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권순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의사 일정 제1항, 200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깐 회의에 앞서서 오늘 4개과를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진도를 빠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야 겠습니다. 어제 낙산사 체력단련장 관계를 체육 그러니까 공보문화담당관실이 지나갔기 때문에 체력단련장을 한번 재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지금은 좀 안되겠지만……
권순일위원장
그러면 그건 우선 제가 검토를 하는 중에 지금 질의하실 것만 먼저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교통 3쪽에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3쪽 보시고 계시죠?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금액이 5억 9,000만원이죠? 5억이죠. 이 징수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현재 과태료는 저희들이 1일 징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납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압류를 해서 이전, 말소시에 징수를 하는 쪽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너무 징수가 부족하잖아요? 경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과태료가 전국적으로 지금 다수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이 약 40%에 지금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입법예고가 이제 끝났습니다마는 과태료 징수대책을 위해서 경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현재 입법예고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제도를 지금 하고 계획중이라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고요. 두 번째 그 바로 밑에 이건 질문보다요 잉여금이 왜서 이렇게 남는 것도 문제가 또 꼭 된다는 것보다도……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여기에서 잉여금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저희들이 주차료 수입에서 인건비와 재경비를 제외한 순수한 흑자를 잉여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흑자라고?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흑자하는 데가 다 있네. 수고하셨고요. 5쪽예요. 강원여객, 동해상사 이 노선이 버스운송사업 노선이 30개 동해상사도 한 30개 되겠죠? 그럼 총 합해서 60개 되겠죠?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번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버스운송 재정지원금은 저희들이 총 노선에서 전년도에 예를 들게되면 약 12억 손실의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12억에 대한 약 27%정도 손실보상금을 작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계속 이러실 겁니까? 계속 손실이 나는데도 우리시에서 도에서 정부에서 보조하니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이건 대중교통수단을 위해서 전국적인 현상들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 때문에 예산이 엄청 나가는데……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조금 전에 홍순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군체력장에 대한문제를 혹 서면 질의를 받기는 불편하십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서면질의라 될라나? 그게 그렇지 않은걸 가지고 자꾸만 이유를 대시니까……
권순일위원장
서면답변이 좀 ……
순만
홍순만위원
서면답변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러면 도시과 소관이라고 도시과죠? 잠깐만요. 건설과장님, 건설국장님 잠깐만 그건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중에라도 답변이 국장님 되시겠습니까?
근장
이근장건설국장
네, 답변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러면 그건 조금 있다가 진행하죠? 이것 마저 끝내고
순만
홍순만위원
고맙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님입니다. 10쪽 좀 봐 주십시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이러는데 이 보니까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5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징수실적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뭐 경기 불황쪽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순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라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승용차 기준으로 한 대에 약 4만원입니다. 과태료가 4만원입니다마는 지방세하고 조금 틀려서 저희들이 징수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서 이전, 말소시에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데 그 주기는 약 6년에서 7년정도 그렇게 현재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과태료가 원체 체납이 많다보니까 어떤 징수대책 일환으로서 경감제도를 현재 입법예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예를 들면 현재 4만원이 되어 있는 것을 경감하게 되면 1만원을 깎아줄 수도 있고 2만원을 탕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지금 중앙정부가 입법예고를 완료를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04년도까지는 그래도 50%이상 됐는데 금년 5월까지는 39%밖에 반도 안 되잖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아울러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주정차단속을 단속요원들이 늘 스티커 도로변에 불법주차들 스티커도 붙이고 또 경고장도 붙이고 하는걸 본 위원도 간혹 봅니다만 이 주정차를 대로변만 합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정차를 하는 곳은 주차 경찰에서 주차금지구역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37개소입니다. 주 대로변을 기준해서 37개소는 경찰 고시된 지역은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 외에 어떤 이면도로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도, 지도계도는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단속을 이렇게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물론 그러다 보니 대로변에 주정차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단속을 피해서 골목에다가 차를 말이죠. 정차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골목에 같은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난다던가 이럴 때는 소방차가 진입도 못할뿐더러 한가지 예를 들면 어제께도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만 발한동 25통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 부곡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묵호고등학교 입구에 거기에는 얼마나 차를 갖다 들이대는지 말이죠. 거기는 단속을 안 하다 보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가 파출소에도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로 버스가 통행을 하지를 못합니다.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저가 알기로 시에다가 교통행정과에 누누이 단속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단속보다는 스스로 지켜주는 것이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도계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이란 것은 한 바뀌 돌고 오면 또 원 위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파리단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런 한 부분들에 저희들도 상당한 애로가 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중복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총체납이 5억 9,000원입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여기에 고액체납자도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거의 한 대당에 승용차 기준에 4만원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4만원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그 다음에 승합차 같은 건 5만원짜리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4만원이면 동해시민 거의 몇 번씩 걸렸겠는데……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 이걸 봐 보면 단속이 당하는 사람들이 압류사항 보면 2번, 3번씩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래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공교롭게도……
국섭
정국섭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잘 안 내는 거예요? 2번, 3번 걸린 사람들이……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냥 압류만 해 놓고 하여튼 잘 안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전시나 말소시에 저희들이 징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5쪽에 보조금사업 집행 및 정산내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6개 최근 5년간 용역과제의 용역비내역 및 추진실적 이래 가지고 지금 적자노선이 37개소로 나와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반감할 겁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아까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전국적인 대중교통수단을 그렇다고 이용을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이건 전 시·군이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공통사항인데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이 이외에는 아직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우리가 1년간 손실보전 하는 게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3억을 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3억만 됩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작년도에 저희들이 적자가 약 12억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약 27%인 3억을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금년은 지금 얼마……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금년도는 3억 3,000만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3억 3,000만원입니까? 자꾸 이거 늘어나는데 손실보전만 할게 아니라 무슨 대책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시내버스를 보면 사실 사람 한사람 태우고도 다니고 빈차가 다니는 거예요. 이런 지역은 보면 길도 좁고 또 산골에 탈 사람들이 있습니까? 빈차가 왔다갔다 한다고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지역에는 또 실제는 그렇습니다마는 한 두 번씩 적지노선관계는 그런 지역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대중교통수단을 또 이용을 안 넣을 수도 없는 그런……
국섭
정국섭위원
저가 제안을 제시한다면 작은 차, 중형차나 안 그러면 소형차, 봉고차 같은걸 투입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업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양 사 저희들 관내는 강원여객, 동해상사 두 개 있습니다마는 지금 영업손실이 워낙 많다보니까 대형에서 중형, 소형으로 지금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네, 그렇게 빨리 이런걸 해야지……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지금 바꾼 것이 거의 한50%를 지금 바꿨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바꿨습니까? 지금 소형차 다니는 것 못 봤는데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대형은 아주 긴 거고 중형, 소형들은 조금 작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면 아마 교통도 교통소통도 원활 할거고 안 좋겠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바꾸기 이전에 회사에서 지금 자진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회사에서 이렇게 돈을 주니까 회사에서야 걱정이 없죠. 돈을 자꾸 보전해 주는데 회사야 빈차 다니든 돈은 나오니까…… 8쪽입니다. 차종별 관내 차량대수 증가현황을 좀 봅시다. 2005년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차가 계속 늘어나 가지고 지금 동해시에 한 33,000대에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육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차종이 승합차만 지금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물차나 특수차 같은 것은 지금 줄고 있어요. 이것 경기 탓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승합차가 이렇게 백 몇 대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줄고 있지만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화물부분은 지금 증차가 금년도까지 현재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 부분은 증차가 현재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필요치 않으니까 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승합차가 경기가 나빠도 사는 것 봐요. 그리고 9쪽입니다. 주차 면수를 보면 우리가 33,000대 이렇게 되는데 주차 면수가 지금 19,470면입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게 개인주차장 포함된 겁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 부설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부설만 포함되고 그럼 개인주차장은 좀 합해서 얼마나 됩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개인까지는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실제 이렇게 보면 주차장도 아닌 도로에 불법주차 하는 것도 알고 있죠? 큰 대형차들이 화물차들이……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 하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마는 단속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운전자 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주지 않으면 단속만 가지고는 해소가 상당히 어렵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참 근본적인 문제는 증차되는 만큼 주차장이 부족한 데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 자연적으로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쉽게 살려는 시민정신도 문제지만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주자창 건설이 문제입니다.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되신다면 아까 도시과 부분에 대한 한가지 질문이기 때문에 잠깐 재 수감을 하고 실시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국장님은 자리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골프장은 도시과가 될 수도 있고 공보문화담당관실 체육진흥계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님이나 답변도 듣고 싶은데 우선 도시과이니까 도시과 소관에 골프장 인·허가 관계부터 거기서 하셨으니까 우선 거기에 대해서 몇 마디만 좀 해 주실랍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어떤 말씀을 얘기하시는지 그걸 좀 주시면……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약간 속에 말씀을 드렸지만 체력단련장과 골프장이 연계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건데 체력단련장이면 체력단련장, 상·하조직이 원래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변태가 되겠죠. 골프장도 하고 체력단련도 하고 즉 말해서 체력단련장인데 체력단련장 하면서 골프장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 관계는 아마 안양에 어느 골프장에서 그런게 있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어느 도의원께서 질의해 가지고 못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혹시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건설국장 이근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순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에는 골프장도 9홀이상 골프장 운동장 시설을 포함해서 체육시설로 명칭을 그렇게 지금 시설명칭을 정했습니다. 다만 체력단련장이라 하는 그 명칭은 해군부대에서 자기네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그냥 표현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지금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죠? 국장님은 그렇게 당연히 말씀하시겠지만 골프장 때문에 지금 문제가 송정동에 비화가 됐잖습니까? 여러 번 시도하시고 골프장 약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나왔는데 단 그거죠. 골프장과 체력단련장 사이에서 이원화가 되는 바람에 일이 좀 쉽게 말해서 헷갈릴 수가 있지 않느냐 그건데 그게 즉 말해서 상·하부조직까지 골프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서는 계층간 즉 상위층만 한다 그런 얘기죠. 체력단련장은 상·하를 막론하고 다 하잖아요? 골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골프장도 체력단련을 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부대에서 운영하는걸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연간 장교나 유관장교 이상만 하는 것인지 병사들도 하는 것인지 거기에 의문점을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체력단련 군부에서 그건 할 일이고 군부에서도 저가 알기에는 그런 병사들에 대한 체력단련 시설로 목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병사들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확인을 드리고요. 해군부대하고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골프장과 체력단련장에 대한 이 정의문제는 저가 규정을 좀 보고 별도로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 이러면 저가 별도로 설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서 고마운데요. 문화체육부에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올릴 겁니다. 거기서 답변이 오는걸 봐서 저가 감사원 감사에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답변이 좀 못 미치면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그러니까 저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우리 건설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 정의는 저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시과장 오셨는데 무슨 말씀하시러 오셨죠?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저가 현황을 위원님께서 물으실까봐 그 자료를 좀 갖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인·허가는 어떻게 됐든 도시과에서 한게 맞잖습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인·허가 과정에서도 말이 인·허가지 알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 아니면 국방부에서 이렇게 해서 해 달라고 했는지 안 그러면 시장님이 결재를 했는지 이건 누가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시설은 시장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도지사 결재권한 사항이 있고 이래서……
