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기영 의원 발언
이기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영 위원장입니다. 장마가 끝나가고 이제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구민의 뜻을 받드는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그래서 알찬 수확을 거두는 당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태풍 등에 대비한 재해대책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2005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뉴타운2구역정비구역지정을위한정비계획및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뉴타운2구역정비구역지정을위한정비계획및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48분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 위원회 예산안 심사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므로 일정이 촉박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간략하면서도 핵심을 잘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을 포함하는 부서가 있을 때에는 그 예산도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설명 내용 중 의문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회의 후 관계공무원에게 확인하시거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이종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2004년도 결산 잉여금 169억원의 범위내에서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금년도에 신설된 지방이양사업관련 분권교부세를 조정 계상하고, 사정변경으로 사업이 취소 변경된 사업비 경정 및 조정교부금 감액 교부 예상액과 2005년 재산세 감세입 예상액을 반영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사업비 부족분을 우선 반영하여 구 역점사업 등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259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95억 600만원 대비 7.9%인 164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955억 1,678만원으로 119억 6,5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200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69억 471만원, 분권교부세 9억 1,647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억 9,794만원, 국시비보조금 9억 1,535만원이 반영되고, 조정교부금 감액 교부 예상액 35억원, 재산세 감세입 예상액 35억 6,937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04억 5,160만원으로 44억 9,75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7억 3,179만원으로 200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9,179만원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5,601만원으로 200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기정예산보다 33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86억 6,380만원으로 200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기정예산보다 42억 5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편성 규모 및 세입예산 5페이지의 세출예산 도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총 653억 6,20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73억 3,716만 4,000원 대비 14%인 80억 2,48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66억 9,82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28억 7,874만 9,000원 대비 11.6%인 38억 1,94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86억 6,38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44억 5,841만 5,000원 대비 17.2%인 42억 53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추경 세출예산 세항별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세항별 조서를 보면,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은 총 38억 1,948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공원녹지 부문이 12억 8,260만 4,000원으로 33.6%를 차지하고, 하수방재 부문이 8억 800만원으로 21.2%, 도로건설 부문이 7억 7,764만 5,000원으로 20.4%, 주택관리 부문이 5억원으로 13.1%를 차지하여 이들 4개 부문이 전체의 88.3%로 추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성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은 42억 53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29.2%인 12억 2,685만원을 자체사업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 등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국별 부서별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도시관리국 주택과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비 5억원은 강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가 2004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 주도로상의 가로등·보안등 보수, 도로소파 보수,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을 제작 교체하는 비용으로 공동주택이 전체주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긴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도시디자인과의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용역비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증설비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추경을 편성할 만큼의 시급한 성질의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고려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건축과의 소규모 영선공사 자체설계 프로그램 구매비는 그동안 소규모 영선공사도 자체설계가 불가하여 외주 용역에 의뢰하므로써 예산의 낭비 및 사업 부진을 초래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체설계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것으로서 진작에 추진했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금번 추경에 편성된 것이 오히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도로과의 도시계획사업 구간 및 현황도로 측량비는 천호1동의 도로개설 민원과 둔촌1동의 보도개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속히 시행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관내 도로 유지보수공사비와 보행자 안전휀스 설치공사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비,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비 및 수협길 도로정비공사비는 도로과의 일상적인 업무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사료되며, 가로정비에 따른 수거물품 보관부지 이전비는 성내동에 있는 물품보관실을 고덕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도시 미관 및 토지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료됩니다. 치수방재과의 관내 하수구조물 정비공사비, 고덕천 정비사업비 및 하수준설토 중간집하장 이전공사비는 치수방재과의 주요업무로써 타당한 편성으로 사료되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자재창고 이설공사비는 청소행정과의 가전가구재활용센터가 현 위치에 이전함으로써 부득이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공원녹지과의 한강시민공원(광나루지구)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타 자치구에 비해 개발이 뒤처진 우리 구 관내 한강둔치를 생태와 레저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생태도시 강동구 건설을 위한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계획 용역비는 타 자치구에 비해 강동구가 자랑할 수 있는 자연녹지지역의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적극 지원 및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암사역사생태공원 기본계획 용역비는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절차상 필수적인 사업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시급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공원녹지관리 인부임 부족분, 공원·임야 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성내근린공원내 복합건물 신축비 부족분, 공원시설물 정비사업비, 명일근린공원 현대화 및 체육시설정비비 및 강동구 어울마당길 조성공사비는 공원녹지과 기본 업무 추진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반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보건소 보건소업무용 차량 대·폐차비 및 위생해충 살충기(싸이크론) 설치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차량의 고장 및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경편성에 타당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시민만족도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반환,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집행잔액 반환, 모자보건사업 집행잔액 반환, 예방접종관리사업 집행잔액 반환,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집행잔액 반환, 노인의치보철사업비 부족, 노인의치보철사업비 집행잔액 반환, 보건소 인건비 부족, 운동사 인건비, 치과위생사 인건비 등 보건소의 추경사업이 전반적으로 사업의 예측 및 추진이 적절하지 못한 것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추경이 재연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매년 세입이 세출을 초과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어 금번 추경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모두 수용하고도 예산이 남아 26억원 정도를 예비비에 편성하는 실정인데 주차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세입을 증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원이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여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오늘 회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오후에 심사토록 할 예정이니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주택과 예산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77쪽부터 7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제137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 다 만들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시행규칙이 있으면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관내 공동주택이 전부 몇 개 단지나 됩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지금현재 18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동안에 여러 아파트에서 사시는 주민들은 자체 관리비를 징수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보수 또는 새로 만드는 거 심지어는 음식물쓰레기수거함 제작까지 전부 다 주민들이 돈을 내서 썼던 것을 세금은 같이 내면서 골고루 행정에 혜택을 주자 이런 취지지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포괄적으로 5억을 잡으셨는데.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가 이번에 5억을 잡은 것은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어느 공동주택이나 혜택이 가도록 우리가 특별사업을 선정하지 않고 주도로 소파 보수 그 동안에 주도로가 많이 파손된 게 있는데 일제히 조사해서 보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주도로상에 가로등과 보안등 그것을 이번에 전부 조사해서 고쳐 주고, 그 다음에 쓰레기수거함이 지금 많이 파손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일괄 교체해 주자, 그래서 5년이상 된 아파트 단지에 혜택을 골고루 주는 방향으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5년이내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지난번 조례 심의할 때 5년이상만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이 5억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182개 단지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182개 단지가 아니고 실제 도와주는 단지는 90여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약 90여개 단지를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주도로 소파 보수나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을 다할 수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가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 추경에 편성했는데 저희가 추경을 집행해 보면서 방법론도 저희가 여러가지를 모색해야 되는데 5억이면 대부분 소화할 수 있지 않나 판단을 했습니다.
이준행위원
집행부에서 면밀히 조사해서 하셨겠지만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5억의 예산을 가지고 그 많은 세대를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질문을 위해서 본위원의 질문은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주택과장님! 방금 이준행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공동주택에 불공평한 그런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일환으로 이것을 하는 것인데 작년에 아파트 재산세는 많이 인상됐고 올해도 이어서 인상이 됐습니다. 오늘아침 뉴스를 보니까 보유세를 강화해가지고 이제까지는 인상액을 50%이내로 재산세를 인상하는 것을 반영했지만 내년부터는 그것이 또 안 된다고 합니다. 더 많은 재산세를 인상할 그런 계획이어서 현재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오른 재산세 만큼 합당하게 이 5억이 배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재산세를 거론할 때 그때 주택과에 관련 국장님인가 주택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올해 추경에는 30억 정도를 배정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억이라고 하면서 이제야 고른 행정을 하는 것같이 마치 그렇게 하시는 그것에 대해 가지고 저는 심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 이웃한 송파구에는 작년에는 102억을 공동주택에다가 투입을 했습니다. 송파구는 올해 상반기에 193곳에다가 68억 정도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립도를 따진다고 그래도 우리 강동구가 송파구에 반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강동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 해 시행하면서 아무리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라고 그래도 5억 정도만 하는 것은 너무 공동주택에 미미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천구에는 보안등과 가로등 공동주택에 모든 것을 지금 내주고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 질문하면서 시행규칙이 다 됐다고 그래서 저한테 달라고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그 규칙조차도 지금까지 저한테 주지 않으셨어요. 왜 안 주셨어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 때는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에서 지금 성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따지면 열악함을 면치 못하는 구재정이지만 그래도 62.1%가 공동주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5년이 경과한 시설물이라고 그러지만 상대적으로 25년이 되고 20년이 된 아파트들은 그 동안에 그마만큼 지방자치, 구청에서 혜택을 못 보고 정말 모든 관리 비용을 입주자들이 내는 관리비로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나마 이렇게 공동주택에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이런 것을 한 것만으로도 만족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왕 할 것 같으면 정말 행정을 하는 것만큼 할 수 있게끔 예산의 배분을 내년도 본예산에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 5억을 했는데 지금 송파가 제일 먼저 이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송파로 인해서 주택법이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송파는 100억도 했고 올해는 68억 이렇게 나갔는데 25개 구청을 보면 지금 12개 구청이 조례 제정을 했고 11개 구청이 예산을 투입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데가 68억, 제일 적은 데가 7,700만원 그래서 5억 정도면 11개 구청 중에 중간은 가는데 우리 구청에 재정자립도를 보면 한 45%, 그런데 우리가 재정자립도라는 게 우리는 한 1,700억에서 45%고 강남 같은 경우는 4,000억 예산에 100%니까 엄청난 세수가 차이가 있죠. 강남도 40억을 반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각도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어요. 일반 공동주택에다가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사업비의 30%는 아파트에서 부담하고 70%는 우리가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개별적인 사업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것은 좀 더 기술적으로 발전됐을 때 하고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계만 위원 말씀 하십시오.
안계만위원
추경예산은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했던대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 5억을 이번에 올리셨는데 이 아파트의 선정 기준이 상당히 기준이 까다롭다고 해가지고 아예 포기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까다로운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태까지 아파트는 아파트단지 내에 자치관리제를 했기 때문에 자치적으로 전부 아파트 관리를 했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안계만위원
아까도 김정숙 위원이 말씀하셨던대로 5억이라는 것은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너무나 미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1년에 한 개 단지입니까, 2개 단지입니까? 선정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노후된 아파트도 있고 새로 얼마 안된 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정 기준에 대해서 이것을 잘 파악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지원하는 것도 안 되고 점차 5억이라는 것은 점차 확대해 가지고 몇십억이 될 수도 있고 올라가야지 5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현재는 미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용 검사후 5년이 지난 아파트 바로 신규 사용 검사된 아파트는 지원을 자제하자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다가 5년 이상된 아파트 그래서 5년 이상된 아파트가 저희가 추경 사업에 이것을 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개별 사업 어떤 아파트단지에 무슨 보수한다 이런 사업들은 개별 사업은 저희가 지양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안 하고 전 아파트 5년 이상된 아파트, 전 아파트단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도로 보수,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과에서 도로상에 도로가 망가지면 바로 보수를 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번엔 90개 단지에 대해서는 주도로 보수를 전부 해드리고 보안등 그것도 전부 요청하는대로 전부 보수해 드리고 쓰레기통.
