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의원 발언

구우회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님들과 더불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도시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결국 예비비문제에 있어서는 재해대책 관련 경비가 많은 부분 지출됨으로써 전체 지출비율이 높아진 이유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제설용 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꼭 필요해서 2004년 7월경에 지출결정을 하고 또 지출을 한달뒤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단순히 시기의 적절성 문제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예비비의 성격하고는 동떨어진 그 내용이 아니에요? 제설용 그레이드 장비의 구입성격이!

사상 유례없는 우리 100년만에 내렸다는 그 폭설로 인해서 사실상 그 동안 눈을 치워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장비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폭설을 우리가 당하고 나서 강원도에서 직접 제설차량이 여기까지 와서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제설작업을 했습니다만 제설을 위한 트랙에 장착할 제설용 그레이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예비해 놨어야 된다는 것을 그때 절실하게 느꼈고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같은 시기에 일단 지출결정을 해 놓고 바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의 다른 사업의 경우에 대부분 4월 17일, 4월 2일, 4월 6일 이렇게 지출결정을 했는데 이 제설용 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4월 7일이면 또 모르겠지만 7월 9일로 돼 있어요. 이것이 단순히 행정착오였습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에 바로 구입해서 쓰려고 하다가 지금 강원도에서 제설차량이 동원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 즉시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장비를 꼭 갖추어놓아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같은 시기에 시간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구입을 같이해 놔야 되겠다 해서 같이 예비비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제설용 그레이드 구입의 당위성은 인정할 수 있는데 지출시점이 제설문제가 됐던 제설이 요구됐던 3～4월이 아니고 하절기인 7월～8월로 돼 있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과오납에 있어서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기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정보실 내용이야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검토했습니다만 사고이월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My e-서람이 시스템구축관계는 지난해 말에 이월생긴 부분이 오늘 현재 다 마무리 됐습니까?

이번 달까지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예를 들면 대전대 법학연구소와의 연구사업비라든지 지방분권운동을 지원하는 이런 예산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정부건 산자부차원에서 포럼지원 사업 같은 것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현재 그와 유사한 사업을 펼침으로써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지금 포럼사업은 국책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대전에서는 중구하고 우리 구가 선정이 돼서 3,000만원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현재 배재대학교하고 포럼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기존에 대전대 법학연구소와의 관ㆍ학공동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에부터 하고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 가지고 계속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의 연구사업을 조금 발상전환을 통해서 포럼사업과 연계시켜서 확대 개편한다든가 해서 기존의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국책사업으로 예산지원을 받는 이런 사고의 발상전환을 통해서 무슨 대책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쭈어 본 거예요.

상당히 발전적인 제안이시고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가 대전대하고 공동연구를 하는 것은 대전대와 우리 구가 각각 50%씩 부담을 해서 사업비를 조성해서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해온 사업이고요. 지금 포럼사업을 국책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은 단위사업을 가지고 좀 더 규모가 있고 더 전문적인, 지금 대전대하고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깊이가 있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일단 신청을 하면 중앙부처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전대하고 관ㆍ학협력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연구사업을 좀 더 발전시켜서 어떤 국비를 받는 포럼사업으로 진행시키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실버산업과 관련해서 실버산업조성을 위한 포럼사업으로 해서 배재대학교하고 신청을 해서 또 이와는 별개로 국책사업으로 지원받아서 포럼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대학교의 그 사업을 그렇게 매치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방금 얘기했던 실버산업 같은 경우에, 시니어 사업, 예를 들면 시니어 클럽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별도의 좋은 아이템 창출을 위해서 산학협동내지는 포럼형태로 저희가 연구개발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관내 대학입니다만 관내 대학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시를 거쳐서 중앙부처로 승인신청을 해 놓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기존 평촌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실버산업들이 유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노인치매병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우리 서구의 실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포럼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럼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프로젝트 사업을 직접 중앙부처로부터 따올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2004년도 결산승인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의 한계가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 5,000만원정도로 선을 그어놓고 소규모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5,000만원 미만인데 주류를 이루는 것은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의 작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의외로 4,000만원부터 5,000만원대가 생각보다는 많아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본 거예요.

