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남해군 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어제 군수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세건의 안에 대해 철회 요청이 있었고 이에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 허가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어제 남해군민의날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남해군 보물섬 마늘축제 조례안, 남해군 친환경 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부의 안건으로 제출되었기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하고자 합니다.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이용 간사입니다. 무더운 장마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본회의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1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7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종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결산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4,228억 2,739만 4,050원에 대해, 수납액은 4,277억 4,112만4,513원이며, 출액은 3,092억 3,423만1,514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185억 689만2,999원이며 그 차인잔액 전액을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258억 1,993만7,000원 사고이월이 132억 1,280만960원 계속비 이월이 601억 7,744만8,52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 919만2,770원 순세계잉여금이 183억 8,751만3,749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각의 세입세출 내역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 결산액에 대해서는 결산액이 2005년도 계속비이월액보다 3억 914만3,000원이 적은 것은 일반회계의 농업테마파크 사업비 1,583만8,000원과 특별회계의 남해읍 하수관거 사업 2억 9,330만5,000원이 계속비 이월 확정 후 기성금을 2004년도 예산에서 지출하여 발생한 것으로 결산이 정확한 것이므로 다음 추경시 예산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수납액 12억 9,194만9,000원이 당해연도에 지출 없이 전액이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는데 이는 융자금에 대한 수요가 없던지, 군민 홍보가 부족한 것이라 생각되므로, 이미 민간에 융자된 융자금의 회수대책을 수립하여 타 회계와의 통폐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결산에서 다음년도 이월액은 2억 1,312만1,000원이나 2005년도 예산에는 과년도 세입을 5,0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 것은 과년도 수입이 고질적인 체납이 대부분이라 징수가 불투명하다 하더라도 세입 계상율을 23.5%로 적게 잡은 것은 징수의지가 부족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중 초과세입금이 49억 1,373만원인데 일반회계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과년도수입, 이자수입, 잡수입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용료, 수수료수입, 하수도사용료, 이자수입 등에 대한 세입추계를 하면서 세입예상액을 너무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 총예산현액 4,228억 2,739만4,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092억 3,423만1,000원으로 집행률은 73.1%에 불과 합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지방재정 분석제도의 도입과 성과주의 예산제도로의 전환 등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 관리가 강조되고, 이러한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보통교부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개발, 주민복지 향상, 그리고 열악한 자주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세출예산에 계상된 일부의 행사실비보상금과 행사지원비 등 10건 3억 5,890만9,000원은 예산전액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구체적 계획 없이 예산을 요구했거나, 사업이 변경된 것을 추경예산에서 정리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예산의 편성과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년도에 걸쳐 집행하는 사업비로 사업의 완공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통문화 예술촌 조성 외 9개 사업은 예산의 집행률이 56%미만으로 확보한 예산에 비해 추진실적이 저조합니다. 기금결산을 보면 8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사신축기금과 마늘보완작목기금은 일정한 기간까지의 적립식 기금이지만, 그 이외의 기금은 기금의 운영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사회복지기금, 여성정책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집행실적이 없으므로 차후 예산편성시 본 기금으로 지출 가능한 예산은 편성을 억제하고, 기금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금관리계획과 집행계획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분석이 요망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남해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채민 위원장 입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본문은 생략하고 보고서 원안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목적은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난 각종 문제점에 대해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함으로써 바람직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여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6월 17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승인 의결이 있었습니다. 의결된 감사 계획서에 따라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 동안 각 부서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18일 제2차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종합한 본 위원회 보고서를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주체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수감한 부서 및 읍면은 당초 계획한 군 본청 11개 실과를 비롯하여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3개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및 전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주로 서류 및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실시하고 답변과 진술을 들었으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 담당자를 직접 감사현장에 불러 조목 조목 정산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서·읍면별 실시 사항은 붙임 자료인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는 각 부서의 장 및 읍면장을 비롯한 업무담당 주사가 출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일간의 각 부서·읍면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사항 5건, 개선사항 20건, 건의사항 33건 총 58건의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시정사항은 잘못된 사무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말하며, 개선사항은 불합리하여 해당기관이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은 군민 복지향상과 민원·불편사항 해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합니다. 이번의 조치 요구사항은 별도로 작성된 각 건별 조치 요구사항과 함께 집행부로 이송하게 되며 이송된 조치요구 사항 중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나 재정상의 조치요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 많은 토론과 고뇌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에 앞서 전 의원들은 군정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과 군민들을 대신해 여론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올바른 군정의 미래를 위해 책임의식을 갖고 감사에 임하였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부서장 및 업무담당 주사의 대거 자리이동으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소관 업무파악에 어려움이 많아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의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시책 중 보물섬 아카데미 강좌와 더불어 평생학습센터 개소식이 있었고, 지난 봄, 제1회 보물섬 마늘축제, 아시아 여자청소년 축구대회 개최 등은 공무원이 군민과 함께 힘을 모아 잘 치러 다시 한번 남해인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으며 군정이 한층 성숙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남해군의회 제4대 들어 네 번째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의 알찬 자료 준비와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우리 군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시정사항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정산검사에 있어 정산검사가 장부와 통장, 영수증을 대조하여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정산검사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 첨부된 영수증의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바, 앞으로 허위나 부실하게 정산보고를 하는 사회단체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경비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의 일정액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시행 바랍니다. 또한,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구성된 각종 위원회가 2005년도에 41개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까지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50 퍼센트에 달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통합하고,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는 등 각종 위원회의 대대적인 정비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남면 골프장 부지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에 있어서 당시 평가액이 현실기준에 비해 평당 1만 9,900원으로 너무 낮게 평가되어 군 재산에 손실이 우려 되는 바 군민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남면 평산·덕월 매립지의 형상은 바닷물, 빗물이 고여 있는 뻘층, 해충이 서식하는 불모지로서 활용도가 없었으며, 이 토지는 남해 하모니 리조트 부지로 개발코자 국가기관인 재정경제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매입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천 20억원인(공공 220억원, 민자 800억) 본 사업은 민자 유치가 제일 우선이었으므로 리조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2003년 10월 6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각종 절차를 거쳐 사업부지도 확정하게 되고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매각대상 예정부지는 지난 2005년 2월 17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매각 승인된 사항이고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 사정된 12필지인 58만 5,038 제곱미터를 34억 9,950만7,300원에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업대상자에게 매각한 재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법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 매각재산으로 정당한 것이고, 감정평가에 있어서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였으며 평가금액 산정에 필요한 각종 자료인 성토물량, 성토비용, 기반시설 투입비용, 향후 추가 성토 소요량을 제공하고 현장 실사 시에 안내, 공사 취지, 토지의 상태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한 사항으로 의견서, 평가서를 토대로 매각대금을 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매각처분을 하였습니다. 도로, 교량, 하천, 제방 등 공공시설은 대부분 국비이며 당초 계획되어 있던 각종 사업인 연결도로, 소류지 확장, 공원조성, 교량가설, 제방 및 하천 배수 보강, 기타 부대사업에 116억원이 포함된 공공투자 사업비 총 220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126만 8,000 제곱미터를 성토하였는데도 마무리 되지 못하고 매립지 성토에 있어서 완전 성토까지는 95만 2,000 제곱미터에 76억원의 사업비가 더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해 하모니 리조트 사업은 중앙평가 결과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았고, 재산매각에 어떠한 의혹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 증대, 고용창출, 경제유발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관계 서류상, 집행부에서 밝힌 내용 중 상이한 내용이 발견 되었습니다. 첫째, 12개 필지 58만 5,038 제곱미터를(약176,974평) 34억 9,950만7,300원에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한 사업 대상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한 재산이라고 하였으나, 2003년 10월 6일, 투자 의향 양해각서에는 남해군수 하영제, 대명개발(주식회사) 이중명,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남해군의회 최채민 으로 기록되어 있는데도 다르게 증언하고 있으며 더구나, 남면 덕월리 282-4번지 전 519 제곱미터 외 7필지, 25만 8,752 제곱미터를(78,049평) 16억 3,993만2,500원을 받고 경남 남해군 남면 덕월리 산35-5번지 에머슨 퍼시픽 주식회사 법인에게 팔았고, 또 남면 덕월리 170-9번지 잡종지 4,851 제곱미터 외 3필지, 32만 6,286 제곱미터는(약98,874평)18억 5,950만4,800원을 받고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산 90-2번지 주식회사 청송 법인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팔았는데도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업 대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6일, 투자양해 각서에 입회한 당시, 남해군의회 의장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함이 도리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2월 17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매각 승인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한번쯤은 의회와 논의함으로써 지방화시대를 열어가는 집행부와 의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둘째, 매립지 성토와 매각대금 관계에 대하여는 매립지 성토는 유성해운에서 104억원으로 올해 5월 10일 완료했다는 해당부서 부서장의 증언과 매각대금 34억 9,950만7,300원의 금액은 보통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져야 할 표준 판단을 넘어섰고 개인의 재산이라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의문이 따릅니다. 또 한편으로 다른 감정원에 재차 감정을 의뢰해 볼 수는 없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양수레 바퀴로 비유되는 집행부와 의회가 이와 같은 내용을 서로 협의 및 대화할 수는 없었는지? 생각을 다시한번 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매각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남면 덕월리 도로 1314번지 248 제곱미터는 에머슨 퍼시픽에 덕월리 도로 1315번지 433 제곱미터는 청송에게 각각 매각한 사유는 무엇이며 도로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남면 평산리 482-1번지 잡종지, 32만 4,167 제곱미터를 2004년 1월 12일, 마산지방 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7억 7,151만7,640원에 매입했는데, 8천 576 제곱미터는 남겨두고 31만 5,591 제곱미터만 분할 매각한 것은 무엇 때문인지? 매각재산 58만 5,038 제곱미터는 17만7,284평에 해당하는데 실제 매각부지는 17만 6,974평이므로 310평은 어떻게 된 것인지? 남면 덕월리 282-4번지 전 519 제곱미터와 덕월리 산 22번지 임야 198 제곱미터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남해군이 생기고 대 역사인 1천 20억원이 투자될 남해하모니 리조트 사업이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해결과 유기적인 협조로 본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 하는지? 조사 특위 구성, 재 감정,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넷째, 자료요구 사항으로 매각재산의 지번별 조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서 사본, 매각대금 세입결의서 사본, 매각재산의 토지 분할 측량 성과도 및 지적도면 사본,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 사본, 취득에 따른 세금 납부 관련서류 사본, 스포츠파크 호텔 및 야구캠프 부지 매각 지번별 조서, 매립지 성토와 관련한 유성해운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은 군민에게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부 등 성금관리의 부적정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 기탁이 이루어지면, 기탁자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역을 통보해 주어야 하고 성금관리에 있어서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출내역이 불명확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부금 사용이 불명확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하여 집행부에 자체감사를 요구하오니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 의회에 통보 바랍니다. 그리고 유자비누 개발 보조금 교부 부적정입니다. 2003년도에 학술 용역비에 편성되었다가 2004년도에 민간자본보조로 명시이월 되어 예산에 편성된 3,600만원의 유자비누 제작과 관련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등 남해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을 어기고 보조금이 집행되었으므로 이 또한 자체감사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개선사항으로 아시아 여자청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면서 당초 본 대회와 관련하여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은 1억원이나 대회개최를 앞둔 3월 15일 군의회 간담회에서 1억 8천만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한 후 대회경비 결산액은 2억 3천만원 이었습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독도 영유권 문제로 일본팀에서 신변보호 요청이 있어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었겠지만 이러한 사항도 사전에 군의회와 협의하였으면 불필요한 오해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매결연 추진에 있어서 국내 6개 시군과 교류를 하고 있으나 추진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인 답방 행사에 그치고 있으며 민간교류 활동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매결연에 있어 실질적으로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자매결연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바람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음으로 앞으로 군의원이 참석해야 하는 행사일정은 사전 협의 하에 행사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전 인사 시기나 방법 조정입니다. 지난해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인사를 단행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되지 못한 측면과 군민의 알 권리를 소홀히 한 점은 앞으로 인사 시기나 방법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감사기간을 조정해서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사업 중 오토 캠핑장은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용실적이 없는 등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사업 검토 없이 시행한 결과로 명백한 예산낭비의 표본이며, 이후 오토 캠핑장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교육운영입니다. 군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각 부서에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하고 의례적인 교육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내실 있고 알찬 교육을 준비하여 군민들이 스스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군청사가 건립한 지 오래되고 낡아 안정성 문제와 함께 해마다 많은 보수비가 소요되는 등 군 청사 건립이 시급함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관내 220개 마을 중 170여개 마을은 간이 상수도의 관로가 노후되고 물탱크의 부식이 심해 군민들의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의 식수만큼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깨끗한 음용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함께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내에 거주하는 농민 대 다수가 고령화 추세로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벼농사 준비과정에서 꼭 필요한 육묘상자에 들어갈 상토를 구하기 어려워 많은 고충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농민들이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의 관광 상품은 친절이라고 말합니다. 친절은 바로 지역주민과 밀접한 읍면사무소에서부터 비롯되는 등 일반적으로「현장 행정의 보루」입니다.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근되어 있고는 읍면장은 항상 주민위주의 현장행정을 실천하고 주민의 불편은 없는 지 항상 낮은 자세로 주민의 가려움을 긁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주민의 편에서 행정을 추진한다는 자세로 매사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읍면장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효도묘판 보내기와 고향부모 세금대신 납부운동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좋은 결과를 올렸다고 생각 합니다. 향우들로부터 좋은 시책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읍면장님들 집행부 군수님은 효도묘판이나 고향세금대신 납부해준 분들에게 감사의 편지라도 보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의 비전과 장기개발 계획 측면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군의 비전은 바로 군민의 장래와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의 발전은 군정목표와 방침을 바탕으로 체계화되고 실현 가능한 장기개발 계획의 수립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2남해대교와 가칭 한려대교 건설, 국도 3호선과 19호선 4차선 확·포장, 이충무공 전몰 유허지 개발 등은 장기적으로 우리 군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될 것임으로 군민의 여론을 면밀히 수렴하여 한 치의 차질도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장기개발계획은 지금까지 수립해 온 계획안을 하나 하나 실천에 옮겨 나가야 하는 시점에서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시행착오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음으로 이를 확인하여 현실감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점검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시 각 부서별로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군민이 군정에 대해 진정으로 만족하고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나 하나 검토하시고, 또 감사기간 중에 우리 군민들이 진정 가슴에 품고 있는 깊은 뜻이 무엇인지 파악 하였으리라 믿고 긍정적으로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채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은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3.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반갑습니다. 배이용 의원입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전부개정 조례안 1건, 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7월 14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양기홍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맞추어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 개최시기를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과 토요일로 정하고, 남해마늘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보물섬 마늘축제”를 군민 축제로 정착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 중“군민의 날 행사”와 “보물섬 마늘축제”는 행사의 명칭과 시기, 성격이 전혀 다른 축제이므로 조례를 분리해야 하고, “보물섬 마늘축제”는 매년 개최하는 것 보다는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진기획단의 구성과 기능 등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으로 김석천 위원외 1인의 위원으로부터 부결안이, 최채민 위원외 1인의 위원으로부터는 보류안이 발의되어 심사표결을 하였습니다. 심사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부결안은 3명, 보류안은 4명이 각각 찬성하여 남해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성질환으로 진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입소시켜 전문적인 진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성질환 악화를 방지하고, 치매환자에게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한편, 환자 가족의 제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함이 제정이유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조례의 제정이유의 하나가 환자 가족의 제부담 경감이라 했는데 조례안 어디에도 의료비나 경비의 경감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립이라는 위상에 맞게 운영이 될 것인지, 병원의 건립위치, 병상의 규모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군민의견을 청취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강상태 위원외 1인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양기홍 위원외 1인의 위원으로부터는 보류안이 발의되어 심사표결을 하였습니다.심사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보류안은 4명, 수정안은 2명, 기권 1명으로,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친환경농업육성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남해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양성함은 물론,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 전체의 농업경쟁력을 향상 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친환경농업 보조금 지원대상을 군내에 거주하는 군민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고, 그 운영도 미흡한 실정이며, 일부의 특정인이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는 등 새로운 위원회의 구성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위원회의 조례를 개정해서 본 내용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김석천 위원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김재기 위원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보류안이 발의되어 심사표결을 하였습니다. 심사표결 결과 출석위원 8명 중 보류안은 6명, 수정안은 2명이 각각 찬성하여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로 결정되었습니다. 끝으로,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참여복지를 구현하고,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자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을 위하여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던 중 김한기 위원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회에서 군수 제출안과 수정안을 같이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안이 가결되어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일부 중 “법 제7조의2 제2항의“는 조례의 내용과 일치되지 않아 삭제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3호 중 “공익단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공익단체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지원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삽입하며, 안 제3조 제6항 내용 중 “위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의 다음 각 호의”는 조례 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위원은 다음 각 호의”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의 “각 협의체”를 “대표협의체 및 실무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남해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결정 되었으며,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을 가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상기 보류된 조례안 3건에 대해서는 2005년 7월 18일 집행부의 철회요구가 있어 당일 제3차 위원회에서 철회를 동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 작성에 문제가 잇는 것 같습니다.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건만 처리하고 15분간 정회 후에 다음 안건을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15분간 정회하고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15분간 정회하고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남해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님!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시기전에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배이용 조례특별위원장께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석 한 가운데 특별위원장이 말씀하신 세건에 대해서 군민의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친환경문제, 노인전문병원문제 이 사항을 아까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표결까지 붙여가면서 이 사항을 좀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앉아서 전부 다 군민들에게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친환경농업도 여러 가지 군민들이 상추를 먹는 다든지, 파를 먹는 것이라든지 토마토, 쌀 등 농산물 전체가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될 것 같으면 얼마나 신체에 이로움이 있겠느냐 이사항에 대해서 어느군민 이나 어느 의회 의원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친환경농토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좀더 여러 가지 기능 문제라든지 군민들이 농사짓는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들을 논의를 하고 아까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센터에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구성원을 보면 거의 다 구성원 자체가 이 위원회에도 저 위원에도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에 같이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더 알차게 하자 이렇게 하고 남해군민들 중에서 농업인들이 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하자 이런 뜻으로 표결에 까지 붙여서 좀더 다듬어서 하기로 결정해서 어제 오후에 늦게까지 집행부에 알렸더마는 집행부 관계 부서장께서는 그 말이 맞다 해서 정식공문을 가져와서 철회를 해갔습니다. 우리 에게 동의를 구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다시 앉아서 이 사항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역시 철회를 해가서 우리가 의도한대로 좀 더 알찬 조례를 만들자 해서 가져 갔는데 이 사항을 동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래서 배이용 특별위원장이 위원들을 다시 모아서 논의한 끝에 역시 그말이 맞다 철회를 해 갔으니까 잘 만들어서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체 표결에 붙여서 세건을 결정한 사항을 형식으로 볼 것 같으면 특별위원회에서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전체 위원들이 앉아 있는데 이야기도 없이 갑작스럽게 조례안을 상정 시키는 사유가 어떤 것인지 본 의원은 이 사항을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의원들한테 미리 이야기해서 표결을 붙이든지 여기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한건 한건씩 해서 시간이 상당히 지연 되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한건 한건... 어제 철회를 해갔다가 아침에 다시 들어 왔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제일 늦게 요청이 들어왔고 두군데는 빨리 들어왔습니다. 모양을 맞추다보니까 어제 3시가 넘어서 제가 승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 왔기 때문에 일단 실과장의 설명을 듣고...