안계만위원
보수입니까, 신설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보수입니다. 신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통은 일제히 전부 한 번 교체해 드리는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한 단지도 빼놓지 않고 혜택이 가도록 했습니다.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계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83쪽부터 8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진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제137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희가
저희가주현식위원
개발제한구역이 총 면적의 41%가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계획이 늦은 감이 있지만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강동구에 41%나 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선진 강동을 만든다는 좋은 취지, 잘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하게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늦게, 벌써부터 전반적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하게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동기는 우리가 개발 가능한 용지는 임대주택지로 국가 차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41%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을 우리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또 앞으로 우리 구에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만 개발이 가능한 곳은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서울시 그 다음에 건교부 이렇게 협의해서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아주 전문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서울시도 설득을 해야 되고 건교부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개발제한구역이 활용되도록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말씀
말씀주현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취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계획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개발제한으로 묶는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우리가 가급적 많이 풀어서 우리 강동구가 경제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그것에 중점을 많이 두시라 제 요점은 그겁니다.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만 현재 개발제한구역이더라도 우리가 개발 가능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이런 것을 많이 풀어 가지고 우리 강동구가 그야말로 살기좋은 강동구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강동구가 되게끔 거기에 초점을 두셔 가지고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하나하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저희가 사실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도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우리 주민들이 조금씩 위반은 하지만 과태료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해서 생활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좀 배려를 해 가면서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러한 중장기 계획이 우리 강동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안을 만들 수 있으시겠죠?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목적이 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심해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현식위원
1억 정도면 충분 하겠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는 우리가 산식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주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주현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 하십시오.
두진
홍두진김정숙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우리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디자인 하시느라고 열심히 하십니까?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13쪽 주요사업설명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증설 건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법현수막 다발 게첨 지역을 설치 장소로 이렇게 사업개요에 써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곳에 할 예정이십니까?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현재 15개소가 있고 앞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데가 후보지로 해 가지고 한 22개소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본래 우리가 처음에는 5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깎여서 3개소로 됐는데 이것이 되면 후보지 2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로 효과가 좋은 데 세 군데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통과되면 후보지 22개 중에서 3개를 더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직김정숙위원
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선택할 예정이란 말이죠?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예. 후보지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제가 참조 사항이 될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둔촌사거리에 상당히 열악한 지점이 있어요. 강동구 쪽으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평상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삼각형된 체비지도 있고.
김정숙위원
그 체비지 휀스가 그렇게 쳐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광고물 붙이죠, 그 안을 한 번 들여다 보셨습니까? 완전히 쓰레기가 방치돼 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이제는 체비지가 아니고 개인 용지입니다. 그게 건축주가.
개인
개인김정숙위원
용지라도 그건 잘못 된 것이죠. 그것을 개인에게 그렇게 팔면 안 되죠. 아무리 체비지라도.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팔았습니다.
김정숙위원
서울시에서 팔아도 그것을 개인적으로 팔게 하면 안 되고 저는 참 아쉬운 것이 작은 공원이나 아니면 분수대나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지나가면서도 앉아 가지고 명상에 잠길 수도 있고 지나가는 차량을 볼 수도 있고 참 좋은 공간인데 도로 진입로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체비지라고 서울시에서 개인에게 매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동구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그게 합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그 뒤에 있는 건물하고 합쳐 가지고 좀 멋있는 건물을 지으려고 그렇게 현재 착공을 안 하고 있고.
있는
멋있는김정숙위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연구 중이예요?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그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그것이 제가 알기로도 몇년째 그렇게 휀스로 막혀 가지고 방치돼 있고 거기가 완전히 불법 광고물의 천국이 돼 있어요. 지금은 많이 제거가 돼서 나아졌지만 그 안을 들여다 보면 대형쓰레기, 잡다한 쓰레기로 완전히 쓰레기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곳을 기존에 게첨대 같이 높게 하는 것보다 나즈막하게 한 두 면을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를 조금 가려주는 차원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시고 그 건물을 지을 때까지만이라도 가림막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뒤에 있는 건물이 간판이 가리지 않을 정도로 해서 나즈막하게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계만 위원 말씀 하십시오.
안계만위원
불법광고물 불법현수막은 원래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했던 거죠?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다가 직제개편되면서 넘어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안계만위원
지난 번에도 지적 사항이었지만 지정게시판이 부족해서 그런지 지금 이마트 바로 맞은 편에 보면 공무원아파트 소위 상록수아파트입니다. 그 앞에 보면 강동구청 마크가 딱 찍혀있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광고물 현수막을 붙이면 불법이라고 해서 떼가고 강동구청 마크가 붙어 있는데 그 줄로 세 개, 네 개를 한 2-30m를 쭉 내려붙였을 경우에는 거기서 보는 사람들도 구청에서는 불법으로 현수막을 붙여도 상관이 없고 또 개인적으로 붙이면 그것은 불법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단속하고 떼가고 하는 이유가 뭔가 그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바로 지정된 게시판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붙이는 사람들이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서 토요일날 오후 일요일에 붙였다가 월요일날 아침에 와서 수거를 해요. 아침에 일찍 가서 그것을 다시 수거해서 차를 대놓고 쭉 돌려가며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그런데, 지난 번에도 이마트에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긴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거기가 지정된 게시판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지정 게시대가 이마트 맞은편에 하나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아마 지정게시대에 하지 않고 불법으로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골라가지고 특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눈을 피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불법광고물은 다 수거를 합니다.
무슨
무슨안계만위원
말씀을 드리냐면 횡단보도에 잘못 하면 사고날 수도 있어요. 그게 가려져 가지고, 그러니까 불법현수막은 철저하게 그냥 평일만 하지 말고 토요일날 오후에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동구청 마크가 붙은 불법현수막을 그렇게 함부로 붙이면 모양새가 안 좋다 이런 말씀을 지적합니다.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배온희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를 디자인하기 위해 항상 애쓰셔서 고맙습니다. 생소하게 생긴 과인데 열심히 하셔서 이 과가 제대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지금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억원이 책정된 기초 산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품샘에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그걸 보여 드려야 되는데.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여기에 보면 현황조사 직접 인건비가 있고, 직접 경비가 있고 간접비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산출 내역은 어떻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기에
여기에배온희위원
대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일에 몇 인이 투입될 건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용역비가 책정되면 대개 몇 %에서 결정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입찰을 해가지고 보통 15% 정도 깎입니다. 그래서 85%내에서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배온희위원
통상 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경험에 의하면 용역비는 최소한도 50%이상 깎여 나갑니다. 그런데 관공서에 용역비는 굉장히 후합니다. 그래서 할 맛이 나는데. 우리가 항상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세계도 언젠가는 그렇게 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사실 제 임기중에 하고 싶었는데 워낙 방대한 범위이기 때문에 제가 못했는데 여기 1억에 절반이면 충분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예결특위에 들어가서 제가 활동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윤규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것은
이것은윤규진위원
별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왜냐, 지금 무분별한 개발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걸 놔두고 무슨 개발을 합니까? 관리계획이 됐든 무슨 계획이 됐든 지금 도시관리국장이 여기 계시지만 그렇게 무분별하게 지금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재 조치도 없이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계획을 세우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먼저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고치고 나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놔두고 계획을 세울 겁니까? 우선은 일차적으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현재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대형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내지는 방아다리길 주변부터 정리를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일상적인 업무고...
적인
일상적인윤규진위원
업무라도 그렇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두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지, 이 예산은 필요없는 거지요?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것은
이것은윤규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홍두진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설치대 8개소를 하는데 사용료는 얼마씩 받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사용료를 4만 2,500원씩 받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럼 현수막을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이용을 할텐데 기간은 얼마 정도 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디자인과장
보름 동안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그것을 자질구레 하지 않도록 잘 정비해 주십시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규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제137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그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건축과장님! 여기 726만원이면 상당히 효율적인 사업에 효과가 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소규모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금액이면 가능합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설계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473만원이 필요하고, 적산 일위 대가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253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726만원을 편성 요구 하게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숫자가 제대로 표기가 되었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건축과장님께서는 지금 여름철 하절기인데 예산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지만 소관 사항이어서 본위원이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를 지상으로부터 2m이상 올리는 게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그게 효과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저희 강동구에서 현재 실적이 약 980여개의 에어컨에 대해서 2m이상 올리거나 앞에 커버를 씌워가지고 도로변 사람쪽으로 바로 안 나오고 위로 올라 가게끔 서울시에서 서울시 각 구에다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한 게 저희 구에서는 현재 한 98% 정도 완료돼서 거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과장님! 2m이상 올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계에다 앞에 커버만 씌우면 개선이 됐다고 그렇게 봐준다는 말이지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커버를 씌워서 뜨거운 김이 바로 보행인한테 와닿지 않고 위로 올라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앞에 커버를 씌워놓은 에어컨 실외기를 지나가 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해놓은 것을 모든 업소에 대해 2m이상 올려 놓을려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허가를 낼 때는 꼭 규정을 지켜가지고 지나가는 일반시민들이 안 그래도 더운데 더운 김을 쐬지 않게끔 건축과에서는 확실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규모
소규모주현식위원
영선공사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 프로그램만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설계해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도 하고 간단한 소규모 공사는 그렇게 설계하고 내역이나 일위 대가도 저희들이 뽑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규모가 큰 건물들은 꼭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설계사무실을 개업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소규모 영선공사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규모
소규모주현식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정도 몇 평까지 할 수 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도시계획에서 건축사가 설계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연면적 300㎡이상의 건축물과 단독주택에 있어서는 층고로서 할 수 있는 85㎡미만의 건축물들 이런 것들은 여기 이 기기를 가지고 우리가 설계하고 내역을 뽑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이거나 대수선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주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안계만위원
윤규진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아까 홍과장님께서 제대로 답변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우리 구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0.35㎢ 우리 구 면적의 42%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관리상태를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은 글자그대로 개발이 제한되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이 개발이 안 되는 대부분의 농지나 나대지 이런 상태로 있다 보니까 도심에서 어떤 기피시설 이런 것들이 무질서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열악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또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구청이 앞으로 도시에서 필요한 그런 토지가 공급되어야 될 그런 여백으로 남아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냥 개발을 못 하도록 계속 묶어 둘 것이냐, 그럼 개발을 못 하도록 묶어 둔다고 해서 그 지역이 아주 쾌적하게 보전이 될 수 있는 상태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가지 도심에서 부적격 토지이용이 계속해서 그쪽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러면 이 42%의 토지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고 제3자가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하여 답변할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개발제한구역이니까 개발을 제한하기만 하겠다라고 답변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현황 조사를 해서 보존할 곳은 확실하게 보존을 하고 또 앞으로 개발해서 우리가 필요한 토지를 이용해야 될 곳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용돼야 된다는 우리의 장기적인 계획을 한 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누군가가 앞으로 이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용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한 번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를 해 나가자, 그리고 앞으로 토지 이용도 그런 방향에 맞춰서 당장은 적극적인 개발은 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에 맞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저희는 시급하다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꼭 그것은.
