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겸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2004회계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 대상 부서 선정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시고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무과장 박종대입니다. 오늘 제139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4회계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 해 우리 구의 결산규모와 재정운영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는 세입이 1,183억 1,800만원, 세출이 982억 5,1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 200억 6,700만원은 2005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중 명시이월 94억 5,300만원, 사고이월 20억 5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9,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83억 3,900만원입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의 재정은 총 세입이 1,056억 5,0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96억 8,500만원을 제외한 순세입 959억 6,500만원 중 자체수입은 280억 9,500만원이고, 보조금, 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678억 7,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9.3%였습니다. 2004회계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액은 1,056억 5,000만원 세출결산액은 890억 7,200만원으로써 165억원 7,8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2005년도에 이월 집행하는 88억 700만원과 국ㆍ시비 보조금집행잔액 3억 7,3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75억 1,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051억 7,800만원보다 0.45% 증가한 1,056억 5,0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예산 현액 69억 2,100만원 보다 2.06% 증가한 70억 6,300만원이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 302억 4,900만원에 비해서 307억 1,700만원이 징수되어 1.5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ㆍ시비보조금은 예산 현액 324억 4,300만원보다 1억 1,700만원이 감소한 323억 2,600만원이 보조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예산현액 31억 2,700만원과 324억 3,700만원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는 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100만원이 감소, 모두 355억 4,4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51억 7,800만원의 84.69%인 890억 7,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68억 5,800만원, 사회개발비 466억 4,600만원, 경제개발비 144억 2,800만원, 민방위비 2억 8,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8억 5,300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3 페이지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액은 3건에 770만원으로써 국내출장여비가 2건 700만원, 지역경제과 부서 국내여비가 1건 7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9페이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55억 2,155만 3,000원으로써 선거관리부담금 3건에 따른 지출 등 6건에 4억 1,224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3억 1,968만 2,800원을 지출하고 4,063만 350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5,192만 9,8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3페이지 이월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5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37건에 88억 714만 1,160원으로 명시이월이 29건에 74억 1,932만 1,430원, 사고이월이 8건에 13억 8,781만 9,730원입니다. 그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4회계년도 결산서 내용 중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과 같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3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개 분야로 총 결산 내역은 세입결산액 126억 6,700만원, 세출결산액 91억 7,900만원으로써 34억 8,8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이 중 2005년도에 이월집행하는 26억 5,1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8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8억 1,9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 8,100만원, 세출 6,4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이 58억 800만원, 세출이 39억 6,400만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67억 7,800원, 세출이 51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1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보유하고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5종입니다. 2003년도 이월액 20억 6,300만원과 2004년도 수입액 4억 900만원을 합한 24억 7,200만원 중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2,200만원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 3,4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4억 1,600만원은 부산은행에 각 기금별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1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2003년말 6억 9,2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45억 5,000만원이 발생하고 또 다시 45억 6,300만원이 감소하여 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종류별로는 일반회계의 국유지 연부 매각채권 7,200만원, 보훈회관 임대차계약금 5,000만원, 요보호아동 노인의집 임대차계약금 2억 1,000만원, 자활후견기관 공동사업장 임대전세 보증금 5,000만원, 행정소송 승소 및 토지보상금 6,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대불금 3,300만원이며,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1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7페이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32억 5,000만원이며 채무원금의 내용은 영선초등학교에서 산복도로 간 도로개설사업비 8억원, 신선 4, 5지구소방도로개설사업비 4억 5,000만원, 2001년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 2002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63패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938억 7,600만원에서 56억 2,700만원이 증가한 995억 300만원이며 이 중 행정재산은 638억 6,900만원이고 잡종재산은 356억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17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35억 6,000만원에 비해 3.0% 증가한 36억 6,700만원으로 이의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억 5,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인하여 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작은 책자 18페이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첫째, 세입예산액 편성의 부적정 둘째, 세입금의 부족 과징 셋째, 세외수입 관리소홀 및 징수율 저조로 그 내용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저조, 도로변상금 과소 부과, 보관기간경과 세입세출 외 현금 미 처리 등이며 넷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의 부적정으로 이번 감사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별로 세입세출 전반에 걸쳐 구정발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목조목 세밀하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행정수행 과정상 부득이 발생하였습니다만,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04 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대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2004회계연도 결산서 상 총 수입액 및 지출액에 대한 각종 계수는 은행에서 제출된 세입세출 월계표상 총 수입액 및 총 지출액과 서로 일치하였습니다. 앞서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서 재정 규모 등 계수에 관한 설명은 이미 드린 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잘못된 사항으로 지적된 세입금의 부족징수나 도로변상금 과소부과, 보관기간 경과 세입세출 외 현금 미처리 등은 업무미숙 또는 주의 소홀에 기인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담당직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직속 상급자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망되는 바이며 기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실 과 단위에서 특별한 대책이 요망되는 바입니다. 잘된 사례로 지적된 압류선착수 경매배당금 우선 징수충당이나 끈질긴 납세의무자의 추적으로 고질적인 체납세를 징수한 것 등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혼신의 열성을 다한 쾌거로서 높이 치하해 주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결산서는 지난 5월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결산검사 위원들의 확인 검사를 통하여 작성된 것이긴 하나 본 위원회에서의 다시 한번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하여 최종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2004 회계연도 결산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대상 부서 선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사항 중에 보관기간 경과 세입세출 외 현금 미처리 된 부분이 지적된 경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후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으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단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먼저 이 지적사항은 저희들 실무진들이 세밀하지 못한 이유에 있습니다. 결국 수많은 지출 계약행위를 날짜별로 잘 해서 계약법,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국가를 다수로 하는 계약법이 있으면 소멸시효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채무를 행사할 때도 있고 채무를 질 때도 있습니다마는, 다시 말해서 계약보전금은 어떤 경우냐 하면 공사를 계약하게 되면 하자보증금을 받습니다. 어떤 것은 금액이 많고 어떤 것은 몇 원 짜리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5년이 되면 소멸시효가 되고 본인도 찾아가야 되는데 업체도 부도가 나고 담당자도 바뀌고 이러면 미처 못 챙겨 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미처 소멸시효가 되면 다시 모아서 일반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게 됩니다마는, 모인 것이 있어서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이고 그리고 보관금은 보관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 외 현금입니다. 보관기간을 1, 2년 가지고 있다가 안되면 연도가 소멸되면 세외수입으로 넘겨야 됩니다마는, 그 기간이 경과되어서 쌓여 온 것이 180만원이고 심지어 오래 된 것은 10년 전부터 넘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6월 15일자로 전부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담당자가 바뀌거나 계약이 있고 소멸시효가 5년이 되는 경우가 있는 가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챙겨서 앞으로 세외수입으로 안 넘어가고 계속 보관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업무 하시면서 하시겠지만 하나의 파일로 정리를 해 놓으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충분히 챙겨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담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서류를 찾아가면서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고 지적 후에 충분히 조치를 취하셨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94년도에 전에 기채를 낸 게 있었죠? 지역개발기금 해 가지고. 그 자료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94년도 기채 내역을 말씀하신 겁니까?

