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대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복지위생과, 문화관광과, 그리고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복지위생과장 김수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보장 담당주사 김계종입니다. 여성아동 담당주사 한성자입니다. 민간협력 담당주사 김상진입니다. 노인복지 담당주사 성기대입니다. 복지시설운영 담당주사 박계순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 가지시고 성원 아끼지 않으시는 김옥미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복지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복지위생과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하동군 장·단기 발전계획 각종 용역현황 및 예산반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 자본적보조, 민간대형사업비에 대한 목별 예산 계상대 집행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76건에 64억66,595천원의 예산액중 51억22,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용잔액 13억43,968천원은 실비요양원 건립비 10억1천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과목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5년 6월말 현재 총 47건에 89억86,914천원의 예산액중 32억41,859천원은 집행을 하였습니다. 과목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각종 기금운영 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4종으로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사회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 기금이 있습니다. 2004년말 총 16억55,299천원의 잔액에서 2005년은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전출시키고 저소득자녀 장학금이자 2,718,370원이 발생하여 5억2,718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005년도 6월 현재 21억41,217천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목표액 5억원은 기금확보를 완료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기금은 2008년까지, 노인복지기금은 2007년까지 각각 10억씩을 확보하겠으며, 여성발전기금은 2006년까지 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동군 중장기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사업과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45페이지와 46페이지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군수공약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소관 군수공약사항은 노인대학 운영확대 등 총 13건으로 노인전문 요양시설 설치사업은 완료를 하였으며, 나머지 12건은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노인대학 운영은 당초 기간이 3개월 13주에서 작년부터는 6개월에 24주로 확대운영 하였으며, 수강인원은 60명 수준에서 80명 수준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노인실비 요양시설 설치입니다. 위치는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산 35-41번지 금남면 연화동 부근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통합 및 운영개선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마을 다목적 공간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경로당 건강센터 조성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저소득층 자립지원체제 강화입니다. 금후 계획은 자활근로사업범위 확대와 하동 자활후견기관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장애인 자활지원 및 편익시설 확대지원입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장애인 자활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편의시설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금후 계획은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을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노인·여성 장애인 종합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하동 읍내리 문화예술회관 부지 내에 건립중인 종합복지관으로 현 공정 71%로 년내 준공하여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여성정책발전 촉진 및 여성발전기금 확대조성입니다. 금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은 4억7,800만원으로 금후 계획은 2006년까지 목표액 5억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여성능력개발과 전인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지원입니다. 여성아카데미 운영과 여성의식 교육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여성지위향상 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여성의 권익 및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단체 활성화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가족중심의 아동복지 시스템구축입니다. 불우아동을 위한 후원·결연사업을 활성화하여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유아보육시설 확충 및 지원확대입니다. 영아반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확대와 공립 보육시설을 지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복지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군수 포괄사업비 예산액 대 건별 집행내역입니다. 포괄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9억원과 추경예산 9억해서 18억원을 확보하여 6월말 현재 53건에 9억900만원을 집행하고, 8억9,100만원이 남았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주민 건의등 읍면장을 통하여 건의된 사업을 현지 확인을 거쳐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건별 집행내역 등 본청 소관은 본청 실과소에서 건의하여 시행한 사업이며, 읍면 분은 읍면장이나 주민이 건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건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 2004년 이후 노인복지를 위한 종합대책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6월말 현재 12,030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22%에 달하는 초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독거노인 2,976명, 치매노인 144명, 부부노인세대 135세대로서 노인복지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노인복지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쏟고 있으며, 그 방안으로 노인전문요양 입소정원 70명을 모두 입소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실비요양원도 지난 5월에 착공하여 11월 개원 예정으로 신축중이며, 종합사회복지관 역시 12월 개관 예정으로 71%의 공정을 보이며 신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350평의 경로당에 연간 50만원의 난방비와 84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프로그램 및 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교통수당은 관내 65세이상 노인에게 월 9,800원, 연간 117,6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연금 대상자는 2,423명으로 그중 군민기초생활수급자가 1,242명, 33년 7월1일 이전 출생자중 저소득노인이 1,181명입니다. 또한 노인건강센터는 2004년 적량면을 시작으로 2004년 하동읍, 진교면 노인회 분회에 1,600만원을 지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악양면에 4개소, 2006년에는 화개면에 4개소를 설치하여 전 읍면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를 통해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5년 예산 1억1,370만원으로 상·하반기에 관내 노인 1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4년 대부분의 사업은 공익추진 자연지킴이 사업에 노인들이 종사하였으나, 2005년 하반기부터는 문화재해설, 한글 및 한문강사, 공동작업장 운영등 다양한 사업을 확대 계획중입니다. 현재 관내 383명의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읍면 노인회 분회에서 자체적으로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시 경로식당을 설치하여 12개면과 더불어 전문적이고 양질의 음식을 노인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3월부터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전화를 하는 안전 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 7월부터 안전콜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야쿠르트 배달을 하면서 그분들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2005년도 첫 시행한 사업으로 재가복지 혜택이 없는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복지서비스 시행이 가능하며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인대학 및 관내 60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많은 노인들의 참여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노인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현장 노후문화 활동지원, 장수노인 위문품지원 등 복지프로그램이 앞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06년에는 관내 90세이상 장수노인들을 대상으로 매월 2,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인원은 대략 200명 선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공설납골당 및 운영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오영당은 2003년 준공하여 2004년 1월1일부터 금년 7월6일까지 유료 155기를 안치하여 3,058만원을 수납하였고, 수급자에 대해 39기를 무료로 안치하였습니다. 관리비는 71,225천원이며, 총 4,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관리인은 1명으로 280일 사역인부임으로 5월20일 이후로 방문객과 안치자의 증가로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기준 및 2005년도 읍면별 대상자 급여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6월말 현재 특례 수급자를 제외한 2,117세대중 가구원이 3,561명이며, 그중 60세이상이 1,205세대, 60세이하가 913세대이며, 읍면별 내역은 별도로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하동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외받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2005년 6월말 현재 장애인 수는 3,320명으로 우리군 인구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당초 19억원의 예산으로 현 공정 80%를 보이고 있으나, 주변조경시설 등 진입로 및 광장 포장사업비가 미확보되어 추경시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건물은 금년 8월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하동 종합사회복지관은 민선3기 공약사항으로 노인, 여성, 장애인의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복지증진과 여성의 권익신장 및 사회활동 강화를 위해 신축하고 있는 이용시설입니다. 문화예술복지회관 부지내 918평에 지상 4층 규모로 1층은 장애인 전용, 2, 3층은 사무실, 다목적홀 등 공동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이며, 4층은 여성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 71%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시설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12월중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하동군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보훈회관은 사무실이 좁고 노후화되어 이전이 필요하여 하동읍 읍내리 295 - 8번지에 1필지 100평 규모에 지상 3층 건물을 계획하고 있으며, 7월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8월중 착공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총 소요사업비 5억원으로 신축 계획이나 군비 3억, 자부담 1억원등 4억원은 확보하였으며, 1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도비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빠른시일내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공동묘지가 185개소가 있으나, 정비된 곳은 고전 범사, 진교 술상, 양보 3개소입니다. 금년도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사업비 2,500만원을 확보하여 횡천 전대 공동묘지 등 3개소를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특히 정비시 묘지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납골 평장묘역 2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장묘문화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관광지 식품위생업소 위생복 착용서비스 제공 실적입니다. 관광지 식품접객업소 위생복 착용사업은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친절한 음식문화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3개 읍면 922개 업소에 앞치마 895매 등을 공급하였으며, 사업비 1,042만원은 업소에서 부담하고, 디자인은 군에서 도안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사랑의 집짓기 평화의 마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사랑의 집을 건립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단법인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 순천, 광양 하동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동 외 8세대의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14일 건립 가능 토지를 처음으로 추천하였으나 진입로 매입이 어렵고, 부지가 급경사 및 계곡으로 집짓기로서는 불가하다 하여 2005년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부지를 추천하였지만, 모두 문제점이 있어 실행위원회에서 기피하였습니다. 부지선정 애로와 부지매입자금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입주하는 조건에 의한 저소득자 월 상환금의 부담과 자원봉사 능력이 있어야 함으로 근로능력이 어려운 가정은 입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실행위원과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나, 부지 및 자금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착공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노후경로당 현황 및 향후 개·보수등 추진계획입니다. 2005년 조사된 노후경로당에 대해 1차 추경까지 9억2천만원을 확보하여 관내 45개소를 기 정비하였으며, 정비되지 않은 읍면 신축 8개소등 26개소에 대하여는 2005년 하반기 및 2006년 상반기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제운영을 위하여 상반기 모범음식점 44개소와 스마일 음식점 66개소를 지원하여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과 친절서비스를 향상시켰으며, 지난 6월27일에는 모범음식점, 스마일음식점, 관계자 74명을 대상으로 남원시와 구례군 모범음식점 견학을 실시하여 위생 및 친절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관내 관광지주변 대형음식점 16개소에 대하여 26점의 하동관광 홍보사진 게첨으로 하동을 홍보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을 13개소에 3억4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지난 7월5일에는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영업주 837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 식품안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추진실적은 관내 1,701의 식품판매 가공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5회에 걸쳐 64개 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 3동에 대하여 9회에 걸쳐 1,918개 업소를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단속결과 행정처분 현황으로는 위반업소수 243건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111건, 제조정지 3건, 영업정지 33건, 고발 12건, 과태료 22건에 310만원, 영업장폐쇄 62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추진실적입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중 치매 중풍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결식노인 128명을 대상으로 봉사단체에서 주 1회이상 밑반찬을 만들어 돌보는 사업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지도 및 점검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읍면 각종 취미교실 운영사항입니다. 복지시설 운영은 2001년 4월14일 복지관 개관이 되어 2005년 7월4일 직제개편으로 복지시설 운영팀으로 바뀌었으며 운영시설은 사무실, 노인건강실, 취미교실 2개소 30평에 종사자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 현재 복지시설 운영현황은 취미교실 2,513명이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건전 가정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군민의 호응도가 높아 1,322명으로 예년에 비해 160%정도가 취미교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운영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푸드뱅크사업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은 식료품의 제조 도·소매업자로부터 잉여식품을 기탁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함으로써 나눔의 문화를 정착하고, 식품낭비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주민 자원봉사협의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봉고차량 1대를 확보, 식품을 기탁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41건의 식료품을 기탁받아 2,293세대의 저소득 가정과 시설에 전달하였으며, 금년도는 54건의 식료품을 기탁받아 1,008세대의 저소득 가정과 시설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1일 보건복지부 153호로 지정되었으며, 운영주체는 재단법인 마산교구 천주교 유지재단 하동성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하동성당 주임신부를 포함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 1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에 44명이 참여하였으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33명, 자활공동체 육성사업에 4명, 기타 교육 및 상담등 복지사업에 한글교실 10명, 인성교육을 위한 상담에 81명, 참여자 소양 및 기능교육에 309명,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5년도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사회적 일자리 자활근로사업에 43명이 참여했으며, 시장형 자활근로사업에 8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28명, 자활공동체 육성사업에 3명, 기타 교육 및 상담 등 복지사업에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영유아 시설(공·사립) 예산지원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총 지원액은 2004년도 20개소에 13억36,822천원이며, 2005년 6월말 현재 23개소에 예산액 19억 9천만원중 8억6,90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3페이지, 시설별 경비지출내역은 현재 인건비가 2004년 57명에 6억85,324천원이며, 금년 6월말 현재 64명에 3억68,546천원입니다. 보육료는 2004년 444명에 5억68,534천원이고, 금년 6월말 현재 565명에 4억57,099천원입니다. 74페이지, 간식비는 2004년에 444명에 61,503천원인데 금년 6월말 현재는 3,800만원입니다. 교재교구비는 2004년 11개소에 872만원이고, 금년 분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교재교구비는 연말에 지급하며 정부시행 민간, 영아, 장애전담시설을 제외한 민간보육 가정세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차량운영비는 2004년 6개소에 총 864만원, 금년 6월말 현재 6개소에 54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민간, 영아 법인등 시설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난방연료비는 2004년 14개소에 41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는 연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난방비는 국·공립·법인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에 지급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개소당 30만원, 놀이방은 개소당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시설별 교사 및 영유아 인원현황입니다. 2005년 6월말 현재 교육시설은 공립 1개소, 법인 5개소등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별 교사 총 인원은 시설장 17명, 교사 91명, 취사부 15명등 총 133명이고, 영유아 인원은 총 정원 1,343명에 현원이 1,108명입니다. 77페이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융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사업 기금은 총 10억11,227천원으로 원금이 5억18,185천원이고, 체납액이 2억79,993천원이며, 통장잔액이 2억13,048천원입니다. 체납액 중 원금이 1억6,530만원이고, 정상적인 상환시 5%의 이율을 환산한 금액이 2,568만원이며 체납후 10%를 부과하는 연체이자가 89,013천원입니다. 체납자 21건에 대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개별방문을 통하여 독려한 결과 4건에 56,60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만, 체납자 대부분이 사업실패와 가정파탄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가구입니다. 금후에도 체납자에 대한 재산관리와 보증인을 통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상환이 불가능한 가구에 대하여는 7월중에 제정 예정인 하동군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경감하여 보증인이 대위 변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중에 제정 예정인 시행규칙 내용은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연대 보증인이 대위변제시 자금융자 대상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보증인의 대위변제시 피해가 경감되리라 생각됩니다. 금년도에도 보관중인 기금 2억원은 10월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8페이지, 모범·스마일 음식점 지정기준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과 위생개선을 통해 차원높은 음식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서 식품접객업소의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에 의거 군수가 지정하며, 지정기준은 건물구조 및 환경등 기타사항을 검토하여 44개 업소를 지정, 상수도요금 감면 20개소에 543만원, 쓰레기봉투를 44개소에 4,690만원을 지원하였고, 모범음식점 표지판 44개소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스마일음식점 지정기준은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미소가 있는 위생적이고 친절한 음식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총 80개 업소가 신청하여 66개 업소를 지정, 스마일음식점 표지판, 66개소를 제작 부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위생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68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주체가 마산교구 천주교 유지재단 하동성당인데 운영주체가 왜 이리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천주교 성당이 아니더라도 일반 건설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전체 신청기회를 주었습니까? 아니면 마산교구 천주교 유지재단 하동성당의 신청을 받아 상부에 올려 승인을 받아서 운영주체가 된 것입니까?