의사일정을 정하는 자체가 아침에 들어와서 어떻게 수정해서 들어 왔는지 사전에 알고 들어와서 본회의장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본회의석상에서 바로 상정을 안 시키라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의원들 한테 알리고 해야 될 것을 갑작스럽게 의사일정을 잡아서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하시오

일단 바꾸어 왔으니까 설명을 해야 안 맞겠습니까? 앞에 진지한 논의를 가지면서 우리가 지적한 사항을 보완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가져오면 안되지요.

의장님께서는 이 사항이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이런 사항을 무시한다는 말입니까?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요. 무시를 할 것 같으면 어제 특별위원장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전부 보류가 되었음을 특별위원회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항은 전부 무시를 하고 현재 이 사항을... .

철회를 해가지고 가서 왔고 문안을 저도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 했던 사항이 접목이 되어서 그대로 보완이 되어 왔으면 의원님들이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보류가 되어야 하겠지요. 우리가 요구한대로 시정 이 안 되었으면 도 다시 보류가 되든지.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항이 며칠전에 조례심사를 했는데 아무 자료도 없이 머리에 외워서 지금 들어오는 사항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사항은 어떻게 합니까?

자료가 의원들에게 없습니까? 새로 받은 자료는 있을 것인데... .

새로 받은 자료는 있는 데 그 당시에 심의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자료를 우리가 적어 놓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료는 다 가지고 있지요.

일단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자료를 수정 해왔을 것으로 믿고 기획감사실장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입니다. 남해군민의날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주5일제 근무가 본격 시행 되는 등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남해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개최일을 10월 마지막주 금요일로 정하여 내외군민의 많은 참여를 통한 한마음 축제장으로 승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제명을 남해군민의날조례를 띄어쓰기를 하여 남해군민의 날 조례로 하고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개최일을 10월 마지막주 금요일로 하며 격년제로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 설정에 남해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개최일을 10월 27일로 하며 격년제로 한다 밑줄 그은 10월 27일을 10월 마지막주 금요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40만 내외 군민의 화합의장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이용 의원입니다. 군민의날 일부 개정조례안에 보면 종전에는 10월 27일을 기점으로 해서 했는데 10월 마지막주 금요일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주5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토요일날은 공무원이 쉬는데 목요일에 시작하든 금요일에 시작하면 보통 군민의 날 행사는 전야제까지 하면 3일이 걸리는 데 금요일에 한다 라면 목요일 저녁에 전야제를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매주 금요일에 한다 라고 했는 데 금요일에 하면 공휴일이 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 데 왜 당초의 10월 27일에 안하고 마지막주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월 27일일 마지막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 시기가 농번기를 피할 수 있고 추위를 피할 수 있고 해서 옛날부터 그렇게 정해 왔습니다.

그날하면 되죠.