무슨
무슨안계만위원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홍과장님 질문했을 때 담당 주무국장님으로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데 가만히 함구하시고 계시니까, 지금 같이 설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무질서하게 그 동안에 개발이 됐던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는 전혀 그런 것을 단속을 안하고 그런 것을 관심을 안 갖다가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윤규진 위원님 말씀은, 그런 답변을 국장으로서 말씀을 하셔야지 안 하시고 있다가, 그래서 다시 묻는 거예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 문제는 우리 공원녹지과에 전담팀이 있습니다. 자연생태팀이라고, 전에는 녹지관리팀이라고 했는데 그 전담팀이 있어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만 그것이 우리 구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 관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 법규에 의해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면서 장기적인 우리의 계획도 마련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그런 답변을 주무 국장으로서 확실하게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기영위원장
안계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 하십시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자체 설계에 따른 프로그램을 구매하기로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전부다 개발이 끝나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사기만 하면 되는 거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 가지고 설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보기에는 그 프로그램 가격이 상당히 높은 가격인데 거기에서 정가로 적어놓은 것입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2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산출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거기 프로그램에 대한 카탈로그 같은 것도 나와 있는 게 있겠네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
그것배온희위원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배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추진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85쪽부터 8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호 균형발전추진반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제137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말씀 하십시오.
타운
뉴타운김영철위원
사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뉴타운지원센터하고 분야가 틀려요?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뉴타운지원센터는 저희 뉴타운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일종의 자문 기구격입니다. 지난 4월경에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회입니다. 구성을 해 가지고 천호2동, 4동에 의원님도 포함이 돼 있고 여기 수당은 외부위원님들 참석 수당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사업 추진은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구 공무원들이 구성돼 있는 것이고?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예.
김영철위원
이 위원회는 일반인들이 하는 거고 그렇다 이거죠?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예.
산은
본예산은김영철위원
안 잡고 추경에서만 잡으셨다 그거죠?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처음에는 프로젝트팀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없고 임시조직이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4월달에 정식조직이 돼 가지고 처음으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영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 하십시오.
배온희위원
87쪽에 뉴타운사업지구 전략사업 1억 2,600 이것이 시비라고 그랬죠?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예.
것에
이것에배온희위원
대하여 어떤 내용인지 알려 주세요.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시비보조금인데 천호뉴타운 사업은 당장 사업 시행이 가능한 선도 사업이 있습니다. 1구역, 2구역이 있는데, 1구역이 천호동 집장촌하고 재래시장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구역이 있고 2구역은 동아코아 뒤에 재건축 구역이 있습니다. 그 선도 사업구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시비로 저희 보조금을 내려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내려왔는데 보통 보조금이 내려오면 간주처리해서 사용하는데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다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쪽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타내는 겁니까?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하고 시에서 또 지정을 받습니다. 선도 사업으로 강동 같으면 천호뉴타운 사업에 어디어디가 선도사업이다 시에서 심의를 받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지정이 되면 지정된 데 한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우리가 요청해서 내려온 거란 말이죠?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예. 맞습니다.
배온희위원
균형발전추진반이 언제 구성이 되었죠?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신설은 1월1일자로 됐고 정식 구성된 것은 지난 번 강동구 조직개편 때 그 때 됐습니다.
배온희위원
그 때가 몇월달이었습니까?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4월달입니다.
배온희위원
4월달이면 아직 추진반이 정식으로 돼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요청할 수가 있었죠? 그 때는 어느 부서의 이름으로 요청을 했습니까?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위원님, 정식 조직은 4월달 부터 됐지만 저희가 1월달부터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배온희위원
정식조직도 안 돼 있는데 그 쪽에서 그것을 해 줘요?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작년까지는 도시계획과에서 이 업무를 했다가 올해 1월1일자로 프로젝트팀이 생기면서 저희 반에서 업무를 인수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 했습니다.
배온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추진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62쪽부터 6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제137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제 눈에 띄는 것은 인건비 부족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반영이 되었을텐데 이것은 인원이 증가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인건비 부족분은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현원 88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현재 90명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두번째는 지도원 고용1종 6명이 기능직 10급으로 기능 전환됨에 따라서 증액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에는
처음에는배온희위원
충분했었는데 그다음에 인원이 증가했다?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증가하고 또 기능직으로 전환하면서 봉급이 좀 오르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인건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업무용 차량 대폐차, 이것은 왜 초기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업무용 차량은 지난 3월달에 차 사고가 났는데 이게 92년도 차량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은 많이 오버돼 있는 상태인데 수리비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폐차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넣어 가지고 대폐차 했습니다.
배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영철위원
62쪽에 대우공무원수당이 있는데, 추경에 이 정도 반영할 정도면, 예를 들면 7급인데 승진연한이 됐는데 6급이 못 된 사람들을 대우해 주는 게 이 대우공무원수당입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기능직들로 전환됨에 따라서 대우공무원이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대우공무원 수당은 본예산에 잡혀 있을텐데 지금 부족분이라고 추경이 발생이 됐단 말이예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용원이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런 경우 대우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원을
고용원을김영철위원
그렇게 했다?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고용원을 지난 번에 기능직으로 일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만.
것은
이것은김영철위원
대부분 보면 본예산에 다 책정되어 있어서 부족하지 않아야 되는데 중간에 오늘 7월달인데 2,600만원이 부족하단 말이예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직종 전환에 따라서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영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현식 위원 말씀 하십시오.
장님
소장님주현식위원
, 보건소에 이번에 반환이 여러 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 반환이 올라온 것은 2004년에 쓰고 남은 잔액들을 이번에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거기 반환금의 대부분이 국비하고 시비 보조금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가 계획을 세운 부분 보다도 위에서부터 국가 단위에서부터 어떤 목표량이라든가 이게 일방적으로 내려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있어서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환 종류별로 다 각각의 반환금이 생기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주현식위원
이번에 추경에 승인을 해야될 사항들이죠? 12월말에 잔액으로 남아 가지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식위원
그 중에서 암 조기검진 사업 내용을 보니까 총 1억에서 국비 7,300, 시비.
이기영위원장
주현식 위원, 지금 보건위생과 소관을 심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종합질의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63쪽부터 6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례 지역보건과장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제137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해 주시죠.
산안
예산안김정숙위원
책자 64쪽, 위생 해충 살충기 구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번에 우리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이준행 위원님도 부탁을 하시고 또 5분발언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이것이 한 대당 87만원이란 말이예요. 15대면, 암사동 그 쪽 지역에다가 배치를 하는 겁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할
배치할김정숙위원
때는 가로등 밑에다가 하는 거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가로등 밑에 기계를 사다 부착하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부수적으로 그런 벌레들과 해충들이 많이 나오는 곳에는 관련한 동사무소에다가 연막소독하는 그런 것은 지원 안 합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연막소독은 지금 서울시 보건지침에 의해서 연막소독을 하지 말라고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필요한 곳은 저희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동사무소 이런 데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약품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약품지원이라든가 또 인력지원도 가능하면 그렇게 취약한 지역에는 보건소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협조해 주셔서 전체적인 구민들이 시달리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국가
국가주현식위원
암 조기 검진사업 집행잔액 반환 해가지고 1억 1,000에서 34% 잔액이 남았는데 2002년도나 2003년도는 혹시 집행액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럼 그것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일방적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남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라고 통보가 오지만 실제적으로 안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우리 구민들이 건강검진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집행량을 늘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50만 강동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김영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암 조기검진 사업비가 국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인구 비례해서 나옵니까, 아니면 각 구가 동일합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인구 비례로 나오고 첫째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나옵니다. 건강보험료 금년의 경우에는 하위 50%는 전대상이 됩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주현식 위원 말씀처럼 홍보를 더 해야 하는데 이게 해마다 남았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해마다 남았습니다마는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조금씩조금씩 검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기
초기김영철위원
암검진 한 번 초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건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자궁암인 경우는 5,000원부터 위암은 2만 얼마, 대장암은 4만 5,000원 검사방법 또 종류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하면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가
홍보가김영철위원
부족했다고 보는데.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작년에 최종적으로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량이 8,526명 분이었는데 작년에 한 실적이 6,636명이어서 수검률은 78%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구 비교해 볼 때 78%가 결코 작은 것은 아닙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해충
위생해충안계만위원
살충기 싸이크론 설치 해가지고 암사시장길, 반달길 일부 995m에 15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민원접수 건수가 38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만 민원이 들어 왔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계만위원
설치장소는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샘터공원 같은 데는 물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새벽녁까지도 물을 뜨러 오는데 거기도 불빛이 환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물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여러가지 해충들이 많은데 꼭 그런 지정된 곳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런 곳도 선정을 해서 설치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날파리라든가 해충들은 어느 지역이나 비슷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여기는 문제가 봄에 5월말에서 6월초에 집중적으로 한강변에서 발생하는 깔따구라는 해충이 있는데 황혼녁에 무리를 지어서 다니니까 물지 않고 전염병 발생은 안 하지만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 지역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특수한 조건과 위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 해 보고 많은 효과와 반응이 좋을 경우에 좀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소아
소아주현식위원
아동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보면 지원대상에 소아암 환자 15명, 소요예산 1,355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 처음에 우리가 예측을 못해서 이런 겁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측을 못한 게 아니고 지난해 국비 예산은 연말쯤 되면 가내시가 내려 옵니다. 그래서 내려 오면 그 예산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확정 예산이 국비 예산인 경우에는 2,3월 중에 확정 예산이 내려 오는데 지난해 보다 암관리 사업비라든가 일부 사업이 확대되어서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 중에서 소아 암환자의 진료비가 가내시 내려온 예산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
위에서주현식위원
내려 오기까지는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소아암 환자는 저희가 파악하기도 어렵고...
니까
그러니까주현식위원
위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자동 증액이라는 말씀인데 예측해서 보고하는 게 아니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럼
그럼주현식위원
올 12월말에는 어느정도 남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금년에 써봐야 알겠지만 현재 소아암 환자 진료비 예산은 저희가 8명 정도가 나갔는데 15명 중에 8명이면 반 정도는 나갔는데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는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주변에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현식위원
예산편성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위에 건의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강동구 구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정현위원
지역보건과장님!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비 이런 것은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건강보험료가 있는데 보험료 기준 하위 50% 보험료를 100으로 봤을 경우 중간 이하는 다 해당이 됩니다.
