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죽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사회복지사무소소관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설천윤입니다. 도로조명팀장 강석만입니다. 기동민원팀장 최수철입니다. 도로정비팀장 이병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1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은 총 46억7,600만원에서 43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3,08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5,800만원입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는 1,528만원으로 1,459만6,940원을 집행하고, 68만3,360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용내역으로 도로?하천 등 국?공유 재산 무단점유지를 찾기 위한 측량수수료 등으로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9,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1만1,34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억8,529만2,000원 중 8억8,448만3,300원을 집행하고 80만8,7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으로 일반수용비로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고지서 인쇄 가로등 폐전주 처리, 사진현상료 복사용지 등 부서운영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용품 구입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가로등?보안등?지하도 배수장 전기요금으로 집행되었으며 그 외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여비는 4,3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관내출장여비와 가로등순찰직원 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480만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지역관리 업무시책추진비, 지역관리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재료비는 1억5,800만8,000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에 따른 보수재료비로 1억5,730만3,630원을 집행하고 70만4,3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비 2억6,617만6,000원 중 2억6,547만5,810원을 집행하고 70만1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주민건의 및 우범지역 보안등 설치 가로등주 및 배전함 교체공사, 부전역앞 무허가건물 도로정비공사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37만원으로 TV, 진공청소기 구입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 인건비는 9억9,745만3,000원으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과 도로관리종사원의 인부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834만3,000원으로 6,106만7,570원을 집행하고 2,727만5,4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여비는 3,719만2,000원으로 직원관내출장여비, 노점상 야간단속여비, 도로단속원 여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540만원이며 주민지원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205만9,000원 중 186만4,540원을 집행하고 19만4,4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한 도로정비용 자재구입으로 4,029만1,040원을 집행하고 21만1,9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2억6,268만2,000원으로 1억3,101만470원을 집행하고 1억3,083만8,000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83만3,5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부전역세권 노점상?노상적치물정비 민간위탁수수료와 폐목재, 폐합성수지등 처리운반 위탁 수수료로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부전역세권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억원중 용역인원을 당초 1일 6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장기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1일 3명내지 4명으로 편성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17억2,158만5,390원중 16억35만730원을 집행하고 1억2,123만4,6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도로굴착복구비와 맨홀유지보수비, 소규모 도로상 복구를 필요로 하는 도로소파수선비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2003년 명시이월된 양정2동 322번지 주변도로부지찾기사업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4,1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정비차량, 비디오카메라 등 구입비 3,692만6,130원을 집행하고 457만3,8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1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가로등, 보안등, 지하도 배수장의 전기요금이 6억1,822만9,000원이 되었는데 현재 우리 구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은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부과는 등수에 따라서 한전에서 고지서가 옵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기본 요금이 키로와트당 3,740원이고 사용량 요금은 키로와트당 5만1,451원4전, 보안등은 와트당 22원3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w당 2,230원.

어떤데보면 늦은 아침까지도 전등이 커져있는 경우를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원유가가 60달러선을 넘나들고 있고, 정부도 에너지절약을 강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구청이 솔선수범해서 필요없는 전기가 낭비되지 않도록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소등 관리에 보다 신경을 써줄 수 없겠습니까?

김정만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태위원입니다. 186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물품 구입을 하고 남은 금액이 약 10% 이상이 됩니다. 과장님 맞죠? 그래서 예산을 짤 때 4,150만원인데 3,692만6,130원을 사용을 하고, 남은 금액이 10% 이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비디오카메라, 진공청소기, 도로정비차량 5t 차량이 한대인데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57만3,670원이 남았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해서 해야 하는데 이 관계는 도로정비차량 4,000만원 중에서 3,500만원 구입하고 약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 근사치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신중을 해서 예산편성할 때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순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규위원입니다. 과장님, 186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예산이 불용액이 1억2,000만원 정도 났는데 이것이 어느 용도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 금액을 안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약 1억2,000만원 정도 하고 남았는데 남은 거의 대부분이 도로굴착복구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예상했어야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도로굴착복구비는 지하매설물 유지관리 기관이 가스공사라든지, 상수도본부라든지, 한전, 수도 이런데서 굴착공사를 신청할 때 허가건수에 따라 증감을 하고 이것은 선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많으면 되는데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충분히 저희들이 근사치에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굴착비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사하는 업체가 원인부담을 해서 징수를 해서 후에 다시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작업을 하고 난 후에 아직까지 원상복구 안된 부분을 흔히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어떤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나서 원인자부담을 해서 다시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구청에 원인자가 돈을 넣어서 다시 업자한테 돈이 지출되는 과정이죠? 그런 부분이 우리 부산진구 관내 쭉 보면 돈을 다 집행을 하고도 제대로 깨끗하게 집행이 안된 부분, 이것은 땅이 꺼졌다든지, 후속의 깨끗하게 처리하는 과정이 미숙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이 현재 어차피 원인자에게 받아서 되풀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예산을 앞으로는 많이 잡을 필요도 없고, 어차피 이 금액이 원인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또 그렇다 보니까 돈이 남았다면 복구를 하고 난 후에 어떤 잘못된 부분을 노면처리라든지 깨끗하게 남는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답변주세요.

정용규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저도 타과에 있을 때 보니까 도로를 굴착을 하고 복구를 한 부분이 꺼진다든지, 아니면 볼록형으로 되어 있다든지 원상태와 다른 점을 보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최선을 다해서 완전히 본래와 같이는 안되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가 굴착심의할 때 관련 부서에 특별히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1억2,000만원이 남은 것이 도로굴착에 대한 전체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그 부분이 금액이 안나와서 불용이 되어서 전부 1,000만원만 쭉 되었는데 어느 금액인지 분류가 안 되다보니까 잘 모르겠거든요.

그것이 굴착복구비에서 1억100만원 남았고, 다음에 맨홀유지보수비에서 한 52만8,000원, 다음에 도로소파수선비에서 23만5,000원,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37만6,000원, 주민편의시설물 보수비에서 46만2,000원, 나머지는 집행하고 난 잔액인데, 이 잔액은 다소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최대한 근사치에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 남은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도로자체가 인도가 대체적으로 애당초 도로기능이 지금 마비가 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애당초 보도블럭을 깔 때에는 아주 평평하게 사람이 잘 다닐수 있도록 잘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관리자체를 잘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보고 묵인하고 지나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의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걸어다닐 때 불편한 점을 한두번 느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는 동장들로 하여금 관내 순찰을 철저히 해서 인터넷으로 저희들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들이 관내에 있는 불편 사항을 인터넷으로 보고를 하는데 거의가 저희 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 되지 않을까.