10월 27일날 하면 향우들이 참여를 못합니다. 향우들이 군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바램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마지막주 금, 토요일에 하자는 의견이 78%로 가장 많았습니다. 군민의 뜻을 수렴해서 마지막주 금요일로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림과장 정평주 입니다. 남해군 보물섬 마늘축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보물섬 마늘축제 조례안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의원입니다. 남해는 특별하게 특용작물이 없어서 그나마 마늘이 남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한 남해 마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박정달 소장님과 실과장님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이유를 보면 남해 마늘의 우수성을 대내외 홍보하고 남해마늘의 명성을 한단계 더 높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제1회 보물섬 마늘 축제를 개최한 후에 재정이유처럼 마늘의 우수성을 어떻게 대내외에 홍보했으며 남해마늘의 명성을 몇 단계정도 더 높여 관광객 유치를 얼마나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3조 행사 시기에 있어서 2항에 천재지변 및 그밖에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본 조례안은 사정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밝혀 주시고. 제4조 행사 위탁에 있어서 행사의 내실화와 전문성의 확보를 위하여 민간단체 등 에 축제행사 주간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위탁 운영을 할려면 그 위에 보면 제3조 행사시기 매년 2/4 분기에 개최하되 행사기간은 군수가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 등에 축제행사를 위탁 운영 할려면 민간단체 등에서 축제행사의 날을 잡아야 하는데 군수가 정한다 라고 정해져 있으면 민간위탁할 필요도 없으며 제4조 행사 위탁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1회 마늘축제가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4일간 열렸는데 첫회가 되어서 마늘을 알리는데 집행부에서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텔레비전이나 지상 보도를 통해서 남해 마늘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많이 알렸고 제회 축제때 지상 보도로는 13만명의 관광객이 와서 마늘나라를 보고 남해 마늘의 우수성을 알게 되었고 전체 온 관광객들이 마늘나라 영상실 등을 방문해서 마늘의 전반적인 것을 다 보고 갔습니다. 이것만 해도 남해 마늘의 우수성을 알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축제를 해야 마늘을 알리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그리고 행사민간 위탁은 행사를 제1회 축제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친환경 단체 등 생활개선회 등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행사를 하면 민간위탁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행사를 위탁할려면 근거 조항을 두기 위해서 제4조를 두었고. 그리고 위탁을 할려면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5조를 두었습니다. 행사 시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행사시기는 2/4분기에 하되 지원은 행사할 때 계획에 의해서 민간단체에 줄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지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정”이냐 “사항”은 “사정”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제1회 축제때 대내외적으로 알렸는데 첫해 여서 다소 알리는데 방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이런 분야는 앞으로 하면서 보완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제정이유가 남해 마늘의 우수성을 대내외 홍보하고 남해 마늘의 명성을 한단계 더 높여 관광객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제1회 보물섬 마늘 축제를 개최한 이후에 재정이유와 축제를 한 결과는 결코 그러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몇 단계를 더 높였는지는 답변을 안했고 마늘나라의 우수성을 알린 것이지 남해 마늘의 우수성을 알린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음 제3조 사정이냐 사항은 설명을 할때 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표기된 사정이 맞는지 사항이 맞는지 물었는데 남해군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남해군민의 화합을 위해서 또는 각종 행사 유치를 위해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열악한 재정속에서 매년 보물섬 마늘 축제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타당성 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마늘 축제를 왜 해야 하느냐는 우리가 지금 남해군이 7,600여 가구가 마늘을 식재하고 1,633헥나를 식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제1회 축제가 늦었다고 봅니다. 그 앞에도 축제를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수확의 감사에 대한 기쁨도 자축할 수 있는 축제가 있어야 하고 다음 남해마늘이 진짜 좋다. 청정해역 주변에서 자란 마늘이다. 또 남해 마늘의 우수성을 알리고 마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한다. 이 지역에서 특산물 판매는 상표 마케팅이 아니고 지역 마게팅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역 특산물 플러스 문화 관광분야를 접목해서 종합적인 축제는 하나 있어야 한다. 아직 남해는 종합적인 축제가 없다고 보는데 소규모 축제를 통합해서 매년 해야 마늘의 우수성을 강조해야 하고 특히 전국에 700여개 축제가 있습니다. 경남에 77개 축제가 있고 매년하고 있는데 지역을 알리고 특산물 알려서 주민 소득 등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 적으로 하고 개천예술제도 54회인데 매년하고 있고 미국에서 마늘축제도 25회인데 매년하는데 왜 하느냐. 마늘을 알리고 지역을 알리고 하는 등등의 마케팅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마늘이 주축이 되는 주 소득되는 소득을 위해서도 대대적으로 알리는 효과는 몇 단계 올렸느냐 그것은 추상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렸을 것으로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런 축체의 필요성은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소득 측면에서도 꼭 해야 한다고 보고 제1조에서 몇 단계 올렸느냐는 단계를 몇단계 올렸느냐 하는 것은 남해 명성이 많이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몇 단계는 추정하기는 곤란하다. 앞으로 남해마늘이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마늘센터, 마늘기금 조성 70억, 종구 마늘생산, 여러 가지로 주민들 하고 행정이 같이 노력하는데 축제를 통해서 마늘산업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매년 연말에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서가 있는데 편성 지침서를 읽어 봤는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보면 각종 행사는 줄여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마늘 축제가 좋으면 군민의 날 행사를 매년해서 마늘 축제를 같이 하면 안되는지. 계속 축제를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서 내용은 전체는 다 못읽었는데 간략하게 읽어보고 있고. 행사를 군민의 날 행사와 같이 하는 것은 군민의 날은 화전문화제 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마늘 축제를 겸하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마늘은 특수성이 있어서 별도로 들판에 푸르게 있을 때 마늘의 우수성도 같이 알려야 하고 또 마늘 축제를 정착화 시킬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봅니다.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이런 문제 등등 해서 꼭 분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축제가 있는데 군민의 날 행사와 연계되는 것도 일부는 있지만 대부분 분리되어 있고 남해군이 축제가 해돋이 축제, 미조 해산물 축제 등 지역적으로 일부 있지만 대표성 있는 축제가 1건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별도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김재기 의원 입니다. 남해군 보물섬 마늘축제 조례안을 설명하는 것을 보고 소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남해군의 마늘 산업 전망이 어떻는가를 상세하게 농민들이 의욕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또 남해군의 마늘 농사를 짓는 사람의 연령이 몇 세에서 부터 몇 세까지가 제일 많이 지으며 농민후계자 이분들 말고 어떤 연령층에서 마늘 농사를 대대적으로 짓고 있는지. 남해군의 마늘 면적은 연도별로 봐서 어느 정도 불어나고 있는지. 축소되고 있는지. 작년에는 어느정도 수확이 되었는지. 금년에 전망은 어떻는지, 마늘가격은 어떻는지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마늘대체 작목 기금을 군 예산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얼마까지 모으도록 되어 있으며 마늘 작목기금이현재는 어느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지. 마늘대체 작목기금을 모으는 이유는 무엇인지.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가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사항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잘 알고 계십니다만 남해군은 마늘농사를 위해서 전력투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다소 전망이 불투명하다 라고 전망하는 농민이 있어도 저는 긍정적인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할려고 하고 있고 또 군민들 한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늘 자원연구소 200억 정도 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가져와서 재배나 바이오 산업 쪽으로도 제품을 개발하고 70억 마늘기금을 조성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대처를 미리 해야 하겠다. 보물섬 마늘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마늘센터가 이 지구상에서는 남해군 마늘센터가 최고입니다. 저 정도 규모를 갖춘 것이 일본도 없고 미국도 없습니다. 마늘센터를 갖추어서 남해마늘의 명성, 남해하면 보물섬, 보물섬 하면 마늘 그 등식이 성립되도록 해야 하겠다. 다음 조직 배양하고 섬마늘 종구단지를 만들어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등등해서 남해마늘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마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농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망은 중국 마늘 등등 해서 불투명한 점이 있는데 최근에 2015년도 대중국 농업의 전망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앞으로 중국 쪽에서도 농산물이 모자라게 될 것이다. 한국이 중국 때문에 농산물에 겁부터 먹을 필요가 없다.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면 살아 남을 수 있고 차별화 시키면 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코 기죽을 필요가 없다고 이런 희망을 저는 가지고 농민들 교육에서도 계속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늘 농사 나이에 대해서는 지금 호당 평균 재배면적이 740평입니다. 농가의 나이층은 제가 느낌으로 약55세에서 70세 사이가 많다고 보고. 남해는 특수한 것이 남자보다 부녀자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다음 마늘 파종 재배면적은 1996년에 2,700년ha, 그것이 2,300ha, 2,100ha, 1,900ha로 내려와서 2004년도에 1,583ha 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나 작년부터 우리가 마늘 쫑을 빼지 말고 마늘 50평 더 심기 운동을 강조해서 올해는 2003년보다 3.1% 늘었습니다. 그것은 군민들이 마늘이 돈이 되고 어려운 농가 경제에 마늘이 아니면 돈을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 한 여러가지 마늘 관행 농법을 고치자는 내용들에 있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파종 면적이 늘었다고 생각하고 농민들 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마늘대체 작목 70억 기금은 목표연도가 2007년 까지인데 이 돈이 조성되면 것이 그때 가서 의원님 의견을 묻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되 그것은 마늘 재배농가, 마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은 약29억 정도 됩니다.

2,700정보가 오래전에 마늘 면적이 되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1,583정보 약1,700정보가 계속해서 년도별로 줄고 있습니다. 연도 별로 2,700정보가 제일 많았는데 1,200정보가 준, 계속해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3.4% 늘어났다고 하는데 마늘 면적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본 의원이 농촌을 다니면서 농민들에게 물어본 결과 전에는 600평, 500평 지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짓겠다. 이제는 300평 밖에 못짓겠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니까 젊었을때 많은 고생을 해서 마늘 농사를 지어서 이제는 아이들 공부다 시키고 출가 다 해서 구태여 500평까지 짓겠느냐. 이렇게 하는 농가 60대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마늘 면적이 줄었는데 그러면 마늘 산업은 앞으로 상당히 걱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조례, 저 조례 해서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 지금 남해군에 체육대회나 축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이것이 방청석에 군민과 공무원들이 있는데 체육대회를 보면 읍면 체육대회가 군민의 날 행사를 하지 않으면 해마다 읍면체육대회를 하고 군민의 날 행사할 때는 격년제로 하고 있고 새마을, 농협, 방범대, 후계자 등 많은 행사들이 군에 되어 있습니다. 마늘 축제도 하겠다 하는데 의회에서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3년마다 하든지 해서 마늘 명성을 높이고 매년해서 민간단체에 위탁, 결과적으로 보물섬마늘축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민간단체가 무엇입니까! 군민의 날도 보면 배구협회, 축구협회, 족구협회, 궁도 등 있어서 거기서 다 와서 경기를 진행하는데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를 하고 또 화전문화제도 시조 경창대회나 관심 있는데서 합니다. 이런 것도 군수가 하고자 한다면 마늘작목반도 있고 후계자 단체도 있고 여러가지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로 하여금 마늘축제 행사를 3년마다 하자 해서 축제하는 것을 조례안을 만들어서 군 예산 지원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꼭 군에서 법을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가 무엇입니까?

조례를 만드는 이유를 서너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마늘 축제하는데 돈이 들게 마련입니다. 언제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군비로 충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필요한 돈은 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문광부 지정 축제로 발전해서 국비를 가져와서 축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핵심 분야가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느냐 지방자치단체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런 것 들이 심사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으면 문광부 지정축제를 받는데도 쉽고 책임성을 가지고 3내지 5회 개최한 후에는 중앙정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매년 해야 되겠다는 이유중에 하나는 한해하고 쉬어 버리면 분위기가 식어버립니다. 아까 정과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사례를 조사해보니까 경남에 77개 축제중에서도 3개 축제 빼고는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속성의 문제, 매년 몇월 며칠경에 남해에 가면 마늘축제가 개최되고 있더라 기다림의 생각을 관광객이나 향우들에게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사항을 많이 고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민간단체 위탁 해서 축제를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단 제 생각은 3회 내지 5회 정도 군 주관으로 하다가 본 궤도에 오르면 민간에게 넘겨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아직까지 작목반이나 민간인이 기획력이나 계획성이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떨어지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계를 잡아놓고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축제 행사 주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4조 관계도 민간에게 행사위탁을 해주면 센터에 있는 식구들은 맡겨놓고 그대로 앉아 있을 것입니까?

민간에게 맡기더라도 공무원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께서 이야기한 군민의 날 행사와 같이 했으면 하는 이런 사항은 소장님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그 분야를 깊게 생각해 보고 농어민에게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마는 5월 12일에서 5월 15일 사이에 개최하는 것도 고민을 했습니다. 마늘이 축제기간에 파는 문제가 아니고 남해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문제, 마늘을 홍보하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온 들판에 마늘일색으로 펼쳐져있을 때 축제를 해서 화면발도 받고 TV에서 찍어가면 전국적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할때 축제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 섞어서 하다 보면 군민의 날 행사는 군민들 한테는 나름대로 뜻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외 향우나 관광객들 남해군민이 아닌 분들 한테는 다소 축제에 대한 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군수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재기 의원입니다. 군민전체 복지향상을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 하영제 군수님 보물섬마늘축제 조례안을 제출하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함과 동시에 소장님이 답변한 사항을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 가 물어보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군수님 들어가십시오. 김석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의원 입니다. 장시간 충실히 답변해 주신 소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제3조 행사시기가 매년 2/4분기에 개최하되 행사기간은 군수가 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5조에 군수는 축제를 수탁 받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년에 보물섬 마늘축제를 하면 얼마정도의 경비가 들어가는지 올해 제1회 축제 때 경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경비란 군비로서 경비를 치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 1년에 군민들이 내는 세금은 얼마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남해군이 최고의 마늘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 했는데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력을 하셨는 데 지금까지 마늘에 대한 신제품을 무엇을 개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5조 군수는 축제를 수탁 받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표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쟁점사항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표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비는 축제를 금년 같은 예를 봐서 이 규모대로 하면 경비가 2억에서 3억 사이에 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7,000만원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군 세금은 얼마나 되느냐 제가 세금부서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약60억 정도로 혹시 제 의견이 잘못 되었으면 담당부서에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신제품 개발을 했느냐는 문제는 현재까지 마늘 생산분야, 남해마늘 품위향상 분야에 노력하다보니까 신제품 개발은 극히 미비합니다. 이제 마늘분야가 재배쪽에서 농사만 잘 짓는 다고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서두르고 있는 것이 마늘산업자원 연구소를 중앙단위 국비를 가져와서 약품이나 바이오 생명 산업쪽으로 마늘을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싶어서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나서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예.

다음 김한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입니다. 남해군에서 제일 큰 행사가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입니다. 다시 보물섬 마늘 축제를 하겠다고 조례안이 왔는데 본의원은 군에서 하는 행사가 한 행사는 격년제로 한 행사는 매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하는 큰 행사중에 두가지를 군민의 날 행사할 때는 마늘축제를 안하고 마늘축제를 하는 해에서는 격년제 이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하는 의견입니다.

방금 김재기 의원께서 이 의제에 대해서 반대 토론입니까?

예.

그러면 찬성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조일 의원입니다. 남해군은 마늘이 농민에 대해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 마늘이 대외적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축제로 인해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북 의성에 보면 상당하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TV도 자주 나오고 하는데 남해군은 마늘축제 때 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본 의원은 마늘축제가 해마다 해서 항상 질 좋은 마늘도 만들고 남해군의 보물섬을 만드는 데 축제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 대신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축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조일 의원은 찬성토론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김석천 의원입니다. 제3조 행사시기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달 소장님께서 남해군에 1년에 군민이 내는 세금이 60억이라고 했습니다. 마늘축제를 올해 한번 치루는데 약 2억7,000만원의 경비가 났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보물섬 마늘축제는 당연이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민의 날을 격년제로 하는 식으로 군민의 날을 하지 않는 해에 마늘축제를 격년제로 해서 행사경비도 줄이고 격년제를 하면서 군민이나 담당 공무원이 많은 연구와 계획과 신 제품개발연구도 해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에게 홍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격년제로 하는 것이 맞다고 반대토론 합니다.

