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양원 구세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구세과장 서양원입니다. 저희과에서 2004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2004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수납액은 세입 예산현액 1,744억3,121만3,810원 대비 0.8% 초과한 1,758억9,275만6,930원입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3.7% 초과한 316억8,144만9,620원이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대비 0.9％ 초과한 523억1,880만8,060원이며 지방교부세가 28억3,150만원이며 10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이 309억1,198만9,000원 보조금이 581억4,901만25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16억8,144만9,620원이며 미수납액이 37억1,393만9,800원입니다.미수납액 중 6억2,757만8,32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30억8,636만1,4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23억1,880만8,060원 중에서 9억6,573만100원은 결손처분하고 151억5,564만3,8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세입예산현액보다 3.1% 증가된 181억5,947만69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이월액은 1억9,732만7,410원으로 그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391만9,330원 사용료수입 1억9,321만980원 수수료수입 19만7,100원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0.3% 감소된 341억5,933만7,37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159억2,404만6,570원으로 9억6,573만1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49억5,831만6,470원 이월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미수납 이월 내역은 잡수입인 변상금 수입 7억5,955만8,900원, 과태료 수입 22억7,374만7,870원, 기타 잡수입 988만4,620원, 과년도수입 119억1,512만5,08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구세과 소관 세출예산액 3억4,135만2,000원 중 3억3,719만5,97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415만6,030원입니다. 지출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1억59만9,500원을 지출하였고 일반운영비는 1억5,890만7,290원을 지출하였으며 여비는 4,437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는 56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보상금 89만5,000원 포상금 2,580만1,2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98만2,9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구세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부터 10페이지와 39페이부터 60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3억574만원이 과오납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약 퍼센트로 보면 17%가 과오납이 더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매년 정확하게 수납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사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가지고 발생이 불가피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작년을 비교해보면 과오납이 더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주요 발생사유는 종합토지세 재조정이라든지 이중납부 등이 큰 사유가 됩니다. 특히 심사청구에 의해가지고 심사청구결과에 의해서 기각 당하는 각하 인용에 의해서 감액처분해서 돈을 과오납 환부한 것이 있습니다. 4,200만원, 납세자 이중납부해서 4,300만원, 신고착오 등 2,800만원 기타 물건 변동 등에 의해서 4,800만원, 주 내용이 과오납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모든 세입은 전산처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과오납은 해를 거듭할수록 줄여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17%나 더 많이 과오납 반환액이 되었다는 것은 아까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대충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 좀 봐 주실랍니까? 맨 하단에 쓰레기 봉투 수입도 역시 구세과에서 처리하지요? 맞습니까?

수납통계는 구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약 6,000만원이 과오납 반환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쓰레기 봉투 수입에 과오납이 발생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수수료에 대한 과오납의 문제는 새마을금고에서 현금판매수수료의 착오입금으로 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입력할 때 착오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새마을금고에서 쓰레기봉투 수입을 구청 계좌에 이체를 한다 아닙니까? 입금을 시키지요?

판매대금을 입금시킬때, 정확한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고 착오로 인해가지고.