계가
통계가박정현위원
나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정확하게 통계가 나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65쪽부터 6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화 보건의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제137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그러면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과장님! 이게 잘못된 건지 제대로 된 건지 모르는데 66쪽 맨 하단 부분에 시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집행잔액이 단위가 1,000원 단위인데 이것은 400원이 남은 것을 1,000원으로 올렸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400원이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노인환자 약제비인데 100원 단위로 나가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원 단위로 남을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집행을 잘 해 가지고 400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김영철위원
400원 남아서 반환하는데 1,000원으로 했다, 이런 것은 처음 봐서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영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 하십시오.
박정현위원
노인의치보철사업비 부족분을 올렸는데 그 밑에 보면 보철사업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집행을 잘해 가지고 많이 부족하고 작년에는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반납은 작년도 결산해 가지고 그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이고 올해 것 부족분은 처음 저희가 예산 잡았을 때 8,02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추가 지원이 일부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정된 것이 8,880만원입니다.
그게
그게박정현위원
우리 구비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니오. 전체 예산입니다.
전체
전체박정현위원
예산인데 그러면 국시비.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지금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올해 집행을 하고 있는데 2005년 4월1일날 간주처리 5차에 의해서 예산이 추가 지원 됐습니다.
추가
추가박정현위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잡을 수밖에 없어서 지금 올리는 겁니까? 부족분이라고 해 가지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왜냐 하면 목표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그게 12명분이거든요.
비를
국시비를박정현위원
추가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쓰려고 그러면 구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족분이라고 그래 가지고 비례해서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맞습니다.
만약
만약박정현위원
또 남아 가지고 내년에 반납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안 남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가 100% 달성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안 남도록 노력한다고 억지로 다 집행해 버리면 안 되고 남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금년말에 가서 우리가 본예산 잡을 때 국시비가 만약 이게 항상 남아서 이러니까 줄이자 해가지고 줄여버릴 수도 있지 않냐 이겁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만 유일하게 남았고 매년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치과의사가 4개월 동안 결원이 됐기 때문에 남았고, 남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노인네들 보철이라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잘 안해 주잖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안 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70세 이상이 안 되면 안 되겠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일단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좀 여유있게 만일 대상자가 70세 이상 가지고 안 되면 65세 이상까지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규정이 시에서부터 하달이 됐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내려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금년에는 65세까지 내려졌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1차는 70세 이상입니다. 70세 이상이고, 그 대상자 가지고 조달을 다 못 할 때 그럴 때는 65세 이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자체에서 해도 되겠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다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 대상자에 한해서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반납 또 나오겠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런데 예년에 비해 볼 때 노인의치 60명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 정도로는 했습니다.
예를
예를박정현위원
들어서 국시비를 또 반납할 것을 배정돼서 내려왔다고 해서 구비 잡아가지고 또 반납하고 이럴 바에는 아예 안 받는 게 낫지 않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업 계획할 때 60명 정도로 잡아서 올렸습니다.
박정현위원
60명 안돼 가지고 또 남을 거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안 남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계만 위원 말씀 하십시오.
안계만위원
치과의사가 지금 보건소에 두 명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한 명입니다.
안계만위원
한 명이 보충이 안 됐습니까, 원래 한 명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원래 한 명입니다.
지난
지난안계만위원
번에 치과의사가 공석 상태에 있었죠? 얼마만에 보충 됐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원래 치과의사가 병이 들어서 병가를 2개월 냈습니다. 그래서 2개월간 결원 상태였다가 나오자마자 또 사표를 냈습니다. 2개월 있다 나와서 사표를 내서 신규채용하고 그러는데 토털 4개월 정도 공백이 됐습니다.
과를
치과를안계만위원
찾는 70세 이상 노인들이라든가 상당히 실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석이 안 되도록 보건소장님은 꼭 유념을 하셔야 되고 치과위생사하고 간호사하고 차이를 어떻게 두십니까? 위생사로 해서 158만원을 인건비로 해서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간호사하고 치과위생사하고 위생사가 1명이었을 때 간호사가 역할을 못 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치과 진료실에서 치과위생사가 기존에는 없었고 간호사가 대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강보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치위생사를 일시사역 인부를 썼습니다. 치위생사가 간호사에 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치아홈메우기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생사
치위생사안계만위원
인부 인건비가 158만원으로 올린 거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계만위원
꼭 필요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필요합니다.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계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 하십시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사업설명서 173쪽 마약류 보관용 금고 구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동보건소에서는 어떤 금고가 없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중철제금고는 없었습니다.
여기
여기김정숙위원
사업효과가 만기 암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한 진통제 개념의 마약류를 보관하는 그런 금고를 구입한다 이 말씀이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동안에는 강동구에 없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왜냐 하면 의약분업되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보건소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암환자관리법이라고 새로 신규 사업이 나왔는데 마약성 진통제는 이중철제금고에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정숙위원
이것이 강동구에 있는데 추가로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 지금 보건소에 관련한 것을 질문과 답변을 듣다 보면 국가에서 시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서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단 말이죠. 그것은 물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지만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고 예산의 책정을 잘못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 보건소장님은 적절한 예산 책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숙 간사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약을 지금 무엇무엇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현재는 없고 앞으로 금고를 산 다음에 구입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안 책자 157쪽을,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169쪽부터 17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무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제137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 하십시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순세계잉여금이 38억이 남아서 여기로 다시 들어오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38억 정도 남을 수 있는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우선 올 세입이 386억 8,900만원이고 세출이 122억 5,600만원입니다. 그에 대한 차액이 264억 3,300만원이고 그에 따른 결산 잉여금에 명시이월비 212억 3,000만원, 사고이월비 65억 2,000만원을 빼고 그 다음 집행보조금 반납 3억 1,700만원을 빼면 순세계잉여금이 1,747억 3,000만원이 됩니다. 거기다가 2005년도 본예산 순세계잉여금이 1,358만 5,000원 그러니까 1,747만 3,000원에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 1,300만원을 빼면 그 차액이 38억 8,000만원이 됩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보면 교통관리과 같은 경우는 사실 세입이 매년 잉여금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발생 원인이 주로 뭐냐 이겁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일단 우리가 세입이 많고 집행 세출이, 쓰는 사업이 조금 적다고 봅니다. 세입 들어온 것만큼 우리가 덜 쓴다 이거죠.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세입도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보다 훨씬 초과해서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것을
그것을배온희위원
미리 왜 예상을 해서 충분히 잡아주지를 않고 항상 이렇게 초과해서 들어오도록 하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물론 정확하게 세입 목표를 맞추면 좋지만 우리가 세입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세입, 그 외에 세외수입이 예견치 못한 그런 수입이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이것은 매년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얼마든지 추산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 할 때 그것을 반영을 안 하는지, 대개 추이를 보게 되면 아,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해서 할 수 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할텐데.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우리가 예산을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또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낙찰 차액이라든가 집행 잔액 그런 집행 잔액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배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현식 위원 말씀 하십시오.
주현식위원
과장님! 무인단속 카메라 두 대 5,400만원이 이번에 올라 왔는데 작년에는 두 대를 설치했고 왜, 본예산에는 이게 안 올라 왔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본예산에 한 대분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두 대를 설치해서 운영해 보니까 길동역하고 암사역에 설치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교통체증도 없고 불법 주.정차도 없고 그래서 원래는 한 대 설치할려고 하던 것을 두 대를 더 추가로 설치를 사업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주현식위원
암사역하고 길동역에 설치를 했었는데 올해 하나는 어디를 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굽은다리역에.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무인단속카메라는 경찰청에 신고해서 하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현식위원
무인단속카메라로 불법 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보안 CCTV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참고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도 되면서 도난이나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두 대 설치할 때는 6,400만원이었는데 왜, 이번에는 5,400만원으로 나왔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 188쪽에 보면.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당초에 6,400만원은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 개발비라든가 초기설치비가 들어가는 거고 지금은 이 기기값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럼주현식위원
여기 숫자적으로 보면 천만원이 기타 비용인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 내역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주현식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계수조정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교통관리과장님! 본위원도 CCTV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용 무인단속카메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방범 CCTV하고 거의 같은 기종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여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큰 대로변 둔촌로나 큰 대로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거고, 아까 주현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방범용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이렇게 세 가지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그린파킹지역에 현재 설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순수하게 방범용으로 해서 성내3동지역 인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CCTV가 아주 똑똑해 가지고 지난번 런던 폭탄테러 사건때 CCTV로 범인들을 잡았다고 하는데 물론 보안용도 중요하고 주.정차 단속용도 중요한데 가격에 있어가지고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연유로 가격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그 기능이 돔형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이 돔형이고, 그 다음에 천호1동에 그린파킹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막대형인데 도로변에 설치하는 돔형이 조금 비쌉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돔형이 약 한 1,200만원 정도가 더 비쌉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정밀성 때문에 좀 비쌉니다. 왜냐하면 도로변에는 번호판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성을 요하는 고가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성에
정밀성에김정숙위원
있어서 그 만큼 가격차이가 난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은 자치행정과하고 교통관리과 CCTV하고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길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내
성내박정현위원
2동 그린파킹사업 기본 실시 설계 용역비가 1억인데 천호1동 할 때 설계 용역비가 얼마 들어 갔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현재 기억을 못 하는데.
박정현위원
과장님! 설계 용역비 이게 항상 보면 애매한 데가 많던데...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연구용역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설계 용역비는 그린파킹 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전체 현황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담장허물기사업을 할 수 있는 주택수 현황을 조사해서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생활도로를 만들어야 될 지역이 어디인가 등 여러가지 작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1억을 잡았는데 물론 입찰을 하게 되면 금액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진단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분들은 공무원들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용역을 꼭 줘서 조사를 시켜야 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실시설계 용역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천호4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수준높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호
천호박정현위원
4동 거기는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이 용역비는 면적에 따라서 달라 집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지요.