다음 찬성 토론 하실 의원... .

배이용 의원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9시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동제약과 농업기술센터와 경상대학교 전문직과 3,000평의 부지에 마늘전문연구소 및 남해마늘을 개발을 해서 남해마늘을 활성화 시키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뉴스를 듣고 남해군이 연간 400억원을 올리는 소득원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보탬이 되려면 이 축제는 더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상태 의원입니다. 반대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외 군민으로부터 때로는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달 소장님 말씀이 문화관광부로 부터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 매김 하기 위한 제1차 문제가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남해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남해에서 전국축제로 자리하고 있는 노량승첩제도 조례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의 답변과 틀린 것이 어제 바로 남해군민의 날 조례 및 남해군 보물섬 마늘축제 조례안이 같이 들어 왔습니다. 정평주 과장님께서 같이 하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을 시킨다. 어제는 같이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되고 있고 또한 법률로 정해지면 축제를 할 수 있고 법률로 정해지지 않으면 축제를 할 수 없다 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로 정해지지 않아도 제1회 보물섬 축제를 했고 각종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너무나 단순한 조례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본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반대와 찬성 토론을 다섯분이 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고 남해군 보물섬 마늘축제 조례안을 기립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보물섬 마늘축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기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표결은 반대 표결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다음은 남해군보물섬 마늘축제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방금 강상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토론은 반대가 먼저이고 표결할 때는 찬성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두분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항을 명확하게 해놓고 그렇다면 본 의원과 김석천 의원이 반대 토론 중에 절충안을 내 놓았는 데 의장님께서는 반대냐 찬성이냐 이렇게 내 놓으시니까

의장님! 표결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예 제가 한 것이 맞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 사항이 일단 반대를 하는 안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절충을 해서 격년제로 함이 어떻느냐 하겠다는 의사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묵살이 되는 것입니까?

반대와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장님 표결방법은 찬성이나 반대냐 두 가지를 가지고 표결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의논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회의장에서는 회의규칙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 하는 것입니다.

회의규칙대로만 하는 것입니까?

의장님 의사진행을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된 것 같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인중 찬성 5인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찬성하는 의원이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인 5인 이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보물섬 마늘축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방청석에 민간인이 와계십니다만 시간이 조금 지연 되더라도 조례 건은 계속해서 마쳤으면 합니다.

양기홍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방청객도 계시고 하는 데 이후에 조례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니까 군정질문 사항도 있고 하니까 일단 정회를 건의합니다. 회의진행은 식사를 하고 회의진행을 하면 안 됩니까?

저는 방청석에 군민들이 와 계시 때문에 계속 했으면 하는데 양기홍 의원께서 점심식사를 하고 하자는 것입니다.

예, 동의 합니다.

김석천 의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남해군민이 많이 오셨는데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식사를 하시고 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식사후에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 식사 후에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남해군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예,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친환경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서 의견 수렴이 다양했습니다. 보류도 있고 수정안도 있고 제안을 전체 표결도 했는데 이제는 농민들이 살아갈 길은 오직 친 환경 뿐입니다. 그래서 세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군예산 중에서 친환경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지, 본 의원은 알기로 총 예산의 0.04%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전체 농가 중에서 군민이 농가 전체에 대해서 친환경농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얼마인지. 다음 예산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친환경을 추진했을때 남해군에서 농가소득과 앞으로 전면 확대에 대해서 살아갈 방향, 그중에서 현재까지의 친환경농업에서 남해군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다. 저는 알기로 4억8,000만원 정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과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국도비에 따라서 군비를 어떻게 해서 농민들이 친환경 농법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조례를 제정안 하면 안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친환경농업육성 제정의 필요성 인데 제정의 필요성은 많은 것이 있는데 먼저 청정 남해를 환경과 농업이 조화된 친환경 보물섬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된 친환경농업도입으로 남해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있고 농업 용수도 살리고 농토도 살리고 바다도 살리는 생태계 보존이 있고. 두번째로는 친환경농업이 현재는 미비하지만 지금은 너무 급진적으로 확대되므로 추진하는데 일관성 및 효율성, 객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조례제정이 필요하고, 다음 중앙정부의 친환경에 관한 강력 친환경농업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0ha 규모로 예산이 100억이 지원됩니다. 1개소에. 2006년도에 전국적으로 3개시군이 확정이 되는데 지금 12개 지자체가 신청해 놓고 있는데 우리도 신청했는데 1,000ha 규모로 확정이 되면 100억이 지원되는데 여기는 8월 7일날 심사를 하러 오는데 친환경 조례 제정이 있으면 점수를 후하게 받고 다음에 현재 정부의 농업정책이 친환경농업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지자체에 국비가 지원되니까 농업인이 살길이 바로 국비도 유치해서 저온저장고도 짓고 농업 오폐수도 막고 선별장도 지어야 하고 농기계창고도 지어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마늘의 점박이 현상도 토질이 오염되어서 생기는 현상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다음 중국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친환경 농업으로 차별화 시켜야 합니다. 다음 두번째 군 예산 중에서 친환경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인데 지금 우리군의 예산이 1,980억정도, 거의 2,000억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친환경농업에 예산이 순수 군비는 1억7,500만원이고 환경농업담당에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작목반이나 인증협회에 나가는 것이 1억7,500만원이 군비고 국도비까지 합하면 4억3,000만원 입니다. 그러면 2,000억 중에 4억3,000만원이면 0.04% 정도, 1억7,500만원은 2억잡으면 순수 군비는 0.02% 입니다. 다음 세번째 전체 농가중에 친환경농사에 참여하는 농가는 몇 호냐. 남해군에 전체 농가가 10,250호 정도, 1만여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737호입니다. 그러면 10,000호에 1,000호로 잡으면 10% 아닙니까! 그러니까 7.37% 정도 친환경 농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 우리군은 예산이 적은 군인데 아무리 해도 중앙 정부의 국비를 남해군에 유치해서 적은 비용으로 남해군 친환경농업을 이끌어 나가야 앞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1,000ha 강력 친환경농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 지금 현재 농가가 12,000농가로 아는데 그 중에서 33개 작목반 중에서 230ha를 친환경농법으로 장려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737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지원되는 것은 4억8,000만원 정도 되면 친환경농법으로 안가면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에 대해서 100억을 지원해 준다. 이 100억중에는 순수한 농림부에서 정책지원에 보조나 융자사업이 100억이 아니고 그중에서 국비와 도비와 군비가 포함되어서 앞으로 100억이 지원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0억중에서 국비 80%, 지방비 20%이고 지방비 20% 속에는 도비가 10%, 군비10%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80% 이고 지방비 10% 씩이면 필요하죠. 제정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오늘 2시30분에 행사가 있어서 군수님이 이 이석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재기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심의를 하는 것은 친환경 농업 육성이 아주중요하게 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장이 심사하는 경과를 잘 들으시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군수님께서 자리에 계셔야 하겠고 안되면 부군수님 께서 그 자리에 참석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그 관계하고 나중에이호재 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한가지가 빠져서 잠깐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대한 것을 양해를 드렸고 답변은 나중에 들으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김재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 자리가 군수님이 가야 될 자리인지 부군수님이 가야 될 자리인지 군수님 하고 부군수님의 절충 사항을 답을 받아서 꼭 군수님이 가야 될 자리면 다시 답을 받아서 의장님이 설명을 해 주고 진행을 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10분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10분정도 면 10분 정도 정회하고 군수님 갔다오시면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이것이 의식을 해야 하는 것 보다 남해 군 전체 10개 읍면에 환경농업에 관한 관심이 있는 군민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이 보다 더 중요한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의장님 께서 판단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을 수여하는 것인데 그러면 의원님들의 여론을 준수해서 지금으로부터 15분간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양기홍 의원입니다. 환경농업과장님 께서 남해 마늘의 점박이가 많다. 이것은 토질에 이상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영세 농가들이 수확하고 나서 마늘의 2가지 저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농가가 개량 저장창고를 지어야 하는데 건조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점박이가 된다고 보고, 수확하고 건조시설에 일주일만 저장하면 절대 점박이도 없고 마늘도 곯지 않는다. 둘째로는 건조 저장 문제가 있는데 농가에 737농가인데 보통 영세 농가들이 저장창고가 없어서 노지에서 비닐을 덮여서 하기 때문에 비닐로 하면 밤에 습기가 차서 균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점박이가 많이 생긴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마늘이 조례로 통과가 되면 앞으로 농가에 대해서 저장 창고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장창고의 건조시설로 인해서 큰 점박이의 원인이 제공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점박이의 원인이 환경에서 좌우되는데 건조에 해당되는 온도, 습도, 그러니까 온.습도가 수확후에 미치는 영향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짧은 기간동안에 빨리 건조해서 수분을 제거해서 점박이의... .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조례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례안 자체에 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조례 제정에 관한 건은 발언횟수가 관계없는데 서로 존중해서 되도록 이면 이건 외 다른 의원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본 의원이 보충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입니다. 보충질의 10분도 안되었습니다.

예, 이 조례 제정하고 연류가 되면 되는데.

조례제정에 필요한 과장님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 시점에 점박이가 10%인데 올해는 30%에서 45%인데 원인은 올해는 수확기를 일주일 정도 앞당겨서 온도가 높아서 무른 상태에서 마늘 수확이 된 것도 원인이 됩니다.

인정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입니다. 조금 덧붙이면 친환경 농업 육성의 필요성은 우리 군민, 도민, 대한민국 국민, 방청석에 계시는 농민들, 전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전제를 두고. 지난 시간에 조례 정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남해군 전체 조례가 41개 위원회가 있는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번도 시행을 안하고 한번도 거론을 안한 조례위원회가 대다수 있는데 이런 것을 정비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있고. 친환경농업 육성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마늘, 시금치, 오이,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해서 유통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생산만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조례를 정해서 친환경 농업을 해서 생산이 되어도 유통이 잘 안되고 남해에 그대로 머무르면, 아까 동료의원이 마늘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점박이가 전체 생산량의 50% 라고 센터에서 발표 내지 감사 시간에 들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마늘이 잘 팔릴지 여기에 자금 지원을 해서 유통에 관한 사항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고. 이렇게 조례를 했으면 합니다. 남해군 마늘판매 조례도 또 정해서 남해군이 마늘이 아주 소득이 많이 올라오는 농산물이니까 판매 조례도 정했으면 싶고. 제일 많이 하고 있는 화전한우도 육성에 관한 것과 판매에 관한 조례도 정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사항은 좀더 남해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으면 하고 센터 내에 있는 조례를 보면 농어업발전위원회, 마늘보완작목개발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농정심의 위원회, 농업산학협동심의 위원회, 이런 4개의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전체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전부다 2개내지 3개를 합해서 제일 중요시 여기고 있는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것을 여기에 포함해서 더 많은 남해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 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참 좋은 의견이다 해서 전체 의원들 한테 가부를 물었더니 거의다가 그것은 위원회도 줄일겸 유보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위원회에서만 유보를 뜻을 같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의논했던 센터에서도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회해서 좀더 집행부 센터와 의회 의원들과 실무자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농어업발전위원회나 4개 위원회를 더 면밀하고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 가도록 조례를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어느날 1시간에 갑자기 들어와서 이것을 다시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군민의 대표인 의회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해군 농업발전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있는데 구성원 전체가 본 의원이 구성원을 보니까 4개 위원회 있는 거기서 거의 다가, 대부분이 구성원이 같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것이면 마늘 관계나 마늘도 친환경육성이요, 농어업발전위원회도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 농어촌 발전시책 이런데 다 관여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잘 묶어서 그 책임자를 정해서 군수, 센터소장, 담당과장, 본청에 환경농업과장 이런식으로 해서 잘 묶어놓으면 이 힘들이 굉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특위에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과연 친환경농업 육성의 구성원이, 육성에 관한 추진위원회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될지 모르지만 전부다 군수 자문에 응하는 것인데 조금더 이런 조례안을, 41개 조례안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그렇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특위에서 이야기 했는데 이것을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본 의원은 다시 이것을 심의해서 좀더 다른 위원회 하고 통폐합 해서 강력한 친환경농업이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있습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

예, 강상태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질문과 장시간 동안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이호재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의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양성하려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남해군수로부터 2005년 7월 4일 남해군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받아 2005년 7월 13일 회부되었는데 제2차 위원회에서 2005년 7월 15일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보류안 의결이 되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아직까지 충분하게 검토가 안되어 있다고 보고 김재기 의원이 보류안을 발의 출석의원 8명중 보류 6명 보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양성함은 물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라고 하는 표현이 법률로 정해지면 어쩌면 남해군 농업 자체가 오염원인이다 라고 규정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3조에 의해서 상위법률이 지역농업은 환경오염을 생산하는 곳인지 환경오염이라 하면 어떤 농업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요지는 아직까지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지적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남해군 지역의 현재까지 농업으로 인한 현재의 농사방법이 제초제, 화학비료, 농약 으로 인해서 토질이 오염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농업을 친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농법으로서 농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해군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남해군의 법률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남해군 법률에 지역의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라는 표현은 즉 말해서 남해군 농업은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 라고 법으로 제정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질의 요지가 어떤 것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것인지 물론 여러가지 사항은 있겠지만 법률로 정해지면 문제가 있을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3조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지역농업은 환경오염원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9조에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축산분뇨, 폐 영농자재 등 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입니다. 이것도 현재 지역 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안전 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및 비료별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축산분뇨의 방류수질 기준준수 및 폐영농자재 투기방지 등의 시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폐영농 자재 등 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이나 지역의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친 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친환경농업은 누가 이렇게 추진을 할 것인지 전체농민들이 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진 하면 광역추진과 협의 추진이 협의의 추진은 남해군 농업인 입니다. 광역추진은 농업외 추진하기위한 관계공무원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사항들을 고쳐야 되겠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려면 충분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5인이내인데 여기에 적어놓은 것이 14명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환경수도과장, 농림과장, 환경농업과장, 품질관리소장, 농업기반소장, 농협장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군 지부가 아니고 단위 농협의 농협장들이 회의를 거쳐서 대표 한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작목반장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남해군에 친환경농업 33개 작목반이 있는 데 작목반회에서 선출된 대표를 말합니다.

