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현규 의원 발언

제134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7-19

회의 전체 보기 388턴

재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감사대상사업별 보고 및 답변의 건

또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완전히 끝난 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는 증인께서 반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충실한 내용으로 답변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대상사업별 보고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 듣고 일문일답과 질의 형식으로 질의횟수나 시간제한은 없으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질의나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답변 요지를 메모하여 반드시 서류검증과 현장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내용과 개선방안은 기록하여 검사결과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사업의 추진상황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선서.본인은 고창군의회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9일 고창군 건설과장 임 채 봉

재규

심재규위원장

감사대상사업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집행부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를 한 내용들이 외부에 유출되어 가지고 해당되는 본인들한테서 정말로 좋지 않은 그런 전화들이 오고하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채봉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거수

재규

심재규위원장

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박영구 위원입니다. 11페이지요. 정주권 개발사업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부안면만 끝마무리 안 했다고 말씀하시었지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예.

영구

박영구위원

지금 예산확보 못한 금액이 얼마정도 되며 아직 확보하지 못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제가 사석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을 행정순위를 떠나서 역순위로 해 달라 그런 말씀을 제가 부탁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행정순위로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타난 게 도비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예산확보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양여금이 없어져가지고 일부 확보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등등으로 보았을 때 늦게하는 면은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행정 순위를 좀 바꾸어가지고 이제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갔으면 그런 생각에서 답변해주시고요.금년에 오지개발사업을 몇 군데 더 하고 계시지요? 아산면, 성송, 심원인가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여기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외부적으로 건의를 했다든지 품위서를 받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내려 온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이상입니다.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박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9개면이 완료를 했고 부안면이 마무리를 현재 양여금이 작년도 삭감이 되어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확보된 예산은 현재 2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년도 본예산에 15,900만원 확보를 했고, 이번 추경에 43,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현재 58,900만원, 2005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23,900만원 확보를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순위를 지금 현재 역으로 추진해보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정된 정주권 사업이 10개면,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이 3개면, 고창읍을 소도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산정을 전체적으로 도시과에서 행자부에 14개 읍면을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모든 개발이라든가 모든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올렸는데 정주권 사업에서 오지개발사업으로 간 면이 무장, 상하, 공음 3개면이 갔습니다. 가고 저희 오지개발사업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온데가 심원면입니다. 앞으로는 8개면이 정주권 개발사업, 5개면은 오지개발사업, 고창읍은 소도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선정 관계는 별도로 도시과에서 확보를 했으니까...

재규

심재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원환

정원환위원

거수

재규

심재규위원장

정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20쪽이요.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현황에 대해서 현장방문시 지금에 용수로를 개발해가지고 지상에다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저장하는 것은 10년이 있으면 노후화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수온에 영향, 미관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지하 매립하라고 했고 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템이라고 말씀하시었는데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0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균특자금이 56억원이 들어갔단 말이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예.

원환

정원환위원

균특 70억이라는 사업은 당초에 289억 균특을 갖다가 56억을 군에서 배정을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수산부로부터 이 명목으로 온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지금 선운리, 송현리, 부안면 여기에 대해서 경관농업을 누가 보아도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빼어난 경관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스스로 법적화해서 경관농업에 직불제 이것을 받았단 말이요. 그래서 송현리, 선운리 종합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정원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시설현황에서 물탱크 지상탱크 지상에 올리지 말고 높은 데에 콘크리트 한다든지 했으면 어떻겠느냐 지난 정기회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석교 밭기반 공사는 이미 설계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변경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앞으로 설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4년 125,000만원입니다. 125,000만원이고, 2005년도 375,000만원 중에서 균특 2004년도 10억과 2005년도 균특은 3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30억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결정을 했고 나머지 도비는 별도로 도에서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운리와 송현리 경관농업에 대해서는 선운권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선운권역으로 해서 우리 반암 일부하고 현재 부안면 선운리 지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당초에 농림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탈락이 되고 내년도 다시 올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중에 지금 선운리 권역으로 하시었다는 말씀이지요? 선운사 근방이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예.

