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도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1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정종태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4대 의회 3주년을 맞아 개의된 정례회에서 첫 군정질문자로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열악했던 대명동 청사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갖춘 신청사로 옮겨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 것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박경호 군수님의 강한 집념과 흔들리지 않는 추진력, 그리고 관계공무원, 우리 의회를 비롯한 군민 모두가 이루어낸 쾌거라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의원으로서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책임감도 더한층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신청사 시대를 맞아 달성군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먼저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사 매각에 있어 3차까지 공개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것으로 아는데, 그 사유를 어떻게 보는지와 앞으로의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매각이 되지 않을 시 군 재정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군 민원사무 중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에 있어서 원거리인 경우 읍ㆍ면에서 FAX로 처리, 대장을 발급해 주고 있으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원성이 많은 바,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 업무 자체를 읍ㆍ면으로 위임해 줄 수 있는지와, 없다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조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께 위천국가공단 조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995년 우리 군을 대구광역시로 편입하여 대구의 경제 활성화의 목적으로 위천국가공단 예정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아직까지 표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책으로, 대구시에서 대구시의 개발을 낙동강을 축으로 하는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 대구 테크노폴리스라는 지역개발계획이 나오게 되었는 게 사실입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 입지 선정은 위천국가공단 예정지에 입지할려고 했습니다만, 연구단지가 포함된 테크노폴리스는 지반이 견고하여야 한다는 연구결과에 의해 현풍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밝히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은 테크노폴리스가 논공이 아니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둡니다.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국가공단 예정지 안에 지주들의 정신적 고통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며, 상ㆍ하리 지구는 1995년 이전 지방공단으로 93만여 평이 지정되어 현재에도 지목이 공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 현재 무계획적인 개발이 일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도시계획학에 의하면 무계획적인 개발보다 계획된 성장관리에 의한 도시계획이 한층 더 빨리 조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군수께서는 이 지역을 지방공업단지로 계획된 개발을 위해 우리 군에서 공영개발로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제8차 도시계획 재정비를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7차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은 위천국가공단이 조성될 것을 예상하고 주변 도시계획을 실시한 바, 이는 작금의 현실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위천지역 남리 택지개발 예정지역, 약산온천지구 지정 등을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 입안을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달성군 신청사가 논공읍으로 이전함에 따라 금포리 일대를 소재지다운 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도심지에 사행성 성인오락실이 많이 허가되어 성행하고 있습니다. 성인오락실의 허가 건수, 허가 요건, 불법행위 시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원길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농민들의 상당한 기대와, 농가소득과 직결된 자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대신할 것으로 생각하고 개장한 농산물유통센터의 기능은 당초의 기대치보다 훨씬 못 미친다고 판단됩니다. 2003년 1월 제117회 임시회 군정질문 시 군수께서 ‘유가의 도매시장 기능은 유효하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시행할 의사는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시행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청사이전 후 시설물인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력단련실은 개방하고 있는지? 만일 개방하지 않았다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원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지와, 이용시간 연장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 2005년도에 공유재산관리 취득ㆍ처분계획에 의거, 의회에서 승인된 건 중 현재까지 미결된 것은 무엇인지, 그 사유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재선충 방제작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3ㆍ4월경 다사읍 일대에 재선충이 발견되어 재선충 발생지에 대한 방제작업 중 수차에 걸쳐 산불이 발생하였는 바, 면적은 얼마이며, 그 원인자에 대한 책임문제는 어떠하며, 다사읍 일원 이외의 발생지는 없는지와, 금후 재선충 제거방법 개선책과 벌목지의 추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수차에 걸쳐 언론 보도된 바 있는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주민들의 이의제기, 반환소송 등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우리 군의 현 상황은 어떠한지, 만약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재지구 택지개발 계획에 의거 일대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라고 판단되어지나, 이로 인하여 개인 재산권의 침해가 우려되며 많은 민원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재지역 배수펌프장 추진이 지연되어 ‘매미’와 같이 집중호우가 올 경우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추후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사 죽곡택지개발, 세천공단 조성 등으로 인한 많은 인구 유입 예상 및 건설의 가시화로 인한 강창교의 교통 흐름상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와, 이에 따른 일환책으로 세천교 추가 증축에 따른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 12월 말경 의정간담회 시 폐교된 서재초등학교 달천분교 부지 및 건물을 리모델링 또는 장기 무상사용 협약체결하여 영어마을을 조성 추진할 계획이라 보고하였는데, 현재까지 진척 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업 107건 중 추진 중이 85건, 완료 14건, 미추진 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추진분 8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와, 추진하지 못하는 사유 및 추진 중에 있는 사업 85건 중 임기 내 완료할 수 있는 건과 계속사업을 하여야 하는 건수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중국 가흥시와 상호교류로 3회 정도 상호교류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 교류로 나타나는 군정효과와 추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도순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입니다. 먼저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직원에 한하여 개인 토지열람 가능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자가 개인소유 토지 등 개인 열람을 2003년도부터 11차례 열람한 바 있고, 또 다른 직원 한 명도 있다는 뉴스를 접한 바가 있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열람하였으며 향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전자민원 서비스 대비 및 정보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정보화교육에 있어 목표 공무원 6회 150명, 주민 21회 550명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전반기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공무원 3회에 51명, 주민 9회에 220명 실시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교육 대상자와 부진한 이유, 읍면별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고의 민원서비스 추진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금년도에 3대 추가 설치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과 미설치된 지역은 몇 개 면이며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벙커C유 사용업체가 31개소로 황 함유량 검사 의뢰는 27개소로, 미실시 4개 업체는 어떤 업체이며, 검사 의뢰를 하지 않은 사유와, 1개소에 대하여는 사용금지를 하였다고 했는데 어떠한 유형의 업체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농촌사정을 돕기 위해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 공급에 있어, 사업비 1억4,000만 원을 들여 관리기 등 140여 대를 공급 계획하여, 추진실적을 보면 124호 농가에 관리기, 경운기, 트렉터, 컴바인 등 124대를 공급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지원 방법은 공급업체가 농가에 보급 후 보조금 신청을 하면 시비 50%, 군비 50% 지급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자부담은 없는지, 그리고 대상자 규정은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도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의원입니다. 읍ㆍ면 건설담당직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126회 때 표명찬 의장께서 질의했던 사안으로, 읍ㆍ면별 건설담당을 기술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조직관리 부서, 인사관리 부서와 협의를 통해 시정 개선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하였지만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테크노폴리스, 디지스트(DGIST), 공공기관 유치 등 앞으로 많은 지역개발 사업과 태풍 ‘매미’와 같은 재해에 대비한 예방활동과 복구업무는 전문적인 기술직 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이나 농업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부군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읍ㆍ면 건설담당에 기술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까지 읍ㆍ면 건설담당을 기술직으로 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술직 공무원이 신규 임용되어 바로 읍ㆍ면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기술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에서 행정 수행능력을 최소 1년 정도 숙지한 후 읍ㆍ면에 배치토록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삼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판호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입니다. ‘힘찬 달성 밝은 미래’를 여는 관내 새 청사 시대를 맞아 좋은 환경 속에서 대군민을 위한 질 높은 행정을 구현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일도 몇 가지 있어 먼저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종합운동장 건립입니다. 2004년 당초예산에 군민종합운동장 건립 용역비 6,900만 원을 편성하여 2004년 7월 군민운동장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후보지 선정 및 기본구상안 용역이 완료된 상태로 후보지 지구 결정 및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특히 2005년 연초 군수 시정연설에서 군민종합운동장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금번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는 아무 내용도 없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는 행정의 고유권한이지만 읍ㆍ면장 인사에 대하여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읍ㆍ면장은 특성상 업무 파악도 중요하지만 지역현황, 주민과의 유대관계 등 최소 2~3년은 재직해야 지역 장으로서 원만한 행정을 수행한다고 보는데, 현풍면의 경우 ‘98년 9월부터 금번 7월 인사까지 6명의 면장이 바뀌어 지역실정을 파악하고 일을 할만 하면 바뀌는데, 이렇게 인사를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기획예산처에서 호화청사를 짓거나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에는 지방재정평가에 반영하여 국고 지원을 차등화할 방침으로 보도되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자체 재정 투ㆍ융자 심사 및 지방채 발행 승인 때에 지나치게 큰 청사를 가진 지자체에 불이익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 군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해당되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이며, 군 신청사의 연면적은 7,400여 평인데 2개월 동안 냉난방비 포함 관리비가 얼마쯤 되며, 아울러 내년 예산편성 시 청사 유지관리비에 대한 방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증도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6월 20일 확대간부회의 지시사항으로, 전 군민에게 균등한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기본 체육시설 확보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뜻에서, 1읍면당 1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여 읍면당 1억 원을 지원하여, 부지는 7,000평을 자체 확보하는데 국ㆍ공유지나 기부채납 또는 장기 무상임차 가능 사유지를 이용하라는 지시가 있어 읍면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는 중앙정부의 지시인지 어떠한 연유로 발상되었으며 실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의 상수도가 급수되기 전에 부족한 식수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이 가정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식수로 이용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상수도 급수지역으로 편입되어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번 검사 시 25만 원의 검사료가 부과되므로 과중한 부담을 느낍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개인이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에 용도별 공수가 몇 공이나 되는지, 그리고 식수로 사용할 경우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지만 일반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쓸 경우는 꼭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지, 간단한 기본 검사만 하도록 하여 경비를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달성군에서 허가한 영업용 택시의 각 읍면별 대수와 차량의 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요금체계는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현재 실행하고 있는 요금제도의 적법성 여부 및 주민의 불평을 청취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내용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부의장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입니다. 4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3년이란 시간이 지났으며, 금번 정례회는 뜻깊은 정례회로서 감회가 깊습니다. 제141회 정례회는 새로이 지은 군청사와 주민의 대표인 새 의회청사에서 군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본 의원은 물론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군민을 위하여 한걸음 앞서가는 군과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새청사 이전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로 이전 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불평사항이 무엇인가 부군수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군민이 군에 찾아올 때 교통이 불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장기적인 교통 계획과 당장 민원인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여 줄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지면 징리 제방에 배수장이 설치되지 않아 매년 침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수장 설치는 언제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오설제방과 주민 이주과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 범람하고 침수가 되는 오설~도동 간 도로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현풍IC에서 구지 2차 산업단지까지 아직 보상마저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종영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김판조, 도원길, 배도순, 유판호, 성증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상리지역의 개발에 관련된 내용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상리지역에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은 좀 무계획적인 개발로 판단되어집니다. 향후에 섹터별로 해서 부분 부분 계획에 의한 개발이 될 수 있게끔 가속화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위천지역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테크노폴리스 안에 하이테크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위천 지역에 지금 한 10여년 동안에 위천 국가공단을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예정지로 있는 지역이 약 120만 평 정도가 지금 실질적으로 보존녹지지역 이렇게 지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주들은 위천 국가공단이 언제라도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한 사항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또다시 대구 테크노폴리스 안에 하이테크단지가 들어올 것이라는 계획 아래, 그게 지금 대구 테크노폴리스가 계획대로 된다손 치더라도 하이테크단지가 들어올 시점은 10년 내지 20년 또 소요되는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근 10년 동안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또다시 10년 또는 20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이 계획이 좀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원한다면 지금 현재 위천지역을 주거단지 또는 위락시설단지로 지정을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서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도원길 의원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 농산물유통센터가 날로 매출이 증가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당초에 농산물유통센터가 건립돼서 우리 지역내에 있는 농가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수거해 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유통센터에서 바라고 있는 상품의 질과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질적 수준이 안 맞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농산물 유통센터에 지금 납품할 수 있는 농민과 그렇지 못한 농민들의 격차는 상당히 심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농산물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게 농산물직판거래장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관리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 속에 되어 있는 유가지구의 농산물 직판장의 건립문제도,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달성과 인접해 있는 고령 거창 이쪽에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판로 개척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추진을 하더라도 별로 효용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무산되어 버린다면, 지금 이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24.6%, 25.5%, 30.4%로 신장하고 있는 이 매출량은, 쉽게 말하면 우리 군민들이 생산한 양의 비례입니다, 비례. 실질적으로 우리 달성군이 생산하고 있는 전체 물량의 30.4%를 여기서 수거해 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이 농산물을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이 유통센터로 직거래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대량으로 판매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배도순 의원의 질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민운동장 관계,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테크노폴리스 기본 계획에서 나온 안을 보면 우리가 바라는 그런 군민종합운동장이 아니고,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체육공원, 일반 체육시설로서는 안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안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 타당성조사도 하고 있고, 그 사업 타당성조사를 원칙은 5월 달에 끝나서 납품을 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납품이 안 되고 7월 달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테크노폴리스 자체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토개공에서 자꾸 자기네들 날짜를 미루기도 하고 전체적인 면적을 줄여줬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DGIST 자체도 30만 평에서 1차적으로 10만 평만 해라 이래가지고 10만 평으로 조정이 되는 것 같고, 또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자기네들 사업상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 빨리 월현 고속도로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IC하고 진입도로를 만들어 달라, 또 상하수도는 대구시에서 빨리 세부적인 걸 정비도 하고 만들어 달라,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모든 것을 하겠다는 이런 요구도 들어오고 이래서, 상당히 묘한 부분도 있고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 어려운 부분에서 아까 군수님, 군민운동장 부지 3만 평을 우리 부군수님이 토지이용계획서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상 그게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가 알아본 견지에서는 현재 실무 측에서 지금 현재 시비로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달성에서 이런 큰 사업 DGIST나 테크노폴리스,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도 하기 때문에 달성군에서 계획된 사업이라도, 물론 운동장도 있겠지만 일반 다른 사업이라도 빨리 빨리 좀 해주고 계획된 사업은 달성군에서 좀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실무자한데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듣고 사실상 우리 달성이 나름대로 예산이 적게 들고 또 운동장이나 모든 시설이 오면 좋은데, 현재 토지이용계획에 땅은 넣어주더라도 일단은 우리 군에서 사야 되고 또 사업도 우리가 그대로 다 해야 되고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기본안에 보면 테크노폴리스 DGIST를 우리가 유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친환경이었습니다. 친환경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친환경 연구도시를 만드는데 연구도시 바로 옆에다 우리가 필요한 일반 운동시설이 아닌 종합운동장을 만든다는 이 사안도 이 실무자하고 제가 접촉을 했을 때 안 맞는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거하고 군수님이 알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좀 나는데 이 차이점을 분명코, 우리 군수님이 만약에 지금 현재 시에서 이런 계획이 없으면 당초 우리 계획대로 가겠다고 했는데, 빠른 시일에 확인을 시에 한번 더 해가지고, 지금은 사실상 늦으면 늦을수록 여러 가지 지금, 어떤 공공기관들이 들어오는 이런 인프라 구축 관계라든지 집값 문제라든지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가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저는 저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군수님이 알고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시하고 내용을 알아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었을 때는 빨리 우리 계획대로 시행하는 쪽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배도순 의원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운동장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폴리스, DGIST 입안에는 거기에 대한 운동장이 필요하겠지요. 