저희들이 기준은 그렇게 정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하여튼 주류를 이루는 것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대이고 어떤 단위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수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5,000만원 미만에서 결정되는 사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집행할 때 집행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의 예산계상 자체가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시점에서 그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나 그것을 포착하기가 어려웠던 이런 부분, 그리고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이런 조그만한 사업들을 즉시 대처하기 위한,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기에는 너무 시일이 걸려서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것을 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배정해 준 예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기획정보실에 총액을 포괄적으로 풀로 관리를 하면서 사업의 시행은 해당 부서, 사업부서죠. 건설과라든지 도시관리과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 사업부서에서 그때그때 어떤 주민의 건의나 의원님들의 어떤 건의나 또 우리가 현장확인을 통해서 발견한 이런 사항들을 통해서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을 하고 거기에 또 소요금액을 판단하고 예산을 추후에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는 것은 좀 보류를 하고 예산 세우기 전에 긴급하게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우리 기획정보실에 와서 그것을 추산을 받아가지고 예산집행 의결을 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업무보고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시에 각 실ㆍ과별로 민원제기가 되고 시급성을 요구하고 그러한 건에 대해서는 접수대장 혹은 기획정보실에서 통합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어떤 특혜성 내지는 선심성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종합적인 접수대장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원해결에, 아니면 주민편익사업비에 올바로 쓰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결산입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민원을 찾으라, 주민의 민원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찾고 해결하고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돼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짚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접수대장이랄지 혹은 각 사업부서에서 접수돼서 기획정보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안돼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모든 18개 실ㆍ과에 산재돼 있는 업무들이거든요. 그러면 해당 실ㆍ과별로는 많은 건의사항이나 관찰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가 돼서 주민숙원사업 신청대장이 해당 실ㆍ과별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ㆍ과에서 이것을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들어왔을 때 이것이 바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면 추후에 예산반영해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그 판단은 우리 기획정보실에서 해 가지고 때로는 반려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실ㆍ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을 기획실에서 전부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매겨서 집행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은 지금현재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실ㆍ과별로는 접수된 순에 의해서 나름대로 필요성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급성이 상충될 때 그 조정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우리 기획정보실에서 풀로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더 시급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누가 판단해요?

기획정보실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이 각 실ㆍ과별로 시급성을 요구하는 여러 사업들 그런 것을 취합해서 결과적으로 기획정보실에서 풀로 세우는 예산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잔액이 얼마 없는데 시급성이 상충이 됐을 때 그때 우리 실장님이 결과적으로는 시급성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각 실ㆍ과별로 민원이 제기됐던 혹은 시급성, 주민생활편익사업비의 사용처에 대해서 종합적인 접수대장을 마련하고 또 그것에 근거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되는 체계가 있는 주민생활편익사업비의 접수 처리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시스템으로써는 각 실ㆍ과에 제기된 민원에 대한 접수대장을 해 놓고 우선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도 우선 해당 실ㆍ과에서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결산때 한 내용 가지고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50쪽에 국외여비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조자료 뒤편에 보게 되면 동남아시아 시장개척단 여비 부분이 나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개척단 여비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동남아시아 시장개척단이라는 명목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예산 문제하고 여기 동남아시아 시장개척단 문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제가 지금 페이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분명히 동일할 겁니다. 동남아시아 시장개척단을 다른 실ㆍ과에서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하고 동일한 것일 겁니다. 몇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외여비 부분에 있어서 50쪽입니다. 보조자료에 나온 내용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남아시아 시장개척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1년에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예산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도 별도로 나가고 또 이쪽도 나가는 것이냐, 그 내용을 질의하는 겁니다.

국외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국외여비는 우리 기획정보실에 풀로 세워놓고 해당 실ㆍ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는대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 지금 아까 얘기하시는 동남아시아 시장개척단은 지역경제과에서 1년에 한번 있는 큰 사업입니다. 거기에 우리 공직자들이 같이 동행해서 나가는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 세워있는 공직자 국외여비 풀예산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3,000만원이다, 4,000만원이다 하는 시장개척단 파견 관련 여비는 전액 무역협회로 예산을 지원해서 민간인들이 나가는 데 지원이 되는 경비입니다.

그러면 여기 항목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나가는 공무원들에 한해서 여비가 지급이 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에 서 있는 내역에 대한 그 부분은 별도로 항목이 설정이 된 거예요? 일반인들을 위해서 설정이 된 겁니까?

그렇죠. 민간인들 가는 사람들 지원, 또 무역협회에서 바이어를 모으는 것이라든지 현장 가서 행사하는 경비 해서 이 액수는 전액 무역협회로 우리가 비용을 줘서 우리 관내 기업인들의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고요,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는 50쪽에 국외여비라는 것은 공직자들이 나가는 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할 때 지역경제국 소속의 해당 실ㆍ과장들이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지역경제에 속해 있는 그 부분이 공직자들의 여비부분도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것은 포함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구분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본 위원이 기획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어둡습니다. 그 뒷부분에 청소년이 살기좋은 지역 관계자 연수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직자들이 나갔을 때 쓰는 여비라고 보면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그 연수에 가면서 들어가는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내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청소년이 살기좋은 지역을 국내에 살기좋은 지역을 방문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유치해서 프로그램을 한 것인지, 그 내용을 제가 이해가 안가서 참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비목 자체가 국외여비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리스트 목록 전체는 국외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이 살기좋은 관계자 연수비라고 하면...,

이것은 어느 지역 국외로 나갔습니까?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로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갔는가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할 수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국외여비를 어떻게 썼느냐 하는 세부내역을 죽 나열해 놓은 것인데요,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우리 관계공무원이 국외를 여행할 때, 공무원이 국외를 나갈 때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중앙계획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이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방문단을 구성할 수도 있고 그런 여비입니다.

