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선언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문화관광께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예기입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8일 문화관광과장 장예기 사회복지과장 오도창 환경보호과장 김동길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준식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중진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김한기 유교문화담당 박재춘 관광개발담당 윤광순 체육청소년담당 안태일 온천관리담당 박상옥 사회복지과 사회보장담당 한규홍 가정복지담당 윤상무 여성복지담당 김복희 위 생 담 당 홍형식 환경보호과 환경보호담당 김유한 수질관리담당 박종하 청 소 담 당 권택장 상수도 담당 최덕환 하수도 담당 천호상 보 건 소 보건행정담당 박중식 건강관리담당 유영순 진 료 담 당 최복련 예방의약담당 김후남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담당 김종삼 문화회관담당 김규현 수질환경사업소 관 리 담 당 전규장 운 영 담 당 이재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3개과 정도만 있고 나머지 과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예기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 드릴 것을 약속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개별사항은 예천온천 매각 및 민자유치 추진현황, 회룡포 모래축제 등 지역문화 자원을 이용한 체험관광 추진현황, 예천군청 양궁실업팀 운영, 지역관광 홍보자료 제작 활용 및 기타 홍보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0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서 저희 과는 3건이 있습니다. 온천운영 관리에 있어 행정기관이 계속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연구 검토해서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조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민자가 유치되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하고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2005년 3월 17일 민자 유치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공고하였고 다음에 사업적격자를 공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적격자가 없어서 2005년 6월 30일 지금 재공고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사업계획을 접수하겠습니다. 두 번째 회룡포 개발에 있어서 즉흥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계획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라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회룡포 지구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를 2003년 9월 30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체류형 생태관광 단지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도 유교 문화권 관광개발 사업비 43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고 있고 2006년도 회룡포 센드페스티벌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준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 예산 미집행 등 미발주 사업이 많은데 대해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빨리 발주하라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과 문화재 보수사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는 현상변경허가 등 절차가 다소 지연이 되어서 발주가 늦은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발주가 되었고 3건 정도는 실시설계중에 있으나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112페이지 상급부서 감사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 2005년 1월 18일날부터 1월 26일까지 도 감사에서 저희들은 4건의 시정조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충효테마공원 진입로 개설공사를 하면 서 우수관로 암터파기를 시행하면서 예산이 과다계상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암터파기 공법이 현재 진행중이므로 공정이 완료되면 암량의 증감을 설계에 반영해서 당초 설계보다 많으면 감액 조치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 예술 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저희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4일날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 가지고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혼제 및 사괴당을 보수하면서 화장실에 시공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적정한 시공에 대해서는 즉시 재시공했고 문화재 보수 기술자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보고 해서 지금 자격정지 15일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용궁에 있는 금남리 생활체육 설치공사가 하천부지 위에 설치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는 하천부지라서 하천부지가 아닌 바로 인근지역옆으로 옮기기로 지금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정 등 주민 불편 사항 신고요지와 처리내역입니다. 저희 과의 진정은 충효테마 공원사업과 관련해서 토지 주인인 장세후씨가 보상문제 때문에 진정을 한바 있습니다만 2004년 12월 16일 보상협의를 하고 지금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집행 내역은 저희들 과에는 5개단체를 약 307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상북도 양궁협회, 예천양사모, 양궁사랑모임입니다. 다음에 예천군 체육회, 한국프로태권도협회, 예천서예인연합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 각종 용역 및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우선 각종 용역 집행현황은 2004년도에는 6건에 2억 3915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문화재와 관련된 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5건으로서 1억 3383만 6000원이고 이것도 주로 문화재 사업과 관련된 용역입니다. 115페이지,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설계 변경은 2004년도에 6건에 총 3억 1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대부분이 문화재인데 문화재라는 것은 외형상 설계를 했다가 해체를 하면 부식된 것이 많아서 또 문화재청에 지시를 받아서 재설계를 합니다. 문화재 공사는 모두다가 설계변경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는 2건에 5576만 3000원이 설계변경을 했는데 여기에도 문화재 보수공사 해체에 따른 부식재 발생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3년이상 계속사업 현황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을 보고 드렸으며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온천 매각 및 민자유치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지난 업무보고 실적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민자유치 대상시설은 우선 종합온천장과 관광호텔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매각후 5년이내에 이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7일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설명회도 개최했으며 2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자본금이 다소 미달이 있어서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공고 중인데 내일부터 새로운 사업계획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룡포 모래축제 등 지역문화 자원을 이용한 체험관광 추진현황입니다. 체험관광이라는 것은 주로 그린 투어라고 해서 농촌체험을 얘기합니다만 저희들 군에는 11개소에서 약 1만 839명을 체험관광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양궁체험이라든지 민물고기잡이 체험행사를 제외하고는 주로 농사체험이 되겠습니다. 최근들어서 주 5일 근무시대에 영농체험관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기반과 조성을 해서 도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은 농사체험을 하고 돈도 쓰고 갈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예천군청 양궁실업팀 운영사항입니다. 200년도 운영예산은 4억 4000만원으로 그중에 도비가 약 40%이고 도비하고 군비가 약 반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대회 입상실적은 제38회 종별 선수권 대회에 4개 대회에 출전을 해서 단체전에 입상한 바가 있고 제22회 대통령기 전국대회에 출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실업팀이 국가대표급이고 전국에서도 일반 팀으로서는 상급 랭킹에 와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인건비가 열악하고 해마다 인건비 계약할적에 선수들하고 많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건비를 다른 팀의 추세에 맞추어서 적정선으로 인상을 할 그런 숙제는 있습니다만 주어진 예산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지역관광 홍보물 제작 활용 및 기타 홍보 실적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관광홍보를 통해서 예천군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지도도 제작했으며 관광가이드북도 7월중이면 5000부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예천온천이라든지, 양궁장 등 각종 리후렛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2일에는 전반기 홍보를 위해서 경북 11개 시군이 함께 서울에 가서 저희 지역을 적극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관광안내판도 고속도로변에 대형안내판을 설치하고 또 예천 남본 3거리에도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각종 안내판도 요소 요소에 설치해서 예천을 잘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30일에는 대구 투어 엑스포에도 저희들 예천관을 개설해서 적극 홍보한 바가 있고 저희들 문화유적 해설사라든지, 각종 통역관도 6명이 있습니다. 이들도 관광안내 길잡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임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서 업무에 반영토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위원님.

이준상 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업무를 굉장히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런 사고 방식으로 늘 업무수행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더욱이 전번에 외국 상공인 회의에서 우리 회룡포를 방문했을 때 우리 주민이 우리 예천군에도 이런 실력있는 공무원이 있는가, 외국인을 상대로 능수능란하게 통역을 해주신데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아, 우리 공직자가 이렇게 실력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달 홍보지에 보니까 5년 2개월만에 200만명 돌파, 소득이 80억인지, 얼마인지, 그런 내용이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우리 예천온천이 예천군 세수수입 증대에 효자적인 사업이다, 신문내용을 보면 우리 군민들 다수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온천이 물도 좋고 이래서 이용객도 많아 가지고 효자 사업이다, 대다수 군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고 우리군에서 매각쪽으로 전번에도 공고를 해서 2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서에 보니까 자본금이 미달해서 반려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사업에 타당성이 있으면 업주들, 물주들이 서로 할려고 그러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것이 매각이 안됩니까?

저희들이 자본금을 법인은 70억원이상 자본이 있어야 하고 개인은 50억원 있어야 하고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 신청업체는 거의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격에 자본금이 적어서 미달되었기 때문에 참가자격 자체가 없어서 서류를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또 재공고를 했습니다만 재공고를 할 적에는 자본금을 자기 자본이 다 아니라도 스폰서를 하든지, 또 투자의향서를 다른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도 인정하는 것을 기획예산처에 문의를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여유를 두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순서가 약간 바뀌었습니다만 군홍보지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까?

예천온천은 200만명, 100만명 시점이 되면 200만명 돌파 기념 차원에서 200만명째 되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기념품도 주면서 200만명이 5년만에 예천온천에 다녀갔다는 것을 외부에 예천온천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시점을 기해서 기념행사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하고 우리 군민이 받아들이는 생각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을 때는 우리 예천온천은 이제 얘기하신대로 많은 손님이 이용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군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래파는 그 이외에는 그래도 우리군에서 직영하는 수입으로서는 효자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도는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하여튼 예천온천은 물이 좋기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200만명이 실제로 다녀갔고 저희들도 운영상 흑자가 나있고 그래서 지금 하절기에 손님이 적다고 하는 문제점 이외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런 시욕장을 언제까지 이대로 끌고 갈 것이냐, 예천온천을 민자유치를 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천온천이 이런 시욕장 하나 가지고는 곤란하다, 그래서 더 활성화 시켜야 되고 종합온천단지로 만들고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예천온천을 널리 좋은 점을 선전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맞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오해 부분이 있으니까 홍보지에 낼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실어주시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늦었다고 할 때가 지금 그 나름대로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만 우리 예천군 온천이 맨 처음 개발되어서 물이 좋다,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좋다, 이런 평가를 받았을 때 우리 군민 모두가 저 상태로 시욕장 상태로 끌고 가서는 안된다, 이제는 온천도, 레저, 휴식공간으로서 탈바꿈되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왔을 때 우리군에서는 사실 의회에서 제기하기전까지는 그냥 그대로 답보상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민자유치하는 시점이 안 늦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결과적으로 사업장을 군에서 이끌고 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 지금 이런 상태로 나가서는 안된다, 이런 까닭에 민자유치를 할 그런 계획이 아닙니까? 그래서 봄에도 현장확인을 갔을때도 보문IC에서 온천까지 새로 도로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나중에......

그것만 해도 지금 몇십억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몇십억이 투자되는 사항인데, 정말 그 동안에 온천에 투자된 사업비하고 따지고 보면 많은 돈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정말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능력있는 우리 지역도 발전시키고 할 수 있는 우리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업자가 안 나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인근군인 문경시처럼 시민주, 우리 군민주를 발행해서라도 투자할 가치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럼 결과적으로 살 사람이 없는데 자꾸 매각할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끌려가야 안됩니까? 재공고해서라도 안되면 수의계약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헐값에, 그런 관계도 신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천혜의 수질을 갖고 있는 온천이 우리 군민들 소득에도 도움되고 군민의 삶의 질에도 도움되는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준상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으며 지금 민자유치 추진을 공고중이니까 이대로 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다른 방법도 강구하는 등 예천온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천군 축제 센드페스티벌도 우리군에서 올해 개최하는 것으로 홍보가 되어서 대다수 우리 군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시기가 촉박하고 준비성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으로 미루어진 것으로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도 공신력에 문제가 안 있겠는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내년에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야지, 사전에 다수의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어서 올해 하는 것으로 했다가 또 내년으로 넘어간다, 그런 점도 내년에는 유념하셔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예천군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빨라도 5, 6년되어야 정상적인 어떤 양수발전소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다음에 정상적인 관광지가 되지, 지금 봐서는 우리 외부에 예천군 사람말고 외지에서 예천군 찾는 사람은 지금 봐서는 숫자가 별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에 준비안된 개업하고 똑같은 성격 아닙니까? 사람이 오면 뭐 합니까? 그리고 양궁체험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인건비를 들여 가면서 양궁체험해서 양궁의 고장으로 알리는 그런 차원일뿐이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기념품 하나라도 산다든지, 우리 군민들 소득에 도움되는 것은 지금 우리 예천군 관광전체에서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파트별로 내년 축제에 대해서 건설과면 건설과대로, 문화관광과면 문화관광과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 문화관광과가 제일 주관이 안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문화관광과 관련된 직원들은 전국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갔다 오셔 가지고 우리 내년에 센드페스티벌하고 접목 시킬수 있는 것 그것을 한번 개발하고 검토하는 것이 안 필요하겠는가, 그래서 저도 얼마전에 저희 지역에서 한다고 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주문진에 갔을 때 백사장에서 네발된 오토바이를 타고 관광객들이 즐기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등 우리 능력있는 직원들이 전국에 이런 축제에 참석하면 좋은 어떤 아이템이 떠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제와 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 전반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모래축제에 대해서는 올해 개최를 한다는 성급한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축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개최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준비가 얼마나 완벽한 준비가 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행정의 신뢰를 잃었더라도 완벽한 준비를 해서 내년이 아니라 후년이라도 준비가 될 때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사전에 완벽한 축제가 태어날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천의 관광이 상당히 약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밖에서 보시기에는 예천에 특별히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도 없고 특별한 관광명소가 없다, 그리고 예천에는 관광자원이 전무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 웰빙시대, 체험시대는 그게 아니고 깨끗한 지역, 농촌환경만 있어도 이것이 큰 자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있는 그대로를 예천의 특색을 보이고 있는 그대로를 잘 살려서 그것이 도시민들한테 매력적으로 흡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을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거나 성급하게 하면 오히려 졸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유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히 진행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서두에 이준상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과가 열심히하고 참으로 잘 되는 문화관광과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군 자체 상급부서 감사에 용궁면 금남리 생활체육 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가 부적정하다, 이렇게 판정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활시설이 어떤 것이 설치되어있는지......

운동기구 허리돌리고, 발을 걸고 일어나게 하는 그런 운동기구입니다.

군에서 설치해 주었습니까?

도에서 지원받아서 우리가 했습니다.

장소를 하천부지에다가 군에서 어떻게 지정해 가지고 해줍니까?

