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교육재정보고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통제수단으로서 결산에서 나타난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ㆍ국별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20호)

부교육감 이철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세계잉여금 처리내역, 세입 결산 내역, 세출 결산 내역,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채권ㆍ채무액 내역,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 순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째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9,694억7,926만3,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7%인 9,438억6,888만4,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1%인 7,852억263만6,000원으로 세입ㆍ세출결산 잔액은 1,586억6,624만8,000원입니다. 둘째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586억6,624만8,000원으로 명시이월비 75건 1,172억5,102만2,000원, 사고이월비 67건 394억8,837만1,000원이며 나머지 19억2,685만5,000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내역 중 관별 내용입니다. 아래쪽 세입 합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의 97.4%인 9,440억1,196만8,000원이고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97.3%인 9,438억6,888만4,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256억1,037만9,000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증감사항에서 적게 수납된 과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0억7,256만5,000원, 지방교육양여금 224억4,739만4,000원, 국고지원금 1,728만5,000원, 입학금및수업료수입 1억2,771만1,000원, 잡수입 1억1,776만4,000원 등 합계 257억8,273만2,000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많이 수납된 과목은 재산수입 1억5,624만원, 사용료및수수료수입 1,611만3,000원으로 합계 1억7,235만3,000원이 많이 수납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내역 중 재원별 수납내용입니다. 국가부담수입은 교육세 세수부족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양여금, 국고지원금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교부되어 예산현액 대비 255억3,724만4,000원이 적은 5,784억2,545만 9,000원이 수납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은 1,256억9,741만9,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재산수입과 사용료및수수료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입학금및수업료수입, 잡수입의 감소로 인해 예산현액보다 7,312만3,000원이 적은 1,707억3,89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단기 지방채 687억4,300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주민(기관등)부담금과 기타지원금은 징수결정된 2억6,405만6,000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내역 중 관별 지출 내용입니다. 아래쪽 세출 합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9,694억7,926만3,000원, 지출액 7,852억263만6,000원, 명시이월비 75건 1,172억5,102만2,000원, 사고이월비 67건 394억8,837만1,000원이며, 불용액은 275억3,723만4,000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역은 결산서 177쪽과 19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 성질별 내용입니다. 성질별 지출액은 인건비 3,688억954만4,000원, 물건비 286억9,778만9,000원, 경상이전 1,755억6,383만8,000원, 자본지출경비 1,901억3,823만5,000원, 보전지출 219억6,153만1,000원, 예비비및기타 3,169만9,000원으로 합계 7,852억263만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소관별 지출내용입니다. 소관별 지출액은 교육위원회 5억5,647만9,000원, 본청 5,566억1,059만7,000원, 강북교육청 1,149억5,576만2,000원, 강남교육청 1,130억4,809만9,000원, 예비비및기타 3,169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입니다. 전체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8%인 275억 3,723만4,000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631억 대비 35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발생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및취소 62억1,696만2,000원, 정원및기준호봉미달운영 9억6,402만6,000원, 예산절감 2,260만8,000원 지급사유미발생 18억8,959만9,000원, 집행잔액 90억1,105만7,000원, 예비비 94억3,298만 2,000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채권ㆍ채무액 내역입니다. 채권액 합계를 보시면 2004년도 중 발생액은 35억1,651만9,000원이고 소멸액은 15억668만9,000원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20억983만원 증가한 121억5,463만7,000원입니다. 채무액입니다. 2004년도 중 발생액은 단기지방채 687억 4,300만원이고 소멸액은 지방채상환액 219억6,153만1,000원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467억8,146만9,000원 증가한 948억8,660만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현황입니다. 표 아래쪽 합계를 보시면 2004년도 중 취득, 관리전환 등으로 2,374억9,405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재산매각 등으로 1,060억 1,886만7,000원이 감액되어 2004년도말 현재액은 1조6,625억6,978만1,000원입니다. 물품증감 현황입니다. 물품의 구매 등으로 2,979종 125억2,275만 7,000원이 증액되고 물품 매각ㆍ폐기 등으로 540종 26억6,875만8,000원이 감액되어 2004년도말 현재 보유는 15,041종 661억 6,896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자료 두 번째 페이지 5번 예비비지출 주요골자입니다. 예비비지출 건수는 총 5건에 지출결정액 15억4,018만8,000원, 지출액 12억9,996만3,000원으로 잔액은 2억4,022만4,000원입니다. 예비비의 건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및 행정장비 구입입니다. 