본 위원처럼 소관 상임위가 틀리다 보면 청소년이 살기좋은 지역인데 이것이 구분이 안가는데 그 구분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그 윗부분처럼 어느 지역이면 지역에 토를 달아줬으면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국외여비 명세만 뽑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이 조금전에 얘기했던 세입ㆍ세출 부분도 총체적으로 기획실에서 하고 있죠?

세입ㆍ세출도 각 실ㆍ과마다 다 다릅니다. 그 실ㆍ과에 세입ㆍ세출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실이 주관하는 부서잖아요?

예산은 전체적으로 주관하지만 세입은 세입파트별로 세입부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정보실의 소관 세입을 여쭈어 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체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조금 전에 얘기를 하다가 아까 예비비 심사하는 과정이었기에 잠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쪽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총괄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포함이 되는 것인지, 과오납에 있어서도!

과오납부분은 제가 아는 데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과오납처리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총체적으로 나온 자료에 의해서 제가 보고 느낀 부분입니다. 과오납이 총체적으로 결산자료에 나와 있어요. 과오납 부분에 좀 이해를 구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잡수입중에서 전체적으로 과태료수입에서 11억 5,400만원이 과오납반환금이 발생이 된 것인데 이렇게 많은 과오납이 발생된 요인이 뭔지 굉장히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은 특이한 사항이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이 된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22억 4,7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통해서 그 법인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의회에서 땅을 구입해 놓고 그 목적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서 부과된 과징금인데 이것이 소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부과를 하면 일단 세금은 본인들이 이자발생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과되면 일단 세금은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고 소송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소송에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의회에 50 대 50으로 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2억 4,700만원에 대해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50%를 반환하다보니까 지금 11억 5,362만 9,000원이라는 이자를 포함한 이것을 반환하게 된 이런 사건입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수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사건으로 하여금 이런 반환금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일반적인 이 자료 자체만 본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제가 구체적인 내역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갔기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ㆍ세출을 검토함에 있어 타부서 사항별 설명자료 보다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제공한 성과중심의 결산설명자료는 아주 5분이면 문화공보실의 1년동안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되어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한눈에 보기가 좋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생활체육강사보상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있고 생활체육교실운영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강사 1인당 30만원 플러스 15만원 해서 45만원이 지원되는데 2005년도 중에는 특별히 조금 인상한다는 이런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작년과 동일하게 지출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일부는 좀 상향해 달라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직 인상을 검토할 시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주민 피부에 와닿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많이 늘려야 될텐데 여러 가지 한정된 재원 때문에 많이 못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강사들에게 10개월 지불하던 강사에 대한 보상금 같은 것들을 11개월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급수준을 높일 수는 없을지언정 단기적으로 1년 12개월로 해 줘야 할텐데 결국 생활체육교실이 야외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야외에서 할 때 동절기에 안한다는 명분인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12개월분에 대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 30만원, 45만원 많지도 않으면서!

일반적 견해로서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생활체육강사가 1년 12개월동안 지급됨으로 인한 문제점도 다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업에 가까운 그런 상황도, 사실은 생활체육이라 함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한 여유생활을 뜻있게 보내고자 하는 그런 본래의 취지보다는 강사가 조금 더 부업성 있는 그런 경향이 다소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한번 신중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다소 아주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15개 종목 안에 요가는 안들어가 있나요?

지금 요가는 15개 종목 56개 교실로 작년도에 운영이 됐는데요. 요가는 제가 안들어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뒤에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생활체육 15개 종목은 예를 들면 생활체조라든지 기타등등인데 요즘 작금의 강사문제로 많은 언론지상에 보도됐던 요가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69쪽입니다. 그중에 풍물단육성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원보수교육으로 640원이 지급이 됐네요, 내용을 보니까! 그렇죠?

예.