예, 아까 말씀하시데요. 그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2004년도 순수하게 발생한 것 말입니까? 끊어가지고 말입니까, 현재까지 말입니까?

아, 여기 나와 있네요.

그것은 150페이지 총괄내역에 나와 있고요. 구체적인 내역은 지금 그 사항은 기획실 예산관리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오겠습니다.

일부 사업비로 남아 있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 말 현재 우리 구가 갚아야 될 채무가 32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확인되죠, 자료? 32억 5,000만원인데 2004년도 말 순세계잉여금이 특별, 일반회계 합쳐 가지고 83억이죠? 83억 정도 되는데 2003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08억이었습니다. 2003년도 말에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요?

2003년도에서 2004년 넘어오면서 순세계잉여금을 108억

예, 원래 2005년 넘긴 것을 83억인데 먼저 묻고 싶은 게 108억의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사용했었는지.

위원님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실 이 사항은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으로써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전체적인 그것을 안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가 대신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하는 부서에 문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이자를 물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장기저리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안고 있는데 잉여금을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대한 질의이거든요. 그러면 예산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서를 질의할 수 있도록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예산담당하고 기획실 오기 전까지는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서 세입 예산액 편성액 부적정 질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 과적편성'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면에서 지적이 되었는지 지적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고, 이후 두 달 정도 시간이 경과되었는데 추가 대책을 세우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노력 미흡' 이렇게 지적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향후 논의된 대책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남술입니다. 세입예산액 편성의 표준분야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은 세입목표액 결정은 전부 다 해당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금년도에 세입목표액을 얼마를 책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다가 제출하고 있는 업무처리상의 실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실 것 같으면 잡수입 중에서 변상금의 세입목표액이 3억 9,700만원인데 징수액은 5억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목표액보다도 약간 초과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과태료 수입 예산액 부분에 있어서는 목표액이 3억 1,700만원인데 징수액은 3억 4,700만원으로써 이것은 예산액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나 금년도의 세입실적을 보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적에 해당 부서에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목표액 상정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노력 미흡' 이 부분은 저희들 지방세의 경우에는 체납자들한테 부동산 압류를 할 적에 대지 부분하고 건물부분하고 동시에 같이 압류를 해서 최종적으로 납부가 불가능할 시에는 공매의뢰 할 적에 해당 물건을 공매를 의뢰함으로 해서 쉽게 입찰에 응찰이 가능할 수 있는데 세외수입 부분에서 볼 것 같으면 대지만 압류를 하고 지상건물을 압류를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공매가 사실상 어려운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유도 특별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국유지라든가 공유지 이런 경우에 지상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부지는 압류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대지는 자기 대지이지만 지상건물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은 압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하나 부지하고 건물이 동일 적으로 등기가 다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동시에 압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 부서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무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김철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감사실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감사원 감사 때문에 지금 이곳에 출석 못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철 반갑습니다. 예산담당입니다.