순만
홍순만위원
인·허가 관계가 말입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아니 이 절차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도지사 결정사항입니다. 이미 이건 모든 행정절차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몇 백억씩 들여 가지고 투자를 하셨는데 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체력단련장과 골프장은 따로 따로 되어 있어야지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는데 체력단련장 앞에 먼저 썼잖습니까? 체력단련장이라고 그래 하면서도 약간 띄워서 골프장까지 했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그 부분에선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 이러면 저가 감사 끝난 후라도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저도 의뢰를 지금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내려오는걸 봐 가지고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또 대화하는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조금 전에 홍순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정 스포츠가 특정인이 하는 스포츠가 그 쪽에서 해군에서는 사용용어가 좀 불충분하다 그런 뜻 같에요. 끝나고 나서 충분한 개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네, 올리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도시과 재수감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2쪽입니다. 2004년도 쉼터 5개소, 소공원 14개소, 무궁화 11개소, 무궁화 11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무궁화 11개소는 시 관내전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시 관내 전체에 식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전체에 식재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저가 인근 발한 공원에 가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풀은 풀대로 자라고 나무는 나무대로 자라고 그 무궁화는 무궁화대로 자라 가지고 손질이 필요한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병해충방제 4회실시, 전지·전정 수시 실시, 3회실시, 제초제 관수 7회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같이 한번 가 보실 랍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어디 발한 공원이면 도서관 있는……
국섭
정국섭위원
도서관 뒤에……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도서관뒤 공원은 도시공원으로 저희들이 관리 안 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누가 관리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거기는 도시공원해서 동사무소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화장실 이런 것도……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발한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전혀 안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그래도……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약 치는 거나 이런 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바로 대장에 기록했다가 바로 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하여튼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발한 공원이 중심부에 있다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관리 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해 줘야죠. 그리고 13쪽을 좀 봅시다. 산불감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인데 2003년도에는 19개단체, 2004년도에는 37개단체 이래서 예산이 한 5,500만원입니까? 5,500만원이 나갔구만. 산불 감시하는 사회단체가 참 많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수고하는 사회단체 감사를 드리면서 이 단체들이 실제 산불감시를 잘하고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여기에 사회단체에 산불감시는 저희들이 주로 야간을 위주로 합니다. 단체구성원들이 대게 직장인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체를 선정할 때 인터넷에 저희들이 공고를 내 가지고 그 다음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옆에 활동지역을 보시면 지역이 있습니다. 단체 숫자에 의해서 지역을 선정을 해 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시를 잘 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단체 중에 제대로 하는 단체는 몇 개단체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순찰을 이 분들도 순찰을 하고 저희들 야간에 순찰을 계속 하는데 중간에 계속 만납니다. 고정으로 해서 하는게 아니고 구역을 차량에 의해서 순찰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2회 정도 합니다. 이른 저녁에 한번하고 늦은 저녁에 한번하고 ……
국섭
정국섭위원
이렇게 이름만 걸어놓고 감시하는데 사실 효과가 있습니까? 저녁에, 밤에 효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단체들이 야간에 하는데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야간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간에 저희들이 감시원이 있고 야간에는 감시원이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순찰을 하면서 대게 보면 농촌에서 주간에 감시원이 있을 때에는 뭘 안 태우다가 야간에 감시원이 없을 때에 태웁니다. 이런걸 단속한 실적이 저희들 실적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실적이 있어요. 서면으로 줄 수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건 기록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되어 있는게 사진기록으로 저희들이 받고 이렇게 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기록을 좀 줬으면……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정리해서 주십시오. 금년 것만 연말에도 아마 산불감시가 계속될 것 같은데 이대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다 참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금년부터는 좀 이렇게 협연을 바꿔 가지고 보조금을 주지 않고 봉사하는 단체만 모집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이 사업비 자체 이 사업이 저희 시 자체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보조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전체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체를 많이 동원을 하면 단체구성원들이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갖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평시에도 예방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차원에서 홍보 및 예방차원에서 지금 시행하는 그런……
국섭
정국섭위원
산불경각심은 시민 누구라도 가져야 됩니다. 단체가 가져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시민모두가 가지도록 아마 해야 될겁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건 봄, 가을 건조 철이면 산불방지와 예방 현장에는 이들 단체외에 600여공무원들이 본인의 의무와는 무관한 실과별 산불현장을 떠맡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업무의 대한 소홀함도 있고 사기저하도 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충실하도록 공무원을 동원하지 않고 좋은 대책은 없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공무원을 동원하는 시기는 최고위험한 시기만 공무원을 배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배치 안 하면 그만한 인원을 또 유급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저희들 담당 부서 입장으로는 공무원들 보다 더 많은 유급감시원을 확보을 해서 하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상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위험시기인 청명, 한식, 초파일 이 위험시기에는 공무원을 기동 배치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예산 보다가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하면 그건 더 큰 예산이 사실 들어갑니다. 지금 금년 봄에 공무원들이 며칠간 산불감시를 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거의 한달 정도 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아마 앞으로는 더 할겁니다. 공무원들이 그리고 실제 지형도 모르는데 가 가지고 부서별로 책임을 맡겨 놓으니까 거기서 그냥 우글거리고 있지 사실 어디 산불감시가 됩니까? 업무만 제대로 소홀하는거지 차라리 지형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한데 맡겨 가지고 몇 푼 더 주더라도 그 분들한테 맡기는 것이 훨씬 좋을 같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확보만 되면 유급감시원을 쓰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과장님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정질문관리 카드이래 갖고 임산물유통센터 설치라는 당초 고용창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을 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기둥재, 목재보드 등을 생산할 수 있는 대체시설을 설치하고 지역주민 고용창출 약속을 이행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산림조합중앙회에 당초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 이렇게 지금 대책을 내 놨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지금 현실이 어떻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간략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는 당초에 계획됐던 기계설비 중에서 하나가 설치가 덜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된 사유로 해서 됐고 그 다음에 또 안된 부분이 교육수련 시설입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교육수련시설은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돼서 이제 하반기에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하반기에 설치해서 내년도 초면 이제 되고 이 기계설비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자체적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설치를 못하게 됐기 때문에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별도로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 고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당초 100명에서 120명까지 고용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현재 상시고용은 36명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지금 우리주민이 고용하고 있는 게 36명이 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일시고용으로 해서 지금 18명이 되어 있습니다. 54명이 지금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관심 갖고 위원님들도 관심 가지시고 자꾸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인력확보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합니다. 촉구를 하는데 현재 교육수련시설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또 인원확충이 된답니다.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예상하는 것은 앞으로 2, 3년 2년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만약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하면 당초에 예상했던 백명, 백이십명 정도 고용될 수 있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그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고용창출이 목적했던 대로 성사가 될 수 있도록금 관심을 기울려 주기를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다음 지난해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시정요구사항이 2건이 있었습니다. 동일수종 가로수 식재 및 가로수 전지 등 관리철저 이 부분은 저가 가깝게 여기 시청 가까운 천곡동 내에 가로수 관리를 지난번 업무보고회 때도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부실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입니까? 뭐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가로수는 관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로수 관리하는 방법이 전정이라든가 그 다음 바로 세우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시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은 부분이 간판 가리고 이런 부분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런걸 못 들어주는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윤종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다 들어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 정도로는 관리를 해 줘야 되겠잖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조차도 잘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 히말라야시다 같은 그런 수종은 그렇거니와 벚꽃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잎이 다 떨어져서 가을 어디 나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예찰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걸 저희들이 저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봤습니다. 다른 구간은 괜찮은데 복개천 구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긴 지금 복개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수분과 영양분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노선자체가 그래서 다른데 보다 조기낙엽 되는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시비라든가 이런걸 해서 좀 수세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두 가지 사항 이제 저가 지적한 사항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다음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에 공한지 쉼터 식재수목 및 시설물 관리 철저 아까 우리 정국섭 위원님도 간략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가 대표적으로 두 군데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화가 많이 심어져 있는 해안도로변 범주성지아파트 앞 거기하고 저쪽 종합터미널 앞에 보면 산비탈에 매화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 도로변인데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 늘 여름철만 되면 덩굴이 올라가서 매화나무를 전부 덮개 되고 계속 안 치워주니 지금도 거기 가보면 아마 흔적이 남아 있을 거예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관심을 갖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관심을 갖고 지적을 했던 거란 말이야. 그러니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시가 숲으로 가꾼 도시, 꽃으로 가꾼 도시 아마 그런 슬로건 아래 지금 꽃나무 또 이런 부분을 식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미 내가 의회에서 수차례 걸쳐서 해안로변에 벚나무가 수종이 틀려서 개화시기가 다 틀리다 저건 당초 식재 할 때 납품을 잘못 받아 그런 거예요. 동일 수종을 납품을 받아서 식재를 했으면 저런 문제가 안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미 저렇게 된 부분이니까 수종분류를 해 갖고 좀 식재를 다시 해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런 옮기는 장소와 이런걸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계획하면 몇 년 갑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건……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신설도로 개설 주변에 비탈면 이 부분이 전혀 어떤 조경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사태에 이어 또 그 부분에 다시 인근 지역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어서 자꾸 사태도 나고 이래서 이 부분에 조경이나 어떤 식재 이 부분을 아마 각 동에서도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부분 왜 그렇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신설 도로변은 지금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문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사관계를 하반기로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묵호동 성황도로 거기에 하단부에 몇 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동사무소 의뢰가 와서 그것도 추기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가을철에는 모든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지금 요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을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어쨌든 나무는 봄하고 가을에 이식을 해야 되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때 가을철 정도에 한번 그런 수종이 틀린 부분도 한번 검토를 그 때 맞춰서 그렇게 해 보는 그렇게 하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6쪽에 봐 주십시오. 여기가 어디서 매화나무 외 7종해 가지고 1,940 이걸 심었는지 승지마을 경관조성 부곡 433-3이 여기 어디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도로변 올라가면서 승지마을 안에 한 그겁니다. 승지다리 건너기 전 입구에서부터 솔밭까지 그 사이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18쪽에 보면 부곡수원지내 벚꽃단지내 조경수 보완 식재 이건 또 어디다 심었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건 지금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그 구역내입니다. 울타리 구역 내에 벚나무가 지금 고사되기 때문에 후계목으로 해서 추가로 식재 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최근 3년간 관내 나무식재 현황 사업자들이 있네요. 이 동해조경이 한 60% 공사를 했네요. 다른 조경들은 한 두건씩 있는데 어떤 원인 특혜성이 아닙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동해조경이……
