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복 의원 발언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200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을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대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형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함께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통해 저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구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결산검사가 집행부에 대한 재정적인 견제 역할은 물론 발전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개선대책을 내 놓았는가에 대하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제도는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의 예산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집행부에서 세입세출예산ㆍ채권ㆍ채무 등을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ㆍ정리한 지방의회에서 결산검사와 결산심사를 거쳐 재정 분석과 진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건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결산심사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 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상황을 알려드리는 알권리 충족이라는 깊은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위임을 받아 2004회계연도 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돼 지방자치법 제125조, 같은 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거 5.16～6.4까지 (20일간) 2명의 검사위원과 함께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등 구재정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 실시결과에 따른 개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결산검사의견서》 2004 회 계 년 도 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결산 검사 의견서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5년 5월 16일부터 2005년 6월 4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05년 6월 4일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조 영 복 위 원 박 경 일 위 원 김 정 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결산검사의 개요 2004년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의한 세입세출결산,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대상으로 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제출한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의하여 집행내용을 검사하였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내용이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기타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고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장부와 담당직원에 대한 질문 및 제시된 자료의 검토 등의 절차를 통한 방법을 채택하여 실시하였습니다. Ⅰ. 결산총괄 설명 1. 세입세출 총괄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A) 세출결산액(B) (B) 세계잉여금(C) (C) 계 현년도 108,983 129,228 130,779 97,111 33,668 전년도 96,757 114,168 114,065 89,943 24,122 일반회계 현년도 106,610 126,855 128,687 96,173 32,514 전년도 95,502 112,905 112,802 89,696 23,106 특별회계 현년도 2,373 2,373 2,092 938 1,154 전년도 1,255 1,263 1,263 247 1,016 ① 세입결산 총규모는 130,77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714백만원(14.6%)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는 지방교부세(1,699→4,982백만원) 조정교부금(27,670→35,228백만원) 및 국ㆍ시 보조금(36,871→41,651백만원)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② 세출결산 총규모는 97,11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168백만원 (8.97%)증가하였습니다. 세출증가는 일반행정비(28,214→31,393백만원) 사회개발비(40,700→43,763백만원) 및 주차장특별회계신설(793백만원)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③ 총세출 결산액 97,111백만원은 예산현액의 75.1%이며, 33,668백만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④ 세계잉여금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회 게 별 세 계잉여금 잉여금 세계잉여금처분내역익 년 도 이 월 명시이월 익 년 도 이 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 월 이 월 국고보조사용잔액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이월 잉여금이월 합계 현년도 33,668 20,179 5,437 933 7,119 전년도 24,122 15,325 4,040 268 4,489 일반회계 현년도 32,514 20,179 5,437 929 5,969 전년도 23,106 15,325 4,040 243 3,498 특별 회 계 별 회 계 계 현년도 1,154 4 1,150 전년도 1,016 25 991 의료보호 현년도 4 4 전년도 30 25 5 주민소득지원생활 안정기금 지원생활 안정기금 현년도 1,063 1,063 전년도 924 924 대지조성 현년도 42 42 전년도 62 62 주차장 현년도 45 45 전년도 0 0 2. 재정력 분석지수(일반회계 기준) (1) 세입분야 분석지수 (단위:백만원) 구 분 인구(천명) (천명) 지방세(A) (A) 세외수입 (B) 수입 (B) 채무액 인건비(C) (C) 재정자립도(%) 지방세대인건비 (C/A)(%) 대인건비 (C/A)(%) 자 체수입대 인건비 (C/A+B) 수입대 인건비 (C/A+B) 주민1인당 채무부담 (천원) 1인당 채무부담 (천원) 동구 구 전년도 117 13,137 33,174 5,721 18,529 30.0 141 40 49 현년도 118 13,176 33,651 5,211 20,902 20.6 159 45 44 ① 재정자립도는 20.6%로 전년대비 9.4%정도 낮아졌으나, 이는 실제수납액 중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27,670→35,227백만원)등의 수납액 증가가 자체수입(지방세및세외수입)의 증가보다 대폭 증가한 결과에 연유합니다. ② 지방세대비 인건비 비율은 159%(전년도 141%)로서, 지방세 수입으로는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여건입니다. ③ 주민1인당 채무부담액은 44천원으로 전년대비 5천원, 전전년대비 6천원 감소하였습니다. (2) 세출분야 분석지수 (단위:백만원) 구 분 세 출결산액 결산액 경상예산 사업예산 주민1인당세출결산액 (천원) 세출결산액 (천원) 경상비율(%) (%) 투자비비 율 (%) 비 율 (%) 인건비비 율 (%) 비 율 (%) 동구 구 전년도 89,696 33,373 53,565 766 68.9 59.7 20.6 현년도 96,173 38,030 55,950 817 68.2 58.1 39.5 ①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은 817천원으로 전년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② 경상비 비율은 68.2%로 전년대비 다소 개선되었으며, 투자비 비율은 58.1%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Ⅱ.