2개 지역교육청이 4과 체제에서 2국 6과 체제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필요한 사무실 재배치 비용, 행정장비 구입을 위해 2억1,322만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574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47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및 행정장비 구입비 5,547만6,000원과 혁신복지담당관 운영경비 1,662만3,000원, 합계 7,209만9,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7,130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79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태풍피해 시설복구비는 울산교육연수원의 강당 및 담장 피해복구를 위하여 3,043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지출액은 3,035만5,000원이며 잔액은 7만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가정학습지원체제 전산장비 및 전산실 구축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사업으로서 2005년3월 전국 최종 개통시기입니다. 이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전산장비와 전산실 구축비로 12억2,443만7,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9억9,255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억3,187만8,000원입니다. 다음쪽 예비비 지출명세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곤입니다.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교육감님의 공석으로 인해서 이철우 부감님께서 권한대행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예비비지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결산서 157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면 예비비가 15억4,0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중에서 13억원은 지출하고 2억4,0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의 불가성에 대해서 한번 더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이철우입니다. 예비비는 성격상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을 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지출한 예비비는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배치를 하고 그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 또 특히 사이버과정 학습체제 지원을 위해 전산장비 구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이버가정학습 지원체제에의한 장비구입은 계획안이 작년 8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 전국 동시에 개통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경이 12월16일 되어서 도저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이라는 것은 재해발생시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항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 교육청에 행정을 본 위원이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잖으면 이러한 예비비지출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미리 확보해 놓고 하든지 그렇잖으면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다각적인, 예비비라면 글자 그대로 예측이 불가피한 재해가 발생했을시, 여기에 보면 태풍 피해시설 복구비같은 것은 적당하다고 봐집니다마는 그 외에 '사이버가정학습 지원체제 전국 최종개통' 이러한 것은 사전에 감지할 수 안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고요. 앞으로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사전 예측 내지는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불가피하면 불필요한 예산을 전용해서 대치한다든지, 그리고 예비비지출은 불용액이 더더욱 적어야 됩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지출에 대한 자재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사전에 충분한 예산금액을 파악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2억3,0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예비비지출에 대한 방만한 운영이 아니냐고 봐지는데 부교육감님께서 앞으로 예비비지출 사용이라든지 예비비지출을 하더라도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견해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비비지출을해서 학업에 도움이 된다면 과감한 예비비지출도 필요합니다만 되도록이면 예비비 지출에 고심을 해 주시고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구요. 저는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결산서 86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시설확충 불용액이 43억원 그리고 중학교 역시 시설확충 불용액 30여억원 그리고 87페이지 고등학교 시설확충 불용액이 48억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시설확충 불용액의 대부분이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명시이월을 하거나 아니면 사고이월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이월이 불가능할 부득이한 예산을 불용 처리하고요. 그리고 다시 또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예산과장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악순환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울산에서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학교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 문화재가 많이 발굴됩니다. 그게 지표조사로 끝나면 되는데 발굴도 하고 시굴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보면 공기가 늦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명시이월 했다가 또 다음에 사고이월로 하고 또 사고이월했다가 다시 하고 이렇습니다. 부지확보하는 데도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수용해야 될 문제도 생기고 해서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 최소한 앞으로 계획을 변경할 때는 연말 결산추경 때 과감하게 추경에 반영해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이월액이 안 생긴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대책이 바꿔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지보상 관계나 문화재 발굴 이렇게 해서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는데 그러면 또 다시 명시이월을 하고 조금 전에 부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보는데 교육청 시설비 예산이 결국은 계상되었다가 또 갔다가 또 다시 계속 이런데 이 부분은 다시 이런 것을 거칠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해볼 때는 이런 운영방법이 수 년째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들도 새로운 자세로, 새로운 태도로 직원들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한 최대한 줄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면 명시이월해서 기간이 안 있겠습니까, 또 사고이월기간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하시는 분들도 번거롭고 하니까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는 주문을 해 봅니다.