단원보수교육이라고 함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작년도 내용을 자세히 자료를 미처 숙지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단원보수교육이라 함은 지금 우리 서구풍물단이 지금 3개 풍물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를 좀더 화합하고 또 풍물에 대한 그런 기준 아니면 흐름을 맥을 같이 하기 위한 단원들의 교육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어느 일정단계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 단원들을 교육하고 모집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풍물교습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몇 개 동을 제외하고는 풍물단 교습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다 산재돼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한번 권역별로 묶어서 각 풍물단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다시 말한다면 월평 1, 2, 3동, 만년동은 지금 구성원을 보면 은평풍물단하고 혼재돼 있는 그런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둔산1, 2동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또 갑천풍물단하고 연계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관저, 가수원, 정림동쪽은 구봉풍물단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묶어서 그 지역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강사진도 우리 단원보수교육비로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참 어렵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단원확보를 위해서도 각 동에 풍물단을 지원육성할 수 있는 그런 큰 범위의 서구풍물단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원보수비가 640이면 1,000만원에서 6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권역별로 묶어서 각동에 지금 프로그램의 강사를 지원해 준다든지, 또 거기서 육성해서 서구풍물단원으로 영입을 한다든지 이런 체계적인 조직의 활성화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도 상당부분 제가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아직 풍물단 운영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풍물교실하고 우리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구풍물단하고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풍물교실은 동네자치를 위한 동네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동네에서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는 대화의 장으로 마련되는 풍물교실로써의 운영이 가능하리라 보고요. 저희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풍물단은 대외적인 그야말로 풍물의 깊은 기술, 고도의 풍습까지도 습득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풍물의 아주 조예가 있는, 깊이있는 그런 쪽으로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풍물교실과 저희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풍물단과 인원도, 사람도 중복이 되고 내용도 중복이 되고 이런 면에서 다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권역별로 하는 것도 좋겠다는 것은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제가 연구를 해서 앞으로 우리 서구의 풍물이 과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풍물교실까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 풍물단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좀더 체계화된 그런 풍물단, 다시말하면 작은 풍물단 보다는 큰 풍물단으로 영입흡수되기 때문에 동 풍물단 운영이 상당히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 어느 일정 궤도에 올라서면 배움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큰 갑천이나 은평이나 구봉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동 풍물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서구를 대표하는 서구풍물단을 육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동에 행사가 있을 때는 동대표 풍물단으로서 물론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지원육성을 별개로 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거기 동에서 어떤 수준까지 올라오는 단원들에 대해서는 영입해서 큰 서구풍물단을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에서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구요. 민간경상보조금 74쪽인데요.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실태를 보게 되면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도솔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별도 건물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또 인근에 학교가 있고 좀 여건이 그런대로 양호합니다. 그래서 도솔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아마 청소년문화의 집 치고는 전국에서도 어느 정도 상위권에 운영되고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요. 다만 갈마청소년문화의 집, 또 올해 조성중인 탄방이라든가 삼천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시설규모도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개발이 확대되지를 못하고 이래서 다소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만 그래서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도 청소년들이 그야말로 매력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개발해야 되겠고 다만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기관에서 매력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사실 전문가의 의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기회에 사실 문화체육, 청소년 문화는 어떻게 보면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예산의 투자보다는 효과면이 견해에 따라서는 상당히 미미하다라고 보지만 우리가 무형재산의 부가가치는 상당히 거대하게 크다 이런 측면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청소년이라든가 문화체육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도 좀 청소년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매력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2004년 결산승인과 관계는 없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풍물교실 문제, 풍물단 육성 문제는 지금 문화공보실에 현안문제, 남선종합체육관을 비롯해서 모든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면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사실은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초보수준의 주민자치차원에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거든요. 맞는데 또 반면에 우리 서구풍물단의 경우는 대외적으로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고도의 기술습득을 하는 이런 풍물단이라고 하셨는데요. 투자없이 좋은 결과 못거두거든요. 그런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우리 서구 풍물단, 고도의 서구 풍물단 운영비 1,00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22개 동 가운데 예를 들면 만년동 하나만 예를 들면 만년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차원에서의 초보수준의 풍물단을 운영하는데 지난 해 예산, 그리고 지난 3차 추경에서 우리가 지원한 것, 2005년도에 지원한 것 그것 두개만 합해도 1,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어떤 특정동의 경우에는 상당히 수준이 향상된 데가 있어요. 또 예산도 서구풍물단 운영비의 반이상을 투입하는 풍물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동에! 그래서 실장님의 영역은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6월 30일날 개정된 여러 가지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에도 이제는 소아적, 또 소이기주의적, 소지역주의적 의정활동이 아무래도 좀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구풍물단을 큰 틀속에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동료 위원 지적대로 세권역별로 하든지 아니면 또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동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프로그램과 서구 풍물단의 전체적인 그림을 문화공보실장님 혼자서는 못하겠습니다만 관련 국장님들하고 검토하셔서 좋은 대책을 강구하면 좀 더 아름다운 풍물단 육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지금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선대책도 시간을 가지고 연구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갑천에서 1년에 몇 번 행사를 하죠? 큰 행사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갑천문화제라든가 한여름밤의 가족영화 축제, 그 다음에 청소년 분야에서 청소년 테마프로그램 해 가지고 보통 2～3회, 3～4회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1년에 큰 행사가 보통 2～3회 정도가 된다, 이번에 한여름밤의 영화제도 여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아요. 우리 지역의 문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단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주변의 여건도 함께 걱정을 하고 또 함께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또 문화공보부에서 유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있는 것도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어쨌든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예산을 얘기해야 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 우리 문화공보실이 공식적으로는 상임위가 틀린 관계로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거기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걷기행사라든가 또 갑천문화제 같은 경우도 인원이 수천명이 옵니다. 수천명이 오는데 실제 양쪽 화장실 한번 보세요. 화장실 양쪽으로 한 화장실에 보통 20～30명 줄이 서 있습니다. 줄 서 있는 사람과 이번 갑천문화제때도 가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디가서 함부로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발을 동동 구르다가 결국은 줄을 서서 보면서 도대체 구청에서 이런 행사를 하려면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냐, 이러한 불만적인 얘기를 상당히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커다란 행사를 개최하면 이러한 문제가 함께 풀어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행사만 치른다고 해서 과연 문화공보실에서 하려고 하는 취지가 과연 뭐냐, 어떤 한쪽이 불만을 갖고 있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을 때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어떤 좋은 문화프로그램을 한다하더라도 얼만큼 서구의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냐, 오히려 이러한 문제로 하여금 나빠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빨리 어떠한 개선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를 이루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왜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러한 영화제라든가 또 등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임시로라도 이동화장실을 몇 개 좀 해 주세요. 또 요즘 성적인 관점에서 남자화장실이 하나라고 했을 때 여성화장실은 세 개, 네 개씩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표준상! 그러니까 우리 문화공보실 실장님께 지금 다가올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하시고 난 후에 어떤 영화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유치해 주기를 정말 바랍니다. 어떠세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최대로 오시는 분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다소 그런 경우가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앞으로 최대로 보완을 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면서 목적도 달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때도 한다고 하면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갑천에 지금 화장실이 대덕대교서부터 엑스포교까지 두개인가 세 개가 있습니다.

