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기상으로 삼복 중에서 초복을 지나서 가장 무더운 여름의 한 중앙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오늘 심사하는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러한 어려운 재정적 현실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사려깊은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금년도 추가 지원되는 국.시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최저 생계비 증가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분, 노인교통수당·경로연금 부족분 및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환경미화원의 임금 인상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사업비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하반기 구정에 차질없는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 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24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18억 7,800만원의 11.1%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1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03억 7,200만원의 11.1%이며 특별회계는 13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5억 600만원의 1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64억 7,900만원, 특별회계 10억 2,000만원으로 합계 114억 9,9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224억 5,900만원의 77.9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도로교통 분야는 관내 낙후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로개설 사업, 보안등 보수, 기타 도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4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치수 하수 분야는 관내 하수 불량지역에 대한 하수구조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 공사 등 하수관리 사업비에 7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 분야는 푸른 서대문을 가꾸고 시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골목공원 조성 및 도시자연공원 정비 등에 32억 6,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층의 생활을 위한 푸드마켓 시설비 1억 300만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증가에 따른 생계비추가지원비 18억 8,700만원,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부족분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분야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4억 4,900만, 김포매립지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금지에 따른 처리시설 위탁 운영비 10억 4,300만원, 도로 물청소 살수차 증차 및 대폐차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200만원이 증가한 5,200만원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10억 1,800만원을 재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115억 6,000만원으로 이는 녹색주차마을 이면도로 정비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하반기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 심도있는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리고 집행부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에 앞서 생활복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호섭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생활복지국장 정호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예산은 총 77억 941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어제 있었던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에서 유감스럽게도 보훈여성회관 건립부지 취득심의안이 부결되었기에 해주실 예산안은 총 45억 903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25억,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이 1억 2,000만원,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이 1억 4,40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이 16억 6,000만원 등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예산의 대부분은 저소득 계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비롯하여 노령과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으로써 금번 추경예산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와 노인교통 수당 및 경로연금 부족분, 결식아동 급식비와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공공근로사업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등 필요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사님들하고 기획예산과 직원 빼놓고 가정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 산업환경과장은 나가서 예산심사를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안부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승억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무더위 속에서도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사회복지과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94페이지부터입니다. 94페이지 사회보장비는 기정예산액 378억 7,100만원에서 59억 100만원이 증액된 437억, 7,200만원입니다. 이중 사회복지과 예산은 사회복지, 저소득주민 보호, 노인복지 분야로 57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는 기정예산액 43억 5,700만원에서 34억 8,600이 증액된 78억 4,300만원이고 이 중 경상예산의 인건비가 푸드마켓 관리요원 인부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금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기증받은 잉여식품을 본인이 원하는 물품을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푸드마켓 운영을 위한 기본용품 구입비, 홍보물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1,069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8월부터 새로 구성될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수당 770만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360만원이 증액된 5,900만원으로써 이는 푸드마켓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써 여비 3,000원 급양비 5,000원 등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34억 4,6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시비, 구비 각 500만원씩 1,000만원과 또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써 장애인 노약자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시작하는 이동목욕사업의 위탁운영비 560만원, 인건비 2,900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200만원, 시설장비 구입 유지보수비 590만원 등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은 구비와 분권교부세를 각각 2억 1,400만원과 55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를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종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푸드마켓을 구 천연동 청사 자리에 설치하고자 하는 바 이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도색하는 것과 리모델링 그 다음에 냉장 저장고, 진열대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서 시비가 6,500만원, 구비는 3,8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종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은 이동목욕사업을 이대복지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32억 2,7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 및 적극적인 사회활동이 요구되는 여성을 위한 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계상을 하였으나 어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부결되어 사업추진이 부득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푸드마켓 운영장비로서 냉동탑차 및 매장관리 시스템을 구입하는데 2,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 보호는 기정예산액 109억 7,700만원에서 18억 3,300만원이 증액된 128억 1,100만원으로서 이는 일반보상금으로 사유는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또한 최저 생계비가 금년부터 8.9% 현급 급여는 5.7% 인상된 데 따른 국민기초수급자의 생계.주거급여 부족분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비를 750만원 감액한 바 이는 국.시비 확정내시액이 감액된 데 따른 것이고 민간위탁금은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과 지역봉사 실비 지원도 각각 감액한 바 이도 또한 국.시비 확정 내시액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도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을 4,600만원 감액한 바 이도 또한 국.시비 확정 내시액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노인복지는 기존예산의 69억 7,700만원에서 4억 6,100만원 증액된 74억 3,800만원으로서 이는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3억 4,900만원과 다음 페이지 경로연금 부족분 1억 1,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경로당 운영지원비 조정은 시비 4,900만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로 교체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의 특별회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으로서 기정예산액 4,951만원에서 254만 7,000원이 증가된 5,2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민간이전비가 3,100만원에서 449만 8,000원으로 증액된 데 따른 것과 또한 반환금 기타는 2004년도 세출예산결산결과 반환금이 404만 9,000원으로 결정되어 그 차액 195만 1,000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로 배부해드린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배부해드렸습니다.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계상되지 않았으나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기존에 시행하는 사업을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공문이 서울시에서 7월 8일자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노인 일자리 사업을 2개월간 연장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인 부양의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의 건강, 사회참여 확대, 보충적 소득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사업유형별 일자리 수는 공익형인 도시자연공원봉사대 64명, 거북이봉사대가 250명이고, 이것은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형은 숲생태지도자사업으로서 서대문구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시장형인 노인택배사업 10명 이것은 홍은종합사회복지관, 틈새계층자활사업은 20명으로서 이는 연희1노인여가복지시설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이에따른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총 1억 1,800만원 중 국비.시비를 제외한 구비는 4,152만 4,000원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훈여성회관 건립비를 제외한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소득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170얼마죠?

복지건설위원회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64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 해당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보장비는 59억이 증액이 되었고 추경에 증액된 예산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사회복지과 예산만은 57억 8,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보훈회관 32억이 빠지게 되면 25억 8,000정도가 되겠습니다.

25억 8,000, 그렇다면 여기에 보훈여성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32억이라는 돈을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했을 때 의도가 뭐냐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구에는 보훈회관 및 여성회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예를 들자면 여성회관의 경우 연희2동 소재한 시사편찬위원회 시유지를 구입해서 건립하고자 노력을 했었고, 그것도 시에서 매각을 안 한다고 해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또 보훈회관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부지 물색을 했었는데 적정한 부지가 나오지 않아서 건립을 못하고 있다가 다행히 천연동쪽에 240평 규모의 나대지로서 공터가 매물로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다 여성회관과 보훈회관을 따로따로 짓는다는 것은 우리 구 재정여건상 부담이 많기 때문에 같이 쓰는 건물을 건립하자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우선 부지매입비로 32억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보훈여성회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시립도 있고 타구에도 있습니다.

보훈여성회관은 보훈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국가유공자의 업무는 엄격히 따진다면 국가의 업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도 보훈대상자들이든 여성이든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주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서대문구에 여성 기관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대강만 잡아도 10여개 가까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10여개라고 하는 과장님 말씀 그대로 여성보훈회관을 건립을 요청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의 전체적인 여성회관을 짓는다면 이미 이것을 삭제한 겁니까?

일단은 구유재산변경계획안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시간을 갖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32억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우선 32억은 토지구입비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의 우리 서대문구 예산만 소용되는 게 아니라 보훈이라는 말은 국가의 국고를 가져와야, 보훈처에서 가져와야 함에 마땅한데 거기에 대한 사전에 협의나 보훈여성회관을 짓는다고 할 때 보조금을 받게 되어있습니까?

그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들도 보훈회관과 관련해서 국고의 지원여부를 국가보훈체에 타진을 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일단은 보훈회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짓는 게 맞다 국고보조는 안 된다, 그래서 여성회관 쪽은 시비든 국비든 일단은 지금 시대가 여성도 사회활동을 해야 된다고 국가에서 권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그래서 금년 추경에 편성한 것은 우선 토지매입비만 32억 편성했고 내년쯤에는 가령 이게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가 되었다면 내년쯤에는 설계를 하고 그 시간을 갖고 국비.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의 기초적인 것만 물었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우리 구의 여성회관이 필요합니다. 또는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보훈여성회관이라고 하면 보훈과 관계되는 여성이 주관하는 회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과장이 말한 대로 열 몇 개의 여성 조직이 있습니다. 그 주도권은 우리 자체적인 여성이 주도권을, 보훈이라는 특수체에 국가에서 지원해야 할 조직에게… 그 자체를 모릅니까? 왜 그런 것을 예상하지 않고.

김종철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뜻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3개국을 심의하고 계수조정까지 가야하는데 정회시간이나 과장께서 설명을 듣고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이번 예산하고 필요없는 예산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삼가 주시고, 이것은 예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예산이 없으면 미리

어저께 부결되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새벽이라도 이것을 안 올려놔야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사실 보훈여성이라는 것은 가칭이고 앞으로 정식명칭이 될 때는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명칭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의 계획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고 우리 서대문구의 자체적인 자치의 문제를 생각하고 먼저 서대문구의 우리 여성의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멀리 강 건너 하나의 받아오지도 못할 것,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어제 구유재산 계획변경안이 부결이 되어가지고 아까 정호섭 국장께서 서두에 인사말씀하실 때 보훈여성회관 건축부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이따 정회시간이나 듣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예산안에 대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6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해가지고 장애인 노약자 이동목욕사업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구 말고 타 구 사례 혹시 아시나요?

네, 대개의 경우는 한 개 차량을 운영을 하고 인근의 은평 같으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두 개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 같은 경우 두 개 차량 운영해도 부족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이동목욕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죠?

약 2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인 이동목욕차량이 운영이 되면 1일 혜택을 받는 분은,

1일 많으면 한 다섯 분에서 적으면 세 분까지 그것은 거리나 위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

하루 5명이면 40일만에 한 번씩 돌아오나요?

