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준욱 의원 발언
성임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성임제 입니다. 찌는 듯한 불볕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열대야 현상으로 밤잠을 설치는 요즘,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하여 구민의 뜻을 받드는 모범적이고 생산적이며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태풍 등에 대비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일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64억 6,200원이 증액된 2,259억 6,800만원으로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7.85% 증가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51%, 금액으로는 119억 6,500만원이 증액된 1,955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32%, 금액으로는 44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경 세입예산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번 일반회계 추경세입예산액은 119억 6,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경세입의 주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169억 400만원이고, 분권교부세로 명명된 지방교부세 9억 1,7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억 9,800만원, 국·시비보조금 9억 1,500만원입니다. 반면에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에 비해 35억원이, 재산세입은 35억 6,9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경비비의 보전을 위해 2004년12월30일 지방교부세법의 개정 시 신설된 것으로 주로 사회보장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시 조정교부금의 감액 편성은 역대 처음있는 사례로 이는 서울시 취득세 및 등록세 징수액의 감소와 그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재조정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기획관리 세항)기획조정 중 인터넷 방송 스튜디오 및 조명공사비는 신규사업비이지만 종전에 사용하던 창업보육센터 내 스튜디오를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중단계획에 따라 폐쇄하는 대신 구 성내1동사무소 건물에 새로이 설치하고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것으로 필요하고 또 적정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항)내무행정 세항)서무관리 목)민간이전 중 도시관리공단 구청부설주차장 주차도우미 운영 관련한 용역비 및 근무복 경비는 추가예산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1명으로 운영해 오다가 2005년2월1일부터 2명으로 증원 운영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대기시간의 단축 및 민원차량방문객에 대한 편의 제공, 강동구청에 대한 친절 이미지 제고 그리고 주차도우미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서는 2명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 당초예산에 수정을 가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내무행정 세항)서무관리 목)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중 예비군육성지원보조비는 예비군동대 컴퓨터 지원 및 교육장의 차양막 설치를 위한 것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에 지원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의 편성 시 지원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지만 예비군동대의 오래되고 낡은 컴퓨터의 설치 사정을 고려할 때 본예산 성립 후 발생한 긴요한 지원사업이므로 추가편성을 통한 지원은 합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항)내무행정 세항)사회활동지원 중 방범 CCTV 설치운영비는 최근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 규약” 제15조 등에 의하여 강남구로부터 지원받은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 4,000만원에 의해 새로이 설치되는 방범용 CCTV 24대의 운영에 필요한 전용회선사용료 등의 경비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사업설명서 33쪽을 참고할 때 CCTV의 화상전송장치인 시스템라우터의 임차료 계상에 있어서 24대 추가설치분에 대한 라우터임차료 또는 구입비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그 비용을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항)내무행정 세항)사회활동지원 중, 연구개발비(목 207)로 편성한 강동초등학교 복합화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는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에 의거하여 편성하여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 성일초등학교 복합화사업 타당성조사비가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된 바 있는데 그에 비하면 적법성을 유지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한을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강동초등학교 복합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항)사회활동지원 세세항)자체사업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신규 편성된 길동초등학교 복합화사업비, 3억원은 다목적강당 증축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15억원 중 서울시의 복합화시설 건립에 대한 자치구재정지원기준(2001.10.17)에 의하여 구비부담비를 편성한 것으로 2005년도 하반기로 예정된 사업추진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항)내무행정 세항)민원봉사 중 강동구 공인 신조를 위한 비용 585만 2,000원은 지난 제136회 정례회 회기 중 개정된 “강동구공인조례”에 의거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항) 문화공보, 세항)문화공보 중 도시관리공단에의 민간위탁금은 구민건강생활관의 스피커 교체,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의 공조기필터 교체, 위촉강사료, 수강료 환불 등을 위한 비용으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2,400만원보다 무려 7,000만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불철저함을 반증해 주고 있는 사례인데 앞으로는 필요경비의 산출 및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강료 환불비용 1,400만원은 시설이용 연회비제에 대한 민원제기에 따른 환불금의 추가 발생분을 계상한 것으로 필요한 예산이긴 하나 이미 주민불만을 야기 시키고 공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체육시설의 수강료를 규정한 “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에는 연사용료(연회비)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으며 다만, 2개월이상 수개월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월 10%씩, 최대 30%를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항)문화공보 세항)문화공보 중 시설비및부대비(목 401)에 편성되어 있는 성내 구립도서관 건립, 천호동공원내 도서관 건립,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 용역 등은 원칙적으로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계획에 기초하여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성질의 예산이나 중요재산 취득에 대한 의회의 승인절차를 받지 못한 데다가 본예산 시 예산의 과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난 제136회 정례회 중에 구유재산변경안의 심의를 통해서 의회의 승인이 있었고 또한 2004년도 결산에 의한 재원 확보가 이루어져서 편성된 예산이므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햇빛도서관 청소년독서실 보수공사비는 개실 이후 지금까지 보수한 적이 없어 조명시설 등이 노후 되어 있고, 2005년도 본예산에서 책상 등 구입비로 1,200만원이 기 편성되어 있는데다가 설계를 의뢰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것으로 가능한 한 빠른 기일 내에 예산을 편성,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환경관리 세항)청소행정 세세항)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등 이전(목 308)에 편성된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은 2005년도 처리량의 증가 및 톤당 처리비의 100원 인상으로 인하여 추가분을 편성한 것으로 추경편성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지, 추경예산안 67쪽을 보면 기정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신규예산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으나 사실은 지난 2005년5월 “행정기구의설치조례”의 개정에 의한 조직개편에 의해 환경보전과가 신설되고 그에 상응하여 추가예산을 세항)환경관리의 사업예산에 편성한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마지막 검토보고사항입니다. 항)사회복지 세항)사회복지 세세항)경상예산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수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5년6월에 제정되었으며, 기존의 사회복지위원회를 대신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에 의거하여 2005년7월31일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자치행정과)과 의료급여기금(사회복지과)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특별회계 예산액은 양 기금을 합하여 모두 2억 9,212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8,780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별표2]에 제시된 것처럼 그 중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2억 9,179만 1,000원, 의료급여기금은 33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재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한 원천인 순세계잉여금에서 전액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한 오늘 오전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쳐야 되므로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들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예산안 심의에 앞서 당위원회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행정관리국과 기획재정국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감사담당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에는 예산안 심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국·과별로 구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관리국과 기획재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계중입니다. 지루한 장마와 32,3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속에 지난 7월 정례회의시는 결산과 예비비 승인 또 이번 임시회에는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성임제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 고 ] (제137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감사합니다.
성임제위원장
이계중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구입니다. 이재명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 여러분 2004년 결산검사에 있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방향은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통해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이 자리에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제137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종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52쪽부터 57까지 되겠구요, 61쪽부터 62쪽까지 참고하시고 또한 주요사업 설명서는 27쪽부터 57쪽까지 참고 바랍니다. 또 기획재정국 예산안은 50쪽부터 52쪽까지 되겠으며 58쪽을 참고하시고 주요사업설명서는 59쪽과 65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간담회에서 위원장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가능한 한 질문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류병태류병태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예비군 동대 컴퓨터 지원금 있잖아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류병태위원
110만원씩 26개동이라고 그랬는데 26개동은?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동사무소 21개 대하고 우리 연대가 있습니다. 상급 부대. 성내2동은 예비군 동대가 크기 때문에 현재 2개 동대로 되어 있고 천호1동, 천호3동도 2개동대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예비군 통 대수가 25개 동대가 되네요.
하나는 1개 연대.
대는
대대는류병태위원
없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없습니다.
류병태위원
왜 동대하고 바로 연대로 연결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군사편재는 연대 대대 중대로 나가는데 이번에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데는 연대 하나 그 다음에 예비군 동대 25개 해서 26개가 나가는 것입니다.
비군
예비군류병태위원
동대에 컴퓨터 비품 장비 같은 것을 우리구에서 꼭 지원을 해야 되는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향방부대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해
지원해류병태위원
줄 수 있도록만 되어 있지 꼭 지원을 해준다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비품
비품류병태위원
구입은 국방부 예산으로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두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상보조와 자본보조인데 이것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경상보조이죠. 부대를 운영하면서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될 기본적인 경비 그 다음에 자본 보조는 예비군 화장실을 고쳐준다든지 자본쪽 투자가 필요한 부분 수선비가 대부분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병태위원
예비군교육장 차양막설치는 어디를 말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강동구 예비군들이 가고 있는 내곡동 교장을 말합니다.
동에
내곡동에류병태위원
우리 강동구만 예비군훈련 받는 장소가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강동뿐만 아니고 서초, 강남권이 같이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왜 별도 강동구에서.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 차양막 시설은 시설중에서도 우리 강동구 관할 예비군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시설이고 이 예비군 지원비는 우리 구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 송파구는 우리 보다 배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가
설치비가류병태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에서는 1,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의회 동영상을 촬영하느라고 카메라가 뒤에 왔다갔다 하니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육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육재이육재위원
입니다. 저도 예비군지원 육성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기정예산액이 3,500만원인데 추경예산안이 3,8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보다 증감액이 훨씬 더 많은데 자료 미흡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의구심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컴퓨터를 사달라는 요청이 작년 본예산편성 당시에 요구가 왔었으면 반영이 됐을텐데 예산성립 이후에 부대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이번 추경에 해줬으면 하고 올린 것입니다.
현재
현재이육재위원
동마다 컴퓨터를 어떤 기종을 쓰고 있나요? 저희가 26대를 보조를 해줬는데 지금현재 26개동대에서 어떤 컴퓨터 기종을 얼마만큼 오래된 것인지 아니면 보유현황이 예를 들어서 예비군동대장들이 자기 것을 갖다 쓰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해준 것인지.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현재 예비군동대에 컴퓨터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종이 오래되고 낡았기 때문에 속도가 저하되고 또 병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신기종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예비군관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국방부에서 보급된 것이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깔아가지고 훈련상황을 자동입력도 하고 여러가지 매뉴얼대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지금현재 110만원씩해서 지원이 되는데 기종은 어떤 기종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기종을 부대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느 기종을 사라고 까지 지정을 못합니다. 예산만 52사단 부대를 통해서 주면 부대에서 연대하고 예하 동대까지 내려줍니다. 우리가 직접 예비군동대본부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저는이육재위원
궁금스러운게 지금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 기종하고 지금 사주는 기종이 같은 것인지 아니면 한단계 밑에 것인지.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110만원 정도면 우리가 행망에서 쓰고 있는 그러한 수준의 컴퓨터 구입이 가능합니다.
제가
제가이육재위원
봤을 때는 본 예산편성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추경예산때 본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주셔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참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육재 위원님 말씀은 물론 예비군육성 컴퓨터 지원하는게 잘못됐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필요하다라면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했어야지 왜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이 반영하느냐 이런 말씀인 것같습니다. 이육재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임인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먼지 기획재정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단위별로 나눠서 질의할까 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께서도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기본 방향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익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본사업 그러니까 현행 하고 있는 사업이 부족분을 우선 반영해서 해야 된다라는 기본방향은 한치도 변함없죠?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원칙이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염려를 먼저 짚어보고 질의에 들어갈까합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익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2004년도 성일초등학교 복합사업의 타당성 사업비가 의회의 승인도 받지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극히 드문 예지만 이것은 그때 상황이 시급해서 외부에서 전용해서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암사동 현황도로를 본위원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모든 특위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안이 현황도로로 익히 쓰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것을 앞뒤를 보더라도 심사과정에서 정말 심사숙고끝에 현황도로에 대한 보상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당 도시관리국에서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본예산 심의나 추경예산 심의나 의회 승인절차는 똑같습니다. 심의과정도 똑같고 그렇지만 본예산에서 심의 과정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한 것을 전용하지 않고 추경에서는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전용해도 되는건지 의심스럽거든요. 같은 예산은 우리 구민의 혈세인데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은 전용해서는 절대 안되고 추경은 예산을 전용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무슨
무슨임인택위원
말이냐 하면 무게가 추경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추경에 불요불급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사업이 부족분을 우선해서 반영했으니까 이것은 꼭 원안 그대로 심의를 해줘야 된다 추경 반영의 기본지침이 익히 불요불급한 즉 말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부족분 예산을 추경심의에 올렸으니까 이것은 원안 그대로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뜻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을 삭감했을 때.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어떤 사업을 말씀해 주세요?
