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국중일 의원 발언
중일
국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괄 제안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후 바로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 국, 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용길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용길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세출예산액 16억4,69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7,577만9천원보다 7,117만4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요인으로는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 변동분과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일
국중일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기홍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네, 예비심사 결과 보고 하기 앞서 위원장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참석하신 간부공무원님들께 앉아있는 태도가 지난번 예결위 과정에서도 제가 그걸 느꼈었는데 뭐 조는 분이 안계시는가, 아니면 그냥 자기 안방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편한 자세로 있는데 그걸 좀 정확히 정정해 주시고 그리고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장
뒤에 앉아계시는 각 국장님, 과장님들은 태도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1,006억960만6천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회 요구액 49억3,727만원중 3억2,140만원을 삭감한 46억1,587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부서별 삭감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연구개발비중 IP통합관리시스템구축비 4,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계 동영상 전광판 수리비 2,640만원을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민간이전비중 사회단체보조금 2억원을 전액 삭감 조정하였으며, 경영재정과 소관 일반운영비중 청사건물유지비 5,0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외 재난안전관리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추가경정요구액 49억3,727만원중 3억2,140만원을 삭감한 46억1,587만원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일
국중일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신 고병식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 고병식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간사님이 다른 직무 때문에 제가 보게 됐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도시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 일반회계세입은 528억49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27억2,466만5천원보다 8,032만원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888억6,98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12억541만3천원 보다 76억6,440만2천원으로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3억308만1천원이 감소한 213억7,562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차장 설치 및 각종 도로개설 등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한 현안 사업 위주의 예산편성 및 필수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일
국중일위원장
고병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발언대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님.
이용길위원
이용길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전에 총무과 예산편성중에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원이 삭감돼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총무위원회 시민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을 제가 서면 질문 답변서를 제출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와 지금 오늘 다시 총무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게 틀려요. 지급액 또는 지원액이 맞으나 순서, 내역, 어떤 단체들의 가입명의가 틀립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35단체에서 요청해서 지원금액 내역이 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38개 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했다는 게 틀린데 이거 원본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거 별도로 받은 게 아니라 서면질의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글씨 단체 명도 틀려요. 이런식으로 서면질의 답변 내용하고 집행부에서 내놓는 별도의 자료하고 틀리면 저한테 자료제출한 근거가 어디서 한 건지, 매우 불쾌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규흥
이규흥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이용길위원
그래서 원본을 다시 갖다 본인에게 제출 좀 해주십시오. 문구도 틀려요, 단체명 문구도 틀린다고 지금. 그럼 이거 어떤 원본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끼워넣었다 맞춘건지 뭐 알 수가 있어야죠. 난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일
국중일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네, 김상호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중일
국중일위원장
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2억 전체가 삭감된 거 아닙니까?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2005년도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추경에서 추가로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저기죠?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있는데 2005년도 심의액이 이게 자체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맞지 않네, 이게 자료?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3억5천에 대해서 당초 본예산,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그 옆에 보면 신청액이 15억6,600만원으로 돼있죠?
김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2005년도?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한 것은 어디서 이걸 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추경에서 해달라고 한 자료가 또 올라온 게 있습니까, 단체에서?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2억에 대해서요?