그렇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니까 한 달에 20일 해서 100명 정도.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 꼴로.

200명의 숫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기준으로 한 것인가요?

아니요, 중증장애인 포함해서요.

일반까지,

아니, 저소득주민 위주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기준을 했을 때 200명 추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인 거동 불편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것은 가정의 가족들이 목욕을 시키고 있는 형편이라고. 그 대상까지 포함한다면 몇 명 정도 보십니까?

그 숫자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아마도 배로 늘지 않을까,

최소한 500명 이상이라는, 우리 구에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2인 3인이 함께 움직여줘야 할 인원이 300명이라고 한단 말이죠, 사실 우리가 예산을 다른 데 쓰지 말고 필요한 데 쓰자는 부분인데 아동, 복지, 장애, 그러니까 복지부분에 장애가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동목욕사업의 취지가 상당히 좋습니다만 우리 구가 상당히 늦었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시작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렇다면 기왕에 할 때 이것이 40일에 한번씩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80일에 한 번 돌아오는 경우가 된단 말이죠. 더 확산시켜 봤을 때 그 분들이 집에서 억지로, 밖으로 내놓지 못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편하게 우리 구에 살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정서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마침 지금 우리가 아직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행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는데 저는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여성단체 보훈단체 청사 건립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대를 구입할 것이 아니라 이동목욕차량을 1대 더 구입해서 운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 실무 책임자로서 기본적인 생각은 일단 필요할 거라고 예측은 되는데 아직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얼마나 수요가 늘어날지는, 지금 8월부터 한다면 약 5개월입니다. 5개월 동안 운영을 해보고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그렇게 예측은 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일전에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밖에 내놓지 못한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노약자 분도 계시지만 치매노인분들이랄지 또 하나는 중풍으로 인해서 거동 못하는 분들 민간위탁 시설에 맡기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국가기관에 맡기기에는 너무 수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 깊이있게 관심을 갖고 그런 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게 바로 우리 구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것도 늦었지만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 2006년도 예산에는, 저는 지금 당장 수요 데이터가 나와 있다면 추경에서라도 반영하겠지만 그런 데이터를 못 만들었다고 하니까 운영해 보시고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노인목욕은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하고 있죠.

네, 민간단체에서 하기는 하는데 규모가 적은 편입니다. 차량도 그렇고. 중앙사회복지에서.

시에서도 합니까?

시에서는 안 합니다. 구 단위로 합니다. 거의 시비들이 지원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전체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 자랑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푸드마켓도 그렇고 이동목욕 사업도 그렇고 사실 시에다 로비를 해서 여러 구청 중에서 우리 구가 선정되도록 노력은 했던 사업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에서 오더라고요.

그거 저희들이 은평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현동 쪽에. 이대복지관에서 바로 연락해서. 은평에 2대를 운영하거든요.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목욕을 시켜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이 빨리 하자고 그러시는데 하나만, 외람된 건데. 여성회관 취소된 직접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것만 간단히 해주세요. 그걸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다룰 일이에요?

그건 구유재산관리계획이기 때문에 다뤘고 우선 어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우선 첫 번째는 60억씩이나 들어가는 대규모사업인데 그걸 꼭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땅값이 토지 소유자는 1,5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위치는 광산부페 큰길 옆인데 저희들은 1,500만원 많다, 물론 가격은 감정평가 해봐야 되지만 일단 예산에 계상할 때는 평당 1,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40평에 1,300만원씩. 그랬더니 비싼 땅이다 더 싼 땅을 시간을 갖고 찾아봐라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북아현3동은 싼 데가 많아요. 자꾸 비싼 데만 고집하지 말고 북아현동에 싼 데 많으니까 과장님 참조하시고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보면 공익형, 교육형, 시장형이 있는데 다 좋은 건데 교육형에 숲생태지도자는 뭡니까?

그러니까 숲전문가한테, 녹지전문가한테 강사가 될 노인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숲의 나무라든가 풀, 생태 전체에 대해서. 그럼 숲생태지도자 교육증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초.중학생들을 안산이라든가 북한산이라든가 백련산을 안내를 하면서 우리 숲의 생태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동식물 포함해서.

그런 지도자 라이센스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죠, 일단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특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전문가신데.

복지는 좀 알지만 숲 쪽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 것도 라이센스가 있는 것입니까?

네, 지도자라고 해서 교육을 일정기간 받으면 자격증을 줍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숲을 교육시키고 우리 숲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사회복지 측면에는 전문가신데 또 고생도 많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학위도 받으려고 애쓰시고 그랬는데 저 개인적은 것은 내년 본예산에 차등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고령인 노인 65세부터 70세든지 나름대로, 꼭 그걸 구분하는 것보다 사실 80세 이상 고령자들과 똑같이 취급할 게 아니고 70대, 80대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둬서, 지금 65세 돼서 할아버지라고 하면, 저도 할아버지지만 노인네들 희석되는 거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 알겠습니다. 연령과 생활수준을 같이 믹스시켜서 나이가 많으신데 어려우신 분들은 일수를 더 시키시든가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그 방향을 내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특별히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시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덕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자꾸 제재를 하시는데 32억 이거는 폐기 처분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됐고요. 존경하는 황춘하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 장애인 셔틀버스가 거의 놀고 있는 상태라는 정보가 있는데 황춘하 위님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그 셔틀버스를 활용하면 안 되나?

그거는 시설 같은 게 다릅니다. 이동목욕차량은 차 안에 목욕시설을 해놔야 됩니다.

차로 다니면서 이동해서 한다는 거예요?

네, 차 안에서도 하고 아예 차까지도 못 오시는 분은 집안으로 욕조를 가지고 갑니다. 그 차에 급수시설이 돼 있습니다. 물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도록. 물을 데워서…

제 얘기는 지금 셔틀버스가 2대 있죠. 그 2대가 전혀 활용가치가 없다는 얘깁니까?

그거는 이거하고 별개인데 이용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쪽은 경의로로 가거든요, 전에는 의주로로 가던 것을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쪽입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되고 있네. 노인복지에 대한 질의인데 지금 우리 서울에는 그런 데가 없는데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인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본예산에, 검토해서 많지는 않아요, 3만원 정도 주는 거 같아요. 그런 걸 착안해서

일반인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인.

그러니까 생활 수준은 안 따지고 그냥 나이만 많으신 분들.

서울시에는 아마 없어요, 지방의 어느 단체에서는 하고 있다고요. 우리도 도입을 해서 착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봉 위원입니다.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푸드마켓 위치는 천연동에서 감리교신학대학 가다보면 옛날 천연동사무소 터가 있습니다. 거기 1층은 전에 보훈단체가 쓰다 비어있고 30평 됩니다. 지하가 10평 정도. 2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3층은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땅이 일부는 우리 구유지고 1/3은 감리교 신학대학 땅이기 때문에 건물을 나눠쓰고 있는데 여기에 시비, 구비를 합쳐서 약 1억 8,000정도 들여서 완전히 푸드뱅크라는 사업을 하는데 푸드뱅크사업은 기탁품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주로 시설에다 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가능하면 저희들이 빨리 시작하는 이유가 이런 기탁처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사러가쇼핑이라든가 기타 대형 슈퍼마켓 같은데 거기서 유효기간이 하루나 이틀 남은 것, 하루만 더 지나면 폐기될 것들을 저희들이 기증을 받아야 거기에 진열해 둡니다. 그리고 수급자들에게 회원증을 발급해 줍니다. 물론 물건이 많으면 많이 공급을 해주겠지만 대개 수요는 많고 기증은 적을 겁니다. 그런 것에 제한을 두고 그 다음에 야채같은 것들은 인근 사람들이 오면 이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나면 못 쓰니까. 그 다음에 통조림 이런 것들은 월 1회면 1회, 2회면 2회 해서 본인이 필요한 식품을 진열해서 카드를 가지고 와서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게 푸드마켓입니다. 슈퍼마켓과 푸드뱅크를 합친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운영위원이요? 운영위원은 정규로 인건비를 줘야 될 사람은 사회복지사 두 사람을 잡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중에 사회복지사 두 사람을 채용하고 여기 예산서에도 있지만 그 외에는 자원봉사자를 사용해서 하루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식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득금을 가지고 뭘 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득이 남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평수가 적어서

30평이면 꽤 큽니다. 다음에 지하에 10평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는 창고로 씁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제가 푸드마켓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과장님 답변에 만족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교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홍은동 성당에서 푸드뱅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권장사업으로 우리도 했으면 해서 건의를 하고 싶었는데 담당직원들이 복지시설에 노력하시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연구하셔서 이번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삽입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맨날 하는 일관된 사회복지 쪽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우리 저소득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래 푸드마켓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용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태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 심의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 말씀 올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경제적 빈곤 가정이나 알콜 중독 또는 불구.폐질.가족기능의 결손 등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7월 현재 480명의 결식아동이 있으며 결식 지원 식당은 7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에 결식 아동에 대한 언론의 실태 보고, 현실적이고 보다 질적으로 나은 급식을 제공하고자 금년 3월부터 1식에 2,500원에서 3,000원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5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정부 및 시 지원금 포함해서 2005년도 결식지원 대상 총 4억 1,700만원의 예산으로는 연말까지 계속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며 참고로 우리 구 순수예산은 1억 4,620만원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결식아동은 지금 현재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방송이 나가고 그러는 사이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급식비 500원 인상분 1,830만 5,000원과 방학중에 학교에서 급식지원이 안 되어 교육위원회 등에서 통보되어 온 아동 숫자를 감안할 때 820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가분 500명 2,100만원을 책정하여 총 3,935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제출해 올린 예산이 승인되어 결식아동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 말씀 올리면서 다음은 북가좌2동 소재 서대문구립어린이집의 재건축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먼저 머리숙여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30년이 넘는 지상 1층 40평의 정원 50명의 노후건물인 구립서대문어린이집을 재건축함에 있어 당초 사업비 6억 2,000만원을 책정, 지상 3층의 120평 규모의 예산을 책정 건립코자 추진하여 왔으나 기존 저소득층의 보육 아동에 대하여는 건축 기간중 인근 사유 건물을 임차 이동하여 계속 보유코자 판단하여야 하나 당초 임차비 등 예산반영 조치하지 못하여 경험부족으로 건축비만 반영하고 이전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안이한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따른 임차료 월 170만원에 7개월 1,190만원과 왕복 이사부대비용 400만원을 포함해서 이전에 따른 1,590만원과 신축에 따른 비품구입 2,500만원 등 총 4,090만원을 추경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부디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향상은 물론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계속적인 보육기회 제공으로 다출산 정책에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의 협조부탁말씀 올리면서 간략히 예산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가 인원이 몇 명이죠?