시설물을 할 때는 건설과에서 작업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후 관리는 과장님 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두어번 지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불편하고 하니까 왜냐하면 개인의 편리를 위해서 자기 집에 물건을 내 놓는다든지, 그런 개인의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기존 있는 인도 자체를 흙으로 돋구어서 자기 가게하고 같이 붙여서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도 될 것인데.

자기들이 점포에는 자기들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니고 제말은 인도 자체를 자기 점포하고 턱이 높다 보니까 부전시장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기타 여러 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저 역시도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되면 가게주인보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예산을 가지고 다시 복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안되겠나 싶은 것이 자기 집앞에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인도가 편편하게 가야 하는데 자기집 앞에만 툭 튀어나와있거든, 그 옆에는 다시 그렇고, 굴곡이 심하단 말입니다. 이런 뜻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남았다고 하면 그런 곳에다가 사용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강외희위원입니다. 181페이지하고 182, 183페이지,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안등은 과장님 동네 골목길에 설치하는 것이고, 가로등은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이죠?

예.

생각할 때는 보안등 문제가 한해 두해 문제가 아닌데 2004년도에도 보안등 설치비로 5,339만9,980원을 쓰셨는데 지금 보안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대안이 되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신지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보안등 전수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보안등 수요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욕구가 밝고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기 때문에 옛날같으면 어두워도 말이 없었는데 지금은 약간만 어두워도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다든지 그러다보니까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억제를 합니다만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데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는 것은 보안등을 설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보안등 조사를 해보면 실제 한개만 켜도 되는 곳에 보면 보안등이 두개 있다 보니까, 전기세가 보안등 하나에 얼마씩 부과되지 않습니까?

예.

보안등도 획기적인 보안등이 없습니까? 지금 기존 보안등은 보니까 얼마 쓰지를 못하다보니까 수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하는데.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더 좋은 제품이 있는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쓰게되면 수리비라든지 배전함 교체같은 것이 덜 나올 것이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좀 획기적인 제품이 있는지 알아서 뒷돈이 덜 들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용식위원입니다. 182페이지부터 183페이지 전부 가로등, 보안등, 지하도 되어 있는데 183페이지 재료비에 보안등, 가로등, 지하도배수장 보수 재료비 1억5,800만원 정도 쓰고, 그 위에 배수장 지하 보도 기전시설 유지관리비에 1,479만원을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안등, 가로등, 지하배수장 보수 재료비는 저희들이 업체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자재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하는데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황령산터널 들어가는 입구의 지하도를 관리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에 포함됩니다만 전구하고 등 잘못된 것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 아직 6개월이 지나도 수리가 안되었던데요? 재료비에는 불용액이 70만원 남았고,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신고 들어올 때마다 신속하게 수리를 합니다만 만일 안 된 것이 있으면 오늘 오후라도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또 물어봅시다. 주민들이 신고 오기 전에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없습니까?

직원들이 수리를 하고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발견이 간혹 안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순찰을 철저히 하도록.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안등이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죠?

예, 맞습니다.

10시간 쓰나, 24시간 쓰나 똑같이 줍니까?

같이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것은 보면, 수동을 안 할 때 보안등을 쓴데를 보면, 24시간 전기불이 켜진데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참 안 좋데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설치할 때 자동으로 꺼지는 것을 거의 100% 설치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안등이 총 8,500개 정도 되는데, 자동이 850개, 수동이 7,7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0% 약간 넘게 자동으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하는 것은 무조건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일용인부임 9억3,250만9,000원인데 노상 적치물 단속 활동여비, 노점상 단속원 급량비, 도로관리종사원 급량비, 또 일반운영비에 보면 노점상 단속원 급량비가 또 210만원이 있네요. 185페이지에, 이 내역이 어째 단속 급량비가 두군데 되어 있습니까? 일용인부임하고 일반하고 틀립니까?

일반 급량비는 원래는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기존 예산으로 급량비를 편성한거고, 다음에 한가지는 부전 역세권 정비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부전 역세권하는데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는 공공요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건설인부입니다. 건설하고, 노점상 단속하는 인부 30명 있습니다.

급량비를 두군데나 이렇게 같이 할 필요가 없겠는데, 알겠습니다.

박순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시설비 있지요? 거기에 예비비 8,000만원을 사용하셨지요?

예, 부전 골목시장.

, 부전역세권 종합정비계획 해가지고 무허가건물 철거하고, 도로정비관계를 8,000만원 집행하셨죠?

예, 맞습니다.

지출일자가 언제인지 다 기억이 안 나시죠?

예, 일자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9월1일, 9월3일, 9월6일, 9월13일, 21일, 2005년1월14일부터 해서 이렇게 집행되었는데 지출결정일자가 6월12일입니다.

예, 위원님 뜻을 제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4년도 1차 추경을 8월3일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조금 촉박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비비라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막 쓰라하는 돈은 아니거든요. 물론, 합법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면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게 바람직 할 것 같지요?

예, 맞습니다.

예, 이 부분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하는게 맞는데, 이게 그 사람들 입장을 우리가 마찰없이 철거할려다 보니까, 연기연기 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삭감된 예산을 되도록이면 예비비에 포함을 많이 시키는데, 이걸 보면 집행부에서 악용하는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악용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시정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83페이지, 주민지원 분야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7,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명시이월 1억3,000만원 있지요? 이건 대다수가 어떤 부분이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까?

이건 전부가 다 부전시장에 노점상을 저희들이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깨끗이 정비해 놨는데, 또 노점상들이 언제 다시 진출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시 지원예산을, 이게 한 올 8월까지 용역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7,600만원은 어떤 내용으로 이월되었습니까? 그게 파악이 안 되십니까? 안 되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 자료로 한 부 주시고, 186페이지 사업예산 부분에 시설및 부대비에 아마 홍순태위원도 잠시 지적했는데, 불용액 부분인데, 이거 원래 15억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맞습니까?

예.

2차 추경에 또 2억 삭감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불구하고, 지금 불용액이 또 1억2,000만원 정도 남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 부분에는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근사치에 가깝도록.