김상호위원
네.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총무위원회에서 설명드렸지만 전년 대비 예산이 78% 수준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아, 그래서 올렸다?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김상호위원
알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2004년도 보조 지원액을 받은 단체가 2005년도에도 똑같이 받는 데가 있고 삭감한 단체도 있거든요?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런데 2005년도 예산에서 받는 상태에서 추경에서 더 지원을 받는 단체가 있죠?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 단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몇군데라고 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지금 왜냐하면 서류상으로 보면 심의액이 늘어난 데가 2004년도 2005년도 늘어난 데가 있거든요. 문화예술회하고 그다음에 남동문화원하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작년 대비해서 같거나 늘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 올라온 자료는 어디 어디 주고 이거는 아직 편성이 안됐습니까?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잘아시다시피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2억에 대해서 거기서 하겠다?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2억이 결정되면 공고 절차를 통해서 단체로부터 전부 신청 접수를 받아서 다시 심의해서 결정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를 준다는 얘기를 못하고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공익성 이런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김상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거를 왜 물어보냐면 총무위원회에서 확실하게 그걸 답변을 했는데도 이게 삭감이 된 상태에서 올라오냐는 얘기에요?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 나름이지만 확실하게 답변드린다 하는
김상호위원
저는 사회도시위원이고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히 알고서 넘어가야 우리 예결위에서 다뤄야 될 거 아니냐, 확실하게 설명 하시란 얘기지.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위원님께 자료 드렸듯이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호위원
잘 알았구요, 그러면 2004년도에서 2005년도 지원한 상태에서 추경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지원받았다가 금년에 지원받는데 이게 보니까 마이너스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 부분을 보강을 시킬 겁니까, 아니면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더 받았는데 그쪽을 더 보강시킬 겁니까, 일단 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답변 바래요.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큰 봉사단체라고 볼 수 있는 전에 정액보조를 받던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 바르게 같은 데가 작년보다도 78%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전부 그 비율만큼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런데 심의위에서 이걸 다룰 거 아닙니까?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런데 저도 작년에 시민단체도 해봤지만 일단 총무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선별해서 일단 금액을 짜놓고 나서 위원들한테 일단 배정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추세로 들어가죠?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런 과정을 왜냐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해당 과장, 또 해당 실무자들이 각 단체 저기를 갖다 역할이라든가 보조 신청액을 엄밀히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런 오해 소지가 없도록 잘 좀 판단을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다음에 중요성이 있다면 사전에 총무위원회에서 거르지 않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어떻게 뭐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총무위원에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폭넓게 심사를 해주셔가지고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중일
국중일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저도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필요성을 세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도별 지원액을 보면 2004년도만 제외하고 오히려 2002년도나, 3년도보다도 비슷하게 내지는 약간 상액으로 금액이 지원이 됐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3억5,000만원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요라는 거는 뭐 물가인상도 있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또 2004년도에는 큰 폭으로 증가가 됐구요 이러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 최소한 2004년도 수준으로 자기들이 사업 계상을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가 심의 올라가는 과정에서 예산이 78% 수준인 관계로 전부 22%씩 일률적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만 아까 김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군데 증가된 데는 문화원은 작년도에 초창기였었고 근데 금액을 조금 증액을 시켜줬고 두개 단체는 작년도 감사 결과 금년초에 감사결과 회계 처리에 문제점이 없었고 적법하게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은 반환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는 전년 수준으로 100%로 인정을 해줬던 겁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저희 총무과에 각 사회단체 전체 총 1년 예산과 그다음에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좀 정리돼서 데이터로 정리돼서 가지고 있습니까?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이거 외에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김기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단체가 총 1년 살림살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김기홍위원
살림살이가 얼마고 그다음에 이 살림살이속에서 우리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고 요것이 데이터로 정리가 돼 있나요?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전체 사업금액과 자부담, 그다음에 보조금 비율이 다 들어온 게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대략적으로는 몇프로 정도?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보통 단체별로 차이는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6.25관련 단체같은 데는 거의 100% 의존하는 실정이고, 왜냐하면 정액 보조로 받던 단체거든요. 나머지 전에 임의보조가 없어졌지만 그 단체들은 대부분 보면 3.7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김기홍위원
장애인 단체도?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거기도 자부담이 없습니다.