당초에 2004년도에 여름 중에 숫자인데요, 보통 2004년도 여름 숫자에 10%내지 15%를 2005년도에 예산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서 방학이 되면 약 여름방학 40일 동안에 중식이 중지됩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저희에게 통보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또 이번에 결식아동에 대한 방송보도 등으로 해서 상당히 여론이 악화되면서 많은 구민들로부터 많은 자녀들을 신고했습니다.

본 예산에 몇 명에 해당되죠? 본예산 잡을 때.

본 예산에 학기 중에는 310이고, 방학중에는 320씩을 올렸습니다.

우리 서대문 전체에서?

네.

그럼 우리 지금현재 추경에 올린 것은 몇 명에 해당해서 올렸어요?

몇 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500원이 올랐습니다. 2,500원에서 3,000원으로.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 중에 중식이 중단되는 그 아이들 500씩을, 한 500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서대문구 전체 21개 동에 우리 인구가 약 35만 되는데 거기 아동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결식아동이 서대문 전체에서 320명 정도 추정했는데 그것보다 숫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어요. 지금현재 우리나라 중소가정은 이미 무너졌고 저소득가정이 굉장히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본예산에서는 이 부분을 심도있게 재검토해서 이러한 아동에게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가좌동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7개월 가지고 됩니까? 몇 층 짓죠?

지상 3층 짓습니다.

언제 이사를 합니까?

지금 저희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집주인과 계약할 수 있는 돈이, 아까 사과말씀 올렸습니다. 이전비가 책정이 되었으면 저희가 바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전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관계로 건축비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과 건축하는데 7개월 가지고 완료가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보통 평균 7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약 한 100평 규모이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추가부담이 늘어난다면 위탁체에서 추가부담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7개월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건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7개월을 가지고 공공시설을 완료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강 지어서 집장사가 하는 식으로 한다면 몰라도 이것은, 좀 멀리 보고 예산이 비용이 나가더라도 체계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건비 예산이 1억 2,958만 7,000원이며 신지식산업센터 비상용 발전기 수리 등 비용이 1,534만 3,000원으로 1억 4,493만원입니다. 추경을 반영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비는 누적된 민원을 해소하고 우리구 실업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지식산업센터 비상용 발전기 수리비용은 장비 노후화로 인하여 교체함으로서 구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예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107쪽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해봐요.

전체 공공근로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인원계획은 4단계로 계획이 되는데요, 분기별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50명씩 하는데 4단계는 600명이 원래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소요액은 전체 13억 1,540만원이고요, 예산배정은 국비와 시비 구비 이렇게 포함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일정치 않아가지고 저희가 1단계에 155명을 모집을 했고요, 2단계에 155명, 3단계에 158명, 그래서 4단계에는 132명을 모집해서 전체가 600명을 모집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핵심을 얘기하시라고요. 왜 추경에 올라왔느냐 이거예요.

공공근로사업비가 당초 계획이 분기별로 150명씩 총600명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 예산의 축소로 4단계 인원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그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600명이 더 추가로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150명이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해야될 것 아니에요. 150명을 추가로 공공근로를 해야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네, 그리고 신지식산업센터에 예산은 1,534만 3,000원은 장비노후화로 인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108쪽을 봐주십시오. 비상용발전기 수리를 하는데 필요하고요, 비상용배터리가 오래 돼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고요, 세미나실 방송장비를 교체하는데 필요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거기 지금 세미나실을 이용하고 있어요?

네, 신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체들 하고요, 사용하는 방송시설이 노후해가지고 교체하려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신지식산업센터가 지금 개관한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점검은 하셨어요?

직접 가서 점검은 못했고요, 직원이 가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 이름이 뭡니까?

임대현입니다.

여기 나올 때 공부하고 나왔어요? 이것 좀 검토했냐고.

네.

공공근로사업 600명이라고 했지요?

네.

그런데 지금 몇 분기까지 끝났지요?

3분기까지 끝냈습니다.

3분기가 언제까지죠?

9월 27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인원이 얼마 나갔어요?

전체가 450명 정도 나갔습니다.

450명 남았으면 150명 더 남았죠?

네.

그런데 추경하는 이유가 본 예산에 60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검토해가지고 왔어요?

저희가 이번에 공공근로사업비는요, 원래 국비가 55%고요, 시비가 25%, 구비가 20%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하고 시비는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공공근로 하고자 하는 인원은 많고 선발은

그렇다면 아까 과장이 여기에 답변한 것처럼 150명을 더 늘린다고 했지요?

네.

그러면 750명이 되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는 예산으로는요, 3단계밖에 종료가 안 되기 때문에 4단계 인원을 쓰려면

본예산 600명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어떻게 또 450명

예산은 저희가 구비는 20%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비와 시비가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수립을 했지만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구비로 해서 충당을 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450명까지는 국비가 나왔는데 150명분의 국비가 안 나왔다는 얘깁니까, 무슨 말, 분명히 얘기를 해주세요. 그것을 얘기해야 우리가 알지. 150명분의 국비가 안나왔다는 거예요?

국비가 안 나온 게 아니고요, 국비가 저희가 단계별로 배정이 되는데요, 4단계까지 600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린 대로 1억 2,900여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왜 모자랄까? 국비를 적게 준다는 겁니까?

네. 변동이 많기 때문에

변동인데, 아까 55%와 25%, 20%인데 프로테이지를 적게 준다는 겁니까? 국비를? 그 말입니까?

변동이 시비가 그때 그때 책정된 대로 내려오지 않고요,

나중에 끝나고 얘기하고 그리고 신지식산업센터가 설립된 지가 몇 년된 지 아십니까? 모르면 보시고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는 신지식센터가 설립된 지가 7년이 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비상용발전기 수리, 이것을 몇 번을 비상용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한전이 그렇게 시시한 한전이 아닙니다. 비상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멀쩡한 것을 수리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여기에 추경에 올리려면 세밀하게 가서 전문적인 거기에 필요한 기술진과의 연대를 보고 이 하나의 발전기가 잘못 되었다면 그 발전기를 팔아먹은 제작한 회사에 이러한 것은 재위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건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봉 위원입니다. 비상용발전기 같은 것은 워낙 쓰지를 않으면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과장이 얘기한 부분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공공근로 인원이 1년 총 인원 있잖아요. 그럼 아까 과장이 얘기하신 것은 총 인원이 600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600명이면 1분기에 150명씩 이용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0명 150명씩 이용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150명분을 더 추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50명 가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 북아현1동도 공공근로 인원이 두 명밖에 없더라고요.

전체 각 부서하고요, 동까지 내려보내기 때문에 보통 각 두 명 정도씩 배분이 됩니다.

구청에 다 있는 거예요?

특수사업도 하고요, 꽃길 조성도 하고, 토목하수과라든가 교통행정과 이런 데로 배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입니다. 평소 구정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청소행정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88페이지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청소행정과의 추가경정예산은 총 16억 6,2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4억 5,015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2억 1,280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4억 4,8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관련 행정자치부 지침과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임금 협약에 의거 일용인부임이 5.26% 인상되어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부임과 같이 협약 사항으로 환경미화원에게 생일선물비로 1인당 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총 12억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금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위탁 운영비로 10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2004년 대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3배 이상 증가되어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살수차 2대를 구매하고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상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살수차 1대를 대폐차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후 악취 제거를 위한 주택가 좁은 골목길 물청소용 3톤 살수차 1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 과장님, 살수차. 청소하고 난 다음에 지원되는 건 한 번도 못 봤는데 있어요?

현재 청소 살수차 4대가 있는데요. 도로교통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새벽 3시 반에서 4시부터 작업을 합니다. 해서 오후 1시쯤에 작업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현재 새벽 시간대에는 주로 이면도로 쪽에 하고 그 다음에 오전 9시 넘어서 신촌로라든가 큰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평가때도 저희 구가 살수차는 많이 한다고 해서 제일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큰 길만하지 말고 동네도 구경시켜 주십시오.

이번에 3톤 살수차를 구입하기 때문에 그게 구입되면 주택가로 들어갑니다. 단지 3톤 살수차가 물을 10분 내지 20분 정도의 양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톤차를 구입하면 어차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종일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하루종일?

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165명입니다.

그러면 생일선물비가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협약사항이 없어서 주지 못했고 금년 월 초에 노조가 서울시하고 협약 과정에서 반영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부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 1월 1일자부터

어차피 추경에 반영하면 소급해서 1월부터 지급해야 됩니다.

생일 지난 사람들도 다 준다 이거죠.

네.

생일 지나서 주면 안 되지.