사회도시위원회에 와서 주민지원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할 때, 대폭 증액을 시켰는데, 과장님이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이 결산서를 보니까 증액해 줘야될 이유가 상당히 없었는데, 저희들도 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드는데, 이런 부분 시정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일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의 신설,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다음 이남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익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윤성필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구익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4년도 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총 예산액은 93억8,973만5,000원이며, 총 집행액은 37억9,211만2,000원이며, 명시이월 22억962만9,000원으로 총 불용액은 33억8,79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193페이지에서 195페이지까지의 교통기획행정 불용액은 6,597만3,000원으로 직원급여 1,363만3,060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243만9,000원, 일반운영비 383만3,000원, 국내여비 137만6,000원, 업무추진비 54만5,000원, 복리후생비 635만8,000원, 기타보상금 3,700만원, 자체예산 민간경상보조 35만3,000원,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35만3,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8만원이 남았으며, 다음 195페이지에서 196페이지까지 주차장관리 불용액은 744만2,000원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 523만1,000원, 도로 차선재정비 시설비에서 2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 주차질서관리 불용액은 176만원, 일반운영비 46만 7,000원, 공익요원보상금 23만7,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5만4,000원이 남았으며, 다음 197페이지에서 198페이지까지 운수행정관리 불용액은 22만9,000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 8만2,000원, 일반운영비 8,000원, 포상금 1만8,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2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8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 주차과징관리 불용액은 39만4,000원, 일시사역인부임 2만4,000원, 일반운영비 36만7,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원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 교통안전시설 불용액은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1억4,425만 2,000원이며, 주례초등학교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22억962만9,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482만7,000원으로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예비비 불용액 1억6,311만3,000원이며, 직원 봉급조정수당으로 1,316만 6,000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였으며, 기금전출금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집행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로 주차장관리 불용액은 1억2,615만3,000원으로 주거지정보시스템 구축 시설비에서 불용액 1억2,075만원과, 자산취득비에서 540만2,650원이며, 교통안전시설 불용액은 4,147만8,000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시설비로 공사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9페이지부터 일반회계와 193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죽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가 의장하고 있을 때 주차장 시설할려니까 우리 도시국장이 기초가 약해서 안 된다 그런걸 사실 억지로 주차장 만들어 놓은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때는 국장이 기초가 약해서 주차장이 안 된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억지로 만들어 놨으면.

전에 국장 말이지요?

예, 전에 국장이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억지로 만들었으면, 위원들 위해서 해야 된다는데, 사실은 지금 들어오다 보면 빨간선 안전시설 해 놨는데, 의회 쪽으로 그거라도 좀 비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점이 있고, 그걸 떠나서 주례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맨 처음 시비보조가 10억이고, 우리가 13억으로, 모두 23억이었는데 지금 38억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서가 안 틀렸습니까? 이것도 20년 상환인데, 하고 나서 도로 우리가 학교를 교육청에 물려줘야 되는건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러면 그거 지정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맨 처음에 계획은 23억만 하면 된다해 놓고, 지금 38억 같으면 약 15억이나 더 추가가 되는데, 이렇게 의회에 야심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또 추가를 한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 계획을 취소하는게 안 낫습니까?

지금 사실상 실시설계용역비가 6,000만원이 집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계획을 취소하게 되면, 또 실시설계용역비도 사실상 떠내려가는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시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고 많이 받아와봤자 한 12억, 11억인데, 그 나머지는 구에서 또 해야 될거고, 그렇지요? 보조 잘 받아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승인받을 때는 23억이었는데, 지금 38억이라하면 사실 우리가 승인 안 해 줬을지도 모르거든요. 주민들 편리사업인데, 사실은 우리 부산진구 구청장이 잘못 들어와서, 특별사업비를 다 썼습니다. 가야 같은데 약 380만원 정도 되는 그 땅이 그 당시만 해도 180만원 내지 190만원 밖에 안 갔습니다. 그때 그 땅을 샀으면, 지금 그 땅이 평당 얼마냐하면, 1,200만원입니다. 얼마나 상승되었습니까? 이런 수입성 있는 일은 일반회계를 다 써버리고, 이제 돈 한 40억 남은거 가지고, 또 이것도 보면 적합하게 안하고, 의회에는 얄팍하게 23억을 잡아놓고, 지금은 또 38억 들어간다면 이것 좀 어긋난 일 아닙니까? 돈이 15억 차가 생기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봉급 못준다 해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30억 해서 봉급을 준다하는 이 처지에 놓여있는데, 부산진구가 지금 부산시에서 제일 큰 구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통단속 요원 있지요? 바로 안 보고 있어요. 우리 교통과에 교통수입 올릴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과태료 물릴 일도 많은데 안 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개선되어야 되는데, 돈 들어갈 문제없고, 개금1동 상가에는 주택하다가 현재 중단되어서 공사를 못하는걸 요청한 적도 있어요. 그건 한번 해 줄 연구도 안 해요. 그건 부분적으로 해 주고, 주례초등학교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교육청 협의 없으면 취소할 용의는 없어요?

지금 사실상 협의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시비보조가 50%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까지 시비보조를 더 받아서 하면 아마 구비의 손실이 덜하지 않겠느냐는.

시비보조를 50% 받아도, 그러면 14억이라는 우리 돈을 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추가가 안 들어갑니까? 15억원에서 그렇지요?

예.

15억에서 시비보조 50% 받으면 우리가 한 7억5,000만원 정도 더 추가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약 한 18억, 19억 정도 우리가 추가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수입성 있는 주차장을 만드는게 안 좋아요? 시장간 주차장이라든지, 우리 가야1동 같은데는 공영주차장 하나도 없습니까? 차댈 데가 없어요. 단속하기 힘들거요. 어디 들어갈 구멍이 있어야 단속하지요. 안 그래요? 교통과장도 동에 있어서 모르겠지만 여기 담당계장이 있을건데, 지난번에 내가 발언도 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지탄도 했습니다만, 가야동에서 범천2동까지 가 보세요. 산복도로, 우리 차 못 다닙니다. 거기 보면, 동구에 가면 차가 한대도 안 대있습니다. 국장님도 그 위에 한번 가 봤을 겁니다. 이런 것 보면 부산진구가 어떻게 망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뿐 아니고, 도로주차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제가 위원장하고 있을 때, 직선거리 300m 이상 공영주차장 있으면 과태료 물리면 그 주차장 안지어도 됩니다. 서면 같은데 사업하는 사람, 점포 넣고 하는 사람들은 집 조그맣게 짓고, 밑에 주차장 넣어버리면 건축 안 합니다. 이걸 과태료 내게끔, 내가지고 공영주차장 만들면, 그 이익되지요. 또 주민들 이익이 안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 건도 안 했어요. 지금. 내가 하는거는 경영 좋아합니다. 내 이야기는 부산진구 경영 같은 소리하지 말라는거예요. 참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저도 이때까지 의회하면서 일을 쭉 해 왔습니다만, 아직 부산진구에서 계획적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부산진구 하는게 뭡니까? 주차장 생각합니까? 주민들, 예를 들어줍니까? 구청장 모여서 놀고, 노래부르고, 밥 사주고, 이것 밖에 더 있어요? 판공비 많으니까. 지금 동네 일하는게 뭐 있어요? 하나 한게 뭐 있어요? 복지회관, 또 여기에 지난번에 하도 내가 해서 통과는 되었습니다만, 지금 쓸데없는 돈 많이 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 형편에 여기 보건관리 이것 지을 형편도 안되요.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데, 이 주차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처음 얼굴입니다. 다른 구에서 뭣이라 욕하는지 압니까? 부산진구 오면, 교통단속원 그 몇 사람이 하면 뭐합니까? 안 됩니다. 단속원은 사람 아닙니까? 어디 들어갈데가 있어야 단속을 하지요. 그래서 주례초등학교 취소하는 방식하고, 협의가 되었지만 협의를 봤던들 돈 한 7억 얼마 받으려고 구비를 20억을 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위원님!