김기홍위원
100%죠 거긴?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김기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중일
국중일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이용길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가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담당자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과장께 물을게요. 사실 틀리거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급액, 지원액 그다음에 심의액은 맞아요. 그러면 금액만 맞다라고 해서 내용은 필요없어요? 여긴 35개 단체를 갖다 얘길했고 여긴 38개 단체에서 얘기를 작업을 써놨어요. 담당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이거하고 별 차이가 없고 똑같은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금액만 맞으면 내용은 필요없는 거예요?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글쎄 그 부분,
이용길위원
아니 자료라는 것이 금액도 맞으면서 어떤 내용 근거가 맞아, 금액은 딱 떨어질 수 있으나 내용도 지급을 했던 안했던 신청 대상자가 있으면 표기돼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용길위원
근데 여기에서는 신청을 해서 지급을 안했다라고 그래서 여기는 신청은 했으나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료로 제출했다고해서 별로 똑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얼굴만 있고 몸뚱아리는 없는 식이잖아 이거 돈 맞는데 뭐하려고 이런 질문하느냐 이런식 개념밖에 더 되겠어요?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이제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용길위원
작성하는 과정,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취지를 잘못 이해를 해서 실지 지원액만 작성하느냐 아니면 신청하고 뭐 여기 보면 나왔듯이 사업 취소로 자기가 포기한 단체라든지 아니면 지원 결정이 안된 단체라든지 이걸 포함하고 그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전해드린 것이 불충분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맞도록 조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알겠습니다, 부족한 자료가 있는데 38개 단체에서 1,000만원 이상 지원한 단체가 몇 개인줄 아세요?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이 단체중에서요?
이용길위원
네.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그건 제가 숫자는 세어보지 않았지만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38개 단체에서 1,000만원 이상 지급한 곳이 7개 단체에요. 7개 단체에서 2억원이 넘습니다, 전체. 3억4,870만원중에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 좀 형평성에서 문제가 일부 있는 거 아닌가요?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글쎄 그 부분은 형평성이라기보다도 저희가 분명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할때 심의해서 결정했지만 이 인원수라든지 사업규모 그다음에 공익성 이런 부분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용길위원
과장님 잠깐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심의위원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영농회 회장님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이거 제척대상 아니에요? 이해관계인이 어떻게 심위위원으로 들어가요?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해관계인은 심의를 할 때 우리가 건별로 심의합니다. 그때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용길위원
건별로 하더라도 전체가 어떤 운영의 방식에 따르겠지만 9명의 심의 위원중에 건별로 자기가 될적에는 안되고 그러면 자기 것을 하던 안하던 간에 보조금 지급현황에 요구자가 단체장이 자기 건에 대해서 하지 않더라도 이거 관련된 38개 단체에서 신청한 단체장이 어떻게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자체도 난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제척대상이죠, 자기 건수만 빠지는 겁니까?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물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용길위원
아니 지금 그러는 게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심의했다, 한다라고 자꾸만 말을 돌리시는데 이런 사람들 놓고서 어떻게 제척대상자가 있는데 어떻게 적절한 심의가 이루어져요?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실 것이 물론,
이용길위원