진규
김진규위원
동해조경이 그렇게 잘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2003년까지는 한 개가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하나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금년에 또 하나 생기고 그렇게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 보니 거의 동해조경, 동해조경, 동해조경 거의 한60%를 다 했네. 녹지과 사업은 이 동해조경이 어디 있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사무실이 천곡 매트로마트 쪽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소공원 조성실적을 봤는데요. 지금 웰빙문화가 확산되고 이래 가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이 심토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 해안로변 여기는 조경이 아주 잘된 것 같에요. 요즘 하절기에 잡초가 많이 자라서 잡초제거작업을 하는걸 봤는데 하여튼 깨끗하게 잘 조성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과 소관도 아닙니다마는 왠지 요근간 우리시 정책이 천곡동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생각이 퍼뜩 들어요. 해안로변 같은데 보면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 그래 가지고 전체를 싹 아주 무슨 포장이라고 그럽니까? 포장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또 의자 같은 것도 아주 깨끗이 시설을 잘 해 놓고 다른 동네는 못 보던걸 가지고 여기다가 많이 시설을 하네. 이런 것들 어쩌면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산림녹지과 소관에 관한 어떤 소공원 같은건 어쩌면 연로하신 분들이 되던, 학동기 어린애들이 되건 주변에 가까이 주거공원에 가까이에 그런 쉼터가 조성되어 있으면 쉬기도 할거니와 산책로변도 이용이 되고 이런다 말이죠. 그런 것들이 골고루 좀 배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특히 우리 전천변이라든가 그리고 동희대부지 그리고 내가 늘 말씀을 좀 드립니다마는 북평장을 활성화시키고 그러려면 그 주변에 어떤 휴게공원도 마련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휴게공간들이 이런 소공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그 주변을 관심 갖고 있어야 될텐데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말이죠. 북평지역에는 소공원을 조성해 볼만한 부지가 사실 없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소공원을 조성할 때 임의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소공원 조성하는 게 땅이 이제 문제입니다. 땅이 시유지 같으면 시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개인땅 같은 경우에는 개인 땅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써도 만들어도 괜찮겠느냐 그런 동의절차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대상지가 될 만한 부분은 소규모라 해도 10평, 20평되더라도 요청해달라 해서 그런 부분은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찾아서 대상지가 될 만한 부분은 찾아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지금 또 내가 지나다 보면 범주성지아파트앞에 조그마한 소공원을 마련해 놨는데 아주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지나면서도 아주 거기가 좋아요. 그러한 소공원들이 내 생각으로는 만약 인구가 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주변 같은데 그런 소공원들이 반드시 어떤 유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사유지예요? 아니면……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시유지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시유지입니까? 시유지를 그렇게 조성을 한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그게 예컨대 우리 도시계획상 공원이 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공원을 지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고 그냥 이제 주변 시민들을 위해서 시유지가 있을 때 그렇게 조성하고 필요에 따라서 한다 이런 말씀이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지금 전천변이라든가 북평장주변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현재 북평장에 관해서는 북평장에 관한 어떤 용역이 지금 계획되어 있고 전천변도 자연형하천 계획 이런 것이 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어떤 휴게사업을 휴게공간을 마련하거나 이런 것은 좀 현재로는 시기상조인 것 같에요. 그런데 그러한 계획이 될 때에 산림녹지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녹지공간이 잘 마련될 수 있고 그 기회에 어떤 휴게시설들이 좀 마련되고 조금 뭡니까? 체육시설들 이런 게 좀 마련될 수 있도록 지금 전천변 먼저 번에 도시관가 건설관가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걸 지금 관리할 상태가 아니예요. 거기가 지금 개인농경지인지 아니면 시에서 진짜 잘 관리되어야 될 어떤 공공지역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수해가 발생이 되게 되면 아주 예기치 못한 그런 사태가 생길 우려도 있어요. 그런 것을 녹지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만경대를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이랬는데 사실상 만경대 이거 너무 미미해요. 지금 공간을 찾으시는 분들은 아주 많은데 비하여 우리 산림녹지과 소관에서 좀 접근하고 가꾸어야 될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종래 아주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학교에 소풍장소로 아주 애용되던 곳인데 이제는 유치원학생들도 안 갑니다. 그런 것은 이렇게 관심 갖고 가꾸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녹지과장님 요즈음 날씨 더운데 도로 옆에 보면 풀도 아주머니들이 많이 하시고 이런데 고생하는걸 많이 봤습니다. 우리 동해시에 소, 대형공원이 몇 개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전체……
순만
홍순만위원
소가 몇 개고 대가 몇 개입니까? 소공원, 대공원.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전체 한 27개정도 됩니다. 공원이라고 되어……
순만
홍순만위원
시에서 관리 하는거……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말하는 건 공원이라고 말하는 건 어디가서 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공원이 한 14개 정도되고 나머지는 화단으로 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화단으로 본다고? 하여튼 27개 공원을 관리하시자면 물론 여러 가지 인원도 부족 하는데 하시는 건 상당히 요즈음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잡초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산림녹지과에다가 말씀을 드려보라 이러는데 앞으로 그런 대책이 도로변에 잡초 그런 대책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즉 말해서 각 동마다 민간위탁을 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연 녹지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보도블럭에 인구가 많으면, 많이 다니면 풀이 안 나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서 잡초가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 문제 대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기 때문에 건설과에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동별로 제초비가 천만정도밖에 안나갔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연간 적어도 5회내지 6회를 해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는 한 2회정도 밖에 못할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 봄에 한번하고 가을에 한번하고 계속할 수 없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건 계속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제초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들 인원이 한 20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제초를 하지만 도로가 처음 시작해서 돌아가면 다시 와서 또 처음했던데를 다시해야됩니다. 한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동사무소에 제초할 수 있는 제초예산이 더 확보가 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상시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만이 도시가 좀 더 청결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도 보면 봄에 3월달부터 지금까지 있는데도 있어요. 손도 못 대고 있는 동네도 있다고 어느 동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면 어디 산림녹지과에서 책임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책임입니까? 건설과 책임입니까? 동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보도블럭에 풀 나는 부분은 동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산림녹지과니, 농업기술센터니, 건설과라 하시지 말고 일원화를 만들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식으로 하청을 줘서 아주 깨끗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시는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은 할 수가 없겠지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해조경이 지금 전문업체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우리동해시에 전문업체와 종합건설이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조경전문이 지금 현재는 3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문업체가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종합은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종합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종합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조경이 종합이 아닙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종합이 아닙니다. 전문건설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잘못 알은 것 같은데…… 종합하고 전문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동해시는 종합조경이 하나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종합조경은 ……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같은 건설이나 비슷하겠지만 조경은 어떻게 수의계약이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우리 그거 있죠?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건 일반 공사하고 똑같고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계약 부서에서 넘겨 갖고……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에는 몇 개가 없네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동해조경을 60%를 아까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60%라 하셨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셔서 종합인줄 알았는데 종합인지 아직 과장님도 확인을 못하시겠네요? 종합과 전문업체와 차이가 많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는 종합은 없습니다. 종합이 되려면 조경식재면허 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면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어야지 종합이 되는데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여튼 마치면서 과장님 말씀 잘 참작하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아까 물어볼 때 같이 물어 본다는 게 깜박 잊어버리고 못 물어봤는데 부곡 션사인파크 준공처리 됐죠? 하기야 건축과 소관이니까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준공처리 됐습니다. 됐는데 거기에 소공원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저가 먼저도 사무실에 들려서 개인적으로 과장님 한번 나가 보십시오. 파고라 문제도 그렇고 그게 말이죠. 차라리 저가 볼 때는 지금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아파트 쪽으로 거기다 매매를 하던지 아니면 공원을 없애치워 버리던지 어느 소공원이고 대공원이고 공원에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을 해 가지고 공원을 사용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아마 내가 알기로는 홍충표라는 애가 인터넷에도 올렸고 준공처리 되기 전에 저걸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민원을 제기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처리되기 전에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준공 처리되면 저걸 이제 천상 시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걸 콘크리트로 포장된 것 다 들어내고 잔디를 심던지 공원이 잔디나 흙이 되어 있어야지 거기서 콘크리트 바닥이 무슨 공원입니까? 그리고 말이죠. 나무도 나무자체도 갖다 심은 게 다 죽어요. 그게 지금 와서 준공처리 다 되었고 누가 책임을 집니까? 천상 시에 산림녹지과에서 다시 그러니 소공원 보완공사를 해야죠. 보완공사를……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건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건축과 협의는 무슨 준공처리 다 되었는데 건축과하고 협의하면 뭐 합니까? 하여튼 과장님 한번 나가 보시고요. 참고를 하시고 신경을 좀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27쪽에 보면 나무식재 공사에 대한 하자관리 1년입니까? 하자관리가?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2년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2년입니까? 나무가 이렇게 죽는 건 아마 하자가 되는건 불실 묘목이 아닙니까? 용역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렇게 식재를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2년 동안 식재 후에 관리부분이 식재한 사업자가 관리하면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하자나무를 심어 가지고 다시 그러면 하자가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또 다시 식재를 시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2년입니까? 다시 2년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식재는 완벽하게 될 때까지 저희들이 식재를 시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주변에 시화인 매화나무 보십시오. 나무가 한 나무라도 옳은 게 있는가 그런 나무를 심어서 되겠습니까? 나무도 어디 아주 노후가 된 나무를 심어 가지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하여튼 기준에 어디 맞출 수가 없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를 식재 장소에 따라서 작은 것 심거나 큰 것 심거나 이렇게 되는데 식재 후에 관리를 할 때 관리를 2년 동안은 물을 주고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시공자가 노력을 합니다. 이 분들은 하나라도 더 죽으면 자기들 손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식재 장소에 따라 큰 나무 심고 작은 나무 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리를 하면서 좀 하자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작업을 하는 것 보면 조경기사 나오는 건 못 보겠어요. 작업인부들이 나와 가지고 대충 심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대로된 나무 아무래도 경비가 좀 더 들어가겠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좋은 나무일수록 그렇게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앞으로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국섭 위원님 말씀을 드렸지만 좀 틀려서 식재가 우리시에서 관리하시는 공원에서 나무가 많이 죽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빨리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봄이라도 해야 되는데 왜 여태까지 놔두고 있습니까? 죽었는데 보기 싫잖아. 파래야 되는데……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봄, 가을로……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것 보셨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빨리 어떤 회사서 하셨는지 빨리 말씀을 드려 가지고 빨리 하시고 두 번째는 농업기술센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부지가 회계과에서 보니까 시부지가 한 7만평 정도가 있는데 산림녹지과와 얘기가 또 이렇게 오고가는 모양인데……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어디?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북평동에 시부지가 동희대학교 부지……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동희대학교 부지 알고 계시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동희대학교 부지는……
순만
홍순만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합작으로 좀 해서 꽃을 이렇게 많이 하는 꽃도 그렇고 양양에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양양에 보면 상당히 우리 이 근간에서는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견학을 좀 가 보시고 우리 물론 과장님 밑에 참모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 좀 폭 넓게 생각하셔 가지고 아마 그것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발한 공원에 대해서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권순일위원장
동사무소에서 하는 경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동사무소 하는 경우가 지금 거기하고 북삼에 마을공원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왜 거기 두 군데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일반 도시공원입니다.