어차피 예산편성하고 서울시하고 노조하고 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 위탁이 10억 4,000만원 추경에 반영됐잖아요. 그러면 기정예산에 약 15억 책정돼 있는데 15억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음식물 처리는 저희들이 난지 하수처리 사업소에 있는 구에서 위탁 경영하는 업체한테 처리하고요. 톤당 5만 5,000원에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2004년도까지는 1일 평균 발생양을 60톤으로 봤습니다. 어차피 금년도 1월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2004년도에 세 배 정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탁업체를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했을 때 15억으로 계약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어차피 톤당 5만 5,000원으로 해서 처리 용량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량이 작년 대비 얼마나 증가된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60톤을 잡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평일날은 89톤에서 95톤이 발생하고 있고요, 공휴일이 낀 다음 날은 현재 120톤에서 130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중복된 질의인데 대형 살수차 3톤을 구입해서 아까 김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로에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1대를 구입해서 우리 서대문구를 다 카버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데요, 어차피 추경에 많이 반영하기는 힘들고요. 이번 추경에 1대를 구입해서 하고 내년도 예산에 2대 정도 더 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1대를 활용하려면 활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동별로 일정을 잡아서 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형식적인 거죠.

형식적인 거보다도 어차피 여름철에 음식물 수거 외에 침출수로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음식물 중간집하장을 중심으로 해서 3톤차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을 찾아 뵙고 여러 가지 방안도 말씀드렸는데 일부는 시정돼서 고마운데요, 시정을 하고 그때 과장님께서 점검을 하신 기간에는 업체에서 흉내를 냈어요. 그러고나서 또 2, 3주가 안 돼서 제가 야간에 나갔어요. 나가서 업체 직원한테 제 명함을 주고 왜 하다 안 하느냐 그 이유를 나한테 알려달라 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더라고. 그러면 이 관리를 청소행정과에서 소홀히 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는데 각 구역별로 음식물 수거하는 통을 만들어서 비치했더라고요. 좋은 방안인데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꼭 이 살수차를 우리 구에서 구입해서 활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대행업체에서 원래 수거해서 처리까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살수차를 구입해서 꼭 침출수라든가 음식물 악취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어차피 마을버스 통행로라든지 현재 12m 이하의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어차피 물청소를 정기적으로 한 달에 두세 번씩은 해줘야 됩니다. 현재 큰 도로변은 현재 4대의 차가 하고 있는데 골목길은 못 들어가다보니까 마을버스 통행로라든가 하면서 겸사겸사 해서 음식물 악취 제거용으로도 사용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큰 도로 하는 대형 살수차를 활용해서 음식물 씻겨내는 것은 좋은 방안인데요, 3톤차를 1대 구입해서 하는 취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할 때 일단은 음식물 처리하고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까같이 환경오염 차원에서 청소 차원에서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요. 환경 대행업체에서 2개 업체인가요, 2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2개 업체에서 물론 청소하면서 애로사항도 많겠지만 그분들이 악취나거나 주변 정리를 다 하셔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쪽 업체를 지원해준다는 거는 업체를 도와주는 방안 아닙니까?

업체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음식물봉투값이 현재 98년도에 책정된 가격인데요, 현재 음식물 봉투 가격 전번에 대한 용역의뢰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 용역의뢰가 나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봉투값 조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3톤 살수차는 그러한 측면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서 사서 청소하는 건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계속해서 살 수 있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봉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중간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4억 4,850만원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부족한 것입니까?

현재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은 현재 구성요소가 기본급이 있고 초과근무수당도 있고 근속가산금도 있고 7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과 다음에 피복비라든지 각종 부담금이 있는데 전체를 포함해서 본청 협약 사항에 의해서 인상되었습니다.

언제 인상됐다고요?

2004년도 말엽에 예산편성이 끝난 이후에 서울시하고 노동조합하고 협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인상됐습니다.

작년 연말 예산 끝나고 난 뒤에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서 결국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근본 예산이 잘못된 거네. 인건비가 새로운 미화원을 보충시킨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살수차가 5톤입니까, 3톤입니까?

현재 살수차는 7톤 살수도 있고 3톤 살수도 있는데 이번에 대폐차 해서 7톤 살수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번에 12톤짜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뒷골목 청소를 하기 위해서 3톤 차는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내구연한 6년입니다.

여기 어디에는 5톤으로 돼 있고 어디에는 3톤으로 돼 있고 그러네요.

뒷골목은 3톤 살수차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총 33억 900만원으로써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이 30억 4,570만원, 균형발전사업반 추경예산이 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골목공원 조성 그리고 백련산 자연공원 조성 등 주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또한 뉴타운 사업 등 균형발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예산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각 사업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 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전심 전력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제90쪽에서 제94쪽까지 공원녹지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90쪽입니다. 공원녹지 관리 추가경정 예산안은 30억 4,570만원으로 공원관리의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 즉 전기요금 부족분 960만원, 어린이공원 관리위탁비용이 골목공원 4개소 증가에 따른 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제91쪽입니다. 공원관리 시설비로 2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건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도시자연공원 외 2개소 정비사업으로 1억 5,700만원을 편성, 안산.백련산.궁동산을 정비함에 있어 기 보상 건물을 철거 재해위험 지역 옹벽 배수구 등을 설치함으로써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비 3억원을 편성 북가좌2동 은가 어린이공원에 대한 부족 예산을 확보 파출소 초소 건물 보상 및 철거 등 정비사업으로 보다 나은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자하문폐가압장 부지 휴식공간 조성 사업비 4억원으로 홍은2동 홍제천변에 위치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폐가압장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홍제4동 119의2 일대 공원조성비 9억 7,6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위치 부적정 등으로 삭감하고 동 192의 32일대 골목공원 조성을 위해 동위치에 노거수 및 공원조성을 위한 보상비의 일부인 3억 7,100만원을 편성 수목 생육 공간 확보 및 주민 편익증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북아현2동 172의22 일대 공원조성비 5억원을 편성하여 주민 편익시설이 없는 지역에 공원을 조성, 민원해소와 주민들의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북아현3동 1의 216 일대 공원조성비로 금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을 기 편성하였으나 보상비 부족 예산 3억원을 추가 편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남가좌2동 210의16 일대 공원조성비로 금년도 본예산에 3억 1,200만원을 기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 부족예산 6,000만원을 추진 편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홍제1동 307의11 공원조성비로 금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을 기 편성하였으나 보상비 부족예산과 공사비 등 7,200만원을 추가 편성 금년 내에 공원조성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 홍제1동 339의9 일대 공원조성비 5억원을 편성하여 지난 4월 도로 확장 공사시 담장 부분만 철거되고 남은 주택이 폐가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노숙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화재발생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공원을 조성하여 민원 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열한 번째 홍제1동 고은놀이터 공원 등 개량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된 지 오래된 공원 등 6등을 교체하여 전기 감전사고 발생 위험과 조도를 높여 불량 청소년들의 우범화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열두 번째 홍제3동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정비 사업으로 1억 5,500만원을 편성 노후시설물을 철거 정비하여 위험시설물을 제거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열세 번째 자연 발효식 화장실 설치로 4,700만원을 편성 간이화장실 및 정화조 설치를 각 3동 증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안산을 찾는 주민 증가로 기존 화장실 설치 용량보다 많은 오물이 배출되어 깨끗한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열네 번째 연희2동 연희지하차도 상단 휴식공간 조성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여 평소 공터로 방치된 나지에 주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 밭 경작 등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공원을 조성, 주민 휴식 증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92쪽입니다. 녹지관리 추가경정예산안은 3억 8,910만원으로 녹지관리의 경상예산 1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내용은 식목행사 숲가꾸기 행사의 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감액시키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숲가꾸기 업무추진비 1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제93쪽입니다. 산불진화출동 여비로 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로는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주 정비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 노후 망실된 경계표주 정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홍은2동 산림위험시설정비 실시설계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 산림 내 석축이 유실이 되고 배수로 불량 등으로 제2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조속히 설계를 실시하여 2006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 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홍은3동 백련산 공원보상지 마을숲 조성 사업비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서울시 예산을 확보, 공원용지를 보상 추진하고 있으나 건축폐기물매립, 쓰레기투기, 무단경작 등 불법행위가 잦아 숲을 조성 산림으로 복원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연희3동 안산입구 산림관리초소 정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안산을 관리하는 초소가 천막, 박스 등 가설물 형태로서 노후되고 산림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자연친화적인 통나무집 등으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홍은3동 백련근린공원 등산로 조성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홍은초등학교, 충암중.고등학교, 명지중.고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산림내 통학로를 계단 노후 및 노면 요철 등 정비가 되지 않아 주민 및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94쪽이 되겠습니다. 조경관리시설비로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천연동 독립문소공원정비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 보수시설의 확충과 바닥포장 정비 등으로 독립문4거리의 가로경관 향상과 노숙퇴치, 주민들의 쾌적한 공원이용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 연희로, 성산로, 의주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이 노후 훼손된 가로수 보호판을 정비하여 가로경관 향상 및 가로수 생육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아파트 등 꽃 가꾸기 지원 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 아파트 등 건물 창문, 베란다 등에 특수화분을 설치 꽃을 식재하여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고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평가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끝으로 예산서에는 없지만 주민들의 건강관리 및 체력증진에 도움을 주는 체중계 설치 민원이 많아 안산 등 10개소에 10개를 설치할까 합니다. 소요예산을 약 2,800만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공원녹지과 2005년도 세출추가경정예산안 30억 4,570만원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원만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1페이지 시설비 여러 가지 골목공원조성이 나오는데 천천히 하나씩 다시 설명해 주면서 이게 신규사업이면 신규사업이고 전년도에 하다가 중단된 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중단이 돼 가지고 어떻게 돼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제4동 119의22일대 골목공원 조성 본예산에 9억 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만 유치원 바로 정문 앞에 위치가 돼 있어 가지고 위치가 부적정함으로 해서 삭감을 하고 홍제4동 192의 32일대 골목공원 조성 3억 7,100만원으로 그 주변에는 노거수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노거수 느티나무도 보호하고 그 주변에 주민들 휴식공간을 설치를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감액과 새로 추가편성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북아현2동 172의 22일대 골목공원조성은 현재 그 지역에는 골목공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북아현3동 1의 216일대 골목공원 조성 3억은 기존 본예산 5,000만원이 편성이 돼가지고 현재 도시계획결정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비 부족예산 3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가좌2동 210의 16일대 골목공원조성은 전년도 3억 1,2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결과 보상예산과 설계비 부족분 6,000만원만 반영을 해서 마무리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할까 계획중입니다. 홍제1동 307의 11 골목공원조성은 기존 본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부족보상비와 공사비하고 7,200만원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홍제1동 339의9 골목공원은 지난 4월에 토목과에서 도로확장공사하고 남은 담장부분이라든지 폐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노숙행위라든가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히 보상해서 철거를 해가지고 주민들도 휴식공간으로 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홍제4동, 북아현2동, 북아현3동, 남가좌2동, 홍제1동 이것 말고 기존 골목공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제4동에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골목공원이라든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북아현2동에는 어린이공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북아현3동에는 골목공원이 100평 내가 되는 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남가좌2동에는?

