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방극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중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득찬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심의하시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7월 1일 해수욕장 개장과 더불어 지루한 장마가 끝나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고 우리 아이들은 즐거운 여름방학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대다수의 우리 아이들은 물놀이다 피서다 해서 들뜨고 마냥 즐거울 것입니다마는 우리 주위에는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매번 방학 때면 불거져 나오는 이야기이고 또 매번 제대로 근절되지 않는 얘기가 바로 결식아동에 대한 얘깁니다. 구청장님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올해 초 서귀포시와 군산시에서 있었던 부실도시락 파동을... 그 당시에는 우리 모두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흥분하여 책임소재와 개선대책을 앞다투어 내놓았으나 지금은 너무도 잠잠합니다. 우리의 냄비근성이 또 한 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유재중 구청장님! 우리구 결식아동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56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우리구도 여름방학동안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계획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올해 초 서귀포시와 군산시의 상황이 재현되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불우한 환경 때문에 방학 때 끼니를 때우기가 어려워 정부의 도움을 받는 아이라면 도시락의 내용물이, 영양이 더욱 중요할텐데 초라하고 부실한 도시락을 먹도록 했다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결식아동이 몇 명인지 구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학교에서 급식비를 면제받는 학생의 수가 2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제규모 세계 12위, 소득 2만달러 시대를 운운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된 풍요로운 나라에 급식비를 낼 돈이 없어 지원 받는 아동이 20만명에 이른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나라의 어른들이 정부의 돈을 받아서 결식아동에게 형편없는 엉터리 도시락을 공급하고는 부정한 이익을 챙겼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원방법 또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도시락을 지원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식권을 지급하여 지정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도시락 한 개당 단가가 3,000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지원금액은 현실에 맞지 않게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현재 지원되는 한끼당 급식비 3,000원은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가 절반씩 분담하고 있으나 재료비 수준에 머물고 도시락 반찬의 품질저하를 불러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권을 지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끼당 3,000원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구내식당의 경우 2,500원으로 식사가 가능하지만 자장면도 3,500원 내지 4,000원으로, 분식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정식을 먹을 수는 없는 금액입니다. 그나마 이 금액도 올해 초 부실 도시락 파동 이후 3월에 인상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한창 커 가는 아이들이 떡볶이와 김밥, 라면 등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개의 식권을 모아 정식을 먹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예산만 탓하며 우리 아이들이 배를 곯고 마음의 상처를 입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구에서도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이 있다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구청장이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급식문제만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족만 탓하지 말고 자식 가진 부모의 마음으로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혹 예산 지원이 늦어져 방학시작과 동시에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구청장님! 복지행정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르는 사람이 없고 돈 때문에 학교에 못 가는 학생이 없고 병원비가 없어 손 한 번 못 써보고 생명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복지행정 아닙니까? 부산시 산하 16개 구․군 중 타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수영구에는 이런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시절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모습과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4년, 2005년, 2개 연도의 우리구 초․중․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예산 및 집행현황 등 급식실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름방학 기간 중 우리구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현재 한끼당 3,000원씩 지원하고 계시는데 구청장님의 재량으로 대폭 현실화, 5,000원 정도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방극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유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정명돌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05년 6월 24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7월 7일 제1차 본회의시 석희윤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7월 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 안건에 대한 각 실․국․소․관․의회사무과의 세부 제안설명과 개별질의 및 심사를 거친 후, 7월 1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 위원의 적극적인 질의와 심도있는 심사 끝에 세입부분에 있어 각 세목별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특히, 교통행정과 각종 과태료의 경우에는 징수율이 극기 저조하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등 체납액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건전 재정을 운용함은 물론 과다한 예비비 책정 지양과 예산 전용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부족한 부문은 추경시 반영, 예산의 적정한 과목으로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6월 30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7월 7일 제1차 본회의시 석희윤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7월 12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 안건에 대한 각 실․국․소․관․의회사무과의 세부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또한 같은 날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명돌 간사님의 발의와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제안된 수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동기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보다 더 완벽한 예산편성을 지향하고 건전 재정, 긴축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 위원이 사업의 중요성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여 심사한 결과, 구정수행에 차질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일부 과목의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키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우리 의회에 회부된 총 예산규모는 848억 9,705만 6,000원이었습니다마는 그 중 7,63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안 중 장애인 사격실업팀 창단 운영비 6,135만원, 청소행정과 예산안 중 해수욕장 제1공중화장실 철거비 1,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 7,635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 위원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깊이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방극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데도 참석하여 주신 