그래서 용궁면내에 여러 가지 장소중에 현장에 가면 그렇게 오해하도록 되어 있고 주차장으로 포장을 해놓고 공중화장실도 설치해 놓은 지역이 있고 그래서 면에서 체육회에서 그것을 적극 추천하기 때문에 감히 하천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안하고 그것은 이동식입니다. 그냥 갖다가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놓았는데 도의 감사에서 도비가 지원되니까 현장에 가보았던 것 같습니다. 가보니까 지적도를 떼어보니까 하천부지가 되어서 약 한 30m를 들어 옮기면 됩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거의 군에서 하는 것은 도비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군에서 설치한 이동식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하천부지 확인도 안해보고 갖다놓고 지적사항을 받는 다는 것은 공직자들에 대한 하나의 위신문제입니다. 공직자들이 어떻게 자기 위치가 어디인가, 앉을 땅이 있고 설 땅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런데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편의제공도 좋다 하지만, 이런 것은 하나의 지적사항이 창피한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런 뜻으로 말씀 드리고요, 119페이지에 양궁실업팀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선수들하고 재계약을 할때 굉장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우리 지역이 선수들 재계약이나 운영비가 부족한 사항입니까?

지금 현대팀이라INI팀이라든지, 일반 대기업에, 굴지의 실업팀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은 극복이 잘 안됩니다.

실업팀하고는 틀리겠지요. 시군단위도 양궁팀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과 비교 평가했을 때 우리군이, 아주 적정수준이 못되고 있습니까?

다른 군하고는 비슷하다고 보고 일반 대기업 회사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천이 양궁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는 홍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천하면 양궁으로 이름이 났지, 타 어떤 것으로 이름 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이 문화유산이 많아서, 또 어떤 환경이 좋아서 이름을 날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양궁으로 인해서 전국과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그런 입장에서 양궁선수들 코치 이런 분들 좀 대우 제대로 해주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인심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왜 양궁선수한테 인심을 못씁니까? 좀 무엇인가 모르게 과감한 지역투자를 해서 이것도 투자 안하면 양궁이 발전 못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명년도에는 과감하게 해서 우리 지역 출신들의 선수들이 발굴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외부 선수들도 영입도 좋겠지만 지역 출신 선수들 영입시켜 가지고 그 선수들을 양성해서 진짜 예천군민이 참 발탁한 사람이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릴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위원님께서 저희 양궁실업팀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걱정을 해주셔 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비이외에 군비를 더 보태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예산을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점 이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5페이지에 군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약금액이 되어 있는 것이 당초 금액이죠? 그 표에 표시된 것이요?

예.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프로테이지를 따졌을 때 설계 변경된 금액이 거의 많은 것은 약 한 90% 가량이 설계 변경된 것이 금액이 증가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일단 이것을 문화재 보수를 하자면 문화재청에서 전문위원이 와서 설계지시를 합니다. 이 부분까지, 어디까지 설계를 하시오, 이래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만 기와를 벗겨내고 이렇게 하면 석가래가 형편없이 많이 썩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대로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다시 부릅니다. 그러면 '아, 보니까 그렇네, 처음하고 다르네, 이러면서 더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이런 설계변경이 따르는데 예천권씨 종택 보수 같으면 이것은 상당한 예산을 받아놓았는데 예산집행 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고 그 잔액을 국비를 반납하는 것 보다는 더 보수를 완벽하게 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만 실제로 예산이 입찰잔액이 없으면 어느 선까지 끊고 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잔액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잔액 범위내에서 최대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아니, 그래서 예산 집행 잔액이 있어서 한다든지, 청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하는지 모르지만, 물론 금액이 몇 %이상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 자체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동본리 3층 석탑 보수 공사 같은 경우에 보면 계약금액이 5750만원인데, 설계변경 증액이 4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90% 정도의 금액이 증액이 되었다는 소리인데, 그럼 이것이 제 얘기는 청의 승인을 받은 문제, 이런 예산 잔액문제를 떠나서 당초 설계될 때 당시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사가 발주되어 가지고.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3층 석탑과 석불입상을 이끼류만 제거하는 것으로만 했었는데 마침 뜯어놓고 보니까 두부가 부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두부를 재접합해야 하고 다음에 이왕하는 김에 앞으로 언제든지, 누가 와서라도 이것을 멸실이 되어도 그대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정밀실측을 해가지고 마이크로 필름으로 기록을 해라, 이 사업비가 보수범위가 보수외에 다른 사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당초 예산과 버금가는 그런 추가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공정이 별도로 추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지적하면 과장님 답변은 되실 것입니다. 물론, 다 되니까 정당하니까 변경을 해주었는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예천권씨 종택 보수같은 경우에도 약 한 45%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그럼 당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효자 생가 복원같은 경우에도 약 50% 정도의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계약금액에, 물론 설계변경 금액을 이런 %로 변경을 해주었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든지, 법의 정당한 범위내에서 해주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 설계 당시부터 입안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아무리 해쳐진다고 그래도 3층 석탑 같은 경우에는 뜯어 보았을 때 바로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지반 경우도 눈에 보이는 부분도 사실 있는데 그렇게 많이 변경이 되느냐그런 의구심이 있고 앞으로 이런 관례가 조금 줄어들어야만 우리 전체적인 우리 기술직에 대한 신뢰도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심사지 5층 석탑 보수공사가 작년에 시행이 되었죠?

예.

올해도 개심사지 5층 석탑이 보수가 되었죠?

예.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작년도에는 대림종합건설에서하고 올해는 (주)엔가드인가 거기에서 또 계약금액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것이 발주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심사지는 작년에는 물이 차기 때문에 물을 안차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정밀측량을 해가지고 기록 보존하는 사업을 했는데요, 이번에 하고 보니까 돌도 오래 되니까 푸석 푸석하게 손으로 만져도 떨어지더라고요, 탑신이, 그래서 그것하고 이끼류를 제거하는 것을 추가로 하게 되었는데, 업체가 변경된 경위는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입찰로 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업자선정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발주부서에서 작년 8월 5일날 계약이 5480만원에 대림종합에서 문화재 허가를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올해 2월 23일날 (주)엔가드라는 서울업체에다가 5630만원에 계약을 해가지고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는데, 계약부서에서 아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같은 문화재 보수공사에 같은 문화재 면허로 가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주었는데 주무과의 입장에서 한 업체가 일을 해야 더 원만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아까 과장님 변명을 하신다고 하는 도수로를 한다든지, 뒤에 배수문제를 한다고 하면 배수문제는 문화재 허가가 아니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이유는 필요가 없고 제 가 봐서는 그 비슷한 금액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한 업체에 이제 수의계약이 발생 변경부분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나눠먹기식으로 분배를 했다는 의혹밖에 사실 안들거든요. 그래서 주무과에서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한 업체로 하는 것이 더 원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개심사지 하나로 봐서는 두 번 공사가 되었지만 우리 공정으로 보면 별개의 공사입니다. 개심사지에 대해서 두 번 사업을 투입했다, 그때그때 입찰을 새로 했다...

입찰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인데.

두 번 공사를 한 것입니다. 계속 연결된 것이 아니고.

두 번 했는데, 전체 업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안에 바닥공사를 하면 바닥공사 끝나고 난 뒤에 몇 개월 뒤에 벽공사를 한다고 하면 했던 사람이 해야 더 쉬운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특별하게 이렇게 다른 업체로 해서 같은 문화재 면허로 나가는 자체가 주무과에서 처리하기가 더 힘들텐데 이렇게 한 이유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계약관계는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재무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배수로를 했고요, 배수로한 업체도 문화재 업체이고, 두 번째 한 업체도 문화재 업체인데, 이끼류 곰팡이류를 제거하는 업체는 못하고 전국에 전문업체가 2개뿐이랍니다. 2개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참가해서 이끼류를 제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끼류 제거 면허는 없습니다. 문화재만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문화재 면허면 문화재 면허지, 이끼류 제거하는 면허는 없습니다. 문화재 면허면 다 같은 문화재 면허인데, 그것은 구구한 변명밖에 안되고, 그 말씀은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상세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과장님, 지루한 시간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118페이지에 체험관광을 11건에 167회, 1만 839명을 했다고 하는데 관광체험을 하고난 결과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체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 설문조사한 경우가 있었는 지도 밝혀 주시고,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홈페이지를 회룡포 정보화 마을이나 금당실 정보화 마을의 홈페이지를 보고서 주말에 농사체험하러 오는 분들이 많고 또 금당실 꿀체험, 또 메주마을에 메주담기 이런 것이 많이 옵니다만 이 효과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돈을 얼마라도 쓰고 갔고 또 농산물을 사가지고 갔을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예천을 알고 갔을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에 와서 불편했던 것이 무엇이냐, 어떤 프로그램이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폭넓은 설문조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구마 캐기나 이런데 혹시 오시는 분들이 외지인입니까?

여기가 군민은 농사짓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하리라고 보고 예천군민하고 아는 사람 있어서 내지는 홈페이지를 보고 메주같은 것, 고구마 같은 것은 질이 좋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오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행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유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이벤트 행사로 사회단체나 안 그러면 공직자 부인, 이런 사람들 동원해서 관광체험을 하는 이런 것은 아닙니까?

이것을 일부러 동원해서 행정이 사람을 동원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느껴지고, 그러면 그것이 지속성이 없고, 자발적으로 와야 그것이 효과가 있고, 또 예천을 알리게되고 그렇게 된다고 보고 사실상 이것은 관광이 아니고 그린투어 농사체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관광은 관광명소 찾아가는 한번 왔다가 휙 보고 가는 그런 것 보다는 이것이 앞으로 더 비중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민물고기 행사 같은데 주로 남·녀 새마을 단체, 바르게살기 읍·면에서 좀 동원하고 공직자들도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가능하면 지양을 좀 해주시고 다만 한 사람이 왔다가더라도 진짜 외지인이 와서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앞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체험행사를 한 사람한테 꼭 연락번호나 전화번호나 이런 것을 하든지 안 그러면 주소를 알든지 해서 체험한 설문조사를 받고 체험해서 또 설문조사에 의해서 보완할 점이 있다든지, 또 앞으로 추가로 할 일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꼭 받아서 앞으로 군의 관광에 체험행사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회단체나 지역내 주민을 임의로 동원을 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지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린투어라는 것은 위에서 보면 문화관광부 소관이 아니고 농림부 소관입니다. 농림부의 국책사업이 보면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 종합개발 계획 사업도 이것이 바로 그린투어를 염두에 두고 지역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농림부에 사업이 있어서 회룡포에 했고요,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는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전통테마마을을 조성하고 있고, 농협을 통해서는 팜스테이 마을을 하라고 합니다. 농사체험은 농림부에서 일관성있게 이렇게 추진하고 저희 군에 오면 이것이 체험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시책을 적극 살려서 저희 지역에도 관광명소는 없더라도 외지인들이 와서 농사체험을 하고 쉬고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홈페이지에 몇 시까지 어디로 모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찾아 올 수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보문 신월리에 고구마 캐기를 오전 10시부터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시까지 찾아와서 거기에서 고구마를 캐고 가고 거기에서 준비된 밥이나 식사를 이렇게 하고 갑니까? 어떻게 하는지, 저는 한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글쎄요, 찾아오는 것은 다 지도도 잘 되어 있고, 그 안에 찾아오는 약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안되면 군에 묻고 이래가지고 찾아오는데는 문제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대구나 서울 사람들이 보문 신월을 저도 찾아가기 힘든데, 거기에서 고구마 캐온다는 것이, 자체가 아무래도 이상하고 그렇습니다.

찾아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간에 외지인들이 옳은 체험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무한 위원님.

