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오준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에 앞서서 참석간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청소시설담당 옥용호.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7호로 상정된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과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로써, 동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함은 물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과 주변지역의 원활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한 사항으로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여 운영해왔던 조례 중에서 누락된 조항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66호로 상정된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폐촉법”이라 함)에서 규정한 1일 300톤 이상으로써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및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을 제외한 소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소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확보 및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폐기물관리법에는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며 현재 익산시가 처하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폐촉법에서 규정한 규모 이하의 소규모처리시설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폐촉법 제9조 1항에 마련되어져 있는데도 폐촉법에서 위임한 조례를 제정하지도 않고 별도로 지방자치법과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하여 기 운영하고 있는 조례와 이중으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면 운영상 혼란이 있을 것이며 또한 폐촉법에서 규정한 규모 이상이든 이하이든 똑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은 같은 법 아래에서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으로 일정 규모 이상인 것은 폐촉법에 근거를 두고 일정규모 이하인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규제한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불합리하다는 설과 폐촉법과 지방자치법간의 서로 상충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문제점이 없다는 설이 양립하고 있는 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폐촉법 지원조례는 이미 폐촉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번하고 3번 그것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시가 폐기물 수수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할 부분만 8조에서 정했고요, 지원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폐촉법에서 하고, 1번, 3번은요. 그리고 2번은 조례하고 정하고.

예.

송호진 위원입니다. 2조에 보면 정의에 주변 영향지역이라 함은 익산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 말이 필요한 얘깁니까?

이 주변 영향지역은 시장이 결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폐촉법상에 간접영향권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잖습니까?

이것은 폐촉법으로 안 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별도로 폐기물매립시설 그것만 하려고 폐촉법은 소각장이나 폐기물 매립시설, 같이 적용을 하거든요. 이것은 순수한 매립시설만 하는데 매립시설과 관련된 주변영향지역은 시장이 고시를 해야 됩니다.

조례가 아닌 상위법에 의해서 매립장이 2㎞로 되어 있잖아요. 2㎞로 딱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시장이 하위법인 조례로 해서 주변영향지역을 임의로 늘이거나 줄이고 한다는 것은 어떤 법 체제에도 맞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폐촉법으로 하면 우리가 새로운 매립장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폐촉법 아까 지원조례, 통과시킨 지원조례에다가 한 2개만 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넣게 되면 폐촉법 적용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경 2㎞ 이 적용을 받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또 인근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새로운 매립장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이런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시장이 일정한 고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시의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례로 만들게 됐습니다.

시의 어떤 고충이나 충정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게 상위법으로 형평성문제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이게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매립량이 일일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및 1일 처리능력 50통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폐기물 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고 했잖습니까?

예.

그런다고 보면 기존에 있던 폐촉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관련되는 것은 15만제곱미터 이상이나 1일 300톤 이상의 어떤 대규모시설에 관한 규정이고, 이것은 그 이하의 비교적 소규모시설에 관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이걸 자의적으로 주변영향지역이나 이런 것을 조례로서 기초단체장이 규정을 해서 적용을 한다는 것은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데도 맞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폐촉법에나 그런데는 매립시설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주민지원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 지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폐촉법에도 미만시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도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도 행자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또 법제처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종합적으로 보면 폐촉법과 행자부의 지방자치법, 이것이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폐촉법을 훼손하지 않고 그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미만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충남 연기군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연기군의 사례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법 9조나 15조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법 9조 2항 규정 후단에는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거나 우리 조례로 지정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지방자치법 9조2항 및 폐촉법 9조 11항 규정에 의한 폐촉법에 적용대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폐촉법 제반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타당한 걸로 생각이 돼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폐촉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맞고요. 그런데 현재 폐촉법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문제가 되냐면 현재 부송매립장도 현재 종료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매립장도 저희가 종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양쪽매립장에 반경 2㎞씩 적용을 하면 한 매립장이 4㎞씩 되거든요. 그러면 익산시내 거의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그런 주변영향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협의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고시하지 않고 그렇게 쭉 진행을 해왔는데 폐촉법에다 넣으면 새로운 또 부송동 소각장 매립장 새로이 만드는 매립장에 대한 그런 문제도 반경 2㎞에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만들어지는 조례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새로이 만들어진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새로운 조례로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만들어져있는 것, 기왕에 결정 고시된 것은 적용을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법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법을 지켜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좀 봐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로 그동안에 3일 동안 새로운 조례로 반대대책위원들하고 싸우고, 내일 4시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일 4시에 또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부송매립장에 대한 처리대책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의회 조례로 해서 새로운 매립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있는 것을 다 옮기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일 또 의장님, 시장님 모시고 그분들 8분하고 내일 또 4시부터 대화를 하거든요.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저희들이 원초적인 폐기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만 되면 또 대책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양해를 해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매립장 만들 때까지는. 그런다고 하면 폐기물 반입이 압축포장 쓰레기가 부송동으로 당분간 반입이 되죠.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당장에 내일부터라도 막겠다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어려운 입장을 의회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 합시다.

7조에 주변 영향지역 지원이라고 하면 보통 거리에 제한을 되어야 할텐데요.

그 영향지역은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할 때는 지역주민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거든요. 그 거리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의체에서 물론 결정하지만 그래도 조례안에 어떤 거리를 반경 1㎞라든지 3㎞라든지 그런 선에서 영향지역을 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제한을 해놓아야 할 것 같아요.

거리를 지정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를 넓게 지정하면 일을 못하거든요. 못하고 주변영향지역을 협의체하고 하면 안정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정하면 100미터나 200미터, 300미터, 이렇게 규모를 줄여서 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용이하게끔 영향지역을 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영향지역의 재량권을 협의체에다가 위임하는 거에요?

그렇죠. 협의체하고 시장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협의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지금 익산시 형편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한 특별법이라도 제정을 해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인용하기로 하면 현재 익산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폐촉법에서 규정한 규모 이하의 소규모 처리시설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폐촉법 제9조 제1항에 마련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촉법에서 위임한 조례를 제정하지도 않고 별도로 지방자치법과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하여 기 운영하고 있는 조례와 이중으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면 운영상 혼란이 있을 것이며 또한 폐촉법에서 규정한 규모 이상이든 이하든 똑같은 폐기물 처리시설은 같은 법 아래서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으로 일정 규모 이상인 것은 폐촉법에 근거를 두고 일정 규모 이하인 것은 폐기물처리법에 의하여 규제한다는 것은 형평원칙에도 불합리하다는 설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어떤 법 체계나 형평성에도 위배가 되고 또 이게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다 치더라도 재의요구가 왔다던가 상위법에 상충이 된다는 사실이 추후에 발견이 되면 그 망신살은 의회와 집행부에 같이 미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의결을 해줬을 경우에 도에서 재의요구가 온다든가 상위법에 상충이 됐을 때 그 책임을 국장님 지시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절대 재의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상위법에도 지금 설이 좀 다르잖습니까? 일부에서는 폐촉법과 지방자치법간에 상충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의회에 의결을 거치면 문제가 없다는 설도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다행히 문제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뒷감당을 집행부에서 하실 것이냐, 의회가 망신을 당하고,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하는 사례가 발생된다면 그 감당을 하시겠냐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절대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