남가좌2동에는 골목공원은 없고 어린이공원만 현재 5개소 있습니다.

홍제1동은?

홍제1동에는 소규모 골목공원 2개소 있습니다.

대신동은?

대신동은 현재 공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많은 데는 4∼5개, 적은 데는 한 두 개씩, 없는 데는 없고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추경은 아시다시피 계속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되죠? 이 사업을 하다가 부족할 때 이렇게 하는데 신규가 있으면 이건 추경용이 아니라 본예산용 아니에요? 신규?

계속 추진하던 사업이 부족이 돼가지고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겠지만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익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또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할 수도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북아현3동같은 경우에는 기존 본예산에 5,000만원을 책정해놓고 추경에 3억이 올라온다는 것은 머리는 큰데 몸둥이는 아주 작은 주객이 전도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000만원 기존예산 편성할 때는 위치라든지 거기에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리라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위치를 확정을 해가지고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만 사실 3억이라는 예산도 감정평가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적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좌우간 기존예산에 5,000만원 해놓고 추경예산에 3억을 넣는다면 이건 추경예산의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발목만 조금 담갔다가 나중에 몸 전체를… 그렇고요, 94페이지 아파트 꽃가꾸기 지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 등 꽃가꾸기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공원녹지뿐 아니고 각 부서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등 꽃가꾸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여기에는 공공기관 1개소, 그 다음 민간아파트 1개소 해서 설치하는 게 배점이 상당히 높은데 그래서 공공기관에는 홍은3동사무소 창문하단, 그리고 구청 난간의 꽃화분 걸이, 그런 것을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조사를 해가지고 연희2동에 선명아파트에서 했으면 해가지고 주민들 동의까지 현재 다 얻어놨습니다. 그래서

무슨 아파트?

연희2동 선명아파트요,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하면 성과도 좋고 가로경관도 깨끗하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은 어떻게 하는 건가 설명 좀 해주세요.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은 지금 가로수가 시민들에 의해가지고 땅이 밟히고 도심 같은데, 그런데 저희 서대문구 같은 경우 타 구에 비해가지고 정비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희로라든지, 수색로라든지, 성산로라든지 이런 주요 간선도로변인데 거기에 보호판 깨지고 그런 데를 다시 또 간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를 하고 거기에 자갈이라든지 그런 것을 깔고 시민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는 맥문동이나 지피식물 같은 것을 식재를 해가지고 좀더 깨끗하게 관리를 할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많이 고칠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는 틀릴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1페이지요. 홍제4동 119의 2일대 골목공원 조성 부분에 있어서 9억 7,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아까 유치원 뭐라고 했는데 잘 못 들었어요. 왜 삭감되었다고 그러셨어요? 왜 취소시켰다고요?

위치가 유치원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골목공원 조성하려고 하는 위치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예산을 10여억원을 들여가지고 조성을 했을 때 하나의 유치원의 휴게공간이랄까 주민들이라든가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부적정으로 판단을 해서 다른 노거수수목도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게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지요? 그거 없이 여기 전체 올라온 겁니까? 처음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 지역 선정해서 올라오냐고요. 어디 찍어서 그냥 하십니까,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할 때는 어떤 근거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9억 7,600만원 올렸습니까?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가 아니라, 저는 특히나 유치원 앞이라고 그러면 더욱더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유치원 아이들이 실내에서 활동하다가 잠깐 밖에 실외에 나와서 놀 수 있고 모래를 만지고 놀 수 있도록 시설도 꾸미고 해놓으면 아이들이 나와서 놀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게 유치원에 어떤 특혜성 시비가 있을 것 같아서 취소한다 이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더 한 가지 이유는요, 홍제4동이 골목공원이든 어린이공원이든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홍제4동 잡혀있는 걸 없애버리고 변경을 왜 하냐 이거예요. 그 위치를 놓고. 한 군데도 없어서 잡았다고 하면 만들려고 했을 때 사방에서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9억 7,600만원 잡을 때는 뭔가 근거가 있이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없애버리고 또 다른 곳에 만든다?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아이들 유치원이기 때문에 거기 특혜성 시비가 있다? 오히려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볼 때는 10억 가까운 돈을 해서 만들면 좋겠다는 내부검토에 의해서 했을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아닌게 아니라 15억을 투자해서 유치원 정문에 만들어주니까 유치원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특혜성시비가 있을 것 같다, 오히려 아이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공원설치의 주목적이 되어야지,

현재 위치 바뀐 장소에는 시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조성을 하려고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예산 받아서 하면 시예산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192의32일대 골목공원 조성을 시예산 받아서 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다 만들면 되는 것이고, 기존에 우리가 본예산 잡을 때 계획에 의해서 119의2일대 공원 조성하기 위한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 잡았으면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보충설명 드릴게요. 지금 본예산 잡았다가 옮긴 애당초 자리는 실질적으로 바로 의주로 옆에 상가 뒤쪽 이런 데인데 도로가 2m밖에 안 되는 접근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지금 새로이 잡은 데는 어디냐면 홍제4동 아파트단지인데 이쪽 홍제3동쪽으로 가다보면 주택가 아주 옛날 지역들이 밀집된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거의 몇 백년 된 느티나무가 큰 게 있고 주변들 집이 허름한 게 많이 있습니다. 항상 가면 노인들 10여명이 앉아있고 나무에 집이 길게 늘어진 장소예요. 많은 이용이 있을 장소로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홍제4동 192의32 골목공원 조성에 관한 문제가 먼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들어왔던 내용이지요?

네, 지난번에 심의했던 것입니다.

압니다. 이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119의2일대 골목공원 조성 계획을 잡아놓고 왜 지금 변경시키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건이 그러한 주민 이용성이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 했던 장소가 월등히 좋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차피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투자효과가 커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투자효과가 크기 위해서는 투자 계획을 잡기 전에 사전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여기 나오는 얘기가 아까 김대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신규 공원사업이 느닷없이 추경에 나오느냐,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건데 9억 7,000만원 3억 빼고 나머지 6억여원이 남지 않습니까? 이 돈이 공원사업으로 같이 물려서 가다보니까 갑자기 잡는 어떤 그런, 뭐 필요하겠지만 각 지역별로.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계획적이지 못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 이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94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아파트 등 꽃가꾸기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8,000만원. 아파트 등 꽃가꾸기 지원 사업은 어떤 형태로 꽃가꾸기를 할 예정입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화분 걸이에 꽃이 늘어진다고 할까, 창문화단에. 늘어지게끔 아파트 창틀에 다는 거죠.

베란다에 하겠다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이거 한번 재미를 봤어요. 월드컵할 때 상암경기장 일대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 제공해서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일반아파트의 베란다에 내려놓을만한 그런 구조가 안 돼 있어요. 아시죠? 화분 받침대가 밖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그 받침대가 없거든요. 민자예요, 그렇죠?

그런 거는 설치 가능한 아파트를 선정해서

그러니까 설명을 잘 드려야지. 화분 걸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난간에 거는 데가 없어요.

아까 과장께서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인센티브도 받고 또 다른 사업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좋다, 이거죠. 서울시 예산도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인센티브의 미끼에 의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사업인가 아닌가 무조건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해서 따라갈 일이 있냐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냐 그러니까 인센티브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제공할 때는 그것을 장려함으로써 서울시 각 구민들에게 각 이익이 돌아가는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거기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굳이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다른 구청 각 구에서 하는데 저희 구만 안 했을 경우에는 다른

그 사업은요, 도시미관 문제에 속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또는 아파트, 물론 15층의 높은 고층에는 화분걸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리에 많은 꽃이 보일 수 있도록 일단 주민들이 않겠다고 하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주고 그게 좋고 효과가 크면 민간에 파급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금 어느 아파트 하나에 달았다고 해서 서대문 미관이 절대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좋아짐으로써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라든가 또는 동청사를 짓는다든가 이럴 때 그런 화분을 놓을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을 만들어주고 앞으로 그렇게 하자는, 거리를 아름답게 만들자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 한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우리 앞에 체중계 설치 계획이라고 해서 깔았습니다. 사실적으로 홍제천길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홍제천길에는 제가 볼 때는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제천에 남가좌동하고 연희동에 2개소가 맨 하단에 있습니다.

이쪽 홍제동 쪽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10주 정도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더 좋은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또 설치한다든가 그런 검토를

내년이 아니라 금년에, 아까 어딥니까, 신규 공원 잡은 게 아니라.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돈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에도 좀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 얘기하기 뭐하지만 실락공원에도 한 하루 저녁이면 200명 이상이 오셔서 지압 내지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하나 잡아주시고 골고루 검토해서 하셔야지.

체중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운동기종을 많이 설치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치하면서 우선 효과를 보고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반응인지 모르겠어요. 반응이 좋으면 전파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늦었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초선의원 중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몇 개월 안 된 의원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항도 많이 있고 또 궁금한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추경안에 조금 벗어나는 것이 있다고 가정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어린이공원하고 골목공원을 말씀하셨는게 공원의 종류를 말씀해 보시지요.