예산담당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도 말 우리 구 순세계잉여금이 108억입니다. 2004년도말 83억이구요.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이 정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국·시비를 공제하고도 예산편성 할 때에 과다편성 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액수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철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결산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부분은 당연한 사항이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사유를 분석해 보면 거의 다 집행잔액이고, 불용액에 대한 사항 그리고, 연중에 계획취소라든지 계획변경으로 인한 잔액발생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계획했던 상당부분이 변경되거나 또는 취소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깁니다. 당초에 차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검토, 그런 것들이 미비한 가운데 예산편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안 그러면 산출을 잘못 해 가지고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사유가 대체적으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철 예.

그러니까 당초에 구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108억 같으면 10%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다음 연도에 넘겨서 편성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디에 일반회계 편입해서 씁니까?

박종철 예,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세입편성을 해 가지고 다시 세출로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지금 기채를 발행한 것들이 있죠?

박종철 예.

그게 얼마입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박종철 지금 2005년도 2/4분기 말 현재 원금이 4건에 30억 5,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만 해도 5,0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맞지요?

박종철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는데 구태여 이자를 5,000만원 가까이 지을 필요가 있느냐, 원금을 갚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박종철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리입니다, 조건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 재정여건에 비추어 봐 가지고 현재 30억 5,000만원이라도 지방채 규모는 크게 부담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자부에서 통제를 하는 기준이 재정규모의 한 10% 정도였을 경우에 통제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4건에 대한 30억 5,000만원 정도의 지방채 같으면 매년 원금 상환과 이자상환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 큰 영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부담이 된다, 우리 예산이 부담이 안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기채가 IMF이후 어려운 시절에 지역개발을 위해 기채 낸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구태여 제가 생각하기로 원금이 크게 많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자를 좀 원금을 많이 갚아야 이자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5,000만원 가까운 돈을 구태여 이자를 주면서 내버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원금을 좀 상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철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할 때 상환조건을 서로 협의해 가지고 발행을 하고 우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보통 3년 거치 5년 균분이라든지 10년 균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아마 일시불로 상환할 것 같으면 그에 따른 위약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철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익을 따져 가지고 어떠한 일시적으로 상환하는 게 유리한 지, 그 대로 두고 하는 게 유리한 건지 손익을 따져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지 제가 확인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보기는 5,000만원이란 돈은 구태여 줄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그런 쪽으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기적으로 기채를 빌렸다 하더라도 갚을 능력만 되면 언제든지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았지 않나 싶습니다. 갚겠다 하는데 못 갚게 법으로 막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것을 따져 보시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올해도 상당히 80억 가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금년도에 비추어 보면 2004년도말 83억이거든요.

박종철 올해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이 아마 금년도보다도 더 많이 발생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저희들이 재원조정교부금 확보를 예상보다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복합문화공원 쪽으로 재원을 한정을 해 가지고 금번 추경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 부분이 그 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정도로 되니까 금년도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 규모가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100억 가까이 안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물론 복합공원에 넣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자꾸 말씀이 반복됩니다만, 구태여 이자 주고 그럴 필요가 없다, 5,000만원씩 이자 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편성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줄이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결산검사의견서 19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에 가서 끝에 가면 징수율이 있는데 그 때도 보면 '건수' 해 가지고 금액으로 해놓았는데 징수율인지 건수하고 금액이 뭔지 모르겠네요.

아, 프로테이지입니다.

건수 앞에 것은 뭡니까?