했을
삭감했을임인택위원
때.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그런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고 지금 사업 내지 예산을 가지고 심의하는게 위원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능한한 예산심의에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두서없이 얘기드린 것같아서 잘 못들으신 것같은데 추경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올렸으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100% 승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냐.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우리 집행부의 희망사항이예요. 추경에서 올라간 것을.
인택
임인택위원
기존사업비 부족분을 우선 반영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방향을 잡고 추경에 올린게 아니겠습니까?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이것은 전액 그대로 한 가지라도 거기서 예산 삭감이 된다면 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이 아니냐는.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아니죠. 지난번 암사동 현황도로 보상때문에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그런 사례가 계속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이번 추경에서 반영돼가지고 예비비를 또 쓰지않겠느냐 그 얘기 아녜요? 그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소관부서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그때 결정하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먼저
먼저임인택위원
기획재정국장님이시니까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을 확인 절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이라고 해서 예산을 심의할 때 설렁설렁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은 정말 이 사업을 꼭 해야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본예산보다 더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원칙적으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총무과장님, 국장님 말씀 들으셨어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예산
추경예산임인택위원
편성 기본방향을 이해가 가게끔 과장님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사업설명서 29쪽을 보시면 구청부설주차장 주차안내도우미 운영에 관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부설주차장내에 현재 인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도우미 인원이 2명 있고 그다음에 파트타이머가 1명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예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구 직영으로 관리할 때와 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할 때와 직원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직영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크죠. 왜그러냐하면 우리는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보너스 나가죠, 기본급 나가죠, 각종 수당 나가죠 또 휴가 안가면 휴가보상비까지 나가니까.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그 분들이 인건비 퇴직금 수당 나간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세 분이 관리했으면 지금현재 근무한 사람들은 파트타임제로 세 분이 근무하고 있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파트타임제라고 해서 퇴직금이 없고, 수당이 없다고 해서 인원이 더 필요하나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공단에서 고용에 대한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연봉제로 하게 되면 퇴직금 마지막달에 한두달치면 더 주면 퇴직금을 별도로 주지않아도 됩니다. 인건비면에서는 우리 직업공무원 쓰는 것보다 한결 비용부담이 적다고 보여지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연 1억을 가지고 썼다 그러면 지금 현재 파트타임제로 하니까 5,000만원밖에 안들어간다 그런데 5,000만원에 남은 예산은 구 공단에서 관리하니까 남는다는 그런 생각이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공단의 위탁사무 개념은 수익개념이 아니거든요. 구청에서 할 일을 대신 용역 형태로 받아서 운영하되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정산하는 거거든요.
아니
아니임인택위원
그런데 3명이 직영으로 관리했을 때 세분이 했는데 공단에서 관리할 때는 어떻게 세 분이 관리하다가 또 부족해서 2명을 파트타임제로 더 채용하겠다는게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구청에 들어오시다보면 도우미가 주차권을 뽑아서 주면서 안내를 해주고 인사를 상냥하게 해주잖아요. 이것을 한 명은 서비스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직영관리할 때 도우미가 없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문제가 있었다라기 보다는 제가 총무과장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주차장이 문제가 있더라구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경찰서앞까지 차량이 막히는 거예요. 못들어가고 그래서 문제점 하나하나 개선하다보니까 안에 들어온 차들이 동선을 길게해주면 대기시간이 줄어들 것같아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임인택위원
시행을 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주차도우미 들어온 것은 2월부터 들어왔습니다.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7월이니까 입도선매한 것입니다. 의회의 승인도 없이.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서비스차원으로 봐주시고 기왕에 들어왔으니까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잘할거냐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이따 2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죠.
양준욱위원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해서 류병태 위원님하고 이육재 위원님이 관심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께요. 강동구 예산으로 지원해서 컴퓨터 구매해준 적 있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양준욱위원
몇 년전에 지원해준 적이 있어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직원의 말에 의하면 99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찾아보겠습니다.
퓨터
컴퓨터양준욱위원
기종이 바뀐다고 해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줘야 할까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희들 행정망 전산 컴퓨터도 일단 5년이 지나면 기종이 낡아가지고 교체를 하거든요. 예비군 경상비라든가 운영비용이 열악합니다. 국방부에서 어떻게 예산이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비도 별로 안대주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의존을 많이 하거든요.
양준욱위원
동 중대의 역할과 행정의 역할과 동사무소 행정의 역할은 달라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예요. 2000년도에 컴퓨터에 대해서 각동에 지원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본위원이 목을 잡아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해줬던 사례예요. 그러나 지금도 컴퓨터가 올라오니까 물론 예비군육성지원조례에 의하면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예비군중대본부나 대대나 연대에서는 엄청난 지원을 해달라고 물론 하겠죠. 거기서 삭감하고 삭감하고 찾아서 하겠지만 이런 문제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예비군들의 어떤 향토에 대해서 훈련을 한다든지 뭐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각 동의 의원들한테 정말 이럴 때는 지원요청하고 그러지않는 것은 협조나 의논 자체가 없더라 제가 본위원이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점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강력하게 각동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호교류를 해서 보다 향토 뿐만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훈련때 인사가면 선거법에 의해서 인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재하게끔 하면서 이런 지원은 목을 잡아서 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예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글쎄 부의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 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주지않습니까? 예비군 동대가 민간단체도 아니고 엄연한 국가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많습니다.
양준욱위원
총무과장님, 구청장이 와서 어떤 행사에 가서 대외적으로 이름내고 인사하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것은 지원에 협의체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지않고 예산을 심의하고 다루는 의원들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론은 그렇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심정적으로 부의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예비군 동대에서 구의원님들하고 평소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동대장들하고 저희들하고 간담회 기회가 있으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구요, 앞으로 이 부분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도와주십시오.
양준욱위원
국가기관이라 할망정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국가기관이라고 100%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재정자립도 경우를 봤을때 다른데 필요한 예산도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얼마로 예산책정 했죠? 예비군 육성지원금액이.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본예산에 6,860만원 편성되어 있고 참고로 이웃 송파구 같은 경우는 2억 2,900쯤 되어 있습니다.
파구
송파구양준욱위원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자립도가 우리구 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를 들먹여서 얘기를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송파가 83%이고 우리가 53%인데 재정자립도 비율을 따져도 송파구보다 우리 구가 적게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물론양준욱위원
예산에 대해서 재정자립도나 여러가지 봤을 경우에는 우리가 낮기때문에 낮은대로 예산을 지원할 수 밖에 없지만 낮다고 해서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된다 예산의 3분의 1을 해줘야 된다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셔서 이거 왜 사주느냐 깎아버리면 안주는 겁니다.
양준욱위원
이 예산이 얼마라고 했어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본예산에 6,860만원 편성되어 있고.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3천얼마 해서 그럼 1억 가까이 되네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1억 720입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이 문제점에 그냥 액수에 관계가 없이 여러가지 복합적인 면도 상당히 중요성을 띠고 있다는 의미로 본위원이 질문을 한 것이고 예산문제로 얘기를 한 것이다 이말이예요. 그러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결과론을 보고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비군
예비군이진구위원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대에 가보면 동처럼 정상적으로 시설을 지원해준 게아니기 때문에 아주 열악하고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행정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비군 동대는 행정감사를 하는 경우는 없죠? 한번도.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비군 부대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감사대상 기관으로 올라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요, 우리 자체 예산으로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기관에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진구위원
매월 10만원씩 동대에 운영비 주고 있는데 그것 정산 못받습니까? 성격이 다른 봉사단체에 나가는 것과 같은 성격으로 나가는 것인데 다른 봉사단체는 정산을 받고 있단 말이예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우리도 군 부대를 통해서 정산을 받고 있구요, 정산 다됩니다. 우리가 52사단 통해서 내려주거든요, 부대장으로부터 52사단으로 부터 정산을 받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어디 어디에 썼냐 이렇게 감사는 못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그렇게 감사를 하지않으면 아무리 국가기관이라도 돈을 갖다 주고서 돈을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다 갖다 준다면 무모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 동대라는 것은 일반 봉사단체하고 같이 생활하는 권역에 있는데 일반 봉사단체는 정산을 직접 받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같은 지역에서 동대라고 해서 뭐에 썼는지도 모르고 또 거기에는 봉사단체가 있죠? 뭐라고 하죠? 동방위협의회? 동방위협의회에서도 그 내용을 알지를 못해요. 결국은 방위협의회가 동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생긴 것인데 결국은 지원해 주는 것은 방위협의회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해준 그런 것인데 실제 방위협의회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거예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동방위협의회가 설치 근거가 모호합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훈령으로 내려와서 그 관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비군 동대 지원해 주는 것은 비공식적인 지원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부대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공식 예산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회계거든요. 그래서 방위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준 돈에 대해서는 예비군 동대장이 연간 정산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서
현장에서이진구위원
보면 제가 알기에는 거의 모를 거예요. 옛날 같지않고 방위협의회가 예산을 많이 지원도 못하고 어려운 입장에 있단 말이죠. 10만원씩 지원한다면 상당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인데 그런 것을 방위협의회에서 알고 있어야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보를 다시한 번 해 줬으면 좋겠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굳이
굳이이진구위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게 뭐냐면 압력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동대본부가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결국은 민간인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컴퓨터도 사 줬지만 무전기도 사주고 계속 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과장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지원을 해야지 그냥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조금 명쾌하지는 않다. 그런 정도는 의원님들이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큰 비밀도 아니고 하니까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것이 예산 항목에도 보면 예산편성구조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주면 그 재량권을 가지고 집행하고 그 돈에 대해서 나중에 썼는지 남았는지 부분만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산편성 보시면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도 자치단체, 기관간에 예산을 떼어서 줄 경우 사실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섭을 배제하는 그런 예산구조로 되어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을 주고도 감시권을 발동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준다고 해서 매년 감사를 나오지않고 있거든요.
다면
그렇다면이진구위원
직접 감사를 할 수 없다면 예비군 연대를 통해서 정산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정산 받은 것을 저희 위원들에게 제시를 하면 알 수가 있겠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 내용이 회계상에 수치일 것입니다. 예산을 예를 들어서 3,860만원을 줬다 그러면 연말에 다쓰고 제로가 남았다 이런 수준이죠.
소한
최소한이진구위원
월 10만원 주는 거라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 10만원을 가지고 복사기를 샀는지 용지를 샀는지 하는 것은 재량판단에 맡겨두는 거죠. 그 부분까지 우리가 어디에 썼느냐 이렇게 감독을 하지않습니다.