그 당시 공고를 하였는데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당시 운영주체에 대해 공고를 했는데 유일하게 마산교구 하동성당만 신청을 하고 여타 단체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예,

연간 1억5천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 돈이 연간 어디에 소요가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주임신부를 제외하고 6명의 인건비 성질입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있는데 운영비라 하면 순수하게 사무실에 사무를 보는 사람의 인건비와 사무실을 운영해 나가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아닙니까?

예,

이 돈은 순수하게 사업비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연간 1억5천만원을 운영비에 지원을 한다면 운영비 1억5천만원과 사업비 6억8,700만원의 재원의 내용이 자체 재원이 어느 정도이며, 의존재원의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이고, 운영비는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연간 운영비가 1억5천만원이고 사업비가 6억8,700만원에 대해서 재원별 예시내역 집행계획, 집행실적내역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 70페이지, 복지간병인 사업이 1억5천만원인데 6,900만원, 집수리 도우미사업이 3,900만원인데 1,900만원, 자원재활용사업이 7,100만원인데 3,400만원, 학교 화장실 청소도우미 5,600만원인데 2,600만원, 복합영농사업이 4천만원인데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출 할 때 계획대 물량, 사업비, 그리고 6월말 현재 실적과 사업비가 나오도록 명쾌하게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야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집수리 도우미사업에 3,900만원에 1,900만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현물급여 대상가구 559세대, 현물급여사업 집수리공사 30세대인데 가구당 자재대와 인건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수익성이 없습니다. 예를들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일을 해서 인건비나 자재대를 사업비에서 집행을 하는데 저소득층 지원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빈곤한 층의 집이 노후돼서 비가 새고 고장이 있는 곳에 수리를 하는데 돈 3,900만원을 가지고 자재대나 인건비로 충분합니까?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다 그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자재대를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효과를 봐야 하는데 이 돈 가지고는 유명무실하다 이겁니다. 71페이지, 자활공동체 매출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에 작년에 네 분이 취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소득층에서 장애인이나 사업등록을 받아 이 분들이 사업을 실시해서 업그레이든 된 사람인데 네 분중에 한 사람은 그만두고, 3명이 5건에 대한 총 매출액입니다.

서류상 사업계획에는 자활공동체 육성사업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1인 평균 월 급여액이 13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참여자는 3명인데 총 매출액이 7,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재원은 계획에 없는데 어디서 지원을 해 줍니까?

이 분들은 자활하는 사업비로 자체기금을 가지고 합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사업비가 아니고 별도로 기금을 가지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을 할 때 적립해 놓은 돈을 가지고 인건비나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무슨 돈을 어디에 적립을 해 놨습니까?

70페이지 보면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을 복지간병인 사업이나 학교 화장실 청소도우미 사업을 제외하고는 자기들이 돈을 벌어 적립해 놓은 돈의 수익금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기금이 얼마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46,571천원정도 있습니다.

기타 교육 및 상담등 복지사업은 어디서 예산이 나와서 추진을 합니까? 이 사업에 포함이 안되었는데요.

자활후견기관에서 한글교실과 인성교육, 소양교육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종사자들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과 사무실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이고 6억8,700만원은 순수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존수입이 몇%, 자체 지출이 얼마다 이리 했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 예산편성이 수반되어 가지고 집행되어야 되는데 자활후견기관의 아무 예산편성 기준도 없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 한다면 됩니까?

자활후견기관 인부임을 포함해서 7명이 인성교육이나 소양교육, 한글교실 등 자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입니다. 총 돈이 10억1,100만원인데 시기 미도래채권이 5억1,800만원, 체납액이 2억7,900만원, 잔액이 2억1,300만원입니다. 체납액 현황을 보면 2억7,900만원 중에 원금이 1억6,500만원, 이자가 2,500만원, 연체가 8,900만원입니다. 어려운 계층에 융자금을 지원해서 소득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소득사업인데 잔고가 2억1,300만원이나 남았는데 지금까지 방치를 했다가 10월 이후에 융자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 2억7,900만원이 체납이 됐는데 이 체납액에 대해서 재산상 받을 수 없는 것과 결손 처분할 것, 징수 가능한 것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금이나 이자를 받아서 자금을 확대해서 저소득층에게 융자를 해 줄 생각은 없고, 받으면 받고, 못 받으면 그만이고 행정에서는 그냥 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행정에서 군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건데 계속 방치를 하다가 그것도 10월 이후에 공고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한다는데 과장님 제가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를 합니까?

전례가 매년 10월 이후에 당해년도 이자를 받고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는 당겨서 상반기 중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제 이야기에 월권을 합니다. 과장님은 2억7,900만원이 체납이 된 것을 회수를 해 가지고 하반기에 저소득층에 융자를 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 잔고가 2억1,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잔고 몫도 안하고 체납액 된 것을 징수해서 융자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시대가 변화에 업무를 연찬하고 연구를 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렇게 무사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우리군민들이 아주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윤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철위원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주민소득사업의 지원금리, 통장금리, 연체금리가 몇 %입니까?

작년 8월이후 금리를 5%에서 3%로 낮추었습니다. 작년도 들어온 금리는 이자가 5%, 연체는 10%입니다.