필요하겠지만 군민운동장은 군민이 필요해서 운동장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달성군 군민운동장 관계가 상당히 늦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군민운동장 가지고 용역에 들어가 있고 진척이 없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입안 안에는 거기에 대한 필요한 운동장이 있어야 되고 군민운동장은 군민들을 위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근선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근선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이근선 의원 보충질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루하시죠? 아까 본질문자들이 보충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본질문이 없기 때문에. 도원길 의원이 아까 질문한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군수님 나오신 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성서에서 구라교 연결하는 문제는 정말로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군수님이 지루하실 것 같아서 나중에 도시국장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군수님, 큰일 하셨습니다, 그 일은. 그러나 우리 농산물유통센터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우리 달성군의 농민들은 그때 큰 기대를 했습니다. 어쨌든 농사만 잘 지어놓으면 파는 거는 문제가 없겠다, 이러한 큰 기대를 했는 거와는 달리, 아까 수치상으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의원 중에 운영위원으로 거기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도 있고 또 농촌과 결부된 문제기 때문에 틈 날 때마다 간혹 저는 갑니다. 가서 과연 어느 정도 신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매출액은 많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출액이 늘어난 만큼 우리 농민들의 실익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지금 현재 농산물유통센터 사장 김 사장께서도 가능하면 우리 달성군의 농산물을 팔아줄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소비자가 요구하는 농산물을 우리 달성군 농민들이 생산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설혹 생산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늘어나는 농산물유통센터의 매출은 소매보다는 도매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산물유통센터 사장한테 그렇다면, 지금 우리 달성군에도 지금 식당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어디 농산물을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유통센터에서는 지금 성서공단의 각 기업체에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일단 소비자들이 규모화된 규격화된 농산물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규모화 규격화가 될라 그러면 각 작목반... 그래서 한 농가에서 생산해서 거기에 출하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또 농가를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첫째, 규모화 규격화를 할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나 농축산과에서는 브랜드화, 규모화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예산은 들지 않기 때문에 각 작목반별로라도 이 포장재 지원을 좀 확대해 주시면 아마 우리 달성군의 농산물을 유통센터에서 판매하는데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다 싶어서 군수님께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15분이 남았습니다마는,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정 열람자격자가 본 군에는 2명이라고 답변하였는데, 미자격자가 개인토지 등 개인자산 열람을 한다 함은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직원이 한 명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고 부군수께서는 방종영 의원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에, 군청을 이전한 이후에 가창, 하빈, 다사를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민원인의 교통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루에 1명 정도 이용을 했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비단 가창, 하빈, 다사뿐 아니고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직행버스는 지금 현풍, 유가, 구지도 군청 새청사에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유가나 구지 같은 오지 지역에서도 올라 그러면 601번을 타고 현풍에서 내려서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공단으로 해서 군청에 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군청에 와도, 여기 거리가 아까 한 500m라 그랬는데, 제가 승강장에서 보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한 15분 걸립디다. 노약자는 한 20분 걸릴 정도로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홍보가 어떻게 됐는지, 공문은 발송이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삼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삼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부군수께서는 김삼도 의원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 1월 15일 날 질문을 했고, 작년 12월 정례회 때 또 질문을 했는데, 그때는 답변하는 분마다 다음에는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부군수님은 11명으로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질문을 드리고 강도 높은 분이 보충질문을 또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11명 있는, 지금 본청에 있는 분을 면으로 배치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승진이 되면, 큰 읍면에 농지가 많고 또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그런 읍면에는, 지금 부군수님이 더 잘 안아시겠습니까. 그런 면 쪽에는 좀 배치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정도만 해도 되겠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11명하고 지금 행정 쪽에 있는 6급하고 비례는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근선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근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고, 부군수께서는 이근선 의원 보충질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고맙습니다. 한번 웃읍시다. 방금 김삼도 의원께서 다음 질문자는 아주 강도 높은 질문자가 한다 그랬는데 강도 높은 질문이 아니고, 이 행정직이다 건축직이다, 이 기술직 공무원 부족 사태는 우리 주민들의 많은 요구사항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달성군 형평성에 봤을 적에는, 물론 기술직 공무원과 행정직 공무원의 형평성 문제는 있기는 하겠으나 사실상 우리 달성군의 존재이유가 우리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존재를 한다면 사실상 부군수님 답변에서는 정원 55명에 현원이 55명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내가 이번에 2004년도 결산검사를 해 본 결과 우리 군 본청 공사 건수가 약 한 580건, 거기에 우리 군의 직원이, 방금 부군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53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55명이라 하시는데, 정말로 이 많은 공사 업무를 전문직 기술직 공무원이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더라, 그렇게 저 나름대로는 판단이 되었고요. 그 결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 건수가 많은 이유가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량이 너무 과다한데 요인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수님이나 우리 부군수님은 각 읍면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물론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직접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듣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물론 제가 위치한 다사지역 같은 데는 기술직 공무원이 많이 배치가 되어서 큰 불편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못한 일부 면에서는 사실상 산업계에서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 앉아 있는 공사를 총괄하시는 분이 솔직히 도면 하나도 읽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성군의 경우는, 물론 아까 부군수께서는 타 시ㆍ군ㆍ구에 비해서 기술직 공무원이 충분하다고 답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달성군 같은 데는 다사, 하빈을 중심으로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우리 현풍, 유가, 구지도 신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테크노폴리스, DGIST 등 한창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은 있겠으나 기술직 공무원을 증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한 10년이 넘어섰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역량에 따라서 공무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인력을 수급하고 또한 융통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특정 지역의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다사지역 같은 경우에 농촌기술사, 즉 다시 말씀드려서 농촌 상담소장이 있다가 금년 6월 30일자로 해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흔히들 농촌기술사 상담소장이란 사람들은 존체가 타당성이 있다 없다는 이야기 등이 간간히 있습니다만, 사실상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연만하신 나이 많은 분들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분들이 영농기술만 지도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서로 길흉사를 같이 나누는 그런 상담사적 역할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 누차, 사실상 농업기술센터가 옥포에 있기 때문에 다사나 하빈 이 먼거리에 있는 지역에서는 꼭 기술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명을 배치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되지를 않고 있는데, 저희 다사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농촌기술사가, 지도사가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도 지금 아직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 의원이 요구를 했고 읍장이 요구를 해서, 주민들의 많은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년퇴직 하고도 일주일에 이틀간씩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형평성 내지는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보충해 주실 의향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부군수께서는 김판조 의원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교통 관련해서 장기적인 측면과 단기적인 측면으로 연구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책적인 제안을 몇 가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물론 조금 전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다사에서 접근, 그 다음 가창에서 접근,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돼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군청 정문에서 보면 30m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30m 도로가 국도 5호선이 경서중학교에서 금포4리에 있는 군부대 있는 데까지 도시계획도로가 30m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설을 한다면 현재 5번국도와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지기 때문에 교통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오늘도 가보고 그제도 가봤습니다만, 지금 강림에 있는 위치에서 전봇대에 ‘군청버스 타는 곳’ 하면서 이렇게 간판처럼 커다랗게 쳐져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군청을 찾아오는데 있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직까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 달성군민이 달성군청이 대명동에서 논공으로 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차를 어디서 어떻게 타고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청버스가 여기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는 내용 정도는 알고 있는데 언제 몇 시에 출발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드린다면, 그나마 달성군민이 논공이라는 그 위치에 군청 청사가 있다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금포리에 차를, 601번이나 시내버스를 타고 왔을 경우에 금포리에서 내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군청에 갈려면 어디서 내리냐 물으면 논공 금포에 내리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논공 읍사무소나 아니면 그 장소에 적당한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서 군청 간 거리가 물론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차를 이용하면 한 2ㆍ3분이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분 간격이든 15분 간격이든 차량을 정해놓고 그 자리에서 군청으로 계속, 군청에 내방객이 있든 없든 운행을 한다는 홍보만 한다면 그 위치에 접근하기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도보로 이용하는 내방객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달성군청 직원 또는 내방객들이 지금 현재 들어오는 입구에서 들어와서 대구시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북측에 있는 소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소로가 하나 있는데 그 도로를 향해서 들어오는 차량도 많고 나가는 차량도 많습니다, 출퇴근시간이나 보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확장을 해서, 지금 현재 601번이나 이런 시내버스가 이 군청 정문 앞에 있는 도로를 통과해서 우회한다면 그런 문제가 다 해소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아무튼 그런 점을 특별히 감안을 해서 우리 달성군청의 도로 교통 접근사항을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인 측면과 중장기적으로 전체 계획안을 작성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군청사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연구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부군수께서는 도원길 의원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내용도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로 하고, 여러 차례 보충질문 내지는 본질의에서 했던 사항이지만 또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도를 높이고 경각심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에서 세무과에 인력이 부족해서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또 읍면의 기술직 보충문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우리 대구광역시 전체 차지하고 있는 면적 대비 행정의 수요만큼 우리 공직자의 숫자가 모자라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해임자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사전 주민등록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우리가 임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기술직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어떻게 인원을 충당하지 못할 부분에서는, 임용계획에 따른 것은 사전에 요청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청사가 이전이 됨에 따라서, 이런 SOC사업이 전반적인 것은 사실 맡바닥에 깔려있고 다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청사가 옮겨지고 개청을 해야 되는 게 당연지사입니다마는, 청사만 옮겨놓고 실질적인 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지금이라도 종전에 우리가, 조금 전에 김판조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군청 주변으로 신도시 개발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고, 종전에 이 군청이 옴으로써 행정타운이 건설될 것이다는 군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부군수님께서는 행정타운 건설에 대한 추진방향과 앞으로의 취지가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부군수께서는 배도순 의원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 정보화교육을 주민교육이 화원에 145명, 현풍에 3명, 구지 3명, 하빈, 가창 같은 경우에 실적이 없는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며, 향후 계획이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박노설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 정보화교육이라는 것은 일정한 대상자를 지정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내 주민이면 누구나 교육을 받고자 하면 그 교육기간 내에 와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우리가 교육시설이 지금 현재 신청사에도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고 그 다음 기술센터라든지 화원 여성복지회관, 공단에 종합복지회관 여러 군데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군 다사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있는데, 우리가 계획을 시달해서 대상 주민을 파악을 하면 일단 그 지역주민들의 신청이 없으면 우리가 ‘니 와서 받아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의적인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다소 없는 읍면이 있는 반면에 또 많은 읍면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대상자를 미리 사전에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교육장소는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신청사 건물 정보화교육장에서 하고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정보화교육장소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군에서 같이 병행했었는 거기서 하고, 여성문화복지센터도 있고 공단에 종합사회복지관, 다사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군청에서나 주민자치센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위치하고 우리 주민의, 예를 들어 하빈 같은 경우 가창 같은 경우, 구지나 유가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멉니다. 교육장이 멀어가지고 거기까지 교육을 받으러 갈라고 하면 시간적 모든 교통이라든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소외된 지역이 없게끔 출장을 가서라도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바가 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지에 있는 주민들이 오히려 더 정보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정보도 늦고 필요성을 느낀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노설 의원님 말씀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빈이나 가창, 유가, 구지, 거리 관계상 배우고 싶어도 거리가 멀어서 주민들이 못 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지라 하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순회교육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 정보화교육이라는 거는 어느 한 사람이, 강사 혼자 나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입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한 사람 대 한 대의 컴퓨터가 설치되어야 되고 또 그러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만이 교육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하빈이다, 가창이다, 유가다, 구지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순회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갖춰져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러한 점도 여건이 성숙되고 또 예산 사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이러한 것도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담당 국장으로서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골고루 수혜를 받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은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하다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미설치된 곳이 세 개 면인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과 대당 가격은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미설치된 곳은 역시 또 공교롭게도 하빈, 유가, 구지가 되겠습니다. 대당 가격은 1,985만 원 약 한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무인발급기를 설치해가지고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서 등기부등본까지 발급이 가능하면 주민들의 이용도가 좀 높습니다. 높지만 그것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민원만 거기에 한다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은 어차피 그것도 면사무소에 설치되기 때문에 면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에 가면 그 자리에서 다 발급받을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개인 집에 컴퓨터가 있다면 이거는 인터넷으로 대한민국전자정부에 들어가면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다 가능한 민원 종류가 무인민원발급기에 있습니다. 단,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각 읍면에서, 또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등기부등본이 병행 발급이 가능하면 다소의……, 왜냐 하면 우리 달성군은 등기소가 남대구등기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 관계상, 이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다사라든지 과거 우리 군 본청이라든지 현풍이라든지 화원이라든지 되어 있는 데는 등기부등본 이용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순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이 민원만 가지고는 이용도가 극히 적습니다. 이래서 지금 대법원에서는 이걸 승인을 잘 안해줄라 그럽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세 개 설치해 놓은 것도 신청을 해놨습니다만 아직까지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까지 전부 다 법원 계통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등기부등본하고 병행 가능하다면 이 3개 면도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1개 읍면당 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도가 좀, 필요성을 덜 느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농촌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농가가 과연 몇 농가가 되며, 또 젊은층이 아니면 인터넷을 다룰줄 모릅니다. 모르는데, 안그래도 모든 오지, 뭐 실지 오지입니다. 하빈, 가창, 가창은 민원발급기가 지급이 됐습니다만, 유가, 구지 같은 경우는 오지인데, 이 주민들이 소외감을 좀 덜 느끼게끔, 이거 뭐 2,00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니까 큰 예산도 아니고 하니까, 제가 금년 초에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연초 업무보고 시에 이상주 행정관리국장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3개 지역에 설치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하빈, 유가, 구지 등 확대 설치할 의향은 없는가 물으니까 답변이 하빈, 유가, 구지면의 경우는 금년도 업무보고 시 “군수님으로부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하반기에 모두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지역만 하고 3개 지역은 제외가 됐는데, 그 당시에도 미설치된 지역에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설치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드리겠다고 답변해놓고는 하지 않았는데 좀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초에 답변도 그렇게 드렸고 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경 아니면 내년도에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미루실 게 아니고 2회추경 시에라도 군수님이 약속도 하셨고 하니까 2회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좀 하루속히 설치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판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유판호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유판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청사는 불이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대신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행정동 면적이, 체크를 못 했는데 몇 평방미터라 그랬습니까?