권순일위원장
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공원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데가 있고 도시공원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은 도시과나 동사무소에서 하고 그 외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그렇게 됩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열악한 동직원 가지고 관리가 안 되거든요. 아마 산림녹지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꼭 그 소속이 아니다 해서 어차피 동해시 전체에 산림녹지에 대해서 또 조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권순일위원장
하나 더 주문을 한다면 묵호항에서 옛날 항만청 입구에서 저 개구석 산 쪽으로 보면 지금 수해복구공사를 해서 벽을 굉장히 높게 깍아서 옹벽을 치고 그 산에 육자형 뭐라고 하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격자브럭.
권순일위원장
격자브럭을 깔아놨는데 굉장히 넓고 하는데 거기 생각에는 항만에서 볼 때는 조금 조경만 해 놓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로 보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 지나가시다가 거기 한번 보시고 녹지전문가이시니까 한번 아이템을 개발해 보세요.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저에게 보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 중지
11시 23분 감사 시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권순일위원장
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먼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보면 아마 여러과를 다 봤을 때 상당히 자료가 잘 제출을 했다 이렇게 먼저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그 내용표에 말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이런 건 일반운영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업무추진비에서 쓸 성격이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마는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얼마 안되지만 사용했습니다.
윤종대위원
어긋나지는 않더라 해도 성질상 그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다음 말입니다. 그 중에서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이·취임식 화환구입, 중소형 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화환구입 이거 누구 이름으로 갖다 세웁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저희 해양수산과 이름으로 보냅니다.
윤종대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윤종대위원
과로…… 그 다음 이게 너무 자료를 잘 내다보니까 정확하게 내다보니까 자꾸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 제가 지적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직원가족 출산에 따른 꽃구입, 직원사기 앙양을 위한 중식비 지출, 동절기 야간 근무자 라면 구입 이런 정도 꽃구입 이런 것은 어쩌면 이거 정말 과에 업무추진비 몇 푼 안 되는 것 갖고 여기서 꼭 지출할 게 아니라 우리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는게 직원에 사기앙양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있단 말이야. 그렇잖습니까? 거기서 지출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좀 지휘부 국장님 나오셨네. 이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직원……
윤종대위원
아니 과장님 한번 대답하기가 곤란하실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래요?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꽃 구입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확한 규정은 아직 못 봤습니다. 저가 볼 때는 아마 이런 직원들한테 이런 업무추진비를 쓰는 걸로 봐 가지고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규정을 보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과에 원활한 업무를 위해 써야 되는게 저는 그런데까지 다 쓰다보면 제대로 정말 업무를 위해서 꼭 필요한데는 쓸 돈이 있겠느냐 얼마 되지 않는 겁니다. 과에 업무추진비는 좀 많이 배정되어 있는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이 이런걸 챙겨줘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지적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안 그렇습니까? 정원외 업무추진비라는게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쓰도록금 정원 내에 수에 따라서도 또 조정해 주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직원의 출산 이럴 때는 정말 그 이상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시장님이, 국장님이 꽃 하나 보내 주는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그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32쪽 수산물 수입현황을 보면 동해항으로 들어 오는게 대게하고 패류 두 품종입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액수로는 한 702억 얼마 안 되네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2천억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니……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그건 지금 여기에 나오는 7백억은 세관통관 기준금액이고 실제 나가서 거래되는 금액은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될 겁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2천억 이렇게 된다고요. 대게는 지금 수입되는 대게와 패류는 어떻게 보관됩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동해항에 들어오면 일단 수입산이기 때문에 보세창고에 들어가서 주문진에 있는 국립수산품질검사원에 검사를 마친 후에 통관절차를 받아서 판매상으로 해서 전국으로 유통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런데 대게와 패류 보세창고가 충분합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지금 대게는 충분하고요. 패류는 저희 관내에 없고요.
국섭
정국섭위원
없어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강릉 안인에 있습니다. 현재 보세창고는 지금 충분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여기는 패류 보세창고 할 사람이 없습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그게 지금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중인데 패류는 물을 순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고정된 건 아니고 계속 물을 순환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안인에 가면 왜 안인에 가냐면 안인에 옛날 녹지양식장이 있었습니다. 발주가 되어 순환이 되어야 되고 게는 순환이 계속 안 되어도 몇 일만 이렇게 냉각수를 써도 관계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보세창고 짓기도 패류 보세창고 짓는 것은 상당히 액수가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면 이 정도 지금 수입이 되는데 여기 있어야 되겠는데 꼭.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참고로 말씀 올리면 통관 기준으로 7백억이라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걸 어떻게 동해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금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33쪽에 보면 창고가 냉동창고가 1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냉동창고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운영은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관리 감독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냉동창고 이런 거……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시에서는 갖고있지 않습니다. 전부 개인이 관리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개인이……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해양 34쪽에 지난 2004년도, 2005년도 수산물 어획 현황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제일 뒤에 보면 어족자원 방류실적이 있는데 지금 수산물 어획하는 것하고 방류어족자원하고는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산물 생산지역에 보면 주요 제일 많이 생산되는 5∼6가지하고 그 밑에 기타로 넣기 때문에 지금 방류되는 어종은 지금 연안 정착성 어종이 주로 됩니다. 그래서 기타어종에 포함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기타어종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적어도 우리가 어족을 방류하면 방류한 어족들이 얼만큼 어획이 되는지 그건 검토가 됩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지침에 의하면 방류가 되면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를 해서 1년에 한번씩 성과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류되는 어종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산원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결과를 보고 하고 그 보고서를 받고 있고요. 그 평가에 대해서 자료는 그 분들이 연구보고서 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런 감사자료를 내려면 지금 우리가 방류실적이 연간 2004년도 기준으로 하면 한 2억 3천여만원 그리고 방류 량이 90만 마리 정도 방류가 되어 있는데 어족실적에 관해서 잘 기재가 안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판단이 안 된다 말이죠. 이런 것 대비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한번 마련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해양 32쪽에 보면 수입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러시아산과 북한산 그게 한 7,200억정도가 되고 우리 어획량은 251억 그러면 한 1/3밖에 안되네. 우리 여기서 잡힌 게 수입어종이라 해봐야 대게하고 뭡니까 주로……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잡는 건 오징어 이런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정국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들이 금액으로 치면 1년에 어획고가 한 250억 내외입니다. 수입하는게 통관기준이 700억 정도 됩니다. 이걸 과연 동해항에 일단 수입을 해서 세관을 거쳐서 품질검사원에 검사를 거쳐서 각 수입상을 걸쳐서 판매상 걸쳐 나가는 것 이걸 어떻게 동해에다가 얼마나 떨굴 수 있는가를 제가 여러 가지 세관하고 자료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뭘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걱정해 주셔서 감사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알려지기는 연안어업 전진기지 이렇게 묵호항이 알려지고 있는데 중개어업 전진기지네 이렇게 되면요. 이게 물론 금액 대비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3배가 될 정도로 이렇게 통관되고 있는 어족자원들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러면 이건 개선시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뭔가는 우리가 좀 적절한 건지 안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획량이 상당히 미미하다,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입량에 비해서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5쪽에 낚시배 어선 얘기를 늘 했습니다마는 이게 관광유인이 될 수 있고 이래서 이걸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보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게 소득면으로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러나 점차 조금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아마 외지 낚시관광객들이 찾아왔다가 어쩌면 불편한 부분, 불친절한 부분 아니면 그리고 낚시도구가 그 사람들 도구는 가지고 오더라도 이제 미까시라든가 이런 부수 재료 이런 것들을 구하기가 좀 쉽지 않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런 것들이 잘 되어서 서비스가 잘 제공이 되면 이것도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관광자원으로도 기능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쪽에 오징어잡이 배 승선체험실적 이래서 2002년도부터는 없네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되겠습니다. 오징어라는 게 야간작업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배를 한번 태워 보니까 처음에 어떤 2시간정도는 잘 나가다가 멀미하고 그러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맞습니다. 예컨대 어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장기간 배를 타다보면 멀미를 하는데 해외에서 배를 승선해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야간에 배를 타고 멀미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고통을 감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응용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나 모르겠어요. 물론 어민들이 그걸 달가워 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컨대 한참 오징어 선단이 구성되어서 작업을 하면 관광선 정도로 이건 가서 한번 오징어 낚시대를 늘어 뜨려 보고 그 주변 오징어잡이하는걸 구경하고 돌아오면서 할 수 있는 어쩌면 관광코스화 하는 그런걸 한번 개발하면 어떨까? 그래서 관광객들을 태워서 한번 갔다오게 되고 아주 완전히 오징어를 잡을 때까지 있다가 오라 할 것 같으면 그거 진짜 견디기 어려울 것 같에요. 물론 그걸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다른 여러 경로를 만들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2002년도부터 아무 실적이 없는걸 봐서 이걸 좀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7쪽에 쓰레기 수거실적이 이래 나와 있는데요. 올해 계획되어 있는 건 6,250만원 현재 사업장 모집중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 올해는 하나도 실적이 없습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사업자를 지금 자료가 나갈게 늦게 나간거고요. 지금 현재 추암 어촌계에서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이걸 단순비교를 해 보니까 위에 해저쓰레기는 톤당 수거료가 2백만원인데 이 2백만원 톤당 계량은 어떻게 하죠? 습한 상태로……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건져오면 일단은 물이 있는건 아니고 건저 오면 그걸 계량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차로 싣고 가 가지고 저희들 환경관리사업소에 받아주기 때문에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계량하기 때문에 그 계량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물에 완전히 젖어 있는 상태로 계량하네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완전히 젖어 건져야죠.
