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태진 의원 발언

김태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 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군 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 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 기 추진실절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완식입니다. 총무과소관 상반기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주요업무 추진 사항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참여행정실현 외22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제41회 강원도민체육대회유치와 양구주민자치대 운영활성화로 작지만 강한군의 위상정립과 주 민자치의식을 향상시켰으며 군민과 함께하는 참 여행정 구현으로 읍면순방실시 군정설명 및 건 의, 애로사항을 수렴 처리와 공무원 사기진작을 통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해 공 무원자녀 보육료지원과 복지시설환경개선을 하 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토요휴무제 시행관 련 건전여가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아쉬움 이 이었으며 앞으로는 자기개발 취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여가문화확산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군민과 함께 일하는 열린 참여행정실현 입니다. 상반기에는 군민과의 현장대화행정은 읍 면 연초순방 군정설명시 및 간담회를 5회 실시 하였고 인터넷 민원실운영 군정주요시책홍보로 행정서비스실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 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애로 ․ 건의사항의 지 속 발굴 해결하고 추진 중인 건의 사업은 조기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출향단체 군정참여운동전개입 니다. 상반기에는 출향단체 행사참여 및 주요시 책 설명회와 우리고장새소식지 등 군정홍보물 발송, 군홈페이지를 활용한 향우회 소식란을 운 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족과 함께 고향에서 주말 ․ 휴가 보내기 운동추진과 출향단체 군정관 심갖기 및 고향사랑운동 지속추진 등 출향단체 현황을 정비하여 실과소장과 연결고리 맺기 운 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명예군민 지속발굴관리입니 다. 상반기에도 4분을 위촉하여 총78분이며 우리 고장새소식지 발송, 우리군 농특산물 발송 등 우 리군 관심 갖기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에도 우리군 관심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나가겠 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군장병 한가족화운동 활성화 입니다. 상반기에는 초임장교, 부사관 초청 군정 소개와 군인가족초청 군정설명회, 군부대방문, 군장병 군정설명회와 추억의 나무심기운동, 자매 결연 위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 매결연자, 사단 또는 연대별 친목행사 개최와 모 범 준부사관부부 선정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참 여역할 증대입니다. 상반기에는 이장초정군정설 명 및 군수와의 대화실시, 이장처후 개선을 통한 자긍심을 재고하였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이 ․ 반 장 10명을 포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장 상해보험 에 단체가입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이장 사기진작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대학운영입니다. 상 반기에는 강사섭외, 강사료지급, 강의교재, 수료 증 제작 등의 내용으로 위탁교육을 채결하였고 현재까지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5회 를 실시할 계획이며 12월 운영이후에는 수료식 을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학생 부업활동사업입니다. 상 반기에는 총175명에 대해서 제 설작업과 주 ․ 정차단속, 빙상경기장관리 등의 활 동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야 영수영장관리, 주정차단속, 소공원 제초작업 등에 124명을 실시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근무환경개선 및 능력 개발입니다. 첫 번째 즐거운 직장 만들기입니다. 상반기에는 동호회 대항 얼음축구대회 개최와 직원복지시설환경개선, 공무원자녀 보육료를 지 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모범공무원 선진 지 견학과 직장체육행사를 실시하고 연말에 동 호회활동 우수단체 포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무능력개발입니다. 상반기에는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12개 기관에 89명을 실 시하였고 사이버 지식정보 방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무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과 사설학원 수강자에 대한 수강료를 지원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관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 다. 상반기에는 인턴사원 1명을 채용하여 행정자 료실, 도서목록 입력 및 도서 전산화 작업을 실 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유기록물 전수조사와 기록물 관리용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기록물 DB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양구군 향토자료 찾기 운동전개입니다. 상반기에는 양구군 향토자료 찾기 운동을 추진 했고 기록물로는 양구수복당시 태극기, 양구읍지 사본 1권과 60 ~70 년대 타자기, 60 ~70 년대 양구사 진, 행정장비 등을 찾았습니다. 하반기에도 향토 자료 찾기 운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기반 조성입니다. 상반 기에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교육과정에 참여를 했고 하반기에도 복식부기 교육과정지속 참여와 도내 시험운영기관 복식부기 회계제도 및 전산 시스템 벤치마킹을 하여 복시부기회계 종합추진 계획을 수립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입니다. 상 반기에는 중앙지방지를 활용한 행정광고, 군정 홍보, 방송매체를 활용한 양구알리기를 홍보하였 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홍보, 지역프로그램 적 극 유치 및 자료를 제공하여 군정홍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장새소식지 확대보급 및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상반기에는 우리고장새소식지를 종 전 8,000부에서 9,000부로 확대 발간 배부하였습 니다. 하반기에도 출향인사 및 우리군 관련인사 새로운 배포처 확보로 우리고장새소식를 통하여 우리군을 홍보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옥외광고판을 이용한 지역소개 및 군정 홍보입니다. 상반기에는 춘천에 중앙로터리 제일 은행 옥상과 강원일보사 전광판에 서울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천정에 동영상과 문자로 우리 군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광고효과를 분 석하여 계속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강원통합 인터넷방송 사업추진입니다. 상 반기에는 방송교류를 통해서 제3회 곰취축제, 제8회 도솔산전적문화제 등 지 역축제와 국토정중앙 및 지역 현안을 홍보하였 습니다. 하반기에도 국토정중앙 파로호 습지조성 사업 등 군정소개와 양록제 등 지역주요행사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1회 도민체육대회 홍보입니다. 상반기 에는 도민체전 관련자료를 수집하였고 범군민결 의대회를 개최 성공체전을 다짐하였습니다. 하반 기에도 기록영화 제작계약을 체결하여 홍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사업입니다. 먼저 정보화사업 으로 상반기에는 주민정보화교육실시와 마을정 보화 지도자교육을 12명이 이수했습니다. 하반기 에도 주민정보화교육을 확대실시하고 정보화마 을주민 반복교육을 실시하여 인터넷 등 컴퓨터 활용능력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 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문화복지센터 공연장 세미나실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하였고 정 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도 본청 대회의실 및 상황실에 빔프로젝트 설치 와 네트워크 침입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정중앙 배꼽마을 정보화조성사업입 니다. 상반기에는 우수정보화마을 견학과 정보콘 텐츠 구축 사업자선정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습 니다. 하반기에도 마을정보센터 구축 및 가구별 정보이용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소외지역 디지털공부방 설치사업입 니다. 상반기에는 방산면 송현1리 마을회관 공부 방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양구읍 수인리를 대상으로 디지털공부방을 설치하는데 도에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구축사업이 추진후에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오지지역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06년 12 월까지로 대상마을은 양구읍 수인리, 공수리, 상 무룡리1,2리와 남면 원리 5개 마을이 대상이 되 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와 우리군 기간 통신사업자 공동참여를 하고 초고속인터넷을 희 망하는 마을의 인프라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 다. 소요예산은 2억 8,8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 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손종웅 의원입니다.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읍면연초순시하실 때 군정 설명 및 간담회 개최장에서 건의사항 받은 것 64건을 완료 13, 추진 중인 것 40, 처리불가 11 건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손종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가 사항 11건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처리된 내용은 무엇이죠?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처리된 내용은 곰취축제를 군행사 로 확대 해서 실행했고 세정경영과에 금악리 구 보건지료소 대여도 완료되었고 주민복지과에 송 우리 마을회관 계단, 담장정비도 완료가 됐습니 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양구파로호 풍물패 장 비지원도 완료 되었고, 환경산림과에 양돈단지 악취에 따른 행정조치도 완료했고, 수입천 수생 식물 서식환경 조성사업도 완료됐습니다. 죽1리 마을회관 옆 배수로정비도 완료했습니다. 두무리 쥐텃골 농로포장도 완료했고, 방산면 이정표 지 명표기도 완료했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으로 양 구 ~ 군량 버스운행 4회 시행 등 협의완료를 했습 니다. 청1리 31연대 3대대 급수공급도 완료하였 습니다. 농촌개발지원과의 해안면 병명없는 병충 해피해 방역조치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으로는 죽1리 마을명칭변경이 추진 중에 있 고....