양해를 떠나서 원칙적인 이야기를 놓고서 이야기하면 당연히 전 제척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근데 그건 당연 제외는 아니고 저희 조례에도 보면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심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돼있지 위원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에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다시 그건 판단을 하구요,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위원을 교체할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면 1,000만원 이상 요개 7개라고 했는데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은 2004년도에는 한 4억4,500만원 정도에다가 2005년도에는 약 3억3,800만원해서 한 1억원 정도 삭감돼서 기 지급했는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린건 약 2억원이 다되거든요. 그러면 기 2004년도 보다 1억원 정도 증액을 요구한건데 요것도 약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그 부분은 물론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다른 경지로 보시면 이 사회단체라는 것이 어떤 보수를 바라고 일하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 단체들한테 좀더 폭넓은 공익사업을 그다음에 우리 구민을 위한 봉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범위를 더 크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확대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집행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감사했듯이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철저히 검증을 해주는 것이 문제지 예산이라는 것은 봉사단체는 더 많이 세워줄수록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들어갈게요. 지금 여기 단체중에서 1,000만원 이상 지급되는 단체에서 내부세역을 보았거든요. 뭐 심의위원회에서 잘 하셨다고 그러니까 저도 일부는 인정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총이나 어떤 바르게 새마을 단체들은 막 돈이 3,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지급이 되거든요. 그럼 이런 세부계획안들이 우리 17개동 동단위별로 어떤 사업계획이 수립될 것이고 어떠한 옆에 또 남동구 지회에서 단위별로 사업이 편성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겠죠, 그렇죠?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보수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봉사단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럼 17개동에서 사업계획 올라오는 거에 가장 제일 많이 반영을 하는거죠?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그 부분은 인제 지부에서,
이용길위원
지부에서 사업계획을 짤 때 동단위로 사업계획을 올려라 그래서 자기가 받을 거 아니에요, 또 지침 주는 것도 있을 거고, 개략적으로 보면 7대 3 정도 비율은 된다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이용길위원
근데 내가 이 지급액에 대해서 동단위로 지급 현황을 내가 일부 파악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단체는 전체 예산에 동단위 쓰는 비율이 17개 동에 쓰는 지급액이 40%도 안돼요.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다 갖고 쓰는 겁니다. 근데 행사 내역도 내가 알아봤어요. 쌀사고 뭐 사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단체 순수 봉사단체인데 단체라고 하면 아니 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해줘도 돼요, 예산편성기준을 둬서. 왜 그런 단체들에게서 쌀 우리가 시민단체 보조금을 줘서 그네들로 하여금 해서 왜 쌀을 사주게끔 하냐구요. 이거 잘못된 거구요, 또한 전체 예산액에 40% 못미치는 부분을 갖다 놓고 60%이상을 집행부 지회장, 또는 회장들이 다 주물럭거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하냐, 세부적인 거 제가 나중에 이 자리에서 말씀 못드리지만 그런것도 분명히 판단이 돼야 됩니다. 전 모르겠어요, 어떤 게 보조금인지 민간위탁금인지 이거 무엇으로 쓰라고 주는 것인지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무보수, 봉사에요. 이 사람들 보니까 동별로 돈 내려주잖아요, 동단위 뭐 1년에 적게는 50만원에서 100만원씩 이렇게 단체별로 1,000만원 이상 나갑니다. 밥도 못먹게 한다고 그러죠, 교통비도 못쓰게 한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간단하게.
이용길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순수 보조금이라는 것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 일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진짜 순수보조금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5명이 한번 움직이라고 그러면 버스타면 800원씩해서 5, 8 4원이에요. 그러면 일정 거리 봉사 장소에 가서 사비 들여서 가야 됩니까? 거기서 일해주고 밥도 자기가 사비로 먹어야 됩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돈 연간 50만원 80만원 주고서 집행부에서 몇천만원씩 그냥 갖고서 쓰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시민단체들한테 무슨 돈을 지급을 해줘요?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글쎄요, 그런 물론 그런 말씀.