유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오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수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5호 부산광역시수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위반사항별 과태료부과기준을 개정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5년 6월 21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7월 14일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쓰레기무단투기자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된 만큼 실효성 있는 단속을 통하여 수영구 관내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6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규정의 변경 시달에 따라 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또한 협의체 운영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5년 6월 21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7월 14일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끝에 앞으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더 많은 구민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시 각 동의 지역사정에 밝은 구의원과 해당분야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여 진정 구민이 원하는 복지시책이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7호 부산광역시수영구 환경기본 조례안은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쾌적한 지역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5년 6월 21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7월 15일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끝에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 환경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소중한 기본권으로 인식되는 요즘에 2002년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필요성이 희소한 것으로 판단, 환경기본조례를 보류한 것은 소극적 행정의 단적인 예를 보여준 사례로 판단되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8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은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인근 주민간 발생하는 분쟁을 원만히 조정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5년 6월 24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7월 18일 제4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끝에 2001년 남천메가마트 신축 관련 인근 상인과의 마찰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중재기구의 필요성을 실감한 사례를 되새겨 인근 사정에 밝고 전문적 지식을 가진 구의원을 포함한 유능한 위원을 다수 위촉하여 각종 유통관련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수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 위원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깊이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유재중입니다. 존경하는 방극수 의장님! 김금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삼복더위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또 구의 발전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의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김득찬의원께서 사회적 소외계층인 결식아동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을 내다보는 선진복지국가에서 결식아동들이 늘어난다는 데에 대해 마음 아파하면서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2004년, 2005년 우리구의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실태, 여름방학 기간 중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대책, 급식단가를 한끼당 3,000원에서 현실에 맞게 증액 지원 의향으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2004년, 2005년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실태를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부터 부모의 실직 등으로 인한 빈곤가정과 부모의 질병, 사망, 가출 등 결손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급식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2004년에는 1일 평균 급식지원대상이 9명으로 연간 3,059명에 대하여 800만원의 예산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급식단가는 한끼당 2,000원에서 2004년 8월부터 2,5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1일 평균 급식지원대상이 68명으로 2004년 9명에서 대폭 늘어났죠! 연간 12,345명에 대하여 3,700만원의 예산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급식단가는 한끼당 2,500원에서 2005년 3월부터 3,0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급식지원 대상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구에서는 결손가정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름방학 기간 중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대책을 말씀드리면, 여름방학 기간 중 급식필요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총 급식지원대상 255명 중 10%인 26명의 학생은 망미동에 소재하고 있는 부산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단체급식을 통해서 지원하고 90%인 229명의 학생은 일반음식점 등 민간업체를 통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이 필요한 아동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구와 동에 각각 “결식아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계절적으로 식중독 등 감염성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임을 감안해서 주1회 이상 위생검사를 실시하는 등 여름방학 기간 중 결식아동 지원에 대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급식단가를 한끼당 3,000원에서 현실에 맞게 증액 지원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䶕아동급식표준운영지침”에 의거 2005년 3월부터 한끼당 3,000원을 지원해오고 있으나 구 자체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급식지원대상 총 56명 중 단체급식을 이용하는 26명의 학생들은 급식의 질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상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음식점을 통해서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30명의 아동은 현행 급식단가로는 선호하는 메뉴를 선택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구에서도 급식단가의 현실화를 검토하고 있었으나 구비로 급식단가를 인상하여 지원하는 것은 바로 지역주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다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던 중에 오늘, 김득찬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의 뜻을 대표해서 급식단가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셨듯이 지역주민 모두가 급식단가의 현실화를 염원하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구 재정여건이지만,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단가를 끼니당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증액하여 지원코자 금번 회기의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김득찬의원님께서 뭐, 대폭 5,000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좀 못미치죠! 그러나 이 3,500원은 부산시 16개 자치구․군 중에서는 최고의 급식단가입니다. 그리고 타시․도의 예를 들면 경기도나 경남도에서는 3,500원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도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서초구만 4,000원이죠! 서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만큼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단편적이고 시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원하는, 주민을 위한 복지시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력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방극수 의장님! 김금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