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병점 2동사무소 부지 추가 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원심덕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최종화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GIS구축사업 및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정현 GIS구축사업 및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GIS구축사업및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장 조정현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 그리고 3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화성시의 번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화성시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의정모니터 요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IS구축사업 및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현 의원입니다. 시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간과하기 보다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3과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지난 2005년 4월 20일 GIS구축사업 및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특위활동으로 제안된 GIS구축사업, 양감면 대양리 지하수 오염관련, 우정읍 주곡리 지정폐기물 최종 처리업 사업장의 침출수의 문제등으로 2005년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5회에 걸쳐 집회를 통해 환경오염 문제는 집행부와 환경단체로부터의 설명을 청취하고 현지 주민과의 간담회와 토양 및 수질오염원 조사를 위해 의심지역에 대한 토양 시료채취와 지하수 채수를 하여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를 하는 등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감면 대양리에 대하여는 문제의 지하수와 연계된 인근 지역 8개소와 당초 문제가 되었던 대양리 1002번지 1개소를 합하여 9개소에 대하여 수질 검사를 하였으며 그중 당초 문제가 되었던 지하수는 집행부에서 1, 2차 수질검사에는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었으나 본 특위에서는 4일간 양수작업후 채수하여 재검의뢰결과 당초 문제가 되었던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는 등 오염물질이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인근 지역의 지하수 수질 검사결과 8개소중 7개 지역은 적합으로, 1개 지역에 대하여만 부적합으로 검사 되었으나 이는 당초 문제된 지하수 오염물질과는 별개의 건강상 유해물질이 검출 되었고 대양리 1002번지 지하수 주변 토양채취 8개 지점 26개 시료 검사 결과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오염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이 없으며 우정읍 주곡리 지정 폐기물 처리 업소 주변에 대하여는 6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하였으며 그중 지하수 2개소, 농업용수 2개소에 대하여는 부적합 판정이 나왔으나 이는 일반세균 증발 잔유물과 염이온이 초과된 사항으로 지정 폐기물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감시정에 대한 검사 결과는 기준 초과된 항목이 염소이온, 일반 세균, 페놀이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염이온 결과 일반세균의 경우 해당 지역에 의한 오염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폐놀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인한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이는 환경부 고시 수질오염 공중실험에 의거 채수 방법을 달리하여 재검을 의뢰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오염물질의 초과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집행부의 의견과 지정폐기물 처리업소 주변 토양 채취 6개 지점, 12개 시료 검사 결과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 및 16조 규정에 의한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오염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특위 구성할 때의 크게 우려했던 환경오염 문제는 지하수 및 토양 조사 결과를 검토해 볼 때 심각한 정도로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오염원의 근원은 현재로는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보며 또한 지정폐기물 처리업에 따른 오염 문제는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이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환경부에 촉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GIS구축 사업을 위하여 집행부와 사업자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GIS신기술 전시회 참관과 전문 기관의 기술 자문은 물론 인근 지자체 방문과 대학 전문 교수의 교육등 GIS구축업사업에 대한 장비성능 검사, 탐사 방법의 정탐율 제고를 위한 탐사 실태조사 구간인 상수관로 2km구간중에 태안읍 3개소, 봉담읍 3개소에 대하여 우리 탐사 장비인 MPL7과 MPL10을 이용, 상수관로를 굴착하여 위치와 심도를 탐수하였고 결과는 두 장비 모두 오차범위에 일치했으며 그중 심도에 있어서는 MPL10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지 조사를 통하여 GIS구축사업이 한층 구체화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GIS구축사업은 인간생활에 필요한 상수시설물과 D/B구축사업인 만큼 정확도 향상 방안은 꾸준히 연구하고 작업체계를 효율화 하여 완성도 높은 성과구축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시민의 봉사자로서 시민의 권익보호와 민원인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본 특위가 활동하였습니다. 이제 특위 활동 기간이 도래되어 2개월 간에 걸친 GIS구축사업 및 환경오염 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GIS구축사업 및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은 종료 되었지만 앞으로도 대규모 예산 사업은 물론 환경과 관련한 사항뿐 아니라 화성시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항시 확인하고 문제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 행정조치는 물론 이와 관련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대로 동료 의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GIS구축사업 및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GIS구축사업 및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GIS구축사업 및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회별로 감사 결과를 청취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진환 의원께서 개인사정으로 4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직 사임 의사를 밝혀 유효근 의원님을 운영위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유효근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일반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앞으로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질문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찌는 듯한 삼복 더위에 몸 건강하시고 다음 회기때도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회기 기간중 우리의 의정활동 사항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신 2005 화성시 여성시정 참여활동단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