지금 2억 1,300만원의 통장잔액이 있는데 혹시 통장금리를 아십니까? 정기예탁입니까? 보통예탁입니까?

보통예탁입니다.

보통예탁이면 1%미만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융자금 회수가 어려워 담당 부서에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에 대한 손실이 있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데 계속 미뤄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대책은 있습니까?

보증을 선 사람이 대위변제를 하기 위해서 10% 연체이자는 감하고 원래 이율로 해서 보증인으로 하여금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시행규칙을 10월 달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72페이지, 공·사립 영유아 시설 지원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국비, 도비, 군비입니까?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입니다.

국·도·군비가 지원되면 이 돈이 목적대로 사용이 되는지 감독을 해야 되지요?

분기마다 1회 합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떤 증명서를 받아서 집행을 합니까?

신청서를 받아 집행을 합니다.

호산나리틀 어린이집 법인대표가 누구입니까?

정광진씨입니다.

주사랑 어린이집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이복순입니다.

이 분과 정광진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인지 모릅니다.

예를들어 두 분이 부부이거나 친척일지라고 법인 대표가 다를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요?

예,

시설별 예산지원 내용을 2004년도 보면 호산 어린이집에 1억7,600만원, 주사랑 어린이집에1억6,100만원, 이 지급내용이 어린이들 숫자에 비례해서 지원이 된 것입니까?

1개반이 법인이나 공립일 경우 4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40명이 됩니까?

현재 52명입니다.

보육료는 나가는 어린이가 있고 나가지 않는 어린이가 있습니까?

이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만 나가고 일반인들은 보육료를 자기들이 다 냅니다.

76페이지, 호산 어린이집 정원 51명에 현재 50명이고 주사랑 어린이집은 정원 51명에 현원 52명입니다. 이 인원이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현황명단도 있고 저희들이 불시, 수시 점검을 합니다.

하동군 전체 어린이들 중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만 5세 미만입니다.

2005년 6월말 현재 1,108명의 어린이가 하동군 23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일반 여론에 의하면 실제는 이렇게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있답니다. 또 확인은 서면으로 받습니까?

수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2곳은 5월, 6월달에 불시에 점검을 했습니다.

2004년 간식비 지급이나 시설별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호산나 어린이집이 1억7,600만원으로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데 어린이가 많기 때문입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는 어린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지급이 된 것입니다.

2004년 보육료 지급현황을 보면 호산나는 47명이고 초원은 31명인데 금액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서 이렇습니까?

기초수급자 인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정원에 대한 인원입니다.

2005년 6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없어 그런지 몰라도 호산나는 28명 초원은 36명, 주사랑은 42명인데 28명과 36명이 똑같이 2,800만원입니다.

저소득계층은 지원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다해주고, 차상위 계층은 1-5단계까지 있습니다.

간식비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는 안 줍니까?

보육료 지급대상자에게 500원씩 나갑니다.

보육료가 1인당 500원씩입니까?

예,

6,150만원에 나누기 444명하면 500원입니까 ? 안 맞습니다.

1일 1인당 500원입니다.

1인당 500원이면 간식을 하루에 몇 번이나 줍니까?

오전, 오후 2회 줍니다.

2회 주면 야구르트를 상당히 살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종사했다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간식비도 지원이 되는데 간식의 질이 형편이 없다고 합니다. 보육교사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80만원입니다.

우리가 그럼 지원해 주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57명 인원에 2004년도 6억8,580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되었는데 1인당 인건비 지원이 얼마입니까?

다 다릅니다. 영아반 교사는 80%를 해주고, 농촌 추가교사는 100%, 장애인 특수교사는 80%입니다.

보육교사에 한해서 1인당 최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최고 160만원까지 합니다.

최고 160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57명의 인원이 6억8,500만원을 가지고 나누면 약간의 인건비가 되는데 평균이 80만원이라고 하지만 50만원을 받는 보육교사도 있습니다. 국·도비 군비가 보육시설에 13억 3,600만원이 나가는데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수준이 높은 교사가 근무할 것이고, 수준이 높은 교사가 오래 근무할 것입니다. 거기서 대우가 안 좋으니 다른 직업을 찾아 가 버립니다. 그리고 교사가 교사의 역할만 해야 하는데 심지어 식모살이까지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사회에 보편화된 이야기인데 우리 위원들이 들으라는 소리이고, 우리 군청에서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부서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월급받는 시기에 월급도 확인을 해보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앞에 인건비 지급은 국·공립만 지급을 하고, 사립에는 30만원이나 40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간식을 줄 때 어린이는 거짓말을 안 하니 오늘 뭘 먹었는지 물어보셔요? 그게 어린이집을 불신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간식비를 지원했으면 간식비가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 알아야 될 게 아닙니까?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공·사립 영유아 어린이집 국·도비·군비 자원별 지급현황, 현황에 따른 교사현황, 어린이현황, 어린이현황에 부모명, 전화번호 명기해서 교사의 월별 급료내역, 그리고 24개의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57명의 인건비 지급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72페이지, 임정수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 사람이 어린이집을 몇 개나 할 수 있습니까?

금년 1월30일 이전까지는 한 사람이 여러 개 할 수 있었는데 1월30일 이후에는 한 사람이 한 개만 할 수 있습니다.

호산나 어린이집이 초원이나 주사랑 어린이집의 대표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동군 행정이 빈익빈 부익부로 가자는 이야기입니까? 호산나 어린이집을 지을 때 적량 농공단지를 빙자해서 혜택을 받고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에게 3곳의 대표로 한꺼번에 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72페이지, 하동 어린이집이나 원광어린이집을 우리 행정에서 다 지어준 것이지요?

하동 어린이집은 아닙니다.

이 집을 지을 때 금을 바르는 것도 아닌데 주사랑이나 초원어린이집 짓는데는 4억이 들어갔고 집 수리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보수에는 지원이 안 나갑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이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보고 작년과 재작년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 이 감사장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공직자의 자세나 각오에 대해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예컨대 사회복지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상대방을 모르고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없으니 역할을 바꾸어서 해보자고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 장애자, 독거노인, 가난한 사람 역할을 바꾸어서 하자고 주문을 하니 뒤에 과장님 답변이 하루 했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해서는 각오와 자세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각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 요원과 군청의 사회복지담당자,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보건소 산하에 있는 진료팀과 합동으로 해서 이것을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최남석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평상시는 민원이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공휴일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좀 어렵지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어린이집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하루정도 나가서 어린이들과 같이 밥도 먹어보고 간식도 먹어보고 이야기도 해보셔요. 그래야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관리실태를 알 수 있습니다. 38페이지, 노인복지시책을 많이 개발해서 추진하는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인인구가 현재 22%인데 1%씩 증가하면서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하동군에 65세이상 노인인구가 30%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지금 우리 하동군에서 노인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30%에 육박하는 노인들이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군의 행정도 인구의 30%를 점하는 노인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안을 하면 각 마을에 가면 다목적회관이 경로당과 겸용을 하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 보십시오. 다목적회관이 잘된다면 노인시책은 제 1등으로 잘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110명에 대해서 일자리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 110명을 13개면에 나누면 1면당 9명내지 10명정도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무리한 일을 시킬 순 없지만, 하루 2시간정도 일을 시키고 만원정도 지급하는 것을 확대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옥종면 정수에 이어서 우리 금남면에서 노인 실버타운 시설이 되고 있는데 각 읍·면별로 이런 시설을 확대한다는 것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는데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목적회관은 전수 점검을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고, 노인들 일거리 제공은 최위원님 말씀처럼 어려운 일은 시킬 수 없고 하루 4시간정도 일을 시키고 2만원정도 계산해서 한달에 20만원정도 지급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 요양시설 확대는 옥종에 있는 유료 요양시설은 정원이 다 돼서 증축을 해야될 형편이고, 실버요양시설은 우리군의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2007년도 1동, 2009년도 1동해서 2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량에 짓는 실버요양원이 개원해서 운영이 잘되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군수 포괄사업비를 복지위생과에서 관장을 합니까?

7월4일부로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업무를 관장 안 했습니까?

예,

그런데 금년도 10억 되는 것은 상반기 다 배정이 되고 집행이 되었습니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읍·면별 자금 배정내역을 보면 적은 면은 2천만원, 많은 면은 1억2천만원까지 됩니다. 군수님의 포괄사업비 예산이 결정되기까지 신청은 어디서 받습니까?

주로 읍면장을 통해서 공문으로 건의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나가 현지 실사 후 집행을 합니다.

군의원이 각 읍면의 대표로 당해 지역에 군수님이 포괄사업비로 사업을 해 준데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포괄사업비를 얼마를 주었는지 모르니까 인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려고 하면 포괄사업비가 얼마가 집행이 되었는지 당해 지역 의원에게 통보를 해 줄 수 없습니까?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41페이지, 공설 납골당인 금오영당의 사용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감면규정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행여사망자는 전액 감면을 해주고, 50% 감면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를 50%로 감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국가유공자들이 사망하면 전라북도 임실에 가서 매장을 합니다. 거기에 가면 비용은 받지 않고 무료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좋은 공설납골당을 지어놓고 우리 지역의 국가유공자들이 이 공설납골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멀리까지 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보훈회관을 지어야겠다고 작년부터 2개년 계획으로 5억의 사업비를 계획하는데 4억은 확보가 되고, 1억은 미확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비를 확보할 것입니다.

착공은 했습니까?

설계가 7월말에 나오는데 부지는 확보했습니다.