이진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늘 같이 가까운데 있으면서도 다른 봉사단체는 필요한 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동대는 그런 관계로 해서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도 민간 봉사단체에 준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그런 사항으로 다르니까 10만원 쓴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방위협의회 회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돈이 없으면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회비를 갹출해가지고 그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것입니다. 이걸 대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0만원을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쓰고 있다라고 꼭 해줘야만 방위협의회에서 그 기타 외에 다른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순서가 된단 말이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비군 동대 지원 하는 공식적인 예산 내용을 동을 통해서 방위협의회에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진구위원
비밀도 아니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죠. 그것은 공개된 사실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29페이지 구청부설주차장 주차안내 도우미 운영해서 주차도우미 유니폼이 46만원 곱하기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46만원이 어디 하복과 동복을 합한 금액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것이 하복 한벌 춘추복 한벌 코트 한벌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하복 춘추복 코트를 합해서 1인당 46만원이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군요, 생각보다 많은 액수가 잡혀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사업설명서 33페이지에 방범 CCTV시스템 설치운영이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서 기 설치 운영한 것이 15인데 이번에 24대가 다시 설치가 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24대는 어느 동에 설치계획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경찰서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예정은 천호3동하고 둔촌2동을 같이해서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정보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에 범죄 발생 건수 이것을 봐서 경찰서에서 선정을 합니까?
이게
이게박희성위원
기 설치운영된 것은 성내지구대에 시범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경찰서장님 주민과의 간담회때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각 동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어요. 비단 천호동이나 둔촌동 뿐만아니라 각 동에서에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24대도 어느 동에 너누 편중시켜서 하지말고 그 동에만 범죄발생율이 높다라기 보다 각 동에 골고루 배치가 되도록 신경 써 주시고 바라고 소요예산에서 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본예산에서는 한대에 15만원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한대에 17만 6,000원씩으로올라와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요인이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박희성 위원님이 예리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당초에는 15만원 계상을 했지않습니까? 그랬는데 KT 회사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하면서 요금 책정이 16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확정된 금액이. 그래서 가산금 1만 6,000원까지 해서 17만 6,000원이 된 것입니다. 부가세 1만 6,000원해서 17만 6,000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우리한테 잡혀잇는 것은 예산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KT에서 15만원으로 해서 우리 14대분으로 인정을 해줬고 내년부터는 17만 6,000원으로 정식으로 자기네가 징수를 하겠다 이렇게 회사하고 통보가 된 상황입니다.
박희성위원
17만 6,000원 잡힌 것은 5개월 분 아닙니까? 8월부터 발생되는 올해안에 지출이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15대는 15만원씩 받기로 KT에서 했고 앞으로 설치될 24대는 17만 6,000원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박희성위원
그 차이가 있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길동 초등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기 투자가 되어 있지않고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에 강동초등학교에 복합화 시설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주고 있는데 길동 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관해서는 타당성 검토도 하지않았고 어떤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는 계획도 잡혀있지않고 그리고 토탈 사업액이 지금 15억원으로 되어 있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교육청에서 7억 5,000 시비를 4억 5,000 따오고 구비를 3억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서울시에서 어떤 투자심사를 받을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구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0억 이상에 사업인데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길동 초등학교는 우리가 구비가 3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타당성 조사는 건축비 50억 이상인 경우에.
박희성위원
50억 이상일 경우일때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구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자체 우리구에 투자심사를 하는 것은 10억이상에 사업이면 투자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지않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우리 예산 구비로 지원하는것이 3억이고.
우리
우리박희성위원
구비가 10억이상일 때에만 투자심사를 거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박희성위원
알기로는 시비건 구비이건 전체 액수가 10억이상에 사업이면 투자심사를 거친다고 알고 있는데.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3억을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했으면 서울시 본청하고 자치구 분담율이 있거든요. 분담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길동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7억 5,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시비가 4억 5,000만원 구비가 3억원입니다. 이 돈을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주면 교육청에서 시 투융자 사업으로의 심의를 거칩니다. 교육청에서 시에다.
박희성위원
교육청에서 시에 투융자 심사를 거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박희성위원
알기로는 시 투융자 심사는 20억이상에.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50억 이상요.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것은 15억 밖에 되지않는데 어떻게 시 투융자 심사를 거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10억 이상이면 자치구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50억 이상이 되는 이런 사업이라면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만 지원하지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된다면 시에다 받아야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것은 15억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투융자 심사를 받지않고 시에서도 투융자 심사를 받을 수 없는 액수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렇게 중간 액수가 되는 것은 투융자 심사를 받지않아도 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규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게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사업설명서 49페이지에 위촉 강사료가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 추가 설치라고 그랬는데 어떠한 프로그램 설치를 하실 예정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주말프로그램 12개반을 증설하고 신설하는 것으로서, 공단에서 자료찾는대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료가
자료가박희성위원
되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 50페이지에 수강료 환불이 1,400만원 잡혔어요. 그러니까 수강료를 받아서 어떻게 환불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먼저 이렇게 환불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환불할 때마다 어떤 예산을 구에다가 올려서 책정을 해서 환불을 해줘야 될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당초에 1,400만원을 예산을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환불액이 늘어나다보니까 1,4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예상했던 예산보다 환불료가 많이 증가가 돼서 그렇다는 거군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런 것을 잘 조사를 하셔서 다음에는 본예산에 제대로 잡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마지막으로 기획공보과장님, 사업설명서 62페이지에 자치법규 재편제 예산이 1,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서 법령집 유지관리비로 그때 2,600만원 가량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이 자치법규 재편제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강동구 자치법규 부분에 합해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잡혔고 한 2,600만원 정도 본예산중에 1,000만원 정도가 자치법규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1,2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토탈 2,200만원 정도인데 어떻게 재편제를 하신다는 것은 사이즈를 줄인다는 겁니까? 아주 자치법규를 바꿔버리는 겁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이번에 1,200만원 정도 올린 것은 자치법규집이 지금현재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치법규 현황이 조례규칙 이런게 많이 행정변화가 심하고 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제개편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고쳐야 될 부분도 많고 해서 이 기회에 전부다 새로 만들면서 3권으로 지금 2권으로 만들다 보니까 너무 두꺼워가지고 편리하게 3권으로 편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 대신에 인터넷으로 대부분의 법규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86질을 대폭 줄여가지고 21질을 감축해서 운영하고 차츰차츰 양은 줄여갈 계획입니다.
가지
한가지박희성위원
더 부탁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서울시 자치법규집이 올해부터 가제가 되지 않고 있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서울시 법규집도 전부다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어떤 이런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인터넷에서 수시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하나 새로 생긴 조례같은 것은 조례명 조차 저희가 알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저희가 검색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자치법규도 계속해서 법규집을 비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법규가 신규법규는 조례나 규칙이든 모든게 시행일 이후부터 인터넷에도 뜨고 가제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만 제정되고 개정됐다고 해서 바로 가제가 되는게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용자가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시행일 기준으로 해서 가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가제되지는 않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서울시자치법규는 올해부터 한동안 가제가 안되어 있었어요. 안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계속 하는 건데 날짜가 되지 않아서 가제가 안된 겁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가제가 되도록 서울시 것을.
박희성위원
그 부분을 알아서 저한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박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몇개과에 관련되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을 총괄하신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편성의 지침은 지방재정법 36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3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시도 시군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됐다든지 또는 재해 복구 이렇게 긴급을 요할 때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본예산에 아예 없는 신규사업이 몇가지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방송 설치라든지 6,900 그다음에 아까 몇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강동 초등학교 복합화 타당성 용역검토, 길동 초등학교 복합화사업 해서 기존 예산에 없는 신규사업이 지금 몇가지 보이는데 꼭 이게 아까 36조를 말씀드렸다시피 성립되지 않은 예산에 신규로 꼭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됩니까?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죄송하지만 저도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63페이지 기획공보과장이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총괄 지금 추경 소요예산이 2억 5,1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별 내역을 보면 구민건강생활관에 스피커 교체 이런 것은 별게 아니지만 온조대왕문화체육관 해서 9,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은 2005년도 본예산을 말합니다. 본예산은 2,400만원이예요. 그런데 추경에 9,402만 3,000원해서 약 400% 정도를 증액해서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보다 400% 정도를 증액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기획공보과장님은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강동 초등학교, 길동 초등학교가 왜 본예산에 편성않고 추경에 편성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우선 길동 초등학교를 보면 시교육청 본예산이 잡혀야 우리하고 연계가 되는데 그 예산이 시교육청 2005년도 본예산이 확정이 안돼가지고 협의 과정에 시차가 타이밍이 안맞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에 계상한거고.
것은
그것은김성달위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비가 확정이 언제됐어요? 강동초등학교라든지 길동초등학교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길동은 시설복합화 사업계획이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온게 금년도 2월16일자로 왔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못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김성달위원
강동초등학교는?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그것은 날짜를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같은 경우에는 그 창업보육센터를 우리가 쓰다가 창업보육센터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폐지하니까 그 시설이 필요해가지고.
것은
그것은김성달위원
제가 아는데 창업보육센터에 있던 인터넷방송을 지금 청사별관 건축하면서 그쪽으로 이전할려고 하는 거죠?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예.
것은
그것은김성달위원
2005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계획이 있었으면 반영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데.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2005년도 편성할 당시에는 창업보육센타 폐지계획이 없어가지고 그때 알았으면 본예산에 집어넣었죠.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성내동 별관청사가 언제 건립됐어요?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청사가 문제가 아니라 창업보육센터 시설이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폐지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폐지하면 그 시설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창업보육센터에 있던 인테넷방송이 어디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이전할려고 그런다니까요. 예산확보해가지고 시설을 해가지고 인터넷방송 스튜디오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글쎄
글쎄김성달위원
그게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미리 예견된 그런 사업이 아니었었느냐 이런 얘기죠?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그 말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공무원 하루이틀하는게 아니고 작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그런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죠.
대충
대충김성달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총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을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공보과에서 올 추경예산 사업을 총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각 사업자체는 기획공보과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기능별로 분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단본부는 기획공보과에 편성했고,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은 문화체육과, 구민건강생활관은 문화체육과, 구청부설주차장안내는 총무과, 노상노외 주차장은 교통관리과식으로 각 기능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이고 심의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은 해당부서장이 답변하는게 더 상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추경예산김성달위원
요구할 때 기획예산경영팀에서 심사를 안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심사는 구청 전체 예산에 대해서 다 심사는 합니다마는 각 주관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용을
내용을김성달위원
보니까 아까 몇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내용이 예를 들면 수도 광열비가 당초에 2,68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2,800만원 추경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여름 성수기와 겨울 냉난방비가 예상보다 현저히 많이 소요됐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예요. 그런데 당초에 2,680만원을 판단할 때는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증액 늘어날 그 추가소요된 것을 계상해가지고 소요판단한 게 아닙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1년전에 판단한게 금년에 와서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하나의 수도 광열비만 2,800만원 소요판단을 잘못했다 이거예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주관과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 당시 판단이 어떻게 잘못 됐느냐 잘 됐느냐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에 추가로 편성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정을 했을 따름이고 구체적인 사유발생이나 이것은 해당부서장이 잘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달위원
기획공보팀에서도 각 부서에서 추경예산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심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과연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지를 시켜주세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48페이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해서 당초에 월 28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했는데 금년 7월에 보니까 월 100만원 정도 더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것도 몇십만원도 아니고 280만원으로 판단을 했는데 38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4월 25일자 기구조정에 의해서 제가 관장하고 있는 공단내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공단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자료를 냈습니다. 검토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률이 70% 정도까지 된다고 생각하지는 처음부터 안 한것으로 봤는데 대체 결재율이 점점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신용카드 회사에 평균 수수료를 3%를 주다 보니까 신용카드 사용율이 증가 하기 때문에 빚어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볼때는 그 때 당시 예측에 조금 문제가 있지않느냐.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공조기 필터 교체라든지 수영장 크리너 유지관리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될것이지 유지보수를 추경에다 넣어놨다는 것은 당초부터 본예산 편성할때 치밀하고 사전조사가 미비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사실 중간에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누락된 것같기도 하고 시기를 놓이면 더 많이 돈이 들어갈 것같애서 이번에 올렸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위원
2006년도 본예산 편성할때는 이것을 참고를 해서 누락된다든지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육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재이육재위원
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33페이지입니다. 방범 CCTV 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영선입니다.
