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자 의원 발언

장현자 위원입니다. 과오납에 있어서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기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50쪽에 국외여비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조자료 뒤편에 보게 되면 동남아시아 시장개척단 여비 부분이 나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개척단 여비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동남아시아 시장개척단이라는 명목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예산 문제하고 여기 동남아시아 시장개척단 문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국외여비 부분에 있어서 50쪽입니다. 보조자료에 나온 내용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예산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도 별도로 나가고 또 이쪽도 나가는 것이냐, 그 내용을 질의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 항목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나가는 공무원들에 한해서 여비가 지급이 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에 서 있는 내역에 대한 그 부분은 별도로 항목이 설정이 된 거예요? 일반인들을 위해서 설정이 된 겁니까?

본 위원은 그 지역경제에 속해 있는 그 부분이 공직자들의 여비부분도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구분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본 위원이 기획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어둡습니다. 그 뒷부분에 청소년이 살기좋은 지역 관계자 연수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직자들이 나갔을 때 쓰는 여비라고 보면 되나요?

제가 내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청소년이 살기좋은 지역을 국내에 살기좋은 지역을 방문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유치해서 프로그램을 한 것인지, 그 내용을 제가 이해가 안가서 참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 국외로 나갔습니까?

본 위원처럼 소관 상임위가 틀리다 보면 청소년이 살기좋은 지역인데 이것이 구분이 안가는데 그 구분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그 윗부분처럼 어느 지역이면 지역에 토를 달아줬으면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이 조금전에 얘기했던 세입ㆍ세출 부분도 총체적으로 기획실에서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기획실이 주관하는 부서잖아요?

저는 총체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조금 전에 얘기를 하다가 아까 예비비 심사하는 과정이었기에 잠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쪽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총괄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포함이 되는 것인지, 과오납에 있어서도!

그러면 실장님께서 총체적으로 나온 자료에 의해서 제가 보고 느낀 부분입니다. 과오납이 총체적으로 결산자료에 나와 있어요. 과오납 부분에 좀 이해를 구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잡수입중에서 전체적으로 과태료수입에서 11억 5,400만원이 과오납반환금이 발생이 된 것인데 이렇게 많은 과오납이 발생된 요인이 뭔지 굉장히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사건으로 하여금 이런 반환금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일반적인 이 자료 자체만 본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제가 구체적인 내역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갔기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갑천에서 1년에 몇 번 행사를 하죠? 큰 행사가!

그러니까 현재 1년에 큰 행사가 보통 2～3회 정도가 된다, 이번에 한여름밤의 영화제도 여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아요. 우리 지역의 문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단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주변의 여건도 함께 걱정을 하고 또 함께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또 문화공보부에서 유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있는 것도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어쨌든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예산을 얘기해야 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 우리 문화공보실이 공식적으로는 상임위가 틀린 관계로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거기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걷기행사라든가 또 갑천문화제 같은 경우도 인원이 수천명이 옵니다. 수천명이 오는데 실제 양쪽 화장실 한번 보세요. 화장실 양쪽으로 한 화장실에 보통 20～30명 줄이 서 있습니다. 줄 서 있는 사람과 이번 갑천문화제때도 가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디가서 함부로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발을 동동 구르다가 결국은 줄을 서서 보면서 도대체 구청에서 이런 행사를 하려면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냐, 이러한 불만적인 얘기를 상당히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커다란 행사를 개최하면 이러한 문제가 함께 풀어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행사만 치른다고 해서 과연 문화공보실에서 하려고 하는 취지가 과연 뭐냐, 어떤 한쪽이 불만을 갖고 있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을 때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어떤 좋은 문화프로그램을 한다하더라도 얼만큼 서구의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냐, 오히려 이러한 문제로 하여금 나빠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빨리 어떠한 개선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를 이루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왜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러한 영화제라든가 또 등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임시로라도 이동화장실을 몇 개 좀 해 주세요. 또 요즘 성적인 관점에서 남자화장실이 하나라고 했을 때 여성화장실은 세 개, 네 개씩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표준상! 그러니까 우리 문화공보실 실장님께 지금 다가올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하시고 난 후에 어떤 영화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유치해 주기를 정말 바랍니다. 어떠세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이번 행사때도 한다고 하면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두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 세봤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논하고 삶의 문제를 좀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사업을 벌인다고...,

결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상임위가 달라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기에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이 영화제를 하기 이전에 이것이 먼저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85쪽, 보조자료 13쪽에 보면 또래집단교육 및 토론마당개최 해서 1,120만원이 계상됐네요?

그러니까 현재 각 그룹별로 연찬회를 한 사항입니까?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이 또래집단이라는 것이 나와서 또래집단은 어떤 것을 또래집단이라고 부르는 것이냐?

그래서 이 용어자체가 일단 성인들이잖아요. 우리 직원들인데 이 또래집단이라는 이 용어자체가 청소년 아이들, 어린 아이들한테 붙이는 용어같기에 과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을 데려와서 한 것인가, 저는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일단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것이 표현된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좀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좀 천천히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런 자료를 어쨌든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관되지 않는 사항은 다른 상임위원회 사람들한테 미리 사전에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셔야지, 무조건 그대로 형식적으로 거쳐 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회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께 벌써 회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예결산위원에 선정이 됐으면 미리 회의자료를 줬어야죠. 이렇게 형식적으로 거칠 것 같으면 회의 할 필요가 뭐가 있냐구요?

장현자 위원입니다. 432쪽 복리후생비 부분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ㆍ정차 시민자율감시활동 포상금이 나와있는데 시민자율감시단이 현재 주ㆍ정차신고가 보통 얼마정도 들어왔어요?

시민자율감시단 활동포상이라고 하는데 과연 신고를 하면 어떤 방향으로 포상을 주냐, 그것이 궁금합니다.

아니, 이 항목 내용이 불법주차장 시민자율감시활동 포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포상을 한다고 하면 과연 이 사람들한테 신고를 하면 하는 사람 다 주는 것이냐, 아니면 몇차례 신고를 해야 주는 것이냐, 어떤 기준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이 기준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일단 물론 열심히 신고를 한다거나 감시활동을 해서 이것은 주민들 스스로 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죠. 그런데 어떠한 기준이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입장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이 내용만 본다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기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따라 지금 나가면 전부다 불법주차인데 기준을 어디에 잡을 것이냐 참 애매모호하고 이 포상 주는 것도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고, 말 한마디 한 사람은 주고 그러니까 기준이 뚜렷한 것이 없는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도서를 통해서 주민의 지적 수준을 높이느라고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각동별로 문고들이 다 있는데 그 문고와 우리 갈마도서관과의 어떠한 연대라든가 교류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요인은 현재 각 동별로 산발적으로 대부분이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별적으로 돼 있는 것을 현재는 어쨌든 지원은 서구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갈마도서관의 본 도서관하고 전체적으로 함께 연대가 이어져야만 좀더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그런 방향으로 돌아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님 입장에서는 아마 차후에 그런 방향으로 계획이랄까 이런 것들을 구상해 나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를 보면 지방분권토론회 참석외 15회 90명이라고 돼 있는데 지방분권토론회를 15회를 어디로 90명이 갔다왔는지 이해가 안가서...,

그렇게 많이 우리 의원님들이 가셨어요?

이게 연수 한 것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원연수비 뒤편에 따로 나오잖아요?

가능한 한 세부항목을 보조자료를 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방분권토론회라는 내용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해가 안가요.

그것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 뒤편에도 의원연수여비라고 다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신문인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우리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 업무추진비 공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어디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