원오
김원오위원
건지더라도 말리거나 할 상태도 아닐 게고……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물에 젖어있는 상태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젖어있는 상태로 계량을 해서 톤당 2백만원을 지급한다 이거죠?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 해저쓰레기가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상상 속으로 그 때 태풍 같은 이런 수해를 입어서 엄청난 쓰레기가 내려 갔을 텐데 이 쓰레기를 건져 올려서 비용을 줄 것 같으면 톤당 2백만원이라면 이거 장사가 될 것 같은데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바다 일이라는 게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 만만치 않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걸 가지고 장비도 넣고 밑에 잠수부가 일을 해서 건져 올릴 것 같으면 톤당 2백만원 하루 한창 일해서 10톤 건지기는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하루에 1톤 건져 올리기 어렵고 며칠이 걸려야 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모르겠습니다. 내가 봐서는 단가가 약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서도 처리량이 24톤 해서 5천만원 50톤해서 1억 이걸로서 그 정도로 설사 내 버린다 하더라도 50톤정도 그걸 내버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해양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정도의 수거라면 오히려 그 노력은 안 들려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번뜩 든단 말입니다. 내가 늘 해저쓰레기를 수거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라면 그 노력은 안 해도 되겠다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단가가 지나치게 비싼 것 같아요. 하물며 침체어망 같은 것 매스컴을 통해서 해안 변에 깔려있는 어망이 엄청난걸 봤다 말이요. 하물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유자망이라고 합니까? 아주 큰 어망 있잖습니까? 그것 같은 건 몇 수백 톤이 될텐데 그거 하나만 건지면 이거 톤당 420만원이라고 어망료가 이거 말이죠. 그동안 처리실적서를 한번 내 줘 보세요. 말할 같으면 계량해서 보상을 준 이걸 사본을 해서 좀 제출을 해 봐 주세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2∼3가지만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해양 27쪽이 되겠습니다. 동해항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한 후 시 자체에 조치사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동해항 활성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동해항 활성화 업무가 저가 작년에 심포지엄을 했고요. 그 심포지엄 결과에 대해서 관련부처 문광부, 해양수산부, 건교부, 행정자치부까지 저희들이 이 사항을 보고 올려 가지고 지금도 다섯 번 정도 이 사항을 좀 해 주십사 라고 건의를 했던거고요. 그 이후에 동해항 활성화 업무가 조직개편으로 해서 지역경제과로 항만물류계로 넘어갔고 그 이후에 사항은 제가 대체적으로 해본 바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동해항 활성화를 위해서 심포지엄도 좋고 설명회도 좋은데 이제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지방화 시대라고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자꾸 하셔야 됩니다.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셔야지만 성과가 나오지 그 사람들 도움만 받을라 하다 보면 내월아 세월아인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두 번째는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해양 38쪽에 어제 TV에 나오는 것 보니 대게도 어족방류를 하더라고요. 키우더라고요. 어디 남해서 키우는 거예요? 어제 게 아주 나오던데 우리 동해도 됩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동해는 좀 어렵고요. 남해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남해일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남해도 파도가 치고 이러는데 어떻게 동해도 그런것 할 데가 없을까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하시고 계시지만 성과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서 보면 죽 보면 거기 설명을 좀 해 주시오. 올해는 넙치 전천강에도 했습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그러면 많이하고 올해는 몇 마리 정도……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금년도 방류할 계획이 215,000마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넙치를 유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연곡 동독에 있는 수산양식장 장장님을 어제 만나서 금년도 넙치 생산량이 총 30만 마리인데 제가 10만 마리를 확보해서 어류어촌계를 분양할지 별도로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년 전에 김 과장님 계실 때 할미바위 앞에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보통 몇 년정도 되면 어떻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넙치 같은 경우에는 양식일 경우에는 한 13개월, 18개월 키워야 되는데 자연산을 하면 좀 늦습니다. 아무래도 사료를 주는 것하고 자연으로 섭생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더 걸린다고 봐야죠.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말씀을 더 붙여서 전천강 공사를 하실라 하던데 부두 거기 보면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아주 보기 싫잖아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며칠 전에도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하마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철거가 안되고 있거든요? 말만 관광지가 아니고 깨끗하게 해 놓고 관광지인데 그렇게 지저분하고 이렇는데 이 자리에서 참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하고 합작을 해서 아주 빨리 좀 치워주시던가 시에서 그렇게 협조를 해준다 부두 뭐라 하지? 우리 100m하려하는거 선착장을 하려하는데 그렇게 협조를 안해 주시는 분들 그렇게 베풀어주면 됩니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습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과장님 해 드리려고 애 쓰시는데 주민이 협조를 안 해 주는데 할 말이 없겠지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한번 계속 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계속 하여튼 올해까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20쪽부터 죽 한번 살펴봅시다. 이미 홍순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을 한 부분이고 저도 여러 번 다른 타 과 건설과서부터 여러과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전천하구에 어업인들이 설치한 무허가 시설도 아니고 그건 아주 난민촌입니다. 난민촌 거기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거기에 무속인들이 들어가서 두 집인가 점을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뭔 얘기입니까? 이거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업인편에서 어정을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이 살펴보는데 너무나 어민을 위한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이건 모든 부분을 그냥 자유 방임을 시킨 거야. 그 점쟁이가 어민입니까? 물어봅시다. 그 점쟁이 하는 사람들이 어민들에 어떤 편의시설에 와서 실치 한 부분이 어업과 관련이 있고 또 어민들인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무속인은 어업인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천하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까 홍순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정비를 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던 부분이고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해양수산과나 특정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국장님한테 지시를 받아서 관련 실과 과장님들이 모여서 대책을 해서 아마도 적절한 시기에 처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모든 부분을 방치를 하다가 문제가 커지면 서로 자기책임이 아니다 다 빠지고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그냥 방임을 시켜놨으니 저렇게 무절제하게 누구말다나 난민촌 비슷하게 저렇게 된 거고 저 부분이 우리 전천 하구에 관광시설로 만들고 하구원 뭡니까 제방 이런 시설도 들어가고 전천을 아름답게 가꾸고 이렇게 하려는 부분에 저게 지금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 또 하구 선착장 시설을 또 100m를 해준다니 그것도 못한다 한다 그런 부분 무슨 예산으로 지금 우리시 재정이 남아돕니까? 빨리 빨리 삭감을 해 갖고 그 재원을 다른 쪽에 지금 쌀 할부금도 넘쳐흐릅니다. 그 부분을 이 부분에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서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는 것은 재정운영에 우리 실패입니다.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그 예산은 당초에 작년도에 3억하고 올해 3억 7천이 섰었는데 일단 추경에서 3억 7천을 삭감을 해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3억은 작년도 이월된 돈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지침상에 삭감을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넘어가면 그 예산은 자동으로 소멸되는 걸로……
낙진
정낙진위원
그건 누가 모릅니까? 그걸 날 지금 교육시킵니까? 그런 부분에 그 부분에 예산이 잡혀있어도 우리 재정이 다른 부분에 더 긴급하고 필요한 부분에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누가 년도말 되면 그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그거 모르고 누가 그 예산이 다른 재원으로 다시 편성되는 그걸 모릅니까? 그걸 날 교육 시키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관광개발과 예산인가 대집행예산, 대집행 단체를 해 갖고 3천만원인가 예산을 세워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집행 예산을 쓰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왜 타과 예산이라고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공무원들의 완전히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할말 있으면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다던가.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할말 없습니다.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크린사업, 어판장 크린사업, 크린이 뭡니까? 나는 무식해서 크린을 잘 모르는데 크린이란 것이 뜻이 뭡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깨끗하게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포괄적 의미에서 그런 뜻이죠?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크린사업을 우리 하는 사업이 종류가 뭐 뭐로 크린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어판장 크린사업은 도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어판장 도색하고 밑에 고기를 양육하는 장소가 너무 지저분하고 이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타일로 이렇게 좀 고기가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 이런 쪽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게 도 지침에 의해서 결정됐습니까? 시에 어떤 결정입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기본지침은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저가 묻는 것은 도에 크린사업 지침에 의해서 그 사업을 결정했는지 아니면 시에 결정인지 그걸 말씀을 하시라는 그 얘기죠.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도 지침에 의해서……
낙진
정낙진위원
도 지침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그걸 어판장 도색 하라고 얘기 나왔습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물론 다 좋습니다. 어판장도 깨끗하고 지금 우중충하고 보기 싫고 이런 부분 이해가 갑니다. 또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되는 부분 그러나 원칙은 그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그런 부분은 수협이 소유한 건물이고 또 수협이 그런 부분을 관리 할 부분이라면 수협자체에 사업비로 해야지 그 부분을 크린사업으로 넣어서 그렇게 해 준다는 부분은 원칙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상 크린을 하려고 하면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과장님 어판장 아시잖습니까? 어디를 크린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를 크린을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 해 보십시오.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우선 지금 현재 수협 위 쪽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활어어판장 회 썰어 주는 곳 이곳이 지금 묵호의 얼굴이라면 얼굴인데 그것을 물도 깨끗하게 내려가고 차양막도 만들고 질서 정연하게 만드는 게 우선 대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낙진
정낙진위원