여기
여기이육재위원
소요예산에 보면 라우터가 있습니다. 라우터가 무엇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현장에 카메라가 있고 상황실이 있는데 상황실과 카메라 사이에 그것을 전송을 해주고 회송받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15대는 라우터가 있고 지금 설치하는 24대는 라우터가 없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그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자체 예산으로 해서 15대는 설치가 되었는데 행정협의회 즉 강남구를 통해서 예산 지원을 2억 4,000만원을 해주는 것을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우리한테 내려왔는데 이것이 보니까 운영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임차료까지 해서. 그래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내려오는 24대 분에 대한 것은 이것을 24대를 설치하고서 운영비를 매년 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실정에 맞게끔 16대고 17대만 설치하고 나머지 라우터를 구매를 할 것이냐 이게 아직 판단이 안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서는데 저희가 가는 방향은 구매를 할 계획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라우터 비용이 만만치않은데 임차를 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구입도 할 수 있나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구입도 할 수 있습니다.
이육재위원
24대를 다 합해서 39대를 설치하는데 39대 중에서 임대를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구입하는 것이 나은지 어느 것이 합리적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임차를 해서 임대료 소요되는 거 하고 구매를 했을 때는 임차료는 안들지만 일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항을 갖다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두번째로는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그 기계가 내구 연한이 몇년이나 그것까지도 검토가 되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사항입니다.
이육재위원
이 책에 보면 화상 감시 시스템해서 전기요금해서 58만 5,000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24대에 대한 겁니까, 15대에 대한 것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족분만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하는 것을 예상을 해서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나중에 24대를 설치할 지 17대를 설치할지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아직 결정이 안되었지만 24대 분으로 어떻든 계상을 하고.
이육재위원
24대분에 대한 것이 58만 5,000.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입찰을 그런 구매를 하든 마찬가지이고 17대를 하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것만 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육재위원
그러면 성내2동하고 성내3동하고 감시 카메라가 1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큰 범죄 같은 것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범죄율 발생건수를 봤을 경우에는 분석을 해 볼려고 경찰서에다 요청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경철서장이 이런 조그만 범죄까지도 건수로 잡으라고 하면 실제 건수는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옛날같이 강도라든가 이런 사건으로 했을 적에만 건수로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이육재위원
같은 경우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범죄 발생률이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인권침해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설치할 적에는 주민동의를 받습니다. 설치될 장소에 주민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그러한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서 전체 동의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육재위원
이렇게 설치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도 없어야 되고 행정적으로 착오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이육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유일하게 추경예산에서 반납 조치한 것이 있는데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 잔액 반환이 있죠? 이것이 2003년도 실적으로 2004년도에 인센티브를 받은 모양인데 이것을 다 쓰지않고 남은 잔액이 556만원 정도 됩니까?
동오
장동오민원봉사과장
예.
시로
시로류병태위원
반납하는 겁니까?
동오
장동오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는
반납하는류병태위원
이유는 계획이 없어 못쓴 것입니까?
동오
장동오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전부 1억 5,000을 보조금으로 받아가지고 보시다시피 업무추진비는 썼고 포상금은 기념타월로 해서 구 전 직원들한테 1,200 정도 구매해서 줬고 나머지 1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나머지 닥트 공사도 저희들이 지적과 우리과에 천장 환풍기 이것을 했는데 이것이 낙찰차액에 대한 잔액인데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나눠주다 보니까 그 차액을 쓰질 못했습니다.
티브
인센티브류병태위원
사업비를 받았으면 직원들에게 써야 되는지 그것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은 그 만큼 일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동오
장동오민원봉사과장
보통 낙찰차액은 못쓰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구비하고 달라서 낙찰차액도 가급적 다써서 반납을 안할려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머지 자산취득비 이 관계가 자치행정과, 기획공보과, 지적과, 민원봉사과 각 과에 예산 배정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 남은 것이 모아서 금액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산에
본예산에류병태위원
반납하면 안되고 추경예산에 반납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오
장동오민원봉사과장
기획공보과의 지침에 의해서.
다음
다음류병태위원
전자정보과장님, 사업설명서 52페이지, 구민정보화 교육을 계속 현재 성내동 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예, 구민정보화 교육을 천호2동과 암사4동과 성내1동 별관에서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내
성내류병태위원
1동 청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3개 반으로?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현재 3군데에서 교육장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류병태위원
본예산에서 부족분을 신청 한 것이죠?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이번에 구민정보화 교육을 저희가 당초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연초에 구민정보화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민정보화 교육을 보다 내실있고 효과적으로 하기위해서 지금 현재 관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학교에 정보화 교육장이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에 기 구축되어 있는 정보화 교육장을 구민 교육장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에 기회를 보다 확대할려고 하고 그리고 교육을 보다 내실있게 실시를 하기위해서 한달 과정으로 교육을.
학교
학교류병태위원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소외계층을 인터넷 및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데 소외계층은 어느 층을 말하는 것입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저희 노인계층과 여성계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여성계층과 노인계층은 정보화 교육을 받을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홍보는 구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그 다음 노인정이라든가 아파트 단지에 홍보물을 붙이고 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홍보물을류병태위원
노인정 및 주민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습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구에
강동구에류병태위원
이러한 정보화 교육장 시스템이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포스터가 있습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포스터를 제작해서 노인정과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붙이고 있습니다.
하는
홍보하는류병태위원
홍보물 제작비가 있으면 여기에 첨부를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소요예산이 870만원이 되고 또 강사료가 강좌당 30만원을 지원을 하는 강사는 어떤 형태인지 각 동별로 문화교육을 강사 수준으로 하는 것인지 강좌에 대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여기 추경에 반영된 강사료 예산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구민정보화 교육입니다. 학교 교육장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방과후에 그것들을 학부모나 구민들이 대상으로도 교육을 학교에서 한다면 저희 구청에서 강사료를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강사료에 산정기준은 지금 현재 기존에 구민정보화 교육장에서 지급하는 강사료를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사의
강사의류병태위원
지원금은 각 학교별이나 이런데에서 방과후에 학생 및 학부모들이 원할시에 강사들에 대한 지원을 말하는 것이죠?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예, 학생은 아니고 학부모나 구민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때 우리가 학교에다 강사료를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류병태위원
한 번도 그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는데 강사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소요예산 별도로 계획 잡은 것이 있습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소요예산이 이번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당초에 구민정보화 교육에 당초에는 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교육에 대한 수요가 훨씬 많아지고 저희가 3개 교육장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학교에 교육장이라도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보다 교육을 확대를 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류병태위원
교육비까지 지원할 필요성까지는 없지않습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교육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한 30명 교육생 교육을 하는데 1억 이상이 드는 것으로.
류병태위원
강동구에서 학교가 몇개가 있죠?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초등학교가 25개가 있고 중학교 16개, 고등학교가 12개입니다.
류병태위원
총 몇개입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총 53개소가 됩니다.
류병태위원
53개를 권장 사업으로 해가지고 강사 1인당 지원을 한다면 많은 금액이 소요되겠습니다.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예, 그래서 다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에.
류병태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연차적으로 강동구에 1년에 몇개 학교로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표를 만들어서 같이 첨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은 3개 학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류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길동초등학교 대강당 증축 하는 문제 있지않습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꼭 추경예산에 해야 할 이유가 지금 교육청에서 7억 5,000 시비에서 4억 5,000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비를 3억을 지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도 할 수 있는 것을 돈이 이미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사업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죠? 지원만 하는 것이지. 돈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덜 드렸는데 현재 서울시에 시 투자심사를 현장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7월 25일날. 아직 공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의를
심의를류병태위원
하고 있는 과정에 추경예산에 꼭 편성을 해야 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비를 우리.
기에
거기에류병태위원
대한 심의도 아직 안끝났는데 돈만 편성해놓고 다른데도 못쓰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산이 편성이 안되면 심의 자체가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금년 2월16일날 교육청에서 우리 구에 협조요청이 왔기 때문에.
류병태위원
협조요청만 왔습니까, 실지심사는 않구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아니죠. 협조요청이 왔을 때는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 예산을 확보를 해놔야 우리가 시비예산하고 교육청 예산까지 합해서 길동에다가 그러한 좋은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도
시비도류병태위원
예산확보했다는 협조 공문은 받았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받은
받은류병태위원
근거는 다 있겠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이라 5분이내로 해주십시오. 임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게
공평하게임인택위원
위원장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사업설명서 42페이지 앞서 김성달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이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강동문화예술회관 이것도 신규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2005년도 본예산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용역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원쪽에 푸는 것은 이미 올라 있고 이번에 이것을 설계는 계속적인 업무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강동문화예술회관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다고 봐도 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구유재산기본관리계획때 여러가지 지적을 하셨다시피 그 일정을 못맞춰가지고 다시 올 10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안
예산안임인택위원
62쪽에 내역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 성내구립도서관 건립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천호동 공원내 도서관 건립은 이것도 신규로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신규로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강동문화회관 건립 용역은 7억 6,100은 용역비입니까, 설계비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설계비입니다.
비가
설계비가임인택위원
15억인데 거기에 대한 50% 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감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문제는 우리 강동문화회관 총 사업비가 185억이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국비가임인택위원
20억, 시비가 84억, 구비가 81억이예요. 그러면 시에서 투자심사를 8월에 투자심사를 거쳤다는 말씀이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거칠 계획으로 있죠. 서울시 계획이 거기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일정을 맞춰서 저희들이 일을 하겠다는 단계적인 사항입니다.
비를
용역비를임인택위원
설계비를 넣어가지고 투자심사에서 반영이 안되면 용역비만 날리는게 아녜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이미 2001년도에 명일근린공원내에 공연시설이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날린다든가 하는 것은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인택위원
7억 6,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설계를 해서 투자심사에 올랐는지 계획서만 올리면 되는 건지 계획서만 올려도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7억 6,000만원의 설계비를 들여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올렸을 때 투자심사에서 부적격 판결나서 부결되면 설계비만 날리는게 아니냐 본위원이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런 염려는 전혀 안하셔도 되는 사항이 국비, 시비를 시행청에서 교부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기본적인 예산투입을 한 근거를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이것이 만일에 안되면 내년도 사업에 이미 올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저한 작업이.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185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25억을 지원해 주고, 시비로 해서 84억을 지원해 주고, 우리 구비로도 81억원을 들여서 강동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여기에 목적은 문화 예술활동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고 투자심사를 해주시오 하면 기존에 금액이 안들어가도 될게 아니냐 이거예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공원조성기본계획 변경안이 서울시공원조성심의위원회에서 우선 통과되고 그 조건하고 우리 구에 여러가지 구비 확보 사항하고 해서 투자심사가 들어갑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로 해서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우리 구비를 확보한다는 단계적인 계획이 들어갑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 검토가 2004년도11월11일부터 진행해온 것은 사실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사실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동문화예술회관이 이 사업 자체로 봐서도 그렇게 인정할 수 없거든요. 아주 급조됐다 일부에서는 강동문화예술회관이 구청장 공약사업이다 이렇게도 소문나는데 소문으로만 그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진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순수하게 생각하셔서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은 지금 굉장히 저는.