이런 것도 작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인데 이제 설계를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럼 금년 연말까지 이 돈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돈은 어디서 확보를 해서 건물을 언제 지을 것입니까? 예산 1억 확보하는 문제도 남아 있는데 일을 시기를 놓치면 안됩니다. 만약 내년 2월28일까지 짓지 못하면 금년도 사업비는 그렇다치고 작년도 확보된 예산 2억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예산 집행상 곤란하니 동절기 공사가 안되도록 빨리 착공하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과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6월6일 현충일날 하동 군단위 행사는 갈마산 충혼탑에서 하고 있고 읍면단위 행사는 읍면에서 분산해서 하고 있지요?

예,

6월6일 현충일 행사 때 참석자 대부분이 읍면의 유관기관 단체장이나 사회 출입 인사들이 대부분인데 잘못됐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참석이 돼야 하지만, 충혼탑에 새겨진 호국영령들의 유가족의 소재를 파악하여 현충일 행사 10일 전에 통보하여 유가족들을 이 행사에 참석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읍면에 지시해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김홍태위원입니다. 복지위생과 업무가 방대한데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38페이지, 노인복지를 위한 종합대책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350개소에 지원액이 개소당 134만원인데 우리군 관내 미등록된 경로당 현황은 파악이 되었습니까?

예,

미등록 경로당에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합니까?

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은 자기들이 얼마씩 내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등록된 경로당과 같이 동절기 이전에 유류대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실 경로당을 지어놓고 미 등록된 경로당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어놓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양성화 차원으로 해서 전체 등록을 연말이나 연초까지 실시하고 앞으로는 다시 짓지 않는 조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추워지기 때문에 애로가 있으니 시기를 앞당겨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국비, 도비가 없어도 군비 1,300만원이나 1,400만원정도하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차원에서 2차추경에라도 계상하여 금년 가을부터는 다른 경로당과 같이 지원하여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10페이지, 각종 기금 운용실태인데 저소득자녀 장학금의 목표액이 있습니까?

올해 목표액 5억을 확보 했습니다.

사회보장기금은 목표액이 있습니까?

2008년까지 10억이고, 노인복지기금은 2007년까지 10억이고, 여성발전기금은 내년까지 5억입니다.

'92년 2월12일 노인복지기금 조례가 제정은 '92년 2월12일인데 설치 년도는 '97년도가 맞습니까?

'92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작년에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결산검사를 하고 사회복지기금 조례위원회 통합검토에 대해서 재무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어제 제가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작년에 결산검사를 마치고 우리군에서 이 업무를 간소화하자는 차원에서 이 업무를 건의 드렸는데 빨리 전달이 안되고 어제 들었다고 하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기금을 통폐합할 용의가 있습니까?

도내 전체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이 있어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상남도에서는 고성군만 이리 하고 있고, 도에서는 10개 시군이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검토중이고 우리는 2008년에 모든 기금이 확보가 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금은 우리군에서 확보가 되는데 그렇다면 통합되더라도 목표액까지는 당초예산에서 지원 받을 게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기금을 통합하는 것과 적립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대로 꼭 2008년까지 정하지 말고 연구를 충분히 하여 좀더 시기를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대해 봉사단체, 새마을 부녀회, 자원봉사, 13개 읍면의 회원들이 고생을 한 부분에 대해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바랍니다.

읍면의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회, 여성단체에서 밑반찬을 만들어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직접 배주 1회이상 한번정도 방문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시행하는 읍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읍면도 있습니다. 운영회수가 주 1회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업무는 다른 업무와 달라서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계획과 실천, 수혜자와의 관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런 시책이 실질적으로 주 1회가 시행이 안됩니다. 그리고 주 1회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13개 읍면이 월요일날 하지 않을게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제가 밑반찬을 전달하고 확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후 작년 9월달에 그 내용을 보고 퍽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만, 여기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각 읍면에 하는 날짜에 우리공무원들도 군에서 읍면에 같이 동행하여 그분들 실태도 파악하고 반찬도 어떻게 만드는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지시는 잘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요? 다음 67페이지, 푸드뱅크사업 운영실적을 이렇게 간단하게 내놓으니까 저희들이 깊이 있게 질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작년도에도 이 내용을 심의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알겠는데, 과장님 처음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업무를 7월4일부터 인계를 받아서 앞에 운영한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 4월11일 우리들 병원에서 회수한 실적을 보면 새우살과 미역국 외 1종을 하동읍내 이점순 씨외 7세대에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4월8일 하동 초등학교에 가서 취나물을 가져와서 사랑의 주택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병원에서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깨끗하고 위생적인 음식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음식이라면 수혜자들이 기분 좋게 받겠습니까? 예를들어 빵의 경우는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업무가 시작된 지가 3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를 접할 때마다 염려가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정말 잘 안될 때는 과감하게 군수님이나 또 우리 의회 간담회시 보고를 해서 중단을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탓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속 점검을 하고 불결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6월30일 현재 우리군 읍면에 65세이상 노인층이 어느 정도입니까?

12,030명입니다.

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자본보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 13억9,200만원 중에서 13억2,40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6,800만원인데 6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지, 연초에 일괄 사업비가 지출이 됩니까?

이건 2004년도 분입니다.

2004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잔액이 남은 것은 전부 이월을 시켰는데 이월시킨 사유가 무엇입니까?

실버요양원 건립비에 10억1천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2,117명인데 나이가 많고 호적상 자녀가 있더라도 출가를 하여 봉급을 받는다든지 하면 나이가 많아도 지급이 안되지요?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행정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나 또는 출가인의 경우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늙고 병들어 있는데도 부양은커녕 부모가 틈틈이 모은 돈을 자녀들에게 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떠한 행정상 기준 때문에 지원을 못받고 있는데 오히려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수급대상자가 돼서 혜택을 받고 있으니 주위에서 의아심을 가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적정하게 대상자 기준에 부합이 돼서 지급을 하고 있는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선정이 안되는 이유로 출가한 딸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이유는 민법 1000조에 보면 부모가 가진 재산분배를 배우자를 제외하고 자녀들이 똑같이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민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급대상자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라도 전면 재조사를 하여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별 50세 이하 수급대상자 현황 자료요청을 합니다.

50세이하가 수급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단독세대나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이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환자들이 많습니다.

환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수급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10월달에 일제 조사를 하는데 올해도 일제 조사를 하여 수급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문제라든지 추가 대상자 선정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60세이하 읍면별 수급자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경로당운영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분동, 본동해서 다목적회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옥종의 경우 작년도 청석 분동이 준공을 했지요?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미등록된 경로당 11개소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운영비가 124만원입니다. 작년 준공한 부분에 현지 답사를 하여 그날 사람이 머물지 않았다 해서 운영비를 삭감해서 지급하지 않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앞서 말씀하신 11개소에 운영비가 지원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 군수가 있기 때문에 군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군민이 있기 때문에 군수가 있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셔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지역에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생단속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하절기 관광객이 많이 온다든지 상춘객이 몰려 올 시기는 단속을 잘 합니다. 주5일 근무제 이후 도시 서민도 마찬가지로 농촌의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생점검에서 지적이 되면 장사도 안되고 짜증만 납니다. 그래서 단속은 필요하되,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절기 다가올 때 각 읍면의 요식업이나 식품업소에 먼저 계몽지도를 한 이후에 우리군에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페이지, 노인복지를 위한 종합대책과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노인 실비요양원에 상세한 내용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하동 노인전문 요양원 확충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향후 대책을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향후 대책에 노인전문 요양원은 입소 대기자 증가로 시설 증설이 요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전문요양원 2005년도 추진계획에 의하면 입소인원을 감안 시설증설 여부 검토 및 추가사업 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2005년도에 증설을 검토해 본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2007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요양 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동군은 이러한 패러다임이나 변화에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옥종에 있는 노인 전문요양원이 올 연초까지는 정원이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전문 요양원을 증설해서 어려운 계층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받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내로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사업이 내려오는 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문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이 70명이지요?

예,

대기자가 몇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2,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자가 3, 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창녕이나 양산으로 보내는 사례도 있는데 인근의 산청은 전문요양원을 신축하고 이어서 일반요양원도 건립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진해시의 경우 일반요양원과 전문요양원, 그리고 노인 전문병원까지 사단법인에서 운영해야 되겠다해서 노인 복지타운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 인프라구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동군은 이런 노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인요양 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를 위하여 노인 전문요양원을 증축할 계획이고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금남면에 짓는 실버요양원은 수요를 감안해서 짓겠으며, 2010년까지 추가로 2동하면 총 실버요양원이 3동이 되는데 2007년도라도 요양원에 인원이 늘어나면 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는 좋습니다만, 업무보고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걷고 있습니다. 물론 증설검토와 추가사업 지원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세부 계획이 있습니까? 증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은 하동 전문요양원 대표자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안은 도안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을 할 경우 국·도비 예산을 배당 받아서 군비를 확보해야 됩니까? 군비를 확보해서 도·국비를 확보합니까?

국·도비 먼저 받아서 군비를 확보합니다.

요양원에서 증설 신청을 한 사실이 없습니까?

서류상 정식으로는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자체적으로 내서 실무진과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언제 우리군과 협의가 되었습니까?

5월 중순입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작년 연말에 복지위생과와 협의한 줄 아는데 올해 하반기가 다 되어 갑니다.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빨리 추진돼야 할 사업이 지금 군비도 확보 안된 상태에서 도비와 국비가 수반될 수 있겠습니까?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보건복지부로 올리면 시설지원이 다른 신축보다 용이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군비를 확보하면 보건복지부 지원이나 국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압니다. 증축은 언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 신청을 해서 내년에 승인이 되면 승인되는 대로 증축이 가능하겠습니다.

내년에 증축이 되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지난번 우리 청암에서 경남 복지시설장 연찬회가 있었는데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오신 분에게 우리 복지시설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까 경로당이나 요양시설 등 이런 기존시설에는 올리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깊은 관심을 갖고 내년에는 증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노후생활를 보장하고 동시에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동에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옥종에 있는 전문요양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에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하다가 모든 법인으로 하라해서 복지법인에 위탁을 했습니다.