공원의 종류는 가장 적은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경우, 도시자연공원, 국립공원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아까 김대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각 동의 현황을 여쭤봤을 때 어린이공원이 몇 개 있고 골목공원이 몇 개 있다고 가정하셨는데 각 동별로 현황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김대봉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장소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장소 선정은 우선 지역의 공원이 없고 주민의 이용도가 가장 많으면서 필요성이 있는 곳, 그런 곳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 선정 같은 거는 동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올라와서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원을 지어달라고 민원이 자주 올라 옵니까?

그렇게 올라오는 지역도 있는데 꼭 공원을 만들어달라고 민원을 그렇게 자주 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하고 골목공원의 차이점 좀 말씀해 보시죠.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 시설로 공원으로 정식으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골목공원은 법상에는 공원이란 명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골목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전에 쌈지, 자투리 그런 것을 쉽게 골목공원이라고 편의상 명칭을 붙였고 골목공원 조성하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 공공 공지로 결정해서 하는 건데 어린이공원 하고 골목공원 하고 큰 차이점은 어린이공원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 공원은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60%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운동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어린이를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골목공원으로 한다면 이거는 저희들 편의상 붙인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린이 놀이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어른들이 휴식할 수 있는 정자나 운동기구나 등등 어느 시설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의 골목공원이라고 편의상 붙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골목공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까 민원이 야기되면 한다고 그랬죠? 본인이 과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추경에 모 지역에 공원 조성해서 들어오려고 했죠?

네.

대화를 나눠서 추경에 홍은2동 모지역에 공원 지어서 해 주려고 했죠. 어떻게 해서 빠지게 됐죠? 민원이 야기됐죠? 많이 됐죠?

네,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민원이 많이 야기됐으면 적극 검토하셔야 되는데 왜 빠졌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홍길식 위원님 예산에 대한 질의 좀 부탁합니다.

예산입니다.

예산 올라와 있어요?

아닙니다, 빠진 것이

예산안 책자에 대해서만.

책자에 대해서만? 본 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이 장소 선정과 예산안에 넣고 빼고 하는 것을 과장님 혼자 임의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보시죠.

기본적인 작성이라든지 모든 건 다 제가 하고 있죠. 민원사항을 받는다든지 현장에 나간다든지.

지금 제가 제지당하는 이유는 압니다. 아까 어긋난다고 사전에 말씀했지만 추경에 과장님이 올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얼마나 고맙다고 내가 과장님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또 말도 없이 빼는 것은 어쩐 일로 빼냐 이 말씀입니다. 전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건대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공원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까, 하지 말라는 민원이 있었습니까?

그건 양대 민원이 있었습니다.

양대민원이 다 공원을 지어달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적극 검토해서 넣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양대 민원이다, 양대 민원 장소 선정 문제 아닙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건 그래요. 장소 선정 문제를 훌륭하신 과장님께서 넣었다가 뺐다가 선정했다가 그래서 의원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과장님의 하시는 일입니까?

그런 사항은 아닌데 저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지역에 여러 가지 불편하신 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건 그래요, 그 사실을 동네에서 한번도 유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특정인이 유포시켰어요. 그걸로 인해서 피해는 본 위원이 봅니다. 그건 과장님이 어떻게 처신하셨기에 그렇게 하셨냐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이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김대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추경안은 보통 연속 사업이라든가 아주 중대 사안이 있지 않는 한은 추경에 반영되지 않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런 법은 없지만요. 그러면 연속 사업을 떠나서 지금 현재 운동기구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신기종 운동기구가 나왔는데요. 기존 운동기구 활용하는 부분도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가 아니죠. 지금 현재 장소 선정된 것은 하나의 고철덩어리로 무용지물인 지역도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해달라고 적극 건의하는 데는 추경에 반영시키지 않고 그냥 엉뚱한데 이렇게 해서 생뚱한 거 이런 거는 본예산에 들어가야 돼요. 추경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거 추경에 올리고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은 안 해주고 또 한 가지 화장실 말씀하셨는데 자연발효 화장실 설치, 물론 좋습니다. 지금 북한산에 가도 있고 악취는 덜 나지만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활용도에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아까 말씀에 안산에 2개소 설치돼 있다고 그랬죠?

3개소 있는데 부족해서 약간 용량 증설시키고.

그러면 없는 지역은 없나요? 안산 이외의 지역에.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백련산이라든지.

북한산에 없어요?

네, 북한산에도 있습니다.

북한산에서 우리 지역이 아닌 종로구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홍록 배드민턴장 인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없는데요, 간이화장실만 있어요.

그런 거는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래요, 아까도 운동기구라든가 모든 거를 하지만 활용도가 어디가 과연 많은 것인가? 북한산 국립공원은 말씀 그대로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입니다. 거기 1일 주민 활용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까 김영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여러분들이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활용도를 보고 현장 답사를 해서 아, 이 지역이 가능한가 얼마만큼 유동 인구가 있는가 진짜 활용 빈도가 좋은 것인가 이걸 보시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정지역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홍은2동 같은 경우에 공원 1개 설치돼 있죠. 올 가을에 골목공원 한 개 주신다니까 감사하고 거기에 민원 들어온 거 있죠? 정용례 씨가 민원 제기한 거 있죠, 한 350명 서명 받아서. 며칠 전에. 토목하수과에서 못 받았습니까?

그 내용은 며칠 전에 들어왔으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다 협조공문이 공원녹지과하고 청소행정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부지에 구청장님 나오셔가지고 하고 화장실 건이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환경오염 문제, 또 주민불편 문제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을 물은 이유가 장소선정을 과장님 마음에 들면 하고 아까 황춘하 위원님 말씀대로 본 예산에 편성된 것도 빼버리고 이렇게 하시냐 이 말씀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에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곳에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인 위치 선정이나 그 내용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화장실 관리비용이 많다, 그 다음에 지금현재 공원에 화장실이 없다고 했는데 화장실이 없습니까? 우리 서대문 관내에는?

어디, 산림에

골목공원이든 어린이 공원이든. 하나도 없습니까?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했던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골목공원은요?

골목공원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도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쪽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고, 활용도가 많은 쪽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건의드리고 싶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했지만 장소 선정을 예산을 과장님 맘대로 넣었다 빼었다 해가지고 특정인으로 해서 본 위원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잘 강구하셔가지고 더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사업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균형발전사업반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뉴타운 사업과 촉진지구 사업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102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2쪽의 연구개발비 목의 가좌뉴타운 기록화 사업으로 약 3,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좌뉴타운 사업의 개발 기본계획 수립 전 과정을 정리하고 기록해서 책자로 발간 추후 뉴타운사업과 이와 유사한 사업의 정책자료와 이해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용역비는 학술용역비로서 재경부고시 회계외규에 근거해서 용역비를 산출하였고 약200페이지 분량으로 6개월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번 기록화 사업은 단순한 자료의 제시에 그치는 게 아니고 뉴타운사업이라는 새로운 도시개발 방식이 도입되면서 당초에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어떠한 논의와 고민을 거쳐서 여러 대안이 검토되고 선택되었는지 풍부하고 생생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뉴타운 사업 등에 시행착오를 줄이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균형발전사업 홈페이지 제작 용역 건으로써 약 290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 홈페이지 상에 있는 뉴타운과 촉진지구 사업 배너에는 단순히 자료만 링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과 신속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궁금증 해소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주민에게 풍부한 자료와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0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가좌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중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용역 건이 되겠습니다.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뉴타운 지구내에 가좌구역과 북가좌구역 두 군데로서 모두 98,600㎡에 해당됩니다. 이 두 구역이 전체 가좌뉴타운사업 기본계획과 상호 부합되고 연계가 되게끔 지구단위계획과 교통영향 평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 국토개발표준 품샘표와 교통영향평가 대행 비용 선정 기준에 의하여 용역대상 면적에 비례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총 3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정예산 1억 4,000만원이 잡혀있으므로 나머지 2억 3,000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 덕분에 우리 뉴타운사업은 같은 시기에 지정이 된 각 구 뉴타운 구역 중에서 가장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추경안이 전액 통과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우리 균형발전사업반에 부여된 과제를 더욱 더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2억 3,000이 올라왔고 본 예산이 1억 4,000으로 되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남가좌, 북가좌1동에 뉴타운 기본계획안 또 사업성 내지는 또 이런 것이 다 승인발표가 됐죠?

네.

그런데 모래내 서중시장은 뉴타운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뉴타운하고 맞물려서 흡수해서 개발이 되는가요?

모래내 서중 시장 재개발계획은 조합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민간에서 개발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이 거기에 영향을 줍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수립되어 있는 계획을 이번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립하는 기본계획 지구단위 계획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신도시 개념이지요?

일종의 신도시 개념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처음에 발표할 때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발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얘기부터 터뜨려 놓고서 가는 대로 터지는 대로 구멍 막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내릴 때 여기 흘러내리겠다 하면 일단 축대를 쌓아놓습니까? 아니면 흘러내리기 전에 흘러내리겠다 할 때 축대를 쌓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흘러내리고 물이 내려올 때 축대를 쌓아야 되는 겁니까?