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일반회계 세입 (1) 세입결산액 총괄 및 의견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결손처분 결손처분 이월액 합 계 106,609 141,871 128,688 13,183 1,713 11,470 지 방 세 13,089 17,812 13,176 4,636 1,374 3,262 세 외 수 입 13,769 42,198 33,651 8,547 339 8,208 지 방 교 부 세 2,797 4,982 4,982 교부금및보전금 35,211 35,228 35,228 국?시비보조금 41,743 41,651 41,651 ① 당해연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41,871백만원 대비 90.7% 인 128,688백만원이며,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액은 46,827백만원으로 세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6.4%로 전년 41.1%보다 4.71% 감소했습니다. ②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13,183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로 작년의 9.1%보다 0.2% 증가했습니다. 미수납 비율이 개선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③ 지방세 미수납비율은 26.03%(전년19.33%)로 전년보다 6.7% 증가했으며, 과년도수입에 대한 미수납비율(62.2→83.2%)은 대폭 증가되었고, 당해연도 수입에 대한 보통세 미수납비율(11→8.9%)은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과년도수입 중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지방세원에 대해 과감한 결손처분을 당년에 단행함에 따라 미수납비율이 증가한 것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국세와 달리 체납 등에 대한 불이익이 미약함에 따라 당년에 과세된 세액은 당년에 회수하는 것이 미수납율을 낮추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2005년에도 당해연도 보통세 미수납비율이 더욱 개선되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2)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점 ① 지방세수입의 2003년과 2004년의 징수결정 및 결손처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지 방 채구 분 구 분 2003년 2004년 징수결정액 당해분 13,426 13,705 과년분 2,861 4,107 소 계 16,287 17,812 결손처분액 당해분 0 135 과년분 60 1,239 소 계 60 1,374 사 유 별결손처분액 결손처분액 무재산 47 1,349 기 타 13 25 소 계 60 1,374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율이 2003년 0.36%에 비해 2004년 7.71%로 약 7.35%가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로는 ‘무재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손처분율이 급증한 것은 징수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액에 대해 과감한 결손처분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사후관리를 위해 실무부서에서는 결손처분시점부터 징수권소멸시점까지 분기 1회씩 주기적 재산조회등을 통해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연체된 미수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은 채권관리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결손처분후 사후관리가 더욱 철저히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된 체납자에게 주기적 재산조회를 통해 세원포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관청의 관리방법등을 벤치마킹함과 함께 고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굴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② 지방세수입 중 2004년 과년도수입의 징수결정액 41억원은 2003년으로 부터 이월된 미수납액 31억원 및 해당 가산금등을 고려시 약 8억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동 차액은 2004년 중 실시된 지방세 수기징수부와 전산체납액의 일치시키는 과정 중 과년도 징수결정액으로 8억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방세의 수기징수부와 전산체납액과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체납세 등을 징수할 때 구세를 국세등에 우선하여 징수한 것으로 과거부터 잘못 수납처리한 행정절차입니다. 향후 수납처리시 이와 같은 세목간 재분류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③ 임시적 세외수입 중 동명동에 소재한 구유재산의 매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취득 당시 매각 당시 비 고 당시 지번 동구 동명동 원지본에서 분할 및 합병후 재분할됨 해 당 년 도 2000년 2004년 도로개설관련 도로개설전 도로개설후 토지이용가치상승 평방미터당 미터당 공시지가 379,000 원 545,000 원 공시지가상승 감정평가 627,500 원 525,000 원 감정가액하락 상대방 동일인 실무부서에서는 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96조에 의거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공유재산의 경우 감정평가액보다 실제 매각액이 높으므로 실무상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취득 후 처분시점에는 본건 토지의 경우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었다는 점과 공시지가가 상승했다는 점 및 취득시 보상금액이 627,500원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취득시 보상금액보다는 높은 가격에 매각되도록 업무를 진행하여 세외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었으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다음 표와 같이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율이 3:7로 자주재원 확보율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주재원 비율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자주재원 의존재원 자주재원 비율 비고 2003 46,311 73,797 38.6 2004 46,827 81,858 36.4 증가율(2004/2003) 101.1 110.9 의존자원 확보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취약하다는 것은 향후 동구청의 재정을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동구청의 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하여서는 의존재원 유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음과 같은자주재원의 확보노력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행정력 결집이 요망됩니다. - 보통징수 세목이 아닌 자진납세 세목에 대하여 신고누락 여부 점검 (예를 들면, 사업소세 등) - 자진납세 세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및 수시 점검 부과고지처분 2. 