종웅
손종웅의원
됐습니다. 불가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죽1리 마을회관 신축사업 을 불가 됐는데 이것은 92년도에 104 ㎡ 신축이 되어서 현재 건물상태가 양호해서 좀더 사용 후 에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불가통보가 됐고 방산 면 농악연습실신축은 복지회관 활용으로 대체했 기 때문에 불가 통보했습니다. 해안면 도솔산 산 신제 당정비는 면장포괄사업비로 검토하도록 했 습니다. 용하체육관 신축시 테니스장 신설은 도 민체전사업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건설과에 방산면 소규모 밭기반 정비시설은 소규모는 5 ha 이상만 밭기반정비사업 이 구획정리가 되기 때문에 5 ha 미만이기 때문에 불가처리 됐습니다. 두무리 제설기 유류대 지원 은 겨울철을 빼놓고 영농기에는 마을공동으로 농기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부담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되서 불가했 습니다. 장평리 직연폭포 건너편 교량연결은 주 변관광지를 고려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 문에 불가했습니다. 다음은 해안면 간이상수도 계량기설치는 관로노후 및 사업비 과다이기 때 문에 주민일부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불가했습니 다. 남면사무소 공용주차장확보는 근거리 버스 정류정장에 15대 가량의 주차능력을 갖춘 주차 장이 있기 때문에 불가했습니다. 구암리 사방간 이상수도 노관교체는 현장 점검결과 관로교체보 다는 관정신설이 타당한 것 같아서 사업이 변경 되어 불가했습니다. 도사리 농산물 저온저장고신 축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통해 출하 하도록 권장하고 있기에 마을단위 저장고 설치는 지양 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하여서 불가 처리했습 니다. 이상 11건이 불가처리가 됐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의장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최병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몸 상태가 안 좋 아서 말소리가 알아듣기 힘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민원봉사과에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질 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관리 업무담당부서 과장님이시니까 말씀을 꼭 드리고 넘어가야겠습 니다. 지금 인사를 낼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냅 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군수지시에 의해서 합니 까? 부군수 지시에 의해서 인사를 조정합니까? 인력을 과에서 과장과 직원들이 어느 정도 조정 을 해서 결재를 받습니까?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경험은 부족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인사는 비밀 입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그러니까 조정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조정은 총무과장이나 행정계장이 개인의 능력 과 특성 여러 가지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안을 만들어서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 다.
병일
최병일의원
행정조직을 관리하는 과장님으로써 부임하셨습 니다. 부임하자마자 인사가 났는데 작년 1년동안 우리 의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에 요 구를 해서 읍면에 토목직들이 원만한 민원처리 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번에 다시 군청으로 다 재조정되어 들어 와서 지금 사실상 업무가 늦어지고 그에 따른 민원처 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읍면사 업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지 업무사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 시나요?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전체적인 것은 기억을 못 하지만 농지업무를 총괄해야 되고 농업분야를 총괄하고 면에서 없 는 건설, 건축 이런 것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면사무소 산업부서에 몇 명인 줄 아시나요?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2~3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원만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번 인사를 보면 강원도민체전 및 기타시책의 원만 한 추진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인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인사와 관련해서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군수님의 권한이라면 이의를 제기 해봐야 그렇 지만 행정조직의 민원처리의 원만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원이 말 안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 십니까? 없다라고 보십니까?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 주실 사안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41회 도민체육대회 라는 방대한 업무를 앉고 군 입장에서는 영광이 겠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바 쁜 업무이기 때문에 당면 과제를 위해서 이번 인사를 거기에 치중했습니다만 이것이 끝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읍면 민원도 중요한 것을 감 안하여 다시 조치를 할 수 있는 판단이 됐기 때 문에 이번에 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지금 양구군 결원이 몇 명입니까?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31명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그 결원 그냥 나두고, 체전 전에는 충원을 하나 도 안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충원을 해 나가는데 금년도에도 행정 직을 10명을 충원했고 하반기에도 사회복지직 3 명하고 토목직 3명의 충원계획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충원해서 읍면에 재배치 할 계획은 없다는 말 씀이신가요?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31명이 결연이여서 의 원님 말씀대로 31명을 당해연도에 한꺼번에 충 원을 한다는 것은....