니 혼자가 아니고. (장내소란)

아니, 윤죽수위원님, 이상원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주례초등학교 공영주차장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에 따른 효율성도 갖추어져야 되겠죠? 저희들이 23억 시비, 구비 합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할 때 주례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비용하고 다른 지역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하는 경우하고 검토를 해 본 결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 당시에 승인을 했습니다. 그 때 답변은 그 돈만 하면 충분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 38억 정도가 되면 15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 38억같으면 다른데 땅을 사면 이것보다 더 효율성을 가진 구민들이 이용하는 편리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계획된 사업이라서 한번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하셔야 하겠지만 지금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보면 이 계획은 첫단추부터 잘못끼었다. 시비가 내려오니까 공짜돈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시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거기 몇몇사람 입김에 의해서 이 부분이 시행되다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이것이 명시이월되어 넘어가면 내년도에 다시 15억원이 승인이 안되면 또 사고이월이 발생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또 사장되고, 거기에 그 동안 인력이 얼마나 투입되었겠습니까?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잘못된 판단을 해서 돈, 인력, 모든 것이 손실이 온다는 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 23억이 되어있는데 지금 시비를 타기 위해서 7억을 말씀하시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안된다고 하면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지금 구비 7억원이 추경이 안된다고 가정하면 계속적인 사업을 집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위원입니다. 과장님! 19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예산에는 일반보상금이 4,840만5,000원 이것이 집행된 것을 보면 140만원밖에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보셨습니까? 195페이지 세번째줄에 기타보상금 4,8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액은 14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긴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많이 남았는지, 안 그러면 계획성이 없어서 과다 예산편성된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0부제 우수아파트 시상금으로 책정한 예산인데.

시상금요?

10부제 우수아파트 시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인데 시에서 우수아파트를 선정해서 시상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50% 이상 10부제참여율이 되어야만이 시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시상할 요인이 발생안되어서 사실 예산이 집행안되고 남은 것입니다. 시에서 집행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40만원 집행된 이것은?

그것은 점검평가하는 10부제 평가요원이 우리 공무원도 물론 있습니다만 민간단체원도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수당조로 보상금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외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강외희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원위원님 발언한 주례초등학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120면을 확보한다고 했죠?

당초 계획이 120면으로.

120면같으면 평수로 840평 정도가 나오는데 추가금액을 포함해서 38억 정도의 공사비가 든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평당 470만원 정도 공사비가 나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공사비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보통 보면 주차장은 땅은 구에서 매입하면 공사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맞습니까?

꼭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구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시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건축을 하는, 그때그때마다 협의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다시 해주시고요. 195페이지에 주거지전용주차장수수료지급 4,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2004년도 세입에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들어온 금액이 8,840만원입니다. 앞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련은 우리 구민들이 많이 희망하는 사업이고, 아마 우리 구에서도 큰 주차장을 확보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주거지전용주차장제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행을 하려고 했지만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데는 빨리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주차장관리 시설비 1억8,700만원인데 6,600만원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려던 사업입니까?

주거지정보시스템 정보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무엇을 하려던 사업입니까?

6,600만원 집행하고 1억2,000만원 남은 사항은.

얼마 안되어서 업무 파악이 안되셨으면 계장님 도와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 1억2,000만원은 70%는 2005년도 예산으로 이월후 시 반환금 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2005년도로 이월되었습니까?

2005년도 예산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결산서상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내용도 없는데요? 제가 설명을 하자면 2003년도에 이월해서 넘어온 돈입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되어 온 것입니다.

이 사업이 무엇을 하려던 사업입니까? 시비입니까?

예, 시비입니다. 주거지주차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주거지에 주차하는 것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구청에서 사령실에서 앉아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확보되었는데 왜 시행을 못하셨죠? 그것까지 답변이 안되시면 상관은 없겠는데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2003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2004년도에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2년간 예산이 사장되었다는 말입니다.

주거지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는 것은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주차수요 및 이면도로 재원 등 전수조사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서 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 긴급차량 소통 원활을 위해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그 사업을 예산이 있었다면 왜 2년 동안 시행을 안하시고 불용처리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사업상 변경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주거지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용역을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내릴 때 잘 못 내렸다는 말입니까?

장비 구입하고 용역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억8,700만원인데 불용이 1억2,000만원이 남았으니까 이것도 문제지만 이월된 예산이 이렇게 남는 것도 더 큰 문제란 말이죠?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되어 왔으니까 2004년도는 다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었다는 말씀인데.

. 2003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해서 이월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명시해서 이월된 사업이 이렇게 불용처리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을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199페이지 포상금 지급 525만원인데 이것 세외수입 포상금 같으면 주차장 요금 징수하는데, 과징금 징수하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포상금은 불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용하시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결산서를 보면 우리 구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전년도 2004년도 징수결정액이 26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수납액이 93억5,000만원인데 예산현액은 93억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징수율이 35.9%인데 수납액이 예산액에도 못미친다는 말이죠. 그러면 포상금을 승인을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포상금을 불용이 없도록 사용했으면 예산현액만큼은 징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상원위원님 질의는 정말 적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법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것은 인정을 하는데 예산현액에 수납액이 3,600만원 정도 모자라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세입이 없어서 살림이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 세입이 안올라오는 것 같으면 포상금을 아껴 써야 하죠? 안그렇습니까? 포상금을 다 써버리고, 세입은 돈은 안되고 이렇게 어떻게 살림을 살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많이는 바라지 않겠습니다만 수납액이 예산현액을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맞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전동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죠? 8월1일부터 시행을 하죠?

예, 당감동에 한군데 있고, 부전2동에.

2동 범위는 어느정도 됩니까?

미처 제가 결산이 아니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야 하니까.

포토피아 주변 100m 전후가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느정도 듭니까?

약 5,100만원 정도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일부분 지역인데 우리가 원래 단속차가 다니는 길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니기 힘든데를 다는 것이 낫지, 거기는 단속을 많이 다니고 있던데 지나가는 길에 단속하는 길에 5,100만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그 지역이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서면중심권에.