우리 회룡포내에 우리군에서 토지매입한 것 있죠? 작년에, 거기에 지금 무엇이 식재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위에 식물을 심고 하는 것은 안합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화관광과에서 원래 계획대로 아까 체험 주말농장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하더라도 문화관광과에서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거기에서 거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도창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과 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첫째, 국민기초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 자활후견기관 운영현황, 읍면별 경로당 현황 및 2005 지원내역,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현황, 모범 음식점 지정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0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초고령 사회 노인 복지시설 확충대책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국가지원 예산과 기준을 적용한 지원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아이디어 창출로 실버타운, 노인요양 병원 등의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계획 실천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농촌인구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장기요양수요에 대비한 노인 요양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 수립된 노인 복지시설 중·장기 확충 계획에 따라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노인복지 대책은 국가차원에서 공적부조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므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민자유치 등을 통한 실버타운, 노인요양병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9개소 점검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과 병행하여 위험한 놀이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어린이 안전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반기별로 2회입니다. 보육시설 합동점검시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 부분도 함께 점검하고 있어 향후 보육시설 점검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의 지원대책입니다. 장애인이 2003년에 비하여 2004년 3월 현재 4%나 늘어나서 증가원인 분석과 장애인 시설, 단체 지원은 장애인수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법정지원 이외에도 자치단체 스스로 상향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2004년 12월 31일 기준, 우리군의 장애인 등록수는 2003년말에 비해 13%증가된 3051명으로 매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증가되는 이유는 정부지원 확대, 장애범주 확대,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장애인 등록수가 늘어나고, 각종질환, 교통사고 등 후천적인 장애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추세에 맞춰 우리군에서도 장애인의 자립의욕 고취와 생활안정을 위해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소규모 경로당 설치 확대입니다.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등을 고려할 때 여건에 맞게 소규모 경로당을 건축하는 것이 관리 운영 면에서 효율적임을 강조하였으나 시행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니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경로당 신축 수요조사시 마을별 노인 인구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주민들의 활용도 제고 및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 소규모 경로당 위주로 신축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무료 경로식당 운영대책 강구 입니다. 노인 복지회관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있어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의 당초 취지를 살려 원활한 운영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는 1일 경로식당 이용인원은 90∼130여명선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식당이 협소하여 동시 배식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식사시간을 3교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식당 증·개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다음은 군자체 및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주민불편 신고사항 요지와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집행내역은 보훈4단체, 재향군인회, 장애인협회, 노인회 등 총 8개 단체의 운영비, 행사지원, 인건비로 69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5200만원을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말씀드리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 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 대해서 각 1000만원씩을 지원했으며 6.25참전 유공자회에는 300만원, 예천군 재향군인회 650만원, 예천군장애인협회 1100만원, 노인회 예천군지회 860만원입니다. 143페이지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수는 2103가구 3452명으로 총인구 5만 1652명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급자가 가장 적은 읍면은 예천읍으로 5.1%, 많은 곳은 상리면으로 약 10.4%입니다. 참고로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주거비를 지급하고 다음에 수급자 자녀 교육비를 지급하고 해산장려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 강화로 절대 빈곤층의 생활안정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자활 후견기관 운영현황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근로기회 부여로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천군 자활 후견기관으로 사회복지법인 아시아 복지재단이 지난 2003년 8월 1일 복지부로부터 지정되어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집수리, 청소, 간병, 영농, 재활용 사업 추진을 위탁하여 연간 운영비로 1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비 2억 6100만원으로 집을 가진 수급자중에서 집수리를 희망하는 167가구를 선정하여 지붕보수, 보일러 설치 등으로 이미 75동에 1억 1200만원을 지원하여 완공하였으며, 나머지 92동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 일자리형 자활 근로사업비 3억 3000만원으로 기초수급자 45명을 예천 자활 후견 기관의 집수리, 청소, 간병, 영농사업단에 참여시켜 1일 2만 6000원씩 1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가사간병사업 27명 1억 93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에서 146쪽 읍면별 경로당현황 및 2005년도 지원내역입니다.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시설 이용편의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경로당 확충에 힘써온 결과 경로당 현황은 지금까지 경로당 219개소를 설치 등록하였으며, 회원수는 1만 716명입니다. 남자가 5624명, 여자분이 5092명입니다. 그래서 98년 민선이후 89개소가 더 늘어났으며, 금년에도 20여 개소가 설치중에 있습니다. 219개소를 면적별로 살펴보면 10평 미만 45개소 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평에서 20평미만이 74개소로서 34%, 20에서 30평미만이 88개소로서 40%, 30평 이상이 12개소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로당의 등록기준은 20㎡이상 한 6평 정도입니다. 회원 10명 이상이면 등록요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기준은 현재 운영비로 경로당 1개소당 월 6만원, 난방비 연 30만원, 특별 연료비로 10평미만 연 30만원에서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형별로 금액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2005년도 예산은 운영비 1억 6200만원, 난방비 6750만원, 특별연료비 8034만 9000원을 매월 또는 시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5년도 경로당 신축비 지원내역은 예산액 7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6억 6000만원을 집행했으며 남은 9000만원으로 추가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확보실적을 말씀드리면 신축계획 16개소 중에서 3개소를 완료했으며 13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65개 행정리에 698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 설치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대다수의 큰 부락에는 이미 경로당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소규모 자연부락이 대상이 되므로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20평 규모로 신축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참고로 경로당 미설치 지역을 지난주에 조사한 바 265개 리중에서 139개 리가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직 72개 리에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147쪽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사회적 부양 부담을 경감시켜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년에 예산 5600만원을 확보했으며, 사업기간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으로 지난 3월에 군내 65세이상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육체노동이 가능한 노인 중에서 174명을 신청 접수 받아 재산상황 등 8개 항목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일자리사업 대상자로 44명을 확정 선발하여 읍·면 환경지킴이 사업 39명, 공익강사형 5명을 참여시키고 있으며 근무형태는 1일 4시간씩 주3일 근무하게 하는 한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재보험가입 및 근로조건합의서 징구 후에 사업장에 배치하여 월 2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여 노인들로부터 알맞은 일거리로 평가되고 희망하는 노인들이 많아서 앞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모범음식점 지정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먼저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음식점 전체 601개소를 대상으로 신청업소 33개 중에서 27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지정방법은 매년 모범음식점을 신규 및 재지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조건은 관내 일반음식점 중에서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로서 좋은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영업신고후 6개월이 경과되고,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중 5%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정절차는 모범업소 지정기준에 적합여부 현지조사 후 예천군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에 7명이 있습니다. 추진 위원회를 개최해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에 군으로 추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지정여부를 최종결정 후에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혜택 및 성과는 지정된 업소에 모범업소 간판을 부착하고 상수도료 50% 감면과 쓰레기봉투 지원 및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융자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타 업소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참고로 2004년도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실적은 상수도 감면 19개소 437만 4999원, 쓰레기봉투 지원 27개소에 8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궁대회 등 각종 대회와 행사시 모범업소 우선이용 권장 등 외지인과 관광객들에게 정성이 깃든 음식제공과 위생적인 시설 및 친절봉사 자세로 우리군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입장에서는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줄 사료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저희 과 직원들은 합심노력하여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하셨습니다. 워원님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애초에 제가 처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질의를 하실 때 문제의 핵심을 간단 명료하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답변하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확히 핵심과 부연 설명이 필요하면 간단 명료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연설명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저도 당부입니다만 전부 당부, 바람 이런 것으로만 전부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으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경로당과 경로회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여서 각 읍면에 많은 경로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유하지 못한 곳도 2, 30%가 있는 줄 압니다. 앞으로 몇 년 있으면 100% 보유할 수 있는지, 또 경로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과 경로회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경로회가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난 주에 저희들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약 72개 리·동이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추세로 본다면 1년에 20개소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한 3년후에는 거의 우리 행정 리단위까지는 다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등록 기준은 저희들이 현재 경로당이 219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20㎡이상, 6평 이상입니다. 회원이 읍·면단위 같으면 10명 이상이는 자격요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로당이 신축되면 연료비하고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경로당이 없는 72개리가 문제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기 있는 경로당에 있는 분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에서 연료비 지원받아서 여가를 즐기는데 지원을 못받은 리·동은 조금도 못받고 이웃간에 그런 열등의식을 가지고 노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노인분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어떤 지역이든 선택되어서 경로당을 짓는 것은 좋은데 제가 여기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촌에 가면 빈집하고 노인 혼자 사시는 분이 많습니다. 집이 번듯번듯한 곳이 많아요. 다소의 수리만 한다면 충분히 노인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또 친교를 나눌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72개리에 3년을 걸쳐서 짓자면 어른들 그때가면 거의 다 돌아가실 것 같아요. 연세많으셔서.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부터라도 경로당이 없는 동네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라도 환경에 맞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옛날에 사랑방 운영하듯이, 요즘 빈집도 번듯한 곳이 많습니다. 보일러 조금하고 도배 조금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려면 운영비 6만원하고 난방비 36만원, 그것 한달 해봐야 1년에 72개리 해봐야 돈 안 2500만원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해줘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윤민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빈집들이 많은데 그것을 개조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빈집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70여개소가 됩니다만 군수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계획상으로 하면 한 3년인데, 우리가 재원이 허락한다면 1년 당기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꼭 우리 동네마다 1개씩은 경로당이 꼭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1년에 2700만원 하면 72개 짓는단 말이에요. 3년동안 그 정도는 해주어야 않느냐, 그런데 빈집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혼자 사시는 집도 10평 넘는게 많습니다. 그것 도배정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기 심야보일러 아니고 기름보일러 아니라도 그 집에 모이면 보일러 그대로 연탄정도라도, 전기세라도 대주면 노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3년동안 기다리는 것을 소급해서, 운영비를 다소 대주어 가지고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우선 모여서 놀도록 하는 그렇게 놀도록 하는,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 현재는 사실 어렵지만 지원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윤민희 위원님과 얘기하시는 것이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윤민희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3년동안 이것 지원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니까 그 기간동안이라도 미설치된 마을에는 빈집을 보수해서라도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조금은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시우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보면 금년도에 처음 시행합니다만 당초에는 174명을 신청받았는데 확정은 44명인데 이것이 제한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원이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56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4대 1의 경쟁률 174명중에서 44명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상당히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우리 도라든가 중앙에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해서 내년부터는 많이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이것이 제목 자체도그렇거든요, 노인 일자리 창출인데, 실제 노인들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자체도 상당히 마음적으로 뿌듯하고 건강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도 앞으로 확대한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숫자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어지간하면 가급적이면 노인들, 앞으로 건강문제나 이런 것을 봐서라도 좀 확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안 좋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모범음식점 지금 현재 선정은 해놓았습니다만 약 5%정도인데 개소가 몇 개 정도되며 지금까지 모범음식점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관리한 것이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일반 음식점이 601개소입니다.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지정은 식품위생법 32조 1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5% 범위 이내에서 모범업소를 지정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료 50% 감면, 다음에 쓰레기 봉투 지원, 다음에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융자 등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27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상수도료 50%, 쓰레기봉투 주는 것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원체 요즘 어렵고 하니까 지역경기도 안좋고 하니까 지금 앞선 시간에도 문화관광과에서도 앞으로 농촌활성화 방안 이래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도 모범음식점을 무엇인가 다시 신경을 써가지고 관리를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예천같은데는 소도읍으로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먹거리라도 활성화가 되어서 지역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면 안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우리 실제 항구횟집이라고 예천읍에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몇년전에 그 집이 상당히 잘되었습니다. 인근에 영주에서 안동에서 아구찜먹으러 상당히 많이오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앞으로 우리 예천에도 그런 것이 안된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예천에 쌈밥집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음식점을 활성화하면 안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모범음식점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어느정도 봐가지고 음식도 괜찮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자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줄테니까 한번 모범음식점을 해가지고 예천에 먹거리를 활성화 해줄 수 있다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권유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모범음식점 지정은 맨 처음에 601개 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요식업 조합에서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을 거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해서 우리군에 보고하면 우리군에서 적격여부를 심사 후에 최종적으로 확정 통보해서 지정증을 교부하고 표지판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관내 업소에서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먹거리를 개발하고 가장 저희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업주의 친절과 다음에 청결,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곧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의 필요성이라든가, 다음에 청결, 이런 부분, 그리고 가운입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섭 위원님.