인정회장은 누구입니까? 작목반장과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유기농 회장도 관련이 없습니까?

예 관련이 없습니다. 군 의회의원 2명, 경험풍부한자 1명해서 전부 14명입니다.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 하겠다 했는데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각 읍면 친환경농업에 관여되는 대표자 그런 사람들도 군수할 것 같으면 남해군을 대표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모르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전부 농업을 관장하기 때문에 밑에는 참모기능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런 사항이 되려면 각 읍면에 친환경농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씩을 넣어서 우리지역에는 이런 친환경농업을 해야 되겠다. 설천보다 고현은 이런 비닐하우스를 해서 친환경농업을 해야 되겠다. 삼동면에는 이동면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추진위원회 구성도 그 읍면에 있는 친환경농업을 그야말로 미치게끔 하려는 사람을 잡아넣어서 어떤 사항을 논의하고 기능에 나와 있는 기술도입 이나 홍보에 관한 사항 농업과제발굴 각종사업을 그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구성을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뒤에 앉아계시는 친환경농업에 우리가 관여를 하고 싶어도 법으로 이 사람만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동료의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군 의회 의원들이 참고적으로 말씀 드린 사항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이런 사항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사항을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히 시간만가는 사항 아닙니까? 어제 저녁때 늦게끔 해서 철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알겠습니다. 철회해 가겠습니다 한 사항이 오늘 아침에 출근하니까 내놓았다. 이 사항은 좀더 친환경농업을 부르짖고 있는 농민들과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논의를 해서 좀더 알뜰한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 했으면 하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별로 친환경농업을 대표하는 아주 의욕적인 대표자를 한 사람씩 넣어서 그런분들이 추진 위원회에 들어 갔으면 좋겠는 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라고 하는데 현재 인증자협회, 유기농협회, 작목반, 친환경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한분 5명 정도가 읍면대표가 될 수 있고 인정자협회, 유기농협회 작목반이 월 1회씩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 참석을 해서 남해군의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한 토론도 있고 정책이 입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연직 위원이라든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에 한 것이고 전문성을 생각 해가지고 품질관리원이라든지 농업용수를 맡고 있는 기반공사, 환경단체로 되어 있는 데 앞으로 3년 뒤에 필요하면 타 단체 임원을 한 두명 넣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 부터는 일문일답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의제 외 다른 발언은 금지 또는 발언횟수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의원입니다. 장시간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이유가 친환경 농업육성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 남해군지역의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양성함은 물론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 전체의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남해군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농촌의 현실은 상당히 고령화 되어가는 실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기업농이 농촌으로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데 기업농 농사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그래서 제10조 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도, 군이 권장하는 사업, 둘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해서 셋, 친환경농산물 생산, 저장, 가공, 유통과 관련해서 사항 넷, 그밖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량 감소에 대한 소득보전에 필요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의 고령화 현상으로 기업농이 많이 농촌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보조금지원에 수정을 했으면 생각 하는데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남해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본의원이 수정을 했으면 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은 작은 지방정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해군내에 하동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천에 창원에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 남해군이 원래 고향인 사람들이 부모님이 한분 돌아가시고 객지에서 살면서 의료보험문제로 인해서 각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분들이 남해에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큰 들 가운데도 있고 산 밑에도 있습니다. 남해군의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의회입니다. 외국기업이 국경을 추월해서 얼마든지 투자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해에 종사 하는자 주소를 남해에둔 그분으로 한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남해군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남해군에만 한정 한다는 것은 조례의 합리적인 문제라든지 효율성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의 예산이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기업은 전문성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영세농은 비전문가들 입니다. 예산을 신청하는 사업계획서 등 모든 점에서 기업농과 영세농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 되어있고 사업계획서는 기업농에 영세농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안 할 것인지 남해군에서 예산이 배정 되어있는 데 그 계획서는 기업농이 영세농보다 사업계획서가 알차게 잘 올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업농에게 군비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 박정달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입니다. 김석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사항을 포함해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문호가 개방되고 민자유치를 포함해서 이런 시대의 흐름에 남해군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라는 것은 조례의 법의 힘이 미치는 영향은 남해군내 지자체에 한정 되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답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군에서 친환경농업을 예산을 세우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관내 영세, 농민들 한테 가는 돈이 진짜 농민들에게 가는 것은 100원을 받으면 기업체에는 1,000원이나 1만원 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는 현 단계에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제가 책임성 있게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편성되면 의회의 승인을 거치고 의회에서 집행부를 통제하는 기능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바로 이야기 하자면 친환경농업 조례가 제정되어 기업농 예를 들자면 특정업체 게비스랜드에 친환경농업 예산이 많이 지원될 우려 등이 포함되어서 질의한 것으로 인식이 갑니다. 강상태 의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 감사때 이건에 대해서 걱정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답변한 사항을 이 문제는 게비스랜드에 특혜성이나 불합리하게 법을 어겨가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개인이되었던 법인이 되었던 합법적으로 신청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받아서 심의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게비스랜드에 특혜성이나 불합리한 법을 어겨가면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 분야가 있으면 내 신상 문제를 군민에게 다시 말해서 군의원님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분야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챙기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이상이 되었는데 5분 정도 쉬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장님! 의안을 상정해서 한다고 했는 또 이래서 한다는 것은 상정이 되었는데 또 의원들이 해서 그러면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요

저는 정식으로 의사진행발언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의장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도 들어왔고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최홍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의원입니다.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조례특위에서 제안한 여러 사항들이 많이 참고가 된 것으로 봅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노인성 질환자 치매 중풍을 말한다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제4조 설치 운영에 있어서 설치 장소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결국 노인성 질환은 요양으로서 주위 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치는 어디로 지금 남해군에서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제7조 의료 수가에 관해서 다만 군내 거주자에게는 3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의료수가에서 환자 등으로 부터 징수하는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 법 및 의료 급여법 등 관계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산정한 금액은 약8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30% 군민에게는 감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원은 어디에서 재원 조달이 될 것인지.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설치 장소와 군민들에게 다소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부지 확보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지만 군립노인전문 병원 설립 지원이 전제조건이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공모 등 절차를 거친후에 위치와 적격자를 심사해서 수탁자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제7조 의료수가의 30% 재원은 추후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재원을 산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예.

양기홍 의원 입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자 치매, 중풍을 말한다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성 질환자에서 치매와 중풍 2가지만 하지 말고 고혈압, 당뇨 등의 노인성 질환의 요양을 위하여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하는 것인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노인성 질환중에 고혈압, 당뇨도 포함되겠지만 고혈압, 당뇨는 만성질환에 중점적으로 관여하고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노인 전문병원은 치매와 중풍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치매, 중풍은 일반병원이 설립하기 어려워서 국가에서 지원해서 병원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와 중풍에 한정을 해 놓았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들을 위한 병원인데 치매와 중풍을 노인들만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 노인성 질환에 대한 진료를 해 주어야 노인 전문병원이 되지, 치매, 중풍환자가 노인이 아니면 일반 수가를 가지고 해야 한다.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노인성 질환에 대한 노인 전문병원에 노인들을 위한 치매와 중풍, 고혈압, 당뇨 등을 진료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예, 일반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고.

그러면 남해군에 노인전문 병원을 하지 말고 노인 일반병원으로 하죠.

지난번 공고에는 남해군립 치매 요양병원으로 공고를 했는데 그당시에 보건복지부로 부터 지시가 치매는 지역 주민들이나 또는 병원측, 모든 사람들이 용어가 안좋다 해서 치매요양 병원을 건립하려면 님비현상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51개 치매 병원을 전체 노인 전문병원으로 바꾸어라 해서 우리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으로 했고요. 도에도 도립치매 요양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 공고를 해서 조만간 개정될 것으로 봅니다.

당초에 남해군립 치매병원 설치운영 조례가 들어와서 언론에도 치매라고 했는데 도에서 치매병원으로 하는 명칭은 바꾸어도 노인 전문병원으로 되고 진료에 관한 것은 안된다. 그러면 남해 법을 만들 수 없지요. 노인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해서 노인병원을 설치하는데 그러면 목적하고 안맞죠. 복지부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답을 해 보세요.

치매와 중풍을 주로 하는 노인전문병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노인병원이라고 해서 고혈압, 당뇨까지 다 포함 못하고 그것은 일반병원에서 하고 특수한 치매와 중풍을 이야기 합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천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남해 군민의 법입니다. 그래서 질 향상, 살아가는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는데 제14조 기타 위탁의 취소에 있어서 광범위한 문구가 있어서 지적합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의 수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병원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때. 2. 수탁자가 조례 또는 운영 약정사항을 철저히 위반했을 때, “철저히” 란 용어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법은 알기쉽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너무 광범위 하기 때문에 “철저히”란 문구를 삭제하고 그냥 수탁자가 조례 또는 운영 약정사항을 위반했을 때로 라고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떤지. 아, “현저히” 란 용어가 너무 광범위 하기 때문에. 철저히가 아니고 현저히.

답변이 아직 남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남해에 당초에 치매요양 병원이 들어서는 것은 알았는데 그런데 조례안을 바꾸어서 온 것은 노인 전문병원 설치운영 조례인데 남해군립 병원이 아닙니까? 남해군에서 입법을 하는데 치매하고 중풍은 되고 고협압, 당뇨는 안된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발상인지. 그러면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이 아니죠. 노인들을 위한 그 고충 때문에 군에서 직접 군립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진료 과정에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된다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노인 전문병원의 제정이유에 있듯이 주 목적은 중풍과 치매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보건소에서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노인전문 병원을 치매와 중풍에 한해서 합니다.

보건소가 노인전문 병원 입니까? 전문 의사가 있습니까? 그런 답변하면 안되죠. 군수님 이 관계에 대해서 군수님이 주체가 되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고혈압, 당뇨는 만성질환 입니다.

예, 의장님, 여러가지 해석이 달려 있는데 본 의원이 동료의원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충해서 소장님 한테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군수님 답변을 듣고 난 이후에,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애당초 치매 요양 병원으로... .

군수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소장님 나오십시오.

수탁자가 조례 또는 운영 약정사항을 현저히 위반했을 때라는 문구를 뺏으면 하는 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빼어도 별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군수님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 : 다음 김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입니다. 양기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어 보니까 논리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설명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해는 가는 데 상부의 뜻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 데 소장님 남해군립 이라 함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의료시설이 아니고 군립이라 함은 어떤 것 입니까?

남해군에서 필요해서 설립하는 것입니다.

남해군에서 필요해서 설립하는 군립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단서가 붙어서 위탁운영 할 수 있는것이 노인전문병원 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노인이라 함은 어떤 것을 노인이라고 합니까?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65세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의 전문병원 65세 이상이 병이 있어서 치료하는 사람 병원은 치료를 하고 진료를 하고 요양하는 것이 병원이라고 상식적으로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치매와 중풍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치매는 어떤 것입니까?