천호
천호박정현위원
1동이나 천호4동에 면적하고 용역비 그것을 알면 참고가 되겠는데.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럼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노상
노상안계만위원
.노외주차장 현금영수증 발급기 구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일용직이지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데 파트타임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안계만위원
해서 그 사람들이 월 75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급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동안 관리하면서 누수현상이 있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1대에 27만 5,000원 해서 4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네 군데는 어디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설치 예정지역이 강동구청앞에 도로변, 그 다음에 주양쇼핑앞에 있는 노외주차장, 그 다음에 주양쇼핑옆에 있는 노상주차장, 그 다음에 해공공원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 이렇게 네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에
노상에안계만위원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요금을 받아가면서 주양쇼핑에 관리사무실이 소위 있는데 마치 개집만도 못하게 대로변 노상에 있는데 보셨습니까? 과장님.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건
그건안계만위원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것도 지금 점차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개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안계만위원
도시관리공단이 걸음마 단계로 정착이 안 됐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교통관리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89쪽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보면 담장허물기가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내집주차장 설치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담장허물기가 주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 했습니까, 아니면 좀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담장허물기, 생활도로조성, CCTV 설치는 천호1동 그린파킹 지역입니다. 그린파킹 지역은 당초에 아까 박정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설계를 할 당시에 참여를 하겠다는 주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참여를 거부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왜, 참여를 거부 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담장허물기를 하면 이렇게이렇게 좋다 말로만 설명을 들었고, 그 다음에 한집 두집 담장을 허무니까 불안 기존까지 우리의 생활습관이 대문을 걸어 잠그고 살던 그런 습관 때문에 담장을 허무니까 허전하고 뭔가 침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김정숙위원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린파킹 지역 아닌 일반지역 밑에 보면 내집주차장 갖기 설치 그건 일반지역인데 올해도 한 백가구 정도 신청을 받아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 홍보 현수막을 게첨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부족한 주차장을 담장허물고 해서 내집주차장 갖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사업이 이웃간에 벽을 허물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아주 작은 화분 내지는 정원수라도 심고 이래서 아름다운 골목길도 되고 담장을 없앰으로써 이웃간에 마음의 벽을 없애는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추진에 있어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서 아름다운 골목을 조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천호
천호박정현위원
1동과 천호4동은 설계비가 어떻게 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천호1동은 설계비가 7,900만원, 그 다음에 천호4동은 8,700만원 이렇게 들어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산출근거도 제시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산출근거는 거기에서 입찰돼 가지고 설계 도면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다 나오니까요.
그걸
그걸박정현위원
제시해 주세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산출근거를 제시 하겠습니다. 8,700만원에 대한 이게 그 사람들이 설계한 도면에.
박정현위원
왜 용역비가 그렇게 일률적으로 그렇게 되는가를 알고자 해서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현식 위원 말씀하세요.
주현식위원
천호유수지 관제시스템 교체, 이게 현재 쓰고 있는 것이 기능이 저하되고 사용 불능해서 하나를 바꾸는 거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죠. 천호동에 유수지 공영주차장이 97년도에 개장 됐습니다. 모든 시설 장비들이 그 때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 노후돼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민간위탁을 하다가 우리 공단에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간이
민간이주현식위원
차단기도 안 되고 그런 것을 사용을 했는데 우리 공단에서 인수하다 보니까 이것을.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민간에서는 자기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용을 했는데 공단에서 인수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해서, 연도를 보더라도 8년 정도 시설 장비를 사용하고 나면 교체를 해줘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됩니다.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4,000만원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4,000만원 근거는 중앙전산장비에 900만원, 주차권발행기에 1,100만원, 요금 계산기가 400만원, 요금표시기가 60만원, 차량금지기가 40만원, 차량 게이트가 480만원, 주차 패드가 100만원, 설치에 따른 배관 배선비 100만원, 부가가치세 360만원 이렇게 해서 4,000만원, 산출근거를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주현식위원
조달입찰해야 되겠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주현식위원
그 산출근거를 나중에 한 번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주현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84쪽부터 8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표 도로과장겸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제137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및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함께 심사할 예정이오니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도로과 및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과 및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 하십시오.
현황
현황박정현위원
측량, 이것이 수시로 현황 측량 할 데가 많이 나옵니까? 이 현황 측량을 왜 해야 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난 번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도로에 인도를 설치를 해 달라 하면 어디가 사유지고 어디가 우리 땅이고 측량을 해 가지고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에 보도 설치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황 측량을 해야 우리 땅 경계를 박아놓고 거기서 인도 설치 여부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동
천호동박정현위원
397-62에서 201-15호간 도로가 몇m 도로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6m 도로입니다.
박정현위원
6m 도로에다 뭘 만들 수가 있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 6m 도로에도 지금 미불보상 민원이 제기돼 있기 때문에 자기 땅이 현황 도로상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 분할을 해야 그 면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 평가를 합니다. 감정 평가를 하면 거기서 얼마 나온다 하면 거기다가 저희들이 보상비를 줘야 되는 겁니다.
도로
도로박정현위원
보상비 주기 위해서 현황 측량한다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다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을 하겠다는.
지난
지난박정현위원
번에 암사동 도로 보상할 때 현황 측량 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정현위원
둔촌동 같은 경우 김정숙 위원이 얘기한 것은 아파트단지내 얘기 아닐까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닙니다. 아파트단지가 아닙니다. 거여동길옆에 일부 도랑같이 돼 있는 부분이 사유지 내지는 우리 시유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어디까지 도로를 넓힐 수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쭉 다 해야지 몇m만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거기 필요한 구간까지 측량을 다 하는 거죠.
촌동
둔촌동박정현위원
113-3에서 117-3호간 이게 몇m나 될까요?
김정숙위원
270m입니다.
박정현위원
그 270m만 해 가지고 되겠냐구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니죠. 지금 거여동길이 방아다리길하고 골프연습장까지 접하는 부분에 그 측량을 해서 그 부분만 다 측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군의
단군의박정현위원
땅 있는 데서부터 방아다리길하고 만나는 삼각지대까지?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알았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 하십시오.
저는
저는김정숙위원
119쪽 위치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 하단에는 성내안길 그 약도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것이 최근의 약도를 해야만 방금 전에 질문하신 박정현 전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하시는데 이게 옛날 약도를 첨부해 놨기 때문에 방아다리로 직진으로 뚫려있는 길이 표시가 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쯤인가를 개략적으로 모르셔 가지고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아까도 질문드렸지만 이렇게 측량을 해야만 보도가 개설되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렇죠. 남의 땅에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정숙위원
지적도상에는 15m인데 지금 현황 도로가 8m, 왕복 2차선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에 둔촌2동쪽으로 1m 보도가 지금 있으면 거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9m면 15m에서 나머지 6m가 옆으로 쭉 방치돼 있단 말이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래서 양쪽을 측량을 해놔야 우리가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벨트
그린벨트김정숙위원
쪽으로 2m 정도만 보도 쭉 놓으면 되는 건데.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게 우리 도로인가 아닌가를 측량을 해야 됩니다.
기에
거기에김정숙위원
사도가 불과 조금밖에 끼어있지 않아요. 그것을 꼭 이런 식으로.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측량을 해야 됩니다.
김정숙위원
암사동이나 이런 데 도로개설 해 가지고 알고 보면 다 보상 부분이고 이런데 그럴 때는 측량 절차를 밟지 않았잖아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측량 절차를 속기록에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보상을 주려고 하면 측량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 현황 도로상에 예를 들어서 암사동 18-8호가 몇 평이 우리 현황 도로에 돼 있느냐 측량 없이는 돈을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측량은 거의 했을 거다 하는 심증은 가지만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과장님, 지난 번에 제가 구정질문할 때 여기에 관련한 부분의 사진을 A4용지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카메라가 줌이 고장이 나가지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것이 무슨 장면인지도 모르고 종이 하나 든 것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진상으로도 다 첨부가 되고 과장님한테 사진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측량해 가지고, 그럼 내년도에는 이것이 보도가 개설 가능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측량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도로를 어떻게 차량이 가고 어떻게 인도를 설치하겠느냐 그 계획이 일단 개략적으로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하면
가능하면김정숙위원
그 보도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요사업설명서 122쪽 보행자 안전휀스 설치공사, 이것이 보행자 방호 울타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러면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공사 이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주 필요하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오른쪽 옆에 위치도를 보면 그 부분에서 무단횡단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휀스가 있으면.
저는
저는김정숙위원
이 위치도를 떠나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 위치도를 떠나 가지고 이 보행자 울타리는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도시환경을 저해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성내안길, 올림픽도로 우회전 해서 나가는 도로는 많이 설치돼 있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좌회전해 가지고 성내2동쪽으로 가는 도로는 양쪽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 지나면서 보십시오.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를, 그것을 설치해 놓음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차를 잠시라도 대고 물건을 상하차할 때도 그것이 있음으로써 상당히 불편하고 그리고 특화거리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성내3동 악세사리거리니 뭐니 만들어놓고도 그런 걸 설치해 가지고 옆에 차를 잠시도 못 대게 하고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셔야죠. 이것은 저는 하면 할수록 도시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에 천호사거리로타리도 이것이 있음으로써 상당히 열악한 그런 로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성내안길 하는 것 때문에 경찰서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경찰님들이 하는 얘기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편도 1차선 도로는 모든 곳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복잡한 도시환경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답답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 정문이라든가 후문 같은 데는 아이들이 튀어나오고 정말 교통사고 유발지역에는 어쩔 수 없이 이걸 한다고 치더라도 그냥 일반도로에는 이것을 안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꼭 해야 될 곳 같으면 중앙선에다가 탄력봉을 박는다든가 중앙선을 치든가 이래 가지고 무단횡단을 예방하고 양쪽에 보행자 방호 울타리는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도로에는 시설물이 없으면 없을수록 간결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강동경찰서에서 사고가 나 가지고 인명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약 20억 정도를 해달라 하는데 그것도 경찰서하고 같이 공조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 10분의 1만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현식 위원 말씀 하십시오.
저도
저도주현식위원
보행자 안전휀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예산 세울 때 한 번 건의한 적이 있어요. 우리 김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에 휀스를 설치했는데 높게 또 모양도 다 틀립니다. 한 번 우리 과장님이 쭉 살펴 보십시오.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 다발지역이나 또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부득이 한다고 하더라도 미관, 모양 같은 것을 아주 보기좋게 중요한 것은 통일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일사거리만 하더라도 양 옆에는 여기는 모양이 굵게 돼 있고 틀리니까 도시미관이 아주 나쁩니다. 그러니까 미관을 생각해서 통일적으로 아주 예쁘게 부득이한 경우에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설명서 134쪽 자재창고 이설공사, 본예산에 없는데 이번에 4억이 올라온 거네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것은
이것은주현식위원
그럼 새로 옮기는 거죠? 이설공사가 어디에 하는 건가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두 가지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번째 말씀하신 안전휀스 관계는 일단 김정숙 위원님이나 주현식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가능하면 이 자리를 해놓았더라도 저나 국장님이나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자각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 위주로 해 가지고 설치를 꼭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재 선정 관계는 사실상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 국장님께서 건설국으로 넘어오자마자 자재에 대해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통일성 내지는 일관성을 고려를 해라, 그래서 현재는 모든 자재 선정하는 것을 충분히 심사숙고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 주변하고 비슷한 것으로 해 가지고 너무 동떨어지게 안 하고 자재 제일 좋은 것, 지금까지 한 게 사실상 어느 한 특정업체에 대해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조합하고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말씀
한말씀주현식위원
더 드리면, 강동구에 딱 들어오면 휀스가 있는데 모양이 다 틀려요. 들어 왔다는 느낌을 딱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통일되고 아주 미관에도 좋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강동구에 들어 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미관과 통일성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안전휀스하고 볼라드 관계도 통일시켜야 되겠다, 하여튼 제가 있을 동안 국장님 지시가 그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볼라드도 어느정도 통일시키고 간격도 어느정도 통일시키고 개수를 최소화 해서 차를 못들어 가게 하고, 지금현재 휀스 관계도 그런 식으로 심사숙고 해서 자재선정위원회를 해서 라도 통일성 내지는 좋은 것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재창고 관계는 한영외고 부근에 걷고 싶은 거리하고 광장을 하면서 재활용센터 자체가 이전을 현재 있는 하수과 창고나 청소차고지 있는 쪽으로 다 옮기면서 거기에 청소 관련 시설이 넘어 오면서 하수과 창고가 도로과 뒤쪽으로 옮겨지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고덕동하고 명일2동 일부 지역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오수관하고 우수관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계획상 그 부분에는 당초에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빗물만 처리하는 우수관만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관련 시설이 들어오면 푸드뱅크, 나눔장터 이런 것을 하면 거기 화장실하고 오수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수관하고 창고이전에 한 1억 2,000만원하고 2억 8,000만원 해서 4억이 됩니다.