예.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미처 질의 를 못한 부분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보면 19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결산서 65페이지를 보면 예비비가 9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19억원밖에 안되는데 이 부분이 최소한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만큼 남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66쪽을 보면 불용액이 275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19억원밖에 나올 수가 없는지 이게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기획관리국장 문장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대로 세입부분에서 양여금이 세수가 부족해서 교부액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교부액에서 당초 교부했다가 양여금 안들어 왔다 해 가지고 국가에서 감액조정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결국 그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그 부분에서 깎이고 19억원만 남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시ㆍ도보다는 다행인데 그래서 그렇게 된겁니다.

어쨌든 세입 결손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하더라도 이렇게 표기가 되는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타시ㆍ도는 마이너스 돼 버렸거든요. 지금 다른 타시ㆍ도의 일부는 약 1,000억원정도 마이너스된 곳도 있고 우리는 적자결산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다행히 순세계잉여금때문에 부족액을 결산해서 메꾸어 들어갔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생기면 과정들에서 세입과 세출을 맞출 수 있는 이런 기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순세계잉여금만 보면 결산서잖아요. 순세계잉여금만 보면 19억원밖에 되어 있지 않고 불용액을 보면 275억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는 돈이 교부금도 있고, 양여금도 있고, 수업료도 있고 다 섞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입에서는 결손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삭감조정하니까, 세입ㆍ세출을 따지니까 결국 교부금에서 우리 돈도 들어가고 교부금도 들어가고 불손액 됐지만 돈이 세입을 잡았다가 줄어져 버리니까 결국 그만큼 순세계잉여금에서 남는 돈에서는 감액된다고 봐야죠.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죠. 아까 말씀하신 사업추진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용액과 어쨌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남아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남는 걸 보면 세입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예비비를 사용한 것처럼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산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건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우리 시에 보면 이렇게 안돼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홍위원님 지적이 맞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은 순수하게 집행잔액이라든지 사업하고 남는 돈, 이건 다음에 이월해서 쓸 수 있는 돈이다 라는게 순세계잉여금이다, 그러면 그 돈에는 국가부담수입도 있고 법정전입금에서 남은 돈도 있고 다 섞여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불용해서 남은 돈은 넘어가는데 국가에서 양여금이 2백 몇 십억원이 되니까…….

세입을 예상할 수가 없었다는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부를 해서 세입을 다 잡아가지고 사업을 다 했는데 마지막에 양여금이 결손되니까 감액을 해 버리니까 결국 결산할 때는 그 돈이 일단 어디에 묶는냐, 남는 돈에서 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해마다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거네요?