병일
최병일의원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 문제가 돼 있는 면의 원만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인력확충을 어 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그 관계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 면한 사안이 면의 건축신고 접수처리가 문제가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 은 우리 양구군 업무 내부규정에 의해서 면에서 접수해서 군에 전달하면 군에서 처리해 주는 그 런 것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 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요즘 분권혁신 이런 얘기 많이 하고 합니다만 민원봉사과장님한테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 데 우리 농업인들이 자기들 중심의 농업을 영위 할 때하고 소비자 위주의 농업을 추진하고 생산 해 내는 현 시점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 업인 개인마다 슈퍼맨이 되라고 요구를 하고 있 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관리를 환경친화적으로 해라,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라, 그 생산 한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를 해서 소득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안을 스스로 만들어 내라, 등등 농업인이 슈퍼맨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도 경 쟁력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행정력이 구조조정을 저비용 고효율체질로 변환하기 위해서 구정조정 을 했다면 맞는 시스템입니까? 두 사람이 없는 전문성을 어떻게 발휘해서 8개실과 업무처리를 현장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양구군 청에서 슈퍼맨만 뽑아서 면사무소에 보냈는지 몰라도 이건 아닙니다. 과장님 심도 있게 잘 판 단하셔서 현장을 감안한 민원행정서비스가 되도 록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자체능력 향 상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전문교육이 라면 어떤 종류의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저희가 기본교육으로 일반직 신규자교육, 기능 직 신규자교육, 청원경찰 기본교육이 있고 전문 교육으로 자치행정반 건설행정반, 지적행정반이 있고 선택으로 정보화교육, 의회실무, 행정실무, 교양과목이 있습니다. 기타 간부공무원들 특별교 육이 있고 읍면동장 시책교육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전문교육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의 단순행정 사 무능력 배양 및 향상에 있는 것입니까?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공무원 교육과 관련하여 작년도 본 의원이 총 무과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제는 부기도 복 식부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단순 행 정능력만 배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제는 경영의 마인드가 제고 되지 않고는 변화하 는 이 시대 자치단체사업에 효율성이나 효과를 증대 시킬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 대입니다. 그 쪽으로 공무원들의 교육방향을 잡 아 나가야 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 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동감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그 쪽으로 추진해 주시길 건의를 드립니다. 죽 1,2리 주민들이 전체서명요구에 의해서 마을명칭 변경요구 했었는데 그 사안과 관련해서 현재 추 진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죽1,2리 마을명칭 변경은 1월 14일 죽1,2리 주 민들이 건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1월 18일날 도민일보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 안에 검토를 했고 현재까지 검토결과는 쉽게 얘 기하는 죽1,2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인 1910년부 터 1945년 일제통치를 받을 때 지명이 바뀌었고 그 기간 동안 어느 날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45 년도에 바뀌었다라고 볼 때도 60년이라는 세월 이 흘렀고 그 동안 명칭을 가지고 왔었고 최근 에 와서 그 얘기가 대두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대월이라 는 유래를 찾으려고 노력했고 또 대월이라는 표 기가 한문으로 어떻게 표기가 되는지 이것에 대 한 것도 저희가 추적과 자료조사를 했는데 특별 하게 도출된 사항을 없습니다. 이 과정에 지방자 치법이 일부개정이 되면서 행정구역조정 업무처 리규정이 7월 5일자로 개정됐습니다. 이와 관련 해서 종전에는 리명칭 변경이 행정자치부장관까 지 승인이 받도록 돼있던 사항이 이제는 그 조 항이 삭제되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양구군의 죽1,2리뿐만 아니고 다수 곳이 있기 때문에 자기 네가 소관하고 있던 법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이 사항을 업무지침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 좀 안간 시달해 준다고 하니까 그 업무편람 지침을 저희 가 보고 거기에 접한 것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지방자치법에 조례로써 정하게끔 되어있고 그 조례로 정하고 그와 관련한 리명칭은 주민들의 서면요구와 관련해서 있을 시에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개정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그 내용입니까?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변경할 수 있 던 리명칭을 중앙정부가 가져갔다는 말씀입니 까?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가져간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 4조에 보면 전체 는 거기에 존속이 안 되지만 일부는 행정자치부장관에 승 인을 받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일
최병일의원
있는데 리명은 거기에 맞는게 아니잖아요?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 서 표준지침 안을 마련해서 시군에 준다니까 그 것을 받아보고 저희도 계속자료를 수집하고 그 것이 내려오면....
병일
최병일의원
그 지침안을 누가 준다고 했나요? 공문 온 것 이 있나요?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네. 개정되면서 내용이 접수 된 것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본 의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제가 총무과로 넘겨 준지 몇 개월 됐습니다. 민 원업무 처리기간이라는 것이 이런 민원은 몇 일 만에 처리해야 되는지 본 의원이 확인 안 해봤 습니다만 반년이 돼도 되는 것인지 일년이 돼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입 니다. 죽1리, 죽2리 말 자체로 소름 끼치지 않습 니까? 빨리 명칭을 바꿔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건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양구군 행정시스템을 보면 주1회, 월1회 업무보 고를 갖죠?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간부회의를 말씀이신가요?