중심권이 아니고 가도로인데 중심권은 1번가나 그 안이 중심권이지 거기가 무슨 중심권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단속카메라를 달면 우리가 단속인원을 줄일 수 있는 장소, 그렇다고 단속인원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데 달아주었으면 좋겠고, 왜 그렇느냐 하면 그런 정도로 단속카메라를 하면 민원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데 배치를 하도록 연구가 되느냐, 현재는 지금 안 되겠네요?

지금 구청에서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무인카메라를 달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것입니다. 무인카메라는 몇시까지입니까? 주민이 편리하게 대놀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아닙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아직까지.

저 이야기는 단속을 밤새도록 24시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자정에는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면도로 주차비 받는 것도 9시 넘으면 안받는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고를 하시고, 카메라 이미 달은 것은 할 수 없고 앞으로는 달데는 우리가 단속인원이 안가도 되는 장소, 가기 힘든 장소 이런데를 찾아 가세요. 매일 단속차가 하루 몇번을 다니는 구역에 할 필요가 있겠어요?

만약 시행이 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고.

세부계획이 안선다 아니요.

그 부분은 단속요원을 다른데로 배치를 해서.

아는 것은 동에 카메라를 달면 단속요원이 안가도 될 수 있는데 하고, 안 그러면 카메라 차를 사세요. 쭉 지나가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 욕 안먹고 이동카메라 시설을 하세요. 그것이 이것 보다는 낫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연구를 해야지,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했느냐 하면 모두 욕을 많이 합니다. 여기는 하면서 여기는 안하느냐. 제가 그 지역에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런 소리 들으니까 의원으로서는 그리고 전에 의장도 하고 하니까 상당히 듣기가 싫어요. 부산진구가 안된다는 소리,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 하고, 또 교통행정과가 특정인이 하는 것은 좀 삼가해 주세요. 구청장하는 것, 계획이 안된 것은 넣지 마세요. 국장님도 기술직 국장으로 알고 있는데 고집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안 들어줄 것은 안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기 혼자 하고 부산진구는 망하는 것은 안해야 합니다. 이 카메라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안 맞는 것이죠?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고 단속 잘하고 있는 장소에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요? 안 맞는 것이 아니요.

앞으로 시범실시후에 확대시행하도록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번에 스쿨존이라고 해서 공사를 여러군데 했죠?

예,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설하려면 용역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학교마다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장애인이나 어린이, 특히 스쿨존 앞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인데 신호등에 어린이를 위하고, 노인을 위하고, 장애인을 위하는 스위치가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하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신호등에서 불이 깜빡하면서 점등으로 내려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것이 아니고, 차가 다니지 않을 때 노약자들이 스스로 스위치를 누르면 되는 그런 시설, 그것이 어린이 학교앞에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시설은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설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용역줄 때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당연히 이야기해야지 어린이학교 앞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설하는 학교 앞에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설치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교광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강정석 주거환경개선담당입니다. 다음 김명찬 주택담당입니다. 다음 이기완 재개발담당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대리 박용진입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부터 208페이지이고, 특별회계는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입니다. 우리과 2004년도 총 예산 현액은 91억334만1,580원으로 이중 38억3,198만3,710원이 집행되었으며, 29억8,522만680원은 명시이월되었고, 22억257만420원은 사고이월, 8,356만6,77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보상협의 지연과 도시계획사업의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 8개 지구의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관리의 경상적경비는 정화조 청소안내문 제작, 범천4동 공동화장실 보수 등으로 352만5,86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13만4,14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의 재료비는 공동화장실 악취제거제 약품 구입비로 599만5,5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5,00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는 오수정화조 채수통 구입, 공중화장실 악취제거제 구입, 분뇨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 및 당감1동, 전포1동 공동화장실 개?보수공사비로 5,519만3,68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181만1,32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건축지도의 인건비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억4,294만6,610원을 집행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수용비, 급량비, 건축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2,704만5,910원을 집행하였고, 직원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로 6,470만5,000원을, 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는 659만7,530원을, 205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491만590원을, 레이져프린터 등 자산취득비로 299만1,8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512만9,550원은 직원국내여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위원회 회의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05페이지 도시정비는 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5억1,807만1,720원을 집행하였고, 51억8,779만1,100원은 다음년도 이월, 7,548만6,76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시설비는 부암1지구 외 7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5억1,408만9,670원을 집행하였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보상지연 및 도시계획사업 공기부족으로 45억8,379만1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 예산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개금2지구 도개공영구임대아파트의 주민복리시설 정비 및 확충 공사비로 책정되었으나, 국비가 12월말에 배정되고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구로 배정자체를 하지 못하면서 국비 1억400만1,000원 전액을 2005년으로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5억원은 주거환경개선계획이 현지개량방식에서 공동주택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발생한 대체도로개설공사비로 2004년도 결산 추경시 예산 편성되었으나, 집행기간이 부족하여 다음연도 이월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람비, 등기 및 측량비, 복사, 인쇄, 사진현상비로 758만2,0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72만7,95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14억8,601만9,500원 중 3억7,403만8,260원을 집행하였고, 8억5,250만6,81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시켰으며 2억5,947만4,430원의 불용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의 경상적경비는 감정 및 측량수수료, 공람공고료 등으로 708만5,1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부암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등으로 3억6,695만3,160원을 집행하고, 8억5,250만6,810원은 다음년도 이월하였습니다. 8,078만4,530원의 불용액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시설비와 일반운영비로 지출되어야 하나 2004년도에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지연 지구가 많아 예산배정의 필요성이 없어 2004년도 결산 추경시 예비비로 편성했으나, 회계년도 폐쇄기간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1억7,830만6,000원 전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단독정화조 내부청소안내문 제작 및 정화조 청소이행 촉구 통지서 제작비로 185만3,000원이 집행되었는데 2004년도에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담당이라도 이야기를 해보세요.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이 곧 바로 들어올 것입니다.

나중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김정만위원님 서면답변은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담당 오시면 듣기로 하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계셔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기보다는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암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전포5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내용을 보면 의회에서 승인한 금액 보다 더 많게 결산서 이월금액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파악은 안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된 금액만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의 재료비에서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비가 1,341만4,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우리 관내 재래식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공중화장실은 황령산레포츠 공원 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2개소밖에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의 중심구에 아직도 재래식화장실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유보시키더라도 재래식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은 과장님 대리로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시겠죠?