과장님 그렇게 아무렇게나 답변하시지 마시고 원인을 분석해 보셨어요? 계좌에 입금시켜야 되는데 다른 계좌에 입금시켰다는 무슨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각 동에 판매하는 것을 새마을금고 통장을 통해서 우리 구세과에 통장에 입금이 된다 아닙니까, 입금되는 과정에서 계산 착오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확실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청소과에 내용을 알아본바로는 600만원을 6,000만원으로 착오입금시킴으로 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 반환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입금을 해보고 새마을금고에도 합니다만 새마을금고에서 하루하루 결산을 할 것인데 예를 들어 600만원을 입금을 시킬 것을 6,000만원 입금시켰다면 그날 새마을금고 결산은 엉망으로 될 것인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600만원에서 6,000만원 입금시켰다면 5,400만원이 공중에 뜨는데 도대체 어느 새마을금고에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파악된바로는 당일 파악되어서 당일날 늦게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에서 우리 구세과나 청소과에 입금내역을 하루하루 점검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간을 다투어서 확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미흡하니까, 확실히 좀 파악해서 좀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답변은 내용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과에 그 당시에 어느 지역의 새마을금고에서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강윤평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결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냈다면 이런 것 좀 검토도 해보고 연구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준비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쓰레기 봉투 수입 이 관계는 과오납이 생길 이유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무슨 계산 착오였다든지 이런 문제를 구세과장님이 벌써 이렇게 유인이 되어 나오기 이전에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담당이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과오납이 생기느냐고 확실하게 뭘 알고 짚어서 나오셔야 답변하는데 무리가 없지 이래가지고 답변 제대로 못하시고 나중에 서면보고하겠다 말이 되지 안잖나요. 철저히 밝혀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신 강윤평 위원도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0페이지 보면 우리 사용료 이것도 과오납이 됩니까? 이자수입같은 것도 이자가 몇퍼센트 이렇게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과오납이 많게 해서 일을 복잡하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과오납은 부과를 잘못했다든지 또 이중납부라든지 주로 이런 것들이 주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중 통지서를 보냅니까? 구세과에서? 이중적으로. 아니, 될 수 있으면 세금을 적게 내고 안낼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심리가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부과했다면 우리 구세과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이나 구세부분에도 일반적으로 같은 유형의 과오납 반환사유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납기내에 납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독촉기간의 공백기간에 고지서를 내보냄으로 해서 그 납부 기간내에 내고 나서 독촉장을 받게 되면 독촉장이 잘못 나가게 됩니다만 그 은행에서 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빨리 체납액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받아가지고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민들이 세금을 늦게 내서 안 냈다고 해서 우리 구세과에서 독촉장을 보내면, 또 냅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과오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 우리 구세과에 과오납이 많이 있습니다. 과오납이 많으면 다시 돌려줄려고 하면 우리 세금이 손실되는 것도 있지요? 다시 독촉장 보내면, 업무착오로 인지대라든지 우편요금이라도 몇십원이라도 몇백원이라도 손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구세과에서 과오납이 많고 과오납 중에서도 이자수입이라든가 사용료같은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과하고 복합적으로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다른 과 사정을 더 많이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하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 흩어져있는 것을 제가 모아서 충분히 말씀드리기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다음부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어떤 문제든 설명을 충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말이지요. 이것이 취합해서 나왔을 때, 특히 이것은 2004년도 결산을 우리가 승인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을 확실히하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집행기관을 믿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각 부서에 깔려있는 전체적인 쓰레기라든지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이것이 전부다 과오납이 안 생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 못할 부분들이 도로 사용료도 분명히 그렇고 여기 많잖아요. 이자수입 이런 것도 과오납이 생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만 완벽하게 한다면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감사때 특별히 이것은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과장님 철저하게 각 과에 것을 취합을 해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미수납액이 188억이나 되고 거기서 결손처분액이 15억9,000만원이나 되는데 198억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 전체 예산에서 투자사업할 수 있는 금액이 대충 우리 구비로 하면 몇십억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세금을 미수납해가지고 그리고 결손처분도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고 결손처분액이 많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한데 대해서 저희 세무업무 종사하는 우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특별한 효과가 나지 않으니까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재정이 어려운데 체납세를 많이 받고 수납액을 줄여 나가는 것이 당연히 큰 업무 중에 들어갑니다만 아직까지 예년과 비슷한 상태로 운영은 됩니다만, 더 나은 성과를 올리기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의 처분의 여러 가지 종류를 더 심도있게 파악을 해가지고 직장인 급료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조회를 해가지고 예금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수단을 많이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이 매년 차츰 더 줄어질 수 있도록 좌우간 더 깊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징수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 받을 것을 해가지고 결손처분시키고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도록 하면 요즈음은 전에 보다 전산망이나 모든 정보가 잘 알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예산을 좀 효율성있게 많이 쓸 수 있도록 구세과에서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김정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나 내년도 이월금이나 너무 많거든요.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내용별로 사유별로 분석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2004년도에는 목표액을 적게 잡아서 세금을 많이 받아드렸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다가올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항상 신년도 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어느 기점을 해서 수년간 세수추계를 파악을 해가지고 또 사회경제적인 여러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세목을 설정하게 되겠습니다만, 2006년도는 얼마쯤하겠다 여기서 답변을 제가 드리가 상당히.