경로당 신축을 금년도에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서두에 답변에서 이제는 큰 마을에는 다 지었다고 했는데 지금 금년도에도 보니까 소형 경로당을 많이 유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유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제는 마을마다 노인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고 또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앞으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경로당을 크게 그렇게 지을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을주민들 한테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5000만원을 주면 한 30평, 25평 지으면 한 가구에 몇십만원씩 돌아가는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됩니다. 본 위원이 호명 예를 듭니다. 한 20평, 17평 정도 해가지고 3000만원 정도는 심야보일러까지 전부다 완성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전혀 부담금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명에 전체적으로 25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장려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제 방금 우리 남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참 혜택을 타 지역도 같은 혜택을 줍니다만 상수도 50% 혜택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간이상수도는 50% 혜택을 못받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상수도 좋은 물을 먹는 사용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지하수먹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안준다는 그런 편법이 됩니다. 이것은 헌법 정신의 평등의 원칙에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시정을 시급하게 해가지고 간이상수도도 50% 혜택을 주도록 만들어야 하지, 지금까지 이것을 방치시켜 놓은 것은 무엇인가 행정에서 관심을 안두었다, 행정에서 이런 농촌 지역의 사정을 철저히 파악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규모를 괜히 크게 해놓으면 운영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는 가급적이면 이제 남은 지역이 노인회원이 2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규모로해서 적은 예산으로 지원을 많이 늘리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지정과 관련해서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하는데 간이상수도는 혜택을 못본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운영조례에 의해서 반대급부적인 방법으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이상수도는 대부분이 마을단위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혜택을 못받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느끼면서도 그 부분이 안타깝다고 느끼면서도 제도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이 안타까우면서도 못한다, 그것은 과장님 영역에서 벗어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까우면 당장 시행하도록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요? 그렇게 해야 지금 이것이 말이 안나와서 그런지 농촌지역에 사실 지하수 먹는 것,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혜택을 못보는데 좋은 물 먹는 상수도 먹는 것은 혜택을 주고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으니까 어떤 방법이 모색을 하면 되지 싶습니다. 27개 모범업소에 몇 개 업소가 시골에 면단위에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동일하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만큼 혜택을 못주면 쓰레기봉투라도 더 보태서 상수도 요금 같은 그런 비율로 해서 주는 그런 방법으로 되어야지, 모범업소면 같은 모범업소인데, 누구는 혜택받고 누구는 못받고 이것은 아주 행정에서 아주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7개소 중에서 상수도 혜택을 받는 것이 19개소입니다. 8군데는 면단위에 상수도 없는 지역이 위치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요금 감면을 이것은 간이상수도는 공공요금 부분에 안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방법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동일하게 편파적이 아닌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이준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시절 업무에 생소했지만 정말 패기 넘치는 정열로 유통특작과 업무수행에 아주 잘 하신다고 우리 군민들이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사회복지과를 맡으니까 우리 예천군의 사회복지 분야도 많은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기대가 됩니다. 146쪽에 2005년도 지원사업에 우리 매년 의회에서 예산편성시 사업명을 알면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라고 이런 얘기를 연말에 많이 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 여건으로 봐서 아직 할지, 안할지 말은 해도 그래서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주무과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되셔가지고 조금 오과장님 영역이기도 하지만 전적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16개가 선정되었는데 지금 사업이 완료된 곳이 있고 지금 5개는 부지 선정 완료, 다음 한 군데는 부지선정 중,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지금 7월달인데, 이것을 지금 연말에 이것이 다 준공이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 선정 중입니다. 하학 제달이라는 자연부락인데, 여기는 저희들 부지가 동네에서 원하는 자리가 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개인 소유 토지에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조속히 공사를 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너나없이 우리 군민 모두가 지역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사업발주도 상반기 또 조기에 발주시켜서 지역경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7월인데 부지선정 완료,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좀 우리 주무부서에서 느슨한 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매년 봅니다만 연내에 완공이 안되고 그 다음해에 1월, 2월 이렇게 준공식을 하더라고요, 그 추운 겨울에.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벌써 연초에 예산이 다 계획된 것을 가지고 빨리해서 적어도 추석 때 출향인들이 와서 고향에 오니까 이런 아늑한 장소가 있다,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번에 행정 사무 감사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업무보고시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문화관광과하고도 연계가 됩니다만 사실 저도 보면 늘 안타까운 것이 우리 지역에 오면 무엇하느냐, 소득에 도움이 하나도 안되는데, 그래서 전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우리 회룡포같은 경우에 군 전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농외소득에 관계되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토종닭이라든지, 이런 것도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사행위가 될 수 있느냐, 안되느냐,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알아보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회룡포 지역이 저희가 알기로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사실상 그런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행위가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확인결과 법적으로 민박으로 식사를 해 먹을 수는 있어도 자기가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답하는 것하고는 조금 정확하게 행정적으로 문제니까 책임관계니까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회룡포 같은 경우는 체류형 관광지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냥 지나가는데 그럼 예천군에서도 개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 소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예천 지역을 구경만 시킨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식으로라든지 해결되어서 대형적인 음식행위가 아니고 토속음식 정도라도 팔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체류형 관광지가 아닌데, 등반을 하고 내려와서 자기가 해먹고 갈 수 있습니까? 현실성이 없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과장님 지루한 시간에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138페이지입니다만 노인복지시설 중·장기 확충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음, 그랬는데 노인복지 시설을 중장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보육시설의 점검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육시설말고 용두휴게공원에 가면 어린이 놀이터 비슷하게 있는 것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있는지, 안전관리를 혹시 점검을 해보셨는지, 지금 아마 휴가철이 되고 보니까 방학도 되어서 거기에 어린이들이 자주 가는 것 같습니다. 부모하고 가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인복지시설 중·장기 확충계획은 예천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중장기가 5년단위로 이루어집니다. 2010년도에 요양시설을 하나 더 늘리고 다음에 양로시설도 하나 더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수인이 거주하는 주택에는 놀이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두휴게공원에는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두휴게공원내의 놀이시설은 우리가 점검 대상이 아니어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시설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주체에게 시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재무과에서 용두휴게 공원 때문에 말이 나왔습니다만 노인복지 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실버타운, 노인병원 등 이런 것을 용두휴게 공원 이것도 장소가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용두휴게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용두휴게공원이 아직 관리가 예천군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관리가. 만약에 어린이들이 사고가 났을 때 예천군에서는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휴가철이고 또 어린이들이 방학때가 되어 가지고 아마 부모들하고 많이 가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정비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아예 폐쇄를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지 않도록 하여튼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점검을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영섭 위원, 윤민희 위원, 이준상 위원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셨는데 작년도 감사때 보면 소규모 경로당을 위주로 신축하도록 지적사항에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지금 보면 전부다 보면 내신 1리 내동, 신동, 청운 3리 구룡동, 여기는 소규모 자연부락이거든요, 자연부락인데, 앞으로 1년 이후에는 1개 행정리에 인구가 몇 명 될는지, 노인이 몇명 될는지, 사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소규모 자연부락말고도 앞으로는 적은 규모로 해서 하도록 적극 유도해 주시고 또 아마 추경에 경로당 신청이 몇 개 올라오지 싶은데, 신청하셨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는 것은 4000만원짜리 2건입니다. 도비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간에 경로당에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너무 크게 돈을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아까도 세 분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그런 것을 참조해서 작년에 지적사항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140페이지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식사비가 도비라든지, 국비지원 예산이 몇 명분을 받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 기준이 예산확보가 4078만 3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한끼당 1520원입니다.

몇 명분입니까?

1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130명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00명 기준입니까?

1일 100명 기준입니다.

1일 100명 기준했을 때....

예.

그럼 지금 현재 130명 정도 되지요?

적게는 90명, 많게는 130명 정도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식당에 몇 번 가보셨습니까?

식당에 한 세 번 정도 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식사하실 때.

식당이 너무 협소합니다.

다소 협소한 것이 아니고, 매우 협소한 것이죠?

저희들이 앞으로 아마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지금 요구되어 있습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한 60평 규모로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른분들이 무료급식을 해서 밥 한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줄을 쭉 서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사실은 어른분들이 해야 할 행동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벌써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본예산에 실어가지고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다시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인구도 지금 앞으로 가면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더 많이 무료급식을 원하는 노인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유능한 과장님, 국비하고 도비를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많은 혜택이 우리 노인분들 한테 주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30명 이렇게 먹으면 사실은 부실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옳게 챙겨 드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도비나 국비 부분에 신경쓰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또 식당 시설도 개선되면 더욱더 질좋은 무료급식을 해 줄 수 있도록 개선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144페이지, 자활 후견기관 운영현황에 대한 것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것을 개략적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것을 요구한 의도가 앞으로 사회복지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소외계층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경제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적은 금액은 예산이, 사회복지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복지에 투자되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에서도 이 예산에 대한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의 본래의 목적이 밑에도 보면 기대효과라는 것이 쓰여 있지만,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비롯해서 소외된 계층에 활력을 불어 넣고 건전하고 튼튼한 사회 구성원을 조성하는데 역할을 다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사회간접 자본으로 한다면 굉장한 비용이 들것을 이렇게 해서 미리 막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 이런분들을 끌어내어서 사회에 건전한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극단적인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현장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자활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현장에 우리 담당자나 우리 사회복지쪽에 근무하시는 분은 한 3일 정도만 현장근무를 한번 같이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요청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회사에 다닐때도 관리직과 현장직에 대한 불신과 부정 때문에 서로 교체근무를 1주일에 한번씩 한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가능하다면 현장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활후견기관을 2003년 8월 1일부터 지금 운영해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일자리 제공하고 근로기회를 부여해서 자활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현장근무를 해볼 수 있느냐하는 의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집수리 사업할 때 가서 근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동길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살맛나는 세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기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2쪽 공통사항입니다. 2004년도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하수도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천읍 시가지 하수도 문제는 예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시 단면부족 및 배수 불량지구를 일제 조사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하수도 준설은 장마시 원활한 우수와 하절기 악취예방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215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우수기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예천읍은 1차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153쪽입니다. 상수도 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관내 상수도관 설계도면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노후화된 것은 연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2004년도부터 한국 수자원 공사와 위ㆍ수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으로 관망도면은 재정비 작성하였으나,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한국 수자원 공사에 위·수탁이 되면 수자원 공사 부담으로 전면적인 교체가 시행되므로 별도의 예산확보가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 자체, 상급부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금년 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시행한 경상북도 종합감사 지적 사항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다가 현장에서 지적되어 해당 건설업자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고, 공사 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예천상수도 시설확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는 보조기층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폐기물로 위탁 처리함으로서 공사비 3305만 6000원이 과다 계상되었으므로 감액처리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하여 감액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주민불편 신고사항 요지와 처리내역 입니다. 먼저 2004년도 진정사항입니다. 호명면 직산리 주민 73명이 진정한 것으로 신한염업(주)에서 정재염 생산시 폐열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연기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으니 조치하여 달라는 것으로 주민집회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예천군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수시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확인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배출부과금 등 강력하게 조치하였으며, 또한 환경전문가에 의한 사업장 진단 실시 등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설 보완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환경적인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구지방환경청의 협조를 받아 대기질을 측정하였으며 산림피해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에 오염여부를 확인한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장은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경상북도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56페이지입니다. 금년에 2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예천읍 고평리에 있는 교회의 타종 등의 종교활동으로 인하여 마을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해당 마을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한 소음 허용 기준 이내로 확인되어 종교활동시 주의 할 것을 협조 요청 하였습니다 용궁면 무지리에 있는 축사로 인하여 악취와 파리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 조치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제기 이전부터 해당 축사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지금까지 3회에 걸쳐 고발 및 2회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발견시 강력하게 조치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집행 내역입니다. 환경보전은 지역주민 참여없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취지에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2002년도부터 맑고 푸른 예천21 예천군 협의회를 구성하여 환경보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단체운영, 홍보물 제작 등 환경보전 활동시 필요한 경비로 2004년도에 35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 및 군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총 4건으로 3건은 완료하였으며, 면단위 하수종말 처리장 및 마을 하수도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포리, 읍부, 낙상 3개 지구에 일일 1470톤 규모로서 사업수행 능력 평가 후 입찰하여 7억 7163만원의 계약금액으로 주식회사 도화종합 기술공사외 1개사가 현재 과업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군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9쪽 3년 이상 계속사업 현황입니다. 3년이상 계속사업은 총 2건으로 예천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공사는 주식회사 태영외 4개사에서 시공한 것으로 지난 1999년 12월 22일 착공하여 금년 4월 3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예천군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예천 하수 종말처리장 처리구역인 예천읍과 용문면 일원에 총 연장 17.9km의 관거 매설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3년 12월 24일 착공하여 2006년 5월 9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4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0쪽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처리센터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사업개요는 1일 처리용량 50톤의 소각로 2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250억원이며 우리군 부담액은 87억 5000만원으로 지방비 부담액의 50%입니다 추진 현황은 지난해 5월 영주시와 광역화 협약서 조인 이후 현재 영주시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위원 중 의원님 2명은 선정되었으나 주민대표가 선정되지 않아 7월 정례회에서 주민대표를 선정할 것으로 통보 받았으며 현재 영주시에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확보한 예산은 기본조사 설계비 6억원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억원 등 총 8억 3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군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로 당초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 부담금 9억 2925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추진일정은 영주시 입지선정 위원회가 구성되면 입지 타당성조사, 입지선정 결정고시, 기본 및 실시 설계와 환경성 검토,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가 빠른시일내 추진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하여 생활 폐기물 처리센터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영주시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우계리 일원에 매입한 토지의 관리실태 및 향후 활용방안 입니다. 먼저 매입부지는 총 25필지 9144평으로, 전 13필지, 답 5필지, 임야 6필지, 도로가 1필지입니다. 관리실태 및 활용 방안으로는 영주시와 추진 중인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 사업이 그동안 일부 지역주민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영주시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 8억 3300만원의 예산확보와 입지선정 위원회 구성 등을 볼 때 본 사업 추진이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용도 폐기하여 재산 관리부서로 이관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2쪽 쓰레기봉투 제작ㆍ판매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쓰레기봉투의 판매단가는 3ℓ용은 40원, 5ℓ70원, 10ℓ 130원, 20ℓ는 250원, 50리터ℓ 620원, 100ℓ는 123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업소 현황으로는 예천읍 173개소를 비롯한 총 255개소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4쪽 맑고푸른 예천21 활동현황, 향후계획 및 보조금 집행현황 입니다. 먼저 활동현황으로는 지난해 3월 물의 날 기념일에 용문사 주변 하천에서 다슬기 방류 행사와 6월 환경의 날에는 예천읍 한천 고수부지에서 기관단체 임직원과 회원 등 700여명이 참가하여 한천 주변의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으며 지난해 7월 휴가철에는 명봉사, 선몽대, 대왕교 주변에서 5일간 환경정화 활동과 휴가자들에게 환경보전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제천에서 실시한 지도자 리더쉽 교육에 아젠다 읍면 회장단 48명이 참가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3월 물의 날 기념일에는 예천읍 수원지 주변에 회원 60여명이 참가하여 은어, 치어 3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용궁면 아젠다 회원들은 매월 21일 회룡포 주변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하여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활동은 물론 수시로 환경을 보전하는데 회원들이 앞장서게 하여 맑고 깨끗한 청정예천 건설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에서 168쪽까지 최근 3년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내역, 조치결과 및 주요항목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166쪽에서 16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69쪽 부적합 지역 조치 내역입니다. 우리군내 간이상수도 시설은 137개소로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년 동안 31개 지구에서 부적합 항목이 검출되어 식수로 사용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 지구에 대한 조치결과는 예천읍 청복2리 새마지구는 현재 추진 중인 예천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지구에 포함시켜 공급할 계획이며, 호명면 직산1리 피실부락은 탁도가 심하고 알루미늄이 검출되어 금년도에 농촌 생활용수 이용시설 급수구역으로 확장하였으며 호명 내신2리 못뒤부락은 질산성 질소가 검출되어 2004년도 왕신1리 무심바위 수원으로 합병하였습니다. 용문면 내지 박운당 등 9개 부락은 집수정 주변 환경정비 후 재 검사결과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그 외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18개소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지방상수도가 위탁되면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와 기술지원을 받아 수원공 재개발 또는 부적합 성분을 제거하는 기계 등을 설치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0쪽 주요 항목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주요 부적합 항목은 불소와 질산성질소로서 항목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불소는 적당량이 함유되어 있으면 치아 건강에 도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물 1ℓ당 1.5㎎ 이상의 수준에서는 반점치아가 희귀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3.0㎎이상이 장기적으로 뼈에 축적되면 뼈의 구조가 손상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10㎎이 넘을 경우 신체적으로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는 문헌이 있습니다. 질산성 질소가 과다하게 함유된 경우 이유식을 먹는 유아는 빈혈증의 원인이 되며, 함유량이 대단히 높을 경우 암 유발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 물 1ℓ당 20㎎까지의 섭취에도 병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실험 예 가 있습니다. 다음은 171쪽 예천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여부, 추진실적, 향후계획입니다. 예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97년도 7월에 예천읍 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면지역은 '99년 1월에 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의한 국도비 보조신청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수립된 기본계획이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현지 실정과 상이한 부분도 있어 현지 상태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등 미흡한 사항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만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는 환경보호과 직원 모두가 하반기에는 더욱 분발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나 우려가 되어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불편한 부분이라든가 개선할 부분을 행정의 난맥상을해결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이니까 혹시 개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리고, 혹시나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간이상수도를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는 한 13개 항목, 기본적인 것, 예를 들어서 질산성 질소나 탁도, 불소, 균도 이런 것만 하고 도 보건연구원에서는 1년에 몇번 하는지, 그것은 55개 항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간이상수도를 처음에 설치할 때 합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설치할 때 한번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보면 아까 자료에 보면 질산성 질소가 금방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런 결과가 많이 초래되고 있고 또 어떤 곳에는 계속 나오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이런 결과를 어디에서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마 시료를 채취할 때 잘못했거나 안 그러면 분석을 할때 잘못했거나 안 그러면 수원이 잘못되었거나 안 그러면 시공할 때 잘못되어 가지고 인분이나 가축 분뇨, 논물 같은 것이 유입되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질산성 질소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수도 담당자들의 얘기가 처음에는 합격을 했는데 몇년 지나고 나면 불합격이 나오니까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 지하수가 여기 저기 뚫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항들이 많고 그 다음에 나오다, 안나오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물의 흐름이 있으니까 특별히 검사기관의 하자라고 말하기 보다는 항상 흐르는 물이니까 이 물이 들어왔을 때, 저 물이 들어왔을 때 그런 어떤 상황에서 때로는 나왔다가 수치가 높아졌다, 또 주변환경정비나 이런 것을 깨끗이 하면 괜찮아졌다,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면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시공을 잘못해서 부실시공을 했다, 이런 소리 같아요. 주위환경에 지하수가 최하 이렇게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는 암반관정을 100M정도는 거의 뚫습니다. 지금, 시공을 하는 데 주위환경이 잠시 깨끗해 졌다고 해서 이것이 질산성 질소가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봐서는 최하 한 100M까지 예를 들어 질산성 질소가 침투하자면 최하 몇 년에서 몇 십년까지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것이 간이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암반관정을 박은 곳이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케싱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가 부실하게 시공이 되어서 주위환경에 따라 지표수가 따라가서 질산성질소가 불었다, 늘었다, 다른 오염물질이 되는 것으로 제 개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판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태까지 관정을 개발하면서 사실 무분별하게 관정을 했고 지금 이중에서도 상수도 관정을 개발하면서 또 개발하고 난 뒤에 질산성 질소나 이런 것이 나와서 폐공도 안한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금 현재 관정을 박아서 질산성질소나 또 기타 불순물이 나오는데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라우팅인가 이렇게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이것을 한번 시행할 의향은 없는 지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오는 것은 주로 장마시에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사실상 예를 들어서 시공이 잘못 되었느냐, 관리가 잘못되었느냐, 이런 문제가 일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만 담당자들이나 이런 쪽의 얘기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합디다, 처음에 할때는 괜찮았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니까 자꾸 시공이 잘못 되었다고 여러 쪽에서 그러니까 직원으로 봐서는 일을 해주고 본인으로 봐서는 정당하게 잘했는데 그게 안되니까 어떤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일부 일리는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측면이나 이런 면에서도 주변관리라든가, 폐공처리라든가, 케싱이나 이런 것도 사실 지하 몇 M까지 내려가는 그 과정에도 약간 이물질이 들어갈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링그라우팅은 현재 제가 기술직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방이나 이런데는 보링그라우팅을 하는데 간이상수도를 박은 지점은 보링그라우팅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 지 여부는 추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과장님, 관내에 137개 간이상수도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전에 TV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폐광지역에 중금속에 검출이 많이 되어서 주민들이 중금속 오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고 했는데 얼마전에 TV에 나왔는데 보신적이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봤습니다.