지금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전액 시비지원사업으로 각 마을마다 있는 기존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보수 공사 중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재래식화장실을 연차적으로 개조 내지는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시행하도록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건축지도 일반운영비 중에 에어컨실외기 정비 안내문 제작비로 4만4,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정비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두차례에 걸쳐 구정질문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보니까 요즘은 정비가 잘된것 같아서 그것은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정위반 에어컨의 실외기의 정비가 어느 정도 완결되었는지 혹시 아직도 정비되지 않은 실외기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된 물량은 이미 전수조사 및 100% 완료된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고 계속 날씨가 덥다보니까 추가로 신설되는 에어컨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발생되고 신고가 되면 즉시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만위원님의 아까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 일반운영비 정화조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안 계시니까 양해되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준안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권준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보상담당입니다. 배성근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상권 토목2담당입니다. 김욱영 하수담당입니다. 토목1담당은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 협조를 하여 주시는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215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1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건설과 예산은 191억6,457만7,110원으로 103억4,291만2,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69억8,994만1,140원, 사고이월 15억5173만3,510원으로 총 85억4,167만4,650원을 이월하고 예산현액 대비 1.5%인 2억7,999만46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분야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의 도시계획관리 분야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예산 6,840만4,000원에서 1,167만830원은 집행하고, 473만3,17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1,340만4,000원 중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도시계획공람수수료 등에 1,167만830원을 집행하고 173만3,17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금액입니다. 사업예산 중 연구개발비는 5,500만원으로 5,200만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고 용역비 잔액 300만원이 불용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지역개발 예산 12억2,640만원은 주민편익 사업비로 초읍동 8, 9통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총 102개 사업에 12억2,617만9,480원을 집행하고 22만520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의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하천관리 사업예산은 10억5,948만2,000원에서 7억5,419만8,220원을 집행하고 3억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 528만3,7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비 1억5,100만원은 범천동 동해물약국 주변 측구개수 공사 등 4개 사업에 1억4,912만6,400원을 집행하고 187만3,6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된 금액입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9억848만2,000원으로 관내 하천준설 공사 등 4개 사업장의 하수구 정비 및 준설비로 6억507만1,820원을 집행하고 3억원은 하수정비 공사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341만1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의 도로건설 분야입니다. 도로건설 예산은 168억 1,029만1,110원으로 83억5,086만3,470원을 집행하고 보상 미협의 등으로 명시이월 66억8,994만1,140원, 사고이월 14억9,973만3,510원으로 총 81억8,967만4,6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억6,975만2,990원은 보상 및 공사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도로건설 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219페이지 경상예산 중 경상예산은 1억8,612만원으로 1억7,957만1,660원은 집행하고 654만8,340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한 금액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1억152만6,000원으로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9,857만1,6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95만4.35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8,459만4,000원으로 8,100만10원이 지출되고 359만3,990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부터 222페이지의 사업예산 관련입니다. 사업예산은 165억2,390만4,170원으로 81억6,033만9,35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66억8,994만1,140원, 사고이월 14억9,973만3,510원으로 총 81억8,967만4,65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7,389만170원은 보상 및 공사비 집행 잔액으로 불용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예산은 58억6,604만100원으로 양정2동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13개 사업장에 33억4,574만6,11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7억2,832만9,300원, 사고이월 7억8,348만9,060원으로 총 25억1,181만8,160원을 이월하였으며 당해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집행 잔액 847만5,63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은 총106억5,786만4,070원 중 48억1,302만6,24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49억6,161만1,840원, 사고이월 7억1,624만4,450원으로 총 56억7,785만6,290원은 보상협의 및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예비비 등입니다. 예비비 배상금 등 예산 1억26만6,940원중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 따른 배상금 1,095만2,460원을 지출하고 8,931만4,48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5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215페이지 도시계획관리에 보면 결산서 서류에 보조사업이 있어요. 5,200만원 결산서류를 보면 10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이 5,200만원이 있는데 불용액이 270원 남았는데 사항별 설명서는 왜 이것이 없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여기 보면 새주소계가 원래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소모품 구입비, 지명위원회, 그 다음에 새주소포스트공모전 개최에 따른 사업비가 당초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업무분장으로 민원봉사과로 감으로 해서 결산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사업예산 사고이월 5,200만원 이것이 2004년도 편성된 예산이 아닙니까?

예.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로 보면 전년도 명시이월되어 와서 집행이 안되면 올해 사고이월되는 것이 관례인데 이 부분은 2004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당해년도 사고이월이 되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질의를 합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2004년도8월3일날 1회 추경시에 5,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학술연구용역비입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백서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우리 부산에서 건의가 있고, 현재 부산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부산발전연구원과 해야 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상당한 검토를 해보니까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 부산시에서 가장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산발전연구원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과정이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찰하고 계약한 것은 9월달부터 시작했는데 실제 착공계 들어온 것은 11월17일날 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조금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지출원인행위는 발생이 되었는데 집행이 안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께요. 2431 지역개발분야인데 시설비 부분에 공사가 쭉 나와있죠.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 보면 목안에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시설비는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단위사업안에 예산을 바꾸어 써도 의회에서는 알길이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단위사업별 결산내역 설명은 잘 하셨는데 목 앞에다 어차피 사항별 설명서는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 편리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단위사업별로 승인된 금액을 내년부터는 결산서를 만들적에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결산서 내역 설명처럼 의회 승인된 금액은 좀 목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최종 결산함으로 해서 사업별로 쭉 적어놓았는데 실제 이것은 주민편익사업비입니다. 시행할 때는 총괄해서 했는데 결산함으로 해서 총 사업명을 적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221페이지 사업예산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결산내역에 집행한 액수만 나와있으니까 원래 얼마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알길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것을 넣는다고 해서 하자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의논하셔서 다음년도부터는 예산현액에 넣어서 아니면 시설비 쪽에 목록을 해주시든지 해서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차기년도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초읍동 원당골 진입로 개설비 3억6,145만1,000원과 당감3. 4동간 복개도로 개설비 1억8,476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건의 경우 2004년 제2회 추경예산 심사시 의회가 명시이월사업비로 의결해 준 것은 각각 3억6,056만7,000원과 1억1,485만원이었는데 이와 같이 의회가 의결해준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부 임의대로 사업비를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읍 원당골과 당감3, 4동 복개도로 공사에 대해서, 사실상 초읍 원당골 도로개설 공사는 2004년도 제2회 추경에서 승인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당초 2회 추경에서 승인된 금액이 3억6,056만7,000원이었는데 그것은 공사를 시행중에 측량수수료 반환금이 약 44만2,000원이 2004년도4월2일자로 여입이 됨으로 해서 사실 계산 착오가 발생되었는데 앞으로 주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다른 질의 없죠? 이것을 떠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저한테 올랍니까? 여기 하수구가 다 없죠? 한번 보세요. 여기도 하수구가 없죠? 가서 서세요. 제가 질의할 것은 과장이 높은 사람이 되어서 오라고 하니까 안오고 어떤 모르는 계장이 한사람 나타났더라고. 그래도 내가 전에 의장했던 사람인데 그 때 과장이 처음왔을 때는 젊고 잘 한다고 우리 의회에서 많이 봐주었어요. 삭감한 것도 없고, 계장이 지금 도시계획계장인가, 당신이 내 봤어요? 내 본 사람? 하수구 말고 그 때 내보낸 사람 누구예요?