마이너스가 되면 그런 결론이 나오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많이 남느냐 적게 남느냐에 따라서 적자결산 하느냐 흑자결산 하느냐 문제인데 이번에 양여금결손에서 각 시ㆍ도에 내려가니까 사업을 많이 하고 적게 세입을 잡고 한데는 약 1,000억원정도의 마이너스 결산하는 시ㆍ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송시상위원하고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아무리 그 부분이 교육회계 특성상 양여금같은 부분이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추계를 잡을 때 좀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치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깊이 있게 이해하지 않는 이 결산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아까 불용액에 대한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지금 왜냐 하면 불용액을 가지고 결산을 가지고 다음 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들이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어차피 2005년도는 된 것이고 다음 해라도 제가 생각할 때 시급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울주도서관에 가 봤더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문제일텐데 진입도로가 없잖아요. 인도가 없잖아요. 거기에 지금까지 그렇게 두고 어떻게 그 주민들이 이용을 했는지, 도서관이라 하면 언제든지 인도가 있어서 다닐 수 있는 길이 되거나 아니면 차량이나 이런게 원활하게 다닐 수 있어서 언제든지 시민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위험한 길에 자전거 하나 다닐 수 없는 길에 도서관이 물론 있다는 자체도 문제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 될 것 같거든요. 인도가 없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렇다고 버스가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불용액이 남으니까 다음 예산을 세울 때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수학교인 태연학교 차량문제는 특수학교 학생들이 1시간반에서 2시간 이상을 등ㆍ하교시간을 차에서 보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사업에서 특별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세입금 미수납액이 1억1,557만7,000원이죠?

예.

그 중에서 거소불명이1,193만9,000원, 채무자재력부족이 6,305만6,000원, 납부태만 4,058만2,000원인데 이게 결과를 분석한 내용인데 납부태만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분석하면 됩니까?

납부태만이라는게 저희들은 자기들이 수업료를 내는데 미납자에 대해서 내야 되는데 자기들이 능력이 되면서도 안내지 않느냐 이렇게 분류되는 게 납세태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형편은 되는데 돈을 안내면 납부태만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작년같은 결산에서는 1억1,500만원인데 이걸 또 결손처분 시킨 그런 전례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결손처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합니다. 세 번정도 독촉을 해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밟고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때도 징수가 안됐을 때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가 자식을 두고 돈이 오죽 없으면 안내겠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지만 반대로 본다면 교육청에서는 이런데 대한걸 당연히 받아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입을 잡아야 또 세출이 나가는데 이렇게 작년에 수입을 잡은 1억1,557만원이 채무자거소불명 했는데 채무자거소불명이 뭡니까, 학생이 여기 있는데 부모가 다른데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민등록지만 되어 있고 실제 거주는 다른 데에 가 있어서 송달이 잘 안된다든가…….

우리가 복지국가는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채무자재력부족, 납부태만 이런 용어를 본다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어렵고 가난하고 못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그런 시민의 대표지만 반대로 교육청을 본다면 이런 세입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만이 나머지 여러 가지 각 분야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세입부분에 미수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채무현재액을 봅시다.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전년도보다 얼마나 늘었죠, 전년도보다 468억원이 늘었죠, 468억원이 늘어난 원인이 뭡니까?

학교 신설관계로 늘었습니다.

단지 신설학교가 많이 증가됨으로 해서 468억원의 채무가 늘어난 겁니까, 그렇습니까?

학교신설에 따라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교육감님, 468억원 증가가 신설학교에 대한 부분이 늘어났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한번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관리국장 문장우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재원은 전부다 국가의존재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학교신설은 수용계획을 교육부에다가 올려서 계획이 되면 연도별로 교부금을 신설비로 줍니다. 못줄 때는 자기들이 학교는 설립해야 되는데 수용계획에 의해서 연도설립계획에 의해서 못줄 때는 교육부에서 우리가 갚아 줄테니까 돈을 기채를 승인해 줍니다. 이게 바로 작년에 687억원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신설사업을 하시오?그래 가지고 하고 나면 금년같으면 내년도에 갚으라고 돈을 줍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사업을 한 돈이 없다, 승인해 주면서 빚을 내서 해라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것은 없고 신설학교 때문에 지금 현재 기채승인이 되어 있고 다음연도에 바로 갚아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사업을 하고 후결재하는 그런 경우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갚아줄테니까 돈 빌려서 사업하고 다음연도에 갚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돈은 어디에서 빌립니까?

기채는 저희들이 금고에서 빌립니다.