그중에서 풍양에 고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연부락명으로는 텃골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아직도 광산에 나오는 폐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황금산이라고 광산에서 금을 캐던 자리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간이상수도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수는 몇집 안됩니다만 10호 정도됩니다.

지금 보도 내용은 저도 보고 저도 체크를 해봤는 데, 그보도는 김태환 의원한테 준 국회질문 자료에서 나간 내용인데, 우리 낙동강 물환경연구소에서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도한 자료는 바로 광산에서 그 물을 뜬 사항이기 때문에 그 수치는 인용을 하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명자료를 냈는데 전문용어들이 많이 섞여 있어 가지고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황금산에 옛날에 금을 캐는 굴이 있습니다. 그 굴에서 자연수가 흘러 나옵니다. 그것이 보통 폐광지역 같으면 아마 저도 그런 계통에 조금 있어서 압니다만 금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중금속이나 카드뮴, 납이나 알미늄, 여러 가지 많은 물질이 함께 함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폐광에서 나오는 물을 직접 식수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거기도 황금산 근방에서 중금속이 오염되었다고 언론보도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내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주민한테 확인을 하니까 한 5, 6년전인가 4, 5년전인가 관정을 파준 모양입니다. 관정을 파주었는데 관정물을 사용하니까 논의 물이 바짝 바짝 마르더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정을 지금 사용 안하고 그 물은 농사용으로 밖에 사용을 안한다고 합니다. 안하고 지금 또 광산에서 나오는 굴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을 지금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주민들에게 그야말로, 만약에 거기에 아까 도 보건연구원에서 처음에 간이상수도 허가받을 때 한번만 한다고 했는 데 아까 말씀하신 질산성질소나 이런 것이 늘 유동적이라면 간이상수도 물도 55개 항목에 해당되는 것을 최하 1년에 한번은 해줘야 안되겠는가, 거기에서 어떤 중금속이 다시 나타날지도 모르고 또 왜 그런가하면 간이상수도를 파면 주로 직원들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직원들이 채취안하고 업자들이 채취해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주거든요, 업자들이 합격이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이웃집에 합격된 물을 떠가지고 갖다주는 예가 전번에 있었습니다. 지보 대죽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새로 파주었는데 이런 부분이라면 간이상수도도 우리 주민이 먹고 사는 건강한 주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보건소에서 하는 13개 항목말고 55개 항목정도는 1년에 한번 정도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상수도관계가 업무인수 인계가 되면 지금은 우리가 하는게 55개 항목, 13개 항목 이렇지만 275개 항목을 하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이 없는 데 저희들 협약서안에 보면 상호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기술진을 이용해서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절약되는 돈이 30년에 한 20억원인가 이렇게 추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는 상수도지, 간이상수도까지 다 넘어갑니까?

간이상수도는 안 넘어가는데 수질검사나 이런 것은 협조를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라든가 기술적인 어떤 자문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자원 공사를 이용하면 검사수수료나 이런 것도 아낄수 있고 그 다음에 물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돗물만 먹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간이상수도 먹는 사람도 우리 예천군민입니다. 쉽게 말하면 없고 힘없는 사람이 간이상수도 물을 지금 먹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적어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1년에 한번 이상은 최하 55개 항목이상의 검사를 받아서 안전한 우리 주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풍양에서 황금산에서 식수를 폐광에서 나오는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확인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장에 확인해 보고 식수로 부적합하다든가 이렇게 되면 설치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이상수도를 하면서 부적합해가지고 다른 어떤 방법을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 특히 폐공이라든지, 한군데 오염되면 지하수가 전부다 오염이 되거든요, 여기도 함께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준상 위원님.

과장님 오전부터 감사에 대비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센터에 대해서 질의코자합니다. 저희군 자체에서도 우리 지보면에 입지가 선정이 되어서 한 7, 80% 진행된 과정에서 주민들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던차, 광역화 쓰레기 매립장으로 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영주시와 좋은 조건으로 체결되었다고 하니까 군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며 또 위원의 한 사람으로 더할나위 없이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영주시와 광역화 쓰레기 매립장을 같이 하기로 한 협약서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법적효력보다는 양 기관대 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개인간의 약속도 지켜야 하는데 기관대 기관의 장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지켜질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구속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그 문구에 보면 어떤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거기에 대비해서 영주시에서 언제쯤 완공이 되어서 우리 예천군에 생활 쓰레기가 갈 수 있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이준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오고 나서 영주시 공식 공문을 보니까 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공문은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3년안에 되겠느냐는 것이 저희들 현실적으로 걱정입니다.

그런 솔직한 대답을 하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군 관내에 쓰레기 매립장 사용 가능한 것이 얼마 안남았죠? 제가 알기로도.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군수님 결심을 안 얻었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시단위 이상은 금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군단위에는 거기까지 제약을 안 했는 데 우리도 영주시로 가는 만큼 영주에 버금가는 그런 행정도 해야 하고 앞으로 영주시로 갈때를 대비해서 사전 준비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용기와 그 용기라는 것은 가정에서 담을수 있는 용기와 집합을 시킬 수 있는 용기, 그 다음에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비, 이렇게 해가지고 5억원 이상 들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심이 서고 그렇게 되면 내년 본예산이나 이럴 때 반영코자 합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실무진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예산관계상 미루어질 수 있을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쓰레기 대란은 사전 준비로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음식물 쓰레기는 위탁처리해서 그것은 일부 소화시킨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전부 매립을 하기 때문에 매립을 하는 쓰레기 자체를 없애 버리기 때문에 50%이상 감량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영주시의 시민들이 저희 예천 지보에 서 할려고 하는 것도 왜 예천쓰레기가 하필 지보에 오느냐, 이렇게 발생된 문제점과 같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협약서가 어떤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느냐, 사실 불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주시로 가는 것이, 그때에 대비해서 충분히 하셔야 안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을 잘 참고 삼으셔 가지고 딱 일이 터져서 그때 해결하는 것 보다는 미리 그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해야 안 되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156쪽에 2005년도 진정건에 대해서 저희들 용궁면에, 원만하게 해결해주셔 가지고 고마운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한번이 아니고 벌써 수차례 계속 이쪽 기관에서 안되면 거기에서 해결해 가지고 시원한 답이 안 나오면 또 다른 사람들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이러는데 사실 이쪽 지역에 돈사 주변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목욕탕하고 관계해서 주민들간에 갈등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군의 환경주무부서니까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으면 특히 우리 용궁에 오래 근무하고 오신 천호상 계장님께서 이런 부분에는 능력도 있고 하니까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의 소지가 없게끔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군정보고시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식수, 상수도 체계가 간이상수도, 농촌생활용수,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시공자체는 건설과에서 농지계에서 농촌생활 용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안희문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상수도 관계는 앞으로 수자원 공사로 넘어가고 간이상수도하고 농촌생활용수, 이것 두가지만 남는 것입니까?

상수도 정책이나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에 그대로 남습니다. 요금정책이나 상수도를 신설한다든가 이런 것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예천이나 용궁이나 상수도는 되어 있는 곳은 수자원 공사로 넘어가고 간이상수도는 여기에 포함 안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시행은 예를 들어서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더라도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인근 시군같은 경우에도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수도는 수자원 공사로 넘어가니까 되었고 간이상수도하고 농촌생활용수는 환경보호과에서 다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준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성질은 아닙니다만 제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농지계에 있는 생활용수 분야를 환경보호과 수도계로 가지고 오면서 토목직 1명도 따라와서 합리적으로 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제 사견일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과장님이니까 이것이 제가 봐서는 굉장히, 지금 수질검사하는 자체도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회수하고 농촌생활용수하고는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검사결과도 우리 또 마침 환경보호과에는 주로 불소하고 질소 이런 두가지가 주로 많이 나온 것 같고, 보런 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런이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용어라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고.

생활용수에서는 보런이, 환경보호과에서는 하나도 안나온 보런이 지금 부적합 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도 어떨 때 이런 것으로 봐서는 한 동네지만 어떤 동네, 생활용수에서는 보런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제일 중요한 식수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다시피 토목직이 한 명 오셔가지고,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농촌생활용수 이것도 농지계에서 아예 상수도로 넘어와서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군민들 위해서 바람직한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몇 건 드렸습니다만 우리 식수는 건강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해서 좀 원활하게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식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상 위원님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영광 위원님.

방금 우리 이준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주시와의 생활폐기물 처리센터 협약서 조인이후에 혹시 주무과에서 영주시 주무과 공무원들하고 같이 대화나 간담회 형식으로 상의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발령받고 바로 거기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것 저것 이야기를 하고 정식 공문도 받았습니다.