건수별로 하면 27% 금액으로 해도 27%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그것은 부과 총 건수가 10만 5,964건인데 징수는 2만 2,113건을 했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가 27%다,

그러면 뒤에 것도 필요 없고, 27%다 이거죠.

금액을 대비해 보니까 27%가 징수가 됐다 이런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철훈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있습니까? 보상금 중에서 2,700만원 예산이 잡힌 게 있는데 1,5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나머지 잔액이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건이 무엇인지 예산서 보니까 나오지 않았는데 결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일반보상금 중에서 2,7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1,500만원 지출하고 1,200만원은 남았거든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해서 남았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결산부속서류 57쪽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사유가 안 나옵니다. 집행잔액이 1,200만원인가 확인을 했는데

예산은 2,700만원이고 그래서 우리 대집행 사유가 발생했는지

그 2,700만원에 대해서 남는 게 없네요. 아마 추경에 무엇이 들어왔는지

살펴보시고 설명을 한번 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변상금 부과하지 않았다는 뜻인가 보지요? 적게 부과해서

작년도 2004년도 도로변상금 과징함에 있어서 인접토지의 가액을 적용 시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만 5,100원을 추징하게 되었는데 이 내용입니다. 이 위치는 한진중공업 육교 변상금 착오부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는 다 추징이 된 상태입니까?

예.

요율적용이 잘못 됐나요?

예, 공시지가 차등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인접도로하고 지가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시관리단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오후 2시까지 중식시간을 가진 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철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700만원이었는데 잔액이 아까 1,2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파악해 보니까 내용은 승용차 10부제 참여우수 아파트 시상금으로 편성된 2,700만원 중에 작년에 저희들 평가를 해보니까 대상 아파트가 최우수 1개, 장려 아파트 1개 해서 1,500만원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 우수한 아파트하고 장려한 아파트는 시상 대상이 없어 가지고 1,200만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려상을 받으려면 참여율이 50%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장려 2개 아파트를 주려고 하였으나 1개 아파트만 50%이상이 되어서 대상이 되고 나머지 1개는 50% 미만이 되어서 시상 대상이 못 되어서 남은 것이고, 우수 아파트도 55%이상 참여가 되어야 우수 아파트로 선정이 되었는데 55% 이상이 되는 데가 없어서 못하는 바람에 우수 아파트는 1개 700만원, 장려 아파트는 1개 500만원해서 2개 아파트에 지급될 1,200만원이 지급이 안 돼서 남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7번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의 부적정 지적 사항이 도시계획사업 착공 후 완공되지 못하고 중단되고 있는 사업이 8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시작을 하면 한 노선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노선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산의 집행상으로 봐서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하고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9월, 10월경에 다음 연도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을 올릴 때에 구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해달라는 경우가 시 재배정 사업하고 그런 것을 같이 편성을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주는데 나중에 교부금이나 교부세 사업은 그때 편성을 안 해주고 나중에 수시로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어느 사업장에 얼마, 어느 사업장에 얼마해서 예산을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 집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구비 가지고 집행을 하면 구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면 되는데 시에서 사업장을 교부세를 배정을 하면서 사업장이 선정을 하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부세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우리 중기재정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중단되어 가지고 다른 것하고 그러니까

구비 가지고 집행을 하면 구에서 기이 계획을 수립해 놓은 순위에 의해서 나가면 되는데 교부금이나 교부세는 그것하고 성격이 틀려서 사업장하고 선정을 해서 내려오니까 기이 하던 것이 중단이 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시겠습니다. 2. 2005연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 경안

전문위원 서정대입니다.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은 통상 회계연도 중간에 일괄 교부되는 시 징수교부금의 예산의 추가 반영으로써 이를 통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기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APEC이 부산에서 개최됨에 따라 다른 때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나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기를 바라면서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승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여러 음식점에 APEC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원하는 음식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백칠봉입니다. 위원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드렸듯이 이번 APEC 성공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내 식품 접객업소 식당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또 지원되는 사항이 시에서 이미 범위를 지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의미는 없습니다. 선정 과정에 9개 단위의 사업이 있는데 단위 사업별로 내용을 보시면 큰 의문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작년하고 다르게 추가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추가되면 이것은 기존에 지원하던 음식점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또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신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원 우선은 모범음식점 다음에 APEC 관련해서 지정 음식점 7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지원하고 그 외에 여타 영세 취약 업소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APEC 월드 음식점 종이타월 보급 200개소에 400만원 지원을 하시죠. 여기에 200개소 중에서 우선 열 군데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명단 별도로 서면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명단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종이타월을 쓰는가 안 쓰는가 알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