“ : 김재기 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일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치매라는 것은 어떤 것이며 중풍은 어떤 병인가 어떤 사람이 치매, 중풍에 많이 걸리는가 진료와 요양은 어떤 것인가 당뇨와 고혈압 이 걸리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도 당뇨와 고혈압에 걸릴 것이고 노인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군에서 군수가 군립병원을 설립하겠다면 군내 거주하는 노인들은 병명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마늘나라 이 사항을 구경할 때는 남해군민들은 무료로 입장한다. 병원이니까 일단 어느정도의 병원비가 들어가고 치료비가 들어가니까 30% 받겠다고 했는데 군민이면 반 할인을 해서 반 정도만 받고 반은 군에서 지원해준다든지 국가에서 지원을 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동료의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치매, 중풍은 물론이거니와 노인이 많이 걸리고 있는 당뇨, 설명에 보면 치매, 중풍은 상당하게 굉장하게 가정이 파탄되고 문제가있는 병이다라고 했는데 당뇨 한가지만 이야기하더라도 오래 고생한 사람은 수족이 짤립니다. 눈이 멀고 결과적으로는 사망하는 무서운 병이 당뇨입니다. 이런 것도 보면 남해군에서 군립을 하니까 치매, 중풍 뿐만 아니고 당뇨 고혈압도 같이 치료를 해주었으면 다른데도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겠지만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당뇨와 고혈압도 기왕에 군립병원을 설치하는 데 같이 넣었으면 하는 사항인데 꼭 안되겠다 이 말입니까?

조례에 관해서 말씀 드리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보건복지부의 보조 조건에서 치매와 중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매 요양병원을 노인전문병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치매는 신경질환에서 오는 병, 중풍은 혈관에서 오는 질환인데 제3조 업무에 보면 제4호에 치매외에 노인성질환자는 치매중풍을 말한다 그밖의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안 넣더라도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질환자는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노인성 질환자 치매, 중풍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한다 안 할 것 같으면 이야기 할 것도 없고 노인성질환자 치매중풍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사항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겠습니다.마는 남해군립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남해군비를 보태는 한이 있더라도 동료의원 이야기한 것 처럼 당뇨와 고혈압도 넣어주는 것이 군립을 하니까... .아까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군비만 보태면 이런 사항도 하시겠다이렇게 안합니까? 실무 부서장께서 그렇게 이야기 들어서 그렇게 하겠다 해주시면 예산이 허용 되면 그대로 승인되어 질 것이고 예산 수용이 안되면 우선 치매, 중풍만 하자 예산이 되면 당뇨, 고혈압도 하자 융통성 있게 이야기 해야 되는데 꼭 치매, 중풍만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된다. 할 것 같으면 남해군립이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안된다. 논리적으로 이 사항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께서는 실무부서장으로서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산이 허용하면 당뇨와 고혈압을 같이 넣어서 해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의원님들 한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한기 의원.

어떤 토론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남해 군립이기 때문에 군수가 설립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노인이 65세 이상으로서 노인이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치매, 중풍만을 노인성질환이라고 할 수 없고 노인전문병원 설치를 함에 있어서 당뇨와 고혈압 2개의 병도 같이 진료와 요양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병 종류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고혈압, 당뇨는 일반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인병원에서 제외 된 것같다는 군수님 답변도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소장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답변을 받아서 결정을 짓겠습니까?

군수님께서 답변 하시기에 치매, 중풍은 노인전문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병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치매, 중풍을 넣어 놓았는 데 예산이 허용하면 승인 되어지면 당뇨와 고혈도 넣겠다는 이런 내용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양기홍 의원입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목적에 대한 치매와 중풍 노인전문병원에 고혈압과 당뇨를 원안에 수정을 해서 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조례안을 표결에 가기 전에 이것이 원만하게 된다면 저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 하겠습니다.

의장님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입니다. 본 의원은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영구불멸의 조례가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조례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3회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충분한 토론도 되었고 질의 답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강상태 의원은 찬성토론 이었습니다. 양기홍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었습니다. 강상태 의원께서는 찬성토론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원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으로서 수정안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군내거주자에게는 군립이니까 30% 범위내에서 감면 할 것이 아니고 50%에 대해서 감면을 수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양기홍 의원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신 치매, 중풍에 한 할것이 아니라 당뇨와 고혈도 같이 해서 수정안을 통과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건은 수정안과 찬성안이 나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 했으면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소장님과 군수님까지 답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제3조 제4항에 보면 그 밖의 노인성질환자의 환자와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제1조에 (치매,중풍)을 말한다. 해놓았는데 그 밑에제3조에 보면 그밖의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료 의원이 말씀한 당뇨부분이 들어 있는 데 본 의원은 이조례안을 낸 이유가 보건복지부에서 남해군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선예산을 확보해서 군비, 도비를 합해서 치매병원을 짓고 나서 하는데 이 조례가 필요 해서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통과해도 병원을 지을려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 시키고 나서 말 그대로 조례안은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더 전문적으로 들어봐서 개정안을 내어서 다시 하는 방향으로 오늘 이 안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국가예산을 가지고 오는데 필요한 조례안 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종결을 지었으면 싶습니다.

최채민 의원께서 찬성발언이 가까운 발언을 하셨습니다. 장시간이 되어서 약10분간 정회후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래 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법 취지가 치매와 중풍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일반병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고 조례에서 30%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혈압과 당뇨를 넣을 때도 동일하게 30% 감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50병상 기준으로 해서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해군내의 고혈압당뇨 환자를 동시에 수용 하기는 불가능하고 일반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질환으로서 일반병원의 거부반응도 부딪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김재기, 양기홍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저는 수정안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습니다.

우선 30%로하고 추후에 예산규모가 좋아지게 되면 개정하는 방법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중에 예산 사정이 나으면 그때 가서 50%로 감면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때는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친 뒤에 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자는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듭니다. 만일 100만원 잡았을때 50% 감면하면 50만원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 것 같습니다.

치매와 중풍은 아주 어려운 사람입니다. 치매, 중풍이 든 사람들은 어려운 생활을 하는 데 다른데 예산을 아껴 쓰시고 그런 사람들 한테 군에서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내년도 병원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50% 감면을 하도록 이것이 기록이 안되면 나중에 이야기를 못합니다.

50%보다 50% 범위 내에서 하도록.

50% 범위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재기 의원님 께서도 확인받고 철회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소장님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7항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좋은 남해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하영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이용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꼈던 몇 가지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우리 땅에서 흙과 더불어 사는 농민들에게 최악의 한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정부는 경제논리만을 내세워 우리의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포기하라는 식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의 쌀 협상 타결로 빠르면 10월부터 수입쌀이 식탁에 오르는데다 양곡제도의 개편으로 올해부터 추곡수매제가 폐지됩니다. 첫 번째, 농업인에게 지원해 주는 쌀생산 조정제의 문제점입니다. 쌀 수급의 균형과 효율적인 생산 감축을 위하고 WTO 쌀 재협상에 대한 대비책으로 2003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온 쌀생산 조정제가 올해 말로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쌀을 재배하던 농지에 3년간 벼 또는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ha당 매년 300만원을 지급하고 불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쌀생산 조정 보조금 제외는 물론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어 일부 농민들로 부터 불만이 자자합니다. 우리 군이 2년간 시행한 쌀생산조정 사업량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고, 급격한 농촌 노동력 감소로 인하여 곳곳에 휴경 농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당초 약정된 농지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신규로 발생하는 휴경지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등 농촌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불만이 많은데, 신규 휴경지에 대한 보완 대책은 없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쌀생산 조정제 불이행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농업인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하였는 지, 불이행 농가에 대하여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급토록 조치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선 3기 경영혁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의욕적으로 경영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외국 도시와 교류를 통한 선진화된 지역기반을 구축하며 경쟁력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경영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획기적인 변화를 위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경영혁신기구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대부분은 군에서 경영혁신을 위하여 무엇을 했고, 무슨 일을 추진하고 있는 지 군민들은 기대를 걸고 있으나 그 실적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민선자치 3기 동안 경영혁신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추진했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민선 3기를 1년 남겨둔 현 시점에서 우리 군이 경영혁신을 위하여 앞으로 중점 추진할 사업과 군수의 의지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인허가 처리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에서 민원을 한번 접수하면 기관 내부 메커니즘에 의해 스스로 처리해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민원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 제도는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국 갤럽의 행정서비스 조사에 의하면 민원인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0 % 이상이 신속·편리하고 효과적인 제도이며, 공무원이 친절해 졌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민원행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을 보면 인·허가 민원 등 복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일부 공무원의 소극적인 자세로 수차례에 걸쳐 군청을 방문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는 매년 민원처리사항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는 알고 있는데 최근 2년간 민원처리사항 실적과 인·허가 처리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기한내 처리 민원과 불가민원, 반려민원은 어떤 유형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원편의시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우리 군은 스스로를 보물섬이라 부르고 대내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사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천혜의 자연 조건과 절묘하게 어우러진 남해 12경을 가진 우리 군민들의 자긍심과 고장을 아끼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맞춰 소득수준의 향상과 여가활동의 증가와 더불어 주5일 근무제의 확대시행으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가활동의 형태도 이제는 깨끗한 환경속에 관광이 함께하는 보고 즐기며 체험하면서 여유를 가질려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창선·삼천포대교 개통 이후 관광객의 증가현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 남해대교 및 한려대교가 건설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군의 관광정책 또한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보물섬을 방문하여 더 많이 보고 체험하여 좋은 느낌과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관광 정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군민의 실질적인 소득과 직결된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관광정책과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방안은 어떠한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놀이문화의 확대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갯벌체험, 문화탐방 등 우리 군에서 이들을 위한 놀이문화 및 시설을 유치·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이용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조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시삼 등 의정활동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 제3기 출범과 함께 군민의 복지행정 구현과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행정을 통해 밤낮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전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하게 느꼈던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해는 사면으로 둘러싸인 바다와 산과 들이 함께 어우러진 한려해상의 중심지로서 예로부터 자연 경관과 더불어 살기 좋은 공동체로 생활해 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남해가 국가정책 및 인근지역의 공업화로 인하여 바다는 급격하게 오염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가 생활의 증가 및 소비생활의 확대로 인하여 산과 바다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시책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 앞서 시행한 결과 환경오염의 속도가 줄어들고 서서히 자정능력을 회보하여 가고 있습니다만 사각지대 또한 있다고 보면서 먼저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수욕장의 바다 쓰레기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송정해수욕장은 우리 군에서 중점 육성하고 있는 청정 해수욕장으로 해마다 많은 피서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산과 경치가 아름답고 무엇보다 은빛 모래와 맑은 수질 때문에 많은 피서객들이 찾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바다로부터 밀려드는 쓰레기로 인하여 해수욕장이 때 아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송정번영회와 마을주민으로는 쓰레기 수거가 힘들 정도로 많은 바다 쓰레기가 밀려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항구적인 대책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송정 오수처리장 확장설치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1998년부터 송정관광지 일대를 중점적으로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송정해수욕장 일대는 생태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관광객들이 편히 쉬어 갈 수 있는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2004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 배수관로 공사를 설치 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했으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송정 오수처리장 확장설치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장 설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송정해수욕장이 도내 최고의 맑고 깨끗한 해수욕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오수처리장 확장 설치는 당장 시급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수처리장 확장에 따른 공사를 언제 시작하여 마무리 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군은 자활기관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공공근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공공근로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근로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해수욕장의 쓰레기 수거에도 공공근로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여름에는 주 5일제 근무로 인해 더욱 많은 피서객들이 송정해수욕장을 비롯한 군내 해수욕장을 찾게 될 것이입니다. 해수욕장의 손님맞이 피서객을 위한 편의제공 피서객을 위한 깨긋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 해수욕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측면을 제고하기 위해 해수욕장 주민 및 번영회 등과 허심 없는 대화를 가진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무분별한 남획으로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먼저 수산자원의 고갈과 환경변화를 들 수 있겠지만 바다자원의 고갈은 또 하나 우리의 숙제이며 풀어야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바다자원의 고갈은 마구잡이 어업, 낙시객 증가 양식장 밀식과 과잉채취 등으로 바다는 황폐해지고 고기는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남획과 과잉투자에 의한 경쟁조업을 막을 수 없엇고 자원고갈과 연근해 어업의 붕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종묘방류, 잡은 어린치어방류 어장 휴식년제 시행 등의 사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고 바다청소 폐어구 수거사업 등 어장환경개선과 공동생산과 판매, 적정생산과 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민들의 생활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 어민들을 위한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제는 정부주도의 일률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우리 실정에 맞는 어업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군은 어떤 자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중점 육성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소관 부서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린민원실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노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이용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중 최근 2년간 민원처리 실적과 인허가 처리 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기한내 처리 및 반려 민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내용은 접수가 44,615건, 처리가 44,279건, 그중에 내용별로 보면 완결이 43,603건, 불과가 95건, 반려가 45건, 취하가 244건, 이첩, 이송이 4건, 기타 308건, 진행중이 366건으로 해서 44,615건입니다. 다음은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원편의 시책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경중이나 순서에 관계없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번기 택배 서비스제 운영을 상하반기 실시하는데 5～6월에 실시해서 250건의 민원을 택배 서비스로 처리했습니다. 각종 민원처리를 문자 서비스로 일일이 그러니까 지적 업무를 시작으로 해서 금년 1월 31일부터 15,983건을 휴대폰에 통보했습니다. 이 이후에 군수님께 지시해서 모든 민원에 대해서 확대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전 부서에서 다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에서도 우리가 처음 아닌가 자부심을 가집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실 확장 건의를 43평 정도를 재무과에 협조 요청했는데 그 이유는 내년 1월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부동산 이전 등기에 대한 특별 조치법, 이것을 하면 평상시 민원하고 2배에서 3배 불어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서 예산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 민원실 환경개선으로서는 전산기기 교체, 신문 월간지 비치, 민원실 전화기 설치 등등 했습니다. 인허가 첨부서류 간소화를 위해서 등기부 등본도 공무원이 들어가서 열람할 수 있는데 19종에 대해서는 민원서류로서 증명서류를 징부하지 않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농지 사전심의제 운영해서 주민편의를 사전에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친절 교육을 위해서는 주1회 전 직원에 대해서 친절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업무입니다. 이것은 10년간 지적법 부칙에 의거 계속하는데 연간 1만건 정도 해서 10만건 정도 처리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을 일용을 쓰서 일일이 처리해 준 많은 실적을 올렸고 금년도 2,500건 처리했고 건당 수수료도 주민한테 큰 혜택을 드렸다고 봅니다. 1억5,000정도 올해만 해도 혜택이 갔다고 봅니다. 다음은 마을 비치용 지적도 제작 배부 입니다. 220개 전 행정마을에 551매를 제작해서 배부를 3월말에 했습니다.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 안내로서는 민원 사무편람을 제작해서 읍면 실과에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서 2003년도 도내 지적업무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바 있고 작년도에도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보람을 느끼고 군민에게 긍지를 주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답변되었습니다.