두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 세봤습니다.

엑스포다리 바로 옆에까지 해서 세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갑천은 그래도 지금현재 별문제는 없고요. 다만, 저쪽 유등천이 이번에 가족영화축제를 하면서 간이화장실을 좀 설치해야 되고 지금 저희들이 가족영화축제를 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사람이 많이 오도록, 사실은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성과를 올리다 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최대로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논하고 삶의 문제를 좀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사업을 벌인다고...,

우리 위원님, 제가 생색내기 위한 행정은 아닙니다....,

결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상임위가 달라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기에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이 영화제를 하기 이전에 이것이 먼저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85쪽 피복비 관련인데 국장님, 2년전에 서람이 체육대회 할 때 우리 서구 공직자들의 운동을 위한 운동복이 통일되지 않아서 이왕이면 1년에 한번 있는 이런 기회에 내년에는 좀 우리 공직자들의 유니폼을 좀 통일시켜서 지급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내지는 복지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한 바가 있었는데 작년에 실행이 안됐죠?

지금 말씀하신 구위원님께서 전에 상임위원회 때 말씀하신 사항 기억이 납니다. 저희도 작년에 전 직원과 의원님들 피복비를 계상했었습니다만 작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경우는 어때요?

올해 경우는 체육복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연 2년동안 계속해서 배려 안했으니까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4년에 한번정도씩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4년에 한번 우리 서구 공직자들에게 체육대회때 유니폼 한 벌 해 주는 것이 누가, 어느 주민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없을 겁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배려하셔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우리 서구 공직자가 유니폼 한번 통일되게 입고 함께 즐거운 시간 갖을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5쪽, 보조자료 13쪽에 보면 또래집단교육 및 토론마당개최 해서 1,120만원이 계상됐네요?

금년에는 혁신교육으로 직원들이 무주로 갔다왔습니다만 작년에는 우리가 브레인스토밍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또래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직원들 서기면 서기, 그 직급별로 해 가지고 금년과 같이 무주나 어디 가서 연찬회를 갖은 겁니다. 말하자면 위탁교육이죠.

그러니까 현재 각 그룹별로 연찬회를 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갔다왔죠. 선도그룹워크샵이라고 해서 갔다왔듯이..., 혁신선도그룹 워크샵! 그런 식의 교육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이 또래집단이라는 것이 나와서 또래집단은 어떤 것을 또래집단이라고 부르는 것이냐?

우리가 어떤 위탁교육을 주면서 뭔가 새로운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같은 직급이라든가 분류해 직원들을 교육시키다 보니까 같은 또래집단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자체가 일단 성인들이잖아요. 우리 직원들인데 이 또래집단이라는 이 용어자체가 청소년 아이들, 어린 아이들한테 붙이는 용어같기에 과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을 데려와서 한 것인가, 저는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딱딱한 분위기의 명칭보다는 우리가 어린이를 상징해서 또래집단이라고 하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상징해서 만든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것이 표현된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좀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제가 7월 4일자 발령이었는데 7월 6일부터 근무했습니다.

7월에 부임하셨는데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과 관련해서 스터디 좀 하셨어요?

읽어보기는 읽어봤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연찬을 제가 많이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좀 천천히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런 자료를 어쨌든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관되지 않는 사항은 다른 상임위원회 사람들한테 미리 사전에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셔야지, 무조건 그대로 형식적으로 거쳐 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회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전에 미리 못했구요, 회의중에 제출됐습니다.

그저께 벌써 회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예결산위원에 선정이 됐으면 미리 회의자료를 줬어야죠. 이렇게 형식적으로 거칠 것 같으면 회의 할 필요가 뭐가 있냐구요?

예.

이 상임위원별 세입ㆍ세출결산서는 우리 의회 열리기 1주일 전에 각 의원집에, 사무실에 배달한 것 아니에요?

