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홍광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회기중 접수된 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금일 박성호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공공기관유치건의문채택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승열 의원입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을 지난 7월 6일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7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7월 6일 본인을 위원장으로 이양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박성호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제출하신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이 강조하신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은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이 98%이나 미수납액 이월사유중 거소불명, 무재산 관련이 18.9%를 차지하고 있어 건전재정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 예상되며 또한 지방세의 여건변화에 따른 세입감소 항목을 분석하여 징수결정액 산정시 참고하여 재원을 판단하는 등 세입의 결함을 예방하여야할 것이며 지방세중 누적 이월되는 과년도 미수납이 510백만원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세입결함의 반복원인이 되고 있는 바 강력한 수납대책이 요구되고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엄정한 집행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과 특별회계 등은 각 실과소별로 관리하여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이 미흡한 바 세입부서에서 각 특별회계별로 미수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사업비중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부터 재검토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겠으며 군비 자체사업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추진실적 없이 그대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많아 효율적 재정운영이 미흡한 사례가 있으므로 예산확정후 조속한 사업착수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당년도에 사업이 완려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는 예산회계법이 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사용금지원칙의 예외로서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함이나 금번 결산의 전용액은 총 14건에 2,670,160천원으로 일부는 치밀한 사전계획 또는 예측으로 방지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추후에는 예산 이·전용이 법규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2004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366억원을 상회하는 실정으로 향후 상하수도사업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채무행위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채무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며 채권 및 기금은 관련서류의 정확한 관리와 내역의 파악으로 보다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의견을 주셨지만 박성호 위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검사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결산검사의견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드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의원님들께서 시정 및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진혁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8일 위원님들간에 협의 의결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난 7월 7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이흥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동일 감사계획서를 작성 한 후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17개 실과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소관사무별 목록은 총 42개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실과소별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공통사항 2건과 기획감사실 4 건을 비롯한 총 31건 입니다. 실과소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승열 위원장께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감사를 실시하면서 실과소별 공통적으로 일부 미비했던 사항에 대하여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를 함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업추진이 적법하고 주민을 위하여 행정이 올바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주안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전반적으로 적절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노력과 종합행정으로 거듭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고 사료되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질책함이 아니라 보다 나은 철원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진취적인 행정으로 이끌어 나아가 줄 것을 주문드리면서,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고 당부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주문 의도와 상반되는 자료들이 있으며, 일부 자료의 내용은 불충실하게 제출된바 향후 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성실히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각종 사업들에 대한 발주율 및 집행율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다소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당초 목표에 비하여 집행율 32.9%로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모든 실과소가 공통적으로 일반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영토록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을 위한 지원 기준이 미흡하고 유사 성격의 행사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워지고 있는 바 사회단체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확인 검토하여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계문입니다. 철원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시행으로 철원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2005년 7월 31일부터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원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설치하고 이에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리 및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 및 목적은 안 제1조에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가 되겠습니다. 기능은 제2조에 있습니다만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이 되겠습니다. 협의체 구성은 안제 3종에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을 별도로 참고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철원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1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새행규칙 제1조의 3내지 4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철원군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철원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대표협의체는 철원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한다. 다음은 제3조 구성이 되겠습니다. 제1항이 되겠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촉위원에 관한 것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3항이 되겠습니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4항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제5항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담당, 보건의료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1부터 5항까지 있는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또는 기관단체 실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등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제1항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가 되겠습니다.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제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이 되겠습니다.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채촉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등이 되겠습니다. 제1항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제적위원 3분의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항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3항 각 협의체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항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결사항의 처리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5조 협의체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조례가 7월 31일부터 저희가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동식입니다. 철원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설명하셨음으로 생략하고 주요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사회 취약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및 보건서비스 체계가 미흡하여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한 민관협력을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단위 연계 협력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사회복지법 제7조의 2와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4항 규정이 2005년 7월 31일 시행함에 따라 철원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적 근거 및 제정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 제2항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연직 위원으로 군수가 임명되는 것은 대표협의체에서 건의 또는 각종 협의안건에 대하여 당연직으로서는 모든 사안을 수용해야 될 입장이므로 사업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이의 개선을 위한 업무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한 공동위원장으로 의견대립 시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 대신 부단체장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8조에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렇게 했는데 간사는 규칙으로 정하실 겁니까?

예, 별도로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규칙에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규칙으로 정할 시에 공무원이나 민간인 어느 누구도 간사로 할 수 있죠.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좀 정해주시구요.

예.

그 다음에 여기 구조회의 등에서 정기회나 임시회가 규정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도 규칙으로 정하시겠습니까?

