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2일부터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으며 지난 7월 4일 제1차 본회의와 7월 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동안 심사해 온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외 6건의 의안에 대해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0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은 제120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120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20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화 의원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확대 발전시키고 군민 정서에 불부합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건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동안 실과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서 203건의 감사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추진의 효율성, 예산지출의 적정성, 민원해결 및 행정능률화를 위한 집행부의 업무추진 과정 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감사결과 31건에 대해서는 일부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 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집행부에서 시정을 요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3.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의결)

전문위원 강형석입니다. 금번 제120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그리고 기반재난 등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군 대책본부는 재난과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과 필요한 조치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대책본부 구성은 본부장을 비롯한 차장과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재난사항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여 진행단계별 대처 계획을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상지원본부 설치와 재난대비를 위해 대책본부 소속 직원을 현장상황 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발생이 예견되는 지역에 파견하는 등 총 6장 3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비상 사태시 확고한 방위태세 확립과 민·관·군의 통합방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지난 2004년 3월 제정된 동 조례가 그동안 통합방위협의회 업무의 주관부서 변경과 대통령훈령 제28호로 시달된 통합방위지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협의회의 총무·민방위담당 간사가 총무과장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변경되고 군·읍·면에 설치하는 분야별 지원반을 군의 경우 총괄지원반 등 8개반으로 하고 읍은 4개반 면은 3개 지원반으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감증명법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증명발급 수수료를 조정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인감증명 발급수수료를 발급 소관증명청에 따라 500원에서 800원까지 징수 해오던 것을 발급증명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600원으로 조정하였고 아울러 인감변경 수수료도 회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새로 신설되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를 통당 500원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제·개정 조례안은 각종 재난의 사전 예방에서부터 대응·복구까지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인감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관련 법령에 의거 정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통합방위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서 확고한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은 3건의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의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의 함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의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학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의 건(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