인택
임인택위원
이 거대한 185억이라는 금액이 중장기계획에도 들어가지 않은 사업이 신규로 추경사업에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때 충분히 심도있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음부터 그러지 아니하기로 제가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우리 구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 가장 중앙에 근접한 곳에 건설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본위원이 천호동 지역구 출신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큰 사업들이 고덕지구에 편중되지 않았는가 그런 심증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천호공원내 도서관 건립은 익히 구민들이 천호공원에서 공원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잘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안에 공원을 축소해가지고 도서관을 건립하겠다 이 발상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새로 다른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익히 공원이나 시설들을 축소하지말고 다른 토지를 매입해서 이런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은 현황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78년도 당시에 빠이롯트 그것이 큰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공원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낡았고 그 땅이 서울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4층을 지어서 도서관과 관리사무실을 같이 사용한다면 아주 효용적이고 특별히 공원 면적을 감소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이런임인택위원
대단위 사업을 투자심사는 구에서 거치지 않습니까? 강동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예산할 때 이미 필요성이나 내부적으로.
인택
임인택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기획공보과장님, 사업설명서 64페이지 공단 현장근무자 근무복 구매를 하기 위해서 670만 7,000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복은 언제 구입하셨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분야별로 안내도우미에 대해서는 근무복을 해준 적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이번 추경사업에 처음 올라온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공단 현장 근무자 근무복이 사업장마다 상이하고 품질이 떨어져 직원들이 착용을 꺼려함에 따라 공단의 이미지를 제고한다고 해서 근무복을 구입한다고 설명을 해놓으셨길래 익히 사용하는 근무복이 오래돼서 새로 교체해야 되는 건지 신규라면 표현을 잘못한 것입니다. 설명을. 그리고 지금 670만원이 현황을 보면 공단본부, 체육관 사무실 35명 또 주차장 근무요원 38명 기타 쭉해서 합계가 127명입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합계가 81명입니다. 주차장 근무요원 38명안에 밑에 내역이 있고, 안내 여직원 밑에 내역이 있고 해서 35명, 38명, 8명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상하복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상의 기준으로 책정한 겁니다. 잠바 외투 이런 것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공보과장님, 예산서 19쪽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69억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
예산남윤일위원
추정치로써 잡은게 아니라 결산해갖고 남아 있는게 우리 구 금고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예산서 53쪽 중간에 보면 인건비 해갖고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국비보조가 1억 8,900이 감액이 됐고, 분권교부세가 1억 9,100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국비보조가 없어지고서 분권교부세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전환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5쪽 지방이양사업 관련 예산 편성 및 경정에 있어서 개요에 보면 533개 국고보조사업중 149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를 신설했다고 했는데 조금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는 대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비보조가 없어지고서 분권교부세로 명칭이 바뀌면서 약간 증액이 된게 아녜요? 분권교부세를 신설했다는 얘기가 맞는 겁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모든 국고보조금이 다 없어지고 분권교부세로 된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사업중에서 149개만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분권교부세가 신설됐습니다.
국고
국고남윤일위원
보조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분권교부세가 새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국고보조 사업이 전체적으로 53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중에서 전부다 국고 보조사업을 다 없앤게 아니고 그 중에서 149개 사업만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분권 교부세를 신설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국고 보조사업으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작은
짐작은남윤일위원
되는데 한번 더 확인하기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있는 얘기만 보면은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통교부세 신설이라고 해놓은 것을 보면 기존에 국고보조금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분권 교부세가 신설되어가지고서 그것을 더 준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갑자기 국비보조 1억 8,900이 없어지면서 분권교부세로 1억 9,100이 나왔단 얘기예요. 그러면 신설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표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죠? 차라리 이걸 신설이 아니라 대체될 부분은 대체되고 분권 교부세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졌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149개 사업은 국비보조가 없어지고 그 이름이 분권 교부세로 하면서 약간 증액이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증액도 될 수 있고 감액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산 당초에 편성할 당시에 추계치이기때문에 분권 교부세로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더 정확한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증감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이후에는 보통 교부세로 통합이 된다고 그랬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교부세와 교부금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분권 교부세는 사용목적에 따라서 사용되어야 되고 보통교부세로 하면.
아니
아니남윤일위원
, 보통교부세하고 보통교부금하고 뭐가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통상적으로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교부세라고 해서 내려오고 광역에서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교부금이라고 합니다.
에서
시에서남윤일위원
내려온 것은 교부금이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주요사업 설명서 44쪽 건강생활관 스피커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스피커가 언제 구매를 한 것이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최초에 97년도에 당시에 했던 것입니다.
남윤일위원
8년된 것이네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피커
스피커남윤일위원
내구연한이 몇년정도 되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내구연한은 5년정도 잡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5년정도? 그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잡을때 그런 것이고 실제 메이커에서 보증할 수 있는 거라든가 사용기간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보통 계약할 때는 사용에 에프터 서비스 기간은 1년으로 잡고 있는데 그것은 품질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
한쪽남윤일위원
부분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고장이 난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성광아파트 1층에 있다 보니까 소음이 많이 나서 민원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소음이 적게 나는 음향장치로 바꾸다 보니까 스피커를 교체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남윤일위원
소음이라면 뭐예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음이 파열음으로 되어서.
남윤일위원
파열음이라면 뭡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스피커가 용량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올바르게 전달이 안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피커
스피커남윤일위원
용량이 안맞는다는 게 앰프 출력은 얼마고 스피커 적정입력은 얼마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기계 재원을 조사해서 별도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남윤일위원
예산 올릴때 그거 검토 안하셨어요? 현황에 있어서 고장났다고 표현했는데 고장난 것은 아니잖아요. 앰프출력하고 스피커 입력하고 맞지않기 때문에 하울링이 난다는 거 아니예요? 그럼 이것은 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아닙니까? 스피커만 바꾸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앰프하고 스피커하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오늘 중으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5쪽에 회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해서 2005년 본예산에 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월 25만원씩 12개월해서 300만원해서 240만원을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까? 240만원이.
이재명위원장대리
남위원님 그것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넘어가도록 하고, 46쪽에 공조기 필터교체공사 이것은?
이재명위원장대리
그것도 질문했습니다.
터의
필터의남윤일위원
내역에 대해서 얘기가 되셨나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필터 내역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수요예측을 미리 못했느냐 앞으로는 그러지말자는 지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공조기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필터가 주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게끔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없는데 공조기 필터를 지금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교체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필터
필터남윤일위원
교체하는데 이렇게 공사자재비가 300만원씩 들어가요? 대부분 필터를 교체할 수 있는 공조기라고 하면 여과되는 필터만 빼내고 새로 끼워넣으면 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을텐데 공사자재비가 300만원씩 들어간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도 공사내역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수영장 크리너 유지보수도 온조대왕문화체육관내 수영장 크리너의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으나 기계결함 또는 고장발생시 처리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아 계약서상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서 추가하겠다는 것이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계약에 추가하고 만약에 추가한다고 하면 거기에 있어서 계약서상에 어떤 사항이 변경되고 그로 인해서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이 더 발생되었기 때문에 더 들어가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공사 자재비 계약도 맺지않았는데 공사를 하겠다는 계약도 아니고 유지보수계약에다가 기계결함 또는 고장발생시 대체할 수 있는 처리비용을 넣겠다는 것인데 공사자재비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이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48쪽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700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월 회비가 얼마였고 지금 시점에서 보는 월 회비가 얼마로 증액이 되었는지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결제율을 보고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금
현금남윤일위원
결재 신용카드 결제 전부 합해서?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현금 결제는 27%가 감소추세가 있고 카드 결재는 73%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게
단순하게남윤일위원
계산하면 46%가 증가되었다는 얘기네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구성비가 현금 27%, 카드 7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회비 수납액이 늘었다는 겁니까, 같다는 얘기입니까,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월 수입금 기준으로 늘고 있습니다. 자료 올리겠습니다.
자료
자료남윤일위원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수입금이 는다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세입이 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치
세입조치남윤일위원
했어요? 수입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지금 보면 추경에 있어서 세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세입도 증가하게 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세출부분만 추경에 편성을 하고 세입부분은 안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신용카드라든가 수영장 크리너라든가 공조기 필터 구민회관 스피커 이런 것은 다 결국 회비라든가 이런 것이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지출 부분은 세출로 추경에 편성해 놓고 수입부분은 세입에도 또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 거아닙니까?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그것을 자료를 해 가지고 기획공보과하고 얘기를 하셔서 세입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까지도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50쪽 수강료 환불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환불 기준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료를
자료를남윤일위원
주시고 그 다음에 전자정보과장님, 구민정보화교육 52쪽 수료증 2,102원으로 잡혔는데 어떤 식으로 수료증을 만들어서 수강자들한테 전달한 것인지 샘플이나 내역이 있습니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해서 2,102원이 나오게 되었는지 견적같은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55쪽 민원인 전용팩스에 있어서 무료로 사용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총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소모품 전화기라든가 여러가지 들어가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동오
장동오민원봉사과장
거기 발신할 때 용지같은거 안들어 가고 수신할 때 용지하는 거 하고 전화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것을
이것을남윤일위원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서 어차피 밖에 나가서 문구점이라든가 이런데 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익까지 해서 싼데가 100원일 것이고 아니면 A4 한장당 100원이상 받을 거란 말이예요. 그럼 실제 그냥 들어간 실비만 부담하는 것이 낫지않겠어요? 오히려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그것도 검토해가지고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공보과장님은 말씀만 드릴테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주요사업설명서 65쪽 BSC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관리대상이 누구인지 관리시스템의 적용대상이 누구인지 공단인지 구청 전체인지 아니면 또한 어떤 조직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조직 내에 개개 직원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길동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지원에 있어서 투자심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릴려고 했는데 아까 미처 답변이 소홀했던 것같습니다. 시투자 심사는 10억이상 사업중에서 시비를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은 시 투자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 심사는 10억이상일 경우에는 전액 10억이상 사업으로 전액 구비사업일 경우에 구 투자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길동초등학교 서울시 투자심사 현지 답사를 다녀가가지고 7월 25일날 시 투자심사에서 심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7월25일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아까 과장님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까? 질의중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질의가 끝날때까지 자료를 저한테 안갖다 주셨지않습니까? 그렇게 대충 넘어가셔도 되는 것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몇번 밖에 나갔었는데 자리에 계시니까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해서.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아까는 자신있게 말씀하셨잖아요. 구비가 3억이 들어가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 주무 담당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도 기획공보과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지침을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이 사항이 애매했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답변에 소홀했었던 것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마치 전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말씀하셨잖아요. 확실히 검토가 안 되었으면 검토가 안 되었다, 자료를 제출하겠다 말씀을 하셔야지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지금 법을 다 찾아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틀려서 다시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사이에 과장님이 다시 검토를 하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알겠는데 그럼 길동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내용은 7월 25일날 시투자심사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7월 25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이
예정이박희성위원
되어 있다구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모든 것을 모르시면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해주시든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충 넘어가시지 말구요. 다음 전자정보과장님, 53페이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구민정보화교육 여기에 보면 30만원씩 강사료를 책정을 했구요 2개 과정에 4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 본예산에서 주민정보화 교육에 있어서는 연 인원을 게상해서 소요예산을 책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있어서는 연 인원을 계상해서 소요예산을 책정하지않고 어떤 반으로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이렇게 반으로 강사료를 책정을 했을 때 이 반에 구민들이 한명이 교육을 받을 지 30명이 교육을 받을지 구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아니겠어요?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료 책정은 본예산에 있어서도 연 인원을 가지고 책정을 할 수는 없고 반 단위당 강사료라고 하는 것은 강사료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구민정보화 교육 직접 시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강사료를 책정할 때는 시간당 1만 5,000원 곱하기 해가지고 강좌수 곱하기 월 해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에 이번에 저희가 학교정보화 교육을 하면서 기준이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1만 5,000원 곱하기 월 20시간 해가지고 2개 과정해서 4개월 9월부터 12월까지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은 강사료를 저희가 올해 예산에 시간당 1만 5,000원을 책정했는데 1만 5,000원이 굉장히 아주 조금 적습니다. 강사료 기준이. 그래서 강사료를 조금더 학교마다 저희가 이것은 학교에다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강사를 어느정도 쓰는데 따라가지고 융통성을 주기 위해 지고 강사료로도 쓸 수 있고 또 기타 다른 운영비로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고 강좌당 10만원을 더 추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본 예산에 제출한 사업설명서와 소요예산을 책정한 계산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획공보과장님, 65페이지에 BSC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지금 소프트웨어 구축에 2,7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BSC 컨설팅이라고 해서 2,75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 컨설팅비라는 것은 어떤 분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컨설팅회사에다가 주는 비용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BSC컨설팅에 대해서는 전문분야고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에 역부족입니다. 관리공단에서 담당팀장과 관리이사께서 나와 계시니까 양해해 주시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아시는 분이 간단하게 전문용어를 듣고자 하는게 아니라 컨설팅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의뢰하며 어느 기관이며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담당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신현종경영지원팀장
BSC컨설팅이라는 것은 도입을 할려면 일단 개인별로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됩니다. 지표를 마련할려고 하면 개인별 직무분석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문이나 지표를 같이 컨설팅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만드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소프트웨어 안에 모든 프로그램이 들어있는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분석이 되면 사람으로 하여금 이거에 대해서 컨설팅 서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현종
신현종경영지원팀장
예.