원환

정원환위원

이것을 저는 행정에 지적사항을 내고자 합니다. 어째서냐면은 선운리 권역에 반암권은 반암권이고 분리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운리 하고 부안면 선운리입니다. 송현리 따로 하고, 그 다음 반암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청보리밭 학원농장 따로 하고 이것을 해야 만이 하나를 가져오더라도 쓸만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하면은 표가 안 난다. 그 다음 농촌종합마을 개발사업이 선동리, 용수리, 예전리 3개 마을에 8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성공하시려면은 정말로 선택을 확실히 했으니까요. 청보리밭이 성공을 해야 합니다. 좋은 밭을 인삼밭 만들어버리고 이것 안돼요. 그 근방에다 고객이 감동할 정도로 정말 집중투자를 권해주고 싶어요. 그래야지 마을 주민들 달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마을 주민 달래가지고 경관농업 완성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안면 선운리, 송현리 안현마을 제가 거기 지금 국화 심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완전 집중투자하시고 솔직히 말해서 내년에 하나 해주시고 노력하시어서 그 다음에 농촌 종합마을 개발사업 설계도 집중적으로 투자해주어야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나누어 먹기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 사업 저 사업 다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규

박현규간사

잠깐만요. 위원님들 오늘 여기 감사대상이니까 질의 같은 것 아니니까 감사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저희들이 선운사 권역으로 추진한 내용은 선운사를 중심으로 해서 공원지역은 농촌종합마을 지역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강을 선운사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광벨트로 묶으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암 일대하고 부안 선운리 국화단지로 해서 진마, 안현 그 쪽으로 해가지고 3개 마을 묶었습니다. 묶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양쪽에 처음에 그렇게 추진 했습니다만은 정원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산은 아산대로, 부안면은 부안면대로 별도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향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 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운사를 테마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인천강 중심으로 해서 반암은 반암리대로 해서 부안 선운리는 선운리대로 해서 한 테마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년에 올렸습니다만은 금년에는 탈락이 되고 내년도 다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른 위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간사

예. 이재정 위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이재정 위원입니다. 20쪽입니다. 밭기반 시설에 대해서요. 본 위원이 일부 조사를 해보면은요. 현재 관정이 제대로 안 돌고 있거든요. 그 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기반시설을 할 때 저수지도 만들고, 물탱크도 만들고 그런 것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다음에 할 때 방치하는 지역이 많거든요.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독관리 문제라든가요 그런 시설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나누어 쓰다 보면은 나중에사용가들이 헷갈려서 못 쓴다는 거요. 전기 요금이라든가 관리문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못하니까 그 문제를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한 사항인데 그런 것을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현장방문 한번쯤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서 진짜 돈을 우리 군민이 쓸 수 있는데 쓸 수 있도록 왜냐면 원해요. 차라리 포장을 원하더라고요. 계획은 좋은데 해놓고 거의 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 쓰고 있는데 기계를 안 쓰면 수중모터는 대형관정 고장나버리고 그것이 라인 제대로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라인이 누수가 되는 모양이어요. 아무리 공사 잘 하더라고 그런 문제도 특히 밭기반 정비는 밭두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을 파악한 것 있으면 다음에는 어떻게 설계를 하려는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하고 감사하고 구분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냐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가지고 다음부터라도 진짜 우리가 똑같은 돈을 들이면서 농가가 편한대로 해주자는 이야기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이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을 지금까지 쭉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 최초에 시행했던데는 관정을 안 쓰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기요금 때문에 갈등이 있어 가지고 서로 안 쓰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이라든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5헥터 이상이면 수리계를 조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을 하면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은 현재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도록 했고 그 앞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은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 지하수를 현재 당초에 기본 실시설계를 할 때 주민들 의향을 물어봅니다. 그것 지하수개발 안 해도 좋다 하면 저희들이 않습니다. 그런데 그마만큼 공사비가 적게 나아갑니다. 지하수 개발을 않게 되면 그 때 조사 당시에는 지하수개발해서 물을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이용을 늦게 한데는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밭기반 공사 시행을 할 때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들어서 만일 지하수개발 않는다면은 않고 나머지 확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한 사안으로 만일 위증에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기획실장이 없어가지고 수석계장님이 하시는데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실장님 안 계시니까 답변은 담당계장이 안 되겠습니까?

원환

정원환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간사

정원환 위원님.

