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한데 대해서 저희 세무업무 종사하는 우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특별한 효과가 나지 않으니까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재정이 어려운데 체납세를 많이 받고 수납액을 줄여 나가는 것이 당연히 큰 업무 중에 들어갑니다만 아직까지 예년과 비슷한 상태로 운영은 됩니다만, 더 나은 성과를 올리기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의 처분의 여러 가지 종류를 더 심도있게 파악을 해가지고 직장인 급료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조회를 해가지고 예금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수단을 많이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이 매년 차츰 더 줄어질 수 있도록 좌우간 더 깊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독촉장 고지서 발부하는 것이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고지서는 체납이 되어지면 우리가 안낸 부분에 대해서 한번만 독촉장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작년것도 금년에 또 내고 5년동안에 있는 것이 전부다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 독촉장 고지서가 더 많이 나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시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천경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결산보고에 앞서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만호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이상도 영상산업담당입니다. 장봉규 공보담당입니다. 전동재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정선조 광고물정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가 해당됩니다. 먼저 123페이지 예산집행 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2004년도 총 예산액은 9억9,804만3,000원으로 이중 8억4,652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4,285만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6만5,000원입니다. 이어서 각 항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공보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액 3억8,246만3,000원 중 집행액은 3억7,817만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29만1,000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으로는, 시간외수당 및 신문 편집원 보수 등 인건비에 1억3,683만2,000원,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7,952만4,000원 각종 여비로 2,873만원, 업무추진비로 3,258만3,000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문화예술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억9,141만6,000원 중 3억4,680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4,285만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4만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중고생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가훈써주기의 날 운영, 구민작품공모전, 부산진문화예술인전, 새해해맞이행사, 서면문화예술축제 개최 등의 일반운영비로 5,299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중국 평화송축제 공연단 파견, 서면문화예술축제 등 각종 행사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7,942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문화학교 지원금, 부산진문화원 지원 육성비 및 시설비에 1억5,825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불법게임기 폐기 및 게임기 보관창고 지붕교체 등에 4,491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예산 1억4,285만7,000원은 전포동 구상반려암 토지매입을 위한 미집행 보상금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문화재관리예산으로 예산액 1,790만원 중 1,761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8만2,000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문화재 안내 입간판 설치와 천연기념물인 배롱나무와 사적지인 황령산봉수대 구상반려암 관리 등의 경상적 경비로 753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보조금에 9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의 광고물관리 예산으로 예산액이 1억626만4,000원이고 집행액이 1억392만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34만1,000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광고물 정비종사원 인건비에 4,972만5,000원, 광고물 관련 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에 1,657만1,000원, 광고물 단속요원 월액여비에 824만5,000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설치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등의 사업예산으로 2,8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세출 결산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123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설명은 잠깐 들었습니다만, 124페이지, 문화예술부분에 명시이월이 1억4,285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 1억4,280만원 이것은 전포동 구상반려암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그 구역안에 있는 땅이 사유지가 되어 있는데 사유지 땅 중에서 일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 사항이 작년 11월달에 그때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예산이 내려왔지만,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협의를 하고 보상관계 협의를 하는 시기가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시키고 올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국?시비, 구비 포함된 사업입니다.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작년 사업이거든요. 작년 연말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토지보상, 구상반려암 저기에 토지보상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보상 감정도 하고 또 본인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보상협의 하기전에 여기 국?시비 내려오는 그 시점에 보상협의를 했습니까?

내려와서 했지요. 그 전에는 돈이 안 내려오니까 보상협의가 안 되고.

예, 올해 돈 내려온 것하고, 작년 것하고 같이 합해서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2005년도 보조사업 내려온 것 다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올해 것은 같이 합해서 그래 보상을 다 했습니다.

그때 한번 확인하시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심의수당이 구민노래자랑 심사위원수당, 문화예술축제추진위원회 토론회하고, 또 심사위원 수당, 또 심사위원 수당 42만원, 42만원, 또 여 밑에 가면 또 심사위원 수당, 무슨 수당을 왜 이렇게 전부 다.

예, 이것은 각 행사마다 이게 위에 보면 초중고등학생 그림그리기 문학백일장 이것하는데 심사위원이 있고, 그 다음 그림그리기, 이런건 날짜가 자꾸 틀리기 때문에 행사 자체 거기에서 그래 심사를 하는 겁니다.

7명 되는때도 있고, 여기 그림하고, 문학하고 이런 것은 사람이 여럿이 되고, 가지수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청가수 출연료 이게 700만원인데, 초청가수 몇 사람 왔습니까?

두사람 왔습니다.

와서 그러면 한사람당 350만원씩.

아닙니다. 김수희는 그때 600만원 주고, 김상진이가 100만원.

왔는데, 한사람은 600만원 주고, 한사람은 100만원 주고?

예. 저게 인기가수는 돈이 좀 비싸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가수협회에서 이 사람한테 얼마를 주라, 이런게 있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여기서 임의대로.

예, 그게 서로 협의가 되어야, 보통 조금 톱클라스 가수는 돈이 좀 비싸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김수희가 왔다해서 문화축제 분위기에 특별한 그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조금 고려를 해 볼만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봉사과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입니다. 박성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성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민원봉사행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3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현액은 총 7억5만원으로 이중 4억8,379만420원을 지출하고, 2억1,450만원은 제적부 전산화사업비로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75만9,580원으로 예산액대비 0.3%입니다. 그러면 각 사항별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일선행정 조직운영 부분입니다. 예산액 4,694만1,000원 중 4,587만1,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06만9,500원은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경산예산으로 1. 일반운영비, 2. 업무추진비, 3. 일반보상금, 4. 포상금 등으로 3,083만2,500원을 지출하고, 78만9,5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36페이지 사업예산은 1. 연구개발비, 2. 자산취득비 등으로 1,531만9,000원을 지출하고 2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민원실운영 부분입니다. 예산액 6억5,310만9,000원 중 4억3,791만8,9 20원을 지출하고, 제적부 전산화사업비 2억1,45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9만80원은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중 우편요금으로 1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예산 중 2억1,450만원은 제적부 전산화사업비로서 2004년도 결산추경에 확보되어 금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되어 현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