이용길위원
모르겠어요, 심의위원들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총무과장께서도 그런 점을 면밀히 잘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사실에 근거한 진짜 현실에 꼭 필요한 이런 생각을 갖고 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만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부서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3억5천만원인데 여기에서 진짜 순수성있게 일하는 거 어떤 관행에서만 지급에 기준을 둔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 현실에 맞는 보조금의 역할을 못한다 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뭔가 다시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지급 내역은 난 모르겠어요. 총무과에서 2억원 증액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줄 알았는데 심의위원회 다시 또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반기에 기 일부 지급했는데 사업이 상반기에 끝난 사업도 있을 것이고 하반기에 하지 않을 사업도 있을 겁니다, 단위별로, 단체별로. 그럼 지급의 기준에서 기 우리가 3억4,800만원 나눠서 지급했을적에 그해 사업계획에 따라서 돈을 다 썼을 겁니다. 계획이 또 변경돼서 자기네에게 삭감돼서 지급된 금액별로 사업을 추진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급하는 부분에서도 모르겠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잘 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지급 부분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사업의 변경이 뒤따라서 어떠한 혼란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물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두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부와 동지부의 사용문제 그다음에 계획에 의한 집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의보조금을 물론 아까 일예를 들어서 봉사단체에서 차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인이 갹출해서 낸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부에서도 다 각 동지부와 협의해서 민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또한 그 지출내역을 보면 사실 지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나름대로 목적을 갖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봉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출연금을 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완전히 카드사용을 의무화시켰기 때문에 개인의 비용으로 일체 못쓰게 됩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사적인 주류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못쓰도록 제재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2억에 대한 하반기 계획은 주먹구구식은 아니고 상반기 신청액을 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사업의 부분, 그다음에 또 저희가 얘기하신 1,000만원 넘는 단체가 대부분 회원이 다 각 동지부까지 존재하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에서 저희가 심의할 때 누락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보전을 하는 부분에서 2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판단해서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용길위원
가만 있어봐요. 제가 한번 자료를 못봤는데 2004, 5년도 1,000만원 이상 대상자 7개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용내역서 2005년 하반기 사업계획서,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하반기요?
이용길위원
그렇죠, 어차피 상반기 지났으니까 하반기 어떤 사업,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해서 사업을 못하는 게 있는지, 사업을 완료했는지 그거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돈만 준다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을 잘 보셨겠지만 제가 그걸 못봤거든요. 자료 좀 빨리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그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받아서 바로 드리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임의단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 결과 같은 것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제가 못 봤으니까 주세요, 빨리 주세요.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장
이용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김상호입니다. 이용길 위원 의견 잘 들었구요 한가지만 염려스러워서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38개 단체가 있지만 주관 부서가 각 별로 다 있죠?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사회단체가 있을 거고 또 환경위생과라든가 각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근데 주관부서가 총무과란 말이에요,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추경에 반영액이 삭감이 안되고 다 반영이 된다면 총무과에서 이걸 주도하기 때문에 총무과 위주로 해서 타 과에 사기가 공평성에 조금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요걸 만전을 좀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리고 여기 각 과장님도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인제 뭐 총무과도 주관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조금 위축이 돼가지고 각 단체에서 이렇게 올리는 걸 갖다가 눈치보고 염려되니까 이런 소신을 저해하는 사항이 없도록 각 총무국장께서는 각 실무 저기에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만 혜택이 조금 더되고 실무 저기해서 외지 저기에서 혜택이 덜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국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흥
이규흥총무국장
알았습니다.
김상호위원
총무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규흥
이규흥총무국장
이왕 저한테 말씀을 저기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총무 예산이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2억하고 청사관리유지비 5,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고 진행중인데 어떻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그러냐하면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우리 상임위원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서 거기서 무사히 통과를 해서 예결위에 넘어와서 해야되는데 우리 부서장들이 충분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에 대해서 우선 사과 드리고 그다음에 청사.
김상호위원
국장님, 제가 청사 질의한 게 아니라 지금 사회보조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질의가 있을 거니까,
규흥
이규흥총무국장
네, 알았습니다.
김상호위원
이거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일
국중일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38개 단체중에서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농업단체, 환경단체 이렇게 분류했는데 요기 자료를 갖고 있는데 순번 1번서부터 17번까지 체육회서부터 해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까지 이거 무슨 단체라고 가칭을 하는 게 좋을까요?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무슨 단체요?
이용길위원
네, 유관단체 아니면 뭐 등등 표현하기 좋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요 부분은 뒤에서 그래서 부연설명을 드렸지만 사회단체 등록현황을 뒤에 열거를 시켜드렸습니다. 저희 38개 단체중에서, 법률에 근거한 단체가 있고 사단법인 있고 그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고 기타 현재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분류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 체육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타단체로 돼있고 그중에서 법률에 근거한 단체도 있고, 새마을, 바르게 같은 데는 관련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단체입니다.