2004년도 예산을 잡을 때, 적게 잡았다 이 말이지요. 2006년도는 적어도 2005년도는 결산이 안 나와서 모릅니다만, 예산을 좀 넓게 잡아가지고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예산을 적게 잡아가지고 돈을 많이 거두겠다.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안되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연수가서 배운 것입니다.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표액 설정에는 우리의 기본상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수년간 내려온 산출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당해연도에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목표치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공부가 되어가지고 그 갭이 덜 생기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정확한 세입을 많이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그래 예산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결산 부분에 대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시종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세입 부분에 없습니까? 백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지금 41페이지를 봐도 그렇고 그 뒷부분에 과태료 수입도 그렇고 징수 결정액이 34억 밖에 안되는데 미수납이 24억이고 결손처분액이 1억7,400이고 또 다음에 이월을 시키고 지금 퍼센트를 보니까 그냥 비슷비슷하게 적당하게 반정도 밖에 안 받아지고 반은 결손처분하고 또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버리고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노력의 정도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백대성 위원님께서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노력내에서는 결과적으로 좋은 실적이 수치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각 부서가 같이 함께 노력해서 세외수입에 관해서 더 좋은 성과가 올라오도록 배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보세요. 116페이지 보세요. 지금 국내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4,400만원이지요? 우리 직원들도 과태료 받으러 체납금 받으러 나가면 이 경비를 얼마씩 가져갑니까? 1인당 얼마씩 받아 나갑니까?

직원 1인당 월 여비가 12만원입니다.

포상금 나가지요. 이래 쓸 돈은 다 경비 지출하고 전부 결손처분 다해버리고 이래가지고 살림 어떻게 삽니까?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가지고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꼭 받을 수 있는 사유가 확실하게 드러났을 때는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해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돈 안내고 사람이 죽었습니까?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적당히 보니까 대충 이래서 숫자적으로 해서 매년 이런 식인데 전부 결손처분하고 받지도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내년에 또 이대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어쨌든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쓰시고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자료가 올라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03년도보다는 2003년도는 미수납액이 313억 정도되었고 2004년 182억 총계적으로 이렇습니다. 많이 줄이기는 많이 줄였고, 많이 줄였는데도 이래가지고 큰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불납 결손 이것도 많이 줄였습니다. 사실은 29억에서 올해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하여튼 우리 세정분야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래 아시고 과장님, 철저히 업무를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항별 설명서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 강윤평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세입부분했고 중간에 보면 116페이지 중간에 303 포상금, 불용액이 26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내역 설명을 보면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이것이 본위원이 파악한바에 의하면 1,1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같은 목이라서 400만원 이쪽에 포상금으로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럼 약 불용액 자체가 9.5% 263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어째서 포상금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방금 강윤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포상금이 당초에 1,100만원이었던 것을 400만원 더 추경에 확보해서 1,500만원을 집행할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도 포상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체납세 징수에 노력하는 점을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배려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신데 대해서는 최대한 체납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연도폐쇄기 가서 일정기간동안에 노력한 체납세 징수 결과를 파악해보니까 다소 충분히 확보된 예산을 쓸 수 있을 만큼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남는 것은 남겨두어야 된다 이래서 남기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백대성 위원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복지부동한다. 발빠르게 체납액을 징수를 못한다는 그 질의와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포상금을 2,844만원이란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체납세를 빨리 정말 어느 공무원보다도 낮게 체납세를 거두는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한다는 이런 제도하에 우리가 2,844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책정해 준 한도만큼은 포상금이 나가고 더 포상금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포상금도 우리가 의회에서 많이 편성해줌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액이 많이 남는 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포상금도 예산을 지원해주었음에도 복지부동했다는 이런 결론 밖에 안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포상금은 해가 넘어갔다고 해서 과년도 체납세로서 포상금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세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올해같으면 작년 세금이 아니고 그 전 세금을 더 많이 받아야 포상금 집행이 많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차이가 좀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포상금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어서 이 포상금을 불용했다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규정이 어떻든, 규clr이 어떻든 많이 거두도록 독려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포상을 많이 줄 테니까 체납세를 빨리 거두어드리라는 이런 독촉이 있었다면 264만원이라는 불용이 안되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때요. 과장님?