병일
최병일의원
월간업무보고, 주간업무보고?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외에 또 있나요?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월초에는 월간업무보고를 갖고 다음에 매 월요 일은 군수님 주제로 간부회의를 갖고 목요일은 부군수님 주제로 간부회의를 갖고 있고 총3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기본적인 것으로 주1회 그러면 월이면 4번에다. 월1회 하면 5번에 부군수회의 까지 따지면.... 사 실 요즘 좀 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혁신이 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소모적이 라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선진자치단체에서는 그러한 행정정보 및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러한 것을 다 없앴습니다. 시간낭비, 인력낭비 엄청난 낭비인데 강원도에서 동해시하고 우리가 그래도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 타시군의 모범이 되는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는 군입니다. 이런 군 에서 아직도 70 ~80 대 식의 행정시스템을 끌고 간다는 것이 문제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선진 타시군을 보면 이런 것 들을 다 버린지 오 래 됐습니다. 남보다 발 빨리 가도 경쟁력이 문 제가 되는데 행정정보 및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보심이 좋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 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 드립니다.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의장
최병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전용구 의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당부를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13쪽을 보면 양구학생들 175명을 선발해서 학생부업 활동을 하는데 학생 들이 주 ․ 정차 단속이나 도로변 제초작업을 하 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떼로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안전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안 전관리에 대한 만전을 기하여 주십사 하는 당부 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진의장
전용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이한웅의원
당부말씀 한마디만 드립니다. 지금 9페이지를 보니까 명예군민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여 기 소식지발송하신다고 했는데 소식지를 발송하 실 때에 군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 사업을 소개해 주시고 거기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배후령에 대한 기간국도 관계라든가 현안적인 사항 이런 것을 이 분들한테 보낼 때에 우리군에 애로사항이 있 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요청을 했 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고 한 가지는 우리양구 군에 양구군 향토자료 찾기 운동에서 유형에서 향토자료 수집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 형자료도 함께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일제의 잔재인지 모르지만 사방치기라는 놀이, 땅뺏기라고 하는 놀이 다음에 소몰이 할 때 쌍 교리를 해서 소를 몰고 가는 것이 있는데 소리 를 녹화 또는 녹음을 해서 비치해서 향토자료실 에 놓고 보여주는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건 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대해서 자료 찾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의장
이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 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 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3일 업무부서 조정의 인사발령에 의거 상 당수 담당이 변경되어 기획감사실 담당급 이상 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 저 윤진락 시책개발팀장입니다. 전상호 군정혁신 팀장입니다. 최훈재 군정기획담당입니다. 편은수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임병삼 예산담당입니다. 장 형순 감사평가담당입니다. 박상구 이벤트기획담 당입니다. 현형태 시책개발담당입니다. 홍종국 국토정중앙담당입니다. 다음은 7월 13일 인사발 령에 따라서 혁신분권담당에서 세정경영과로 자 리를 옮긴 이영병 경영사업담당입니다. 시책개발 팀에서 파로호 습지사업을 담당하다 건설과로 자리를 옮긴 좌봉남 치수담당입니다. 평소 존경 하옵는 김태진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들의 원활한 군정추진과 활기찬 기획감사실 업무의 지도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2005년도 상반기 군 정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하반기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 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군정주요업무 추 진현황을 8개 분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와 개선 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기 민선군정의 알찬 결실과 각종사업의 지원 및 사후관리에 역 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우리군의 국토정중앙양 구산채 클러스터구축 사업이 정부로부터 우수 신활력사업으로 인정받아 산채포럼신청 등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우리고 있으며 제12회 강원도 민생활체전의 성공적 개최경험과 군민의 전폭적 인 지원을 받아 2006년도 제41회 강원도민체전 을 유치함으로써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4월 양구군대표단이 중국 감리현을 방문하여 지구촌 의 동반자관계를 맺음으로써 주변국 지방자치단 체를 연결하는 폭넓은 국제교류의 기반을 마련 하였으며 파로호 습지조성사업과 접경지역사업 의 원활한 추진, 부채 없는 경영행정 등 군정을 원활히 지원하여 제1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 영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효율적인 군 정을 수행하는 반면 국토정중앙개발사업의 부진 과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평가에서 상위권 진 입에 실패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 한점은 업무연찬부족의 변화에 대응하는 준비소홀 등 다양한 행정환경 의 적기 대처하지 못 함으로써 깊이반성하며 앞 으로 보완정비 발전함으로써 행정운영을 정주해 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군정혁신업무 추진입니다.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행정혁신업무현안으로써 첫 번째 신 활력사업의 총력추진입니다. 그간 혁신역량강화 와 산채생산 확대 및 보급화 산채마을 체험 등 국토정중앙 양구산채클러스터구축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최우수 신활력사업으로 선정하여 서 사업비 35억 5,000만원 외에 인센티브로 5억 원이 추가사업비를 받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아울 러 재배 대상농가의 품목 산채재배기술지도 및 기능성 산채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지정하고 사업 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신활력사업을 홍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위원회구성, 산채재배확대, 기술보 급, 유통판매망확충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며 10월 정부평가에 대비하여 분야별 철저한 추진 상황을 기록유지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 ․ 학협정을 통한 신활력역 량 강화입니다. 한림성심대와는 생태관광육성을 강원대와는 지역혁신 특성화 파로호생태 포럼을 한림대와는 고령친화 전문인력 육성사업을 혁신 역량 강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행정혁신 추진으로는 군정혁신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2개소에 업무혁신 공유방을 설치운영 하며 18개 부서에 혁신 주니어보드팀을 구성운 영하고 있으며 혁신 특별교육, 행정혁신 홍보안 내판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정혁신 협의회, 직장교육, 혁신사례 자체경진대회 등 지방혁신 추진상황 평가대비해 서 군정에 주요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사업의 확 대추진과 파로호 수위감소로 인한 피해보상, 아 름다운 양구만들기 등 군정 전반에 걸쳐 조정기 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접 경지역지원사업의 역점추진입니다. 33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도시계획도로 및 준도시지역의 5 개소에 3,692 m 도로를 개설하는 등 상반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현재 상리지구 장수식 당지역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2003년도에 수립됐던 접경지역의 종합계획을 보 완수정해서 8월 10일까지 도에 제출하는 작업을 계속추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접경지역 지원사 업이 타시군에 비해서 많지 않은 지원비가 지원 된 것은 당초계획이 차질 있던 것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보완 발전토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 니다. 두 번째 파로호 수위감소에 따른 피해대책 추진입니다. 4건에 대해서 5억 2,000만원을 들여 서 피해어민들을 보상하였고 앞으로도 피해어민 에 소득증대사업을 연내 완료하고 아울러서 피 해어민의 부채경감을 위해서 이자지원, 농협의 일반이자를 보존해 주는 사업을 계속 실시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양구군만 들기 추진입니다. 7개 분야로 구분하여 청정양구 의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8쪽의 내역 과 같이 일부 미흡한 부분은 41회 강원도민체전 준비와 병행하여서 철저히 추진할 계획임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 국제교류업무 추진입니다. 일본 치즈정 과의 교류는 치즈정장 등이 우리군을 방문하여 서 동계민속축제관람과 실무협의를 개최하였고 계속해서 하반기에는 8월달에 청소년교류사업 등 5개 분야별 활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참고로 치즈정은 지난 7월 10일 정장 과 군의원의 선거가 있었는데 현재 오다시 히로 시 정장은 재선이 되었고 의원님들은 총17명의 의원이 있었는데 정원이 조정되어서 12명의 의 원이 새로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다음장 10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일본의 국토정 중앙인 니시와키시와의 교류의사 확인결과는 니 시와키시와 구로다쇼정이 10월에 합병하고 11월 중에 시장선거 계획으로써 현재는 교류준비를 못 하고 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중 국 감리현과의 교류입니다. 지난 4월 14일 우리 군과 중국 감리현과의 우호 교류협정을 체결함 에 따라서 상호평등의 원칙에 의거 2006년도 구 체적인 교류일정협의를 위한 감리현 대표단의 방문을 추진하는 등 교류기반을 계속해서 다져 나가 줘야합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감리현단의 우리군 방문추진에 있어서 양록제기간중 추진과 감리현장의 40명 내외가 우리군을 방문하는 것 을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국제화 역량 배양을 위해서 하반기 추진실 적으로는 해외교류협력연수생 파견, 공무원 해외 연수실적 12명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공무원의 해외연수기회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지방재정의 안전과 투명성, 건전성에 기초를 둔 재정운영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생 산성 제고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재정운영을 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관리 건전 재정운영으로써 지방재정법 16조에 의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입니다. 