예산편성이 그게 맞습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되죠. 선사업을 하고 후결재 하면 돈을 주겠다, 그래서 채권발행을 하니까 채권발행해서 돈을 빌려서 쓰고 다음에 돈 주꾸마, 이런 예산부기가 있습니까? 본 위원도 잘 아시다시피 금융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인데 중앙에서 물론 우리가 교부금형식입니까?

그렇습니다.

교부금형식이 채무가 자꾸 늘어난다는 부분은 그럼 다음에 교부금이 내려오면 갚으면 채무가 없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 결산검사하면서 결산심의위원회 지적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채를 승인해 주면 사업을 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자금은 어떻게 갚을 것이냐, 다음연도에 내려오는데 돈이 내려오면 자금은 우리가 여력이 있으니까 남은 돈이 지원기관도 있고 몇 백억원이 있으니까 그걸 당일 날 농협에서 빌렸다가 바로 당일 날 갚는거죠. 그래서 이자를 최소화해서 줄이는데 방법이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 예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사실상 틀리는 이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949억원 채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사업 후결재도 물론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교부금형식이라 치더라도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중앙에서 교부금이 내려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예산서에 달립니다.

예산의 관행입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을 교육부에 건의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고민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북교육장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교육장님, 교육장으로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2003년9월에 왔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공문내려간 '각종 수납금 수납방법 안내' 해서 공문받은 일이 있죠. 이 받은 내역을 모르십니까? 이 공문이 본 위원이 들어와서 공납금 수납자동시스템에서 9월에 시정질문해서 이 당시에 문장우 국장이 공문을 전 교육청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기억이 안나시죠?

예, 지금 기억은 안납니다.

