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만 의원 발언

부과는 등수에 따라서 한전에서 고지서가 옵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기본 요금이 키로와트당 3,740원이고 사용량 요금은 키로와트당 5만1,451원4전, 보안등은 와트당 22원3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w당 2,230원.

김정만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이 곧 바로 들어올 것입니다.

나중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김정만위원님 서면답변은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담당 오시면 듣기로 하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중화장실은 황령산레포츠 공원 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전액 시비지원사업으로 각 마을마다 있는 기존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보수 공사 중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재래식화장실을 연차적으로 개조 내지는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시행하도록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건축지도 일반운영비 중에 에어컨실외기 정비 안내문 제작비로 4만4,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정비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두차례에 걸쳐 구정질문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보니까 요즘은 정비가 잘된것 같아서 그것은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정위반 에어컨의 실외기의 정비가 어느 정도 완결되었는지 혹시 아직도 정비되지 않은 실외기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된 물량은 이미 전수조사 및 100% 완료된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고 계속 날씨가 덥다보니까 추가로 신설되는 에어컨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발생되고 신고가 되면 즉시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만위원님의 아까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 일반운영비 정화조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안 계시니까 양해되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준안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권준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보상담당입니다. 배성근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상권 토목2담당입니다. 김욱영 하수담당입니다. 토목1담당은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 협조를 하여 주시는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215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1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건설과 예산은 191억6,457만7,110원으로 103억4,291만2,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69억8,994만1,140원, 사고이월 15억5173만3,510원으로 총 85억4,167만4,650원을 이월하고 예산현액 대비 1.5%인 2억7,999만46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분야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의 도시계획관리 분야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예산 6,840만4,000원에서 1,167만830원은 집행하고, 473만3,17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1,340만4,000원 중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도시계획공람수수료 등에 1,167만830원을 집행하고 173만3,17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금액입니다. 사업예산 중 연구개발비는 5,500만원으로 5,200만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고 용역비 잔액 300만원이 불용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지역개발 예산 12억2,640만원은 주민편익 사업비로 초읍동 8, 9통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총 102개 사업에 12억2,617만9,480원을 집행하고 22만520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의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하천관리 사업예산은 10억5,948만2,000원에서 7억5,419만8,220원을 집행하고 3억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 528만3,7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비 1억5,100만원은 범천동 동해물약국 주변 측구개수 공사 등 4개 사업에 1억4,912만6,400원을 집행하고 187만3,6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된 금액입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9억848만2,000원으로 관내 하천준설 공사 등 4개 사업장의 하수구 정비 및 준설비로 6억507만1,820원을 집행하고 3억원은 하수정비 공사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341만1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의 도로건설 분야입니다. 도로건설 예산은 168억 1,029만1,110원으로 83억5,086만3,470원을 집행하고 보상 미협의 등으로 명시이월 66억8,994만1,140원, 사고이월 14억9,973만3,510원으로 총 81억8,967만4,6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억6,975만2,990원은 보상 및 공사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도로건설 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219페이지 경상예산 중 경상예산은 1억8,612만원으로 1억7,957만1,660원은 집행하고 654만8,340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한 금액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1억152만6,000원으로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9,857만1,6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95만4.35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8,459만4,000원으로 8,100만10원이 지출되고 359만3,990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부터 222페이지의 사업예산 관련입니다. 사업예산은 165억2,390만4,170원으로 81억6,033만9,35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66억8,994만1,140원, 사고이월 14억9,973만3,510원으로 총 81억8,967만4,65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7,389만170원은 보상 및 공사비 집행 잔액으로 불용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예산은 58억6,604만100원으로 양정2동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13개 사업장에 33억4,574만6,11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7억2,832만9,300원, 사고이월 7억8,348만9,060원으로 총 25억1,181만8,160원을 이월하였으며 당해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집행 잔액 847만5,63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은 총106억5,786만4,070원 중 48억1,302만6,24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49억6,161만1,840원, 사고이월 7억1,624만4,450원으로 총 56억7,785만6,290원은 보상협의 및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예비비 등입니다. 예비비 배상금 등 예산 1억26만6,940원중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 따른 배상금 1,095만2,460원을 지출하고 8,931만4,48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5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215페이지 도시계획관리에 보면 결산서 서류에 보조사업이 있어요. 5,200만원 결산서류를 보면 10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이 5,200만원이 있는데 불용액이 270원 남았는데 사항별 설명서는 왜 이것이 없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여기 보면 새주소계가 원래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소모품 구입비, 지명위원회, 그 다음에 새주소포스트공모전 개최에 따른 사업비가 당초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업무분장으로 민원봉사과로 감으로 해서 결산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초읍 원당골과 당감3, 4동 복개도로 공사에 대해서, 사실상 초읍 원당골 도로개설 공사는 2004년도 제2회 추경에서 승인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당초 2회 추경에서 승인된 금액이 3억6,056만7,000원이었는데 그것은 공사를 시행중에 측량수수료 반환금이 약 44만2,000원이 2004년도4월2일자로 여입이 됨으로 해서 사실 계산 착오가 발생되었는데 앞으로 주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다른 질의 없죠? 이것을 떠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저한테 올랍니까? 여기 하수구가 다 없죠? 한번 보세요. 여기도 하수구가 없죠? 가서 서세요. 제가 질의할 것은 과장이 높은 사람이 되어서 오라고 하니까 안오고 어떤 모르는 계장이 한사람 나타났더라고. 그래도 내가 전에 의장했던 사람인데 그 때 과장이 처음왔을 때는 젊고 잘 한다고 우리 의회에서 많이 봐주었어요. 삭감한 것도 없고, 계장이 지금 도시계획계장인가, 당신이 내 봤어요? 내 본 사람? 하수구 말고 그 때 내보낸 사람 누구예요?