이것은 계획기간 매 5년마다 시행하는 계획으로써 금년에는 7월 15 일까지 단위사업별로 전산입력을 하여서 11월달 까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확정토록 하겠 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재정 투 ․ 융자심사 확행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운영에서는 실행예산을 편성집행하였으며 계속 해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집행 등 관리감 독을 내실화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 째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이 조기에 집행 ․ 발주되도록 추진사 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네 번째 2006년도 국비확보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00건에 대해서 543억 5,900만원의 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신청된 사업이 우리군 현안에 최대한 반영되도 록 상급부서와 긴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15쪽 군정을 지원하는 감사업무수행입니다.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 는 공직풍토 조성에 역점을 두고 그간 강원도 정기종합감사 수감에 4회의 감사를 실시하였고 징계처분 3명, 문책조치 19명의 조치를 하고 공 직기강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도 계속해서 부분감사와 일상감사를 통해서 부 패방지와 공직기강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의회와의 협력강화입니다. 군의회와 상호 이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겠으며 의원건의사항 을 적극 수렴하고 군의원들과의 의원초청간담회 를 아직 실시 못했던 것을 8월달 1회, 11월달에 2회를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의견 을 청취,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법제 및 통계관리입니다. 그간 자치법 규정비 및 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서 법률서비스 를 제공하고 각종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 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자치법규정비 25건, 생활 법률 상담실운영 38건을 실시해서 주민편익에 증진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관리를 위해서 지난 3월달에 사업체 기초조사 통계에서는 우리 군에서 1,617개소의 사업체가 조사 되었고 관공 업 조사에서는 15개 업체가 관공업 통계조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구주택 총 조 사의 해로써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44개 항목에 대한 인구와 주택에 대한 총 조사가 있 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5년도 통계연보도 12월까지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이벤트 기획운영입니다. 그간 검증된 우리군의 체육대회 개최능력을 토대로 국제 및 국내 최고의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메카로 써 우리군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고 경기활성화 에 기어코자 하는 시책으로써 첫 번째 아시아 남녀클럽대항 역도선수권 대회 유치입니다. 대회 는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15개국 300여 명의 선수 ․ 임원이 참여하는 국제대회로써 우리 군에서 꼭 유치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5월 18 일에 아시아역도연맹 사무총장 3명이 내군해서 경기장 및 숙박시설을 점검하였고 돌아오는 8월 15일에는 아시아역도연맹총회가 있습니다. 거기 에 우리군이 참석하여서 유치에 총력을 다 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유치는 그동안 우 리군민들과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성원으로 41회 도민체전이 유치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를 드리면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지 원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 번 째 전국도단위 스포츠대회 유치입니다. 상반기에 는 12개 대회에 7,050명이 우리군을 찾아서 경기 에 임했고 하반기에도 11개 대회에 9,100명을 우 리군으로 초청하여서 각종 도단위 전국대회를 유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시책개발 업무추진입니다. 첫 번째 파로호 상류습지조성사 업 추진입니다. 파로호상류의 생태파괴와 경관훼 손을 방지하고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환경복원은 물론 생태환경유지 및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우 리군의 핵심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사업으로써 그 동안에 파로호생태포럼 개최와 저류보 설치공사 를 2004년도 12월달에 착공하여서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여서 하반기에는 담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 니다. 아울러서 생태계환경의 오염실태조사와 습 지조성사업구역 내 경작농민 민원을 해결하였으 며 앞으로 계속해서 1단계 저류보설치 공사가 마무리 되면 어도설치와 판형기동보를 설치하는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수질정화식 물식재 및 하천복원공사를 현재 발주되어 7월 15일날 업자가 선정되어서 계약되었습니다. 그래 서 바로 착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 12월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인공섬을 13,900 평을 조성하고 거기에 정화식물을 식재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습지조성사업을 통한 생태계현황 및 오염 실태조사입니다. 1차로 파로호 상류습지조성구역 내 생태계현황 및 오염실태를 조사하였고 2차로 저류보 설치를 통한 습지조성수질개선 및 생태 계보건효과를 분석조사하는 사업은 현재 착공이 되어서 2006년도 5월까지 계속해서 추진될 사업 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천유역 내 오염원 제거대책을 수립하여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군정 의 핵심사업으로써 총력을 경주해서 습지조성사 업과 국토정중앙사업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겠 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고 계시는 국비확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97억 3,600만원인데 현재 까지 93억 4,600만원이 확보되었고 부족액은 103 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6년도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될 예정은 24억이 환경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정중앙 개발사업추진으로써 2002년 도에 확인된 국토정중앙 개발부지확보를 위해서 훈련장이전사업과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기반시 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개발사업이 거시적인 실용을 못 하고 계속해서 협의단계에 있음을 아쉽게 생각 하면서 그 간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사단과 훈련장이전 방식을 3월달에 협의하였고 훈련장이전 예정지역 심포리 주민설명회를 4월 에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사단과 훈련장 이 전업무협의를 5회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훈련장 이전에 따른 군부대의 요구사항이 우리군의 개 발방향하고 확보된 재원하고 아울러서 이전될 부지하고의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아직까지 가시적인 개발을 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하반 기에는 계속해서 대등한 규모와 기능발휘조건으 로 세부사항을 협의토록 하고 도촌리 훈련장 이 전에 따른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등 분야별로 활 발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 지구과학관 건립추진은 지상3 층, 지하1층의 연면적 350평의 지구과학관과 태 양계광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31억의 사업비 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설계를 마치고 지구과학관 장비조달 구매요청을 하였으며 부지 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만히 해결이 안 되 어서 다른 부지를 물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 니다. 아울러서 국토정중앙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08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앞서 보고 드 린 지구과학관이 착공되면 주변부지에 조성코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국토정중 앙의 가치정립과 상징화 추진입니다. 강원대 교 양교재에는 국토정중앙 내용이 수록되어서 출간 되었고 국토정중앙 중 ․ 고교 교과서 지리부도에 수록되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가사업화를 위한 정부소관부처와 협 의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 군과 연계되어 있는 명예군민, 도 ․ 군의원 님 여러분들께서 함께 노력하여 주셔서 국토정 중앙의 가치정립이 전국적으로 명성화 될 수 있 도록 우리군정에 총력을 다 해서 추진할 계획입 니다. 이 사업을 위해 서 계속해서 군정주요과제로 추진되면서 원만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2005 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 및 하반기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입교체)

김태진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 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오흥구의원
오흥구 의원입니다. 24페이지 국토정중앙 개발 추진이 부진하였다고 보고하셨는데 현재 심포리 주민설명회도 끝을 냈고, 당시에 군부대하고 협 의가 잘 되는 것 같았었는데 지금 현재 직면한 사안이 무엇입니까?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심포리 주민과 군부대와의 직면한 사안은 당초 에 저희가 예정되어 있던 이전부지가 1991 ~1992 년도부터 뜬소문에 의해서 스키장 개발 운운해 서 그 지역 사유지로 되어있는 토지가 거의가 대도시의 투기꾼에 의해서 잠식이 되면서 토지 자체가 판매할 수 없게 저당이 되어 있거나 아 니면 공유지분으로 한필지가 19명 이상으로 공 유지연명으로 되어있어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토 지를 매수하기가 어려워 졌습니다. 아울러서 등 기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우리가 해 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고 군부대에서는 그런 대체용지를 그만큼의 면적을 고수하고 있 고 현재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현재 훈련장 위치대로 그런 수준으로 이전을 하면 되 는 줄 알았더니 부대에서 요구하는 것은 새로이 조성되는 훈련장에는 육군표준규격에 의한 모든 시설을 현대화시설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가 부지문제해결에 있 다고 말씀드립니다.