그 안에 또 폐·그물 창고나 그 안에 지저분하게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 앞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시각을 맞춰져서 이런 부분에서 어판장을 참 크린화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좋습니다. 바깥에 얼굴인 미관을 우선 보기 좋게 만들고 그러니까 돼지 목에 진주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겉보기라도 그렇게 하겠다 라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건 아니라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어제 저가 관광개발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나?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관광개발과에서 말씀 하셨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 판장 한번 걸어 다녀 보셨습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저가 관광개발과장님하고 어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한 달 전에 한번 그걸 검토를 해 보자고 얘기가 됐던 건데 마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느냐 공감대는 갖고 있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각 해수가 이입돼서 또 해수를 쓰고나서는 방류를 그냥 어판장내에 그대로 하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구두를 신고 가서 저는 일요일마다 한번씩 나가서 어판장을 돕니다마는 구두를 신고 나가면 아침에 나가면 구두가 다 젖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소금 꽃이 피어 가지고 구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관광객이 와서 질퍽거리면서 옷도 바지 끝은 다 젖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관광객들이 관람이나 상품관람도 되겠죠? 죽 깨끗하게 구두도 적시지 않고 옷도 안적시고 이렇게 오는 그런 부분이 포괄적 개념 또 광의에 크린사업도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런 사업도 저들이 얘기하기 전에 그런 부분도 검토 좀 해 갖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크린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또 횟집명소거리 조성, 아름다운 동해어촌개발 어촌 그 부분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횟집명소거리 조성 실시설계 이 용역을 해 놨는걸 보면 (주)경림종합건설 대표 김태호입니다. 이걸 또 시공한 사업도 물론 입찰에 의했습니다마는 경림종합건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초에 용역결과에 나올 때 모티브를 문주, 또 파란청색 바다를 상징하는 이런 부분으로 자꾸 가고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용역부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진항 그 부분에 가면 죽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 위원님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진항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뭔 모티브를 문주 이런 식으로 해 갔고 오징어, 조개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유치하더라 이거야 그런 생각이 좀 안들어요? 난 지금 그 부분을 보고 발상에 이런 유치가 있느냐?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으로 봤을 때에는 괜찮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갖다 놓으니까 좀……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것 어디 조그마한 장난감을 갖고 죽 이렇게 놓았는 식으로 오히려 관광지 분위기를 저해하는 또 어떻게 보면 무슨 이런 유치한 장난감 세워놓듯이 그 부분이 난 진짜 저렇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용역 당초에 검토 시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됐느냐 이런 어떤 회의감도 나고 이랬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 부분이 어떻두?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그림으로 보면 또 높이 할 라고 보니까 군부대에서 또 반대하더라고요. 왜냐면 철조망 넘어가서 여러 가지 그림 상으로 보면 아까 말씀 올렸지만 해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좀 보완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을 보완을 하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부분에 전문인이 와서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이건 어떻느냐 한번 의견을 한번 받아보시죠?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저만의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각계각층에 여러 시각에서 봐서 저 부분이 맞다, 안 맞다 ,좋다, 싫다 이런 부분이 결정될 부분이니 내 혼자의 의견은 그렇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지금 우리가 부흥횟집앞에서부터 대진간에 전체적인 아름다운 동해시 만들기 계획 일환으로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지금 많은 주민과의 반발이 부딪히고 있잖습니까? 어떤 주차부분, 교통부분 이런 부분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현재 묵호동 쪽으로 해서 19통 쪽에서부터 죽 내려가면서 해안옹벽이라 그럽니까? 그 부분하고 너무나 보도부분 또 이런 부분이 너무 넓지 않느냐? 그게 이제 주민들의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부분에 여러 부분을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주차를 많이 해야 되는데 주차공간을 뺐기니까 이런 여론을 제기 하느냐 그렇잖으면 또 전체적인 아름다운 동해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나중에 벤치도 놓고 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가 저도 생각은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교통에 어떤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용역이나 설계를 하는 부분은 당초에 책상에 앉아서 했으니까 또 현실에 맞춰 좀 하긴 했겠지만 현실에 접근을 시켜보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은 판단이 서면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됩니다. 저도 몇 번 나가 봤습니다. 너무 좀 넓은 것 같애. 그렇게 넓은 그 공간을 짧게 하면서 만들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좀 아직 의문이 남고 있어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아주 참 너무 고견을 말씀해 주셔서 저가 어떻게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주민들이 주차장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서너 번 왔다 갔는데……
낙진
정낙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그걸 주민들 좀 이해를 시켰고요. 우리 사업의 어떤 목적, 또 필요성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쪽 보도블럭 넓지 않느냐 해서 어느 정도 만족지는 못하지만 주민들 이해를 시켰고요. 저희들도 업무를 그 일에 소기에 성과를 거두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기본설계는 되어 있지만 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죽 설치되는 넓게 어떤 보도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요시설이 뭐 뭐가 지금 설치됩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우선 거기는 보도산책로가 있고요. 벤치 좀 만들고 녹지를 조성할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녹지?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오징어 건조대 있잖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네.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파란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지금 그전에는……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오징어 건조대 잘 얘기 나왔습니다. 어제 금방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징어 건조대를 설치하는 걸 와 봐라 이거야. 그 부분이 완전히 파이프가 갖고 이렇게 만들어 놨지 그래서 오히려 미관을 해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한번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오징어 건조대 이 부분은 이미 김인기 시장 당시에 이 부분이 시책으로 해 갖고 오징어 거는 이런 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시도한 부분인데 지금 또 경관조성을 한다면서 그건 보도구간, 쉼터조성 이런 부분에 오징어를 열 수 있게 이래서 시야를 가리고 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상당히 고민됐던 부분입니다. 오징어를 지금까지 그걸 정리하는 오징어막대기 그냥 치 높이도 맞지 않고 그냥 무질서하게 있고 줄도 어떤 그렇다고 동해안에 와 가지고 오징어 건조하는 장면을 보지 못한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주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는 또 어느 주민은 저희들한테 와서 잘했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건조하는 장소를 나한테 하나 제공해 달라고 이런 분도 있어서 상당히 상충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절히 조정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해안을 바라보면서 걷고 또 거기 앉아 파고라도 좀 만들고 휴게 의자도 만들어서 거기서 쉬면서 대화도 나누고 이런 식으로 우리 아름답게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흉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설치하는 것은 일정구간에 한해서 이렇게 정해 갖고 딱 이렇게 해야지 너무 많게도 아니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가 보시면 그렇게……
낙진
정낙진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벌써 전화가 오는 것은 이건 쇠파이프 몇 개주고 희한하게 만든다 이런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나가보긴 나가보겠지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보시고 좀 지적해 주시면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지금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 왜 해양쓰레기 사업을 왜 2005년도는 사업을 지금 아무도 없느냐? 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이 사업은 이런 겁니다. 어민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그물을 쳐 가지고 그물을 쳐 놓았는데 고기는 한 마리도 없고 맨 쓰레기만 걸려올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다시 바다에 버림으로서 해양오염이 계속 가중화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걸 걷어 오면 돈으로 지급해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자. 이런 정책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해야지 이걸 왜 올해 사업을 안 합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침체어망인양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국연안 시·군에서 해양수산부에 집요하게 건의하고 반영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해양수산부에서는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침체어망인양사업은 전문업체에 실시설계를 해서 그 전문업체로 하여금 인양하라고 그러는데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환동해출장소나 전국연안 242개 시·군에서 집요하게 건의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지침만 가지고 들고 앉아 있고 이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위원님 적절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또 저번에 워크숍 할 때도 저가 환동해출장소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시·군에 어려운 상황을 여러 가지 토론을 했던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어떤 현실적으로 일부 저번에 금년도 연초에 의장님도 계시지만 환동해출장소 소장님께서 시·군 어업인간담회때도 그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나왔던 부분 아닙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나왔었죠.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참 여러 가지 계속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차라리 이런 부분을 해양수산부가 이 사업을 포기한다 그러면 환경부 쪽으로 바다환경도 환경청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쪽에 이런 사업비를 지원을 해 달라든가 이런 방향을 틀어보고……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여러 가지 대안이……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쪽으로 가야되고 이 사업이 이게 지금 우리 바다를 죽이는 사업을 살리는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국고를 지원 안해 준다 그러면 문제성이 아주 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찾아보는 걸로 좀 하시고 38쪽에 어족자원 방류 죽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어촌계와의 어떤 마찰이 좀 있었다는 부분은 잘 알 겁니다. 이 기준을 지금 우리가 어족자원이 어촌계사업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구입해서 어촌계에 주는 걸로 방류를 하잖습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구입의 기준, 품질의 기준 이 부분은 뭘로 정합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동해청에 가면 수산관리과라고 있습니다. 담당 저희들도 전문지식이 있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가서 양식 종묘생산업체 가 가지고 질을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물량을 산정 하도록……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그 질의 선택의 기준, 기준은 해양수산연구원이 합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수산관리과 라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수산관리과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모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 쪽에 수산관리원의 검토기준이나 의견이 들어옵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검토의견이라기 보다는 저희들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한 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체를 순회하면서 가 보면 전문가들이 가 보면 어떤 전복이면 전복 고기의 생태를 보고 활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떤 직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 것 중에서 우리 회계과로 보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오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닌것 같은데 이 부분에는 그럼으로서 담당공무원의 주관적 의지나 의견이나 심지어 감정까지도 포함된다 난 이렇게 보는데……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전혀 없다 라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부분에 그렇다면 앞으로 개설 할 방향은 이런 부분에 수산 아까 연구원이라 그랬습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수산관리과.