원환

정원환위원

정원환 위원입니다. 이번 의회에 10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재원이 어떻게 어떻게 증액되었는가를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여기 담당 계장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수정예산이 삭감이 없는데 계획수정안이 왜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 지금 기회감사실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구만요. 가만히 보니까요. 그이유는 지역개발사업비를 이번 추경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지 않아요? 3,000만원 밖에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했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지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까지 앞으로 노력하겠다고나 대답하면 모르지만은 편성 안 해가지고 지금 고창군이 다 뒤집어지고 난리인데 이런 거짓말하면 됩니까? 그 다음 네 번째 기획감사실장 이거 이호종 군수님께서 한분을 모시고 기획을 잘 짜 가지고 구관이 명관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유병선 기획감사실장 5개월 하시었구만요. 유병선 기획감사실장 5개월 10일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도 공무원 떠나는 기획실입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해서 군수께 하는 이야기이어요. 군수께서는 이런 부분에 군민들이 살 궁리를 하는 이런 기획감사실을 만들 생각은 않고 뚝 넘어가듯이 하면 안 되고 지금 본예산에서는 1억을 편성, 추경 1차에서는 3,000만원 편성 이러해 가지고 의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바로 의원들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거요. 제가 돌아가는 이유도 의원들이 정말로 자유롭게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의원들을 본예산에 해놓지 않고 행정요구사항 들어주면 예산 좀 더 세워주고 이게 계속 관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 세웠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각자 담당 계장님께서는 군민들한테 자료는 남겨 놓아야 하니까 회의록에 질의 합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간사

정원환 위원님. 감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환

정원환위원

감사가 거짓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 예산 세웠다는데 본 예산에 안 세웠는데 본 예산에 세웠다는 이야기가 맞느냐 안 맞느냐?

현규

박현규간사

여기 감사장입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감사입니다. 본 예산에 안 세웠는데 세웠다고 하느냐?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이자수입 예상을 잘못한 것이 사실이지요? 예산편성 할 때 이자수입이 예견되어 있음에도 그것을 잘못한 것이지요?

수정안에 삭감이 없는데 재수정안을 낼 수 있습니까? 예산법에?

이것 다음에 확실히 해주시어야 해요. 수정안에 삭감이 하나도 없는데 수정을 해가지고 재수정안을 내주어야지 왜 그러느냐면요 계장님한테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군민들이 고창을 다음에 연구하는 역사가들이 회의록을 보고 남기라는 것이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 경시 행정지적사항이 의원들이 가가지고 7,000만원씩 받아가지고 의원들한테 쓰게 만들고 본예산에 안 세운 이게 지적사항을 전번에도 했음에도 또 지적사항이 올라오고 또 거기에 계상된거요. 여기에 계장님 올라오시었는데 계장님이 한게 아니라 이런 지적 사항이니까 그것이 의원에 자존심과 명예 실추시켰다 이 말이요.

현규

박현규간사

잠깐만요. 위원님들 무엇을 착각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여기는 업무보고장이 아니고...

원환

정원환위원

위원장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현규

박현규간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 안 들어갔어요.

원환

정원환위원

왜 안 들어갔어요? 자료에 있더라고요.

현규

박현규간사

업무보고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환

정원환위원

업무보고장이 아니고 작년 것에 나와 있는데 서류가 안 되어 있지 않아요?

현규

박현규간사

업무보고장인가 감사장인가 알고 해야지.

원환

정원환위원

감사보고에 작년 것이 또 잘못되어 처리결과 나와 있는데 처리가 안 되어 있지 않아요?

현규

박현규간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7

재규

심재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11:27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제가 질의하다 말았으니까...

재규

심재규위원장

정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정말 기획실장님도 가시고 그래서 담당 계장님께서 정확히 다 말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단사도 진짜 비싸지 않은 천에서 좋은 옷을 만들려고 진짜 고민하고 한필이라도 더 만들어서 한 조각이라도 더 만들려는 그런 정신으로 재단사도 노력하는데 우리 고창군은 예산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세가 너무 적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사업비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지 마시고 안 했어요. 이것 지적사항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앞으로 반영하겠다고 답을 하실련가 정말 좋은 답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