김욱영 제가 갔습니다. 가스관 매설한 그 지역 말하지요?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주었으면 공사가 끝났으면 하수관 연결이 잘되어야 안되겠나, 공사가 너무 부실되고 직접 보았으면 알겠죠. 환경개선사업에서 제일기업에서 공사를 했는데 3년밖에 안되었다고, 그 밑에 하수관 묻어서 힘이 없어서 다 내려 앉아버렸어요. 그러면 나도 의장쯤 한 사람이 과장좀 나오라고 하니까 과장이 밖으로 못나오고 다른 사람 내 보냈는데 사실 공사를 하고 나서 하수구는 내려앉으면 내려앉은 것을 보는 것이 담당인데, 그 당시 토목2계에서 담당했을건데. 그래서 내가 과장을 좀 보자고 하니까 과장이 콧대가 세어서 끝까지 안나오던데. 내가 의장할 때 무시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과장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요. 그에 대해서 말 한번 해봐요.

제가 그 때 사정이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나오라고 했는데 그냥 일부러 안나간 것은 아니고, 그 때 사정이 있어서 제가 부득이 우리 하수계장 보고 전의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빨리 나가서 조사를 해보아라. 그렇게 된 것이지 일부러 제가 의장님 하는데 못나가겠다.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의원들이 건설과에 대해서 말이 많아서 사실은 그 사람 잘한다. 사실 이랬는데, 본의원이 직접 느끼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 하수계장이 나와서 볼 때는 고치면 안되겠느냐는 뜻인데 내가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산을 주어서 공사를 했으면 마무리를 잘해서 그것이 탈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 부실공사를 새로 고쳐서 할바에야 무엇하려고 고치려고 하겠어. 건설과장이 일을 잘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니까 참고하라고 오라고 한거지, 내가 지탄하려고 오라고 한 것은 아니다 아니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런 점에 내가 이야기는 공사를 하고 나면 특히 하수구에 플라스틱 약한 것을 넣어서는 안되겠더라고, 그것을 다시 시멘트로 하든지 이런 역할을 앞으로 해주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는 그것을 P관이라고 하는데 우리 건설과는 앞으로 골목길외에 일반적으로 하수관 매설하는 것은 가능한 구조물로 하고, 구조물이 어려운 사항같으면 요즘 새로나온 철판매입관을 사용하도록 하자.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하수계장이 나와서 내가 어떤지,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예산도 내가 억지로 빼서 만들은 것이니까 상당히 실망했겠지, 그리고 아무래도 구조물할 때 국장도 알다시피 안에 철근도 안들어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차가 4.5t 이상이 다니는데 그런 기술적인 상식문제가 아닙니까? 안그래요.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보자고 한 것인거라. 뭐 지탄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차 다니는 길에 아무 힘도 없는 고무호스관을 넣어서 이겨내겠느냐 이 말이야 안 그래요. 그것은 너무 했다는 것이지, 담당들이 검사를 해주었을 것이 아니요. 내가 볼 때만 해도 그렇는데 부산진구에 그런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잘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직에서 검사하고 하면 업주들이 안 고쳐주거든요. 그 다음에는 구청 돈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 하수관을 차가 다닐 때는 콘크리트로 하든지 쇠파이프 종류로 하든지 야물게 해야하는 것이 내 소망이고, 또 토목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냥 검사를 해주었다는 것이 좀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참조해 주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제병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이용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윤진은입니다. 복구지원담당 박정헌입니다. 지역협력담당 전삼용입니다. 민방위담당이 있습니다만 지금 투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사항별 설명서 22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총 9억2,324만원으로서 이중 9억145만6,700원을 집행하고 자동 음성통보 시스템 전화요금 집행잔액 2,178만3,2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2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6,020만7,000원 중 5,702만3,140원을 집행하고 318만3,86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사용 내역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유인물 및 홍보물 제작 한국방재협회비, 방재당직비, 전화사용료 재해복구용 양수기 수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50만원은 재해와 관련하여 현장종사자 격려를 위한 간담회 경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 552만원은 재해를 대비한 모래 및 염화칼슘 구입비로 551만9,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4억603만8,000원중 2억2,060만원은 2003년도 예비비중 사고이월 예산으로서 2003년7월18일 발생한 집중피해지역 복구사업비로 2억1,934만4,300원을 집행하였고 125만5,700원이 집행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양정1동 상습침수지역 하수관 공사 1억2,536만4,300원, 부암3동 재해예방공사 9,398만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산인 1억8,543만8,000원은 가로등 시설 정비공사 1억5525만400원, 부암동 재해위험지 건물철거에 2,209만6,2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36만원은 재난상황실 간이침대 구입으로 35만6,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금전출금 2억983만3,000원은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여 재해 발생시 사용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730만4,000원 중 475만5,900원을 집행하고 227만8,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으로 재난관리 서식 및 유인물 제작비, 재난관리 상황판 정비, 연막탄 등 긴급구조훈련 장비 구입 등으로 475만5,900원이 집행되었으며 227만8,100원은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및 228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만원은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간담회 경비로 편성되었으나 간담회 개최실적이 없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1,092만8,000원 중 740만6,840원을 집행하고 352만1,16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참석에 따른 여비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시 보조사업으로 660만원중 642만8,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시민안전봉사자 교육교재 및 시민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등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200만원중 178만원은 민간기술자문단 실비보상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중 291만7,750원은 재해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금 전출금 5,245만9,000원은 재난관리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재난 발생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는 2,660만7,000원중 2,659만2,52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무계획 인쇄비, 민방위교육 관련 서식 인쇄비 민방위급수시설 물탱크 청소 수수료, 민방위가로기 부족분 구입, 을지연습 보고회 자료 인쇄 등의 일반수용비와 민방위교육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연료비 및 시설유지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민방위행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비, 통합방위협의회 간담회비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 386만6,000원중 347만3,010원을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수당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302만5,000원 중 300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주민신고 유공자 시상품, 민방위대 창설 기념 행사 시상금, 민방위대 창설 기념품 제작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 70만원은 민방위 역점시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범천1동외 2개동에 포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예산은 국비 및 시비가 지원된 사업으로서 먼저 일반운영비 1,646만5,000원 중 1,583만4,69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 훈련 강사수당 등입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509만5,000원 중 405만8,600원이 민방위 입교자 여비, 민방위 지역대장 보상금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1,180만원중 1,178만9,250원이 비상급수시설 수리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5,737만5,000원 중 5,735만3,400원이 방독면 구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73만5,000원 중 73만1,500원이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1,200만원 중 1,164만원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공사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1,500만원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근거법에 의거 2004년4월13일 7대대에 자본이전후 무전기등 부대 자체 물품 구입 자금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비상대책 일반운영비 461만원은 을지연습 훈련에 따른 상황도 및 상황판 정비, 을지연습 실시계획서 인쇄, 상황근무자 급량비 등으로 406만9,56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태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737만6,700원이 있는데 방독면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방독면은 단가가 얼마짜리이며, 몇 개를 구입해서 지금 보관은 어느 쪽에 해놓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독면 구입 1개 3만4,540원, 그 다음에 구입 개수는 1,71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5,735만3,400원입니다. 보관장소는 우리 구청에 1,084개를 보관하고 있고, 동에 1만766개, 지하철역사에 1,650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외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외희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재해대책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 가로등 개수 요청 점검 수수료 240만원하고, 감전사고예방 보안등 개보수 2,800만원, 감전사고예방 가로등 누전차단기교체 1,280만원하고 뭐하는 것입니까?