이게
이게박희성위원
굉장히 모호하게 써 있어서 그러면 이 컨설팅비가 언제까지에 몇개월분의 컨설팅비입니까?
현종
신현종경영지원팀장
시스템 도입하는데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만약에 해마다 이 BSC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면 1년에 그러면 소요예산이 5,000만원 이상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현종
신현종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한번 구축을 해놓으면 총 비용에 3% 내지 5%의 유지관리비만 들어갑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박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더 있으신 분은 내일 보충질의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및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및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감사담당관, 생활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임제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및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제137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허영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고,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정성용입니다.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성임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는 주민복지와 주민생활 편익에 직결되는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제137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성임제위원장
정성용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52쪽 및 주요사업설명서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복지국 예산안은 66쪽부터 69쪽까지 되겠으며, 또한 71쪽부터 77쪽까지 또한 81쪽부터 83쪽까지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67쪽부터 10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 및 사업을 지적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사업설명서 25페이지, 물론 감사 업무라는 것은 표시도 안나고 어떻게 잘못을 치부하는 감사담당관이 아니라 또한 잘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수상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죠?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민원백서 발간은 구민을 위한 구민들에게 배포하고 또한 각 부서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려고 발간하는 겁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주민은 아니고 통장 정도 까지만 저희가 700부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통장 숫자도 700명이 넘습니다마는 통장한테 전부 가는 것은 아니고 반 정도 가게 되겠습니다.
리면
드리면임인택위원
다 드려야지 반 정도 주는 것은.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예산 관계 때문에.
어느
어느임인택위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주고 어느 사람은 주고 어느 통은 안주고 형평에 안맞지 않습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이게
이게임인택위원
매년 발간하는 겁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저희들이 99년도에 한번 발간했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사정에 의해서 발간을 못하다가 올해 다시 한 번 발간할 예정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사전 1년에 초에 내년 예산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안을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각 통장 전원한테 한부씩 배부해 줄 수 있게끔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것이 좋지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통장들이 625명, 몇명이죠?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육칠백명 정도 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분들한테 민원백서를 한 부씩이라도 나눠주고 우리 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민원 처리를 하고 있고 자료를 제공해주면 우리 구 홍보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또한 통장들이 일하는 범위도 알테고 그래서 참고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임인택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안 책자 68페이지에 폐목재, 폐합성수지해서 1억 8,400이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고덕동 소재 적환장에 폐목재를 분쇄해서 적치해놓은 처리비입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그 처리비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그 많은 양을 1억 8,400가지고 처리할 수 있어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안되죠.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가서 보면 무려 몇억이 들어가도 부족할 것같은데 금년 본예산에 얼마 잡혔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2004년도에서 이월된 게 3,000톤이고 매년 약 4,500톤이 발생되기 때문에 7,500톤이 발생하면서 그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7,500톤을 처리할려면 약 14,5억여원이 들죠.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 작년도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비례한 14억 정도를 요구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아시는 바와같이 그것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나누다보니까 저희들한테 8억원 정도만 배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다 처리하지 못하고 적치된 가운데 있고 또 그나마 그것을 치을려고 이번 추경에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배분상의 문제로 1억 8,000여만원의 그런 예산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폐합성수지를 처리함에 있어서 처리비를 1억 8,000만원이면 코끼리에 비스켓주는 격으로 그 돈가지고 얼마나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 추산으로는 13,4억 정도 데이터상으로 1년 처리량을 예산이 13,4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너무 적은 금액이 올라오지 않았는가.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하고 예비비 등을 반영해 주셔서 그나마 작년에는 약 6,000톤을 처리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다면 금년도에도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했을터인데 많이 처리돼서 그래도 금년에는 적은 예산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퇴비화 시설에 톱밥 이용하는 것이라든가 등등을 잘 활용을 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추경이라고 해서 불요불급하고 계속되는 사업에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기본 방향이지만 그렇지않고 처리비에 한해서 이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데이터를 뽑아서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 예산에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추경에 이런 것을 반영하지않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심각성을 의원들에게 하나씩 말씀드려가지고 적어도 1년까지의 업무계획은 알아보고 예산을 짜임새있게 투입을 하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사업설명서 97페이지 강동구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관해서 4대 구의회에 들어와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가 김충환 구청장이 우리 지역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야심찬 의욕을 가지고 출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프트사업이 출발부터 인프라 구축을 잘 해가지고 출발했으면 우리 예산을 낭비하지않았을 것인데 우리 예산을 많이 낭비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가시적인 효과는 판단할 수 없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때는 그 효과는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는 떨어졌다 판단하거든요. 과연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를 폐지할려는 생각은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가 애초에는 건물임차를 전세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월세로 바뀌는 과정에서 월세가 1년에 6,000만원 이상 들고 기타 운영비까지 해서 1억 이상이 드는데 처음에는 2개층을 사용을 했는데 예산사정이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차차 줄이다가 올 연초에 지금 3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비용이 과다하게 든다는 판단하에 없애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소요예산이 1,800만원인데 여기는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시설을 하고 장해물 같은 것을 원상복구 철거 비용이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철거하고 원래대로.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님.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9쪽에 보면 센터지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월 200만원 정도에 보수받는 사람이 1명 180만원 받는 사람이 3명인데 4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이
기준이김성달위원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그 보수지급 기준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센터지원 6월부터 반년간을 책정했는데 그전에는 센터에 구청 직원이 나가서 했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구청으로 직원이 복귀했을때 다른 업무를 하게 됩니까?
센터 기준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수당 이래가지고 참석수당 7만원 해서 이게 5개월 분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매월 협의체 회의를 운영합니까?
매월
매월김성달위원
회의할 자료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매월 합니까?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이것은 기초푸드마켓 시설장비 장치비인데 이게 본예산에 얼마가 계상되어 있느냐 하면 기존 기정예산에 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그런데 6,000만원을 지금 시설 및 부대비로 요구를 했어요. 맞습니까? 각목명세서 73페이지 보세요. 기정예산 6억 있는데 푸드마켓이 아니고 일반 시설 및 부대비로 6억이 있는데 이번에 푸드마켓하고 나눔장터하고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김성달위원
그 다음에 장비 구입 3,600?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장비구입은 기존 기정예산에 들어있죠?
번에
이번에김성달위원
올린 6,000만원은 시설비하고 주차장 5,000만원 이렇게 6,000만원 올린거죠?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74페이지를 보세요. 전부 합쳐가지고 해 놨는데 이번에 4,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기초 푸드마켓때문에. 이 설계가 나왔습니까?
것은
이것은김성달위원
사고이월될 성질이 아니죠?
명히
분명히김성달위원
해야 됩니다. 사고이월 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운영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해서 5,640만원이고 기정예산은 4,080만원해서 이번에 1,600만원 증액하는 거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신규사업입니다.
명을
설명을김성달위원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여성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하고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1기에 2,000만원에 위탁금을 주고 여성분들을 교육하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2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만원인데 본인 부담금이 5만원씩 80명해서 400만원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위탁교육비 1,600만원을 구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성달위원
1기는 실시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실시중에 있습니다.
되는
위탁되는김성달위원
대상이 어떻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교육대상은 1이기 때문에 여상단체에서 10명 그 다음에 교육장을 무상임대 해주는 강동농협에서 10명 추천을 받고 나머지 60명은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이화여대 평생교육원하고 위탁계약을 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위탁계약한 계약서 하고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이게 총 80명이 위탁되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1기 80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망이
희망이김성달위원
몇명이나 들어왔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약 130명 정도가 들어와서 그 중에 60명을 인터넷 공개 추첨을 했습니다. 18세이상 강동구 거주 여성이면 누구나.
김성달위원
알았습니다. 추경에 이번에 얼마 올라왔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5억 6,800만원 올라왔습니다.
지하
지하김성달위원
1층 증축으로 인해서 건축분 부족분이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지하1층 지상 3층인데 지하2층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고쳐서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설계
설계김성달위원
변경을 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직 설계공모중에 있습니다.
보다
당초보다김성달위원
증축이 된 필요성이 뭡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증축 안했습니다. 1층인데 증축을 할려고 했었는데 자료를 잘못드린 겁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시
다시김성달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지하1층 지상 3층 568평인데 저희가 자료드린 것은 지하2층 지상 3층 710평으로 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지하1층 증축이네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증축이 아닌데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바꾸어서 드릴려고 가져왔습니다.
현재
현재김성달위원
건축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원래
원래김성달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부족분은 무엇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건축비 단가계산을 평당 500만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전문가나 공연시설이 들어가 있는 건물을 짓는데 평당 500만원가지고는 제대로 된 건물이 나올수가 없다 해서 여러가지 건축과와 협의도 하고 해서 평당 100만원씩 추가해서 5억 6,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평당
평당김성달위원
500만원 당초 언제 설계했습니까? 시점이?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개략 예상치였습니다. 설계 한 것이 아니고 작년 예산 잡을때 평당 5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었던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공연시설이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잡을때는 500만원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제대로 된 공연시설이나 건물을 짓기위해서는 평당 600은 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때문에 100만원씩 계산해서 잡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할려고 지금 공모중에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성달위원
주세요. 500 당초에 했던 것이 600으로 부득이 단가상승이 필요하다는 자료를 주셔야만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설명서 93페이지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사업비 집행잔액인데 반납하는 게 국시비이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가정 도우미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반납 잔액이 왜 발생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가정도우미는 당초에 임명할 때도 시에서 했고 운영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노조가 편성되어 있고 하는 도우미이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때문에 시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근무한대로 집행을 해주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같습니다.
축소
사업축소
이런 것은 아니죠?가정복지과장 고병모 예. 퇴직말고는 저희들이 해임을 못합니다.