행정동이 18,077㎡입니다.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제가 참고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행자부 시ㆍ군ㆍ구청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표를 보면은 대충 기관장실은 몇 평방미터 부기관장실은 몇 평방미터 죽 나오고, 직원 1인당 몇 평방미터 죽 나오는데, 아마 여기는 다른 부속건물도 포함됐기 때문에 아마 이만한 면적이 나오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직원 1인당 표준 면적이 7.2㎡고 또 기관장실이 99㎡, 부기관장실이 얼마얼마 죽 나오는데, 제가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충 이 기준안과 우리 면적을 봤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거 다 검토는 할 수 없고, 국장님!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 각 동 청사의 면적과 행자부의 표준면적을 대비한 표를 서면으로 한번 내주시겠습니까?

예, 서면을 꼭 요구를 하시면 내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유판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청사규모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기준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기준안하고는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첫째 이 기준안이 현실성이 없습니다. 현실성이 없고 당초에 이 청사 규모 규정안이 2001년도 11월 8일자로 이게 있다가 폐지됐습니다. 그때 폐지될 때 이게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폐지됐다가 다시 이게 2002년도 8월 달에 기준안을 또 행자부에서 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현실성이 없습니다. 방금 유판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기관장실이 99㎡, 부기관장실이 38㎡,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 기관장실을 99㎡ 하면 열 한 몇 평, 그 다음 부기관장실 한 여남 평, 이게 현실성에 맞느냐. 그 다음에 직원 1인당 기준면적이 택도 없이, 책상 하나 정도 놓으면 기준면적은 그 정도 지금, 이게 현실성이 없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현실에 맞춘다 하는 것은 코끼리에 아기옷을 입히는 거와 마찬가지 그러한 현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이 기준안에다가 지금 현재 우리 청사 면적을 대비를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당초에, 이거는 유판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앞으로 관리문제라든지 유지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도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당초 계획부터, 그러면 이 기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더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행정자치부 기준은 이 면적에 택도 없는 면적이 되기 때문에 현실성에 맞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내달라 하시면 내줄 수는 있습니다만 굳이 별도의 서면 제출까지 필요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제가 볼 때도 조금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행자부에서 이거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기준안 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이야기한 면적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났을 때는 현실성이 안 맞다 하더라도, 영 택도 없는 현실에 안 맞는 걸 현재 행자부에서 시행하지를 안 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거는 행자부에서 이 안을 자기네들이 만들어놔도 이 안 가지고 자기네들이 규제를, 어떤 불이익을 준다, 어떻게……, 지금 현재 저희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어느 각 지방자치단체라도 지금 현재 신청사 건물을 이 기준에 맞춰 짓는 청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기준대로 할라면 신청사를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그 면적만 하더라도 이 면적보다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 없는 그 기준을 가지고 현재를 끼어 맞춘다 하는 것은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결국 몸에 옷을 맞추는 게 아니고 옷에 몸을 맞춰라 하는 거와 같은 비유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어느 부분은 지금 현실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장실 99㎡ 하면 벌써 서른 평이 안넘습니까, 서른 평쯤 안됩니까 그지요? 그리고 다른 기준면적을 보면 거의 맞습니다. 맞는데,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면적이 지금 현재 여기 기준안에 나온 면적에서, 물론 면적이 현실은 조금 안 맞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직원 수나 또 우리 기관장실이나 부속실을 합쳐가지고라도, 대충 봐가지고 배쯤 차이가 납니다. 뭐 제가 확실한 계산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차이가 이만큼 나기 때문에, 저는 걱정은 지금 우리가 현재, 나름대로 제가 본질문에 서두에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새청사 좋은 그런 환경에서, 공간도 넓고 또 이용을 잘해야 되고 또 이용을 잘하면서 어떤 나름대로의 냉ㆍ난방이나 유지 관리나, 사실상 지금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지금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안 돼가지고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불이 나도, 이런 주민들이 와서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골자는 지금 왜 이렇게 크게 지었는가 왜 이렇게 틀리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또 이런 어떤 규정에 있어가지고 혹시나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우리 군이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걱정해서 첫째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내년도 내가 유지관리비를 물었을 때, 물론 지나봐야 알겠죠. 그렇지만 대충을 이야기했는데 뭐 지나봐야 알겠다 이러는데, 왜 제가 이걸 물었느냐 하면 이 정도 건물이면 엄청난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구조라든지 모든 걸 봤을 때, 그러면 이런 어떤 유지관리비를 내년 예산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절약할 거는 하고, 또 우리 군민 누구가 보더라도 아, 정말 좋은 환경에서 절약을 하면서 좋은 어떤 그……, 대 군민을 위한 어떤 그걸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뭐 당장에 몇 평인데 왜 몇 평을 지었느냐, 이걸 지금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충 표준안과 현재 어떤 우리 현실하고 아마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볼려고 서면으로 달라 이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밀한 거는 두고 대충적인 어떤 그런, 전체 행정동은 몇 평인데 기준안은 몇 평이다, 그러면 의회동은 기준안은 몇 평인데 현재는 몇 평이다, 그 정도 참고적으로 서면으로 좀 줄 수 없겠습니까?

