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일 의원 발언

본회의에 앞서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부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찬윤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 회계연도 결산서 5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 결산은 생략을 하고 5페이지 중간정도 있는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79,556,510천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8,358,284천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227,914,794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34,231,419천원입니다. 지출액은 164,707,571천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 대한 잔액은 69,523,848천원은 2005년도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은 39,984,475천원, 사고이월은 6,720,485천원, 계속비 이월은 12,217,516천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82,754천원이며,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10,118,618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0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 총괄 결산은 세입예산액은 24,463,108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5,531,315천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29,994,423천원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 결과 28,809,091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출액은 15,598,943천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 대한 잔액 13,210,148천원은 2005년도 각 회계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은 9,443,403천원, 사고이월은 790,559천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보조금 집행잔액 1,958천원을 공제한 2,974,22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 보고를 듣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수호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암군결산검사위원장 김수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제1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 영암읍 남성률님과 박현준님 그리고 본 의원이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지출서류등 검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페이지 결산총평입니다. 2004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검사위원등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포함 6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집행 확인 실사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검사절차와 적정여부에 유의하여 검사한 결과 세입, 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채무재산,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등 재정 상태를 매우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 수입액은 18,223,336천원을 징수하여 예산액 16,935,850천원보다 1,287,486천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수납액 65,098,337천원중 전년도 이월액 48,358,284천원, 국·도비 사용잔액 482,754천원을 제외한 자체수입액은 16,257,299천원으로 예산액 12,357,406천원보다 3,899,893천원을 초과 수납하여 지방세를 포함한 순자체수입액은 34,480,635천원으로 세출결산액 164,707,571천원의 20.9%로 전년도보다 2%가 증 되어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재정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때에 재정확충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검사 위원은 2004년도 영암군 세입·세출 결산이 적정하게 운영되었음을 인증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27,914,794천원이며 236,350,844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중 234,231,419천원을 수납하고 197,227천원을 불납 결손처분 하였으며, 1,922,197천원을 미수납 하였습니다. 이어서 6,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9,556,510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48,358,284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27,914,794천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5%인 118,640천원이었으며, 이용 및 이체금액은 예산현액의 0.93%인 2,125,325천원이고 예비비 사용액은 1,109,387천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태풍 “메기”로 인한 피해복구비등 이였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2.3%에 해당하는 164,707,571천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58,922,476천원이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9%에 해당되는 4,284,746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 미사용 등으로 기인하였으며, 군금고 세출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개요를 보면 상하수도공기업 등 6개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9,994,423천원이고, 수납액은 28,809,091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5%인 138,095천원이었습니다. 이는 세입결산액 군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었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등 6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4,463,108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5,531,315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9,994,423천원이었으며 예산전용·이용·이체는 없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2%에 해당하는 15,598,943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10,233,962천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4.7%에 해당하는 4,161,517천원이었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예비비의 미사용과 예산절감등으로 기인하였으며, 군금고 세출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 되었습니다. 11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2004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외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 53,817,495천원에서 당해연도에 4,009,211천원이 적립되고 3,135,65 2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4,691,054천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12페이지, 기금 사용액은 인재육성기금에서 우수학생학력증진 장학금으로 303,238천원, 사회복지기금에서 저소득자녀장학금 및 노인회사업추진비로 21,800천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서 미화요원 후생복지비용 및 재료비로 32,514천원, 재난재해관리기금에서 재해예방사업비로 145,099천원,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에서 대불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로 2,633,000천원등 총 3,135,652천원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278,585천원이며, 당해연도에 346,959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당해연도에 원금 및 이자가 540,974천원이 회수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114,260천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채권종류별로는 융자금채권이 254,175천원이고 미수금채권이 101,089천원이며 기타채권은 1,758,994천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4, 15페이지, 채무현재액 결산입니다. 2004년말 채무현재액은 26,342,120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765,600천원, 특별회계는 25,576,520천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25,445,817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30,703천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채무행위액은 농업기술센터 신축 외 4건에 765,600천원이었습니다. 채무액 26,342,120천원의 상환재원별로는 국고부담액이 10,640,640천원이고 지방비부담액이 15,570,776천원이며 실수요자부담액이 130,703천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6, 17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98,765,682천원으로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이 192,124,013천원이고 보존재산이 1,182,430천원이며, 잡종재산은 5,459,239천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물품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 물품 현재액은 1,008점에 3,865,692천원이었으며 당해연도에는 33점에 207,500천원을 취득하였고 7점에 33,909천원을 처분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 21페이지, 주요지적 및 시정사항입니다. 첫째, 이월예산편성에 따르는 명시이월사업비는 영암군재무회계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하여야함에도 명시이월사업비로 확정된 사업을 당해연도 예산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명시이월사업비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고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하여야 함에도 2003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2004년도로 사고이월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용처리한 사실이 있으니 이월사업 결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편성에 따르는 세입.세출과목 구분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항과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야함에도 세입과목인 (관)임시적세외수입 (항)순세계잉여금 (목)순세계잉여금 수입과목에 계상하여할 순세계잉여금 5,865천원을 (관)임시적세외수입 (항) 이월금 (목)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수입과목에 계상한 일이 있으며, 세출과목도 “과오납금등” 과목에 계상하여할 세출과목을 “국도비보조금반환금” 과목에 계상 한일이 있으니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세출과목구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우수사례입니다. 지방세 관외 체납액 징수독려반 편성 운영으로 2004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 군에서 3명, 읍면에서 5명으로 징수독려반 2개조를 편성하여 관외체납액이 대부분인 목포시.전남서부권에 체납거주지. 사업장을 개별 방문하여 징수및 납부을 독려하여 131건에 54백만원을 징수하고 74건에 118백만원을 납부약속을 받아 지방세 세수증대에 기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결산 검사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의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영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액하고 예산성립후 증감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증감액 자체가 예산하고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004 회계연도 결산서 17쪽에 보면 저희들이 1년 예산안을 봤을 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한 부분을 영암군의회의 총괄예산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는 예산성립후 증감액 이라고 해서 53,889,599천원이 적어져 있는데 예산현액을 가와 나를 더한 금액 다를 만들어서 257,909,217천원으로 잡아졌는데 예산성립후 증감액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은 257,909,217천원이고 년도에 결산을 하다보니까 263,004,512천원 증감내역을 설명해 주시라는 이 말씀입니까?

