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철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2항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제3항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유현진의원입니다. 항상의정발전과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박정철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어려운여건속에서도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고계시는한택수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대해이자리를빌어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난7월7일제13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은예산으로지출한사업의효율성·효과성과지역발전에기여도등을분석·평가하는하나의기초적인자료가되며,향후재정계획의수립이나예산편성의합리화를도모하게하는중요한자료로활용하기위한재정통제수단으로서의회에서선임한이건재의원님을비롯한세분의결산검사위원님께서6월1일부터6월20일까지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 먼저세입·세출결산총괄부문입니다. 2004년도세입예산액은2,912억867만1,000원으로이중일반회계는2,168억9,207만4,000원,공기업특별회계를비롯한9개특별회계는743억1,659만7,000원이며,수납액은총4,035억1,348만5,430원으로그중일반회계는2,712억4,559만1,950원,특별회계는1,322억6,789만3,480원입니다. 그리고세출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금을포함하여4,026억5,853만4,000원으로일반회계는2,696억83만3,000원,특별회계는1,330억5,770만1,000원이며,지출액은2,819억3,406만4,680원으로이중일반회계는2,072억1,062만7,620원,특별회계는747억2,343만7,060원입니다. 세입결산과세출결산의차인잔액은1,215억7,942만750원으로그중일반회계는640억3,496만4,330원,특별회계는575억4,445만6,420원이며,이중지방재정법제42조의규정에의한기존채무상환에사용없이잉여금총액은1,215억7,942만75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명시이월334억9,860만5,000원,사고이월116억6,106만2,000원,계속비이월액은533억7,209만원,보조금집행잔액15억5,628만7,000원이포함되어있으며이를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214억9,137만6,750원입니다. 다음은결산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이나개선이요구되는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첫째,지방세및각종사용료,과태료,과징금등의체납액징수에만전을기하여야하겠습니다. 2005년도로이월되는체납액이지방세가41억7,500만8,780원이고,세외수입은30억3,629만9,480원이며,특별회계는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포함하여5억9,553만450원으로총78억683만8,710원입니다. 지방세체납액정리를위하여체납세징수기동반을운영하여주·야간자동차번호판영치,부동산·예금·급여압류및부동산공매처분을추진하는등적극적인체납액정리를위하여노력한결과체납액이2003년도보다5억1,810만5,320원이감소되었으나여전히72억1,130만8,260원의체납액이발생하였으므로체납자에대하여는철저한재산의은닉여부조사또는재산의추적등을통해지방세법에서규정한체납처분등을확행함으로서,부과된세금은반드시납부하여야한다는풍토가조성될수있도록하고결손처분의사유에해당하는사항에대하여는신속히결손처분등의행정조치를취하여야할것입니다. 둘째,지방세수입부문에대한세입추계에적정을기하여야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부분에대한세입추계에적정성을기하여야함에도,2004년도예산에지방세수입으로207억2,300만원을계상하였으나실제수납액은216억5,588만9,690원으로9억3,288만9,690원의차액이발생되는등세입추계가적정하지않았습니다. 앞으로는세입추계에대하여적정을기하여예산이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편성에만전을기하여야하겠습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첫째,예산집행에있어불용액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30조규정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예산을편성함에있어법령및조례가정하는범위내에서사전에사업별계획을면밀히검토분석하여합리적인기준에따라예산을편성하여야함에도2004년예산총액의5.5%에해당하는221억9,271만2,320원의불용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예산편성에있어사업별로계획을면밀히검토분석하고합리적인기준에의해예산을편성함으로서불용액이과다하게발생하여예산이사장되는사례가없도록하여야하겠습니다. 둘째,이월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여야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40조규정에의하면세출예산중경비의성질상당해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를이월하여다음연도에조속히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하여야함에도2003년부터2004년의예산에서이월된정보화마을확대조성사업등52건의사업중부지매입,설계용역,용지보상등으로24건의사업이미착공되었고,용문도서관신축공사등18건의사업은저조한공정률을보이는등이월된사업에대한추진실적이부진한상태입니다. 이월사업에대하여는조속히추진토록하고철저한원인분석을실시하여앞으로는유사한사례로사업이지연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 모든사업의시행은항상군민의입장을먼저생각해보고충분한사전검토와분석을바탕으로체계적인계획을수립하여적재적소에예산을투입함으로써최대의사업효과를거양할수있도록더욱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다음은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예측할수없는경비나예산의초과지출에대비하여세출예산에계상한후긴급재해대책보조금등으로집행하는것으로서2004년도에는호우피해에따른피해복구비등총2건에2억6,821만6,000원에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20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예비비지출에대한의회의승인을득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철저를기하기위해「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규정에의거의회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종문화생활체육공원부지매입은주민의편의시설및여가시설제공을위한필요한사항으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보고드린사항이본특별위원회심사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시기바라며무더운날씨에도불구하고안건심사를위해성심·성의를다하여주신이인영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