예, 유 의원님 말씀도 다 이해는 합니다. 유 의원님께서 직접 행정자치부에 전화를 해서 기준안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까지 담당자하고 통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시점에 와서 이 면적이 기준안보다 크다 적다의 논란은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 행정동 18,077㎡ 중에서도 우리 순수 직원들이 사용하는 면적 이외 공용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복도라든지 공조시설이라든지 또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공용면적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이렇게 행정자치부 기준안하고 엄청난 차이가 난다면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사 받을 때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청사를 건립한데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단, 그 중에 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앞으로 향후 관리비가 많이 들 것이다 하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청사 조그마한 거기 있을 때만 해도 여름에 성수기 때는 전기료가 한 8ㆍ9백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때는 계약용량이 얼마였느냐면 500㎾였습니다. 지금 신청사에는 계약용량이 한 3,000㎾입니다. 이런 전체 규모가 벌써 살림살이가 커져버렸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커진데 비례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 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이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꼭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내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를 부분별로 다 원하지 않았고 청사별로 참고적으로 원했는데 그 정도는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고,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상황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혹시나 모릅니다, 우리 군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행자부나 기획예산처나 어디든지 우리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어떤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만한 범위는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지침하고 틀린다, 무슨 예방도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참고적으로 서면으로 한 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면적의 규모를 가지고 지금 와서 현시점에서 어떤 논란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도원길 의원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사 관리 관계에 대해서 유 의원님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가 구청사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걸로 예상되는 거는 누구나 보듯이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사가 매각되지 않음으로 해서 구청사에도 지금 현재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사를,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현재처럼, 부군수님께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근래에 가까운 시점에 매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아야 될 여러 가지 어떤 재정적인 부담, 또 지금 현재 신청사의 여러 가지 어떤 청사관리비,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구청사일 경우에는 개별난방 내지는 개별냉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근무시간 이후에 남아 있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더군다나 여름에는 그나마 견딜 수 있다고 보지만 겨울에는 지금 현재 근무시간을 제외한 이후의 근무자들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도원길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사 매각 건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는 추가 경비 드는 것은 ‘세콤’ 그걸 해서 그 경비가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리인부는 공공근로 인원을 하나 배치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청사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하다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사회 경기 변동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다소 경비가 조금 들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신청사 중앙집중식 관리로 인해서 야간근무를 하는 부서에 대해서 저녁에 난방이나 냉방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은,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 했습니다만, 냉난방이 기계실에서 일부분적으로 라인을 조정하면 그 부분은 일부 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직원들이 야근을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대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청사 관리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이라는 게 아마 한전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단독가정에 한 600억 정도를 확보해가지고 7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그래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듯이, 저희들 신청사를 짓게 되면 기본 지침에 최소화 시설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카페테리아인가 온수 공급을 해주는 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시설에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적정하다면 70%의 국고를 지원받아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전체적인 에너지를 절약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이 있다는데, 만약 이게 효율성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도입해 볼 그런 의사는 있습니까?

예, 그 태양열 관계는, 아마 우리 청사에도 일부 조금 해놓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건물을 지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이고……

신청사에 일부 그렇게 조금 해놨고,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현실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떨어진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화원 여성복지센터에 수영장을 지으면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물을 데우는 걸로 당초 검토가 그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그 설치비가, 그 나오는 열량과 이게 수지 계산이 안 맞아들어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란 말입니까?

예. 그래서 그 계획을 다소 또 변경했는 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태양열, 지금 국고에서 가정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양열 발전을 해서 전기가 남으면 다시 한전으로 역송시켜줘가지고 전기료를 감면시키고 하는 거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청사 문제는 그거는 기술적인 검토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 이전에 기술적인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초기 투자는 많이 발생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효율성이 있다면 한번 도입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국장님께서 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2004, 2005년을 합하면 모두 13건입니다. 13건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농산물유통센터와 구지 노인회관, 그 다음에 다사 주민자치센터 등 사실 부지 매입이 제일 곤혹스러운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부지 매입이 곤란하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놓고 예산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그게 부지 매입이 곤란하다고 그냥 그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유통센터 쪽에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놓고 예산을, 사실상 이 문화재청의 협의가 원활치 못해가지고 매입이 불가능한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다시 2회추경에 요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문화재청과 협의는 이루어진 겁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한 추경이라는 거는 앞에 물류센터 창고 지을라 하는 부지 있지요? 수영장 옆에 떨어진 그걸 이야기 한 겁니다. 앞에 이쪽 큰 덩어리 말고.

종전에 우리 의회에 승인받으실 때는 전의 이씨 쪽에서 합해서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 큰 덩어리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거는 얼마 전에 시에서도 시지정 문화재로 설화고분 관계 지정을 할려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달성군에서 매입 계획이 있고 또 현재도 달성군에서 정비를 해서 잘 보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정은 다시 재검토하자, 연말쯤 가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아직 확실한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지정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문화재 위원들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도 이쪽 물류창고 지을라 하는 그것도 또 지주와의 어떤 관계, 요구 금액과 우리가 예산 확보한 것과 다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지난번 1회추경 때 6억 정도를 요구를 하다가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가지고 확보를 못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 지주하고 절충을 해서 어쨌든 매입이 가능하도록, 결국 이 문제는 저보다 의원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지만 국비를 최소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책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계속 추진되고 있지 않는, 부지 매입이 불가피해서 시행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지금 부지 매입이 불가능한 거는 딴 거는 없습니다. 구지 노인회관이 지금 그런 문제에 부딪혀 있는데 이거는 위치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부득이합니다. 이거는 아까 점심시간에도 구지 방종영 부의장님하고도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워낙 지역의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부득불 그 옆으로 다른 장소로,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다시 받더라도 변경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고, 그 이외 거는 매입 지연보다는 행정 내부적인, 유가 노인회관은 예비군중대를 일단 옮겨놔야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예비군중대를 어디로 옮기고 하면 관계가 없고, 단, 다사 주민자치센터 교환 건 문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설명드리기 보다는 우리 이근선 의원님이나 도원길 의원님이 너무나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송구스러울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달성소방서하고 시유지 교환 문제, 이 건은 지금 사실상 시가 약간, 소방본부에서 이걸 계속 시의회에 상정을 시켜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방본부에서 조금 움츠리고 있습니다. 왜 움츠리고 있나 하면 지금 현재 경찰서 앞의 시유지 땅과 우리 소방서 땅이 당초에는 공시지가 차가 조금 났습니다. 났는데, 지금은 거의 대등한 위치에 갔습니다. 자기네들도 시의회에 가서 추궁받을 걸 염려를 해가지고 소방본부에서 조금 움츠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도 소방본부하고 계속해서 시의회에 상정을 빨리 시켜달라고, 교환되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크게 다른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구청사 문제는 의회에서도 아마 헐값에 처리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비싼 가격에 매각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쪽으로, 여러 각도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정종태 의원의 질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우리 화원유원지에 지하철참사 추모탑, 그게 최근에 와서 문화재청에서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데, 우리 군에서 알고 있는데까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4일자로 문화재청에서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거기에 화원유원지에는 성산고분군, 화원 토성, 사문진지, 추정봉수대, 이러한 문화재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현상 보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 안전테마 조성부지로는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럼 충혼탑은 포기 상태네요, 대구시에서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민 안전테마 조성은 화원유원지에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방종영 부의장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회를 지금 정보화교육을 해서 어느 지정 장소에서, 기술센터나 또 복지센터나 군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설과 장소가 없어서 각 읍면에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과 장소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장소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공간을 말씀드렸는 것이고, 시설이라는 것은 첫째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1인 1대의 컴퓨터, 또 컴퓨터를 놓으면 케이블선, 이러한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간은, 예를 들어서 일정한 공간은 있다 하더라도 당장 시설이 없습니다. 시설이 없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없어서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우리 각 읍면 학교에 컴퓨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파악을 하셨는가 몰라도 우리 구지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정보화교육을 작년도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혜지역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읍면 학교에 컴퓨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민원발급기에 대해서도 인터넷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오지지역에도 정보화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에 야간에 보면 불을 많이 켜놓고,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7ㆍ8월에는 국가에서도에너지 절약을 해서, 각 가정은 물론 기관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보니까 인터넷에도 떠있던데 너무 불을 많이 밝혔다, 우리 달성군청을 알리는 군청 간판만 불을 밝히면 안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주를 해서 두 달 조금 지났습니다만, 지금 청사 외에 야간에 가로등이 많이 켜져 있습니다. 이거는 왜 켜는가 하면, 저희들도 솔직히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낭비 그러는데 절약하는 방안이 없느냐, 끌 수 없느냐, 또 실내 온도를 좀 더 낮출 수 없느냐, 이런 여러 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청사 외의 가로등 문제는 저녁에 인근 주민들이 운동하러 여기에 상당히 많이 옵니다. 심지어 인근 주민들이 직원들이 퇴근하면 청사 문을 다 잠그고 하기 때문에 용변 볼 데 없다 화장실 설치해달라, 또 물 마실 데 없다 음수대 만들어달라, 이러한 것까지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지금 현재 농구대 있는 데 거기에는 이동화장실을 하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음수대도 테니스장 있는 데 거기에 하나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상수도가 아니고 지하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게 음수로 가능한지 음용수 가능 수질검사 의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 주민들은 그러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일부 측에서는 그렇게 너무 전력 소비가 많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고 또 청사 주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가로등을 다 꺼버리면 어둡다 불 써라, 이럴 수도 있고, 그러한 점들을 부의장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거나 이제는 우리 군청이 내 땅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할라 하면 이것이 ‘나’라는 것을 위용을 과시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바로 청사 뒤편으로 88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고, 고속도로에는 전국 각양각처의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저녁이라도 불이 켜있으면 아, 저게 달성군청이구나, 전에는 저게 없더니 달성군청이 자기 땅에 왔는가보다, 이러한 홍보성도 사실 필요할 때는, 요새는 자기 PR시대라 하듯이 자기 PR도 할 때는 조금 돈이 들더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가로등 문제는 이용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군청 홍보도 좋고 지역 주민이 운동하는데 밝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좋은데, 사실 지금 오지지역에 가면 가로등이 없는 곳도 우범지역도 있습니다. 살피셔가지고 군청의 홍보도 좋고 인근 주민이 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다 좋은데 혜택을 골고루 받도록 국장님께서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유판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사람을 코트에 맞춰야 한다는 것은 답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의원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질문에 대한 요지의 답변만 해주시고 코트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예?