예, 실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혁신과장 나오셔서 배이용 의원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너무나 잘했고 잘못한 것이 너무 없어서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남해군을 보물섬이라고 칭한 이 섬의 사면이 바다가 아니고 전체가 바다이기 때문에 이 섬을 배라고 가정 했을 때 이 배의 선장은 군수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혁신과장은 민선 3기에 들어와서 군수님이 새로운 혁신을 하는 과를 구성해서 바로 군수 선장 밑에 있는 1등 항해사로 채용해서 배를 암초에 부딪히지 말고 잘 몰고 가자고 있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고 답변도 잘하셨습니다마는 그 방대한 사업속에 실질적인 남해군은 현재 으름장 같이 경제가 난 바닥이고 살아감도 어렵고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그분들 호주머니를 틀 수 있는 것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컨데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이 모두 프로젝트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남해군민도 함께 호주머니를 채워야 되겠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는 전국적으로 어려운데 결국은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우리 군에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길 밖에 없다고 봅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여러 가지 혁신 성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객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볼거리, 살거리, 놀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민선 3기 군수님이 들어와서 각 여러 분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성과로 나타날 것은 내년 연말에 준공이 예상되는 남해리조트관계 18홀 규모가 조성됨으로서 골프를 치기위해서 남해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어 날 것이고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에 재정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서 이락사에 이순신 영상관 건립이라든지 노량 성역화사업 이라든지 읍은 자연발생유원지나 문화유적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간선도로를 정비해서 특색 있는 테마거리로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에도 체육단련시설을 만들고 있고 스포츠파크도 보완을 하고 사시사철 군내에서 스포츠마케팅을 열심히 해서 선수들이 넘쳐나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저히 과장님 답변을 듣고 의아합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골프장에서 공치는 사람은 공치러 가는 사람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체육은 스포츠 하는 사람입니다. 남해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은 적어도 보물섬이라는 마인드 속에서 여기오면 무엇을 잡을 것인지 무엇을 볼 것인지 꿈과 희망과 새롭게 찾아올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말씀 하신 부분들은 일상적으로 다른 시군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군 만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매력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금년여름 같으면 사방팔방 바다에 조그만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놀이공간 이나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경영혁신과는 지구단위개발계획이나 펜션단지나 이런 개발을 하는 담당부서입니다. 그런 부서속에서 과연 이분들의 호주머니를 어떻게 털 것인지 그런 것을 고민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 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꼭 묻고 싶은 이야기가 7월 1일부터 발전기획단이 신설 되었는데 지금까지 단장 1명 직원2명으로 남해군발전기획단이면 경영혁신과와 협의를 해서 하면 좋겠는데 이런 답을 아무튼간에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가 방금 말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가 물론 부서이름 그대로 경영혁신과 인데 저희과는 지역경제담당, 투자유치담당, 도시개발담당으로 되어있는데 개발을 하려면 국토를 이용하기가 편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도시개발계획에 묶여서 많이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군민들이 집 한채 지으려고 해도 어려웠고 투자를 하려고 해도 규제가 특히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투자가 어려웠는데 저희과 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2025년까지 남해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포할 단계에 있고 하위 계획인 남해군 관리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 농림지역 298㎞를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군민의 재산권 확보 와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 함으로써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경영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혁신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적성 평가도 우리군의 전 토지 23만2,000필지에 대해서 전국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해서 4～5등급은 개발적성 1～2등급은 보존적성으로 구분 했고 3등급 토지는 상황에 따라서 개발 또는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남해군 관리계획수립과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에 기초로 활용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과는 도시개발업무가 우리 과에 있고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해군의 각종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용이하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되었습니다.

예, 경영혁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이조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입니다. 평소 쾌적한 환경보전과 맑은 물 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조일 부의장님 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첫번째, 송정해수욕장으로 밀려오는 부유성 해양 폐기물로 인한 주민 불편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해수욕장 앞에는 바람과 조류를 막아주는 섬이나 방파제가 없어서 육상에서 유입된 부유성 해양 폐기물이 조류를 타고 모래사장에 쌓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양 쓰레기 발생량은 태풍등과 기상 여건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만 연간 400여톤 정도 발생하고 있고 현재 처리방법으로는 송정번영회에서 매일 쓰레기를 수거해서 임시보관 장소인 송정 헬기장에 모아두면 우리군 청소 차량을 이용해서 남해읍의 매립장으로 매주 1회 정도 운반한 후에 품목별로 적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유성 해양 쓰레기의 처리 방법을 말씀드리면 스치로폼 폐부자는 감용시설에서 감용하여 재생 처리하고 있고 초목류는 건조한 후에 주민들이 입회하에서 우리 군에서 자체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어구, 어망 같은 합성수지류는 인근의 소각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해서 운반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연간 비용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동안에 백사장 청소 인력 7명을 매일 지원하고 있고 해양 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비용이 한해에 약 5,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조일 부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해양 쓰레기 임시보관 장소가 송정헬기장 옆 국도 19호선과 연접하고 있어서 풍치 및 경관을 저해하고 있고 바람에 의한 쓰레기의 비산과 악취 및 해충의 발생 등 2차 오염에 노출되어 있어 미관상 보이지 않도록 차폐 시설을 설치해 두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일정 면적의 임시보관 장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송정해수욕장 주변에 해양쓰레기를 처리할만한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송정 해수욕장 번영회는 물론 마을 주민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헬기장 인근 부지에 임시보관 장소를 설치하고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항구적인 처리 대책 마련을 위해서 우리군 상류에 소재한 섬진강 주변 시군에는 섬진강 환경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남강에서 밀려오는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는 산청군, 사천시, 진주시 등 인근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육상 폐기물의 바다 유입 억제 대책을 협조 요청중이고 중앙부서인 해양수산부에는 해양 폐기물 소각로 설치와 수거 장비지원, 바다 쓰레기 미화원 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건의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제한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송정해수욕장을 관리하는 번영회와 마을주민 그리고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조일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5일제 근무로서 산과 바다에 관광객들이, 남해가 보물섬으로서 환경이 제일 좋은 곳이다 해서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3년전에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바다가 사면이 아니고 창선까지 하면 8면인데, 사면이 바다에 정비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특별재해지구로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바다에 올해 피서객들이 오면 좋은 남해 이미지를 충분하게 보물섬 남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바다는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제일 문제는 쓰레기입니다. 사찰도 많고 용문사, 금산, 화방산이나 망운산이나 좋은 산새도 좋고 하니까 산도 가고 바다도 가는데 산에은 산대로 쓰레기, 바다는 바다대로 쓰레기이고 그래서 보물섬 남해 가 아니고 쓰레기 남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처럼 공공근로자를 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듣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에서 통과할테니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공근로자를 젊은 사람을 쓰면 그분들이 고향을 안떠납니다. 그것이 인구 정책에 하나의 좋은 일거리 창출도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점을 꼭 유의깊게 알아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쓰레기 관계는 바다에서 밀려오는 쓰레기와 생활폐기물 쓰레기인데 4개 해수욕장 중에서 송정해수욕장이 바다 부유성 폐기물이 제일 많이 밀려오는 곳인데 연간 400여톤 되고 특히 태풍때는 더 많이 오고 일반 산과 계곡의 쓰레기도 인력이 부족해서 청소 환경미화원이 26명이고 기사가 7명인데 그 인력으로는 주5일제 근무가 되어도 토요일은 윤번제로 해서 조를 편성해서 매일 수거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공근로는 해양수산부에 환경미화원처럼 바다 쓰레기도 미화원 제도를 도입해 주라고 건의중이고 공공근로 관계는 경영혁신과와 협의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합시다. 지금 꼭 시행을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미조에 초전에서 넘어오는 삼정개에 가 보았습니까?

예, 한번씩 가고 있습니다.

매미 태풍때 파손이 되어서 강남수산에서 설치한 해수 치수 파이프가 있는데 거기 보면 바다가 흉물스럽습니다. 시꺼멓게 되어서 있고 쓰레기는 형편없고 그리고 거기에 배양장 하고 창고가 남해를 먹칠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실과장들이 있는데 미조에 보면 이 지역에 군의원이 있나, 군수가 있나 할 정도로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을 하루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심 있는 답변입니까?