일반회계 세출 (1) 세출결산액 총괄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명시 사고 합계 106,609 126,854 96,173 25,616 20,179 5,437 5,065 일반행정비 32,321 33,781 31,393 1,274 957 317 1,114 사회개발비 50,258 54,703 43,763 8,075 6,184 1,891 2,865 경제개발비 21,466 36,259 19,375 16,267 13,038 3,229 617 민방위비 65 65 64 1 지원및기타 2,499 2,046 1,578 468 ○ 2004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5.81％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99％로 전년(2.6%) 대비 170.9％입니다. (2) 세출결산에 대한 의견 ① 최근 4년간 동구청의 채무상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채무 상환액 일반재원 결산액 채무상환 비율 비 고 2001 1,176 45,606 2.58 2002 1,230 44,320 2.78 2003 1,191 48,429 2.46 2004 1,222 55,862 2.19 4년 평균 1,204 48,554 2.48 이를 분석한 결과, 채무상환비율(최근 4년간 지방비로 상환한 평균채무액/최근 4년간 평균 일반재정수입액?100)이 2.48%로써 행정자치부에서 채무 상환비율 10% 이상인 지자체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무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볼 때, 동구청의 재정은 채무상환 측면을 본다면 매우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방채를 상환할 때는 원금 외에 이자도 함께 지급하여야 하므로 정해진 상환조건에만 맞추어 상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업무집행으로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기상환을 한다면 매년 다액으로 지급되는 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그 절약된 재원이 구민을 위하는데 쓰여질 수 있음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② 2003, 2004 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이월사업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고 2003 2004 2003 2004 2003 2004 2003 2004 114,065 130,779 89,943 97,111 15,325 20,178 4,040 5,437 이월액의 경우 전년도 보다 6,250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증가한 주요인은 보상협의 지연, 보조금 교부지연, 동절기 도래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월사업 증가로 동구의 주요현안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 습니다. 그 중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경우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거나, 계약행위 없이 명시이월 하는 사례는 예방가능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갖고 담당공무원이 책임있는 업무를 수행할 때 감소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므로 이를 적극 추진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 방안이 요망됩니다. ③ 배상금 지급액과 관련된 승소율을 분석한 바 다음과 같습니다. 배상금 등 관련 승소율 (단위 : 천원, %) 연도별 소송진행건수 진행건수 완결건수 승소율 배상금 지급액 비고 계 승소 패소 2002 1 41 12 29 29.3 481.596 2003 1 37 12 25 32.4 416,278 2004 7 36 3 33 8.3 378,306 계 114 27 87 23.7 1,276,180 배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당이득금 지급청구 소송사건”의 경우, 패소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배상금 등의 지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패소하는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대 구민에 대한 동구청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고, 자주재원이 빈약한 상태에서 다액의 배상금 지급은 그 지급원인이 비록 판결에 의한다 하지만 귀중한 구민의 세금이 특정인에게 지급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법률지식이 많은 공무원을 소송담당으로 지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능력있는 변호사와 법무사 등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 하여야할 것이며, 소송 진행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분석과 답변을 통해 적극적인 소송을 수행한다면 승소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한 재정지출을 막을 수 있어 그러한 재원이 꼭 필요한 분야에 사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부당이득금 지급청구 소송사건”이 매년 40여건씩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토록 많은 소송으로 인하여 아까운 행정력이 대구민 서비스 제공에 투입되지 못하고 소송에 소모되는 현실에서 더욱이 패소율까지 높아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동구청이 피고가 되어 이끌리는 것 보다는 도로편입등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현재처럼 장기적으로 매년 다액의 수수료 등을 지급하면서 재정압박 요인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고로 일시에 매입(보상)을 하여 소송도 피하고 아까운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세금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④ 2001년부터 동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 인터넷 수의계약 운 용지침”에 의거 조달청 G2B를 통한 물품구매 입찰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추 정가격 1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 니다. 이 경우 입찰기준가격이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의 소액은 그 금액 이 너무 낮아 2회 입찰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다음 표와 같이 2004년도 1년간 1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품구매 입찰현황 (단위 : 건수, %) 연도 총 입찰건수 2회 유찰건수 유찰 비율 비 고 2004 58 19 32.8 수의계약 한편, 물품구매 입찰업무는 낙찰 기준금액을 최저가격을 채택하고 있어 1-5백만원의 소액은 판매이윤이 거의 없을 것이고, 또한 판매부대비용만이 소요되기 때문에 입찰참여를 기피하여 유찰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집행하는 해당부서에서는 2회 입찰공고로 인하여 많은 시일이 소요(1회 최소공고기간 10일)되어 적기에 물품조달을 할 수 없을 뿐더러긴급을 요하는 국가행사나 재해재난으로 인한 물품공급인 경우에는 적기에집행할 수 없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회계부서의 잦은 입찰공고에 따른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비효울성이 초래되고 이로 이한 피해는 결과적으로 구민에게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적기에 물품이 조달되어 구정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잦은 입찰공고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덜기 위해서는 현행 “광주광역시 동구 인터넷 수의계약 운용지침” 의 물품구매 경쟁입찰 기준금액을 상향조정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Ⅲ.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특별회계 세입 (1) 세입결산액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납액 미수납액처리결손처분 결손처분 이월액 계 2,373 7,452 2,092 5,360 5,360 의 료 보 호 68 68 68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생활안정기금 1,248 1,581 1,124 457 457 대 지 조 성 64 64 64 주 차 장 992 5,740 837 4,903 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