그쪽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정영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장하고 청소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저하고 청소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셋이 3대 3으로 만나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환경보호과장님 얘기는 걱정하지마라, 우리가 매립장이 있는데 어디 땅을 새로 사는 것도 아니고, 있는 땅에 설치하는데 못할 것이 무엇있느냐,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러면서 상당히 호언장담을 하시는데 실무자 얘기는 아무래도 시일이 조금더 걸리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천쓰레기가 영주에 가지 않더라도 영주시에서는 거기에 소각장을 설치를 해야 하지요? 어떻습니까? 단독으로라도.

영주시 입장으로 봐서도 설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단위는 금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소각장을 설치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주시나 시단위는 음식물 쓰레기를 개인, 민간업자에게 위탁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고 다른데로 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생활 폐기물이든 음식물 쓰레기든 다 소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영주시로 봐서도 쓰레기면 다 소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천 쓰레기가 영주에 가지 않더라도 영주시에서는 어차피 소각로를 지금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난번에 시장이 시정질문에서 답변하는 것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우리 예천군민이나 영주시민이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영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면 예천에서 몇 번에 생활폐기물 처리센터를 추진하다가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영주시에다가 그냥 떠 넘긴 것이라고 그렇게 영주시에서는 그것을 받아주니까 예천에서는 한숨 덜었다고 영주시민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면 예천의 쓰레기는 영주로 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천서도 우리 군민들이 쓰레기 처리센터, 생활폐기물 처리센터가 추진과정을 지금 확실히 감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처음부터 그것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완전히 숙지를 조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천에서는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의회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할 때 결과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가면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에게 고초를 당한다고 해서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몇 분의 입지선정위원을 선정하려고 애써가지고 결과적으로 할 분이 안 계셔가지고 저하고 박균백 위원이 실제 떠밀리다시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까지 주어서 이렇게 절차상 했습니다. 절차상 해서 최종적지를 4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지보 마산, 유천 고산, 호명 황지, 보문 수계, 4군데를 선정을 해서 그 4군데 중에서 어느 것을 하느냐, 거기에서 절차과정에서 지보에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보는 환경평가에서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문경취수장하고 한 거리가 5㎞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허가가 인정을 해주는 것은 11㎞가 떨어져야만이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때 예천군에서는 실제로 지보를 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여러군데 지역 주민들 설명회를 거쳐서 그 중에 4군데 중에서 진짜 타당성 있는 곳을 할려고 있는데 지보에서 주민들이 조금 인식을 잘못해서 일이 그르쳐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천군민들이 무조건 반대를 해서 영주로 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군민들 입장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영주시에서도 예천쓰레기가 지금 문수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문수면에 가면 보문하고 의 바로 경계지점입니다. 그러면 침출수라든지, 또 소각로에서 나오는 환경오염들이 영주로 나가기 보다는 그것이 우리 예천물을 따라서 예천으로 유입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주무과에서 그쪽 영주시의 부서하고 같이 협약할 때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또 아래 보니까 시장이 무척 곤혹을 당하고 그랬는데 한번 우리 군에서도 시장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제가 갈수는 없습니다마는 관계부서에서 가서 참 우리군 쓰레기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이런 위로의 인사도 한번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영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영주시가 우리군에다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영주시에서 자꾸 말썽이 일어나니까 그때 영주시에서 제안을 안했다면 안동이나 문경도 제안을 한 그런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주에서 지금 사실상 영주주민들이 떠드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영주시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예천군이 떠들어 가지고 넘어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영주시에서 예천군에 하자고 제안이 들어온 것을 우리는 수용한 결과입니다. 그런 내용을 사실 시장님이나 영주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과 대화는 군수님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하겠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영주시가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생활폐기물 처리센터가 영주시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우리 예천쓰레기가 영주에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공은 아무래도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아마 휴가 한 달 정도하고 시상금하고 아마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162페이지 쓰레기 봉투제작 판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 제작판매 수익금은 지금 어디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군 수입으로 들어와서 예산에 반영됩니다.

지금 1년에 수입이 얼마정도 발생합니까?

2004년도 판매금액은 1억 5619만원이고 금년 6월까지는 5922만원입니다.

이것은 원가를 뺀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순수한 판매금액입니다.

순수한 판매금액입니까? 순이익입니까?

순이익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작비라든가 이런 것이 빠져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제작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제작비는 금년 예산에 36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밑지는 장사입니다.

밑지는 장사라고요?

우리 인건비라든가, 환경미화원 인건비라든가, 차량비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수익금액은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좋고, ℓ별로 지금 판매가격이 16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낱장 판매가 되는 것은 몇 장 이상입니까?

이철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낱장은 사실상 다 해도 되기는 됩니다마는 10ℓ이상은 낱장 판매가 되고 나머지 3ℓ, 5ℓ는 주로 10매 단위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주의 성격에 따라서 귀찮아 가지고 10매 단위를 권유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는가 하면 물론 다 알고 계시는 얘기지만 상당히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한 군민들의 불평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라든지 이런데 가서 물건을 살 때 가면 슈퍼라든지 가면 20원짜리 봉투도 사실 다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제작해서 판매업소에 위탁을 해서 판매하는 봉투가 왜 낱장 판매가 안되느냐, 40원 단위까지 지금 40원, 70원, 130원 이렇게 되는데 심지어 지금 어느 업소에서는 100ℓ짜리도 낱장을 판매하지 않는 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어떤 형태로 되는가 하면 우리 마트에 가면 일반 봉투 하나 20원짜리 사용해도 슈퍼에서 20원 봉투값 다 계산을 하는데 하물며 행정기관에서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이 판매업소에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하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일례로 모 인근 시군에서 우리 예천군에 놀러왔다가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 판매업소에 가서 50ℓ, 100ℓ짜리 한 장을 팔라고 하니까 팔지를 않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쓰레기를 못치우고 갔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꼭 치우고 가는 사람은 불필요한 쓰레기 봉투를 우리 예천군의 봉투는 문경가서 쓸수 없지 않습니까? 문경봉투가 우리 예천에서 쓸수 없는 상황인데, 불필요하게 쓰레기 조금 치우기 위해서 봉투를 사야 하는 그런 불편사항도 있고 또 가정주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판매업소가 좀 많아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른 읍·면에 보면 유천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데 아주 적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쓰레기를 방치하는 결과밖에 안되는데 판매업소도 적은 데는 좀 봐서 더 분배를 하는 것, 그런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봉투 판매에 대해서는 읍면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지도 계몽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그런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적극 나서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섭 위원님.

긴 시간 죄송합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한 2개월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아직 2개월은 안되었습니다.

2개월은 안되죠?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과장님이 처음 진급을 하고 과장역할을 하시면서 좀 많은 분들이 과장에 대한 칭찬과 그리고 앞으로 기대를 하는 그런 아주 유능한 과장으로 우리 위원들 사이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답변내용이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과장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리라고 믿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한데 이제 이철우 위원님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격이 타 지역과 지금 작년도 대비 금년도도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지금 예천군 지역의 판매가격이 ℓ당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가격이 팍팍 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니, 거의라는 것은 예천이 더 비싸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더 낮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종량제 가격은 제가 10년전에 청소계장할 때 종량제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전부다 가격을 똑같이 했는데 특별히 올리지 않았다면 가격이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군에서 특별히 가격을 올렸다면 문제가 있지만 안 그러면 같습니다.

예천군의 10년전 가격 그대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이 제일 매입하기 힘들고 인기없는 종목이 쓰레기 봉투입니다. 특히 주부들한테는 제일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10년전에 이 정도로 판매되었다면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ℓ예를 들어서 20장 같으면 5000원 가는데 지금 현재 예천 물가 시세 변동에 의해 가지고 250원이라고 하면 본 위원으로 봐서는 이것이 비싸게 책정되었는데 10년전의 가격이라고 하니까 할말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인상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영섭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조직에서 한알의 밀알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영섭 위원님께서 비싸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실제로 종량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전에 같으면 가격대를 쓰레기를 많이 내는 사람이나 적게 배출하는 사람이나 똑같았습니다. 그 종량제 근본 목적은 첫째가 쓰레기양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양을 줄이지 않는 다면 봉투 쓰는 것만해도 엄청난 쓰레기양을 증가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를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가격대가 낮아지거나 그렇에 되어 버리면 결국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쓰레기 양을 줄이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비싼 느낌이 있어도 쓰레기양을 줄이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존속이 되거나 앞으로 어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분야에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나오는 금액은 너무 적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인 그런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그런 취지에서 계속 이대로 유지하든가 아니면 앞으로 영주하고 그런 관계에서 금액 문제가 있으면 다시 조정하든가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현재로는 별다른 인상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과장님 그런 것이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부들이 생활하고 가정에서 생활할 때는 가격상승이 높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과장님은 앉아서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진정에 대해서 호명 직산 신한염업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관리가 도로 이관이 되었다고 했는 데 언제 이관이 되었습니까?

이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 보전법이 작년 7월 이후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대기만 도로 이관이 되었고 나머지 사항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기만 이관이 되었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대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진정이 들어와도 도로 넘기지, 군에서는 하등의 관여할 사항이 안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그 쪽에 보니까 연기가 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굴뚝까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권한이 도로 갔다고 해서 군에서 방치하거나 이럴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도에서 처리한다는 것이지 현장에 어떤 지도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종전과 다름없이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모든 사항이 발생된 것은 군에서 존속해서 처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로 이관되었다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농촌지역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생각하셔 가지고 열심히 해주신다면 고맙겠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잘해주시라고 그런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우리 영주와 쓰레기 매립장 관계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제가 5, 6개월전에 영주시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얘기를 한참 했는데 역시 시장님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고한 자기 의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대의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와 고용 인원의 증가, 이런 것을 필요로 하고 또 영주는 그것을 감안하면서 완벽하게 침출수를 없애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대의적인 차원에서 어차피 지방자치가 앞으로 발전하자면 서로간에 예천도 또 다른 지역에 또 다른 것을 유치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폐장 같은 경우에 이제 서로 떠밀다가 서로 하겠다고 야단입니다. 그것은 곧 자연보호도 재정으로 뒷받침해서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추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손해 보는 장사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도 영주도 다 같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서로 이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일조를 해주시고 우리 영주시민과 예천군민들이 서로 안좋은 소리가 오가지 않도록 잘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의료사업을 격려해 주시고 늘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6 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예천군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 예천군에서 실시한 시정 6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 과다지급건에 대하여 11만4840원을 회수 조치하였으며 통신서비스 미 해지건에 대하여는 해지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인부 산재 및 고용보험관련 개산보험료 56만 8230원을 환수조치 하였으며, 수입증지 미납된 증지세 1만원을 예천군 수입증지로 추징하였으며 지역개발공채 미납분에 대하여 1만원을 추징하였고 안전관리비 과다 계상건에 대한 공사비 6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 및 관련규정을 숙지토록 교육하였습니다. 2005년 1월 18일부터 1월 26일까지 8일간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 시정 1건, 주의 2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시정 1건은 소독의무 대상시설 지도 감독 부적정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과 주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등 부적정에 대한 조치로는 공중보건 관리운영 지침에 의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 무료 의치 보철 사업 추진 부적정 조치로는 업무연찬을 통해 노인 무료 의치 보철사업 대상자 선정 등 사업추진에 적정성을 기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 및 군 발주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용역비 집행현황은 부초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실시설계를 계약금액 400만원에 태영건축사와 2005년 5월 12일 계약하여 2005년 6월 20일에 납품을 받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보건 산업지원단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2004년도 공사 설계변경 내역으로는 2004년 8월 31일부터 2005년 5월 16일까지 공사한 개포 보건지소 이전신축 공사의 일부 마감재료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사항으로는 2층 공중보건의사 숙소 현관테라스 재료를 타일마감에서 화강석 버너구이로, 1층 테크벽체 마감재료를 모르타르 수성페인트에서 적벽돌 치장쌓기로 외벽담장을 폐쇄형 시멘트 블럭에서 투시형 휀스설치 등의 일부 부분을 변경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279페이지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2004년도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실적입니다. 보건소 1만 6791명, 보건지소 5만 2894명, 보건진료소 4만 4322명이며, 11만 4007명을 보건 기관에서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법정전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법정전염병 발생인원은 12명이며 제1군전염병인 장티푸스가 1명, 제2군 전염병인 유행성 유아선염이 3명, 3군 전염병 8명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활동 실적으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2만 3000명, 보균검사 3168명, 방역소독 1850회, 질병모니터운영 28개소 2620회를 점검하였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물 배부, 현수막 게첨 등 전염병 예방 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당뇨병, 암 및 각종 성인병 진료현황입니다. 2004년도 진료 연인원은 3만 4582명으로 질환별로는 고혈압 2만 8064명, 당뇨 5559명, 고지혈증 450명, 관절염 489명, 골다공증 20명이며, 2005년도 진료실적 연인원은 1만 6711명으로 질환별로는 고혈압 1만 3930명, 당뇨 2338명, 고지혈증 190명, 관절염 213명, 골다공증 40명입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구입현황 및 활용도입니다. 의료장비 구입현황 및 활용도는 혈액분석기를 2600만원에 구입하여 491명에게 백혈구검사외 7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치과장비인 근관확대기 구입으로 치과환자 신경치료에 이용하고 있으며 건강생활 실천사업용 장비 폐활량계외 6종을 구입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검사장비인 소변분석기 10대 1300만원, 물리치료장비 안마의자외 6종을 1억 6800만원에 구입하여 10개 보건지소에 비치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방역 소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독기간은 2004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인부 15명을 고용하여 하수구 쓰레기 매립장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예산은 인건비 5530만원, 약품 및 유류비 5879만 7000원등 1억 1409만 7000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분무소독 및 연막소독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1일 2회 총 1850회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들은 군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2005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전염병 예방 홍보를 위해서 예천소식지하고 지역신문 및 홍보물을 21회 게재했다고 하고 현수막을 3개를 게첨했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만 예천소식지 같은데는 늘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기 때문에 늦게 나오고 때에 따라서는 전염병이 발생 후 아마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겠고 또 예천신문이나 이런 곳에는 또 돈도 들고, 그렇지요? 현수막을 하는 것도 3개 정도 하면 일부 사람밖에 볼 수 밖게 없고 하니까 안 그래도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문자를 발송한다고 하니까 함께 진료결과라든지, 전염병 예방 홍보를 검토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결과나 진료결과는 본인들 한테 직접 전화로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홍보에 대해서는 너무 대상자가 전 주민이기 때문에 문자서비스가 어떨지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료 안내 같은 것을 지금 보건소에서 교육이나 홍보를 할 것이 있으면 물론 예천신문이나 예천소식지를 통해서도 좋겠지만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문자서비스를 보내느 기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고요, 문자서비스를 발송하는 기계도입한다고 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그것과 함께 주민들한테 보다 빠르게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예측정보를 앞으로는 종합민원처리과장하고 협의해서 문자서비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인병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자료에 보면 우리 예천인구가 5만 2000명 정도 되는데 2004년도에 성인병 진료 인원이 3만 4582명, 진짜 큰일 났습니다. 군민의 70%가 질병을 가지고 있고한데 성인병의 원인이 소장님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 연인원이 3만 4582명, 이것이 실인원이 아니고 연인원입니다. 실인원을 기재를 해주었어야 하는데 못 나타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료 수치에 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다, 제가 좁은 상식으로는 성인병이 결과적으로 비만에서 옵니까?