사람을 코트에 맞춰야 된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사람을 코트에 맞춰라 하는 게 아니고요 옷에 코끼리를 맞춰라 하는, 몸집을 맞춰라 하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예, 확인하십시오. 코끼리라고 했지 코트라고는 안 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은……

예, 코끼리라고 했습니다, 코끼리. 회의록 확인하시면……

국장님, 그런 말씀은 우리 의원들이 듣기에도 거북스러우니까 요지의 답변만 해 주시고 그런 말씀은 안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답변의 요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듣기에 따라서.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정종태, 김판조, 박노설, 성증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입니다. 정종태 의원님, 김판조 의원님, 박노설 의원님, 성증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민원사무 중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의 경우 읍면에서 팩스로 대장을 발급해 주고 있으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민원이 있는 바, 업무 자체를 읍면으로 위임해 줄 수 있는지, 없다면 시간이라도 단축할 수 있는지,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건축물대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은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주민들이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못하고 또한 사용 현황도면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FAX로 처리하는데 다소 지체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6대이며 앞으로 설치 대수를 늘리는 방안과, 사용 방법 안내로 주민들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만, 2005년 10월경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면 대기시간 없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건축물대장 발급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대장 발급에 따른 대기시간이 최대한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인오락실 현황 및 허가 요건, 단속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임제공업은 청소년게임장과 일반게임장업으로 분류되며, 2005년 7월 18일 현재 일반게임장인 성인 오락실의 등록현황은 총 33개소이고, 등록요건으로는 먼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학교보건법에 의거 학교 경계 200미터 이내는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심의를 받아야 하며, 학원의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동일 건물 내 학원의 등록 유무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방법상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전기사업법상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시설 기준으로는 18세 이용가 게임물(성인게임물)의 비율이 총 게임물의 60%를 넘지 않아야 하고, 성인실과 청소년실 사이에는 높이 150㎝ 이상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게임장(성인오락실)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총 83개소를 점검하여 청소년 출입시간 외 영업 1개소, 경품고시 기준 위반 2개소, 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 1개소, 게임물 비율기준 위반 2개소, 기타 4개소 등 10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6개소, 직권말소 2개소, 경고 1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1개 업소에 대하여는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어서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벙커C유 사용업체 관리 및 대기오염 대책과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 공급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벙커C유 사용업체 관리 및 대기오염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벙커C유 사용업체 31개소 중 27개소에 대하여 황 함유량 검사를 2월부터 6월 말까지 주기적으로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으며, 미실시 4개소는 달성산업 단지 내 한라산업, 보화섬유, (주)유창, 조일팩 등으로 현재 휴업 및 임시 가동중지 상태이며, 검사결과 황 함유량 0.3% 이하 기준을 초과한 업소인 (주)비락에 대하여는 연료용 유류 및 연료의 황 함유량 기준 규정인 관계법규에 의거 사용금지 처분하여, 사용 중인 벙커C유를 전량 납품업체 SK네트윅스로 하여금 회수토록 조치하고, 현재는 기준 적합한 연료로 대체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적합판정을 받고 사용 중입니다. 벙커C유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대책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97년도부터 사업자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신고하여 이를 토대로 각종 부과계수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하므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또한 기본 부과금은 반기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본부과금의 부과 목적은 환경오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 질 개선을 위하여‘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배출 허용기준 이내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하여도 부과금을 부과하고, 벙커C유 사용업체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오염도 검사와 청정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의 대기 질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 공급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사업은 농촌 인력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일손 부족과 농기계의 노후화로 생산성이 낮아, 농가 부담의 경감과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비 7,000만 원과 군비 7,000만 원을 지원하여 9개 읍면 124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계획 124대 중 114대를 공급 완료하여 9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가창, 옥포, 현풍, 구지 등 4개 면에는 공급을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5개 읍면 중 10농가에 10대를 공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기계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농가 측의 필요에 따라 농기계 사용 시기에 맞추어서 신청 농가가 공급받고 있어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9월 말까지는 공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 농기계 공급 지침에 의거 쌀전업농, 생산자단체 및 영농법인, 농업인이 되며, 농가당 사업비 지원기준은 소형 농기계는 200만 원, 대형 농기계는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농가 선정은 해당 읍ㆍ면장이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읍ㆍ면장, 농협장, 기술센터 읍ㆍ면상담소장, 농촌지도자회장, 농업경영인 읍ㆍ면회장 등 읍ㆍ면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자체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농기계 공급업체 선정은 해당 농가에서 희망하는 기종과 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증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용도별 공 수,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수질검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1,462개 공의 지하수가 있으며, 이를 용도별로 말씀드리면 음용수로 신고된 지하수가 363개 공, 생활용수가 542개 공, 공업용수가 90개 공, 농업용수가 467개 공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음용수의 경우 46개 항목을 검사함으로 인해 25만 원이 소요되어 다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는 각각의 용도에 따라 최소한의 항목만 검사토록 하여 부담이 다소 적은 편입니다. 참고로 용도별로 항목과 비용을 말씀드리면, 생활용수는 20개 항목 검사에 14만3,100원,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는 14개 항목에 검사비가 10만9,400원입니다. 생활용수는 세면, 세탁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농업용수는 우리의 먹거리에 사용되는 물인 만큼 최소한의 항목은 검사가 필요하다 하여 수질검사에 관한 규정을 「지하수법」에 명시하였는 바, 우리 군 자체적으로 검사 항목과 검사 주기를 조정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음용수로 사용하다가 상수도가 급수되어 현재 생활용수로만 사용할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 신청하여 검사 항목과 경비를 줄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종태 의원님, 김판조 의원님, 박노설 의원님, 성증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김판조 의원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인오락실과 관련해가지고 물론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조금 궁금하고 건의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성인오락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게임장과 일반게임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일반게임장이 순수한 오락성 게임장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사행성 게임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일반게임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33개소가 되어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전체적인 장소,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대충 줄잡아 현풍, 공단, 그 다음에 화원, 다사, 주로 도심지역에 게임장이 설치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공단 같은 경우에 근로자 한 사람이 월급을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이 이 게임장에 드나들기 시작해가지고 하루 저녁에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잃는답니다. 이래가지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그 부인이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 봤을 때 물론 학생들도 이 곳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물론 비단 달성공단 내 근로자에 한해서 뿐만 아니고 현풍, 화원, 충분히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속 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우리 군에서 단속을 했는 건수를 보면 사실상 2건, 경품 고시를 잘못해가지고 단속한 2건, 또 무슨 위반해가지고 1건, 이렇게 경미한 3건으로 적발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회 병폐적인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국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사실 봉급을 150만 원 받는 봉급자가 하루 저녁에 20만 원 40만 원 정도 게임으로 인해가지고 소비한다 하는 것은 의원님한테 처음 들어본 사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오락성 게임장이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슬롯머신입니까, 그게? 빠찡꼬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한 기계가 우리 관내에도 입하되어가지고 오락성 오락이 아니고 사행성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상품권을 줍니다. 맞으면 상품권을 주는데, 이 오천 원권짜리 상품권을 거기에서 바로 구매를 합니다. 바로 구매를 해가지고 오천 원짜리를 약 3분 내지 10분 정도면 날라가버립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하루 저녁에 뭐 한 2ㆍ30만 원 40만 원 잃는 거는, 그냥 잃으면서도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직장까지 안 나가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봤을 때 이건 분명히 법 위반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단속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선량한 군민들이 이 슬롯머신이라든지 사행성 오락실에 또는 게임장에 갈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순수한 게임장으로서 업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계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와서 33개 업체에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만, 10개소를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경품권을 문광부에서 고시하는 경품권이면,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완구류라든지 또 캐릭터 상품권 이런 걸 안에 넣어놓고 단추를 눌러가지고, 예를 들면 오천 원어치를 만약에 칩을 사가지고 넣고 단추를 누르면 별이 같이 떨어져서 일률이 되면 상품권이 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매장 안에서는 환전이 안 되고 밖에 가서 할인을 해가지고 또 다시 들어와서 사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행성으로 갈 그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경찰이나 시 합동감사, 자체 점검을 통해서 가일층 사행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 단속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적으로 단속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요. 암행감찰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상황에 빠져들어가지고 체크해서 잘못된 부분을 잡아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행성이 되지 않겠느냐를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관과 그 다음에 경찰에서도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관내에 어렵게 돈을 벌어서 사행성 게임장에서 돈을 잃는 일이 없도록 우리 관에서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꼭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박노설 의원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벙커C유 사용업체가 31개 업체 중 27개는 검사 의뢰를 했고 미실시가 4개 업체인데 이 업체는 어떠한 업체며 검사 의뢰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미실시된 업소는 달성산업단지 내에 한라산업, 보화섬유, (주)유창, 조일팩 등 네 군데입니다. 여기는 현재 회사 사정에 의해서 휴업을 하고 있고 또 가동을 중지한 상태기 때문에 검사를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농기계 지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억4,000만 원의 예산으로 140대를 공급할 걸로 계획하여 추진하였는데 현재 실적이 124호 농가에 시비 50% 7,000만 원, 군비 50% 7,000만 원 지원하였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자부담이 얼마나 있는지 자부담이 표시가 되지 않아서 묻겠습니다.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이 사업은 올해부터 향후 5개년 사업으로 대구시가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중에서 시비가 20%, 올해 같으면 7,000만 원, 군비 20% 7,000만 원, 융자가 40% 나옵니다, 1억4,000만 원. 자부담이 20% 7,000만 원, 합계 3억5,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시비와 군비 1억4,000만 원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20%입니다.

자부담이 20%입니까?

예. 7,000만 원입니다.

기종별로 차등이 많은데 200~500만 원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금액이 예를 들어 트랙터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낮은데, 초과되는 금액은, 예를 들어 500만 원 이상, 예를 들어 1억이다 그렇게 되면 자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본인의 뜻에 의해서 내가 부담 더 해서 사겠다 그러면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그래서 비싼 거는, 이양기 같은 거는 싸고 종류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당 가격에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종류별로.

지원된 농기계 종류별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금년에 지원된 종류별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개인 현황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개인 현황 말고 기종별로, 트랙터가 예를 들어 몇 대다, 관리기가 몇 대다 하는 기종별로.

예. 트랙터가 1,000만 원, 콤바인이 484만4,000원이고 경운기가 1,294만 원, 이양기가 1,267만 원, 관리기가 4,960만 원, 퇴비살포기 300만 원……

제가 묻는 거는 예를 들어 트랙터가 몇 대이며 관리기가 몇 대냐 그렇게 질문드렸습니다.

트랙터가 2대고요……

2대입니까?