흥구
오흥구의원
부지는 도저히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태인가요?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네.
흥구
오흥구의원
그러면 그 지역에 설치를 할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심포리 지역 내에 처 음에 당초 되어있던 대상부지 말고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방안이 차선책으로 있는데 아직 심도 있게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흥구
오흥구의원
매입이 불가능 하다면 타 부지라도 빨리 매입 을 하여서 정중앙개발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진의장
오흥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신명철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만 답변주시기 바랍니 다. 파로호습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파로호습지의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현재 뭘 하고 있는지 또 이 사업은 11월달에 준공하신다고 했는데 그 때에 준공하 실 수 있는지? 또 담수는 몇월에 하실 것인지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신명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재 저류보설치 사업을 현 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류보설치사업 자체는 현재 85 ~90% 의 진척을 보이면서 이것은 늦어도 8월달까지는 보설치 자체사업은 종료 되겠습니 다. 그리고 현재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설치가 끝나면 9월달에 담수할 계획이며 습지 내에 인공섬 조성사업은 이번 달에 착공을 하여 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습지 내에 골재 를 9월달까지 다 파낼 수 있겠습니까? 아시는 것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아는 범 위 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월달까지 1차 적으로 이적을 하는 방법하고 9월에 담수가 되 더라도 그때 시험담수를 하기 때문에 다시 방류 를 해서 다시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내년 6월달이면 도민체전을 하는데 지금 담수 했다가 다시 빼고 그리고 다시 담수한다는 것은 엄청 힘들 것 이라고 보고 있고 골재를 확보한 한다고 하더라도 담수는 6월까지 나뒀다가 다시 빼면 모를까 다시 담수했다가 빼고 다시 담수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본 의원은 생 각됩니다. 어쨌든 2달정도 남아있는데 우리지역 에서 골재확보를 거기서 밖에 할 곳이 없으니까 골재수급에 차질 없도록 조금이라도 더 골재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 로도 이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우리양구군 경관 에 잘 어울리는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 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보고서에 는 없지만 2004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많은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왜 이월 됐는지 아 시는 대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예산의 이월은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730억 정도가 예산 이월이 됐는데 그 내역을 보면 계 속비 이월 11건에 182억 5,800만원, 명시이월은 44건에 277억 7,700만원, 사고이월은 23건에 38 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4년도에 사 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계속비사업 또는 명시이 월 등 총 78건에 499억 400만원이 이월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월금은 순세계잉여 금이 되겠습니다. 우선 각종 국도비보조사업이 늦게 보조결정이 되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종 료하지 못 하고 계속비 또는 사고, 명시이월로 해를 넘겨서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월금이 많이 발생 됐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 면 상당수 사업비가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사업 기간의연속성 등으로 봐서 그 사업이 우리가 명 시이월 사업이라고 하지만 해를 두고 연차사업 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업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생각됩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실장님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 이 있는데 사업이 잘 실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 에 이 것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어차피 해 야 될 것 지금 사업을 빨리 시작한다고 해도 12 월 이전에는 끝내기 힘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까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여서 동절기를 넘어가 지 않고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연내 완공이 가능한 사업은 전량 연내 동절기 이전에 완공이 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태진의장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최병일 의원입니다. 우리 남면 면장님으로 얼마 전 까지 재직을 하시면서 우리 남면 면민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민원을 또 행정을 추진해 오 셨습니다. 면민들로부터 많은 참여를 유도해 내 셨는데 그러한 행정력을 기획실장님으로써 우리 군 행정을 감동이 분출하는 그러한 양구군 행정 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서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천오염원 실태조사하고 화천댐의 향후 운영계 획에 대해서 환경부담당 사무관이 자료요구를 했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사적으로 요구를 했었 는데 못 받아 본 것 같습니다. 자료 좀 부탁합니 다. 그리고 신명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 니다만 각 부서별 사업계획대비 예산 신청을 할 때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지도가 됐으면 합니 다. 너무 사업대비 과다한 예산이 요구 되지 않 도록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철저하게 지도감도 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너무 과도하게 불용액 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인들은 여러 부분에 행정적 지원이나 투융자지원이 모 자른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사실상 전체예산대비 우리 농업부분에 투자되는 구성비를 보면 2002 년도가 7%입니다. 2003년도가 7.4% 거기에 기 반조성은 빠진 상태입니다만 어쨌든 간절하게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들은 산적해 있는데 도 불구하고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불용 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필요한 부분에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께서 철저하게 감독 및 지도를 해주셔야할 것으 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건의를 강력하게 드립니 다. 그리고 사업보고에 의원건의사업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처리방안을 강력하게 해 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전직 기획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우리 실장님 이번에 새 로 발령나시고 새롭게 업무를 보시면서 의원들 이 양구군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의 올바른 방향 제시를 해서 한거니까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처 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국토정중앙과 관련해서 오흥구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 다. 본인이 알고 있는정중앙개발은 행정에서 고 생 많이 하고 애 많이 쓰신 거 본인도 보고 느 꼈기 때 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사격장을 이전하는데 지역주 민들을 설득해서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한다. 어떻 게 보면 답답한 일입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러한 개발에 따른 이익의 수혜자 가 되도록 자신들이 적극 참여해야 될 텐데 이 건 행정이 지금까지 투명한 행정을 안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감춰놓고 행정주도적으로 주도 하다보니까 진척도가 늦어지고 주민들의 참여도가 배제되니까 개발의 진척도 늦어질 수 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 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봉화산 태풍사격장과 관련해서 국토정중앙개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격장을 그러한 면적과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된다라고 보시나요? 