물론 미리 예측해가지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보면 느낌이 물 흘러내려 오니까 축대 쌓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잘못 기간이 길어지거나 하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그 피해가 굉장히 크게 돌아가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무허가 건물에서 20년 넘게 살았어요. 그때 비 새고, 바람 불어 지붕이 날아가면 고치질 못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핑크빛 가좌뉴타운 그런 것만 발표해 놓고 땅값이나 실컷 뛰게 하고 10년 15년 되면 그 안에 주민들이 당하는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뜻에서 우려가 돼가지고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팀장이시죠? 서 팀장께서는 이쪽에 전문가 쪽으로 돌아서셨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 시원하게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이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될 거냐 안 될 거냐, 아니면 항간에 떠도는 것처럼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발표부터 해놓고 지금 뒤수습만 하는 거냐, 한 번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런 얘기가 사실 어느 정도 있습니다. 뉴타운 기본계획을 발표해놓고 실질적으로 그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것 아니냐, 나중에 용두사미 격으로 끝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청에서도 그렇고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가지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사업구역이라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일단은 사업 실현성이 가장 높은 곳을 선정해가지고 그 전략사업 구역을 선도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이끌어가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에서 뉴타운 1, 2구역이 같은 시기에 선정된 2차 뉴타운 서울시 구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이번에 서울시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구역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에 많이 비었더라고요. 그런데 항간의 얘기는 예산이 조금 있던 걸 은평구 쪽으로 싹 돌려가지고 지금 서울시내 몇 군데지요? 뉴타운 계획이?

뉴타운 사업이 모두 열 다섯 군데입니다.

열 다섯 군데가 예산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었든 빨리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대현2지역 재개발지역이 착공식을 가졌어요. 그런데 85년도 구역지정 해놓고 20년만에 착공식을 가졌거든요, 이제 첫 삽을 떴어요. 이거 그렇게 안 되도록 진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덕 위원입니다. 가좌뉴타운도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대략 예산을 20억을 낭비를 하고 있으면서 하는 일이 지금 뭐예요? 약 20억 정도 들여서 하는 일이 없고, 존경하는 김대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 기반시설은 물론이고 새롭게 판을 짜서 대단위로 가야 되는데 35만평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것이 몇 프로입니까? 자, 35만 7,000평을 7개 동으로 잘라놓고 지난번에 MA교수가 아주 못된 놈 하나, 갈아치웠어요? 그런 못된 놈 데려다가 일을 하니까 일이 진척이 없고 지금 35만 7,000평 중에서 1만평, 1만 5,000평 단위로 잘라놓으니까 지금 16층이면 그건 다세대나 다가구지 그게 어떻게 신도시냐고. 그래놓고 예산은 또 달라고? 못된 놈, 그놈 12억씩 줘서 말이야, 뭘 또 추경예산 또 달라고 해? 10원도 줄 수 없고, 전부 다 새로 시작을 해야 돼. 어떻게 16층 가지고 가좌뉴타운이야? 뉴타운은. 진짜 천지개벽해버렸어. 나는 천지개벽이라고 해서 발전이 잘 될지 알았더니 천지개벽이라는 게 전부 도둑놈들이 하는 거야. 어떻게 16층 가지고 천지개벽이에요? 천지개벽이. 단위를 대단위로 최하 26층, 4,50층 가야 그게 주민한테 이익도 돌아가고 지역발전도 되지, 7개로 잘라서 16층으로 가는데 어떻게 천지개벽을 해요, 천지개벽을. 예산 이것 10원도 줄 수 없어요.

예산 안 주는 걸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다음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균형발전 사업반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진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삼복 더위에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은 총 64억 7,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4억 6,000만원으로서 노점상 정비에 필요한 1억원,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보상금 등 53억 5,500만원, 교통량 현황조사에 소요되는 일시사역인부임 5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10억 1,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도로, 하수도, 주차장 건설 등 주민편익증진 사업에 쓰여지는 예산으로 부족예산을 불가피하게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택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일택입니다. 제가 금년 2월 20일자로 건설관리과장으로 왔습니다. 오랫동안 일선에 떠나있다가 오랜만에 의원님들 앞에 섰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신촌 찾고싶은 거리 노점상 용역비 1억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신동에 찾고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 예산 28억을 지원해서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찾고싶은 거리에 손수레, 좌판, 노점 등 120개의 노점상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거리 조성공사 사후 관리에 용역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물론 추진위원회와 상가 등 지역 주민들이 노점상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서울시에서 이대 앞의 거리가 중요한 점을 감안해서 지원한 사업인만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작년에 노점상 용역비로 예산 얼마 들었죠?

7,500 들었습니다.

작년에 1억 2,000이 책정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7,500이면 약 4,500이 불용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 썼는지. 작년에 불법노점상 철거용역회사 이름이 뭐죠?

설악개발이라고.

올해는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악개발이 홍제4동에 있죠?

연희동.

연희동 우리 구에서 마련해 준 사무실 거기인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개인 용역회사에 사무실을 마련해주고 사무실운영비도 지원하죠? 전기세라든지 그런 거. 그런 것도 지원해 주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용역을 2년 연거푸 그쪽에도 주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작년과 올해의 용역이 어떻게 입찰을 본 겁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으로.

왜 그러죠, 이건.

우리 관내에 있고

수의계약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 과연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서 노점상을 없앨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도 돈을 그냥 날렸고 올해도 1억 2,000만원 예산이 확보됐었는데 그거 다 써서 9,900 올라온 거죠.

아닙니다, 6,000만원 남았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1억 이상 나갔죠?

6,0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6,000만원 썼네요. 6,000만원 썼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없앴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노점상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촌지역은 특히 노점상이 서부지회에서 집단화가 돼서 행정지시를 해서 저희가 최소한 기존의 노점상은 다 마찬가지지만 신발생 노점이나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 없는 노점을 정비하려고 대화를 요구했습니다만 거부를 해서 지금 두 차례 대화를 해서 앞으로 행정지시를 이행하겠다고 하는 중입니다.

저는 제 느낌에, 제 지역이고 먼저 번에 용역회사에서 와서 싸우는 과정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 그대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용역회사하고 우리 서대문구하고 왠지 밀착이 돼서 그냥 돈은 못 주니까 또 내 주머니의 개인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냥 밀어주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구민의 막대한 혈세인데 과연 그걸 들여서 없애려면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또 예산을 만든다는 거는 먼저 전자에 얘기한 것을 뒷받침하는 경우가 되고 세 번째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주민의 세금으로 설악개발이라는 데 사무실을 만들어 주고 수도요금, 집기, 전기요금 전부 해 주고 또 거기다 용역을 주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설악개발이 HID죠, HID 그 양반들 참 국가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거는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우리 주민의 피와 땀 같은 혈세를 갖고 눈과 귀를 속여가면서 그쪽에다 뒤로 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하시려면 이거는 용역발주를 내야 된다, 수의계약은 절대 안 되고. 하려면 그렇게 하고 못 없앨 거 같으면 자꾸 밑빠진 독에 물 아무리 붜봐야 거북이가 받치지 않는 이상 물 계속 샙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앨 수는 없고 주민 통행권 확보, 우리 신촌지역은 집단화되어 있어서 노점상 명단도 안 줬습니다. 최소한 명단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과태료라도 부과하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일체 명단을 안 밝히고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어느정도 행정지시를 듣고 잘 타협이 되면 강제 철거 또는 상호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용역기간은 끝났나요?

금년말까지입니다.

올해 6,000만원에 용역 했나요?

금년에 1억 5,000이요.

작년에 1억 2,000만원 올라왔는데 어디서 붙었나?

작년에 1억 2,000만원인데 7,500만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안 있어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1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억 5,000만원 편성했어요? 그럼 7,500 썼으면 7,500 남았잖아요.

아니, 작년에는 1억 2,000만원이고 금년에 1억 5,000만원 편성해서 6,500만원 써서

그럼 8,500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후반기에 다시 용역해서 합니까?

1년치 돼 있는데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노점상 연합회에서 와서 행정지시를 이행하고 통행에 불편하거나 지금 버스정류장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시를 순응하면 대화를 해서 하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해서

저는 용역수의계약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설악개발하고 너무 한 군데에 뭐라고 할까 담합, 이런 느낌이 많아서 용역계약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추경은 아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8,500남았는데 약 1억을 추경에 한 거는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지금 예산의 절반도 안 썼는데 세월은 2/3가 거진 다 지나가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편성도 찾고 싶은 거리 사후관리로 편성됐거든요. 지금 찾고싶은 거리 시작하고 있거든요. 제가 대신동장할 때부터 주민한테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거리 공사가 깨끗이 끝나면 노점상이 지저분하게 들어와서 시민의 통행에 저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약속해서 일단은 공사 후에 노점상이 출현했을 때 관리도, 아마 찾고싶은 거리 공사가 9월, 10월 초에 끝날 예정인데 그때 봐가면서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2005년에 본예산이 1억 5,000만원이라고 했죠. 지금 쓴 게 6,000만원 썼고 그러면 9,000만원 남았는데. 9,000만원이 남아있는데도 왜 1억이라는 돈의 추경을 하느냐,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과장이 말한 것처럼 노점상에 협상을 요하고 있다 협상을 요한다는 건 우리 구청장이나 과장 말 잘 들으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없앴다가 과장이나 구청장의 말 잘 안 들으면 전투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효과도 없는 거, 아예 노점상 천지를 개혁할 계획은 없는지, 노점상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세워야 돼요. 그러지 않고 놨다 접었다 하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노점 문제는 우리 서대문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도의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행정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전혀 그걸 다 없애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9,000만원 남았으니까 1억 올린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나 구에서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대신에 찾고싶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10월 1일 완공될 예정인데 그 이후에 노점이 그쪽 지역에서 난립하면 돈들여서 시에서 한 사업 성과가 떨어진다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9,000만원 있는데 왜 해요.