맞습니다.

부분은 이 포상금 2,844만원 말고 5,000만원이라도 요청을 해서 체납세액을 10% 하던 것을 5% 줄이는 이런 노력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옳습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포상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불용처리하시지 마시고 포상금을 많이 지원하면서 체납세액을 많이 거두어들이는 이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어서 시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입니다. 이무학 시세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세과장 이무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4 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출 결산 보고서 사항별 설명서 중 시세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 회계연도 시세과 세출 예산액은 3억9,656만8,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9,617만410원이며 불용액은 39만3,890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인 시간외근무수당의 세출예산액은 1억37만1,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27만7,160 원이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9만3,84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세출예산액은 2억3,770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3,765만2,880원이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5만2,120원입니다. 1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세출예산액은 4,504만원으로 지출액과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 세출 예산액은 570만원이고, 지출액은 569만5,140원이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4,86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세출 예산액은 669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652만5,950원이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17만1,050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세출예산액은 105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98만2,980원이며 불용액은 집행 잔액 7만2,02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 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의문스러워서 독촉장 송달부 제작이 고지서 송달부 제작보다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갔네요. 고지서는 최초에 하는 것이 고지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독촉장 고지서 발부하는 것이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고지서는 체납이 되어지면 우리가 안낸 부분에 대해서 한번만 독촉장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작년것도 금년에 또 내고 5년동안에 있는 것이 전부다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 독촉장 고지서가 더 많이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시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천경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결산보고에 앞서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만호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이상도 영상산업담당입니다. 장봉규 공보담당입니다. 전동재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정선조 광고물정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가 해당됩니다. 먼저 123페이지 예산집행 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2004년도 총 예산액은 9억9,804만3,000원으로 이중 8억4,652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4,285만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6만5,000원입니다. 이어서 각 항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공보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액 3억8,246만3,000원 중 집행액은 3억7,817만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29만1,000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으로는, 시간외수당 및 신문 편집원 보수 등 인건비에 1억3,683만2,000원,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7,952만4,000원 각종 여비로 2,873만원, 업무추진비로 3,258만3,000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문화예술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억9,141만6,000원 중 3억4,680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4,285만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4만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중고생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가훈써주기의 날 운영, 구민작품공모전, 부산진문화예술인전, 새해해맞이행사, 서면문화예술축제 개최 등의 일반운영비로 5,299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중국 평화송축제 공연단 파견, 서면문화예술축제 등 각종 행사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7,942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문화학교 지원금, 부산진문화원 지원 육성비 및 시설비에 1억5,825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불법게임기 폐기 및 게임기 보관창고 지붕교체 등에 4,491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예산 1억4,285만7,000원은 전포동 구상반려암 토지매입을 위한 미집행 보상금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문화재관리예산으로 예산액 1,790만원 중 1,761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8만2,000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문화재 안내 입간판 설치와 천연기념물인 배롱나무와 사적지인 황령산봉수대 구상반려암 관리 등의 경상적 경비로 753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보조금에 9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의 광고물관리 예산으로 예산액이 1억626만4,000원이고 집행액이 1억392만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34만1,000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광고물 정비종사원 인건비에 4,972만5,000원, 광고물 관련 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에 1,657만1,000원, 광고물 단속요원 월액여비에 824만5,000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설치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등의 사업예산으로 2,8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세출 결산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123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설명은 잠깐 들었습니다만, 124페이지, 문화예술부분에 명시이월이 1억4,285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 1억4,280만원 이것은 전포동 구상반려암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그 구역안에 있는 땅이 사유지가 되어 있는데 사유지 땅 중에서 일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 사항이 작년 11월달에 그때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예산이 내려왔지만,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협의를 하고 보상관계 협의를 하는 시기가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시키고 올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시기가 짧다보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에 예산하고 다시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경산예산 불용액이 167만원, 불용 액수로 봐서는 별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 2차 추경시 1,761만원 삭감하고도 168만원이 불용처리되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그 중에서 1억4,530만원 중에서 1,436만원 집행하고 168만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반행사비라든지 일반수용비 이런 것 조금씩 남은 1%, 2% 그래 남은 돈 중에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여러 종류다 보니까 1%라든지 남은 액수가 토탈해서 168만원 정도 불용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지요?