주현식위원
창고이전비 1억 2,000하고 오수관 2억 8,000인데 왜, 자세하게 표시를 안 했습니까? 또하나 여기 보면 이미 6월달에 설계 용역 발주가 됐습니까?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아니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경희의료원 밑에 명일근린공원에 저희들 문화센터 계획하고 걷고 싶은 거리 옮기는 계획을 당초에는 8월 31일까지 끝내기로 추진하면서 그 당시에 예비비나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 땅들이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지연되고, 또 청소 관련 시설이 일부 고덕동으로 옮겨서 대지 조성하고 지반 안정화 작업하는게 늦어져서 순연되면서 추경에 했습니다.
그럼
그럼주현식위원
아직 안된 상태네요?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그렇지요.
주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이준행위원
위원께서 질문하신 교통사고 다발지점 보행자 안전휀스 설치공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김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 일단 도로상에 안전휀스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가 횡단보도가 200m, 300m마다 있는데 그게 지켜지면 사실상 필요없는 건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설치하는 것은 도시경관을 봐서는 안 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경찰청 모든 데이타가 거기서 인명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해 달라는 게 전체 조사된 게 약 한 20억 정도 설치요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한 10% 정도만 예산을 잡아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이것도 아까 김정숙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소화 시키겠다, 가능하면 지금 위치에 구애 안 받고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무단횡단 하는 구간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제는
전제는이준행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김정숙 위원님 질문 중에 예산심사시 선처를 바랍니다 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 다음 고덕천 정비사업에 6,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정비사업은 본예산에는 없었던 거지요?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본예산에는 없는 겁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몇 가지 확인만 하고 간단히 넘어 가겠습니다.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해서 1억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1억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준행위원
어떤 기준으로 보안등을 교체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게 2001년도에 비가 많이 왔는데 그 당시에 보안등 감전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보안등이 사실상 간선도로에 가로등하고 틀려가지고 보안등은 대부분 한전주나 통신주에 매달려져 있는데 저희들이 보안등 자체가 약 7,600등이 있는데 한 5,000등 정도는 저희들이 100와트로 고치면서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중인데 본예산에 4억 5,000하고 조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안전조치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안등
보안등이준행위원
문제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부족하니까 5,000등 정도 했는데 7,600등을 하기에는 좀 부족해서 1억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우리 관내에는 감전사고가 없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이준행위원
다행입니다. 그럼 이건 본예산에 포함됐던 것에 부족분이지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본예산에 4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모자라서 작년에도 5억 5,000만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작년 수준으로 일단 고치겠다는 겁니다.
이준행위원
그 다음에 수거물품 보관부지 이전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것은 구청 건너편에 옛날 김중위의원 사무실 건너편에 지금현재 놀부집옆에 가로정비팀에서 제거한 거 그 창고가 있는데 그게 어린이회관으로 곧 착공이 됩니다. 지금 설계공모 중에 있는데 거기 있는 저희 창고가 직제개편이 되면서 도로과 쪽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이준행위원
그 다음에 관내 도로 유지보수공사가 4억인데 본예산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33억입니다.
이준행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2,0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특히 위원님 계시는 암사역 주변에 보면 자전거가 평균 백여대 정도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서 통행하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기 녹지대 두개를 없애고 보도블록을 새로 깔고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서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런식으로 역세권 주변에 통행하는데 있어 불편한 데를 정비해서 자전거보관대를 더 만들고 또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기획공보과에서 2,000만원밖에 안해 줬는데 제 생각으로는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자전거보관대가 깨끗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정현위원
하수준설토 중간집하장 이전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이전하는데는 공사비가 약 9억 5,000 정도 듭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선사유적지에 저희들 하천부지가 있는데 이 하천부지에 빗물받이하고 준설한 토를 거기다 갖다 놔서 물이 빠지면 운반 처리를 하고 있는데 선사유적지가 공원화 되면서 우리가 쫓겨나게 됐는데 그 준설토가 냄새가 나고 하기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린벨트에도 야적을 못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고덕펌프장에 일부 구간에다가 복개를 할려고 합니다. 밑에 H파일을 박아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차량기지하고 고덕펌프장 경계되는 데다가 중간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공중에 띄우는 겁니다. 제방 높이 만큼 공중에 띄우는 건데 공사비가 약 10억 가까이 드는데 제생각에는 10억을 실제로 우리 돈을 들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을 백억을 갖고 와가지고 고덕펌프장 증설공사를 합니다. 증설공사를 하면서 돈이 일부 여유가 있으면 설계변경 해서...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거기서 돈이 남으면 여기다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공사비는 그쪽 돈을 쓸려고 합니다. 공사를 하면 백억인데 낙찰 잔액이 생깁니다. 낙찰 잔액을 설계변경을 해서 이것을 할려고 일단 안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게 여의치 못하면 구비로 라도 일단 야적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거
자전거김정숙위원
이용시설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통한 새로운 교통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자전거보관대 청소를 하고 보수를 하고 이런 명목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둔촌역에 보면 방치된 자전거가 많아서 안장이 도망가고 페달이 고장나고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는 자전거들이 묶여 있는 관계로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주민들이 묶을 자리가 없어서 그냥 길에다가 노상에 해 놨는데 그것이 쓰러져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둔촌역 같은 경우에는 환기구와 환기구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동북고등학교에서 제일 끝에 쪽에는 학생들이 자전거를 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떼다가 이설해 놓고 그리고 또 모자라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천호 현대백화점옆, 길동역 또 킴스클럽앞 이런 데는 자전거보관대가 부족해서 그냥 도로에 많이 세워져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 데다가 설치를 하되 기존에 C형 보다는 휀스형으로 해서 꼭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곳에는 자전거보관대 겸용하는 그걸로 설치하시고, 성내3동 한전 건너편에 보면 보행자 방호울타리는 울타리대로 설치하고 그 안에 또 휀스형으로 설치하고 이렇게 이중울타리가 되면 환경도 그렇거니와 그 만큼 인도도 줄어 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개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둔촌동 수협길 도로정비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곳은 아스팔트포장 도로이나 잦은 굴착으로 인하여 노후 파손되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도로정비 및 어린이, 노약자, 장애우들도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보도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아이템은 좋은데 일단 아이들이 위험한 곳에는 요사이 송파구나 다른 구를 지나다니다 보면 아스팔트 색깔을 붉은색깔 내지는 좀 특별하게 해서 여기는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게끔 색깔을 만들어 놓던데 횡단보도도 그냥 횡단보도를 하는 것보다 시각장애인들이 더듬어서 알 수 있는 사각블록으로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으면 평상시 횡단을 하지 않을 때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하나의 과속방지턱도 되면서 장애우들이 건널 때는 인지도가 좋은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좀 쾌적한 그런 도로를 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일단 횡단보도상에 유도블록을 소방서 옆에다가 시범적으로 한 번 했는데 사실 기존 아스팔트가 전폭을 한 번에 밀어 가지고 하면 평탄성이나 도시미관이 좋은데 거기 있는 부분을 다른 재질로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확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차산길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또 선진국 같은 데는 도로를 해도 아스팔트를 일률적으로 놓는 게 아니고 6단계로 연구를 한다잖아요. 정지해 가지고 출발할 때는 강도를 어떻게 하고 고속도로상에 도로는 어떻게 하고 고가에 도로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6단계로 연구를 해 가지고 도로의 성격에 맞게끔 공사를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그것을 정지선이나 그냥 일반도로나 똑같이 하기 때문에 항상 보면 횡단보도 정지하는 그 도로에서 출발하는 그 도로를 보면 여름에 열을 받고 그러면 도로바퀴자국이 울퉁불퉁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선진국에서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를 우리가 연구해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예산도 절감되고 한 번 공사하면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달란 말입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서울시에서도 아스팔트를 지금 SK정유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굵은 골재하고 아스팔트하고 조금 다른 고무를 넣어 가지고 하고 또 소음도 줄이고 어느 정도 투수도 되고 또 변형이 덜 일어나는 것을 해 가지고 그런 간선 도로변에 차가 제동하고 시동하는 부분에는 서울시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지속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잦은 공사를 하지 않는 도로가 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규진 위원 말씀 하십시오.
수거
수거윤규진위원
물품 보관 부지 이전은 지금 현재 발주를 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안 했습니다.
계는
설계는윤규진위원
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되면.
언제
언제윤규진위원
설계하려고 그러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 맨 먼저 청소과에서 한영외고 앞에 있는 리사이클링센터를 옮기면 자동적으로 기존 있는 게 다 옮기면서 자리가 확보가 됩니다. 도로가 옆에 확보가 되면 거기다가 물품보관실하고 직원 대기실을.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옮기는데 설계를 언제 할 예정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바로라는게 언제 한다는 겁니까? 이게 7월25일날 본회의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언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것 하면 바로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바로라는게 언제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8월초까지는 일단.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는 설계 및 발주가 2005년 7월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7월달에 하지도 않을 일을 무엇 때문에 7월이라고 했습니까? 7월달에 할 일을 7월이라고 해야지 위원님들한테 다 지금 현재 7월달에 마치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설계 및 발주를 7월달에 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현재 예산설명서에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발주도 안 할 것을 무엇 때문에 7월달이라고 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경을 조금 늦게 했다든지 하면 되지도 않을 일이라구요. 되지도 않을 일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위원님들이 혼동가게 하는 것은 뭐냐, 예산서를 작성할 때 잘못 한 것이다. 인정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잘못 했는데 그 사유 자체가.