이용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 단위조직하고 우리 구청과 예를 들면 남동체육회 그러면 체육회 회장이 우리 구청장 아닙니까, 그죠?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럼 이걸 어떤 민간단체라고 그러기도 뭐하고 어떤 유관단체라고 칭하기도 뭐하고 어떤 뭐라고 칭해야 되는지 정리가 저도 안 되거든요. 묻는 거예요, 제가. 또 별도의 민간인이 단체장을 하는 경우와 우리 집행부의 장이 단체장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어떤 집행부의 단체장이 하는데 이거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분류가 안돼요, 제가 사실. 그래서 그걸 한번 요약을 해서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나 이걸 묻는 거예요, 과장께.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그래서 요거는 물론 단체의 개념을 물으시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관의 장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이 자체가 물론 형식적으로 명예직식으로 회장은 돼있지만 수석부회장이나 전문가 실질적인 회계 처리를,
이용길위원
아니 조례에 구청장이 장이 되게 돼있지 않아요?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돼있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게 돼있으니까 장이 된거지 뭘,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저는 실지 운영 측면을 말씀드린겁니다.
이용길위원
운영을 떠나서 운영은 뭐 어느 직장이든지 회장 말고 밑에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상식적인 개념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단체에 조례로 정해서 있는 단체를 뭐라 칭했으면 좋겠냐 지금 묻는 거예요.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그것도 사회단체 범위에 들어가는거죠. 왜냐하면 사회단체라는 것은 분명히 명시됐지만 사회봉사 및 건전한 기풍을 진작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갖고 설립된 단체를 전부 사회단체의 범위에 넣게 돼있습니다.
이용길위원
이거 조례로 정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단체로 한다?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중일
국중일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이용길 위원 그런데 저는 견해 차원이 좀 다르거든요, 뭐 같을 수도 있고. 이게 문화홍보 저기인데 체육회가 회원들이 거진 한 90에서 1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근데 본 위원 생각할때는 1번부터 끝번까지 100%다 지원을 해주는 원칙으로 했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근데 위원 입장에서 회비 지원하는 게 다 혈세이고 국민의 아까운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심의를 하는건데 체육회 회비 100% 지원해도 상관없다고 봐요, 본 위원은. 왜냐, 지금 각 회원들이 돈을 갖다 60만원이나 140만원 회비를 내면서 관에서 하는 걸 갖다 대행하는 거고 회원들한테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자기 자비를 들이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심의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건데 예를든다면 그 밑에 거도 다 마찬가지에요, 그렇죠?
철환
정철환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의를 하는건데 아까도 국장께서 얘기를 했겠지만 모든 걸 갖다 이 사전에 위원회에서 선별해서 해야되는데 이걸 끝까지 이걸 잡고 어렵게 끈다는 자체도 그렇게 심의한다는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중일
국중일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정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경영재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건물유지비를 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게 절실한 사업이십니까, 아니면 뭐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까?
김종식경영재정과장
삭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삭감해서 절대로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 삭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영재정과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이나 이런분들한테 뭐 이렇게 사전 정지작업 내지는 노력을 기울이셨나요?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네, 노력을 했습니다.
김기홍위원
노력을 했습니까?
규흥
이규흥총무국장
제가 김기홍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안될까요?
김기홍위원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하셨어요? 일일이 만나서 이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거 꼭 반영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셨다는 겁니까?