제작하고 구입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업무추진비 보면 지금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지요?

업무추진비는 실제 한계가 있으면 아무래도 많이 써지고 그렇습니다.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풍부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 보면 업무추진비 안에도 네가지 분류가 되지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24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고요. 126페이지 시책추진에 보면 1원도 안 남기고 다 썼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가 우리 청에 총무과 다음으로 업무추진비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많이 배당을 받아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모자란다고 했는데 124페이지 이렇게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이라는 불용처리한 것은 이것은 너무 많이 가져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많이 가져 간 것이 아니고 이것도 집행하는데 업무 성격에 따라가지고 행사나 주로 보면 간담회라든지 기자들 간담회라든지 구정시책에 따른 그런 홍보,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행사를 크게 잡으면 아무래도 집행이 많이 되고 조금 적게 잡으면 집행이 좀 절약되는 그런 사항인데 뒤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126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비는 서면문화예술축제할 때 간담회라든지 격려라든지 회의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각 문화축제하고 서면문화예술인협의회 간담회 그 다음에 개막행사 간담회 그것은 거기 있는 돈에 맞추어서 실제 그대로 다 나간 것이고요. 이 앞에 있는 시책추진비는 실제 우리가 업무하면서 조금씩조금씩 하다가 보니까 행사 일정에 맞추어서 조금 더 써질 때도 있고 조금 덜 써질 때도 있고 오바해서 쓰면 곤란하기 때문에 절약을 하다가 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과장님, 200만원하는 돈은 물론 3,000만원에 200만원하면 작은 액수인지 모르지만, 어느 과는 100만원이 전체 업무추진비가 되는 과도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알차게 쓰는 과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어느 부서의 1년 예산 정도 이상으로 불용액을 남겨둔다는 것은 예산 편성상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은 여기 우리 공보과에 특수한 공보관리라든지 기자실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특수하니까 총무과 다음으로 단일과로서는 문화공보과가 제일 많습니다. 총무과는 기관업무추진비가 붙었기 때문에 많은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문화공보과가 제일 많습니다.

맞습니다.

있습니다. 부자가 좀 아껴야 한다고 많이 가져가는데 아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조금 작은과에 이렇게 남기지 말고 우리 문화공보과는 이것보다 작게 책정을 해가지고 다른과로 쓸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남긴 것을, 남았다고 다른데 배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구정전반에 대해가지고 했는데.

이 경비는 경상적경비거든요. 소모성 경비데, 사업성 경비가 아니고 우리가 구에 사업성 경비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근 칠팔십퍼센트가 경상적 경비가 나가는데 여기서 줄이지 않으면 줄일 때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예산을 줄여서 사업성 경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려서 해야지.

일단 최대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최수성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문화재관리의 행사시설비 보상금에서 사적지 탐방 및 향토문화제 순례비로 253만2,000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행사에 구체적인 내용과 행사 참석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적지 탐방 및 문화재 순례 253만1,540원 해놓은 것 말이지요?

예.

사적지 탐방은 우리 여기 연간 두번씩해가지고 우리 문화원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송광사하고 청도 고택지 이런데 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토순례관계 이것은 초중고생 방학때 우리 관내에 있는 구상반려암이나 선암사나 배롱나무있는 전포동 황령산봉수대하고 이 지역을 학생들 순회를 시키는 그 예산으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단체 회원들이 아니고 학생들하고 우리 문화원에서 추천한 사람이네요.

예.

. 131페이지를 펴주세요. 131페이지 사업예산 시설비에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을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설치 장소 및 설치 갯수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 이것은 우리 전봇대 안있습니까? 중앙로하고 가야로, 전주에 자꾸 많이 붙여서 요즈음 파란색하고 재색하고 볼록볼록 틔어 나온것 그런 것 가지고 전부 감아놨습니다. 못붙이도록 중앙하고, 중앙로에는 거의 다되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많이 붙여져있습니까?