잘못
잘못윤규진위원
했느냐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9월말까지 일단 청소과가 옮겨지는 것으로 해 가지고 역산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으로
역산으로윤규진위원
잡았으면 관내 하수구조물 정비 공사 2005년 6월 현장 조사 다 했습니까?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현장 조사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현장조사를 했는데 하수관 300㎜ 1,200m 전부 돼 있고 빗물받이 설치 30개 했는데 그 전수 조사한 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전수 조사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그것은 청소과가 이전하면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했다고 하면 이것은 2005년 7월에 공사 발주 및 입찰을 했습니까?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못 했습니다.
것도
이것도윤규진위원
잘못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해요.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인정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예산서 만들 때 구의회에서 예산을 6월달이나 7월초에 통과할 것으로 알고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게 잘못 됐다 이거예요. 예산서를 만들 때는 가능할 때 예를 들어 8월달이라든지 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 예측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7월달로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고 공사 발주나 이런 것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인정하죠?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예.
윤규진위원
또 자재창고 이설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현장 조사 및 설계를 했습니까?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일단 현장 조사하고.
계는
설계는윤규진위원
아직 안 했죠?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세부 설계는 안 했지만.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이것도 입찰을 7월달에 보겠다, 어떻게 입찰을 볼 거예요? 입찰 볼 수 있어요?
석표
송석표치수방재과장
없습니다.
윤규진위원
왜 이렇게 전부 만들어 옵니까? 7월달에 입찰 보지도 못 할 것을 7월달에 보는 것처럼, 지금 현재 고덕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 6월에 현장 조사 및 설계가 이미 끝난 것처럼 돼 있고 2005년 7월에 공사 발주 및 입찰을 보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무슨 입찰을 어떻게 봅니까? 25일날 의회 본예산이 통과하는데 무슨 공사 발주를 하고 입찰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겁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만든 자체가 잘못 됐다. 가능한 날짜, 예를 들어서 아, 이것이 의회에서 6월말까지 아니면 7월초까지 예산을 통과해 주겠지 하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의회와 여러 가지 협조를 해서 이것이 예산 통과가 언제 되니까 이것을 충분하게 현장 조사도 하고 해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입찰 내지는 공사 발주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충분한 시간도 없이 이것이 공사 및 입찰 이런 식으로 7월달에 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6월달에 설계가 끝난 것처럼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잘못 되어 있다. 예산서를 만들 때는 정확하게 가능한 날짜에 앞으로는 만들어야 되겠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후 예산 작성할 때.
이런
이런윤규진위원
식으로 해서 구의회에서 통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설계를 하고 또 거기에 공사 발주를 하고 입찰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서류를 제출한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런 것을 꼭 시정해서 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날짜를 적어줘야지, 가능하지도 않은 날짜를 미리 적어가지고 온 것은 잘못이다, 이런 것을 앞으로 꼭 지켜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윤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및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69쪽부터 7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수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제137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사업설명서 142쪽, 한강시민공원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특히나 관심이 있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준행 위원님 5분발언도 하셨고 좋은 아이템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다고 보는데, 꼭 이런 것도 용역에 맡겨야만 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준행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서초나 송파나 다른 데는 한강고수부지가 수준 높게 잘돼 있는데 강동에는 많이 뒤떨어진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했을 때 그것을 말로 잘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안을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이 안대로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저는김정숙위원
이것이 참 잘 된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미 제가 예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마포구에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을 가 보십시오. 쓰레기동산이 너무나 아름다운 공원이 되었습니다. 정말 한 번 벤치마킹 가자고 날짜까지 받아놓고 못 갔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 강동구는 왜 이렇게 광나루 지역을 아름답게 꾸미지 못할까 아쉬워가지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코스모스 씨앗까지 공원녹지과에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광나루 지역에 코스모스 길도 만들고 갈대 우거진 길에 철도 침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아주 구부러지게 스무스하게 놓아서 거기를 산책로도 만들고 그런 걸 하자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런 계획안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들이
직원들이김정숙위원
평상시 머리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해 가지고 한 푼이라도 용역비를 아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꼭 무슨 일만 있으면 용역을 주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우리가 특별히 원래 고려대학교에 학술용역 줘 가지고 고려대학교에서 미국 하버드하고 자기네들이 연구 학생들 과제로 줘보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뭔가 국내에서 그런 똑같은 유사한 것보다는 뭔가 색다르고 외국의 다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5,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결과가 나와 가지고 우리 뜻이 반영이 잘만 된다면 5,0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상류쯤에는 우리 강동구도 수영장도 하나 만들고 갈대 우거진 숲속에 연인들이 거닐 수 있는 오솔길도 만들어 주고 벤치도 만들고 아름다운 공간을 꾸밀 수 있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습지 내에도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며칠 전에 한강유람선을 저녁에 타 봤습니다. 우리 광나루 지역에 선착장이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우리 강동구에는 없습니다.
동구
강동구김정숙위원
쪽으로 선착장을 하나 만들면 안 될까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선착장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를
여기를김정숙위원
정말 광나루를 아주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우리 강동구가 제일 초입이지만 정말 상류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생태를 보존하면서도 다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효율적인 방안으로 연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 하십시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한강시민공원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이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장기발전 계획수립 용역이 2억원이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이게배온희위원
사실 제가 많이 느낀 건데, 저는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데 이 5,000만원, 2억원이면 이건 엄청난 용역 대가입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가는 용역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 관급공사는 이렇게 엄청난 액수를 주는데 이 산출 내역에 포함된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말 그대로 공원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88만 2,000㎡ 우리 구 관할 구역 내에서 한 번 거기에 여러 가지 한강이라는 조건 또 상수도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안이 뭔가, 그래서 그것을 몇 번의 검토를 거쳐서 우리가 이대로 하면 더 좋은 안이 되겠다 하면 그것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한강사업소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한강사업소에도 말로 하지 말고 좋은 안이 있으면 가져와봐라, 그냥 덮어놓고 잘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 번 만들어서 갖다주려고 합니다.
이건
이건배온희위원
전부다 구비입니까, 시비 지원이 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건 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여기 산출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산출은 우리가 공원조성 계획 도시계획 용역을 하면 면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면적을 그 기준대로 하면 훨씬 오버가 돼요. 실질적으로 산출 기초에 따르면 1억, 2억씩 나옵니다. 우리가 전부 했는데 너무 많다, 이건 기본 디자인을 하는 건데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우리가 줄이고 줄이고 해 가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정식 산출 기초로 한다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5,000만원하고 2억원을 지금 뽑아내기 위해서 산출근거들을 해놓은 그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제출 하겠습니다.
요한
필요한배온희위원
자료 근거들 이런 것을 전부다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계만 위원 말씀 하십시오.
안계만위원
명일근린공원 현대화 및 체육시설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경에 9억 9,200만원이 올라 왔는데 맞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일동
상일동안계만위원
소재 테니스장을 얘기하는 거지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원래는 국비 10억이 먼저 김충환 국회의원께서 서울시에 따오셔 가지고 그걸로 실내 테니스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10억가지고 부족해서 구비로 7억 2,000만원을 금년도 본예산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용하는 분들이나 인근에 주민들께서 조망권이나 이런 것때문에 실내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해가지고 실내는 없애는 대신에 그 코트를 요새 케미칼 하드코트 뭐 인조잔디 여러가지 좋은 재질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주변에 방음벽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억 2,000만원은 반납하고 9억 9,2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안계만위원
애당초에는 바람막이하고 위에 뚜껑부터 씌워서 실내체육장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사용하는 동호인들 뿐만아니라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지난번에 고덕중학교옆에 배드민턴장 아시지요? 본위원이 그때는 구의원 활동을 안 했던 때인데 3대때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바람막이 공사를 해서 사실은 9,000만원이라는 돈이 절름발이 예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뚜껑까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안해 준다 이런 명목하에 9,000만원이 낭비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인조잔디 구장 거기도 사실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4단지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제외 됐지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 안 하지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안계만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지 말고 반대하는데 구태여 할려고 합니까? 물의를 일으키지 말고 동호인들이 스스로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낭비를 하지 말라는 뜻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먼저 배드민턴장에 바람막이 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올린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신설로 1억의 예산이 책정돼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그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느라고 우리도 굉장히 곤욕을 많이 처렀습니다. 조성계획도 없이 했다 해서 앞으로 받을거다 했는데...
땅이
그땅이안계만위원
시유지가 아니고 구유지지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구유지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을 받겠습니다 하고 감사원 감사때 사정해서 감사를 끝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지붕씌우기 사업을 할려고 서울시에 올렸는데 공원내에 지붕씌우는 그런 시설은 안 된다 해가지고 거기서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안계만위원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고덕 산속마다 명칭은 안 밝히겠는데 군데군데 엄청나게 많이 불법 조성되어 있는 것을 아시지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안계만위원
가서 단속을 하는 것보다도 보훈병원 뒤쪽 하는데 타 지역 타 구에는 그런 시설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잘 이용하는데 단속만 능사가 아니고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군데라도 똑바로 해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만 할려는 게 아니라 일자산에도 그런 불법 시설물이 많고 고덕산에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무조건 우리가 부술 수는 없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산에다가 제대로 된 시설 실내 배드민턴장 6면을 놓고 실외에 또 6면을 놓고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좋은 시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계만이준행위원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계속 드리겠습니다. 원래 국비 10억을 먼저 확보하고 느닷없이 예산에도 없는 것이 올라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본위원이 아마 담당 팀장도 본위원한테 상당히 시달렸는데 그럼 국비 10억은 반환 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게 9억 9,200만원 지금 그 예산을 활용하는 겁니다.