하동군의 향후 운영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복지관을 지으면 복지관에서 운영체계를 우선으로 하고, 종합복지관에서 불가할 시는 복지법인에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립이후에 복지사를 주거시킵니까?

주거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복지시설팀이 이번에 7월1일부로 4명이 상주근무를 하고 운영케 할 계획입니다.

법인 재단에서 복지사라든지 전문 지식이 있는 그런 계층에서 운영하면 원활하게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농촌지역에 요양보장제도가 시행되면 가정봉사 파견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복지재단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 판단해서 가정봉사 파견사업을 전문성이 없는 데서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원칙 아닙니까?

우리군에는 복지법인이 두 군데 있는데 올해는 경남복지재단 하동 노인요양원에서 하고, 앞으로 복지관 건물이 건립되어 종사자가 근무를 하면 우리지역에 있는 봉사원들이 활동하는데 지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가지 중에서 용의한 쪽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인력이 80명에서 120명으로 하동군 전체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운영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모든 노후 생활보장 제도는 전문성을 요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만, 노인복지시설 건물을 갖고 있다고 해서 원활히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군의 욕심입니다. 정말 노인의 복지를 생각한다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관리하고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방향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잘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6페이지, 시설별 영유아 인원현황에 보면 영유아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예를들어 정원은 1,343명인데 현원 1,108명인데 정원에 미달된 것은 들어오고 싶은 아동이 없어서 미달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리된 것입니까?

더 들어올 아동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박태윤위원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 선발기준, 읍면별 60세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명단, 다음 추대엽위원님께서 공, 사립 영유아 시설 법인구성 현황, 화개 호산나리틀, 초원어린이집의 간식비 지급현황, 영유아시설 관외 지급현황등 5가지 추가자료를 요구합니다. 복지위생과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답변자료가 부족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올해 감사는 마치더라도 앞으로는 더욱 업무 연찬을 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감사를 종료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황규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문화예술 담당주사 김효성입니다. 관광진흥 담당주사 강호숙입니다. 웰빙이벤트 담당주사 김형동입니다. 광광상품개발 담당주사 우금자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문화관광과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공통사항에 하동군 장·단기 발전계획 각종 용역현황 및 예산반영 사항은 2004년도 15건을 용역했습니다. 먼저 대도마을 관광개발사업은 2건을 용역하여 지난해 당초예산 6억원으로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청학동주변 관광지개발 타당성 분석용역은 총 6건을 해서 지난해 당초예산에 8억원을 계상하여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명산 문학예술촌 조성사업, 금성지구 관광개발사업과 금오산 관광개발사업도 용역하여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동 관광개발 (주) 설립 타당성 검토 학술연구 용역을 하였고, 고소성 유적지 공중화장실 실시용역을 하여 현재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옥종 신천지 관광랜드조성사업은 2005년도 펜션단지 조성사업과 용역을 하여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오상 해맞이 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으며, 이명산 문학예술촌 조성사업은 두 번 용역하여 사업 용역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 자본적보조,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한 목별 예산계상대, 집행액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중·장기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산 문학예술촌 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전체 2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편입부지 보상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 군비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청학동 전통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총 2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전기통신시설 등을 매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사업비 12억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8페이지, 하동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41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기본적인 사항은 준비를 모두 마치고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은 지난 7월15일 군 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경남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억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오산 관광개발사업은 2007년까지 총 26억2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올해 해맞이 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군비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성지구 관광개발사업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226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금년도 군비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대도마을 관광개발사업은 오는 2013년까지 총 250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였으며 현재 섬연결 교량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금년도 사업비는 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평사리- 화개장터- 지리산- 연계 관광자원화 등 총 6개 사업입니다. 10페이지, 평사리 - 화개장터- 지리산연계 관광자원화입니다. 평사리와 화개장터는 관광의 기본골격은 거의 갖췄다고 할 수 있으며, 청학동과 삼성궁은 계속해서 관광의 고장 이미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단위사업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동읍성 복원 관광자원화입니다. 하동읍성은 2015년까지 2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복원 용역을 완료하고, 문화재청과 협의를 완료했으며, 복원사업 승인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계획수립 용역결과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내년도사업비 15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12페이지, 문화예술활동지원 및 활성화는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토지문학마을 조성 마무리사업은 그동안 11억원을 들여서 평사리 문학관을 건립하였고, 토지 오픈 세트장을 조성하고 읍내장터 주변공원도 조성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최참판댁 문화타운 조성에 따른 용역을 시행하고, 드라마 토지효과분석 및 평사리 민속연구 용역을 시행할 것이며, 평사리 문화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해양관광촌 조성사업은 그동안 동·남부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지구단위 기본계획수립을 모두 마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대도 해양관광 민속마을 조성사업은 2013년까지 총 25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공투자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역동적인 하동광광 인프라 구축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7개부분 89개 단위사업을 1,333억원의 사업비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올해까지 97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동안 계획했던 7개 부분의 개발계획이라면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골격은 갖췄다고 보고 앞으로 새로운 지구의 개발계획은 가능한 지양하고 각종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청학동 전통관광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내년까지 총 280억원을 투자하는 본 사업은 지금까지 59억원을 투자하였고 앞으로는 221억원을 더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투자계획중 국비 9억1,900만원은 내년도 균특회계 예산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동남부권 관광개발계획 추진사항입니다. 청학동 휴식공원 및 조경사업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삼성궁 주차장과 화장실 신축은 국립공원과 협의가 지연되어 금년 4월28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지난 5월17일 국립공원과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공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중지명령 년도가 2005년도인데 2004년도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청학동 신도인촌 사업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중인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숙박 상가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지 지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은 8월중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2005년도 8월중으로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동남부권 관광개발계획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3단계를 거쳐 총 17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1단계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련리 도요지정비사업은 13억원을 들여서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동온천 수목원 조성사업은 2009년까지 413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펜션단지 조성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제2종지구단위 계획은 경남도에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24페이지, 금오산 관광개발사업은 2007년까지 26억2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3억원의 사업비로 우선 해맞이 공원을 조성하고, 금후 기본계획에 의거 청소년 수련원과 연결한 산악 레크레이션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하동읍성 복원사업은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복원을 하겠습니다. 이명산 문학예술촌 조성사업은 2007년까지 26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편입부지 보상중에 있습니다. 확보된 7억원의 사업비는 3천만은 용역비로 사용하였고, 1억7천만원은 부지매입에 투입하였으며, 5억원은 기념관 발주에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 확립시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불법 주·정차와 전쟁선포 이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인원 1명과 차량 1대로 하동읍, 진교, 옥종면 주·정차 금지구역 7㎞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으며, 화산 삼거리 - 원동 삼거리까지 주·정차 시범거리도 지정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30일 현재 단속실적은 스티커 1,202건을 발부하였는데 전년도보다 11% 감소하였고, 견인은 218건으로 전년도보다 23%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린 파킹 지구제를 운영하면서 주·정차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심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생활주변 공터나 공공기관단체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기 위하여 무인단속 카메라를 8월중에 적의한 장소에 3대를 설치하고, 민간단체를 통한 홍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근거 및 징수실적과 체납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근거는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두고, 과태료금액은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자동차와 4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5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징수 및 체납내역입니다. '91년부터 지난해까지 5,344대에 2억1,2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24%인 5,026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1억61,75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3월14일부터 4월말까지를 상반기 특별 징수기간으로 운영하여 이 기간동안 1,81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위반차량은 2차에 걸쳐 독촉고지를 하고,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압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총 7,200만원을 추가로 징수하여 현재 1억4,100여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자 차량 채권확보에 따른 결손처분 애로는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미압류, 사망자, 무재산자, 행방불명자 등 대대적이고 과감한 적법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차량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다는 것과 폐차시 납부하겠다는 등 납세의식의 결여를 들 수 있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체납된 과태료를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삼성궁 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97년부터 착수한 사업으로 국비 13억3,700만원, 도비 2억9,100만원, 군비 24억8,500만원해서 총 38억2,400만원의 사업비로 2003년도에 조성을 마쳤습니다. 2004년 이후 5개 사업에 6억3,500만원을 투입하였는데 삼성궁 화장실 전기공사와 삼성궁 주차장 조성사업은 마쳤고, 삼성궁 주차장조성 1,914㎡와 화장실 1동은 앞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국립공원과 협의를 마쳤으므로 속히 공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삼성궁 관광안내판 설치사업 1식은 완료를 하였고, 2005년도 발주한 물탱크는 8월초까지 설치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삼성궁 주차장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협의 지연처리로 여름 휴가철 관광객 불편이 예상되는데 청학동 대형 주차장 활용을 유도하고,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임시 화장실을 추가 설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하동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부터 2009년까지 247,600㎡에 413억원을 투자하여 종합랜드, 수목원조성, 황토체험장조성, 펜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9천만원을 투입하였고, 금년도 펜션단지조성과 기반시설 실시설계 상하수도시설, 주차장시설 진입도로 하는데 7억5천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관광랜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은 거의 마쳤고,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도에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32페이지, 금오산 관광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6억2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은 금년도에 3개사업에 4억4,900만원 2006년도 등산로 정비 11.7㎞를 정비하는데 7억1천만원, 2007년도에 4개 사업에 5억5,600만원, 2008년도는 3개 사업에 9억500만원을 투입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균특회계 5억원을 신청하였고, 금오산 해맞이 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므로 공원을 조속히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성지구 관광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까지 22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은 1차년도인 2006년까지 6개 사업에 30억원, 2차년도인 2008년까지 10개 사업에 120억원, 3차년도인 2009년에는 3개 사업에 75억2천만원을 투자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균특회계에 예산 1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래조각 전시체험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되, 국가하천부지 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사업시행 협의를 조속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도마을 관광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까지 유도선 증설 및 주차장 설치사업 외 24개 사업에 251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사업투자 계획은 이미 2개 사업에 6억원을 투입하였고, 금년도 공공부문 2개 사업에 6억원을 투입하며 내년도부터 2013년까지 25개 단위사업에 238억원을 투자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섬 연결교와 해안도로 사업은 시행중에 있으나, 섬 연결교 사업중 선착장 부분 사석 침하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 선착장 사업량을 줄이고 섬 연결교 부분을 연장하여 설계변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도마을 관광개발사업은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대도마을 관광개발 세부 사업 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관광열차 운행계획 대비 실적 및 효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행계획을 보면 운행기간은 3월18일부터 11월30일까지 매주 금요일부너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매주 180명 규모로 계획을 했습니다. 3월과 5월에는 KTX 관광전용열차를 이용하고, 6월 이후는 일반 관광열차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 8회에 1,028명이 관광열차를 이용하였고, 1일 평균 129명이 다녀갔습니다. 관광열차 운행효과를 보고드리면 남도 최초 KTX 관광전용열차 운행으로 관광하동 이미지 상승을 가져왔고, 서울·인천·경기 지역등 수도권에 대한 관광하동 홍보효과를 배가시켰습니다. 직접적인 관광소득 증대효과는 방문객 1,028명이 2일동안 1인 평균 6만원을 지출하였다고 보면 총 6,168만원의 관광소득을 올렸습니다. 시너지효과를 보면 국내 최대 여행사인 (주)하나투어, 비타민여행사, 등 여행 전문업체의 자체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적극적인 홍보로 하동방문 관광객이 증가하여 연 26만여명이 다녀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이 1일 평균 35천원의 식사를 하고 간다고 보면 연간 91억의 관광소득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관광열차 운행에 따른 예산지원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열차는 3월부터 5월까지 8회에 걸쳐 1,028명이 이용하였으며, 관광열차 예산지원은 홍보와 열차 임대료, 관광열차 운행 보조금으로 총 21,31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추진 효과는 37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하동읍성 복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동읍성 복원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복원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30일 현재 부지 123,000㎡중 10,812㎡를 매입하여 하동읍성 복원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문화재청을 방문 협의 완료 및 승인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 투자사업은 2003년에 옹성설계를 하였고, 2004년에 시굴조사를 마쳤으며, 금년에 용역과 부지를 매입하는데 총 3억8천만원을 투입하였는데 용역결과 년도별 사업추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비는 55억3,5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40페이지, 소설 “토지”의 무대 관광개발 추진사항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최 참판댁 문화타운 조성에 다른 용역을 시행하고, 드라마 토지 효과분석 및 평사리 민속연구 용역을 시행하며, 다양한 평사리 문화상품을 개발할 것이며, 기 신청한 문화마을 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하여 드라마 방영으로 인한 1회성 관광지가 아니라, 소설 “토지”의 고향 평사리를 토지의 시대적 공간적 배경으로 재구성하여 전통과 민속이 살아 숨쉬며 문학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 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섬진강 문화박물관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계획은 2008년까지 94억원의 사업비로 대지 3,000평이상의 면적에 건평 500평 규모의 박물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타당성 용역결과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 과다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단순 전시위주 박물관 건립시 경쟁력 약화로 관람객 유인에 애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연접 구례군 간전면에 전남도 주관 섬진강 토산어류 생태전시관을 건립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아무튼 전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섬진강과 지리산을 동시에 접할 수 있도록 지리산 생태과학관과 통합 추진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9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42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문화재는 총 59개로 국가지정이 10개, 도 지정이 33개, 문화재자료가 16개입니다. 2004년도 문화재보수사업은 총 7건에 사업비는 5억5천만원인데 하동송림은 1차 병충해 방제작업을 하였고, 2차 보호관리사업은 계약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쌍계사 천왕문 보수는 1억8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쌍계사 사천왕상 보수와 맞물려 있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설계도면 심사중에 있어서 사업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2005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총 12건에 사업비는 14억54,914천원입니다. 단위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브랜드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억4,200만원의 사업비로 올 10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용역은 (주) 이미지 마케팅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29일 사업설명회를 가졌고, 올해 9월까지 중간보고회를 가질 것이며, 브랜드 개발에 따른 마케팅전략까지 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문화관광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30페이지, 옥종 관광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민자가 230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민자유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건 개인사유지에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황토체험장, 펜션단지 이런 부분에 민자가 많습니다.