숫자가 여기 작년에 설치한 것이 280여개였습니다. 갯수가 그리고 이 한개 설치하는데 한조에 1m 정도될 것입니다. 그것이 한 5만원 정도 그래 치입니다. 시하고 지원을 받아서 하고.

예산이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계속했으면 싶습니다.

이것을 제가 장소와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요.

예.

현수막지정게시대.

이것은 동민생활게시판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하고 작년 한 것은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당감 진양삼거리 아람마트 맞은 편에 거기 한개 설치했고요. 하나는 당감4동사무소 맞은 편에 현수막 게시대는 실제 설치를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주민들이 설치 해놓으면 불편이 있기 때문에 장소만 지정이 되면 설치를 많이 해줬으면 싶은데 설치하기도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몇개나?

지금 23개가 25개쯤 있을 것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굳이 우리 구의 예산으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광고주의 협찬을 얻어서 설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경우는 스폰스를 희망하는 희망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게시대 그것은 전번에 전자식으로 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다가 별로 수익성이 없어가지고 조금 전자식은 우리 게시시설하고 하는데 안 맞아서 했는데 일단 검토를 한번.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른 구에 가면 위에는 광고주가 되어 있던지 밑에 광고주가 되어 있고 가운데는 우리 지정현수막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사업주 예산을 가지고 광고의 효과를 크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런 것을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혀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할려고 뜻을 안가지기 때문에 제가 재차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게시시설은 아직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성 관계가 조금해서 협의가 아직 안되고 있고 일반 동민게시판 그것은 지금 업자들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민게시판은 한쪽면에는 광고를 하고 한쪽에는 할 수 있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일반 지정게시대 큰 것 이것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구세수가 조금이라도 득이 되겠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원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야동의대 밑에 전주대에다가 불법광고물을 설치했는데 한 연도가 2005년3월달인가 설치하는 것을 보았는데 불과 몇개월도 안되었는데 몇개가 잘못되고 처지고 떨어진데가 있고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요.

가야 어디쯤입니까?

동의대학교 밑에 대도로변에요.

동의대학교 밑에요?

설치하는데 얼마라고요?

5만원.

남겨 둘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전주에 설치하는 것 그것 말이지요? 전주에 파란것 토돌토돌한 것 말이지요?

예. 그것이 두개가 떨어져있더라고요. 올 봄에 했거든, 2004년도에 할 것을 2005년도에 했다 아닙니까? 왜 2005년도에 시설합니까?

아니, 올해도 하고 작년에도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75만원이 남았는데 이것 얼마든지 불용액 처리 안해도 되도록 맞춰가지고 시설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일단 불용액된 것으로 어차피 넘어가야 되니까 다음에 할 때 위원님 장소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보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보니까 학교 주변이 너무 더러우니까 불용액 남고 했는데 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많이 설치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원태 위원님 질의를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지요. 왜 지금 이 돈을 말이지 일을 더 할 수 있는데 왜 불용액을 남겼느냐고 하니까 과장님, 그렇게 이해만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 돈은 불용액 남은 것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인데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원태 위원님 질의하는 것은 이것을 불용처리를 하기 전에 과연 한개당 5만원이니까 열몇개라도 더 할 수 있지 않았느냐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홰손된 것도 관리를 왜 안하느냐고 질의하는 것 아니예요.

관리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학교 지원비 민간 및 경상보조금인데 단체경상보조금인데 문화학교가 우리 관내에 부산시립, 시민도서관하고 부산여자대학하고 양정청소년수련관 이 세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각 50%씩 국?시비가 내려와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중간 역할을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우리 구의원님은 최겸일 의원님입니다.

의원님까지 8명입니까?

예.

그 밑에 역시 광고물하고 관련된 이야기인데 기타보상금 구민이 뽑은 예쁜간판 시상금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누가 뽑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간판을 정비하는데 좋은 간판을 뽑아가지고 시상도 하고 작년에 간판 공모를 해가지고 사진을 전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쁜간판에 대해 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시상금도 최우수, 우수해 가지고 몇개 구분해서 총 100만원으로 그렇게 시상금을 만든 것입니다.