또 현 상태에서 우 리 양구군에 국토정중앙개발을 위해서 사격장이 나 훈련장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부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우리지방분권 그리고 지방분권을 제대로 펼쳐나 가자면 개발의 의지 및 자원발굴을 제대로 하지 못 해서는 추가적인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확보 도 못 할뿐더러 개발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 한 개발이 이뤄져야 관광이 활성화되고 주민소 득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구군의 지역적 여건이 개발자원이 타지역에 비해서 아 주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공습지 수중보 같 은 경우는 인공적으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없는 자원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봉화 산이 마지막 남은 우리양구군민들의 자산입니다. 저것은 그간 50년동안 우리가 애국심에서는 아 니라도 국가안보와 군사력증강에 필요한 시설이 였다고 인정하고 양보하고 그러한 피해로부터 감례를 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든 지 다시 찾아서 개발의 자원으로 찾아내야 하는 마지막 남은 개발자원입니다. 그것을 국방부가 인정하는 대로 또 지역군부대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수용가능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들을 들어주면서까지 우리가 자체적으 로 개발을 해 나가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 기입니다. 그러한 사안을 만들어 내기에는 양구 군 행정에 한계가 있다라고 본 의원 인정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투명하게 열어놓고 양구군 전체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나가려고 하 는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행정이 못 한 다면 의회에서도 하고 사회단체에서도 선도에 나서서 이러한 사안을 우리가 되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에서는 할 만큼 했습니다. 실장님 향후 이것을 그런식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계속 행 정에서 붙들고 계실건가요? 이렇게 행정주도형 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실장님께서는 업무를 보신지 얼마 안돼서 정확 한 업무보고라든가 추진사항에 대해서 또 향후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아직은 미비할 것 이 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간구하 시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남은 마지막 임기동안 모든 힘을 쏟을 겁니다. 추후에 실장님 께 행정에 협조의 사안이 적극적인 도움을 바라 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 니다.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최병일 의원님 질의와 당부사항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행 정에 접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서천 향 후운영계획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사업대비 예산신청을 과도하게 신청한 예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을 강력하게 해 달라고 한 사항은 앞으로 제가 주 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건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렴과 대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와 보니까 의원님들의 건의 사항이 숫자적으로 예산적으로 너무 방대한 건 의가 돼있어서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한꺼번에 소화를 하지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 의 건의 사항이 건의 됐을 때 실지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민과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같이 공감이 돼서 의원건의사업이 되면 그것을 신속히 군정에 반영 되도록 조사와 처리를 철저 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중에 말씀하신 정중앙 개발과 관련해서 주민참여를 개발에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된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또 마 찬가지로 국토정중앙개발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군정이 군청에서나 담당부서에서 주민과 벽 을 쌓고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하는 사항은 저 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 방법을 국토정중앙 이라는 개발이 우리양구군의 최대 현안사업이고 우리양구군이 살아갈 길 중에 한가지라는 판단 하에서 국도비도 지원되고 의원님들이 예산도 승인해 주셔서 사업을 착수하게 됐는데 그것은 좀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다른 의견을 갖 는 것은 우리가 열린행정을 하여야 한다고 하셨 는데 맞는 말씀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에 지역적 여건으로 봐서 봉화산이나 훈련장 다음에 태풍사격장을 우리양구군이 예산 에서 감수할 수 있냐했는데 그것은 어려운 얘기 가 맞습니다. 처음에 도촌리 사격장 이전 얘기가 나올 때도 도촌리 사격장이 29만평의 훈련장 부 지가 있으면 그것을 다 옮기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21만평 일부를 이전할 계획을 가졌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계획을 말씀하신 대로 봉화산 사격장이 없으면 물론 좋고 양구군 민 전체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지 않고 다만 이것은 국가 장래와 국토를 관리하는 전체 중앙행정부서의 전략가들이 판단 할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 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나중에 말씀하신 그 런 활동을 하고 계획을 하는데 행정이 도울 일 이 있거나 참여할 일이 있으 면 적극적으로 참 여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 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의장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이한웅의원
이한웅 의원입니다.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 겠습니다. 보고받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양구에 도로직선화로 인해서 생활권이 변화가 예상됩니 다. 물류비용도 평창이나 정선보다 오히려 양호 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유치는 지휘부 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라고 감히 주장합니 다. 청정지역으로 지역을 지켜야한다는 그 틀에 비오염 중소기업을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치를 해 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지와 안하겠다는 의지는 다르다는 점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사업 도 중요하지만 우리양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 은 제 생각으로는 일부기업도 유치해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에 기 획감사실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총기난사 이후 에 토요일, 일요일 면회객이 대폭 늘었다는 여론 이 있습니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대체로 그 런 여론이 있는데 아쉬운 것은 토요일, 일요일 대회가 유치돼서 손님을 받지 못해서 아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받게 해 달라는 것이 각 업소들의 주문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대회 는 어쩔 수 없이 유치를 해 오더라도 그렇지 않 은 대회는 가급적 이점을 유의해서 고려해 달라 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건의입니 다. 2004년 결산업무를 보니까 이 문제는 기획감 사실 소관은 아닙니다. 총무과 소관이라고 생각 합니다만 2003년도 결산검사를 제가 했을 때 이 월금이 350억원이였었는데 2004년도 결산을 보 니까 499억입니다. 거의 150억 정도가 늘어났는 데 이 총예산에 30%를 육박해서 사업관리가 악 화됐다고 보는 것인데 불가피한 이월은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 그런데 지난해인 2003년도보다 150억정도가 늘어난 것은 사업추진의 심사분석 이 잘 못 분석되고 집행되어 그와 같은 배분과 집행이 소홀한 것이 아니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도 이월액이 될 수 있는 대로 사업별로 정확한 심사분석을 통해서 이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이 감독하셔서 예산이 집 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건의입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총무 과에서 자료주기를 2회 추경을 포함한 예산이 1,783억인데 집행액은 350억이라고 자료를 받았 습니다. 