김종식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상임위원회 하기전에,
김기홍위원
상임위원회 말고,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네,
김기홍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돼서 지금 예결특위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매우 절실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매우 절실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과장님이나 기타 관계되시는 분들이 예결특위 위원들한테 어떤 서면으로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해서든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절실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셔야될텐데 그런걸 하셨냐고?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네, 물론 전부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 중에서 제가 만나서 요 사항에 대해서 요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사항을 절실하게 피력한 위원님도 계시고 또 개별적으로 물론 제가 후에 개별적으로 만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간상 맞지 않고 또 그 해당되는 위원님께서 바쁘신 일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열심히 전부 위원님들에 대해서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기홍위원
기정예산액 6,500만원에서 또다시 추경으로 5,000만원 거의 기정예산액에 버금가는 그러한 추경을 요청한거라든지 그다음에 추경을 요청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인제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기게양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잘못 집행을 해서 이렇게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신건데 이러한 면과 그다음에 또 절실하다고 한다면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다 더? 다른 사항 부서보다도 보다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것이 정말로 반영될 수 있도록 흔한말로 그렇게 해야지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만약에 살려주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명분이 있어야 살려줄 거 아니에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종식경영재정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중일
국중일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김기홍 위원이 질의했듯이 경영재정과장이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노력을 또 기울이셨다고 그러셨는데 예결특위가 지금 일곱명뿐이 안되거든요, 그렇죠?
김종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총무위원회 하신분이 세분이고 예결특위 사회도시 있는 분이 위원장 빼고 세분이거든요. 그러면 한마디 전화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예결특위 위원이면서 전화도 못받았고 중요성을 모르거든요.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얼마나 노력하고 필요성을 느끼는지?
김종식경영재정과장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김상호 위원님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호위원
저한테만 연락 안하신 겁니까? 중요한 거니까 제가 무슨 대단한 게 아니라 지금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일곱명 위원인데 얼마나 절실한 노력을 했다는데 제가 바뻐서 연락 전화가 안됐는지 이거 한번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저한테만 그랬는지 답변해보세요.
김종식경영재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한테만 그렇게 됐습니다.
김상호위원
저한테만 그랬다고? 부담되네. 깎으면 제가 그런거고. 이상입니다.
중일
국중일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영재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규흥
이규흥총무국장
제가 한말씀 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총무국장이 사실 모든 총무국에 대한 그걸 책임을 져야되는데 이렇게 저희 총무국에 대해서만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돼가지고 예결위원회까지 올라왔는데 예결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을 좀 베풀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기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초 모든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시급하게 발생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이것을 사전에 의회에 연락을 하고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불가피한 예산 집행을 하게 될 경우에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제가 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 점을 유의를 해주시고 원만하게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일
국중일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영재정과장님, 경영재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경영재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경제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과장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경제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과장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남동공단 출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발언대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정회중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이용길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길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발표 전에 경영재정과장에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예산의 확보 없이 사업을 선집행하고 또 예산을 추인하는 형식의 집행은 매우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집행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며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위원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IP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 4,500만원중 4,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으로 시계동영상 전광판 수리비 2,640만원중 2,6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2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였고 경영재정과 소관 사항으로 청사건물유지비 5,000만원은 다음부터는 예산심의의 확정전 예산 사전 집행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조건을 부여하여 전액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비비로 조치하였으며 각 국, 실, 과, 소, 동의 기타 부분은 이미 확보된 예산중 사업비 조정분과 필수적인 인건비성 경비와 주민 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하여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중일
국중일위원장
이용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으신 대로 이용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됐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용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용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2 출석위원( 7 명)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김상호 의원 윤창렬 의원 고병식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선영 출석공무원( 22 명) 총무국장 이규흥 사회경제국장 성열준 도시국장 함형호 보건소장 계재덕 기획감사실장 김량원 문화홍보실장 유지상 총무과장 정철환 경영재정과장 김종식 재난안전관리과장 황동철 세무과장 김태성 민원지적과장 김문성 사회복지과장 유진호 청소과장 남기활 환경위생과장 조희행 지역경제과장 한영호 건설과장 박우용 건축과장 윤만순 도시정비과장 장동천 교통과장 민병현 도시계획과장 홍종대 보건행정과장 이연숙 남동공단출장소장 이승구 회의록 서 명( 1 명) 위원장 국중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