반납
반납이준행위원
안 하고 우리가 써도 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명칭은 명일근린공원 현대화 사업이니까 거기에 써도 되겠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실내 테니스장은 안 하더라도 국비로다 이렇게 쓰면 쓸 수가 있겠다, 목적에 맞기 때문에 될 수가 있겠다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를
국비를이준행위원
목적대로 쓰지 않고 여기다 현대화 사업으로 써도 괜찮다는 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제목이 현대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 느닷없이 윗사람이 만들어서 돈 10억 주면서 어거지로 만들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졸속행정 아닙니까? 편성된 예산 7억 2,000만원을 반납할 정도면 애초에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라고 강력히 청장한테 얘기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하십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 테니스장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게 아니냐 판단해서 사업을 당초에 추진 했었는데 의외로 이용하는 분들도 그걸 하면 면이 줄어들고 장소가 좁아지고 그러니까...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과장님 몸도 안 좋다고 하시니까 가능한한 짧게 하려고 합니다.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구민의 세금 7억 2,000만원을 다른 데에 써야할 데 못 쓰고 반납 시키면 잘못된 예산편성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벨트
그린벨트이준행위원
공원 부지에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면 서울시가 승인해 주겠습니까? 애초에 공원녹지과에서는 다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전임 구청장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지역선물 한다고 10억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얘기해서 덜렁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신동우 청장도 OK 그렇게 하라고 아마 지시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질책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고충도 이해합니다. 우리가 깎아줘야 되는데 깎아주지 못한 저희들 책임이 사실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역점을 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공원시설이 여러 군데 많은데 그쪽 지역만 10억 정도를 현대화 사업으로 써야 됩니까? 고덕동도 써야 되는데 다 같은 강동구민인데 그쪽은 약 10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쓰고 고덕동이나 타 지역은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이것은 계수조정때 동료위원님들과 본위원이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도시 강동구 건설을 위한 공원 녹지분야 장기발전계획 용역 해가지고 2억이 올라 왔는데 이렇게 방대하게 이름만 붙여 놨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제가 강동구에 와가지고 다른 모든 분야에 대한 것은 장기계획이 있는데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분야에 대한 장기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공보과에 예산을 여러차례 올렸는데 올릴 때마다 자체에서 삭감돼 가지고 그러는 과정 중에 이번에 강동구 주민을 포함한 강동구 장기발전 주민 설문조사를 879명에 대해서 지난 6월달에 했는데 그때 설문내용에 보면 10년후 우리가 주거지 선택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공원 등 녹지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10년후 도시 발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하니까 앞으로 생태도시를 지향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녹지축 구축과 생태하천 복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런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우리 강동구에는 길동생태공원이라든지 둔촌동 습지, 광나루 습지 그리고 여러가지 공원 녹지가 많아가지고 우리 강동구에서 나가야 할 방향 우리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은 생태도시다 그래서 생태도시를 한 번 조성해야 한다고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 전부터 그런 계획안을 하나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계획을 올렸습니다.
같은
이와같은이준행위원
문제가 공원녹지과에서는 숙원사업이네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아주 숙원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강동구에 강동백서나 중기재정계획에 그 동안 한 번도 포함시킨 적이 없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는 이것을 학술용역 이런 것보다도 기술용역으로 줘가지고 하나하나 했으면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궁금한 것은 강동구 전체 그린벨트를 놓고 다시 한 번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힌 공원도 만들고 또 구민들의 이용도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생태도시를 한 번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전체를 다 할려면 이 예산가지고 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사실상 부족합니다. 강남에서 했을 때 3억이 들어 갔는데 그때는 공원만 했을 때 3억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원, 녹지, 가로수 전체를 할려고 그럽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문제는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런 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빨리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지침도 주고 이런 방향으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할려고 그럽니다.
이준행위원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판단해서 맞다 싶으면 그 용역대로 강동구 그린벨트 행정을 펴는데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본위원은 자료 준비 관계로 잠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계만위원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얼마 요구하셨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3,000만원 올렸습니다.
안계만위원
성안어린이공원, 샛마을근린공원, 둔촌어린이공원, 성내근린공원, 고덕근린공원 이렇게 5개소인데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총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제가 볼 때는 선진국 일수록 공원이 아주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이 무너져 내리고 지금 고덕에 동명근린공원 같은 데도 엄청나게 훼손되고 있는데 다행히 늦게나마 그래도 정비를 이제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비를 하고 돈을 들여서 5,000만원을 들이든 1억을 들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 관리 예를 들어서 그것이 1년, 2년, 3년 되면 어린이현대화 시설에도 제가 가 봤습니다. 2년 전에, 칠을 안해 가지고 벗겨져 가지고 다시 망가져서 또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 낭비가 되고 그러니까 늘 우리 공원 정비는 잘 해야 되겠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계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현식 위원 말씀 하십시오.
아까
아까주현식위원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계획 2억 했는데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우리 강동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생태도시로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 이번에 똑같이 목을 신설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계획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 역시 녹지가 여기 또 포함되잖아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2억 들여서 하고 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이렇게 똑같은 강동구를 놓고 녹지개발제한구역 1억 들여서 하고 녹지하고 공원에 2억 들여서 하고 이 예산 올라올 때 국장회의에서나 얘기 없었습니까?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해야 되느냐 따로 해야 되느냐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따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내용은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제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는데 시에서 임대주택 짓는다, 공영개발 조금씩 개발제한구역이 휀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틀을 가지고 활용 방안을 짜놨다가 나중에 시나 국가에서 어떤 계획이 나올 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계획된 거기다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저희 공원녹지 분야 장기발전계획은 그린벨트 지역 조정을 해야 되고 주로 일반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일 주가 되는 게 공원 녹지 확충 이런 게 되고 녹지띠 연결, 하천까지 포함해서 생태도시하고 그것하고는 조금 분야가 달라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게 개발제한구역이라도 활용 가능한 논밭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개발제한구역이라도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보존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은 검토를 하는 거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 46%가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활용을 하겠는가, 거기는 활용계획이고 저희들은 보존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주현식위원
활용계획, 보존계획 똑같은 강동구를 놓고, 녹지를 놓고, 공원을 놓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효율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주시고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을 생태도시로 만들려고 그러면 공원녹지과하고 다 상의를 할 거 아니예요? 개발제한구역을 개발을 해 가지고 목표는 생태도시를 강동구에 만들겠다 이거 아니예요? 그럼 개발제한구역도 포함한 생태도시지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 외의 녹지나 공원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 말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강동구청에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같이 해야지 예산도 절감되고 또 효율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충분히 제 의견을 검토해 주시고 이것을 추진할 때 함께 강동구를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게 왜 틀려야 되느냐 하면 우선 과학기술처에 등록되면 아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그 사업에 대한 것은 활용 방안이니까 도시계획 측면 도시계획 분야에서 그걸 용역을 해야 되고 우리는 공원녹지 분야에서 이 용역을 해야 되고 분야가 약간 다를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평지라든지 이런 데를 위주로 계획을 수립을 할 거고 저희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있는 산이나 공원이나 임야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포함을 시킬 거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면
연계하면주현식위원
더 좋은 안이 나오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서로 협의를 충분히 해야죠.
이기영위원장
주현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방금
방금김정숙위원
전에 주현식 위원님이 각 과별로 달리 하느니 서로 연계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각 과별로 장기발전계획이 그렇게 다 필요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어울마당길 조성공사 이것도 여기에 과연 5억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가 걷고 싶은 거리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저는
저는김정숙위원
걷고 싶은 거리가 정말 걷고 싶은 거리인줄 알았거든요. 실제로 가보니까 걷고 싶은 거리에 그 제목이 걸맞지 않은 거리더라구요. 여기 공영주차장에 철재휀스가 쳐 있는가 하면 그 철재휀스 대신에 거기다가 쥐똥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녹지를 연결해야지 그렇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이걸 왜 집어넣느냐 하면 먼저 저쪽에 해태백화점에서부터 이 쪽에 한영고까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을 했는데 그 때 시비를 따다가 그것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한영고 앞에 주차장 또 재활용센터, 경희의료원 앞에 주차장 이게 걷고 싶은 거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이전을 하고 그 자리를 걷고 싶은 거리 어울마당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점은
매점은김정숙위원
그대로 둡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매점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다 주차장 철거를 하고.
매점
매점김정숙위원
중간에 나온 것도 잘못 된 거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사실상 지금 계획으로 보면 약간 위치가 잘못 된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금이
교부금이김정숙위원
3억인데 구비 5억을 추경에, 과연 이것이 화급을 요하는 그런 예산인가.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게 기본 계획안이 검토 최종 단계에 나와 있으니까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 실시 설계를 할 것입니다. 금년도말에 다 철거를 하면 재활용센터가 이전이 돼서 가면 이어서 우리가 공사를 바로 하려고 그럽니다.
방금
방금김정숙위원
전에 이준행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체육 시설 정비에 있어 가지고 현대화를 한다고 한 곳에다가 10억 가량을 투입해도 될만큼 우리 강동구의 재정이 넉넉한지 그것도 한 번 되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부터 공동주택도 지원해야 되는데 그 전체적인 공동주택에서는 5억밖에 배분을 하지 않으면서 체육시설공원 현대화에 있어서는 10억 가량을 책정한 이 예산이 과연 합당한지 한 번쯤 우리가 다 되새겨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서 질문을 드렸고, 서로 과는 틀리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공동주택 지원이 될 경우에 모든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모래 교체도 해 줘야 되고 놀이터 개보수도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관장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편중되게 몇 곳에다가 몇억씩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봐 달라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명일공원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국비가 나왔습니다. 그 제목이 명일공원현대화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못 쓰고 그 예산을 그렇다고 해서 국비를 반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명일공원 반납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대화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거기에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넉넉해서 여기다 쓰는 게 아니고 이걸 안 쓰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행 위원 말씀 하십시오.
이준행위원
암사역사생태공원 기본계획 용역이라 해 가지고 위치도를 보면 우리 선사유적지 바로 건너편 일대를 말한 것 같은데 지난 번에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여기다가 400억의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기획안인가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되지
중복되지이준행위원
않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사실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분들은 직접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도 공원조성 계획을 잘 수립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좋은 안을 하나 만들어보자 우리가 만들어서 서울시에 의견을 내고 그러려면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사업비가 600억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604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한 4,000만원을 들여서라도 우리 안이 좋은 안이 반영이 돼 가지고 검토안이 나와서 그게 반영이 된다면 용역비 그것은 먼 장래를 봐서도 별 것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좋은 안을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외국인 회사에 자문을 받아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시각 보다도 외국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어떻게 나을 것인지, 그래서 항상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수백억 들여서 이용도 안 하고 죽은 공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항상 이용할 수 있고 사람을 많이 끌 수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시설을 놓으면 항상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인가 이것을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에 자문도 한 번 받아서 우리가 안을 하나 서울시에 제출을 하려고 그럽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구청에서 좋은 안이 만들어지면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서울시 자체에서도 설계 용역비가 책정 안 된 거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는 서울시대로 하고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이준행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도 추경에나 올리면 모를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강동구의 안을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겠다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금 1억 5,000이 편성돼 가지고 현상공모 마감했고 기본 설계하고 있고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우리 강동구도 서울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강동구도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다시 포함시키겠다 이런 뜻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강동구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제출해 달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다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분야는 본 위원이 이해가 됐고, 그렇다고 하면 업무 소관밖에 일입니다만 2006년도 본예산에 일부라도 포함시킬 수 있나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어떤 거요?
방금
방금이준행위원
600억.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이준행위원
있습니다. 혹시 직원들간에 대화하면서 용역비만 1억 5,000만원 들어가고 아직까지 내년도 본예산에 전혀 서울시쪽이니까 권한밖에 일입니다만 혹시 서울시 직원들이 아, 내년도에는 10%라도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든가.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을 가능하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대로 추진을 하려고 그런다, 얼마 전에도 물었을 때 관리계획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법 절차가 남았습니다. 건교부에 관리계획이 이달 중으로 올라갑니다. 도시계획 올라가고 나면 바로 예산을 책정을 하기로 서울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일반 안건 처리후 오후에 당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