김성달위원
그 다음에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집행잔액 반환이 있는데 이것도 과장님이 얘기한 그런 성질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국시비 사업인데요.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구비로 작년 2005년도에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는데 집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집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거하고김성달위원
시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시비에 포함시켜서 인원을 더 늘려서 주는 금액입니다. 2,000만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적십자 봉사단에서 당초에 35명 하던 인원을 50명으로 늘려달라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인원이 많은데 지원액이 적다 해서 구비로 특별히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에는
집행에는김성달위원
잔액이 발생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정확한 집행은 끝나봐야 아는데 저희들이 늘어나는 인원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차질없이 집행할 것으로.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강동어린이회관 건립비가 건축비가 600만원이라는 것은 안에 시설비까지 포함이예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축만
건축만양준욱위원
하는데 600이란 말씀이예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성내
성내양준욱위원
1동 부설 별관 건축비 얼마정도 드는지 아세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정확한 금액은.
파트
아파트양준욱위원
최고 고급으로 짓는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고로 좋게 지어도 500만원 못들어가요. 그런데 100만원을 추가로 해야겠다는 것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건축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물어가지고.
어디
어디양준욱위원
전문가한테 들어봤어요? 500에서 100만원을 업을 시키면 600만원을 어디 근거로 아니면 조달청에 공시가 건축비가 600만원인지.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어린이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컨셉을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가
전문가가양준욱위원
몇 명이예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건축전문가는 한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거양준욱위원
다시 한 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600만원이라는 것은 내가 봐도 상상이 가지않는 건축비예요. 무조건 올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가져서는 안돼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공공장의 시설은 아파트 건축하고는 많은 다른 점이 있고 지하 터파기 시작부터 해가지고 관급공사는 단가가 500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떻게
어떻게양준욱위원
해서 어렵다는 것을 근거를 하시고 이것을 올렸습니까? 여기서 통과가 되면 예산이 확정이 돼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100만원을 올리지 않는 상황에 몇천이고 몇억은 다른 사업비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실한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제시를 해줘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이지 전문가 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만원 업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예산을 해놓으면 다른 사업을 못한단 말예요. 확실한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정확한 예산을.
사에
매사에양준욱위원
그런 주먹구구식에 계산법으로 인한 예산을 확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예요. 국장님, 본위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당초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서 강동에 어린이회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 인정해 주셔서 금년 예산에 본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영선시설을 짓다보면 나중에 짓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도 많지 않느냐 지어가지고 전문성도 없이 공무원들이 그냥 나름대로 일방적인 생각대로 짓다보면 결국은 휴면시설이 될 수도 있고, 유용한 시설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보육전문가 또 그중에는 건축사도 포함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너차례 위원회를 했습니다. 하면서 인근에 있는 삼성박물관이라든지 또 국내 여러 시설들을 벤치마킹을 해가면서 우리가 그래도 외장도 멋있어 보이고 아이들이 오면.
양준욱위원
국장님, 그러면 시방서 이런 것이 대충나와 있어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고 처음에 이것을 무슨 설계변경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현재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나중에 설계변경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맞게 책정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양준욱위원
국장님, 기획공보과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하겠습니다. 1억 5,000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됩니다. 1억만 하십시오. 삭감되고 다 하는 것을 알죠? 하고싶은 사업은 과마다 많이 있지만 삭감된단 말예요. 최종적으로 잡혀진 예산에 대해서는 확실히 통과됨으로써 그 예산은 그대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가서 남은 금액은 잔액 되겠지만 이런 사례를 더 정확한 근거 제시를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일방적으로 올린 것은 아닌 것같고 서울시내 최근에 문화예술회관을 지었다든지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토대로 해서.
료를
자료를양준욱위원
해가지고 줘보세요. 김성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저도 자료를 알고 싶고 그다음에 예산서 76쪽 보육사업비 집행잔액, 보육사업비 집행잔액 국고보조가 3억 9,000이었어요? 해가지고 남은 금액이 37만 4,000원 남은 거예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국고보조금이 37만 3,940원이고 시비보조 사업비가 2,900만원해서 2,927만 4,050원해가지고 집행잔액이 2,964만 7,990원이 잔액된 겁니다.
얼마
얼마양준욱위원
보조를 받았어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국고보조가 11억 6,127만 3,000원 받아가지고 집행이 11억 6,089만 9,000해가지고 집행 거의 된 겁니다. 11억을 받아가지고 37만원이 남은거구요.
것은
이것은양준욱위원
사용용도는 어디다 사용을 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각종 어린이집 지원 금액입니다.
양준욱위원
구체적으로?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구체적으로 경상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국비를 주면서 지정된 항목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2005년 강동구 예산은 보육사업비로 해서 얼마 예산이 책정됐어요? 구 예산.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보육사업 예산은 약 한 금년도 예산이 142억인데 그중에서 국비, 시비를 제외하고 구비는 한 61억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본위원이 어린이집 사용에 대해서 2005년도 자료를 달라고 했죠? 오전에 사용 내역.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보육예산 전체 사용내역을 금방 뽑기란 불가능합니다.
양준욱위원
어린이집에 사용내역을 달라고 했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보육예산 자체가 전부 어린이집 보조한 예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설비나 이것을 명기해주면 거기에 따른 예산 사용내역은 뽑아드릴 수가 있는데 보육예산 전체를 놓고 뽑기란 하루에.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오늘 저녁까지 됩니까? 내일 아침에 받아볼 수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 보육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구비예산 뿐만 아니라 시비예산 국고예산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에 대한 어떤 제시나 어떤 동에 주민들이나 또 어린이집에 요청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 많이 있을거란 말예요. 이것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고 또 계획이 없는 것도 바로바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설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금액도 지급할 수 있다 이 말이예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기준된 내용대로 집행하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수리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금년도 구비 1억 편성됐습니다. 1억가지고 구립시설들 시설보수 해주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2005년도 시설비 1억 잡혀 있었어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보수예산이 1억 잡혀 있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준욱위원
다른데 예산 국비나 시비나 이런데서는 보조가 없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환경개선비 해가지고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얼마
얼마양준욱위원
내려왔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금년에 6,000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양준욱위원
저한테 줘보세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것은
이것은양준욱위원
바로 뽑을 수 있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1억에 대한 사용내역은 지금 아침에 말씀하신 게 시설비 내역인줄 알고 지금 뽑아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국비 6,000만원 환경개선비 나온 것은 집행내역 바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육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육재위원
길1동 이육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4페이지 구립강동노인전문요양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 9억 8,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장래 40억이라는 게 뭡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공사비 시,국비 지원하기로 한 40억입니다.
이육재위원
토지매입비를 보면 2005년도 본예산에서 32억이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책정했으면 2004년도에 한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인 토지매입단가를 뽑을 때는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뽑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입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정평가 2개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평균 낸 금액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육재위원
1년도 안됐는데 9억 5,000만원이 오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오른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상된 금액이 32억이었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41억 5,000만원이 나와가지고.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2005년도 본예산을 32억을 짤 때 그 당시는 감정평가를 안하시나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육재위원
대략적으로 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공시지가에 어느정도 예산이다라고 해가지고 편성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엄청난 차액이 날 수도 있겠네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30%에서 50% 정도가 높게 감정평가가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맹지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시지가 금액으로만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어떤이육재위원
계획을 잡을 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잡으면 안되죠. 어떤 예산편성을 할 때 감정평가사도 대보고 그래서 차질없이 해야 되는데 자꾸 증액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저는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전체가 예산이 자꾸자꾸 늘어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계획성의 부족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사업을 하는데 어떤 1년 계획을 잡고 가는데 어떻게 공무원들께서는 계산이 없는 것같아요. 그래서 더 달라 이렇게 하면 금나와라 뚝딱하면 나오는 것같은 착각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어떤 감정평가기관이 있을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하면 어떤 기관 하나만 하나요, 아니면 여러개를 놓고 하나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2개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격은
가격은이육재위원
적게 나오는 데다가 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육재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산술평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육재위원
여기에 보면 용역비가 2005년 본예산에 2억인데 추경때 3,000만원이 늘었어요. 용역비가 3,000만원 늘은 이유가 뭔가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요양원 지을려고 하는 곳에 도로개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에 대한 용역비가 3,000만원 늘은 겁니다.
여기
여기이육재위원
사업효과에 치매노인과 가족의 고통 및 부담을 경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노인 대상은 어떤 대상이나요? 강동구에 사시는 모든 노인 대상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예 법정 저소득자는 시립요양원에 무료로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외에 차상위계층이나 우리 보통 사는 사람들을 위한 실비요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구나
누구나이육재위원
갈 수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강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제한할 겁니다. 운영계획도 별도로 조례를 검토해서 위원님들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육재위원
그 밑에 보면 어렵고 병든 노인들을 위한 시설확대,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사회 유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취지는 좋죠.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박수를 보내거든요. 박수를 보내는데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가정복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이 시설비는 여기에 써져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포함된 가격입니까? 83억 8,000만원 중에는. 나중에 가서 시설비라고 해서 다시 추경예산이라든지 예비비에서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여기
여기이육재위원
83억 8,000만원 중에는 시설비, 부대비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시설비라는 것은 예산과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그런데 시설은 어디까지의 기준입니까? 타구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구가 있나요? 서울시에서.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지금 짓고 있는 구도 있고.
중에
운영중에이육재위원
있는 구도 있나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운영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강동구가 처음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타구도 많이 진척도가 있는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이왕이육재위원
했을때 정말 부대 및 시설비 이런 것도 남한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노인들이 생활하시는데 여기 보면 치매노인분들 어렵고 병든 노인들을 위한 시설확대 필요성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글에 절대적으로 잘 부합되어야지 그냥 말로만 가는 살기좋은 강동 건강한 사회유도 이렇게 써져있습니다. 아주 좋은 문구로 써져있습니다. 이것을 하시면서 정말로 이렇게 좋은 문구들로 될 수 있게끔 누구나 한번 들어가면 만족하고 나올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서 차질없이 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이육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병태류병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화여성아카데미 운영이 천호동 로데오 거리에서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경에 올린 것은 2기.
류병태위원
1기가 몇개월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약 두달정도 됩니다.
성들
여성들류병태위원
교육은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교양강좌입니다. 경제에서 부터 시작해서 주2회.
류병태위원
8주에 수강자 부담 1인 5만원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리가
우리가류병태위원
교육을 얼마 1인당 2만원씩 지원해주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교재비로 5만원씩 받고 이화여대 하고 2,000만원에 한기를 수여토록 해 주는데 계약을 한 겁니다.
류병태위원
이화여대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학교 교수님이 직접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태위원
이화여대에서만 요청을 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각 대학에 평생교육원이 설치했는데 저희들은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이 가장 저희 구와 맞겠다 생각해 가지고 이화여대하고만 계약한 겁니다.
어느
어느류병태위원
시점없이 계속사업이네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에 한기 더하고 1년에 한 3기 정도 매년 실시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류병태위원
추경예산보다는 계획이 잡히면 본예산에 들어가겠네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내년도 교육 실시 계획은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현재 여성강좌 교육강좌 하는데 인기도는 인원이 부족하다거나 많다든가 이렇게 평가한 것은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지금 교육중이기 때문에 아직 평가는 안했습니다. 교육수료때 교육생들 반응이나 설문조사를 해서.
원은
인원은류병태위원
몇명정도?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80명.