예,

고소성주변 개발사업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민자유치를 200억 하겠다고 했는데 민자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민자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민자를 200억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10원도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신천지랜드를 만들겠다고 기반시설을 했다가 형편이 어려워서 중단이 되면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유적지하고 일반 관광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옥종의 경우는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찜질방이라든지, 펜션단지를 만듭니다. 유적지인 고소성은 제가 민자를 자신을 못하겠는데 관광지에 대해선 반드시 민자가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시설비 이외는 민간인 자본적보조로 할 것이지요?

예,

그러면 큰 사업들은 개인이 "이건 내 땅이 있습니다" 하면서 민자로 나오고 억대 미만 2, 3억정도 작은 단위의 사업들보면 자부담 50%, 50%같으면 통장구좌에 넣어서 그 사업이 확실할 때 집행을 하는데 큰 단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깊이 검토를 해야 합니다. 1, 20억도 아니고, 400억단지를 만드는데 우리가 200억 투자를 하면서 중간쯤 100억정도 투자를 했다가 사업주가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했을 때 깊이 검토를 해야되고 진행과정을 의회에 하나하나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37페이지, KTX 관광열차를 운행을 하는데 본위원도 시승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하셨는데 관광회사와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21,315천원 지원이후 추가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2천만원을 가지고 관광열차를 운행했다면 적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40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최참판댁에 향우들을 모시고 같이 갔는데 이분들 이야기가 투자는 많이 해도 볼거리 먹거리, 팔거리가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주변을 정리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제2종지구 단위계획은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농림부에 이런 사항들이 올라가 있는데 결정되는 대로 주민들이 개발에 따르겠고, 관광상품 개발팀이 구성됐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압니다.

하동에 상품개발하기 전에 해인사나 경주에 가면 상가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하동에 오면 관광지를 구경하고 음식을 먹고 물건을 살만 곳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 주변의 투자자들이 땅을 사놓고 잘 안 파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지역 사람들이 땅을 사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은 많이 들어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안되고 참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들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우물이 물은 없고 형식으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옥 집이 있는데 바로 가야 되는데 빙 둘러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28페이지, 삼성궁 주차장과 화장실 사업비가 4억5,800만원이 있는데 준공일자가 2005년 6월29일입니까?

예,

2005년 4월28일날 공사중지 명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립공원 구역 내이기 때문에 국립공원과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시행 허가를 안 받고 했습니까?

사업시행을 하려다가 못하고 당초에 계획했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공원허가 신청지를 바꿔서 국립공원에 시행허가를 받다보니 지연되었습니다.

지금 국립공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까?

5월17일날 받았습니다.

삼성궁 주차장 조성사업을 계약한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현장조사 때 확인한 사항인데 관계공무원과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시행자는 하동군으로부터 사업위탁을 계약한 당사자는 없고 제 멋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공사라고 매스컴에서 계속 떠드는데 사업 시행자도 없이 개인이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위치를 바꿔서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금년 4월28일 의회에서 현장 점검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문제가 되니까 공사를 중지시킨 것으로 아는데 이건 삼척동자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그럼 의회에서 조사 안갔으면 그대로 했을 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 업무중 삼성궁에 대해서는 하동군이 1/2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대 의회에서 계속 논란을 빗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밖에 여론에 의하면 하동군의 예산이 자기들 예산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가져오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할 정도라면 이 문제는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지 여건에 맞게 다시 공사를 적법하게 추진하도록 하고, 설계 변경할 부분이 있다면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설계변경 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땅은 그분의 땅이고 어쨌든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함으로써 매스컴에 의해 하동군의 이미지를 손상시켜서 공사현장에 가보니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4억5,80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해야될 회사는 여기에 없습니다. 개인이 설계에도 없는 공사를 마음대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도 정산을 해 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안 했는데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삼성궁 주차장 화장실 조성사업에 대한 계약서, 설계서, 사업명세서와 이 땅에 대한 소유주와 지적도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39페이지, 하동읍성 복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완료되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완료 후에는 안�L고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주민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6월말인가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추진위원회 측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벌써 7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간이라도 총무나 위원장에게 추진사항을 통보를 해주어야 되는데 약속은 해 놓고 안되고 있으니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자꾸 묻는 것입니다. 추진위원회 측에 그동안 추진과정을 서면으로 통보를 해서 주민설명회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할 것이라고 통보를 해서 의아심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답변 여하에 따라 25일 군정질문을 하고 안하고가 결정되니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주정차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추진사항의 전반적인 내용이 단속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를 위반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주차공간이 적기 때문에 주차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량지구 주차장해소 대책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해 지역주민의 소리를 대변해서 약 2억원의 사업비로 주차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 5일근무제 이후 금요일 오후부터 노량지구에 사람들이 물밀 듯이 들어와서 추자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옆에 해안을 매립해서 버스가 오면 30대정도, 승용차는 200대정도 주차가 가능하도록 전석을 싸서 받쳐 놨습니다. 과장님,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면사무소 옆인데 2억을 들여서 차 한 대 주차하지 못하게 작년에 준공을 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수 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관철이 안됩니다. 기반조성 다 하고 위에 포장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6천만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지역주민의 여론을 그대로 전달하면 이 사업은 금년 연말이나 내년초 군수 선거 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예, 현장은 한번 봤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사진을 들고 군수님실에 가서 아무리 우리군 재정이 어렵더라도 이 사업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고 군수님께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군수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이 업무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업무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료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주어야 됩니까? 주민들의 숙원을 군수님께 보고를 하고 부탁을 해도 이 업무를 담당할 부서가 없습니다. 수산과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업무 인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연말이나 내년 초라도 실시가 되면 다행인데 하동군에 몹시 원망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관광객이 많이 와도 노량지구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수차 군정질문이나 정책질의를 통해서 건의를 해도 문화관광과나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서로 미루다보니 맡을 부서가 없습니다. 노량지구에 화장실이 없어서 볼일을 못 봅니다. 금요일 오후가 되면 유독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산업 협동조합에 문을 닫습니다. 아무데도 볼 일을 볼 곳이 없으니 바다를 보고 다 볼일을 봅니다. 하동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무슨 관광인프라를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어제 아침 MBC중앙방송에서 금년 하계 휴가를 어디로 갈 것이냐고 설문 조사한 결과 78%가 바다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바다 쪽으로 휴가를 온 사람들이 주차할 곳이 없다든지 대소변 볼 곳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과장님, 주차장 덧씌우기 공사 마무리와 화장실 해결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문제는 조속히 해결하겠고, 도로문제는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주민의 대표라고 군에 와서 문제제기를 하면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마치 봄 사돈 피하듯이 합니다.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군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전임 과장님께 여기에 사업비가 6천만원이 필요하니 군의원 포괄사업비 3천만원을 보탤 것이니까 3천만원만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안됩니다. 앞에 복지위생과 포괄사업비 집행한 것을 보니 금남면에 6천만원을 했는데 저는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음 42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경충사가 문화재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기룡장군 유품은 유형문화재입니다.

