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의정활동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영위원입니다. 회덕동 발전과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 회덕동 출신 최충규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최충규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충규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위원은 임시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충규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김원대위원 입니다. 평소 젊은 의원으로써 대덕구의회 위상을 높이고 대덕구의원들의 단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을 추천합니다.

신탄진동 출신 구자성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충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르지 못한 일기와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구정발전과 2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헌신 봉사하시는데 대하여 먼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회계년도에 세입세출결산서 157쪽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예비비는 지출 후 다음 회계년도에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10건에 6억 5,752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2004년 6월 5일 실시한 구청장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비용에 대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거경비부담금 4억 6,821만 8,000원을 2회에 걸쳐 지출결정하였으며 2004년 3월 4일, 5일 양일간 대전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한 농작물 및 주택등 시설물 피해에 따른 재해 복구비와 재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이재민 구호 및 위로금등에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분에 대하여 6건에 1억 5,941만 1,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하는 고 성진두주사의 갑작스런 과로사로 인하여 대덕구청장으로 치루어진 영결식 장제비에 3,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 집행한 사항입니다. 보고드린 바와같이 2004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은 예기치 못한 사건의 발생으로 6억 5,752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5,994만 1,700원을 지출하였으며 폭설 피해 복구비 위로금 지원에 대하여는 지급 기준의 변경 및 당초 책정된 예산액 보다 실 지급액의 감소등으로 9,758만 7,300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예비비 지출은 예기치 못한 사건발생에 대하여 지출 결정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폭설피해 복구비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나요?

폭설 피해는 사회복지과하고 건설과, 두군데가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세요. 박수범위원입니다. 지난 2004년 3월 5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집중폭설로 인해서 지역의 영세 상공인 및 주택의 피해가 많았고 또한 축사나 농가 비닐 하우스 이런 쪽에 피해가 많았죠?

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폭설 피해롤 조사해서 상부로 올렸겠죠?

예. 올렸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가 내려온 부분이 어느정도 됩니까? 우리가 조사해서 이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해서 국비, 시비를 지원받는 것이 아니겠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금액은 자료가..., 전체 국비가 5억 7,900만원

5억 7,900

그다음에 시비가 1억 3,900만원 그다음에 구비가 6억 5,700만원,

6억 5,7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아, 제가 말씀 드린게 좀 착각을 했습니다. 구비 6억 5,700만원중에는 다른데에서 사용한 것 까지 합했기 때문에 이것을 집계를 내서,

그럼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5억 5,990만원에서 한 1억정도가 더 다른분야에서 들어온 부분이 있다 그겁니까?

구비는 1억 5,900만원이 폭설피해쪽으로.

1억 5,000요?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천천히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사항은 제가 잠깐,

대신 할수 있으면 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국비가 5억 7,941만 3,000원 시비가 1억 3,945만 5,000원 구비가 1억 5,941만 1,000원으로 확보된 사항입니다.

폭설피해에 관한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 폭설피해조사에서 이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해서 국비와 시비가 한 7억 8천 정도 그렇죠?

예.

이렇게 내려온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폭설 피해 조사 누락분 주택 복구비, 폭설피해 조사누락분 주택 피해 특별요금 및 소상공인 특별위로금 이 부분은 처음에 조사해서 상부에 지원 요청 할 때 안 들어 갔던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처음에 조사할 때 정확하게 피해 조사가 되었다면 이부분도 상당히 국비 시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잠깐 언급할 기회를 드릴까요? 제가 왜 질의하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3월 5일 갑작스럽게 내린 폭설로 인해서 그 당시에 상당히 혼란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또한 현지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현지 출장이 한 3일간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현지 출장하는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해대책법에 보면 1주일 내로 최종 동결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법에 한시적으로 시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서면상으로 이렇게 보고 하는게 아니고 인터넷상으로 저희가 그 피해상황을 등재를 하면 행정자치부에 바로 집계가 되어서 거기서 확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에 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또 한가지는 일반 재난지역으로 당초에는 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 재난지역에 맞게끔 저희들이 조사를 다 마쳐가지고 마무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되어 가지고 그 시간이 불과 하루 이틀 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에서 전 직원들이 다 고생을 했습니다만 각 과에서 집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데에서 혼란이 있었고 또한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혼돈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무허가 건물에는 특별재난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보상을 못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주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주지 말라고 했다 하는 반복되는 지시가 몇 번 하다보니까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들이 혼돈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또한 건축같은 경우도 창고에서 영업하는 것은 주라고 했다 주지 말라고 했다 그 반복적인 지시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누락된게 많이 있습니다. 누락된게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피해에서 1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위로금 지급하는 것에서 38명 있었고 그다음에 주택으로 특별위로금 지급한게 3건이 있었습니다.

됐고요. 평소에 우리 이희엽 건설과장이 건설업무에 전문가이면서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경의를 표하고 있는데 이번 폭설 피해조사 누락분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물론 외부 배경으로는 중앙정부의 지침이랄까 방침이 오락가락 했던 사항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이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침이랄까 이런 부분부터 중심을 못잡다 보니까 이런 사항도 예견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평소에 우리 구 행정을 펼치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뭐 안된다, 위에서 안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될것이고 적극적인 노력에 있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방향을 생각을 바꾸어서 적극적으로 이 지원을 받을려고 중앙정부에 노력도 하고 그런 열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부분이 상당히 누락부분이 줄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국비도 내 호주머니 돈이고 구비도 내 호주머니 돈이지만 외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나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태만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지급된 게 지금 돌이킬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행정을 펼치면서 적극적으로 안 되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좀 노력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저도 여기서 변명같습니다만 한다고 했습니다. 행정자치부까지 갔었고 저희가 또 시청에도 공문이라든지 여러차례 보냈었는데 이미 확정된 후기 때문에 국비가 이미 각 부처로 다 배정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 힘으로써는 안 됐던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비록 구비라고 하지만 그래도 소상공인이나 주택피해를 입은 우리 주민들에게 비록 예비비라도 지원을 할려고 한, 또 한 의지가 있다는 부분에 위안을 삼으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