구우회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관습적으로 그 동안 해 오던 세입ㆍ세출결산 설명 보조자료를 기존에 했던대로 하셨는데 혹시 문화공보실에서 성과중심으로 이번에 결산자료 보충설명자료를 우리 위원님께 배부한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공보실 자료는 안봤구요. 우리는 자세하게 집행내역을 상임위때 보조자료로 드렸습니다.

국장님, 너무 자세히 해 가지고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또다른 단점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복식부기 도입하면서 성과중심 체제로 모든 결산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자료도 제공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문화공보실에서 이번에 냈던 결산보충자료를 참고로 하셔서 다른 상임위 위원의 경우에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러한 보충자료를 해 주신다고 하면 더욱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2～3년동안 2004년도중에도 우리 170여개 서구 노인정에 많은 건강과 관련된 좋은 물품들을 사줘서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중에도 계획하고 있는 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2005년도에 우리 노인분들한테 건강의료기를 공급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소기업청에 원가분석을 우리가 몇가지를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원가분석이 오는대로 빨리 구입해서 배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편성된 예산 너무 늦지 않도록, 또 이월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324쪽 관련인데요. 문정초등학교 통학로설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하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천초도 유사한 편성인데요. 어떻습니까? 결국 이렇게 집행하지 아니한 것은 최초 예산편성 당시에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라든지 아니면 해당 사업 시설설치의 당위성을 잘못 분석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인지, 한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학교에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저희들이 사업하기전에 주민설명회를 일제히 가져 봤습니다. 찬반의 팽팽한 여론의 갈등이 많아가지고 특히 뭐냐면 상가가 밀집된 학교주변에서는 주차의 일부 우려와 또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반대여론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주변에 대안을 우리가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포기를 한 예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 사업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 추진을 해야 됩니다. 다만, 주변의 주차난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한 후에 추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요. 본 위원도 직접 주민설명회에 한번 동참을 해 봤는데 단 한명이 지나가는 통학로설치를 위한 것일지라도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결국 주차문제는 성인들의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들이 자기들이 주차하는 데 더 불편하다해서 자기들 자녀들의 통학로설치를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판단내리기가 어려우시겠더라구요. 그런데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구성은 최초 주민설명회를 계획할 때 어떻게 컨셉을 잡을 거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A동의 B학교 통학로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때 우리 해당 국에서 동의 협조를 만일에 구할 때, 막연히 구하는 경우하고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 가지는 해당학교 학부모 중심으로 주민설명회를 갖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 여러 가지 주부교실이라든지 학부모회라든지 운영위원회 임원들 중심으로 아니면 반장, 부반장 엄마들 중심으로 설명회를 갖는다고 하면 아마 찬성의 결과가 우세했을 것을 건물소유주 중심으로 인근 주민들을 초청했을 경우는 당연히 건물소유주 입장에서는 자녀들의 안전보다는 자신들의 주거문제를 우선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는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를 갖되 컨셉을 잘 잡으셔서 주민설명회의 초청대상자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셔서 집단이기주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본래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녀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통학로설치하는 중요한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이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을 폭넓게 하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학교담장없애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에는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담장을 없애면서 학교측의 부지를 이용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통행로를 확보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특히 초등학생들 사고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통학로설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동 통학로설치사업을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담장없애기사업을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담장없애기사업과 통학로설치 문제를 어느 정도 연계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A라는 학교에 통학로설치를 했는데 해당 A학교에 담장없애기사업을 하면서 통학로설치 사업이 본래 취지를 좀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담장없애기사업과 통학로설치사업을 네트워크화해서 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었을텐데 따로따로 하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소지를 일부 안고 있을 수 있거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지적과가 다른 과로 옮겨지면서 공영주차장건설을 함에 있어서 교통관리과와 지적과가 상당히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텐데, 공영주차장 건설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적과가 다른 국으로 넘어가면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같은 국에 있어가지고 매달 자리를 하면서 협의하는 것이 더 속깊은 협의가 되겠지만 그래도 같은 청내에 있는 것이고 구청장님 산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애로사항은 지금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서구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432쪽 복리후생비 부분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ㆍ정차 시민자율감시활동 포상금이 나와있는데 시민자율감시단이 현재 주ㆍ정차신고가 보통 얼마정도 들어왔어요?

지금 신고는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고 저희들이 불법주ㆍ정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자율감시활동 뿐만이 아니라 각종 동에 자생단체 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한 여론수렴,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건수는 제가 여기서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시민자율감시단 활동포상이라고 하는데 과연 신고를 하면 어떤 방향으로 포상을 주냐,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은 큰 뭐는 없습니다. 건수해 가지고 많이 주는 사항은 없구요.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활동하면서 식사도 대접하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건수별로...,

아니, 이 항목 내용이 불법주차장 시민자율감시활동 포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포상을 한다고 하면 과연 이 사람들한테 신고를 하면 하는 사람 다 주는 것이냐, 아니면 몇차례 신고를 해야 주는 것이냐, 어떤 기준이 있지 않느냐?

항상 건건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준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에요.