그걸로 부족해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다룰 때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토목하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 시설비로 냉천동 204∼251간 외 1개소 하수관 정비는 신규공사로써 5억이 되겠습니다. 관내 하수 구조물 보수는 본예산에 7억을 받아서 현재 95% 진행을 했고 2억을 받아서 하반기에 마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으로써 민간대행사업비, 90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를 현재 89% 완료했고 하반기에 2억을 추가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측량 수수료는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신규로 해야 할 공사가 많기 때문에 1억을 추가해서 측량수수료를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입니다. 도로개설은 연희2동 156의6에서 162의16간 도로개설부터 뒤에 홍제4동 131의5에서 132의4간 도로개설까지 기 전반기에 반영된 예산 중에서 잔여 보상비 부족분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에 홍은2동 9의338∼9의276간 도로개설 공사는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는 보상비 4억을 반영했고요, 북가좌2동 24의120∼산13간 도로개설 5억이 반영됐습니다. 천연길∼천연2길 도로개설 공사는 보상비 5억이고 북아현1동625∼27의1간 도로개설 공사는 보상비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홍제4동 103의9∼102의22간 도로개설 공사는 보상비 2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백련배수지 옆 인조잔디구장 진입로 확장 공사는 공사비 7,000만원과 보상비 2,000만원이 반영되었고 증가로 차도육교 재설치 실시설계 용역은 1억이 반영되어 총 공사비 44억을 서울시 시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음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라든지 관내 도로정비 공사, 보안등 보수공사 등으로 5억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은 스키드로더 구입과 소형보일러 구입에 각각 3,000만원과 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토목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을 중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목하수과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고무줄 예산 같은데.

추경예산이요?

아니, 추경예산이든 본예산이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때그때 날씨에 따라서 누가오면 해주고 누가 오면 안 해주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창피한 얘기지만 여기서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결코 많지 않은 액수의 보도블럭을 까는데, 알고 계시죠?

네.

럭키아파트. 제가 담당 책임자를 오라고 해서 상의를 했죠. 예산이 없어서 20m밖에 못 합니다 그렇게 됐죠, 예산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m라도 부탁하고 20m는 내년이 됐든 추경예산에 올릴테니까 그때 해주십시오 해서 그래 그러면 추경예산에 올려서 7, 8월에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한 달이 넘게 그 공사를 안 하더라고요, 약 20m 되는데 예산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동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공사를 일요일에 흙을 파다 말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 얼마 전에, 그 3, 4일 전에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가서 왜 20m밖에 안 하냐 끝까지 다 해라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담당자나 책임자가 거짓말시킨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갔을 때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소위 말하는 지역의 구의원이 갔을 때는 돈이 없어서 20m밖에 못 합니다 그러더니 다른 사람이 가니까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한 번 말씀 좀 해보시지요.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연간 단가로 하는 공사는 1년동안 쓰는 예산을 총괄로 잡아가지고 여기저기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20m만 하겠다는 얘기는 당초에 그 부분에 20m만 하고 다른 데를 하려고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를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게 다시 들어왔는데 그때 당연히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해야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되었든 지금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하직원을 어떻게 관리하길래 그렇습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를 하라는 지시를 하고 면적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당초 20m하기로 했는데 30m 나오면 30m해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의 양을 현장에 맞게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계획 세워서 나갔지만 현장 가면 하나도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장도 모르게 좀더 하고 덜 하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지역 대표라는 사람 구의원이 갔을 때는 안 된다고 그러고 부녀회장이 가서 하니까, 아유 알았습니다. 얼른 해드리겠습니다, 3일만에 딱 해주고. 더군다나 한 가지 얘기합시다. A라는 사람이 먼저 민원을 제기했을 때 좀 기다리십시오 하고 B라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민원을 공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먼저 민원을 제기한 사람한테 통보 정도는 해줘야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저 민원을 했을 때는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중에 공사할 때는 통보조차 안 해줬거든요? 좌우간 연말감사 때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관심이 많으니까 신경을 써서 실수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과는 관계 없이, 타 기관에서 도로굴착 하는 기준이 있나요?

굴착기간이라든지 우리가 심사를 해가지고 같이 들어갈 것인지, 기간에 맞는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굴착허가를 내주는 곳에 일정기간 재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언제입니까? 재허가 나가는.

그거는 보도하고 차도하고 소구간, 10m구간은 상시 나갈 수가 있고요, 좀 긴 보도구간 같은 경우는 1년 하고 그 다음에 아스콘 같은 거는 3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로 같은 경우는 1년.

보도는 1년, 차도는 3년 정도.

이면도로 차도는?

거기는 보통 한 10m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보통 상시굴착이 많을 겁니다.

아무 때나 허가내주고 그런다 이 말이죠.

네, 10m 정도.

의주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의주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간선도로니까 아까 그 기준에 의해서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는 며칠 상간에 두세 번 파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그것은 두 달 전부터 파고 있는 게 있거든요, 파서 메웠다 다시 하는데 그거는 공사 특성상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는데요?

거기가 하나가 들어가고 또 하나를 묻기 위해서는 일단 매립했다 다시 파서 묻는데 그런 구간이 지하보도 입구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미미예식장 뒤에 굴착하고 있지요?

네.

거기는 그럼 상시 굴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거기는 제가 연장을 못 봤고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이 자리에서 못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전에 3일 동안 교통 통제된 곳, 아주 자기네 땅인 것처럼 딱 막아놓고 말이지, 1주일 내내. 말 한 마디 안 했었는데 지금 또 파요.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서창기 과장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면밀하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런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께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걸 아시고 결과로 또 어떤 일이 발생되면 바로 바로 복구하고 주민들이 우선 편의적인 공사가 되어야지, 공사 편의적인 공사가 되면 안 되니까. 예산서에 의해서, 나누어준 자료 보면 홍은2동 9-338 구간 있어요. 거기가 지금 현재 1동 1마을공원 공사되는 구간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1동 1마을 공원 할 때 공원조성 하면서 주차장 만들면서 후퇴선을 만들텐데 거기 제가 알기로는 도로 확보가 충분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우리 토목하수과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인지

그거는 시비로 정확한 총 예산은 90 몇 억인 거 같은데 거기에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시비를 받았습니다. 받고 우리도 도로를 해야 되는데 이 주차장하고 같은 장소에서 공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4억을 받아서 공원녹지과로 넘겨서 같이 사업이 되도록

아, 그 돈이 있어야 그것이 맞물려서 됩니까?

네, 저희들이 하는 공사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에 넘겨주는 공사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예산 계획을 잘 세워서 한 거죠?

네.

빈틈이 있으면 나중에 책임져야 되겠네.

네,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창천동에 과장과 계장들이 현지에 와서 답사한 것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 있네. 하수구에 역류되는 지역 바로 한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해를 넘겼어요.

창천동 저지대 역류는 지금 뭐 하고 맞물렸냐면 우리 현대백화점 앞에 어린이공원 지하 유수지하고 주차장설치하는 게 맞물려 있습니다. 거기만 해가지고 지금 저수지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그 지대가 낮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보류가 된다면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아닙니다. 유수지하고 주차장계획하고 우선 그것이 선행이 되고 그 계획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그 계획에 맞추어서 저지대 계획을 같이 짜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본예산은 계획이 되겠네. 추경은

그게 언제쯤 될 것인지 그 영향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리고 그것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저지대가 해결이 되느냐 그 문제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그러한 문제는 동정보고를 통해서 구청장도 또는 거기 출신 김종철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당당하게 말을 했는데 거기에 같이 동의하신 분이 국장님, 과장님들이 동의를 했거든? 그러한 문제는 구민들이 이미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창서초등학교 뒤에 있죠?

네.

그 지역에 하수도가 안 빠져가지고 지금도 악취가 나고 추경에 그런 것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요,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사실은 예산 받아가지고 그런 것 하고자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해줘야 되겠지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창서초등학교 뒤에 시장들 있지요? 그 시장의 도로표면이니 여러 가지 여건이 많죠?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올라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도 검토가 안 되어있네.

거기가 하수도하고 저지대 하수도하고 도로하고 맞물려 있는 지역입니다. 보면 그 하수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아까 종합적으로

하수도 문제도 심각하고 도로 포장문제도 심각하고

맞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조그만 지역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고 창천동 일대는 다 뜯어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하더라도 계획서라도 내서 한다고 했으면 계획서라도 내줘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그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표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시고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심규표입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인건비 한 건 올라와 있는데요, 인건비가 483만원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서대문구 교통현황 자료집을 발간하고 각 교통량 수요를 조사를 해야되는데 저희가 당초 책정한 것 보다 돈이 좀 더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현황조사에 252만원, 또 교통량 전산입력 1명 해서 두 달간 사용하는데 231만원 해가지고 총 483만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구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춘구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16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0억 1,8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10억 1,800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 역시 10억 1,800만 4,000원으로서 인건비 1,709만 7,000원, 경상적 경비 4,688만 4,000원 사업예산이 1억 314만 9,000원, 예비비등이 8억 5,0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각 항목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억 1,800만 4000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 1억 9,066만 8,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이 8억 2,7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각 항목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주차장관리 인건비 예산항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예산 1,709만 7,000원은 2004년 12월 27일 직제개편에 따라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된 직원에 대한 기본금 및 수당 등의 인상분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 4,688만 4,000원은 일반운영비인 주정차위반과태료고지서발송료 1,500만원과 직급보조비 1,200만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3,0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 7,500만원은 홍은3동 녹색주차마을 이면도로 정비 예산 부족분 2,500만원과 남가좌2동 녹색주차마을 이면도로 정비 사업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비 2,814만 9,000원은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880만원과 충정로 공영주차장 외 4개소 CCTV설치비 1,311만 7,000원이 되겠으며 사무실 직원용 책상 등 사무용가구 구입비 6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353만 6,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 8억 2,733만 8,000원은 2004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3,633만 7,000원과 2003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100만 1,000원으로 2004 회계연도 결산결과 공영주차장 건설 및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등 시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고자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05년도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에 대하여 나름대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정회 후 계수조정만 남았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주시고 작성된 계수조정 내역을 간사이신 이인수 위원님께 제출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인수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모아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한 수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은 164억 7,895만 1,000원에서 삭감은 1개 항목에 32억 37만 9,000원이며, 증액은 8개 항목에 16억 5,152만 4,000원으로 15억 4,855만 5,000원이 감액되어 149억 3,009만 6,000원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10억 2,055만 1,000원인 원안대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과목별 계수조정 결과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7월 1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역

이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 내역대로 수정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적극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