예. 콤바인이 1대고 경운기가 15대, 이양기가 보행이 14대, 승용이 7대, 관리기가 보행이 71대, 승용이 1대, 퇴비살포기가 2대, 농산물 건조기 1대, 난방기 1대, 분무기 1대, 과일선별기 3대, 논두렁조성기 1대, 콩탈곡기 4대, 이래서 전부 124대입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먼저 접한 바가 있는데, 이거는 참고 삼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에서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행하는 농기계 보조시책입니다. 전국 최초로 100만 원짜리 이상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한 농가에 값의 50%를 보조해 주는 「농기계구입지원조례」를 만들었다,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농기계 말고도 예를 들어서 창고나 농사를 짓기 위한 부대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는 구미시에 거주하고 농업기계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농민이며 지원 대상 농기계는 100만 원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농기계 구입가격 50%가 보조되며 농가 또는 기계별로 한도액은 500만 원, 우리하고 비슷합니다만 특이한 것이 두 농가 이상 공동 이용하면 지원범위는 농기계값의 70%, 한도액은 7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성군도 농사를 위주로 하는 군민들의 사기앙양 차원과 수혜 차원에서 확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하는 첫해입니다. 첫해기 때문에 수혜자들을 가급적이면 확대하는 방안에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4년이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가급적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성증도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성증도 의원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음용수로 사용하던 지하수가 상수도 보급으로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주민에게 계도해서 주민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10분 동안 정회를 할까요 계속 할까요? 예,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도원길, 성증도, 방종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입니다. 도원길 의원님, 성증도 의원님,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선충 방제작업,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현황, 서재지역 배수펌프장 추진계획, 강창교 병목현상 대책 및 세천교 증축계획, 영업용택시 요금체계, 징리배수장 설치, 오설제방과 주민 이주대책, 오설~도동 간 도로 대책, 구지 2차산업단지는 달성 2차산업단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진입도로에 대한 보상관계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선충 방제작업,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서재지역 배수펌프장 추진계획, 강창교 병목현상 및 세천교 증축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선충 방제작업에 대해서는, 다사읍 서재리 와룡산 일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지역은 총면적 30㏊로써 우리 달성군이 20㏊, 달서구가 10㏊입니다. 방제작업 중 발생한 산불은 방제작업 지역 안에 발생한 것으로 산불피해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인자에 대한 책임문책은 추궁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다사읍 외에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은 없으며, 지속적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고 추후 발생지에 대하여는 전면 개벌은 지양하고 단목 및 군상 벌채하고 훈증할 계획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의 추후 관리는 대구광역시와 충분히 협의하여 우리 지역에 알맞은 수종을 선택하여 조림토록 하겠으며,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계곡부에 사방댐 역할을 하는 목책 7개소를 설치하는 등 산사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에 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은 다사 건영캐스빌, 화원 태왕리더스, 삼성레미안 아파트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1,248건 18억8,700만 원을 부과하여 1,179건 17억8,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나,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이후 부담금 납부자들이 감사원 감사청구 979건 15억7,800만 원, 행정심판 청구 138건 2억2,700만 원이 접수되었으며, 감사원 심사 청구자 중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한 205건 2억9,200만 원은 8월 초에 환급할 계획이며, 행정심판 청구자는 대구시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환급할 예정입니다. 그 외 경우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추가 지시에 따라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서재지역 배수펌프장 추진계획에 관한 답변입니다. 서재지역은 금호강 수위가 일정수위를 넘으면 상습 침수되는 지역으로 배수펌프장 설치가 필요하여, 2004년 추경예산 편성 시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배수지역 대부분이 택지조성사업 추진 구역으로 편입되어 배수장 설치의 기본자료가 불확실하고, 배수장 설치 목적이 농업용이냐 도시형이냐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민 불편이 조금 있더라도 개발계획이 확정된 후 실시설계 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서재지역 택지조성사업은 대구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 중에 있으며, 2006년 상반기 도시계획 재정비 시 반영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면 침수 피해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창교 병목현상 및 세천교 증축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30호선을 연결하는 강창교는 다사 및 성주지역의 관문도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죽곡지구 택지개발과 세천공단 조성 등으로 증가되는 교통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대구시에 강창교확장 사업에 대하여 현재 폭원 24.5m에서 50m로 건의하여, 총사업비 200억 원 중 금년도 7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본 교량 완공시기가 사업비 확보 등으로 죽곡1지구 내 아파트 입주 예정시기인 2007년 말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우리 군에서는 대구시에 조기에 완공토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세천교는 도시계획상 도로 폭원이 30m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교량 폭원 15m에 대한 확장 계획은 주변에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세천공단 및 세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병행 시행하여 다사 서재 및 세천지역을 연계한 간선도로망이 개설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증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업용택시 요금체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용 택시는 일반과 개인택시로 구분되며, 일반택시는 흔히 법인택시로 불리는 사업체이며, 개인택시는 개개인이 사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택시사업의 신규 면허 관련 업무는 시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개인택시 양도 양수 인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택시는 2004년 달서구에서 전입해 온 ‘동춘택시’ 1개 업체 60대의 택시로 화원읍 설화리에 주사무소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공, 현풍 일대에서 ‘참꽃호출’이라는 명칭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일반택시들은 모두 달서구 ‘안전택시’, ‘안광운수’, ‘아시아 운수’ 등에서 일부 차량을 보내 영업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현행 택시 요금체계는 대구시 전역이 동일하여 우리 군도 2004년 1월 1일부터 미터 요금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요금 할증제를 아직도 일부 택시 운전자들이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요금할증제 적용은 부당요금 징수로 운행정지 20일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 논공, 현풍 지역 주민들 중 일부가 지역 특성상 신분을 밝히지 않고 단속을 요구하는 전화민원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대구개인택시 달성군지소 ‘참꽃호출’ 택시회사에 미터요금제 적용을 촉구하는 공문을 2회 발송하고, 대구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 대구 운송사업조합장에게 요금 적용에 관하여 향후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독촉 공문을 발송하는 등 우리 군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였으며, 향후 논공, 현풍 지역에 택시요금제에 관한 주민 홍보를 위해 현수막 게첨, 달성소식지 등에 게재토록 하겠으며, 향후 택시 부당요금 징수사례 적발 시에는 엄격한 행정처분으로 이를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징리배수장 설치, 오설제방과 주민 이주대책, 오설~도동 간 도로 대책, 달성 2차산업단지 진입도로 보상 관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리배수장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징리제 축조 공사로 기존의 군 관리 배수장이 제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우리 군에서는 2002년부터 수차에 걸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농림부 등 중앙부처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2004년 당초예산에 군비로 실시설계 용역비 8,500만 원을 확보하여 설계를 완료할 시점인 연말에 건설교통부에서 사업비 40억 원 지원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 중 2005년 사업비로 10억 원을 재배정받았으며, 잔액 사업비 30억 원은 2006년도 지원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향후 완벽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시행하여 현재 국가하천 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용지 매수협의 등을 거쳐 9월에 착수하여 200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징리와 오설리 2개소에 펌프장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배수장 설치공사 시행이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의 결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항구적인 배수 개선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설제방과 주민 이주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설제방은 국가하천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빈지구 제방 보강사업으로 2003년 12월에 착공 진행 중인 지구입니다. 오설지구 전체에 대한 보상조사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감정하여 2006년에는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 이주는 이 공사와 병행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우리 군은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피해주민 현황을 파악,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문자전송시스템, 문자전광판을 활용, 유사 시 주민 대피체계를 구축, 홍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인 건의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침수 관련 오설~도동 간 도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 침수구간에 대하여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낙동강 오설제 및 도동제 개수공사를 하면서 제방 겸 도로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를 승고하기 위한 사업이 시행 중에 있으며, 본 사업 완료 예정시기는 오설제가 2007년 말이며, 도동제는 2009년 말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성 2차산업단지 진입도로 보상 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구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달성 2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2005년부터 착공하여 2007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구마고속도로 현풍 IC까지 연결되는 도로 건설공사로, 달성 2차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우수한 첨단기업들을 많이 유치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구지 주민 교통편의를 제공,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 12월에 1차 보상으로 토지 29필지 20억 원 보상협의 하였으며, 2차 금년도 예산으로 국비 86억 원, 시비 20억 원, 합계 106억 원으로 600여 필지에 대해 종합건설본부에서 금년 5월에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7월 중에 감정평가 하여 8월부터 보상결정 통지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보상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원길 의원님, 성증도 의원님, 방종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 도원길 의원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반기에는 청사 이전 등 각종 행사로 인해서 각종 사업들의 추진실적이 사실 미비한 것은 인정하실 것 같고, 후반기에는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선충 방제작업은 어떻게 묘하게 발생지역만 불을 그렇게 한꺼번에 놓을 수 있었는지, 그렇게 놓는다면 주민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방화선을 미리 쳐놓은 상태에서 불을 지피셔야 되지, 지금 현재 재선충 방제 방법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소각하는 방법을 다른 데도 쓰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원길 의원님의 하반기 사업을 잘하라는 격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선충 방제방법이 소각방법밖에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재선충 관계에서 실지 우리 실무자로서도 처음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산림청이 주관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자문을 얻고 이런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이 소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을 하고 나머지는 훈증처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또 어떤 재선충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 담당 과장이 산림청 주관으로 해서 중국도 출장을 갔다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소각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재선충 방제를 하는 것을 임업조합에다 위탁한 거 아닙니까, 위탁하셨죠?

예?

위탁하셨죠?

예. 산림조합에 위탁했습니다.

처음 발생한 원인을 국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인요?

예.

원인은 지금 현재 남부 지방에서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는……

아니 그 원인 말고 방제방법 중에서, 방제를 하다가 산림에 화재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이 어떻게 된 건지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면서, 지금 방제방법이 소각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화재난 거와 별도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방제방법이 전체 소각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그러면 헬기 와서 왜 껐습니까?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화재 관계와 병행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산불로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방제작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제작업을 하다가 실지 불은 좀 번졌습니다. 번져서 산림청에서 헬기가 와서 더 확산이 안 되도록 진화도 하고, 며칠 간 그래가지고 그 지역민들이 상당히 연기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도 있고 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전부 벌채를 해서 소각해야 되는데, 실지 벌채해서 소각하다가 그 당시 바람이 불어서 일부 또 벌채할 거 불이 붙었고 이래가지고, 의도적으로 불을 질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쨌든 방제방법 중에서 화재가 난 것에 대해서 책임 추궁할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만약에 민간인이 그런 행위를 했다 하면 사법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화재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상당기간 동안, 오후 내내 사실 연기로 피해를 봤습니다, 불이 나서 재 먼지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장회의 때라도 담당 과장님을 보내시더라도 이장님들한테 방제 도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과성이라기는 좀 뭣할지 몰라도 한번쯤은 그 대책 과정에 있었던 과정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 방화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아까 말씀드렸던 목책을 어떻게 설치를 해가지고 홍수에 대비를 하겠다는, 그 안전성 있게 행정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좀 해주셔야 주민들도 안전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지금 그 밑에 하류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혹시 ‘매미’ 같은 태풍이 왔을 때 사토가 같이 휩쓸려 내려왔을 때 자기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장에게나 담당 과장을 한번 내보내셔가지고 그날 있었던 상황설명도 좀 해주시고, 앞으로 어쨌든 대책방법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주민들한테 안전함을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데,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예. 어쨌든 의원님의 말씀에 하겠다 하는 이야기부터 미리 답변을 드리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그날 제가 다사 지역에 민방위대원들 교육 시에 가서 한 30분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서재 지역에 재선충이 나서 군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 혹시 산불로 오인을 하지 말아달라, 어쨌든 재선충 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주민들이 신고를 자주 좀 해달라, 관심을 가져달라, 그러고 나오니 산불이 났어요. 나가지고 참 마침 오비이락 식으로 됐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이후에 거의 지금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죽 지나온 작업의 경과에 대한 설명 이런 거는 실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장회의나 주민들이 모였을 때 우리 지역의 재선충에 대한 작업했는 거와,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계곡부의 문제는 우리가 안전조치 했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요청에 대한 행정심판 내지는 감사청구에 대한 건입니다마는, 지금 신문 보도내용하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 90일 이내 감사청구 내지 행정심판자가 달성군에 227명으로 되어 있고 그 금액이 3억5,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신 자료하고, 이 신문에는 어디서 자료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확한 자료입니다. 이자 5%까지 포함해서 반환해주겠다…….

의원님이 신문을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무과에서 내준 오늘 자료가 정확하다고 판단해야 안되겠습니까?

그게 정확한 겁니까?

예.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90일 이후 180일 이내는 다음 달에 또 행정심판 청구한 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 여기에는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90일 이후 180일 이내.