그 기준은 제가 유인물로..., 여기 자료가 포상금 지급해서 960만원 돼 있는데 이 관계는 내용을 자세하게 해 가지고 한 장을 별도로 유인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일단 물론 열심히 신고를 한다거나 감시활동을 해서 이것은 주민들 스스로 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죠. 그런데 어떠한 기준이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입장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이 내용만 본다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기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 포상금제도를 전반적으로 활성화해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불법주ㆍ정차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는 방향이 안좋겠느냐? 왜냐하면 불법주ㆍ정차라는 것이 길만 나가면 있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 시민들도 예를 들어서 구민들께서 이것도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폐지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따라 지금 나가면 전부다 불법주차인데 기준을 어디에 잡을 것이냐 참 애매모호하고 이 포상 주는 것도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고, 말 한마디 한 사람은 주고 그러니까 기준이 뚜렷한 것이 없는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합니다.

하여튼 다른 방안으로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또 효율적으로 불법주ㆍ정차 단속 및 신고 체제를 이루어서 교통원활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 303쪽 시설비중에 지방 2급 하천유지관리 및 기성 재정비, 샛강살리기 사업, 장안천, 이런 강 살리기에 주 사업내용은 수질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이시죠?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소규모 유지관리비는 재해대책차원에서 저희들이 하천에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를 하는 것이고요. 샛강살리기 사업은 재해의 사전예방을 주목적에 두면서 주 5일근무제가 지금 시작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근교에서 쉽게 가서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또 자연환경적으로 하천을 살리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어떤 자연보호내지는 우리 샛강살리기 사업의 주 목적은 어찌됐던 수질을 향상시키고 지금 말씀마따나 우리가 자연을 찾아봤을 때 우리 구민들의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샛강살리기의 차원에서만 놓고 볼 때는 어떤 오염원의 제거, 그리고 상류측의 오염원 관리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샛강살리기 사업중 오염원 제거내지는 상류를 정리한 그런 사업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원제거는, 지금 이 샛강살리기는 전부 소하천이거든요. 특히 소재지가 기성동쪽인데 오염원의 사전차단내지는 감소요인은 환경정책을 하는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오염원이 보통 축산에서 내려온 것이 거의 다고 또 농약살포로 인한 오염원이 있는데 일단은 축산계통에서 지금 많은 자체농가에 환경오염대책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가지고 많은 오염이 줄어들었고 또 한우단지 집단화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 오염원은 상당히 줄어든다고 보고 또 농어촌에서 사용하는 농약관계도 지금 환경에 저해가 적은 저농도의 비료로 농약을 살포하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 서구뿐만이 아니라 많은 오염원이 제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322쪽 시설비 관련인데요. 가수원동 807번지 주변 하수도시설공사가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 관계는 그쪽에 옛날에 오수하고 우수하고 시설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배수가 안돼 가지고 이쪽은 하수도 심도가 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희들이 굴착을 해 보니까 당초 생각한 것보다 복구의 범위가 적어서 예산이 많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관장님, 지난해 2004년도에 갈마도서관의 큰 사업중의 한가지가 어린이 전용실을 구성하기 위해서 적지않은 약 1억 5,000여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효용가치는 기대치가 못미칩니까? 아니면 정확히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통계라면 이용자인데 이용자가 3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통계 이상의 효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도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컸고요. 또는 우리 서구뿐만이 아니라 타구에서도 이런 시설을 일부러 보러 오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관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둔산도서관이 어린이전용 디지털실로 꾸미고 있는 것으로 일단 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갈마, 가수원쪽의 그러한 시설과 유사하게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상당히 협소할 것 아닙니까?