바다쓰레기 관계는 해양수산과 하고 협조를 해야 하는데, 조치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배이용 의원과 이조일 의원님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입니다. 배이용 의원님께서 평소 관광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창선~삼천포대교 개통 이후 관광객이 증가 되고 있고 제2남해대교 및 가칭 한려대교가 완공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군민이 실질적인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는 관광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선~삼천포대교 개통 이후 많은 관광객이 우리군을 찾고 있으나 남해 관광의 문제점은 주요관광지인 이충무공 사적지, 남해 해수욕장, 금산, 창선~삼천포대교 등 주요 관광지와 빼어난 자연경관을 감상하면서 단순히 스쳐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봄, 가을 행락철과 7,8월 여름 휴가철 등 계절적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체류하지 않고 단순히 경유하는 관광형태를 띄고 있어 관광객 수요에 비해 실질적인 관광소득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질적인 관광소득을 증대시키는 관광정책은 경유형에서 체류형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관광객이 편안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관광인프라구축 그리고 머무르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개발 그리고 돈을 쓸 수 있는 각종 관광상품의 개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남해스포츠파크, 마늘나라를 준공하였고 현재 남해리조트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충무공 전몰유허 영상체험관, 남해 충렬사 성역화 사업, 미조 북항 다목적항 개발 등 곳곳에 관광객이 스쳐가지 않고 조금씩 머무를 수 있는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남해는 섬으로서 아름다운 갯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갯벌을 이용한 해양레저활동과 어촌체험활동 등 각종 어촌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인의 관광 패튼이 체제형, 체험형, 가족중심형으로 변화 되므로 기 조성된 녹색농촌체험마을과 남면 다랭이마을, 창선 신흥 마을 등 전통테마 마을을 활성화 시키고 인근 농촌에 파급시켜 농촌체험활동을 통한 체류시간을 늘리는 등 관광객이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머물수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합니다 마는 정작 중요한 것은 돈을 쓸 수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입니다. 남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인 마늘, 유자, 해산물, 건어물 등을 소포장으로 한다든가 한 박스에 여러가지 종류를 담은 종합 셋트를 만드는 등 각종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먹거리도 현재 생선회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관광객이 돈을 쓸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관광 서비스 정신인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관광객을 맞이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광인프라구축, 체험프로그램개발, 관광상품개발, 관광서비스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청소년과 아이들 놀이시설이 부족함으로 놀이시설 유치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서부경남지역은 어린이 놀이공원 이 매우 부족하므로 주5일근무제를 맞이하여 가족단위 관광의 증가 추세에 대비하여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 놀이시설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랜드 등 대규모 놀이시설 유치는 많은 민자가 필요 하므로 당장 가시화 되기에는 어려우나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우선적으로 자연자원을 활용한 어린이 갯벌체험, 바닷가 안전한 물놀이장, 극기훈련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웊러서 기존 운영중인 장항 해수풀장, 설천 문항 갯벌체험장, 둔촌 유스호스텔 극기훈련장, 남해 스포츠파크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극대화 해나가도록 하여 주5일제 가족단위 관광에 대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이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조일 의원님께서 송정해수욕장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송정 오수처리장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정해수욕장에 있는 간이오수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 200톤으로서 지난해 모터펌프가고장나 오수가 제대로 처리 되지 않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됨으로서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수욕장 개장전에 오수처리장 확장공사를 마무리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지난 2월 16일 실시설계 발주를 해서 설계, 일상감사를 거쳐 지난 6월 9일 전남 화순소재 한성 E&C 주식회사와 도급액 3억1,800만원에 1일 처리용량을 100톤을 증설해서 300톤으로 확장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본 공사 기간은 6개월로서 해수욕장 개장전에 준공은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며 만약 준공이 어려운 상태에서 공사에 착공하게 되면 해수욕장 개장시기와 겹쳐 개장 기간동안 공사장이 파헤쳐진 상태로 오히려 피서객의 불편이 예상되어 폐장후 실제 착공할 계획으로 공사를 중지 시켜놓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처리용량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모터펌프가 고장난 것을 모르고 제때 수리 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것으로서 해수욕장 개장중에는 예비모터펌프 2기를 확보해 놓고 확장공사 시공을 맡은 한성 E&C 주식회사의 기술진이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유사시에 대비토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수욕장 폐장후 번영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다 완벽한 오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해수욕장 쓰레기 수거도 공공근로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인력수급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공공근로 사역은 1999년도에 16억1,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61명을 사역하였습니다만 2004년도에 1억8,600만원에 98명, 2005년도 2억200만원에 100여명으로 공공인력이 대폭 감소가 되어서 현재 공공근로 인력 투입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재 해수욕장 청소 등 관리를 위해서 상주해수욕장 2명, 송정해수욕장 1명을 연중 상시 사역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시는 1일 상주에 20명, 송정에 7명, 남면에 3명을 투입하여 쾌적한 해수욕장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시에 해수욕장 상시 관리인부가 부족하여 해수욕장 청소관리에 문제점이 있거나 또한 해수욕장 개장시 일시사역인부가 부족할시는 번영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예산을 확보 2006년도 추가 사역을 하도록 하는 등 해수욕장 쓰레기 수거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손님 맞이와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주민, 번영회 등과 대화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서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피서지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 2억8,900만원을 투입하여 해수욕장별로 개장전에 화장실 및 샤워장 보수, 급수대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 하였으며, 지난 5월 해수욕장번영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헤수욕장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중화장실 관리, 쓰레기 수거처리, 교통질서대책, 물가안정 등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6일 행정, 경찰, 소방, 해수욕장 번영회 등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수욕장 운영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해수욕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를 통해 깨끗하고 친절한 해수욕장 만들기에 노력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후 해수욕장 개장에 대비해서 도로변 환경정비, 주민자치사랑방 모임 각종 편의시설물 점검, 정비, 계절적 영업 문제 등을 협의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군내 4개 해수욕장이 모두 개장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해수욕장별로 행정 봉사실 운영, 바다파출소 운영, 119구급대 운영, 그리고 주차질서 및 청소인부를 고용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해수욕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고질적인 문제점인 쓰레기문제, 호객행위 그리고 물가문제에 대하여는 번영회장과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로 문제점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조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이용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조일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오수처리장이 여태까지 공사가 안 된 원인이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정말 오래된 것 아닙니까? 이 관계가... .

예.

왜 여태까지 이대로 방치하고 있습니까? KBS 방송뉴스에 나오고 신문지상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여태까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지난해 해수욕장 개장시 에 문제가 되어서 빨리 확장하고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예산이 지난해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송정관광지 조성사업비 전년도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2월달에 설계 발주를 하고 여러 가지 서둘렀습니다마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계약은 6월달에 했습니다마는 공사기간이 6개월 소요 되다 보니까 6월달에 발주를 하더라도 어차피 파헤친 상태로 준공이 안되면 기능발휘도 못하고 오히려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게 됨으로서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도급업체 기술자를 현지에 수시로 점검 하도록 하고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펌프 2기를 현장에 예비로 비치를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폐수가 안나오게끔 펌프 2대를 설치해놓고 있는 데 한성 E&C 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이대로 양심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입니다. 군정 발전과 해양수산 사업 시책 추진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조일 의원님께서 해양수산 분야 세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인들이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다 환경의 악화와 어족자원의 고갈로 어업생산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민들의 생활이 날로 어려워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수산업이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사유를 나름대로 진단해 본다면 먼저 한일어업 협정으로 조업구획이 줄어들어 우리 연근해 어장으로 많은 배들이 경쟁적으로 조업을 함에 따라 출어 어선들이 잡는 어업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 기술의 발달, 어선의 중대형화,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남획, 바다 환경의 오염 등으로 수산자원 서식량 자체가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80년대 우리군 경제활력의 근간이 되었던 강진만 피조개 양식사업의 장기 불황과 마을 어업권내 많이 서식하던 새조개, 반지락 등의 생산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고 우리 지역 어패류 피조개나 새조개, 반지락, 꼼장어 등의 대일 수출량이 줄어들면서 수출 가격이 동시에 하락되고 있습니다. 내수 수산물 역시 외국 수산물 등의 수입증가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서 제반 출어 경비는 증가되고 있어 어업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어업인의 어려움 해소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공어초 시설의 확대하여 수산자원 서식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어초시설은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서 군비 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최근 도 전체 사업 물량중 약3～40%를 우리군 해역에 배정받아 어초를 투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초시설 설치는 작년도에 30억9,800만원으로 강제 상자형 어초 등을 15개소에 투하했고 금년도 역시 32억5,400만원의 예산으로 사각형과 반구형 어초를 11개소에 투하중이며 앞으로도 본 사업을 계속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방류사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금년도 2억2,400만원의 예산으로 전복, 해삼, 돔류, 참게 등 464,000미와 경남도 무상 방류사업으로 뱀어, 전복 등 400만미, 포스코에서 감성돔 5만미 등을 25개소의 바다, 하천, 저수 등에 방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꽃게와 갯지렁이 등을 방류 준비중이며 붕어, 잉어, 메기등 토속어종도 경남도로 부터 무상 분양받아 추가 방류토록 하고 본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청소와 어장환경 개선 사업으로 어업 생산력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연안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스치로폼을 재활용하는 감용기를 2001년도에 설치하여 바다 청소시 수거하는 폐스치로폼을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어장환경 정화사업을 지구별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에서 추진한 어장환경 정화사업은 특별정화사업 2,000ha에 32억원, 일반정화사업 5,400ha에 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객토와 어장 오폐물 수거 등 어장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어업을 단속하면서 어선 감척사업과 자율관리 공동체를 계속 확대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법 어업의 근절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업인의 의식전환과 자진 참여시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불법 어업의 단속과 함께 어업인의 자진 참여를 위해 정부에서는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연근해어업 감척사업, 그리고 자율관리 어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불법 어업의 대표적인 소형기선 저인망은 추정어선 142척 중 어항조사 결과 118명이 감척을 희망하여 감척 지침의 우선순위에 따라 2006년까지 정리되고 연차적으로 연근해 어업구조 감척사업이 동시 진행될시 불법어업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자율관리 어업은 2001년도 앵강만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를 시작으로 2005년도까지 9개 공동체가 결성되었고 이중 5개 공동체에 11억의 예산을 지원한바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 조성하면서 불법어업의 근절 분위기가 앞으로 스스로 형성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를 계속 확대, 육성해 나가면서 각종 모임이나 어업인 교육 지도 홍보를 통해 어업인의 자율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주도가 아니고 군의 자체적인 어업 대책과 향후 어떤 방향으로 어업을 육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수산업의 효율적인 발전외에 지난 2003년도 남해군 수산업발전 기본 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수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군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국 최초로 설치한 폐스치로폼 감용기를 활용하여 폐 부자등을 처리해 가고 있으며 또한 태풍 매미로 인해 관내 하천의 담수어가 거의 사라져 가고 있어 참게, 뱀장어, 붕어, 잉어, 메기 등 토속 담수어 복원 방류사업을 실시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멸치를 특화상품으로 개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멸치액젖 공장을 2개마을에 건립했으며 태풍 내습시 소형어선의 피항을 위해 선박 운반차 40대를 제작, 설치했고 관광지등 항포구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유류오염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유류 드럼통을 관광지 주변 중심으로 개량유류 저장탱크를 새로이 제작하여 36개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항 개보수 사업과 돌발 복원 사업 등 크고 작은 자체사업을 추진하여 어업기반 조성과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양수산사업의 특성상 단위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정부 지원 의존도가 우리군의 경우에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자체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어업 육성을 위한 국도비 등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어업육성 방향에 대하여 앞에 말씀드린 자율어업 공동체를 집중 확대 육성해 나가면서 타 지역의 어촌 소득 성공 모델로 찾아 우리 지역에 접목시켜보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또한 수산종묘 방류사업도 지금까지 어류 위주로 방류하던 것을 정착성 수산물인 해삼, 전복, 참게 등을 집중 방류토록 추진하여 어민의 실질적인 소득에 기여토록 하고 성과가 좋을시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또한 포스코나 하동화력등 어업 피해보상 협약이나 각종 지원사업 시행시 우리 관내에 어패류를 많이 방류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와 아울러 웰빙 바람에 편성한 주말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수용할 어촌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기 조성된 3개소의 어촌 체험마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갯벌 체험과 낚시터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어촌관광 소득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항이나 선착장 시설은 가능한 확장이나 연장 신규시설을 지양하고 기존 어항의 준설이나 해수 통수구 시설의 설치로 그 기능을 최대한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업면허의 신규허가나 어장의 재개발 등은 자원의 서식량이나 타 업종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 줄 수 있도록 모두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조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조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명쾌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배이용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노원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이용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내용은 2003년부터 시행중인 쌀 생산조정제에 대하여 불만 여론이 있고 최근 2년동안 시행한 쌀생산조정제의 사업량은 얼마나 되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의 대상조건도 까다롭고 이해하기도 어려우며 신청기간도 정해져 있어서 시기를 일실한 농가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그 신청시기에 병원에 입원 하신 분도 있고 장기출타자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한해 신청으로 끝나고 3년간 효력이 발생되니 농업인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사업이라 지침대로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담당부서에서는 지역신문보도, 마을앰프 방송 등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문제가 되다보니 좀더 홍보에만전을 기했더라면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전 행정 공무원이 동원 되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시행한 쌀생산조정제의 사업량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2003년도 우리 군의 사업은 1,248농가에 274.2헥타로서 이에 대한 보조금은 8억2,260만5,000원이었습니다. 2004년도에도 1,232농가에 269.8헥타로서 보조금은 8억93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1,232농가에 296.6헥타로 농업기반공사 하동남해출장소에서 약정이행 사항 현지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후 검토결과를 거친 뒤 10~11월경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8억2,245만2,000원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내용은 신규 발생하는 휴경지의 추가신청이 불가능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바 신규휴경농지에 보완 대책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논농업직불보조금은 헥타르 당 진흥지역 53만2,000원 비 진흥지역은 43만2,000원이 지급 되었는데 이 사업은 금년 7월 1일 부터 폐지되고 이에 대신하여 논에 타작물재배 및 휴경시에도 지급되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안에 포함된 고정직불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사업은 올해인 2005년 7월 1일부터 8월31일 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농지 및 신청대상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벼, 미나리, 왕골, 연근재배를 포함한 농지 0.1헥타 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내용은 약정불이행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제외된 농민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사항이 있는지 항후 발생시 논농업직불 보조금은 지급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약정 불이행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제외된 농업인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입니다. 2003년도 쌀생산조정제 사업 시행지침에 벼나 기타 상업적 작물을 심어 약정불이행이 발생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2003년도에 38농가 15헥타, 2004년도에 16농가 4.4헥타가 발생하여 지침을 어길 수 없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발생시 논농업 직불보조금은 지급할 수 있는지 입니다. 쌀 생산조정제 사업의 약정 불이행농가 향후 발생시 논농업 직접지불보조금 지급은 2001년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금년 7월 1일 부터 폐지되어 논농업 직접 지불보조금은 받을 수 없으며 그 대신 논에 타 작물 재배 및 휴경시에도 고정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이 사업을 신청받아 보조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배이용 의원님께서 쌀생산조정제 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셨고 농업인들이 형평성 문제로 야기된 불만을 지적하셨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아주 또 가볍게 처리해야 할 홍보문제를 거론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쌀 소득 등 보전직불보조금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신청시기와 대상농지와 약정이행 문제 등을 알리기 위해 온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역신문, 군정홍보지 등 보도와 담당공무원은 물론 읍면장회의 각종 집회시 교육, 현수막 게첨, 마을 앰프방송을 전 마을에 실시하여 2003년도 쌀생산 조정제 사업처럼 선량한 농업인들이 한사람도 신청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의원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명 깊은 답변 들었습니다. 답변을 명쾌하게 그 답변이 최선을 다하는 농민에게 피해가 안가는 답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함께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일간의 긴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20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