행정심판 했는 것이 현재 138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하고 저하고 편차가 심하니까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서재 택지개발이 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않아서 개발계획을 수립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바로 시행을 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행위제한을 해버렸는데, 지금 행위제한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행정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말입니다.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8,000만 원을 용역비를 두고, 지금 도시형이냐 농촌형이냐에 따르는 배수펌프장 용역을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행정이 발목 잡혀 있어가지고 실지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인 가운데 지금 도시형이든 농촌형이든 간에 지금은 택지개발을 한다손 쳐서 공원이 꼭 이렇게 봉우리를 지우는 나무를 심는 이런 공원만 공원이 아니고, 저수지를 이용한 수변공간도 공원의 면적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지금 배수 용량은 어느 정도 확보하시고 배수장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홍수에 대한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는 예상을 하시고 용역을 줘서 배수펌프장을 가설하신다면, 지금 현재 기존 있는 농업용에 대한 방재도 되고 추후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배수능력도 보강될 걸로 보여지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과 같이 서재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금 현재 행위제한이 되어 있고, 그게 지금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이 안 돼서 현재 서재 펌프장 관계도 약간 유보된 상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홍수위를 나름대로 도시형으로 봐가지고 해놓고 나서 농업용으로, 일을 시작해 놓고, 의원님 말씀은 택지가 되면 도시형으로 바꾸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오늘 실무자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 설계방침이 다르답니다. 도시형은 주택지나 이런 곳은 절대 침수가 단 1분도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다르고, 그 다음에 농촌형은 24시간 침수되는 걸로 가정해서 배수장을 만들기 때문에 근본적인 설계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충 이야기하면, 마력 수하고 설치하는 양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만약 농촌형으로 설계했다가 돌아서서 또 도시형으로 설계했을 때는 여러 가지 예산 낭비라든가,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당한 시간이 있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접근이 가능합니다마는, 불과 지금 서재 택지지구는 1년 정도 있으면 바뀌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그때 돼서 확고하게 도시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을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지금 현재 농촌형이 아닌 도시형으로 그 정도의 용량을 확보해 놓고 추후에 성토량이라든지 홍수위를 계산해가지고 지금 배수장을 미리 해놓는다면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더라도 사용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전번에 현장에 와보시고 여기는 저수지를 크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농촌형 같으면 제일 하류지역에 배수펌프장을 만들겠지만 지금 도시형으로 한다 하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수변공원을 확보한 저수지를 만들고 거기다 배수계획을 세운 다음에 배수펌프장 용량을 맞춰놓고, 그 주변 택지개발 할 때 그 지역을 실시설계 할 당시에 공원으로 만들어 간다면 오히려 역으로 공원면적도 확보할 것이고 유수지도 확보하고, 또 배수장도 확보할 수 있는 일거삼득의 어떤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예. 의원님의 생각은 저와도 일치합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뭐가 있느냐 하면 중요한 것이, 바로 택지개발을 했을 때 한마디로 택지의 높이를 얼마 정도에 잡느냐에 따라서 수위가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택지개발을 하는 지역에 대한 택지의 계획고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터라, 또 지금 주무 국장으로서의 생각은 서재 택지개발을 하니까 거기에 배수장을 사업자에게 우리가 부담을 좀 줌으로써 군비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의원님 생각하는 그것만 있다면 미리 유수지도 만들고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만, 그보다 어떤 예산 절감문제라든가 택지개발에 대한 계획고 높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유보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계획이 연말에 수립이 된다는 것은 장담 못 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행위제한이 지속적으로 더 연장될 가능성이 보여지는데, 관리계획을 사전에 우리 입장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어떻게 특별한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까?

예, 그 관리계획 관계 때문에 시에 가서 여러 번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시 입장에서는 시 전체적인 변경 때 자기들은 작업을 할라 하는 입장인데, 저는 실지 의원님 아시다시피 서재 지역의 어떤 민원문제,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것만 미리 좀 해달라는 식으로 우리가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상당히 지금 거부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군에서도 계속 건의를 해서 빨리 그 지역만이라도 변경이 돼가지고 택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도 30호선에 따른 강창교 문제는 7억 원의 용역비를 확보했다니까 그쪽에는 실행될 걸로 보여지고, 여기에 병행해서 세천교도 지금 정도부터 아마 용역비를 마련하는 게, 2회추경 정도에서는 아마 용역비를 마련하는 게 공사 착공 시점이나 또 그 다음에 세천공단과 죽곡 택지1ㆍ2지구를 연계해서 완성시점에 아마 교량도 공사 시점에 맞아질 걸로 보여지는데 그쪽으로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지 강창교도 시비로 해서 하는 것이고 세천교도 시비로 하고,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야죠. 그래서 시에서 하는 입장인데, 강창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죽곡 1지구는 했을 때는 확장이 좀 덜 될 것 같이, 지금 현재 시의 예산 사정이라든가 공기상으로 봤을 때. 2지구 정도의 아파트가 됐을 때는 됩니다마는. 세천교는 세천공단하고 시에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검토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군에서도 어쨌든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오전 중에 지속적으로 우리 군청 접근로 문제를 두고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제일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건설도시국장님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접근로라든지 대중교통 이용로를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개설 순위를 정하는 게 국장님의 소견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대중교통 이용로가 막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이나, 지금 이 청사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들도 사전검토에서 다소 뭐랄까, 미리 사전검토가 되지 않은 부분들도 다소 인지는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지금 현재 의회동 앞쪽에 보면 여러 군데 주차장 시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화면에, PDP에 띄워줄 수 있을 걸로 아는데, 지금 주차면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공공청사의 법적인 주차 대수를 이렇게 끼어맞추는 식으로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주차를 해보면, 저도 한 이십 수년 운전했는데도 사실 주차장에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 걸 볼 때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보면 지금 실제 넓이와 현재 이 규칙 넓이하고 넓이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규칙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고, 제일 남측 쪽에 소나무림이 만들어져 있는 그 주차장 길이하고 그 다음에 위쪽에 연결되어 있는 주차장하고는 주차 폭이 안 맞습니다. 주차 폭이 중구난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법」에 보면은 경형자동차 전용 주차계획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차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주차밖에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형차량이 들어가는 곳에도 일반차량이 들어가는 폭만큼 확보해야 되고 길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경형자동차 전용주차장만 확보한다면, 소형주차장을 확보해주면서 주차면적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다른 쪽에는 그 면적을 더 넓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PDP화면으로 설명)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면적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됩니다. 이 그림 말고, 지금 여기 보면 경형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두 대를 대도 될 만한 자리에 경형차량이 한 대 면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게 주차면적 이 길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뒷부분이, 조경되어 있는 이 자리가 거의 다가 매연 내지는, 후방주차를 안 하더라도 전면주차를 하더라도 여기 엔진이 와 닿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차 계획면적이 원래의 어떤 규칙에 맞지 않게 아마 시설이 되어진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확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거는 제가 공사를 하면서 변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변경을 했느냐, 지금 당초계획은요, 의회 앞 주차장은 전면에서부터 여기까지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면으로 되었을 때 단지의 높이가 소나무 있는 데가 엄청나게 높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면에서 봤을 때 군청이 가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을 3단인가 4단으로 단계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이 발통을 대면 한 1.2m 정도 차가 앞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도 실지 주차장 면적인데 그것을 연속으로 이용해가지고 파킹되도록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나무를 전부 심었는데, 느티나무를 심어 놓으면 나중에 그늘 밑에 차가 서고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전부 바꿨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 그 규격만 재면 안 맞지만 그 뒤에까지 포함하면 길이가 다 나오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차량에 대한 것만 별도로 모아 놓으면 그 면적만큼 다른 데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해놨을 때 경차량이 어디 갔을 때 그 사람들 그렇게 이용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현재 장애자 주차장과 그 다음에 승용차 주차장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지금 현재 배치해놨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지금 저기에 후면주차로 인해서 잔디가 고사당하고 있다 말입니다, 저 부분이. 저기 가보면 후면주차 하지 말라고 안내표지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알아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후면 해도 되고 전면 해도 관계없습니다. 전면 해도 한 1m 안에는 얼마 들어가고……

아니, 저렇게 타죽어도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예?

저렇게 잔디가 타죽어도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잔디요? 잔디가 배기가스에 의해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후면주차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는 저 잔디 가지고 후면주차 해가지고 잔디의 생명에 문제, 뭐 약간 있겠지만 그 보다도 주차하는 사람들의 이용 편리상에, 뭐 전면이나 후면이나 관계없고요. 지금 심지어 전체적으로 한 1m50㎝ 정도가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청사가 이렇게 됐고……

그거는 국장님이 보시는 견해고, 어떻게 해서 관공서에서, 환경 차원에서 이걸 후면주차를, 다 어디 가나 후면주차를 하지 마라 그러는데, 후면주차를 하지 말라는 안내표지판 하나 없이 잔디가 저렇게 고사하고 있는데도 국장님께서는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잔디는 금년에 심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활착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웃으며)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좀 있어 보면 저게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고, 만약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차량이 저렇게 후면주차를 해서 매연이 나오거나, 또 전방주차를 한다 하더라도 엔진 열로 인해서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개선책을 다시 한번 마련하도록 하고……, 가능하겠습니까?

끝나는 대로 같이 가서 설명을 상세하게 더 드리겠습니다.

(웃으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는 실지 저거 변경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잘하신 거에 대해서는, 물론 주차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모색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변 환경 차원에서, 안그러면 잔디를 걷어내십시오. 어떻게 심어놓은 잔디가 말라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개선방안을 생각을 안 하신다는 말입니까?

한번 가봅시다. 잔디가 살고 있어가지고 잔디를 깎고 있는 상태인데…….

살았는 잔디가 지금 주차를 함으로써 타죽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사실 군정질문이라니까 집행부하고 의회 차원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벽이 하나 서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국장님과 이렇게 있으니까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충고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설 현장에 감독관이 인력부족이다 이래서, 다 일일이 가보지 못하는 거는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공사 업자를 믿고 맡겨놨는데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PDP화면으로 설명) 저게 뭡니까? 지금 달성군에서 하고 있는 모 현장인데, 철근 이거 이대로 써도 됩니까? 문제없지요?

일반적으로 철근에 부식이 되면 아직까지는 뭐 못하다고 합니다만, 철근은 실지 공학적으로는 약간의 부식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저걸 봐서는 심한 것 같네요.

심한 것 같습니까?

예.

저 현장을 우연찮게 목격을 하고 시정명령은 했습니다. 했는데……,

저기가 어디입니까?

아니 그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행감 때 다시 한번 더 지적하기로 하고, 저런 현장이 없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성증도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성증도 의원 보충질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택시요금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면서부터 문제가 되고 말썽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풍이나 논공에서는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미터기 사용할 경우보다 약 두 배나 되는 요금을 받아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도 회사에 시정 공문만 전달하고 단속실적은 없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주민 반발이 매우 고조되고 있고 심지어 얼마 전에 달성라이온스 회장 이취임식 때 그 장소에 논공읍 이장협의회장이 마이크를 통해가지고 군과 우리 의회에 시정해달라는 호소의 발언을 했습니다. 대구시민으로서 시민 대우를 못 받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불평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의 진실된 불편의 소리를 받아들여서 시정 개선토록 조치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시인합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에 들어오기 전부터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외곽지가 있어놓으니까 지금 택시요금을 할증제로 해가지고 거의 배 받는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택시요금을, 그 사람들이 뭔가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가 되기 때문에 오는데, 만약에 택시요금 미터기대로 해라 했을 때 그 사람들 전부 거기 없고 대구에 들어가버렸을 때 지역민들에게는 더 불편이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위법을 그렇다고 인정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지금 현실에, 지금 택시의 운영체제가 그런 것을 잘 조화있게 해서 지역민도 크게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어쨌든 큰 민원이 없고 택시회사에서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그걸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지 현장에서 여기 오는데, 현풍에서 오는데 미터로 하면 5천 몇백 원밖에 안되는데 만 원 받는다고 합디다.