예, 규칙에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 의회에서 통과 되고난 이후에 7월 31일까지 시행하는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오늘 의원님들이 조례승인을 해주신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설명드린 철원군수가 제출한 본 조례안의 내용중 제3조 제2항 대표협의체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군수가 임명되는 것은 대표협의체에서 건의되는 협의안건에 대해서 당연직으로서는 전부 수용해야 될 입장으로 이의개선을 위한 업무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동위원장으로 의견대립시 갈등해결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하려고 하는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철원군수가 제출한 본 조례안의 내용중 제3조의 구성에서 제2항의 본문중 당연직 위원인 군수를 부군수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드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형남입니다. 2005년도 3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첫째, 2004년 과학기술부로부터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이 5년차 사업으로 선정 1차년도 법인설립 가칭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을 추진중으로 2개 연구소 건물 및 부지등 군유재산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자 하며 둘째, 철새관광객 편의시설 부족으로 관광불편을 초래하고 있기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쾌적한 관광분위기 조성 및 관광철원 이미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칭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설립에 따른 출연 건입니다. 위치는 갈말읍 지포리 288번지, 서면 자등리 377-3번지로서 대지 23,565㎡, 건물은 6,388.02㎡의 5동이며 재산가액은 3,539,49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관광 주차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동송읍 양지리 262-01, 262-3, 262-4번지 등 3개 필지로서 토지가 2,519㎡ 소유자는 철원읍 화지리 28-82 이재형과 농업기반공사 등 2인이며 재산가액은 10,10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근거하며 출연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출연 등에 규정 및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에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장 한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표시는 동송읍 양지리 262-1, 262-3, 262-4 3개 필지에 총 2,519㎡로서 재산가액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101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철원군에서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005년도 양여 실현에 의한 매각대상지목록 7-5표의 현황입니다. 일련번호 1과 2의 토지에서 보고드리면 갈말읍 지포리 288번지 구유통공사건물인 플라즈마연구소 부지가 되겠으며 일련번호 2의 토지 학교명칭으로서는 서면 자등리 377-3번지로서 구 송동분교 건물부지인 플라즈마연구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조로서 갈말읍 지포리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유통공사 건물부지가 되겠으며 일련번호 4, 5, 6, 7항의 건물 4개 동은 서면 자등리 377-3번지 내에 있는 현 플라즈마연구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권은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 산업연구소가 되겠구요.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하고자 하는 곳의 지적도입니다. 서면 자등리 377-3번지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물리기술연구소 구 송동분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갈말읍 지포리 288번지의 부지인 구 철원유통특산물공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뒷장에 이하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대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견출지 취득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한 위치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지리 262-1번지외 2필지로서 용도는 철새관광주차장 매입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뒷장에 첨부된 토지대장 등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동식입니다.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제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년도중 변동사유 발생으로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계획을 의결받기 위한 것으로 법적근거는 타당합니다.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설립에 따른 출연법은 지방제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플라즈마산업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004년도 과학기술부의 지자체육성사업에 의거 우리군 재산인 연구소 건물과 부지를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함으로서 관련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플라즈마육성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유재산을 출연하는 만큼 출연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재규정에 의거 재단에 관한 철저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감독을 실시하여 재단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철새관광 주차장 부지매입건은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겨울철 철새탐조관광을 위해 방문한 외지관광객들이 가장 크게 느꼈던 불편사항중 하나인 주차공간의 협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매입건으로서 향후 관광객들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침체된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철새관광 주차장 매입부분에서 지적도를 보면은 우리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지적도상 확인했을 때 효율성도 봐줘야할 것 같은데 지적도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모양새보다도 원활한 주차장이 된다면은 좀 획일적으로 주차장 모양이 갖춰줘야 되는데 인접되어 있는 토지의 매수여건이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게 대두되고 있어서 원활히 협의된 건에 대해서 우선 예산범위내에서 3개 필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담당부서에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 땅 매입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한 문제도 있고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담당실과장님하고 우리 재무과장님하고 좀 더 숙의하셔서 진입로부분이라든가 부지의 효율성을 갖고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설립에 따른 출연건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직접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제가 우리 기획단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 배부한 장비에 대한 부분은 이 재단으로 출연이 가능한 겁니까?

예, 일단 출연이 된 것은 기부채납에 의해서 저희한테 군유재산으로 잡혀 있는데 요번에 재단설립이 9월에 될까 해서 준비를 한 단계에서 재단으로 출연하기 위해서 전부 다 바꾸는 것이거든요, 연구동을 폐지해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짐작이 됩니다만 먼저 추진협의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재산보전문제에 대해서 잔여재산은 철원군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장비부분.

장비부분 역시 군으로 됩니다.

장비부분이 출연이 되는 것이죠, 재단으로.

예.

기본재산이 아니라 보통재산으로 출연이 되는 겁니까?

그건 장비니까 기본재산으로 봐야죠.

소모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통재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일단 경비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보통재산으로 잡고 물체적으로 있는 형체에 잡는 것은 모두 기본재산으로 잡는데요. 단가가 1, 2억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재산으로 저희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성호 의원입니다. 공공기관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은 옛 태봉국의 도읍지로서 드넓은 평야와 수도권에 근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통일한국의 중심부요 미래의 약속된 땅이라는 부러움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전쟁으로 분단의 아픔을 고이 간직한 철원군은 중첩된 규제와 개발정책의 소외로 발전보다는 인구의 감소와 지역경기의 침체라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 전제하에 수도권 176개 공공기관의 12개 광역시·도 분산 배치 방안을 발표 이 중 강원도에 13개 기관을 이전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군민에게 수십년간 낙후된 지역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과 기대를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혁신도시를 선정하여 집단 이전하고자 하는 정부의 기본원칙은 지역의 특성과 기관의 특수성, 그리고 서로간의 부합성 등이 무시되고, 일부지역에 편중됨으로써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공공기관의 이전이 혁신도시로의 집단적 이전보다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기관별 특수성과 상호간의 연관성 등을 면밀히 검토, 지역별로 분산·안배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지기를 바라며, 분단과 전쟁의 상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며, 장래 남북교류 중심지로서의 역할론 등 철원군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대한적십자사 또는 보훈관련 단체 등이 우리 철원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