낙진
정낙진위원
수산관리과 직원의 어느 업체에 어종이 또 어종이 가장 확실하다 라는 검토의견을 첨부하고 도장찍고 자기판단에 의해서 자기가 전문적인 전문인으로서 이 부분이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가장 양호하고 가장 좋은 질로 판단된다 의견서를 첨부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개선해야 되겠네.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지금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냐면 고기의 생태는 저희들이 감정해도 감정이라는 표현이 생태 상황은 저희들이 보고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우리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수행 엄정, 공정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족을 양식을 해서 납품을 하는 업체는 수 개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사업체간의 상단의 기준은 자기들은 다 똑같다 자기들끼리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해양담당, 수산담당직원 아까 관리과 직원 등이 와서 어떤 주관적 판단과 의지에 의해서 이 쪽이 더 좋아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내가 좋게 미화해서 하는 얘기이고 뭐 술이라도 한 잔얻어 먹고 등등 했는 데는 이 고기가 더 좋아 이래서 납품 받을 수 있다. 이 쪽이 더 좋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계약부서는 계약을 체결해 준다 이런 문제점도 이 부분에는 수없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개선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어민들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다. 난 여기에서 기술적인 상식이 없잖습니까? 그런 얘기까지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충고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하겠죠?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 강원도 감사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은 좀 배제를 하고 공정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충분히 개진 될 그런 의견이 개진 될 것 같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정도로 해서 내가 이 감사의 대한 의견을 마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또 개별적인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 드리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여쭤 볼게요. 지금 어달항에 가면 선창횟집앞에 보면 2층으로 해 놓고 건물 지어 놓은 것 있죠?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권순일위원장
비어 있죠?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권순일위원장
무슨 용도로만 씁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2층 큰 것 말씀하시죠? 2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어민들이 그물을 넣어 놓고 있습니다. 어구를 넣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2층에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다리 말씀하시죠? 큰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권순일위원장
밑에는 기둥이 있고……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기둥이 있고 2층에 어달 분들이 그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게 무슨 용도로 만들었습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그 때 당시에 한 15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당초에는 위판장 옥개 시설이였습니다. 그 위에 집을 또 올렸죠. 집을 올리면서 어구보관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굉장히 큰데?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큽니다.
권순일위원장
지금 어구가 얼마나 찼어요.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그게 한 3∼40평정도 될 겁니다.
권순일위원장
몇 %정도? 3∼40% 찼다 이 말이죠?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사용하는 것 말씀입니까?
권순일위원장
네.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거의 다 찼습니다.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통괄적으로 지적하는 게 뭐냐면 자금이 지금 1차 산업에 대해서 자금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잘 되고 있는 편이라 말이죠. 다른 부서에 비하면 되고 있는데 그걸 적소 적기에 잘 쓰지 못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게 쓴다는 지적이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아까 여러 가지 지적들을 위원님들이 하신 것들이 그런 내 돈이 아니니까 해놓고 나니까 아니다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 항상 얘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옷 벗고 나가면 세상에 별로 필요한 사람이 안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내 돈 가지고 내 사업이라고 했을 때 그러한 열성를 가지고 근무에 임했을 때는 옷을 벗어도 누구보다도 유능한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공직경험을 수 십년하고도 나가서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이 현실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명심하시고……
이길
최이길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진정 어업인들이 보호받고 어족자원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수산행정을 펼치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제출서류에 오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국, 도비 보조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에 보면 3천만원이상 국가암관리사업에 집행액이 5천만원인데 8천만원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에 잔액이 8천원인데 7,712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오타가 되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국가암관리가 뭐라고요? 집행액이 5천만원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집행액이 50,136천원입니다.
권순일위원장
네, 국가암관리가 집행액이 50,136천원, 정신보건센터 잔액이 8천원 다른 얘기는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없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럼 보건소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1쪽하고 4쪽 우선1쪽부터 좀 봅시다. 저가 자료를 낸 건데 말이죠. 사회단체 방역차량 연료비 지원내역 현재 민간 자율방역단에 지원하고 있는 유류지원은 연막소독 시 방역기기에 소요되는 유류 지원으로써 방역차량에 이용되는 유류 지원은 하지 않음. 이는 당초 자원봉사활동을 실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자발적으로 방역단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이에 보건소에서는 약품 및 방역기기에 필요한 유류만 전액 지원하고 있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보건소에서의 견해입니까? 아니면 실지 방역을 하는 차량 단체에서 이렇게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당초부터 저희들이 지원할 때 약품하고 부속에 필요한 유류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홍순만 위원도 방역을 합니다마는 여기 또 하나는 말이죠. 궁금한 게 각 단위별로 여기 보니까 동해시 새마을협의회, 부곡동 자율방범대, 묵호동 자율방범대, 동호동 자율방범대, 북평동 자율방범대, 삼화동 자율방범대 각 마다 소독용 유류지원이 전부 차도가 되는 것은 원인이 뭡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것은 소독을 많이 하는 단체는 약, 유류가 더 나가고 연막소독 할 때는 유류가 더 나갑니다. 그 다음에 좀 사업을 적게 하는 데는 좀 덜 나가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유류 방역소독용만 유류지원을 하고 나면 방역차 연료비는 지원을 안 하게 되면 말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여기 봉사단체에서 만약에 방역을 하절기에 안 하겠다 전체가 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이러면 방역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관에서 협조해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건소에서 다 해야 되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보건소에서는 각 동으로 방역을 하게되면 차량연료비는 안 넣고 그냥 방역소독 유류지원만 해 가지고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소독을 안하는게 아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소독이란 것이 하면 일주일에 즉 소독을 한 번하게 되면 잔류성이 7일을 갑니다. 약품 저거상에 그래서 일주일 한 번씩 그러니까 7일 동안은 그 주에 안가도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규정은.……
진규
김진규위원
물론 말입니다. 저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단체에도 물론 재정적 여건이라던가 또 여유가 좀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연약한 단체경우에는 식대비를 받아서 이걸 기름, 연료비를 넣어 가지고 방역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저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많지 않은 연료지원비인데 좀 지원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까지는 우리가 매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다음부터 내년부터는 그런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믿어도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소장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하자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예산을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네, 올린다고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내년부터 지원되는 걸로 알고 홍순만 위원도 차량을 가지고 방역을 하니까 믿겠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내년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6쪽입니다. 연막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유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한 번 들어 갈 때 큰 소독기 같은 건 한번에 200ℓ씩 들어갑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31,599ℓ인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이걸 액수로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제가 현재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안 해 봤습니까? 그럼 연중 며칠 방역을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연중 이것은 저희들 며칠 한 것은 없고요. 그 단체에서 필요 할 때에 따라서 소독 계속하기 때문에……
국섭
정국섭위원
보통 여름 하절기만 하지 않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4월부터 10월 20일까지 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런데 연막소독에 지금 들어가는 것은 휘발유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휘발류하고 경유 합쳐서 ……
국섭
정국섭위원
경유도……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휘발유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휘발유는 사실 연막소독에 들어가는 유류라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해병자율방범대 같으면 50 한 드럼 되는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해병대 자유방범대는 지금 매일 소독을 하다시피 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매일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그리고 50에서 250ℓ들어갑니다. 한 3시간, 4시간 소독하면 끝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우리동네를 비교해서 좀 안됐습니다 마는 우리는 한 드럼을 가지고 지금 아마 1년 간을 쓰는 것 같은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게 뭐냐면 소독기가 우리 차량용하고 휴대용하고 다릅니다. 휴대용은 5ℓ밖에 안 들어가잖습니까?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니 지금 여기 보면 방역소독유류 지원액이 빠진데가 있어요. 천곡이나 북삼, 발한 이런데는 빠져있는데 이런 지역에는 ……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천곡은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없어요? 없는데는 그러면 안 쳐줍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강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런 데는 안 쳐도 되겠죠? 좀 잘 사니까…… 그러면 7쪽에 좀 봅시다. 자판기인데 자판기가 위생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지금 행정조치 현황을 보면 단속실적이 아주 미미하고 행정조치 현황도 없는택입니다. 여기는 검사 이런걸 안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위생검사가 현재 아시겠지만 어떤 단체에 위임을 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직접 부조리와 직결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직접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특별히 고발이나 진정이 있을 때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렇다고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위생점검시 검사항목도 나오고 설치기준도 나와 있는데 지금 실지 이대로 하는 자판기가 없는 것 같에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건 당초 저희들이 허가 신고가 들어오면 처음에 나가서 지도 점검할 때 사항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 설치기준도 안 지키는 것 같고 검사항목에 보면 점검표를 매일 부착해 가지고 아마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점검표를 직접 만들어서 부착을 시켜주었는데도 그것이 누가 또 떼어버리고 없는 그런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대부분 이렇는데 이걸 어떻게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다시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보면 자판기 커피 시청에 자판기에는 값을 얼마 받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200원인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200원? 200원에서부터 아마 많이 받는데는 400원까지 받는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500원까지 받는데도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500원까지 받습니까? 천차만별이 가격이 되어서 최소한의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모든 가격은 자율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자율화라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관계가 없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재……
국섭
정국섭위원
똑같은 커피를 가지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해수욕철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숙박업소도 어떤 가격 자율화를 저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등제라 해 갖고 이번에 바가지요금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관에서 규제를 하고 있었지만 그거 다 없어지고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하여튼 시민건강을 위해 위생점검을 좀 해야 합니다.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건소 4쪽을 봤습니다. 여기서 국가암관리 사업으로 저소득건강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55,692천원 그런데 대상인원이 2,693명이나 되는데 이게 뭘 하는 사업이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암검진 사업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암검진을 하는데 1인당 20,000원밖에 안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암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궁암, 유방암 같은건 문진을 해서 하기 때문에 경비가 좀 덜 들어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693명을 전체 했는데 55,692천원 예산이 서 있는 겁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우선 가격은 병원에서 일반인이 하는 진료비보다도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저렴한 가격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컨대 우리시에 등급 되어 있는 저소득 의료보호대상자들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저소득이란 건 뭔가하면 의료보호대상자들하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또 저소득 자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명단이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암검진 사업으로 비용이 서 있다 이거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환자 질환자 의료비 이래서 1억 7,500만원 지난해에서도 이걸 저가 관리자 명단을 좀 뽑아서 봤습니다마는 위에 국가암관리사업은 이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이니까 마땅히 또 시행되어야 되고 발견되면 치료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희귀난치성환자 이 부분은 또 어던 측면이 있냐하면 여기에서 집행되는 사업비도 보니까 치료비보다는 계고비 정도 같은 게 많은 것 같은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자기 치료비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그 금액을 저희들이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치료비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치료비로 나가는 것 같지는 않던데 금액이 너무 작던데 치료비로……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자기 개인부담금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험공단에서 내고 다 내주고 나머지 개인부담금 들어 가는게 있잖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것만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개인부담금만 이제……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저가 이 말씀을 먼저 번에도 그랬고 왜 드리는고 하니 난치성환자를 가지고 있는 집안들 가보면 아주 처참하기 짝이 없어요. 