성인병이 오는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이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은 전번 업무계획 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종 교육, 운동, 절주, 금연 등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런 병들이 결국은 비만에서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만에 대한 어떤 음식식단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고 8월 7일부터인가,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1박 2일 코스로 해서 교육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실없는 소리같습니다만 현대인의 성인병이 결과적으로 비만에서 많이 오고, 주위환경에서 이렇게 많이 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60년대는 형제간에 만나면 왜 이렇게 말랐느냐고 그 형제가 붙들고 울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부었느냐고 이렇게 형제가 붙들고 운다고 합니다. 하여튼 비만, 성인병에 소장님께서 체계적인 어떤 교육, 환자관리, 이런 것, 지금 카드가 있지요?

지금 개인별 카드화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해서 지금 우리 충분한 인력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그런 카드에 대한 관리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카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1주일전에 보건소에 체성분 분석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에 의해서 영양도 개별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천의 실정은 예천군이 거대한 경로당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군민의 건강관리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감사를 2005년 1월 8일에서 1월 26일까지 8일간 여기에 한 결과조치가 나와 있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1주일간이라는 장시간 동안 보건소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감사를 하기까지의 절차, 받게 된 절차, 또 감사를 받고난 다음에 어떤 문제점은 조치결과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2주간에 걸쳐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세 분이 오셔 가지고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관들이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하는데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장비, 그것이 주로 외제품입니다. 국산장비는 사양에 안맞고 그래가지고 보건지소에 전부 비치를 해놨는데 아마 누가 그것을 다소 예를 들자면 200만원짜리를 예천군 보건소에는 500만원에 구입했다, 뭐 업자하고 어떤 결탁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진정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정확하게는 그 분들이 얘기를 안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감사반 세명이 와가지고 시장조사를 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보건소 전체 업무에 대해서 점검을 전부 다 해봤습니다. 점검을 전체 다 했는데 지금까지 특이한 문제점은 없고 어제도 일부 자료제출을 전화를 해와 가지고 일부 자료를 추가로 보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 근무하는 예천분한테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전화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감사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고 시책적으로 어떤 제도개선 사항으로 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장비를 구입하는데 장사꾼들이 시비로 인해서 민원, 진정이 발생되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사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재무과를 감사를 하면서 재무과장한테 제가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관공서에서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데 조달구매하고 자체 수의계약해서 하는 구매하는 방법,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 그런데 장·단점이 공무원들의 입장이 거북하기 때문에 조달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역시 조달구매를 하더라도 그 장사꾼들이 시·군에서부터 시작해서 조달청까지 넓은 로비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물품을 사지 않고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지역경제가 쇠퇴해지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체 수의계약으로 이번에 하셨죠?

조달요청으로 했습니다.

조달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사꾼들의 시비가 일어났네요?

장사꾼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듭니다만 그렇게 추측이 가고 행정자치부에서 와서 당초에 이야기한 내용은 조달구매를 하더라도 시장조사를 해서 해야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회사에 가격이 얼마인지, 그렇게 알 수도 없고, 수입면장을 첨부를 하라고 하는데 여기 감사반들이 관세청에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수입면장에 가격표시된 것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대외적으로 보내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해서 감사반들도 그것을 이해를 하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조달요청 품의서를 낼 때 이런 제품을 구입해달라고 시방서를 첨부를 했었습니까?

그것은 어떤 어떤 급이상으로 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제품에 대한 것은 명시를 안했고요?

제품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안마의자같으면 거기에 대한 무슨 무슨 사양 이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부 외제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혹시 고장시에는 A/S도 충분합니까?

A/S는 각 대리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국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국산장비도 몇 종류가 있습니다만 국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없어졌다, 새로 생겼다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A/S받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소장님께 소상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내가 명백하더라도 장사꾼은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고 앞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실 때 차후에 이런 곤혹을 치르지 않도록 잘 연구해 주시고 어쨌든 이번에 감사를 받으시면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각 읍면에 있는 우리 보건직 공무원, 제가 보니까 상당히 수고를 노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우리가 대나무 밑에서 갓끈을 메지 말고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메지 말라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업무에 잘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예천군이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건에 대해서 개포 보건지소 이전신축 공사가 전부 외장, 마감재 이런데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 설계를 용역을 주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었을 때 건축직 누구 한테 맡겼습니까?

사실 보건소에는 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기 떄문에 건축직한테 맡긴 그런 것입니다.

건축직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공사감리를 누가 어디에서 했습니까?

대구에 있는 회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받으면 설계심사를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설계심사.....

건축직이 없는데 심사를 안했습니까?

심사를 군의 건축직한테 위임했습니다.

위임한 사항이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어서 나온다면 건축직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건축 내용을 하다 보면 사무실이라든지, 전체 규모가 잘못되어서 키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용을 바꾸어서 하기 위해서 구조변경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변경사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 외벽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 들어가는 입구를 어떻게 해야되겠다, 이것은 설계시에 다 나타나는 것인데 그때 그때 했었으면 설계변경을 안하고도 좋은 작품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영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눈여겨 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해는 갑니다만 건축직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준식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또한 평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2005년도 상반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순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00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센터 헬스장 사용에 대하여 이용료와 사용시간 조정, 휴일개방, 민간위탁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이용률 제고를 지적받았습니다. 문화체육센터 헬스장은 2004년 3월 1일부터 군민들에게 개방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시내 헬스장의 경우 회원에 한해 한달 이용료가 5만원 정도인데 비해 문화체육센터 헬스장의 이용료는 25일 기준으로 2만 5000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내에서 다소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헬스장 시설에 대해서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어 최근 예천소식지와 예천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 홍보를 많이한 결과 이용률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무시간 이후에 사용은 사전에 신청이 있을 시에는 개방하고 있으며 휴일개방과 민간위탁은 사용신청 현황이나 주민들의 반응 등을 감안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지자체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주민불편 신고사항 요지와 처리내역,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집행 내역,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 및 군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 3년이상 계속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30쪽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양궁체험행사 추진현황 및 체험장 반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개요를 보시면 예천진호 국제양궁장내에 위치하고 있고 활, 화살, 과녁 등 체험장비 일체를 완비해서 휴일없이 연중 누구나 체험신청을 하시면 양궁선수출신 지도자 3명이 무료로 지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궁체험장은 지난 5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였지만 올 1월부터 6월말까지 양궁체험을 한 전체인원 및 횟수는 56회에 1300여명이며, 이 가운데 각종 기관단체 임직원이 약 20회 524명이고, 가족 동호인 단위의 일반인이 15회이며 공무원이 13회, 학생 8회 순으로 체험을 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안동, 포항, 서울 등 관외에서 오신 분들이 30회 673명으로 약 54%를 차지하였고 체험관광 상품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양궁 체험장 운영과 관련한 언론취재와 방송횟수를 보면 대구MBC, TBC등 TV 방송을 총 8회 했고 안동 MBC, KBS 등 라디오를 통해 3회 방송되었습니다. 또한 동아, 조선일보 등 중앙일간지 2회, 다음에 각종 지방신문 15회, 예천인터넷뉴스, 예천소식지 등을 통해 수회에 걸쳐서 게재되었습니다. 양궁체험장과 관련한 올해 전체 예산은 740만원이고 활, 화살, 표시등 체험장비 구입비가 440만원, 지도교사 인건비가 300만원이지만 체험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많아 예산이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6월 13일부터 25일까지 양궁체험을 마친 30여명의 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체험자들의 체험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TV에서 보는 것 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자녀들의 체력증진과 인성교육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332쪽입니다.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28명이고, 보통이라는 의견이 2명이 있었습니다. 지도교사의 지도내용과 체험장 시설에 대한 질문에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체험장 시설에 대해서는 응답자 가운데 24명이 대단히 만족한다고 답해 최고수준의 양궁경기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홍보팜플렛 제작배부와 인터넷을 통한 홍보강화, 체험자 중심의 편의를 제공해 체험장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고 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연계 이벤트 행사를 마련,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천문 우주과학관과 연계를 더욱 강화해 장기적으로 예천을 대표하는 체험관광 상품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공설운동장, 예천 진호 국제 양궁장, 문화회관 이용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 진호 국제 양궁장은 총 132회에 3만 249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국 도단위 양궁대회가 2004년도 하반기의 경우 양궁종합선수권대회 등 6회, 1만 3240명이 2005년도에는 전국 남·녀종별 선수권 대회등 5회에 걸쳐 1만 161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전지 훈련 및 양궁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되어 2004년도 하반기에는 24회 1842명이 2005년도 상반기에는 61회에 208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양궁장 견학 및 각종 행사를 통하여 하반기에 20회 1150명이, 올 상반기에는 16회에 걸쳐 256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문화 체육 센터의 경우에는 총 19회에 884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는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 등 해서 12회에 3865명이, 2005년도 상반기에는 도민체전 배구대회 등 7회에 4580명이 이용하였고 헬스장의 경우에는 2004년도 하반기 314명, 2005년도 상반기에는 385명이 이용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 운동장으로 총 74회 1만 654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제공되어 2004년도 하반기에는 군민 체육대회 등 4회 1만 1160명이, 2005년도 상반기에는 경북도민체전 축구경기 등 21회 167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육상팀 전지훈련장으로 제공되어 2004년도 하반기에 2회 414명, 올 상반기에는 320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문화회관 이용실적입니다. 문화회관은 총 143회 4만 280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지역 주민 문화예술 공간으로 제공되어 작년 하반기에 각종 연주회 등 28회 1만 5078명이, 올 상반기에는 효맞이 국악한마당 등 15회 521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주관행사의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총 69회 1만 3976명이, 올 상반기에는 한일 신용조합 정기총회 등이 개최되어 31회에 854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군민들이 문화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궁 체험자 반응에 맨 밑에 단순한 활쏘기 보다는 연계 이벤트 행사 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소장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이준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7m 앞에서 단순히 활을 5발에서 10발 정도 쏘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 안동 MBC 행복예감 촬영팀이 와서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풍선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팀을 나누어서 4팀 해가지고 게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쏘는 것은 처음에 이제 초보자들이 하는 것이고 좀 더 계속해서 반복해서 체험장을 찾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게임화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게임같으면 예를 들면 풍선 터트리기라든지, 과거에 저희들 이제 복권 같은 것, 이제 돌아가는 판에 활을 싸서 점수가 되면 저희들이 상품을 간단한 기념품 같은 것을 드린다든지, 그 팀을 나누어서 게임을 유도해서 한다든지, 득점을 나누어가지고 맞는 상품을 드린다든지 해서 이렇게 다양한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연계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어야할 그런 사항이겠네요?