시설장비유지비에 감전사고예방 이것 말씀이지요?

예.

이것은 예산은 재해대책으로 올라와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보고를 드립니다만 기전계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보면 가로등 보수비도 있고, 보안등 개보수비도 있거든요?

도시관리과에 예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재해대책비에 얹혀 있는 예산으로는 이것을 도시관리과 기전계에서 집행을 했는데 감전사고 예방으로 보안등 개보수가 233개 등에 한해서 개보수 했고, 그 다음에 감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누전차단기 교체를 4만5,457원에 282개를 집행했습니다.

부산진구에 모든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개보수하고 가로등 누전 차단 접수하고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과에도 이런 부분이 있던데.

그러니까 지역관리과 시절에 지금 말하면 도시관리과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난대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227페이지 민방위관리가 1억5,361만1,000원이 되어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하고 결산서 서류 세출은 142페이지입니까? 결산서 서류가 없습니까?

결산서 서류가 없습니다.

, 답변하러 오시는데 결산서 서류가 없습니까?

이 책자가 과별로는 안나왔을 것입니다.

보다는 전문위원 하셨는데 그것을 모르면 안되죠. 각 세항별로 과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결산서 142페이지 보십시오. 민방위비 아닙니까? 사항별 설명서 227페이지 민방위관리비 안있습니까? 찾았죠?

예.

그 다음에 결산서 서류입니다. 142페이지 보십시오. 세출부분, 찾았습니까? 11번 민방위관련 비용이 전체 금액이 1억5,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민방위 관리비용이 461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결산서에 있는 비용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파악이.

아니, 과장님 2004 회계년도 결산서에 142페이지를 보면 세출결산서 최고 위에 과목이 4000 민방위비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위에 민방위비용이 461만원, 1억5,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돈인지 나중에 마치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윤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창언 지적팀장입니다. 김익노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정대 국유재산팀장입니다. 정정희 공유재산팀장입니다. 김경희 새주소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이용희입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드리겠습니다. 2005년3월30일자 직제개편으로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는 사항별설명서 233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과 2004년도 총 예산현액은 4억724만8,000원으로 이중 3억9,828만1,180원이 집행되었으며, 896만6,82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896만6,820원은 재산관리예산 497만2,830원, 도시계획관리 270원, 지적관리 397만8,540원, 토지관리 1만5,180원으로 예산과목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에서 235페이지 재산관리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의 경상적경비는 7,614만7,000원으로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및 측량수수료,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 각종공공요금 및 제세로 6,702만4,760원을 집행하였고, 국유재산 실태조사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81만8,93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330만3,3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예산으로는 국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 변상금사전통지서외 각종인쇄물 제작비, 소송수행비 및 자산취득비로 8,747만7,81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91만3,1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는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회비 및 배상공제회비, 자산취득비로 762만3,67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75만6,3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에서 236페이지 도시계획관리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의 경상적경비는 생활주소포스터공모전개최관련 비용으로 483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도로명 안내지도 제작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제작비로 399만9,73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에서 237페이지 지적관리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일시사역인부임 및 공익근무요원보상금등으로 3,402만4,35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46만2,6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적관리 보조사업비는 지적현장민원실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건축물현황도면 D/B구축용역비로 5,206만6,500원을, 지적불부합정리시험사업측량용역비로 3,499만9,97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350만4,5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적관리 자체사업비는 건축물현황도면 입력을 위한 스캐너구입 및 컴퓨터등 자산취득비로 248만8,64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만1,3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에서 238페이지 토지관리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일시사역인부임 및 개별공시지가조사여비,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비로 4,592만2,82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만5,1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3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33페이지에 구청사 전기요금을 사용한 것이 99만6,000원을 사용했는데 본예산은 144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공근로 4명이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군데 쓰고 있죠?

경비실에 난로 쓰고 이런 사항입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 경비등을 켜야하기 때문에.

구청사 관련해서 매각을 해야 하는 단계같은데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구청사 관련해서는 내일 저희들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파산이 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공매를 해서 파산에 대한 해약이 되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90억 정도를 다시 내주어야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90억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산선고가 법원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이 없죠?

항의 자체가 안되는 것이 판결이 되면 자동 해약조치가 됩니다.

구청사를 매각해야 하잖아요? 그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절차는 감정까지 완료되었고.

얼마입니까?

132억 정도 나왔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 맡겨서 경매처분합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된 사항이고요, 내일 저희들이 구청사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릴 계획으로 잡혀있는데 내일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다시 자료를 보고.

연내에는 매각이 된다 말이죠?

연내에는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빨리 계획을 잡고 90억을 갚아야 합니다.

. 경비를 4명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죠?

예.

지금현재 경비를 4명이나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매각되기 전에 외부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락달락한다고, 그 안에 상품도 맡겨 놓고 그것은 사실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을 100% 차단을 할 수 있나요?

차단되도록 정비를 해야 하니까 저희들이 더 관심을 쓰겠습니다. 내일부터 제가 나가서 챙겨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혹 그 안에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전적으로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단단히 교육을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 공유재산 무단점용하는 곳이 많을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유재산은 실태조사를 위해서 국공유재산이 같습니다만 지금 전문 지적공사 출신 퇴직자 네사람 전문가들이 구 전역을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9월달 되면 1차 조사 끝나고 내년도에 다시 2차 조사를 해서 지금 무단점유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가 끝나게 되면 아마 100%까지는 가능하게 안되지만 99.9%까지는 조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 세수하고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실태를 빠른 시간안에 용역준 것을 해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20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부터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