현재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운영쪽에서는 저희 도서관이 한다고 보면 가칭 둔산도서관은 어린이와 일반인을 7 대 3 내지 6 대 4 쪽으로 어린이를 치중해서 개관준비를 하고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결산승인과는 관련되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본 위원이 문화공보실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과정에 방금 말씀대로 6 대 4 내지 7대 3으로 어린이를 많이 생각하는 도서관으로 둔산도서관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3만정도가 거주하고 둔산 이쪽의 인구수를 감안할 때 아무리 주민밀착형 소형도서관이 인기를 끈다하더라도 너무 적다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이 즉 꿈나무들을 위한 도서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인 도서관의 명칭을 바로 인근에 꿈나무아파트단지가 있어서가 아니고 어린이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꿈나무도서관으로 개칭을 하고 실질적으로 둔산도서관은 다른 좋은 장소에 물색해서 명실상부한 둔산도서관을 지어야 맞겠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제안한 바 있는데 도서관 업무에 관한한 전문가이신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한밭사회복지관에서 꿈쟁이 작은 도서관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그 지역의 이름을 많이 따기는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 중심이라면 꿈쟁이, 꿈나무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작년도에 도서관의 많은 실적들을 보면 서구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그리고 일반 대형할인마트, 백화점등에서 하고 있는 문화센터, 또 동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과 유사한 내용의 문화관련 강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획일적으로 도서관의 업무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업무 이렇게 영역별로 우리가 구별할 수는 없겠지만 도서관 본래의 목적에는 어느 정도 좀 괴리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적정수준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무조건 문화센터 성격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게 도서관의 성격상 과연 그게 합치되는 것이냐,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하실 말씀 있으시겠지만 그런 것 좀 고려하셔서 어찌보면 갈마도서관이든지 가수원분관의 명칭이 가수원문화센터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위원님은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을 하시는데 실지로 도서관은 전통이 원래 그게 다 있었습니다. 실지로 문화센터나 문화원 이런 것들이 사실 도서관을 모방해서 배운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 서구 주민을 위한 서구의 각 부서이기 때문에 인근 동과의 네트워크화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 아니냐, 바로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 동청사 안에도 똑같은, 또는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동과 협조를 해서 단일화시키고 조문화시키는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에 근거를 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도서를 통해서 주민의 지적 수준을 높이느라고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각동별로 문고들이 다 있는데 그 문고와 우리 갈마도서관과의 어떠한 연대라든가 교류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도서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도서관으로서 소위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도감독이라 함은 집행부와 그런 입장이 아닌 운영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입장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극히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못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산화 시스템들이 못갖춰 있어 가지고 현재는 각 동에 마을문고 담당자와 자원봉사면 자원봉사 이런 분들을 한번씩 모셔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그쪽의 상황도 들어보고 이런 수준이고요.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이 섰었습니다만 1회 추경시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내지는 내년도에 다시 하겠지만 그 프로그램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떼려야 뗄수 없는 그런 유기적인 사이가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요인은 현재 각 동별로 산발적으로 대부분이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별적으로 돼 있는 것을 현재는 어쨌든 지원은 서구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갈마도서관의 본 도서관하고 전체적으로 함께 연대가 이어져야만 좀더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그런 방향으로 돌아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님 입장에서는 아마 차후에 그런 방향으로 계획이랄까 이런 것들을 구상해 나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동 마을문고 활성화대책이라 해서 계획이 서 있었는데 첫 번째 목적이 현재 사실상 주민자치센터 것이냐, 아니면 동사무소 것이냐 이런 논란도 있고 해서 도서관이 주도하려고 하는 사업자체가 동 마을문고 통합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주어지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모든 사항들이 저희 도서관이 주도돼서 하기 때문에 사라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혹시 다른 200여 자치구 의회 가운데 의장단협의체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의회 있는가 혹시 아세요?

이것은 협의체부담금이기 때문에 조사는 안해봤는데 납부 안하는 의회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의회도 지난 해인가요. 한때 의미가 있느냐 해서 의원들끼리 간담회에서 한번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만 과연 전국 의장단 협의체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상당히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겨볼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집행을 한 것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를 보면 지방분권토론회 참석외 15회 90명이라고 돼 있는데 지방분권토론회를 15회를 어디로 90명이 갔다왔는지 이해가 안가서...,

이것은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의원님들이 쓰신 여비입니다. 지방분권토론회에도 참석을 했고 등등해서 15회에 걸쳐서 출장을 가신 의원님은 90명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많이 우리 의원님들이 가셨어요?

이것은 연인원입니다. 예를 들면 연수같은 것도 갈 때 여비로 다 가고 했으니까...,

이게 연수 한 것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의원연수비 뒤편에 따로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경제건설위원회가 2박3일로 또는 1박2일로 연수간다 하면 그렇게 해서 가는 거죠.

가능한 한 세부항목을 보조자료를 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방분권토론회라는 내용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방분권토론회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사항이고 위원회 위원님들이 1박2일로 어디 여행갔다 온 것은 좀 노출시키기가 꺼려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주로 위원회별로 작년에 1박2일씩 갔다 오셨어요.

그것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예.

그 뒤편에도 의원연수여비라고 다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갔습니다.

이것은 연수여비로 별도 항목에 선 거죠. 이것은 해외여비입니다. 같은 여비인데 항목이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연수를 가셔야 되는데 미흡한 점은 있어요. 하나는 외국으로 간 것, 하나는 국내로 간 것!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신문인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우리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 업무추진비 공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어디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다 공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시상품 품목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제법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소진돼서 2005년도중에 다른 것을 구상해야 됩니까? 손목시계에서 벽시계로, 이 다음에는 아무래도 다른 것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금년도 것은 1월에 시계로 해서 220점을 딱 사서 놨기 때문에 금년은 더 이상 살 계획이 없습니다.

시상품을 들고 가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겠더라구요. 많이 커서!

저도 민망해요. 그 속은 불과 만 얼마짜리인데...,

시상식에 제가 참여해서 청중 중간에 앉았는데 청중들끼리 대화 나누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시더군요. 어차피 이 큰 시계도 필요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소진되고 이 다음에는 손목시계라든지 또 다른 것을 어차피 구상하실 것 아니겠어요?

의원님들이 토론하셔서 전부 그렇게 하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홍보성 있는 것을 줘야지, 손목시계 조그마한 것을 주면 본인만 알기 때문에 큰 것이 좋겠다해서...,

개인을 주는 것이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