 의료비도 치료비 지원 인원 증가로 1,05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중에 인플루엔자 약품 단가 인상으로 1,7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을 2인용 백신은 제약회사에서 생산 판매하였으나 금년부터는 1인용 백신으로 대부분 생산 판매한다는 통보에 의거 약 1.5배 내지 1.7배의 약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인상분만큼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암 치료 관리, 폐암 치료 관리, 소아암 환자 의료비 이런 것으로 해서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숫자를 보면 168구, 94구, 2,625구, 그러면 이런 만큼 우리가 수치가 늘어납니까?

수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암치료 관리비가 37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작년에 내시해서 7명에서 9명으로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 폐암 관리비도 90명에서 100명으로써 확정내시해서 시비하고 국비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거기에 맞춰서

제가 묻는 것은 늘어나는 숫자만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예방차원에서, 암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사전에 지도 방법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게 효율적으로 선진국으로 가면서 모든 게 자꾸 줄어들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개인 소견인데 이게 지도 방법이 좀 난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관리가 안 돼서 자꾸 이런 수치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걸 내가 묻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보건소에서 환경이 어떻게 변해서 환자가 많이 증가한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제가 부족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다만 정부에서 이런 암 관리가 개인 차원에서 전액 부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검진을 확대해서 이런 환자들이 나오면 지원해 줘라 이런 측면에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료비 지원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이 증가가 됐느냐 이런 말씀은 제가 지식이 짧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검진 확대차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입니다. 86쪽의 인플루엔자 부족분에 대해서 이것이 2인용에서 1인용으로 변환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금전적 부족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1,768만원을 올리셨다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칫하면 놓칠 부분인데 미리 통보 받은 것에 대해서 즉시 올려서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접종약은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많이 청구해서 많이 보유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더 세심히 신경써 주시고 더 많이 올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다 해 주시는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의약과 소관 2005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86쪽 중단과 87쪽 중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7쪽 상단의 의료 및 구료비목입니다. 구강보건사업중 노인의치 보철사업 보조금 확정예산이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증액돼 내려옴으로 인하여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라 우리 구 예산이 110만원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 암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예방 관리사업 보조금 확정예산이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라 우리 구 예산이 416만 4,000원이 증액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재가 암환자 관리비로서 291만 4,000원이 증액되고 재가 암환자 가정간호비 의료비 지원금으로서 100만원 다음 87쪽 제일 상단에 암 예방관리 홍보비 25만원이 증액돼서 암예방 관리 사업비는 모두 아까 말씀드린 416만 4,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재가 암환자 관리에 있어서 가정방문에 간호사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3명입니다.

1인이 월 몇 군데나 방문합니까?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등록돼서 관리되고 있는 세대수는 약 500세대가 되겠습니다.

500세대가 되는데 간호사 한 명이 매일 나간다 그러면 매일 나가면 하루에 회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보통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하루에 4가구에서 5가구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이 100가구를 다니네, 25일 기준으로 봐서. 곱하기 3이 되죠. 3명이라고 했죠? 월 300이란 말이야. 월 300가구를 다니는 거 아니에요. 셋이서. 그러면 1,000가구

아니죠. 그러니까 한 달에 300가구를 다니는 거죠. 세 사람이.

그러면 이 500가구를 한 달에 다녀봤자 300가구인데 어떻게 관리한다는 거예요?

환자가정을 방문할 때 환자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 번씩 나가야 되는 가정, 2주에 한번씩 나가야 되는 가정, 한 달에 한 번 나가야 되는 가정, 두세 달에 한번씩 나가는지 가정 이렇게 등급을 매겨 가지고 우선 순위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에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연이면 몇 회나 그래도 간호사를 만나볼 수 있어요?

아주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거의 한달에 두 세번은 만나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의약과장이 볼 때 거기에 대한 반응 효과 이걸 어떻게 진단하세요.

반응은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이걸 확대방안하는 제도가 더 좋으면 더 수혜를 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그런 안은 있어요.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는 사항인데요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라도 확대해 보려고 예를 들어서 인력보충이 어려우면 일용직 간호사라도 채용해 가지고 확대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제도가 제 생각으로는 많이 확대가 돼야 되고 그 인원을 많이 보충해야 돼요. 왜냐면 요즘에 이런 데 일반병원 되지도 않아요. 종합병원에 가기 힘들고 그러면 이 수혜자들이 어떤 때 보면 어떻게 보면 소외된 감이 온다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걸 확대해 가지고 가정방문 하면서 간호사들이 거기에 대한 진단하고 이런 제도가 활성화 됐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 소견입니다. 해서 이런 건 정말 다른 구가 그러니 하는 것보다는 복지국가로 간다는 복지차원에서도 노인들에게 이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는 우리 구가 그런 것을 남보다 앞서가는, 다른 데 투자보다는 이런 걸 더 투자해 주는,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을 뭔가는 우리 구가 내세울 수 있는, 본인의 생각은 그런 제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은 별정직이라도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구가 정말 종합병원만큼은 못할 망정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걸 확대해서 많은 환자들에게 수혜준다 이런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한 번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내년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임종간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모아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수정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은 3개 항목에 350만원이며 증액은 6개 항목에 12억 4,578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44억 5,506만 2,000원에서 12억 4,22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항 사항은 예산과목별 계수조정 결과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 7월 19일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