김욱영 제가 갔습니다. 가스관 매설한 그 지역 말하지요?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주었으면 공사가 끝났으면 하수관 연결이 잘되어야 안되겠나, 공사가 너무 부실되고 직접 보았으면 알겠죠. 환경개선사업에서 제일기업에서 공사를 했는데 3년밖에 안되었다고, 그 밑에 하수관 묻어서 힘이 없어서 다 내려 앉아버렸어요. 그러면 나도 의장쯤 한 사람이 과장좀 나오라고 하니까 과장이 밖으로 못나오고 다른 사람 내 보냈는데 사실 공사를 하고 나서 하수구는 내려앉으면 내려앉은 것을 보는 것이 담당인데, 그 당시 토목2계에서 담당했을건데. 그래서 내가 과장을 좀 보자고 하니까 과장이 콧대가 세어서 끝까지 안나오던데. 내가 의장할 때 무시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과장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요. 그에 대해서 말 한번 해봐요.

제가 그 때 사정이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나오라고 했는데 그냥 일부러 안나간 것은 아니고, 그 때 사정이 있어서 제가 부득이 우리 하수계장 보고 전의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빨리 나가서 조사를 해보아라. 그렇게 된 것이지 일부러 제가 의장님 하는데 못나가겠다.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의원들이 건설과에 대해서 말이 많아서 사실은 그 사람 잘한다. 사실 이랬는데, 본의원이 직접 느끼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 하수계장이 나와서 볼 때는 고치면 안되겠느냐는 뜻인데 내가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산을 주어서 공사를 했으면 마무리를 잘해서 그것이 탈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 부실공사를 새로 고쳐서 할바에야 무엇하려고 고치려고 하겠어. 건설과장이 일을 잘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니까 참고하라고 오라고 한거지, 내가 지탄하려고 오라고 한 것은 아니다 아니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런 점에 내가 이야기는 공사를 하고 나면 특히 하수구에 플라스틱 약한 것을 넣어서는 안되겠더라고, 그것을 다시 시멘트로 하든지 이런 역할을 앞으로 해주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는 그것을 P관이라고 하는데 우리 건설과는 앞으로 골목길외에 일반적으로 하수관 매설하는 것은 가능한 구조물로 하고, 구조물이 어려운 사항같으면 요즘 새로나온 철판매입관을 사용하도록 하자.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하수계장이 나와서 내가 어떤지,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예산도 내가 억지로 빼서 만들은 것이니까 상당히 실망했겠지, 그리고 아무래도 구조물할 때 국장도 알다시피 안에 철근도 안들어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차가 4.5t 이상이 다니는데 그런 기술적인 상식문제가 아닙니까? 안그래요.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보자고 한 것인거라. 뭐 지탄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차 다니는 길에 아무 힘도 없는 고무호스관을 넣어서 이겨내겠느냐 이 말이야 안 그래요. 그것은 너무 했다는 것이지, 담당들이 검사를 해주었을 것이 아니요. 내가 볼 때만 해도 그렇는데 부산진구에 그런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잘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직에서 검사하고 하면 업주들이 안 고쳐주거든요. 그 다음에는 구청 돈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 하수관을 차가 다닐 때는 콘크리트로 하든지 쇠파이프 종류로 하든지 야물게 해야하는 것이 내 소망이고, 또 토목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냥 검사를 해주었다는 것이 좀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참조해 주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제병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이용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윤진은입니다. 복구지원담당 박정헌입니다. 지역협력담당 전삼용입니다. 민방위담당이 있습니다만 지금 투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사항별 설명서 22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총 9억2,324만원으로서 이중 9억145만6,700원을 집행하고 자동 음성통보 시스템 전화요금 집행잔액 2,178만3,2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2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6,020만7,000원 중 5,702만3,140원을 집행하고 318만3,86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사용 내역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유인물 및 홍보물 제작 한국방재협회비, 방재당직비, 전화사용료 재해복구용 양수기 수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50만원은 재해와 관련하여 현장종사자 격려를 위한 간담회 경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 552만원은 재해를 대비한 모래 및 염화칼슘 구입비로 551만9,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4억603만8,000원중 2억2,060만원은 2003년도 예비비중 사고이월 예산으로서 2003년7월18일 