이건 뭐 물론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다르지만 이런 환자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도 쫄딱 망해져 가요.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에요. 그래서 이걸 좀 모든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구조가 직접 적용이 되겠지만 이게 좀 되도록이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나은 배려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보건6쪽에 유류비지원이 어느 봉사대에서는 약을 많이 치니까 유류비를 많이 지원하고 많이 치지 않으면 유류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건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에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게 뭔가면 기계자체가 기름이 조금 들어가는 기계가 있고 휴대용 같은 것은 기름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4ℓ, 5ℓ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형소독기 차량용 큰 것은 보통 200ℓ, 250ℓ까지 들어갑니다. 그 사용량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얘기할 바 없이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분사량이 많을 거고 또 유류비가 적게 들어가는 기계라 이럴 것 같으면 분사량이 적을 거고 이러면 소독의 어떤 효능도 거기에 대한 어떤 비례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많이 치면 유류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말이죠. 오히려 적절하지 못하다 이 말이죠. 왜 그런고 하니 오히려 피해를 준다 괜히 적정하게 쳐서 방역만 되면 될텐데 어쩌면 같이 쏟아 붓듯이 계속 치는걸 가지고 유류비를 지원한다 그것도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방역을 많이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방역단이 잘 운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적은 유류비를 주고 거기서 방역이 됐으니 마쳐서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저 말씀은 그런데는 그 공간을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시행도 해야 되지만 그걸 적절하게 감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느 지역에서 유류비가 얼마큼 지원돼서 쳐 줬으니까 다 되겠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 지금 여기에 보면 대개 한 마을마다 각 봉사단들이 이렇게 방범대든지 협의회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송정동 새마을협의회하고 송정동 바르게살기협의회가 하고 있는 담당은 송정동 벗어나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지금 송정동 바르게 살기협의회는 휴대용입니다. 휴대용이기 때문에 그 지역밖에 못 치고 그 다음에 새마을협의회에는 천곡동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송정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천곡동까지 카바가 된다 이 말이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해병자율방범대는 대게 천곡동만 국한되어 있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건 더 많이 다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더 많이 다닙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 놓으면 잘 오해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어느 구역을 방역하는 방역센터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표기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표기가 안되어 있으니까 송정동 새마을 협의회, 송정동 바르게살기협의회 이건 송정동 두 군데에서 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송정동 지역에 친다 그럴 것 같으면 이건 너무 좁은 지역에 너무 많이 치는 거야.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송정동 바르게살기협의회는 휴대용입니다. 들고 다니는 겁니다. 오토바이에다 싣고 다니는……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 이러면 뒤에 보십시오. 동호동, 묵호동 같은 데는 그것보다 더 적어 이러면 여기에는 사실상 필요한 방역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팍 든단 말이요. 이게 내가 봐서는 적절하지 못하는 것 같에요. 봉사단들이 신청하는 대로 유류비를 주고 니도 한번 쳐라 이렇게 냉팽겨 쳐 놔서도 안 되고 시에서 딱 관리를 해서 말이죠. 어느 어느 지역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니까 얼마큼 유류비가 들어가야 되고 얼마큼 약품이 들어가야 되고 딱 정해서 이렇게 나누어 줘야지 그걸 가지고 신청이 들어온걸 받아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보면 사무실에 보면 약을 유류를 내주고 약을 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소독실적을 저희들이 매번 받고 있습니다. 줄 때마다 받아서 대장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했다는 것을……
원오
김원오위원
얼마큼 했다는 것을 저가 좀 소장님이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는데 얼마만큼을 했다는 것을 받는 게 아니고 동해시 전체에 적절하게 적소에 배분이 되어서 균등하게 잘 방역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잘 판단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적게 하는데는 보건소에서 카바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저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나는 해병자율방범대가 전역을 치는걸 잘 못 봤거든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많이 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한 사람이 이거 치는데 많이 치고 있어요.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섹타를 표기를 좀 해서 제출해 봐 주세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8쪽 가운데편에 자판기 관리에 관한 지침이라든가 설치기준 같은 모양인데 가운데 swpvna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뭔 기계이름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자판기를 잘못 썼답니다. 자판기인데 치다가 잘못 쳤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나는 원어가…… 자판기라고요? 자판기 이래가지고 이렇게 쳐 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외국인 취업현황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6명밖에 안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조사된 사항에서는 16명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전부다 여자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여자들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외국인 취업 특히 유흥주점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단란주점 이게 예컨대 움직이는 약도 같은 건 예컨대 부산에서 올라와서 여기와서 취업하고 있던지 아니면 인천에서 여기와서 취업하고 있던지 이런 것까지 체크가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건 안됩니다. 현재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때 그때 수시변경 때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컨대 왜 그런고 하니……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 사람들이 보면 관광비자 갖고 들어와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또 있다보면 사람을 대 주는 사람이 있어서 수시로 교대시키는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관광비자로 취업이 가능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원칙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세관에서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아닙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단속을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게 적발이 되면 그쪽으로 고발조치는 안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우리가 어떤 얘들의 건강진단 어떤 사람이 건강진단만 필요 있으면 취업을 할 수 있겠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품위생법에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건 소장님이 말씀하시는건 뭔가 잘못됐는데 우리 공기능에서 그런 것이 적발됐으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위반사례가 있으면 그 조치를 해야지 우리가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이건 절대로 안 돼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관광비자 갖고 얘들이 보면 와 갔고 어떤 적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게 들어오면 무용수들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이건 예컨대 에이즈 문제 같은 것도 이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소장님 답변하시는 바 대로 그렇게 하다보면 잘 관리가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그 밑에 접객업소 지도단속 실적 이래서 2004년도에 240, 그 밑에 2005년도 110 이렇는데 이게 업소 수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것은 업소수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도단속 할 저게 없기 때문에 진정이라든가 야간에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고 이러한 사항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체업소를 위생검사 한 것이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위생감시 이래서 240, 110이 이게 무슨 수치이니까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건 업소 숫자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업소 수냐고 물었잖아요. 위생감시를 240개 업소를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그렇죠.
원오
김원오위원
240개 업소를 해서 위반을 75개를 적발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이걸로는 240개는 몇%정도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옛날 자체 위생검사를 한다고 하면 이 이상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러나 어떤 진정이라든가 고발 이런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물론 과거 특히 보건직 공무원들이 비위사실이 다 이런데서 발생이 되었거든요. 말하자면 위생공무원들이 한번 이런 업소에 턱 나타나면 아주 염라대왕 맞듯이 이렇게 보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있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있었는데 물론 현실에도 많이 깨끗해졌지요. 깨끗해졌지만 여전히 그런 부러움은 가지고 있단 말이죠. 물론 그게 위반한 업소는 무차별적으로 그건 행정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얘기 할 바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어느 다른 내용으로도 그런 게 있었지만 공무원들이 감정이 개입되어서 어떤 타겟으로 단속을 하게 하거니와 또 적발된 것을 가지고 어떤 인정에 끌려서 또 무마해 주기도 하고 이런 사실이 현재까지도 잔존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조리 해소 대책 때문에 모든 지도단속 업무를 협회에다가 위임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고발이나 진정에 의해서만 하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그런걸 진짜 완벽하게 막아낼 수는 없겠지만 협회에다가 위임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손놓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속에서 그런 작용들이 생겨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 공기능에서 감독하지 않으면 해결 해 낼 수가 없어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유념해서 잘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과징금이 한 4,700만원 1년 그 정도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4,700만원 정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저가 질문을 조금 드릴게요.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방역인원이 모자란다는데 그 보충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금년도에는 예산상에 현재 두 사람만 예산이 서 있습니다. 두 사람 서 가지고 금년도에는 인원을 더 보충할 수 아무튼 추경에 세운다면 늦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순일위원장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
권순일위원장
그런데 인원이 모자란다 하면서 그렇게 1차추경이라도 그렇게 증원을 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먼저 위원님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지금 동네 방역단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동네 방역단에 방역하는 분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인부임요?
권순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지금 동네 방역하는 분들 계시잖습니까? 각 단체가 거기에 교육을 방역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나고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다른 계획은 없고 약을 줄 때 몇 배 유리에다가 약은 얼마 넣고 이런걸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바로 그런 문제가 아까 김원오 위원님 지적하던 것이 그게 물 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느 정도 쳐야 효과가 있고 이런 것을 그 분들이 잘 몰라요. 그 분들이 그리고 약 지금 쓰는 것 보면 무분별합니다. 그런 결과가 그래도 약을 만지는 모기약도 많이 인체에 접하면 해로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을 안 시키고 냈다 하면 이건 다른 검열보다도 더 중시해야 되는 문제인데 조금 소홀히 했다고 봐 져요. 이것은 최소한도 방역단의 아마 주무 관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 분들에게 정확한 사안을 교육시키고 또 수시로 감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자체 운영하는 지금 방역단을 1주일에 한번씩 돕니까? 지금 전 지역을?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아닙니다. 낮에는 분무소독으로 취약지 오물쓰레기라든가 어떤 하수구 같은데 계속 치고있고 야간에는 연막소독을 주 3회 실시합니다.
권순일위원장
천곡만 다닙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전 지역을 다 다닙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러면 말이죠. 거기에 대한 운영지침과 계획서 일지가 있으시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것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제출을 그건 그냥 일지가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그대로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3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리고 하나 추가로 위생검열을 지금 어디서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위생검열은 지도 단속은 협회에서 합니다.
권순일위원장
협회에서 누가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협회에서 자율지도원들이 합니다.
권순일위원장
자율지도원 임명은 어떻게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자율지도 임명은 협회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것 역시 그 분들에게 라이센스가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협회에서 주는 자율지도증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 증은 교육을……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교육을 시켜갖고 ……
권순일위원장
어디서 교육을 시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중앙협회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한해서 자율지도증을 줍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협회에다가 꼭 이관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게 법적으로 저희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순일위원장
어느 법적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식품위생법에서 자율지도증이 있습니다. 자율지도를 하겠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학교 급식 위생검열은 어디서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학교 급식 위생은 원 자체는 교육청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올해, 작년에 몇 번 실시 하셨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올해도 벌써 2번인가 했고 왜 그런가 하면 세균검사까지 해서 전부 교육청과 실시 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지금 그럼 단속을 주로 거기는 지금 말하자면 협회에 업무에 검열을 해야 되는 부분하고 보건소에서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 지침서에 자율지도 지침이 별도 따로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어떤 고발이라던가 진정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나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자율지도협회에다가 위임을 시킨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지도는 협회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렇다면 학교도 고발이나 진정으로 오는 게 아니잖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학교는 집단급식소로 해 갖고 교육청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자체관리가 되겠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자체관리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옵니다. 교육청에도 보건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거기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권순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를 받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일지는 아마 그 동안 운영한 일지가 있으니까 그냥 아마 3시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운영지침도 그렇게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제6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