반년을 전후해서 20%선인데 이월액 100 억을 빼고 250억을 지출한 금년도 예산인데 금 고의 나머지 부분이 세입이 있고 교부세가 들어 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군민 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듭니 다. 사업별로 심사분석을 철저히 잘 하셔서 집행 속도를 높여서 자금이 원활하게 집행이 되면 지 역경제에도 크게 이바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을 해서 이 문제를 실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네, 이한웅 의원님 질의에 아는 범위 내에서 답 변 드 리 도록 하겠습니다. 총기난사사건 이후 군 면회 객이 많은 것에 따른 우리 지역에서 유치되는 대회와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말씀 으로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회유치는 국 내종목별 경기연맹에서 연간대회일정을 수립하 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람들이 많이 오 고 대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토 요일, 일요일 휴일기간에 하는 경기가 상당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대회 일정이 확정되면 군 에서는 종목별로 연맹과 대회유치를 협의하게 되는데 가급적 평일에 유치하도록 저희 나름대 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맹에서 불가 피하게 대회일정을 휴일로 포함한다고 연맹의 의지를 고집하면 어쩔 수 없이 연맹의 뜻을 따 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거기에서 노력하 면서 우리군의 특성을 연맹하고 조화있게 대화 해서 설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 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면회객이 많은 휴일에는 대회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종목별 경기연맹과 협의해 나가겠으며 대회특성상 휴일을 포함해 개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이한웅의원
제가 억지를 써서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닙 니다.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예산액 이월과 자금집행의 원활을 기해 달라는 것을 한꺼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2003년도에는 350억, 2004년도에는 490억의 이월 금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제일 큰 사업의 범위가 좀 전에 말씀드린 국토정중앙개발사업하고 파로 호습지조성사업 다음에 도민체전을 염두 해둔 각종 시설사업 등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별로 심사분석을 확행하고 가능한 자 금이 제때에 집행이 되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제 영향을 총력 경주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한웅
이한웅의원
고맙습니다.

김태진의장
이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전용구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 겠습니다. 실장님 내년 제41회 도민체전 준비는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향후 계획에 대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전용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1 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전용구 의원님이 유치위 원장을 맡으시면서 큰 노력을 해 오셔서 유치에 성공해서 그에 따라 군에서 성공적인 대회 유치 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체전기획단을 발족하여 현재까지 기획감사 실 이벤트담당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체전기획단 으로 이관하여 본격적인 체전업무 준비를 담당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은 의원님들 께서 다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 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다만 각 실과소 에 서 담당부서별로 현재 40회 홍천대회나 그 전에 횡성대회를 벤치마킹하여서 내년도 우리대회에 따른 총괄적인 계획을 부서별로 수립한 상태입 니다. 지금 현재 체전기획단이 발족이 되면서 기본계 획에 의해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집행 된 것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도민체전에 관 한 준비사항을 보고 드리고 지휘부의 지시를 받 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현 재까지 추진된 기획감사실의 관한 사항을 간략 히 보고 드리면 도민체전이 홍천에서 개최될 때 도민체전 지원금을 도에서 40억을 지원받고 16 억은 별도로 도로개설사업 등 기간시설비로 받 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걸맞게 우리도 도민체전 에 따른 수요와 계획을 판단하여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느라 현재 각 실과에서 요구된 해 당부서별로 체전에 관계된 예산이 제출된 것을 예산부서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의 계획으로는 의원님들께 8월달에 체전에 관한 예산을 포함한 추경을 심의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네. 실장님 보고 하신 것 보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유치할 때 걱정했던 것이 숙박이였고 다음에는 주차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식당인데 사실상 숙박은 나름대로 군부대의 막 사라도 빌려 쓸 수 있는데 식당 같은 경우는 다 른 계획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식당에 대한 세부계획은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아는 것은 없고 다만 개괄적으로 들은 것으로는 식당운영을 숙박을 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 과 투숙을 안 하면서 즉 주간에만 식당을 이용 하는 이용객들을 구분해서 수요인원을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거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 든 먹고, 자는 것이 해결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실장님 계획하신 것을 더 검토하여서 대회를 성 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진의장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서면자료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인공습지 및 수중보설치와 관련해서 그 사업이 투자가 되서 개발이 이뤄지고 나서 수변경관조성이 되면 거 기에 따른 환경적, 생태적 가치는 어느 정도 있 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관리가 잘 됐을 때 문제 입니다. 그렇다면 관리의 강도에 따라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개발행위에 미치는 영향 또 서천유역에 남면, 동면, 양구읍 일원의 주민 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 들은 강도가 강해지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개발에 따른 양구군 행정이 주민에게 줄 수 있는 기대와 희 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인공습지 및 수중보설치가 준공이 된 이후 그것의 가 치 를 활용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주민소 득증대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또 그에 따른 양구 군의 향후 계획이 있다면 그러한 희망을 주민에 게 줘야된다 고 봅니다. 그런 희망을 주지 않고는 행정을 믿 고 참여를 유도해 내는 것은 힘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들이 있다면 향후 그와 관련 한 조례제정에 대한 사안이라든가 기타, 전반적 인 사안을 계획하고 있다면 자료를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이 엄수되어야 할 조항이 라면 본인이 가서 검토를 해도 상관없고 서면으 로 보내줄 수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최병일 의원님이 서면 으로 자료요청한 사항 중에서 현재 저희 군에서 의원님이 습지조성수중보 설치에 따라서 가치활 용을 위한 주민소득증대 기대효과 등등 많은 분 야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많은 계획 자료를 정리해 놓지 못한 상태이고 다만 개괄적인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울러서 세부적인 전망과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차후에 심도 있게 분석하여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그런 사안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있는 범위 내에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의장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10에 개회됨을 말 씀드리며 제125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 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