올해는 당초 예산이 740만원 정도에 불과해서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관광과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예천군에서 지금 뚜렷한 외부에 손님들이 올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문화관광과에서 영화상영 같은 경우에도 우리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주로 예천군청 시설이라든지 갖추어져있는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옛날에 새마을에서 여름방학 때는 계곡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동 독서실, 이동 도서관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여름에 특히 관광객이 많은 우리 지금 회룡포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소에서도 우리 교사분들이 체험교사분들이 세 분이나 계시니까 한분 정도는 그런데서 우리 오신 손님들한테 양궁의 고장에 이미지에 맞는 그런 행사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오셔가지고 등산도 하고 자연경관도 보지만 그런 즐길거리도 직접 체험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시간이 되면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준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관내에 천문 우주과학공원하고 지난번에 공동협약을 해서 체험 프로그램 패키지화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천문 우주과학 공원의 홍보팸플릿이 제작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 한테 나눠드리고, 할인쿠폰을 드리면 천문 우주과학 공원에 제출하면 할인해 드린다든지, 상호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지금은 단순히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초기이기 때문에 주로 관광자원 연계가 아직 안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체험프로그램 같은 것이 많이 오시는 분들이 단순 관광보다는 선호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원을 발굴해서 연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오늘 장시간 기다렸다가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330페이지에 먼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험 인원 분류에 보면 이것이 어떤 비율입니까? 제가 봐서는, 체험 인원 분류같으면 인원에대한 프로테이지를 계산해야 되지 싶은데 회수에 대한 비율로 표시를 해놓은 것 같은데요.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인원으로 이것을 비율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구단위, 이런 단위로 오다 보니까 보통 3명에서 6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 회수는 많지만 인원으로 보면 비율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 분이 일반인입니다. 기관단체나 공무원, 이런 분들 보다는, 체험관광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다시 이것이 숫자는 적지만 회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바꾸었는데 인원은 그 이후에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는가 하면 저도 같은 의도로서 일반인의 양궁체험을 더 많이 유도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 밑에 지역별 체험현황을 보면 관내보다는 관외 체험이 많은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낮게 되니까 제가 횟수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우리 양궁체험이 올해부터 봄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것이 우리 헬스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경우이지만 양궁체험도 사실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이 양궁체험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사실 많을 것입니다. 양궁체험교사들이 한계성도 사실 가지고 있고 우리 양궁체험시설도 양궁대회를 하기 위한 시설은 좋지만 양궁체험을 하기 위한 시설은 사실 한계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빈약하고. 또 양궁체험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보고 듣고 사고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없는 상태에서 완전 잔디만 깔린 경기장내에서 체험을 한다는 것이 좀 무리수가 따르지 않나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소장님 지금까지 해보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양궁 체험이 올바르게 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떤어떤 부분이 지금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좀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과도기라는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은 양궁 전용 체험장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통 스포츠 레저프라자 사업에 궁도 체험장이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되면 2010년에 확보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때까지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호국제양궁장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중무휴로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예약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주로 단체분들이 많이 오셔습니다. 홍보가 되니까 주말이나 이럴 때 가족단위로 한 3, 4명씩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약없이 오셔가지고 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상근직이 한 분 계시면 그 분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주중에 하루, 이틀 쉬신다든지, 조용할 때 쓰시고 그분은 양구체험을 전담하셔 가지고 주말에 이렇게 계시다가 오시면 양궁체험을 할수 있는 것이 수요자 중심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3명의 체험교사가 있는데 3명다 직업을 다 가지고 있는 가정주부들입니다. 전업주부들인데, 사실 이 분들을 쓰는 것도 한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집행부쪽에서 상근직을 만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다른 일도 해가면서 다른 가족단위가 왔을 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상설화 될 수 있도록 한 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전번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양궁체험을 하면서도 아직도 많이 개선되어야할 부분은 전혀 우리 양궁에 대한 안내문을 지금 게시를 하고 있지만 설명도 제각기 체험교사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홍보물 같은 것도 제작을 해서 체계적으로 홍보물을 상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천양궁이라든지, 양궁에 대한 역사라든지, 또 양궁장에 대한 개요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해주고 체험을 하는 방법도 택해 주시고 관광상품 같은 것도 개발을 해서 진열을 해서 양궁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손쉽게 사 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사실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이 갖추어지면 양궁체험도 체험비를 얼마씩 받고 하는 체제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옳게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징수한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갖추어 가면서 얼마의 실비를 받아가면서 양궁체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만들도록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프로그램도 좀 개발도 하시고 홍보팸플릿도 제작을 하고 우리 특산품 상품도 전에 나온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 보셔가지고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사갈 수 있게 만들고, 하나하나 준비해가지고 어느 시기부터인가는 우리 양궁체험이 실비를 받아가면서 해서 예천을 알리고, 예천양궁장을 알리고 수요 고객들한테는 상당히 의미있는 체험행사를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호응이 좋을 정도로 나오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이제 상근직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건의도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더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내문은 저희들이 홍보팸플릿은 이번에 추경 때 해가지고 제작해서 교육기간이라든지, 각종 기관단체 배포를 해서 체험계획을 더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상품 진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보완이 되도록, 아직 초기라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착이 되면 유료화 같은 것, 개인이라든지 해서, 적정한 금액,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든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섭 위원님.

마지막에 문화회관, 사회단체 주관 행사, 문화회관 활용도에서 한얼신용조합 정기총회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문화회관이라는 것은 사회단체, 민간단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신용조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인 기업체 아닙니까? 이렇게 남발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판단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실정이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넓게 해석하는 것이 좀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는 공간은 많습니다. 없는게 아니고, 지금 사실은 JC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밑에 개인업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항도 있는데 신용조합 정기총회를 문화회관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엇인가 본 위원으로 봐서는 문제점이 안 있겠는가, 그럼 농공단지에 개인기업체들도 전부다 거기에 와서 정기총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을 받아줄 수 있겠는가 이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큰 기업이 없지만 말입니다. 활용도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문화회관의 이미지를 살려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 위원입니다.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문화체육센터 헬스장에 작년도 지적이 나왔는데 주민들의 이용이 낮고 해서 야간이나 휴일 등 안 그러면 민간위탁 방안을 통하여 이용률을 제고하기 바란다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보면 또 똑같은 소리입니다. 시간이후의 사용관계는 신청자가 있을 시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휴일개방과 민간위탁 등 보완대책을 적극 수립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해마다 검토하면 언제쯤 됩니까? 올해 정도는 답변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적어도 올해는 야간을 이용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1000원을 받는 것은 이것은 사실 헬스를 하는 교육을 하는 지도자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실비를 1만원을 올린다든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매일 검토만 하다 있다 보면 어느 세월에 가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폐쇄를 하든지, 어떤 방안이 금년에 는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와야 하는데 오늘 이런 소리를 또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니까 헬스장이 아시다시피 시내에서 멀고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사실 적게 되어 가지고 이것이 있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들어 홍보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를 통해서도, 그래서 최근들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또 이제 야간 이용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9시, 10시까지 사용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낭비되는 측면이 많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더 해서 점차적으로 해야하고 그리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사실 민간에 위탁을 하면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관리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저희 실정으로 보면 수탁기관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능력,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이것이 아직 좀 시기상조라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내년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이 내년에 완공되면 거기에 적정한 공간을 마련해서 그쪽으로 옮기면 시내하고 거리도 가깝고 공간도 충분히 확보하면 활용도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생각만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오면 차후에 청소년수련관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겠음,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전부다 이렇게 보면 다시 매일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결과만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 314명, 385명은 연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어떤 방안을 조치결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상 위원님.

작년까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우리 공설운동장하고 양궁장,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정말 좋은 시설에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시에 종합운동장은 필요하면 항상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군의 축제인 군민체전때 구기종목으로 축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TV에서 봤을 때는 서울의 월드컵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1년에 사용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잔디가 잘 보호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민의 날에 축구경기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거기에서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이준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궁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반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좀 곤란한 점이 있지만 어떤 군의 행사라든지,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있는 행사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군민체전 때 축구경기는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시설을 놔두고 매년 예천중학교라든지 이런데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꼭 한번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궁체험할 때 저도 한번 양궁체험을 해봤는데 7m 앞에서 싸보니까 어느 정도 쏘는 것을 터득하고 나면 멀리 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심리적으로, 누구나 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50m, 100m 타켓을 좀 더 크게 해서 꽂힐 수 있는 것, 국궁은 꽂히지 않습니까, 과녁을 크게 해서 50m나 100m 지점에 놓고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보면 속이 시원합니다. 또 자기가 어느정도 거리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선수들이 쏘는 것은 굉장히 멀리 놓고 쏘지 않습니까? 그것을 체험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내용보니까 333페이지에 보니까 양궁체험학습, 양궁장 견학 및 행사, 문화체육행사장, 문화체육센터 말입니다. 공설운동장 사용횟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평소에 질의을 통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굉장히 많은 당부와 질의도 하고 또 질책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에 와서 이준식 소장님께서 그 일을 맡고 계시는데, 상당히 아주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유지, 보수, 관리, 홍보하는데 드는 비용이 생길 것입니다. 이 예산확보에도 주력을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더 발전하면 할 수록 예천군민이 더 즐거운, 또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우리 소장님께서 많이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중진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기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공통사항은 없고 개별사항 2건이 있습니다. 338페이지 개별사항 중 첫 번째로 수질환경사업소 운영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위치는 예천군 예천읍 상리 57-3번지이며 시설규모는 대지면적이 1만 5000평이고 건물면적은 약 700평 가까이 됩니다. 처리공법은 고도처리, KS-BNR 즉 생물학적 영양분 제거방법입니다. +분뇨연계 처리 공법이며 처리 용량은 하루처리 1일 7500톤, 분뇨 및 정화조 처리는 1일 50㎘정도입니다. 사업비는 336억 6800만원이며 인력은 1소 2담당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험운영을 실시하였으며 2005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로는 관리동, 유량조정조, 분뇨처리동, 설비동, 자외선살균실, 유출유량계실 등 6개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처리과정은 유량조정조와 유압펌프장을 거쳐 일차침전지에서 생물반응조, 이자침전지, 자외선살균조를 거쳐 최종방류를 하게 됩니다. 다음 수질관리는 감사자료 339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체 수질검사는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분기 1회 공공기관이나 전문 환경업체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여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하수처리시설 규모에 비해 운영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녹지면적이 건축면적 및 도로면적을 빼고 1만여평으로 관리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340쪽 두 번째로 (구) 위생환경사업소 시설 향후 처리계획입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호명면 황지리 292번지에 있으며 처리공법은 액상부식법이고 처리용량은 1일 50㎘였습니다. 시설규모는 대지면적이 1200평이고 건물면적은 400평으로 투입동 119평, 처리동 106평, 관리동 66평, 기타 시설 109평입니다. 사업비는 12억 4100만원으로 국비 8억 5500만원과 군비 3억 8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기계 현황은 감사자료 340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으로는 분뇨처리는 지금 신설된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설과 기계 일체를 행정재산 관리부서인 재무과와 협의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 사업소에서 7월말까지 실과소와 읍면에 (구) 위생환경사업소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활용방안 의견을 조회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소장님, 지금 상당히 인력이 많이 부족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인력도 많이 부족한 편이죠?

예.

소장님 가셨지만 전문적인 용어나 처리과정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 방침은 어떻습니까?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민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처음에 가서 처음 가동되는 시설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원이 전문인력도 아니고 행정직 부서로 지금 사실 저를 포함하여 비전문인력이 4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꼭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지금 현재 우리 사업소 운영하는데 조금 비효율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인력들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를 처음 해봤고 6개월간 합동근무를 하면서 기술이전을 받았다고 하지만 몇년 걸쳐서 축적되는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이 쌓이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지역에 문경시와 의성군 하수처리장에 견학을 한번 갔었습니다. 처리공법이나 처리과정, 이런 것도 익히고 인력관리라든가, 시설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봤는데 문경시는 시설이 좀 노후되어 있었고 저희들 보다는 거기에 하수처리가 한 3만톤 정도로 4배 정도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직영하고 있었고 인원은 한 25명 정도로 있고, 일용인부를 쓰고 있고, 그런 줄로 알고 있고, 의성처리장은 지금 태영이라는 환경관리업체에서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시설 처리규모는 저희들하고 비슷한 1일 8000톤이고 금성하수처리가 별도로 나가 있는데 거기가 한 1500톤 정도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태영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전문인력을 15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나름대로 한 2, 3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하우도 쌓였고 관리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을 내릴 일은 아니지만 어떤 위생처리장의 고유목적을 위해서는 환경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인 추세로는 위탁했다가 도의 직영으로 환원하는 곳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직영으로 하다가 민간으로 위탁하는 곳도 많이 있고 판단은 여러 위원님들이나 자치단체에서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소장님 견해로서는 지금 우리 현재 인력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사실 답답한 면이 있을 것이라고, 애로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되는데, 여기에서 충당을 해도 우리 정원 한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행자부의 정원한계선은 있는 것인데 앞으로 제가 봐서도 바람직한 방법은 어느 시기가 되면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태영쪽에나 다른데도 얘기를 들어보고 했었는데 지금 의성같은데는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 수가는 지금 얼마 정도 지급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의성군이 연간 9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두 달 되어 가는데 예를 들어서 1년 정도로 추정한다면, 한 7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이 전체 경상비에 70%는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30%만 군비로 부담하면 되니까 한 2억 7000만원 정도 부담하면 되겠고, 저희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7억 정도면 한 2억 1000만원 정도 군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상비에는 공무원 인건비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봐서도 소장님 이것을 앞으로 우리 추진방향을 확실히 다른 동료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빨리가는 방법이 오히려 지금 현재 시설을 갖다가 고장을 안 일으키고 사실 시운전한지가 작년부터 했으니까 시설은 별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잔손은 볼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크게 문제점은 사실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더 크게 되기전에 전문인력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소장님 한번 방안을 세워서 민간위탁쪽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든지, 군수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해가지고 민간위탁이 되어야만 원활하게 제가 봐서는 사업소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고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관리만 하는 차원으로 가야 이것이 원만하지 않나, 그런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