발생한 집중피해지역 복구사업비로 2억1,934만4,300원을 집행하였고 125만5,700원이 집행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양정1동 상습침수지역 하수관 공사 1억2,536만4,300원, 부암3동 재해예방공사 9,398만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산인 1억8,543만8,000원은 가로등 시설 정비공사 1억5525만400원, 부암동 재해위험지 건물철거에 2,209만6,2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36만원은 재난상황실 간이침대 구입으로 35만6,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금전출금 2억983만3,000원은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여 재해 발생시 사용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730만4,000원 중 475만5,900원을 집행하고 227만8,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으로 재난관리 서식 및 유인물 제작비, 재난관리 상황판 정비, 연막탄 등 긴급구조훈련 장비 구입 등으로 475만5,900원이 집행되었으며 227만8,100원은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및 228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만원은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간담회 경비로 편성되었으나 간담회 개최실적이 없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1,092만8,000원 중 740만6,840원을 집행하고 352만1,16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참석에 따른 여비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시 보조사업으로 660만원중 642만8,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시민안전봉사자 교육교재 및 시민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등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200만원중 178만원은 민간기술자문단 실비보상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중 291만7,750원은 재해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금 전출금 5,245만9,000원은 재난관리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재난 발생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는 2,660만7,000원중 2,659만2,52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무계획 인쇄비, 민방위교육 관련 서식 인쇄비 민방위급수시설 물탱크 청소 수수료, 민방위가로기 부족분 구입, 을지연습 보고회 자료 인쇄 등의 일반수용비와 민방위교육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연료비 및 시설유지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민방위행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비, 통합방위협의회 간담회비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 386만6,000원중 347만3,010원을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수당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302만5,000원 중 300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주민신고 유공자 시상품, 민방위대 창설 기념 행사 시상금, 민방위대 창설 기념품 제작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 70만원은 민방위 역점시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범천1동외 2개동에 포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예산은 국비 및 시비가 지원된 사업으로서 먼저 일반운영비 1,646만5,000원 중 1,583만4,69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 훈련 강사수당 등입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509만5,000원 중 405만8,600원이 민방위 입교자 여비, 민방위 지역대장 보상금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1,180만원중 1,178만9,250원이 비상급수시설 수리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5,737만5,000원 중 5,735만3,400원이 방독면 구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73만5,000원 중 73만1,500원이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1,200만원 중 1,164만원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공사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1,500만원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근거법에 의거 2004년4월13일 7대대에 자본이전후 무전기등 부대 자체 물품 구입 자금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비상대책 일반운영비 461만원은 을지연습 훈련에 따른 상황도 및 상황판 정비, 을지연습 실시계획서 인쇄, 상황근무자 급량비 등으로 406만9,56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