경충사는 유품을 보관하는 장소라고 보고, 사당이 있는 이유는 장군의 출생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와 보셨지만, 사당이 여러모로 노후돼서 전면 개축을 할 계획으로 금년도 군비 1억원을 확보하고, 도비 1억원 확보된다는 조건으로 2억을 가지고 전면 개축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비 1억 지원이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한 열흘 전에 도 문화재 담당주사와 문화재 전문위원님이 방문하셔서 안되는 쪽으로 자꾸 저를 설득해서 몹시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군비 1억원으로 관리위원회측과 협의해서 전면 보수해서 추계 향교때까지 준공이 되도록 할 생각은 없습니까?

도비가 정말 불투명하다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지원이 된다하면 완전 개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 500년 역사 이후 지금까지 하동을 빛낸 인물을 통틀어서 꼽는다고 하면 어느 분을 손꼽을 수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정기룡장군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 문인 식객들이 많이 계셨지만, 관직으로서는 우리 조선 500년 역사 이후로 이렇게 나라를 빛낸 인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후손들이 사당 하나를 관리를 못합니까? 그래서 도비 확보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차라리 확보된 군비 1억을 가지고 전면 보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대도 관광마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6억원으로 섬 연결 사업을 시작했다가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된 사유가 선착장 밑에 사석이 침하되기 때문에 선착장 나가는 대신 다리 길이를 넓히겠다는 것이지요?

예,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있지요?

예,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설계한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막대한 돈을 주어서 설계를 외부에 발주를 한 것입니다. 설계한 사람이 지질조사도 안하고 설계를 해서 돌을 갔다 부으니까 바다가 침하돼서 뻘 구덩이가 된 그런 지질조사도 안 된 설계용역을 납품 받을 수 있습니까? 공사가 1년동안 지연돼서 섬이 연결되지 못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토목관계자와 현장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과격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하동군이 자치경영 대상을 받는 자치단체답게 이 업무를 겸허히 수렴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최윤철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4페이지, 공동브랜드 추진사항입니다. 밑에 당초 계약상 과업내용에 마케팅전략을 포함하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케팅전략을 포함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다시 용역을 주기 위한 수단입니까? 문제가 있어서 마케팅을 포함을 안했습니까?

브랜드를 일반 개발해 놓고 또다시 마케팅전략이나 포장디자인 이미지송이나 각종 슬로건, 모든 브랜드를 홍보를 하기 위해 개발하는 측에 용역을 다시 주면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에 브랜드 개발할 때 그에 따른 부수적인 용역도 같이 주어가지고 단 시일 내에 최대한의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용역을 추가로 주는 것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4억중 3억원 확보라고 했는데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마케팅 공동브랜드 용역비 3억을 계획할 때 무슨 근거에 의해서 3억으로 했습니까?

예를들면 경기도 안성시에 안성맞춤 디자인개발을 하는데 15억이 들고, 충남 부여에 4억이 든다고 합니다. 인근 시군에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보통 3, 4억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브랜드를 하는데 타 시군의 예를 비춰서 3억을 확보했지만, 전체적으로 2억4천만원이면 이 과업을 수행하겠다 해서2억4천만원을 주었고 잔액은 3억을 다 준 게 아니고, 5,8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돈 200만원 보태 가지고 특허청에 등록까지 하면서 이미지개발까지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3억 이하로 성공한 자치단체는 못 보았습니까?

있을 것인데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3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숫자가 아닌데 타 지역의 예에 비춰서 우리도 3억이나 5억을 투자해야 된다고 3억을 계산한 것 같은데 만약 1억을 가지고 추진했다고 하면 공동브랜드가 추진이 안될까요?

예를들어 솔잎포카 브랜드 하나 개발하는데도 3천만원이 드는데 만약 우리 하동군전체 공동브랜드를 개발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케팅을 맡은 업체의 근무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3, 4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4명이 6개월간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럼 7명이 6개월을 했을 때는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는 답이 안 나올까요?

수행을 7명이 하는 것과 14명이 하는 것과는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이런 마케팅전략이라든지 이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 같으면 박사학위 이상 받으신 분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전문가들이 일을 맡고 있는데 과연 14명이 6개월간 소요되는 업무량인지? 14명이라는 인원이 너무 많은 인원같이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3억, 4억 재원에 맞춰서 설계를 할 것이 아니고, 과연 이 돈을 투자했을 때 투자 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타 자치단체의 예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견적서를 받아서 추진하셔야 할 건데 제가 알기로는 견적서 한 장 없이 내부적인 기한으로만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좀 해주시고, 공동브랜드 추진사항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처음 추진할 때부터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업무를 맡기 전과 오늘 문화관광과장으로 업무를 보시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의 고장답게 문화유산을 발굴해서 성숙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하면 민간자본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필요 없는 부분이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4대 의회에 들어와서 관광개발에 대한 계획이나 추진과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질책이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잘해 주라는 충고로 받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 개발계획에 보면 옥종 신천지관광랜드 개발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사업이 민간자본 보조가 나갑니다. 삼성궁은 물론 그 과정에서 잘못됐지만, 3대 의회에서 승인된 결과의 과정을 4대에서 질책이 아닌 충고로서 많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에서도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들에게 설득이라든지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사업에 오점을 남겼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고소성 유적지사업을 보면 그 역시 행정적으로 인프라구축을 충분히 해서 잘해 놨지만, 민간자본 유치가 안돼서 모든 장기개발계획에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중장기 개발사업이 향후 잘 추진될 수 있을지 대해서 걱정이 되어집니다. 물론 민자유치도 필요하고, 관광개발도 필요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지역현황에 대한 설득력이 아주 부족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조금 전 하유시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옥종의 경우 관광자원은 현재로서 보존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평가되고, 또한 인프라만 구축하면 자연스럽고 휴양지로서 좋은 관광지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이 항시 하는 이야기가 과장님의 업무를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라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나 현지 타당성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청암 도인촌 입구에 교량은 다 완공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가을 이전에 할 것입니다.

교통행정 담당주사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향우들이 고향을 방문함에 있어 무인 카메라를 하동 목도부근에 설치해 놓은 것은 하동 이미지훼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인카메라 설치 지역에는 몇 미터 전방에 경고판이라도 설치를 해 달라고 군수님께 건의를 드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판을 보면 화개에서 하동쪽으로 오는 길에 남해 상주만 있지, 하동 IC 표시가 없어 외지 사람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니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군정질문을 한 사항인데 지금 운수업계에 유류대 보조가 나가는데 또 재무과는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유류대는 받아가면서 과태료 납부는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우리 세수증대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과장님은 화개면장으로 계시다가 7월4일부로 산림녹지과로 오셔서 전문성도 아직 부족하실 것 같고, 이 자료는 우리 위원들이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면장으로 계시다가 부임한지 몇 일 되지도 않은데 산림과 업무가 방대합니다. 어쨌든 감사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과장님과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료 31페이지, 관내 가로수 조성현황에 보면 2003년도부터 2005년도 6월30일까지 상당히 사업비와 물량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몇 년 동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도 가로수조성사업이나 꽃길조성사업이 약 17억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면 몇 년 동안 우리 관내 가로수꽃길 조성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병행해서 가꿀 수 있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재료비를 가지고 가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면장님으로 계실 때 가로소조성이라든지 꽃길조성사업에 인부임 사역비용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면장으로 재직할 때 가로수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다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국도변이나 지방도로변에 풀베기 사업하는데 인부임이 상당히 부족했는데 그 부분에는 2005년도 산림녹지과에서 상당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진이 관내의 어느 부분인데 여기에 우리군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단풍나무라든지 벚꽃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심혈을 기울여 정비를 잘 한 곳이고 마지막 이곳은 본위원이 몇 개월 전에 영덕에 복숭아꽃 축제때 가서 본 가로수가 우리지역과는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관리비문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시기 적절하게 배분을 잘 하셔서 읍면에서 가로수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 우리관내에는 보편적으로 벚꽃나무 식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명교 삼거리에서 양보 면사무소를 경유해서 구정 삼거리까지는 배롱나무가 심겨져 있고, 2004년 7월5일날 하동군 조경시설 관리조례안 제11조2항에 보면 가로수는 기후풍토에 적합하고 병해충 및 공해에 강하며, 수형이 아름다운 수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벚꽃나무나 청단풍을 식재하는 것보다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복숭아꽃이라든지 그보다 더 나은 우리지역에 맞는 가로수를 지역특성에 맞게 식재를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약 315㎞에 달하는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했습니다. 방금 김영교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너무 수종이 획일적이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고, 지역 특색에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는 읍면 소재지 지역에는 벚나무를 하더라도 그 외 지역은 지역특성에 맞게 읍면장이나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수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꽃길조성에 소요예산은 약 1억3,600만원이고, 집행은 이미 1억1,000만원을 하셨고 읍면 배부에는 4,200만원을 하셨는데, 이 읍면 예산집행 내역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6페이지, 생산기반조성사업, 토봉, 임산물 판매센터사업, 매실가공 창고건립, 느타리 버섯재배사, 표고버섯재배사, 다도예절관 및 체험장, 한봉체험장, 고로쇠 된장공장 건립은 민자로 간 것입니까? 어찌된 것입니까?