류병태위원
80명 정원을 모집했는데 정원이 다 찼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나는
또하나는류병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예산결산시에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 급여지급 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예비비에서 쓰고난 계획을 잘 세우지를 못하던데 이번에 본예산 말고도 추경예산에 또 올라와 있거든요. 본예산보다도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까닭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족한
부족한류병태위원
것이 발생되어도 15억 정도 부족비가 생긴다는 것은 얼마 차이도 아니고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 국비 시비 3억 8,00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연간계획 세우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은 단 한푼도 없으면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예산 세울때 잘 세우지 못하고 계속 추경 결산처리에 반납 예비비 갖다 쓰고 이런 형태를 보이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류병태위원
과장님 유동성이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연간 계획을 세우는데 인원수가 몇명인지 아십니까? 2,800여명 숫자를 착오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착오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연간 계획을 착오있게 세우는 것은 전체적인 강동구 살림을 잘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15억이 없어가지고 복지사업을 못하는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구비 4억여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많은 돈을 원래 계획 세울때 잘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착오를 많이 일으킨다는 것은 다른 시나 구에 방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예산을 앞으로 잘 하셔서 될 수 있으면 큰 계수조정 안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자원봉사라는 것은 무보수의 자원봉사를 말하는 것이죠?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인건비가 4,9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민간 운영요원이라는것은 전문인력이라고 했지만 이분들은 자원봉사 인력이 아닙니까?
우리
우리류병태위원
구에서 파견나가는 인력이 있지않습니까?
류병태위원
과장님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발대식부터 무슨 잔치분위기로 해서 엄청나게 하는 것같은데 사실 자원봉사라는 것이 숨어서도 할 수도 있고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이게 발대식부터 요란스럽게 하는 것은 구민이 보는 시각에 별로 좋아보이지 않잖습니까?
전문요원의 필요하겠지만 전문 직원들에게 위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요원들을 인력배치를 하기위해서 하는지는 운영하는 것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아직은 강동구청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조금 운영방법이 잘못되어가고 있지않느냐 이런 걱정때문에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이지않는 자숙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업설명서 74쪽 기초푸드마켓 시설설치 장비비 이번에 소요예산이 4,600만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이 1억 1,100만원이 시비 구비 포함해서 7,500만원이 잡혀있었고 시설비가 7,500만원 이 가운데 시 지원금이 6,500만원, 구비가 1,000만원 해서 7,500만원이고 시설장비가 3,6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초푸드마켓은 그동안에 푸드마켓 해오고 있죠?
강동종합복지관하고 성내복지관 두군데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파악하기로는 제과 빵이 활발하게 거기에서 되어서 저소득에게 무료로 주기도 하고 판매를 해서 그 수익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기초푸드마켓 시설을 해가지고 어디에서 관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강동
강동임인택위원
, 성내복지관 두 군데에다 하나를 선정해서 줄 예정이 아니고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이원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면에서 어떨까요?
에서
시에서임인택위원
이 사업을 확대정책으로 해서 각 자치구에서 특수사업을 하는데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푸드마켓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방침으로 해서 장소는 방아다리길 고덕동 도로부지 가건물에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위생상 이런 가건물에 푸드마켓 장비 설치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존 건물이 아니고.
덕동
고덕동임인택위원
소재 가건물에 해도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다음임인택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사업설명서 86쪽을 보시면 청소년어린이회관 소방시설 공사라고 했는데 어린이집에 화재시 어린이들의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벽을 불연재 내지 바닥재도 불연재로 해야 된다고 해서 시설비를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방시설이라고 하면 화재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호스로 불을 진압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보충하려는 것인지 어느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소방서에서 소방 점검을 어린이시설등을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불연시설을 해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올린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소방시설이라고 하면 화재시 바로 소방차가 도착하기전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소방시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린이집 내부에 칸막이가 화재시 불연재로 해서 독가스를 뿜어내고 해서 어린이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니까 이것은 소방시설이 아니고 방화시설로 표현을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방화시설인데 청소년회관 소방시설 공사라고 해서 어떤 공사인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소방서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소방시설로 표현했는데.
니다
좋습니다임인택위원
. 청소년 회관내에 있는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구립어린이집이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구에
강동구에임인택위원
20개 구립어린이집이 있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번에
이번에임인택위원
안전도 화재시 소방시설이 잘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비단 청소년회관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타 어린이집도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전체 소방서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인택위원
하지않고 소방서에서 일괄적으로 구립어린이집만 한 거예요? 아니면 민간어린이집까지.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민간까지는 안하고 소방서에서 구립만.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우리 구에서 할 일을 소방서에서 해준 겁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소방에 관계되는 내용은.
다른
다른임인택위원
구립어린이집은 이상이 없고 청소년회관어린이집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설공사로 해서 2,000만원 올라왔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여기에 견적같은 것을 받아봤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전문가한테 가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육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육재위원
길1동 이육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장 좋은 일을 가장 많이 하시고 계시면서도 어떤 생색이 나지않는 것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반환하고 경로연금 집행잔액 반환, 결식아동 급식비 집행잔액 반환, 가정도우미 집행잔액 반환,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집행잔액 반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을 하시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부족할 것같은데 이렇게 다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이유가 뭔가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대부분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는 돈들입니다. 주고싶다고 해서 다 주는 돈들이 아니고 노인일자리 사업같은 것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총 합해서 500만원 정도 되는데 부대비를 조끼나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그런 것을 싸게 해서 남겼던 잔액들입니다. 이런 금액들이.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지난 결산때 다 결산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반납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여기 노인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반환 이런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인원수를 당초에 배정을 해줍니다. 이런 국비, 시비 내려오면서 어느 인원을 하도록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인원이 123명입니다. 100명 환경지킴이었고, 23명 공익강사 강사를 활용했는데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집행하고 그러고도 조금 남는 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가에
국가에이육재위원
반납하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육재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반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같습니다. 물론 최대한 아끼면서 또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국가에서 주는 아까운 돈들인데 쓰지 않고 다시 국가에 반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 있는 것같습니다. 물론 구비같으면 또 어떻게 해서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고스란히 다시 반납을 해야 되니까 아까운 돈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해서든지 이것을 다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짜셔서 되도록이면 반납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강동구에 사시는 어려운 분들 결식아동 어린이들이 정말로 수혜받을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잘짜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이육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05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국장님께서도 참고하셔가지고 두 분중에 누가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위탁처리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월평균 처리량이 2004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와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일 2004년도에는 약 70톤을 나가다가 금년에 와서 82톤으로 증가한 것같아요. 하루에 12톤씩이나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하루에 12톤씩 늘어나는 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금년도 1월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음식물류 폐기물매립금지에 따른 분리배출 홍보가 강화됐고 사실은 가정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의 종량제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같이 들어가서 2004년도까지는 김포매립지에 가서 처리되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1월1일부터는 홍보가 잘돼서 또는 김포매립지에서의 반입금지 규정에 의해서 들어오는대로 또 차가 만약에 종량제 규격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 있으면 돌려보내는 그런 정책을 강행한 나머지 종전에 음식물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규격봉투로 골라내서 돌아오고 생활폐기물은 줄었고 이래서 분류배출 홍보에 기인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가 됐는데 원래 증가된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다른데로 흘러나갔던 것이 한 곳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이런 얘기인데.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큰 원인이고, 그다음에 계절적 요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새 6월 7월중에 채소류하고 과일류 이것이 많이 발생돼서 계절적인 요인과 함께 지금 지적하신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자료에 의하면 5월에 재협약체결을 하셨다고 했는데.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아직 진행중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위탁처리비가 인상이 톤당 5만 3,595원인데 6만원 한도로 인상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톤당 처리비가 6만원 한도로 인상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공교롭게도 2004년도에서 2005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6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6만원으로 기 잡았습니다마는 5만 3,000여원을 6만원으로 하게 되는 것은 좀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사실은 5월30일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6월1일부터 재협약에 의해서 새로운 가격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5만 3,700원 돈이라고 하는 것이 배출량 기준량에 따른 가격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연동제에 의해서 많이 배출하게 되면 떨어지고 적게 처리하면 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평균값으로 저희들이 6만원 정도면 지금 2년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6만원이면 적정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2004년도에는 기준값을 정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것을
이것을김성달위원
협약에 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협약에 의해 정할 때 원가계산을 한다든지 전부해서 이게 나오는 가격이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원가계산은 누가 합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은 2003년도에 사실은 회계법인이라든지 그런데서 작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주를
외주를김성달위원
주고 있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나엔측에서는 외주를 줘서 작성하지만 저희들이 2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2003년도에 강우회라고 하는 회계법인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톤당 처리단가가 5만 8,000원이 기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만 3,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시행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격차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당히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톤당 처리단가가 많이 나오면 예산지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회계규칙에 의해서 줄이는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많이 다운을 시켜서 그나마 적은 톤당 처리단가로 지출해 왔고 이번에도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회계작성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가격결정하는데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지금 부족예산액 2억 6,800이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진행중인데 재협상돼가지고 체결할 때 6만원 내외로 됐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부족하다는게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성달위원
이 금액은 지금 협상해서 재협약을 체결했을 때 금액이 확정되는 거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진행중이라고 그랬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지금 진행중인데 구청에서 봤을 때는 6만원 한도로 진행중이다 이거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성달위원
6만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세수증대라든지 절감차원에서 사전에 의도하신바 대로 저희달한테 주문해주신 바와같이 저희들은 기왕에 6만원으로 예측을 했고 5만 3,000원이 6,000원이 된다는 것은 약 6,300원 정도가 오르는 단가이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에 자리잡고 있는 사료화공장에서 강동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업체측에 대해서는 우리 강동구가 어드밴테지를 주고 있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재정이 6만원 이상에서 지출되는 요인은 저희들이 억제 노력을 경주해서 이 범주내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더 이상은 재정이 지출되는 요인은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재협약을 체결했을 때 우리 9개 구청에서 반입되고 있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성달위원
이 단가가 전부 적용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에
가산금에김성달위원
대해서는 변동이.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가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서에 보면 톤당 처리단가에 10%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5만 3,700원에서 10%면 5,300원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3,000원만 받고 있습니다.강동에서. 그래서 기왕이면 규정에 10%가 되어 있으면 5,300원을 다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6만원이 되면 10%면 6,000원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개 구청에서 들어오는 것이 작년 기준해서 약 2004년도말에 7만 5,000톤이 들어왔거든요. 거기에서 6,000원을 곱하게 되면 약 4억 정도에 세수증대 효과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가산금 3,000원을 현재 받고 있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사실상은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 9개 구청에 받는 것이 별로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는 쓰레기예요. 그런데 나엔측에서는 이 9개 구청을 받으면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받고 있지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산금은 당초 협약된대로 10%를 받으라 이거예요. 지금현재 2억 정도밖에 세입못잡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이번에 청소행정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년단위로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이면 끝나서 서둘러서 6월1일부터는 새로운 계약이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5월에 설비보강하고 여러가지 보완장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그 시설을 오픈하고 나서 회계법인의 원가계산을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한 회계법인에서 검증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밀고당기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이율을 얼마 인정할거냐 일반관리비를 어떻게 할거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밀고당기기를 합니다.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표현은 구체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강동구에 이득이 될 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정가산금을 10% 이내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10% 한도까지 안받아왔단 말예요.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그것도 한도까지 받는 문제라든지 또 타구 처리비에 대해서 강동은 인센티브를 받아야 될게 아니냐 타구에 톤당 예를 들어서 6만원씩 처리한다면 우리는 싼 가격으로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밀고당기기를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전에 계약보다는 손해가 안가도록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일부김성달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주장을 하느냐 하면 우리 강동구에 가산금이 2억 정도 들어오잖아요. 이것을 갖고 강동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단가를 낮추는 것도 바람직스럽고 어떤 형태로든 우리 강동구 주민들한테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가지고 어떻게든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산금에 대해서는 당초에 광역쓰레기 협약할 때 정해진 10% 이내라는 것은 10%까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고싶어서 받는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나머지 저희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청에 충분히 그런 뜻을 전달해 왔기 때문에 그 적용은 무리가 없을 것같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성달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을 믿으니까 이거 10% 최고 한도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에는 미흡했던 부분이나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