전체적인 예산액이 204,019,618천원인데 의회에서 승인한 금액인데 그런데 예산성립후 증감액이 뒤에 붙여서 예산현액이 다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추경까지 해서 예산승인 받은 것이 204,019,618천원인데 예비비, 예산전용, 예산이체, 전년도 예산이월에서 남은액 그런 것이 53,889,599천원 해서 두 개 합한 것을 예산현액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총액 계상하게 된 것을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사업비가 다같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산성립후 증감액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실과소 직제개편 해서 이체에 대해서 수용한 것하고 전용해서 사용한 예산을 전부 합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전에 했지만 예산성립후 증감액 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이해하기 좋은 방향으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용어를 쉽게 설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정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1쪽, 계속비사업은 몇 년간씩하고 있습니까?

한도는 5년이고 계속비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193쪽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사업도 그렇습니다.

5년이 한정이고 1년에 한해서 다시 이월 할 수 있습니다.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지요.

1년 이월할 때는 승인을 안 거치고…….

아닙니다. 5년 이후에는 승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범위 내에서 사고이월 시킬 때는 1년 한도 내에서는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5년 이후에 한 사항은 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서 하라고 되어 있기에 물어본 것입니다. 저는 5년 이후에 사업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의회승인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한문화공원 조성사업하고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사업이 거치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절차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 3.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영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입니다. 영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사유는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각 지역내의 복지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단위의 민·관 협력체 구축과 협의체설치운영의 법적근거 마련과 지역사회내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도모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의 연계망 구축과 민간분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영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의 목적 및 주요기능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있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위원의 구성범위와 역할은 안3조에 있습니다. 위원장 및 임원의 임기와 직무범위, 해촉 사유 등은 안 제5조, 6조, 7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협의체별 운영방법 및 주요심의의결 사항은 안 제11조, 12조에 있습니다. 의결사항의 처리 및 협의체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 범위는 안 제16조, 17조입니다.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에 의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2005년 하반기에 실시해야 하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와 지역내복지조사원조사, 2006년도 지역복지계획은 영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의결후 복지계획의 확정과 시행이 가능하므로 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영암군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운영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그래서 지난 7월 5일과 7월 15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보고를 하였기에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2페이지 이하 영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영암군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융자금 금리를 금융환경의 저리 융자 변화에 맞추어 융자금리를 인하조정 함으로써 융자 대상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융자금 금리 및 연체이자율 인하입니다. 그리고 융자금 금리가 3%에서 1%로, 연체 이자율은 7%에서 4%입니다.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운영은 안 제8조에 신설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담당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입니다.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이며, 최근 금융시장 금리를 감안하여 융자금을 인하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4조에 융자금액 등은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3%로 하되 거치 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7%의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3% 연1% 로하고 7%는 연4%로 개정코자합니다. 제7조의2는 신설입니다. 제1항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호 기금운용관 사회복지과장, 2호 기금출납원 복지기획담당, 제2항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결과를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영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정면 출신 한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여러분! 또 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고향을 떠나서 저 멀리서 열심히 사시는 우리 영암군 재광향우회 회원 여러분께도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30분에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체됐던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나 실과장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안을 적절하게 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지연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신상발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7만 군민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민선3기와 제4대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저는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영암군의회에 진출했던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의회에 왔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2002년도에 7월 5일 원구성할 때도 의원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서로 기관이 다른 의장을 선출할 때도 사실 많이 관여했습니다. 또 4대 후반기 의장 때에도 집행부에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또 2005년도 본예산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데도 아시다시피 많은 관여를 해 왔기 때문에 저는 매우 집행부에서 우리의회를 군민의 대변자를 이렇게 우롱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서글픔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심의할 때도 불필요한 예산을 추려내서 적절하니 7만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농촌을 다같이 잘살게 하기 위해서 예산배정을 많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추경에도 본 의원이 생떼를 써서 예산을 지연시킨 것처럼 본 의원을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귀에 들립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여러분! 6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조금도 개인적인 사심 없이 이러한 예산들이 적절하니 배정되어서 우리 7만 군민의 복지향상과 우리농촌이 다같이 잘살 수 있도록 하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