누가합니까?

심사는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보조사업인데 추경에 내려온 명시이월 1억4,285만7,000원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이지요?

국?시비, 구비 포함된 사업입니다.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작년 사업이거든요. 작년 연말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토지보상, 구상반려암 저기에 토지보상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보상 감정도 하고 또 본인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보상협의 하기전에 여기 국?시비 내려오는 그 시점에 보상협의를 했습니까?

내려와서 했지요. 그 전에는 돈이 안 내려오니까 보상협의가 안 되고.

보상협의가 안 되면 다른 어떤 지금 벌써 올해는 명시이월된 이 부분에 보상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예, 올해 돈 내려온 것하고, 작년 것하고 같이 합해서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게 보상협의가 제때 안 되고 자꾸 넘어가면 자꾸 한 해 더가면 이게 벌써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보상비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2005년도 보조사업 내려온 것 다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올해 것은 같이 합해서 그래 보상을 다 했습니다.

그때 한번 확인하시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심의수당이 구민노래자랑 심사위원수당, 문화예술축제추진위원회 토론회하고, 또 심사위원 수당, 또 심사위원 수당 42만원, 42만원, 또 여 밑에 가면 또 심사위원 수당, 무슨 수당을 왜 이렇게 전부 다.

예, 이것은 각 행사마다 이게 위에 보면 초중고등학생 그림그리기 문학백일장 이것하는데 심사위원이 있고, 그 다음 그림그리기, 이런건 날짜가 자꾸 틀리기 때문에 행사 자체 거기에서 그래 심사를 하는 겁니다.

12회, 회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 심사위원 수당이 42만원하면 이게 보통 우리 1인당 7만원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심사하는데 7명이나 이렇게 필요해서 심사합니까?

7명 되는때도 있고, 여기 그림하고, 문학하고 이런 것은 사람이 여럿이 되고, 가지수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청가수 출연료 이게 700만원인데, 초청가수 몇 사람 왔습니까?

두사람 왔습니다.

와서 그러면 한사람당 350만원씩.

아닙니다. 김수희는 그때 600만원 주고, 김상진이가 100만원.

왔는데, 한사람은 600만원 주고, 한사람은 100만원 주고?

예. 저게 인기가수는 돈이 좀 비싸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가수협회에서 이 사람한테 얼마를 주라, 이런게 있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여기서 임의대로.

예, 그게 서로 협의가 되어야, 보통 조금 톱클라스 가수는 돈이 좀 비싸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김수희가 왔다해서 문화축제 분위기에 특별한 그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조금 고려를 해 볼만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봉사과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입니다. 박성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성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민원봉사행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3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현액은 총 7억5만원으로 이중 4억8,379만420원을 지출하고, 2억1,450만원은 제적부 전산화사업비로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75만9,580원으로 예산액대비 0.3%입니다. 그러면 각 사항별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일선행정 조직운영 부분입니다. 예산액 4,694만1,000원 중 4,587만1,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06만9,500원은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경산예산으로 1. 일반운영비, 2. 업무추진비, 3. 일반보상금, 4. 포상금 등으로 3,083만2,500원을 지출하고, 78만9,5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36페이지 사업예산은 1. 연구개발비, 2. 자산취득비 등으로 1,531만9,000원을 지출하고 2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민원실운영 부분입니다. 예산액 6억5,310만9,000원 중 4억3,791만8,9 20원을 지출하고, 제적부 전산화사업비 2억1,45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9만80원은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중 우편요금으로 1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예산 중 2억1,450만원은 제적부 전산화사업비로서 2004년도 결산추경에 확보되어 금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되어 현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수성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하단에 보면 학술용역비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비로 1,472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조사용역을 맡긴 곳은 어디며, 또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동의대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별도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외부에 용역의뢰했다면 그 용역보고서가 결코 집행부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집행부를 감시감독할 책무를 지닌 의회도 당연히 그 자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결과보고서를 한번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최위원님처럼 생각합니다. 결과를 의회에 한 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것은 할 수 없더라도 금년도부터는 조사용역 결과보고서를 꼭 의회에 제출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선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관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적부 2억1,450만원 명시이월 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제적부, 2004년12월말에 2004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고, 2004년12월말 결산추경시에 해야 될 당위성은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인정되었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사실 본예산에 편성이 못되고 2004년12월 결산추경시에 일반사업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해서 결산추경, 2004년도말에는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고, 너무 기일이 촉박해서 올해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체는 계약이 되었습니까?