연로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공납금, 급식비 각종 활동비를 자동이체하라고 제가 누차 지적을 하고 말씀해서 우리 문장우 국장께서는 공문을 내렸는데 지금 이 부분이 공납금 자동이체를 지금 몇 군데 고등학교가 하고 있다고 파악이 됐습니까? 문장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즉각 옳은 말씀이시다 해서 실태를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4가지 안을 줘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택을 해서 하라고 편리한 방법으로 하시도록 했는데 그 동안에 알아보니까 대부분 스쿨뱅킹을 좋아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 중에서 스쿨뱅킹이 초등학교같은 경우는 53개교, 스쿨뱅킹과 현금병행이 63교, 무통장병행이 7교, CMS라고 했는데 1개교, 현금거래가 8개교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지금 현재 스쿨뱅킹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거의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국장님, 스쿨뱅킹도 수수료가 들어가죠, 공짜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질의하는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5분자유발언도 했습니다. 오늘 교육청의 간부공무원이 다 오셨기 때문에 저도 주민 입장에서 말씀 드려봅니다.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만 공납금을 하는데 거의가 금융기관거래를 농협과 경남은행입니다. 그것도 90%만 농협만 거래하고 다음 경남은행은 10%하게 됩니다. 지금 고등학교가 약 30개 되죠. 어제 제가 나름대로 5군데를 조사를 하니까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지로영수증을 받게 되면 농협에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가 간곡하게 부탁한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까지 교육청행정 위주로 했으면 학부형 위주로 행정을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뭐냐? 지금 다 전기세, 수도세 온갖 세가 전 금융기관에 다 되는데 왜 공납금이나 각종 교육청의 지로는 농협과 경남은행만 거래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잘못 됐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시내를 가다가 딱지 끊기면 그 딱지 받은 그것 전 금융기관이 다 됩니다. 농협과 경남은행만 유일하게 공납금을 거래하는 이 교육청이, 저는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 혁신해야 될 부분의 첫째 과제라고 봅니다. 이 공문을 보내서 과연 지금 몇 개 학교가 됐는지 조사를 또 한 번 더 할겁니다. 이 내용을 보세요. 이 내용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부담이 뭐냐하면 지로를 하게 되면 1년에 1,000명인 학교에서 94만원의 부담을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온라인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만원 하면 건당에 1,000원입니다. 보통 공납금이 10몇 만원, 30몇 만원하게 되면 100만원이하는 1,600원이거든요. 학부형들은 1,600원을 줘야만이 그게 경남은행으로 가는 겁니다. 스쿨뱅킹 수수료 다 들어갑니다. 공짜아닙니다. 학부형 위주로 한다면, 지금 당장 교육청에는 235원만 들면 되는데 학부형들은 1,600원 들어갑니다. 어느 숫자가 많습니까? 간부공무원 여러분 숙지 한번 해보세요. 자제분들 지금 공납금을 어디로 내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저는 구의원 하면서도 누차 지적을 했고 시의원 되어서도 첫 질의가 이것이었습니다. 왜 전 금융기관 자동화를 분명히 할 수 있고 지로를 만들어서 낼 수 있는데 굳이 농협과 경남은행 가야만, 돈을 안받고 그 지로는 농협 안가면 안받습니다. 또 경남은행에서는 경남은행 안가면 안받습니다. 지금 새마을금고, 수협, 축협 전 금융기관이 못 받는 영수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부환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편의에서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금 각급 학교에서 하고 있는게 지로라든가 CMS, 스쿨뱅킹, 무통장입금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학교실정이라든가 또 학부모 편의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해 줬습니다. 채택하는데 대해서는 학교측의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CMS로 하는게 전국적으로 일부 시ㆍ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CMS를 지도 권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교육청에서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나 밑에 교육장님이나 또 고등학교담당하는 분들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부 의지 부족이라고 봅니다. 학교운영위에서 하라는 공문을 저도 봤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제대로 했구나' 그런데 밑에 내려가서 과연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저하고 같이 홍보할 자신 있습니까? 어느 분이라도, 제가 말하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하는 것은 학교의 아직까지도 구시대적인 폐습입니다. 왜 학부형들에게 그런 걸 안돌려 줍니까? 235원 돈 든다고 그렇게 아낍니까? 우리는 1,600원이고 1,600원 돈 내기 위해서 차를 타야 되고 교통비 하면 2,000원 더 들어갑니다. 학부형 위주로 행정을 좀 해 주세요. 저는 줄기차게 했지만 메아리만 자꾸 들리면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이런 부분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말씀을 안했거나 아직까지 안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유념하시고 오늘 오신 교육계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더 유념해서 학부모 위주로 행정 해 달라는 걸 간곡하게 제가 간청합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해야 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전 금융기관 전부다 자동으로 납부되길 한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보면 학교배정 문제가 연초만 되면 민원이 걸리고 반복이 되는데 본 위원이 교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결산검사장에서 할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의원으로서는 다 모든게 연계가 됩니다. 학교배정 문제를 본다면 사전에 주민의 여론과 대화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배정하고 난 다음에 가서 데모를 하고 이러면 다시 슬쩍 바꿔 버립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결과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했으면 끝까지 밀던지, 하기 전에 주민과 대화하고 같이 고민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본 위원도 지적 당해서 가보면 일절 말이 없다가 통지서 받고 난뒤에 가만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 가서 주민이 우리 교육감이 보는 앞에서 아주 불성실하게 다리를 올려가지고, 얼마나 보기 안 좋습니까? 사전에 예방차원으로 충분히 이 부분을 할 수 있었다고 봐요. 다하고 난뒤에 통지서 받고 난뒤에 나중에 교육청에 몰려가니까 교육감이 혼줄이 나고 도망을 가고 피해야 될 그런 과정입니까? 매년 반복되는 과정을 이제는 좀 바꿔보세요. 한번 바꿔서 이런 부분도 여론조사하고 대화해서,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말고 사람이 해서 안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학교배정문제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여론몰이해서 시끄럽지 않도록 의원으로서 한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명심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본 위원은 크게 결산검사장에서 지적을 하면서 꼭 이렇게 더 이상 민원사항이 없고 학부형 위주의 행정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심사시 지적한 시정및 개선사항과 결산검사의견서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적절하게 처리토록 요구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7월22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7월21일은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