이 사업들은 산촌종합개발사업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9억8천만원이고, 도비가 1억4천만원입니다.

그럼 100% 보조입니까?

이건 전액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합니다.

임산물판매장은 위치가 어디쯤 되어 있습니까?

임산물 판매장은 범왕 마을에 있습니다.

매실가공공장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범왕과 신흥지역에 있습니다.

그럼 산촌종합개발사업 내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전체 국·도비해서 100% 보조지원이다. 어쨌든 농민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100% 보조를 한다면 너무 의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후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위원입니다. 경제적인 숲 가꾸기사업에 간벌사업입니다. 군비가 2억5,800만원이고 국도비를 합하면 8억정도 되는데 매년 우리 행정에서 하지 못하고 대형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현장 관리에 우리 공무원들 손길이 많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읍면에 근무하는 산림담당자도 현장에 자주 가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대형업체를 시켜서 하다보니까 간벌해 놓은 나무 정리상태라든지 간벌을 마치고 난 이후 작업장에 가보면 인부들이 사용한 휘발유나 오일통, 장갑, 작업복 등이 널려 있어 숲가꾸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에 쓰레기를 방치하는 꼴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 업무를 맡았습니다만, 아무리 대형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외지인이나 우리 관내 주민이 봤을 때 사업취지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임하고 열흘 남짓 되는데 김홍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두 번정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간벌사업이나 숲가꾸기사업은 현장에 접근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돼서 수해의 원인이 되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되기 때문에 가능한 인력을 동원해서 현장지도를 하고 시행위탁 업체에 준공처리를 할 때도 확인을 해서 잘 안되었을 때는 준공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김홍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간벌사업이 800㏊에 사업비가 8억6,800만원인데 현재 무육간벌은 위탁을 시켰습니까? 위탁을 시켰다면 어느 업체에 계약을 하고 어느 정도 계약을 했습니까?

숲가꾸기사업의 전체적인 간벌의 규모나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덩굴류제거나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때문에 3대 의회에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간벌로 인해서 묘지에 가는 길이 막히고, 배수로가 막히다보니 물이 논으로 가는 등 사태가 심각합니다. 사람이 보이는 데는 정리가 잘 되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 데는 제가 앞에 설명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불평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덩굴류제거나, 어린나무 가꾸기사업도, 풀베기사업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산주에게 맡기면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는데 지나간 사업은 놔두더라도 앞으로의 사업은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13페이지, 가치 있는 나무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에 3억3,700만원을 투자해서 나무를 심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심기 계획은 30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하동군내 통 틀어서 전체 조림사업장 중에 가장 성공적인 전시장이나 견학장을 꼽는다고 하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대표적인 조림지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30년동안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조림을 했다고 하면 적어도 지금쯤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조림지가 있어야 하는데도 어디를 가도 잡목으로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매년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심어도 커오는 잡목에 묻혀서 많은 비용을 투자해 놓은 조림의 가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특용작물이 아닌 다음에야 오히려 숲가꾸기 쪽으로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수종갱신을 해서 감나무를 심는다든지, 유실수를 심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 나가야 합니다. 안되면 차라리 어느 한 부분에 산불을 내서 약초를 재배한다든지, 산나물을 재배한다든지 해야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2페이지, 꽃길조성사업에 금년도 예산액이 1억3,600만원인데 4,200만원은 읍면으로 배부가 되고, 그 외 돈은 우리군에서 직접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작년도 꽃길조성사업에 대해 금년도 제가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면 작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수준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국도나 간선도로를 차를 타고 둘러봤을 때 빈 구간이 많지 않았습니까?

도로변에 많이 식재되어 있는 구간도 있고 비어 있는 구간도 많이 있습니다.

민선 1기, 2기, 3기까지 이 부분에 엄청나게 사업을 해서 물길과 꽃길의 고장 하동으로 명성이 났는데 금년 가을에 꽃이 없는 거리가 조성되었다고 하면 이 명성을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꽃길조성사업을 시작해서 읍면별로 상사업비를 걸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일반 초하류를 도로변에 식재토록 하고 있는데 코스모스가 개화할 시기를 봐서 할 것입니다.

그럼 코스모스를 심는 적기는 언제입니까?

5월정도입니다.

6월초가 제일 좋은데 적어도 7월 중순이 되면 키가 40㎝이상 자라서 이 정도 자란 모습 자체가 하나의 조경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안보입니다. 제가 몇 일전까지 코스모스를 심는 것을 봤는데 7월14일까지 심는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마 전에 심은 코스모스는 모포장에서 재배를 해서 심는 것입니다.

모포장에서 재배한 것을 7월14일까지 심는 것을 봤는데 키가 크니까 잘라서 심어놨는데 볕이 나서 활착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구부러져서 벌겋게 타 있습니다. 흥룡제방 옆에 키가 1미터가 된 것을 반으로 잘라서 심어놓은 것은 꽃에 대한 모독입니다. 과장님, 확인을 한번 해보셔요. 7월14일까지 심은 읍·면이 몇 군데 있는데 왜 시기를 일실 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5월, 6월달에 뭘 하고 7월달에 심었습니까?

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봄부터 코스모스 식재계획을 세워서 파종을 한다든지 모포장에 충분한 양의 코스모스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사실 발상이 늦었습니다. 특히 코스모스만큼 작은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품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많이 심기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다보니까 시기를 놓쳤습니다.

읍면에 지시를 하고 감시를 하고 감독을 했으면 벌써 코스모스가 자랐을 건데 이제 심는 것은 꽃을 보기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닙니다. 군수지시에 못 이겨서 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절대고 시기를 일실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심해서 내년부터는 시기를 일실 하지 않고 코스모스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고사직전의 코스모스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싫으니 제거를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금년 가을에 꽃을 심은 구간이 많이 빠져서 코스모스가 피어 장관을 이룬 모습을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시기를 일실 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자료 36페이지, 산촌개발사업에 보면 마을안내판 설치 1개소에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돈입니까?

철재로 된 마을 안내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밑에 이동식화장실 설치 2동에 1,300만원, 물레방아 설치에 2,500만원, 가로등설치 4개소에 9,948천원인데 가로등 설치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중에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유기한 민원처리 실태 감사자료에 의하면 산림녹지과가 처리한 업무중에 기한을 초과한 것이 14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기한을 초과하게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처리한 것이 37건으로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제목과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풍 “매미"나 “루사”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본 이유가 임도의 무분별한 개설 때문입니다. 반드시 배수로관을 설치해야 될 곳에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1,000관이 있어야 될 건데 밑에는 300관, 400관이 되다보니 유실이 돼서 농경지가 매몰이 되는 사태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허가를 해 주어야 되고 허가 전에 어떤 개인의 요청이 있어서 임도를 개설한다고 하면 토사의 성질이라든지 경사면의 각도라든지, 배수로를 설치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또 공사 완료후에 토사 유출로 인해서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해야 합니다. 강변도로 가다보면 신원마을 뒤에 노하마을 뒷산에 급경사에 허가를 내 주어서 장비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해놓으니 지반이 버럭버럭 합니다. 그래서 대동회 때 주민들이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허가를 한 사람은 서울에 있는데 금년에 와서 보자기 하나 둘러 씌워놓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여름 집중호우가 왔을 때 산사태가 오면 그 밑에는 민가도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시면서 이런 것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개인이 어떤 사업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행정이 책임을 져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18페이지, 2005년도 생활주변 녹화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에 의하면 사업비 17억1,300만원중에 도비가 4억6,800만원이고, 군비가 12억4,500만원을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헌수목 및 지장 가로수 이식 관목구입에 3억800만원 해놨는데 얼마나 실적이 나오고 어느정도 잔사업이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발라 주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미래를 내다보고 이 돈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17억을 가지고 인심을 씁니다. 그러니까 가로수보식이라든지 갱신, 유실수, 경제수조림으로 사업을 해서 주민들 소득과 연결되어야 할 건데 형식적인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경제수식재 현황인데 올해 34㏊를 계획했다가 8㏊는 심고 26㏊는 남았는데 당초 계획은 곶감나무를 식재하려고 하다가 곶감나무가 없어서 식재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경제수조림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올해가 곶감을 심을 원년입니다. 원년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보낸다면 곶감나무 식재사업이 걱정이 됩니다.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경제수로 돌려서 자체사업보다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5년계획의 원년인데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26㏊에 떫은감을 식재하려고 했는데 모�遲� 구하지 못했습니다. 계획수립 당시에 묘목구입비라든지 시장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식재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를 하여 모�遲� 확보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가을에 안된다면 저희들이 내년 봄 분을 올 가을에 계약하는 한이 있더라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6㏊×400주를 계산해 보면 남는데 10,400주가 됩니다. 올해 우리관내 곶감나무 모포장을 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곶감나무 가격이 전국적으로 품귀가 될지 모르니까 사전에 한번 둘러보시고, 미리 계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소관 감사를 종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과와 환경위생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