예, 계약이 되었습니다.

했습니까? 입찰했습니까?

한국전산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해도 하자는 없습니까?

예.

이 금액이면 다 됩니까?

올해 모자라지는 안 하겠습디다. 한 9월말경 되면 이 사업이 끝나는데, 아마 조금 돈이 안 남겠나하는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네요?

예, 지금 진도가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말고 부산시내 어디든지 다 하고 있습니까?

구마다 다소 시차를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9월에 완료한다?

예, 금년 9월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지금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중에서 학술용역비 지출이 방금 우리 박과장님이 이번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벌써 2004년도 예산은 다 집행되고, 불용처리까지 다 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이 아직까지 학술용역결과가 안 나왔다하면 이것도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는 철저히 이것을 밝힐 겁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은 집행되었는데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와있다는 것은.

위원장님! 이게 결과는 과장이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 구정 인터넷 게시판에 전부 결과를 띄워놨습니다. 그건 별도로 한부 의회에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건 사업이 다 완료된거지요?

다 완료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총무국 산하에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들어가겠습니다만, 학술용역비가 턱없이 대학교수들한테 너무 이유없이 많이 지불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은 감사 때 우리가 이번에 그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총무국에는 특히, 지출 안 되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주고, 공무원들이 거기 책임소재를 회피하려는 이런게 담겨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감사 때 철저히할 거니까, 국장님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9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서 제적전산화에 따른 원가계산용역비가 2억1,450만원 전액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연말에 결산추경에서 편성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결산추경은 기정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과부족분에 대해 정산하고,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국?시비 보조금을 편성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이므로 앞으로 결산추경에 신규사업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은 맥락이니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이해하셔서 충분한 감사 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백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양심우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산을 30만원어치 구입했지요?

예.

30만원, 우산이 몇개 남아 있습니까?

지금 100개 정도.

개수 파악이 안 됩니까?

지금 정확한 개수는.

100개면 다 남아있네? 1개 3,000원 안 합니까? 우산. 100개가 있습니까?

예, 그렇답니다.

있습니까? 이것 끝나고 가 볼 수 있지요?

예.

계장님, 우산 몇 개 있습니까?

1개 단가가 얼마입니까?

조금 남아 있는데, 숫자는 세금을 거둬들여서 구민들한테 서비스 하는 차원에서 주는 건 좋은데, 실제로 양심우산이 안 되지요?

가져옵니까?

회수를 해서 지금 남아있는게 100개입니까?

그거 한번 구입하면 몇 년 씁니까?

백위원님! 관리 잘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00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거 우리 구민한테 서비스하는건 좋지만, 이런 선심을 안 써도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내년에 예산에는 이런 양심우산 꼭 해야 됩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꼭 필요한 것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거는 가져가면 잘 안 가져오니까 괜히 돈 들여서 사가지고, 표없이 인심 쓸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요? 이런건 충분히 검토하셔서 구입도 하시고, 구민들한테 질적으로 서비스한다고 하는가 모르겠는데,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136페이지에 포상금 많은데, 이것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하면, 이게 돈이 1,000만원 돈해서 992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상도 받을 사람이 받아야지요. 그렇지요? 친절공무원상, 구친절왕 시상, 부서친절왕 상품권, 이 부서마다 무슨 친절을 어떻게해서 490만원씩 상품권을 사서 돌리고 했는데, 이런 것도 조금 절약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하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너무 상 같은 것을 남발하면 안 돼요. 가보면, 온 식당에 가면 구청장, 시장, 무슨 장 안 걸려있는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 뭘 해가지고 무슨 상을 그래 많이 받아요? 20개, 30개씩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꼭 상도 받을 사람이 받도록 하고, 남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안 심사의결에 따라,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