할증제가 아니고, 할증제 같으면 미터를 꺾어가지고 몇 퍼센트든 할증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아예 미터를 사용하지 않고 무조건 어느 지역 같으면 오천 원, 만 원, 팔천 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요금표를 해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하는데, 그게 부합이 안 된다 말입니다. 안되는 게, 예를 들어 어떤 마을과 마을 격차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가까운 예를 들면 유가 같으면, 가태리하고 본말이 있으면 가태리 위의 동네보다 본말 이 아래 동네가 위치가 더 가까운데, 가태는 8,000원을 받고 본말은 9,000원을 받는데 사실은 동네 이름만 가지고 요금을 더 받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합당하게 킬로 수에 따라 할증이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주민의 불평이 더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지금 어쨌든 대구시 편입돼서 대구시와 똑같은 요금체계가 되니까, 종전과 지금 어떤 과도기 변화의 어떤 그거니까 행정지도를 차츰차츰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주민의 불편도 없도록 해주는 게 안맞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단속해버리면 택시가 전부 빠져나가고 없을 때 지역민의 불편도 실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 안 나갑니다. 단속해 보세요. 나가면 나중에 다시 불러들이더라도 우선에 단속이라도 한번 해봐주시고, 주민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하고, 국장님 의지로 꼭 시정되도록 개선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방종영 부의장 질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안있겠나 싶어서, 집행부에도 다 아시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떠나서 아는 게 좋겠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리 제방을 하기 전까지는 오설, 징리 주민들이 고속도로를 점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방을 했습니다. 또 고속도로를 점령해가지고 지역민들이 벌금을 했습니다. 이제 제방은 됐습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시고 2007년도 12월까지 완공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 제방과 신 제방에, 지금 내수가 차이면 구 제방에는 물을 퍼내야 됩니다. 그리고 신 제방 안에는 물을 퍼낼 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징리 이웃 간에 전부 원수 다 지어놨습니다. 종방 간에도 원수가 지고 있고 또 이웃 간에도 전부 원수져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 제방을 해놓고 구 제방에 내수 차인 물을 퍼내야 된다, 퍼내지 마라, 이래서 싸움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이 어려운 실정을 국장님이 아시고, 또 우리 군수님도 아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배수장을 설치를 해서 지역민들의 한풀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박노설 의원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빈 지역을 볼 것 같으면 봉촌 하산지구에 하루 20회, 대평지구에 하루 20회, 또 묘동 지구에 하루 10회, 지금 노선버스를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환승제도는 버스표나 지하철표 하나로써 전 대구시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봐지는데, 이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사, 하빈 지역 대중교통 노선버스 환승지역은 계대 동문을 지나 와룡시장이나 이마트 지점에 환승지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묻고자 하는 요지는 하빈 지역 주민들은 지하철 환승이 문양역이 용이하나 노선버스가 문양역을 경유하지 않음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노선버스가 문양역을 경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박노설 의원님께서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하빈 지역에 대한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지금 시에서 대중교통체계를 변경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며칠 전에 시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했고, 또 23일인가 우리 군에 와서 군 지역의 노선에 대한 것을 주민들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지역민들과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주민들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어쨌든 개선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도 최대한으로 그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빈, 다사 지역이 군청 이전으로 인해가지고 의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던 교통 불편사항, 이 관계도 건의를 했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하철 환승에 대한 문양리를 경유하는 문제만큼은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23일 날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보고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우리가 건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관철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도원길 의원과 배도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마지막 답변 공무원이 될 것 같은 생각에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교된 서재초등학교 달천분교 부지 및 건물을 리모델링 또는 장기 무상사용 협약 체결하여 영어마을 조성 추진계획에 따른 현재까지 진척 상황, 그리고 군수 공약사업 중 미추진분 내용이 무엇인지와 추진하지 못하는 사유,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중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건과 계속사업을 하여야 하는 건수는 어떠한지, 그리고 국제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중국 가흥시와 상호교류로 나타나는 군정 효과와 추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이전에 따른 가창 주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가창면 직원으로 하여금 민원을 전담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해 줄 수 있는지, 없다면 다른 대응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어마을 조성 추진계획에 따른 현재까지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과 혁신신도시 건설에 따른 국제도시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차별화된 영어교육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2004년 10월, 관내 폐교된 학교부지 및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교육ㆍ연수시설, 문화ㆍ스포츠시설, 그리고 상황실습공간을 갖춘 부지 941평, 건물 278평 규모의 영어마을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서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4년 10월 달에 행정자치부를 방문해서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고, 또한 대구광역시의 『대구광역시 문화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에 우리 군의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공식으로 서면으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에서 지난 2004년 12월말에 시 차원에서 10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부지 5,000평 이상, 연건평 3,000평 규모에 상황별 실습실 20실 정도의 규모를 갖춘 영어마을 조성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당초 소규모의 영어마을을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유보하고, 대구광역시가 추진하는 영어마을 사업을 관내로 유치하는 전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5일 날 대구광역시에 영어마을을 관내에 조성해 줄 것을 공식 공문으로 신속하게 발빠르게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에서는 2005년 6월 20일자로 『대구 영어마을』조성 우선협상 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 자격으로 ‘국내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와 ‘국공립 및 사립대학’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영어마을 조성과 별개로 우리 군에서 영어마을을 조성할 경우 규모나 교육환경 등에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대구 영어마을』조성 추진상황을 살펴본 후에 자체 조성여부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업으로 미추진사업의 내용과 사유, 그리고 추진 중인 사업의 임기 내 완료 가능 건수와 계속사업 건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상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2004년 6월 말 기준으로는 총 107건 중 완료 14건, 추진 중인 것이 85건, 미추진이 8건입니다. 미추진 사업 8건의 내용과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종합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농업진흥청 시험포장으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보류되었고, 생활쓰레기 위탁처리 확대 사업은 위탁에 따른 추가예산 소요 및 위탁업체의 서비스 부실 등으로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들고,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낙동강 하류지역과의 갈등으로 장기 표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성산업단지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대구광역시의 하수도 기본계획상 현풍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되어 있어 증설이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구지 응암 1리~응암 2리 도로 확포장사업은 달성 2차산업단지 내 도로로 사업 추진이 불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산온천지구 개발사업은 다소 기대효과 미흡으로 개발시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들고, 화원읍 마을버스 운행 추진사업과 유가사 상가 조성 및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은 사업 시행 재검토 필요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85건 중에 금년 2005년 6월 말 기준으로 본다면, 추가로 완료된 것이 9건, 추진 중인 것이 76건이며, 지하철 1호선 연장, 그리고 낙동강 강변도로 조기 건설 등 지역개발 분야를 포함한 일부 사업들은 장기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그런 내용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정여건, 그리고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볼 때 임기 내 완료 건수는 정확하게 사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한 한 임기 내 완료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업은 불가피하게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중국 가흥시 남호구와 상호교류에 따른 군정 효과와 추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이 지난해 4월 가흥시 남호구, 그당시에는 수성구였습니다.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가흥시 남호구와 우호교류 협력관계를 체결한 뒤 우리 군 기업인사 및 단체들의 방문을 시작으로 활발한 교류를 지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군 공무원들이 중국 배낭여행 시 세 차례나 들러서 남호구를 보고 배우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제교류의 경우에는 당장 무엇을 바라기 보다는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직은 교류의 초기단계라 특별한 성과를 얘기하기에는 좀 이릅니다만, 그동안 두 도시 간 상호교류로 상호 이해는 물론 우호관계 또한 상당히 돈독해졌으며, 우리 군 기업의 남호구 진출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동안 쌓아온 우호교류를 바탕으로 해서 공무원 교류는 물론이고 각계각층으로 교류를 확대하고, 교류 분야도 행정에서 경제 및 문화 분야로 확대해나가는 등 상해 경제권에 있는 가흥시 남호구와의 보다 확고한 교류 관계를 통해서 미래의 대국이 될 중국 진출의 터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국제교류를 추진해서 국제적으로 달성군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도순 의원님의 군청 이전에 따른 가창 주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가창면 직원으로 하여금 민원을 전담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해 줄 수 있는지, 없다면 다른 대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측면에서 읍면 인력을 지금 당장 증원해 줄 여력은 없음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 읍면 기능전환이 마무리되면서 읍면 업무의 다수가 본청으로 이관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일부 읍면 인력을 본청으로 이관한 바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에는 읍면 인력을 본청으로 이관을 사실 타 시ㆍ군보다는 최소화해서 읍ㆍ면 존치 인력이 2~3명 정도 평균적으로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경우 지역개발 등에 따라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읍ㆍ면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가창면의 경우만 인력 증원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안으로는 각종 민원업무의 경우 민원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읍면에서 가 접수해서 본청으로 진달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등 각종 활용 가능한 매체를 이용해서 민원상담 등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그리고 또 다른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원길 의원님과 배도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도원길 의원 보충질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 당초에 지금 대구시 계획과는 별개로 지금 저희들 달성군이 독단적으로 해볼려고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시의 U대회 때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뭔가 해볼려고 하는 그 사업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얹혀갈려고 하다가 오히려 지금 대구시의 계획이 돌아감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할려고 했던 그 사업이 오히려 발목 잡혀있는 이런 현실인데, 지금 현재 뭐랄까 규모나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뒤떨어진다, 학교 규모가 크고 또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경쟁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못 한다, 저는 이거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왜 그러냐 하면 할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얼마만큼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실질적인 원어민들의 어떤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규모와는 별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현재 서재초등학교 달천분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예술인들이 거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국제화시대에 이 원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우리 관에서 할 역할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실례를 든다면 서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캠프워크 안에서 현지에 있는 교장선생님하고 거기에 있는 원어민하고 교류를 해서 지금 현재 일주일에 두 번인가 와서 해주고 있는데, 거기 성적이 안돼서 못 들어가는 얘들 때문에, 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 현재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쳐서 들어갈 수 있는 한계를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어를 배우고 싶고 같이 어울리고 싶은데도 성적이 안돼서 또 규모가 협소해서 못 들어가는 학생들 때문에 지금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만약에 그 측근에다가 그러한 시설을 해준다는 것은 정말 그 지역 주민들한테나 아니면 달성군민들한테 엄청난 수혜 혜택이라고 보여지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은 충분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군은 작년 10월 달에 발표를 했고 대구시에서는 12월 달에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먼저 기획해서 추진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중요한 것은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만약에 달성군에 그 시설 자체가 유치가 된다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뒷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만약 유치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군비를 투자하지 않고도 그보다 열 배 이상 규모의 충분한 시설의 영어마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잠시 대구시에 유치작전을 해서 대구시의 추이를 보고 난 후에 우리 달성군에 영어마을 조성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대구시가 하고 있는 100억 이상 규모의 영어마을을 우리 군으로 유치한다면 우리 군은 별다른 시설이 필요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아까 본답변을 드린 것과 같이 추진하고 있고, 이게 결정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즉각적인 대책을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서, 그때 사실 잠정적으로 한 5억 정도 규모의 교부세를 사실 구두로 언약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대구시에서 결정되면, 만약 우리 군에 유치가 안 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나타난다면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별도로 방문을 해서 국비나 시비를 유치를 해서 분교에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현재 신청을 받는다는 거는 그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주는 사업체인데, 그럼 결국은 민영에다 위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대구시에서는?

예, 대구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 학교, 이런 쪽에서, 이 대구시에서 사실은 처음에는 규모가 좀 크게 출발했는데 그걸 직접 운영을 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거는 예산상 따라가지 못하니까 사실 위탁하는 형태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만약 위탁을 한다면 학교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달성군에 오면 이런 시설들이 있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현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치 경쟁에서 만약에 본다면 대구시 근교에 정말 주변환경이 좋은 곳이 달천분교뿐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치 경쟁에서 뒤지지 않을 만큼 그쪽에 대중교통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리모델링해서, 또 숙식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된다는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 프로그램이 미리 만들어져 있고 그에 따라서 대구시에다 우리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전략을 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대구시와 별개로 된다손 치더라도 지금 달성군과, 우리가 공공기관을 유치하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직장은 동구에 두고 수성구에 가고 싶다는 얘기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학군입니다, 결국은. 학생들의 질적인 수준이고 또 학교의 수준인데, 그런 것들을 유치를 함으로 해서 달성군의 이미지 제고가 다시 부각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꼭 유치시킬 것을 당부드립니다.

첨언을 좀 드리면, 영어마을 조성계획이 출발할 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달성군이 교육도시고 달성군의 큰 메리트가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요즘은 자녀 2세 교육이 가장 중요한 시대기 때문에 달성군에 영어마을이 있다면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계획을 하고 입안 추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 영어마을의 추진계획 입안의 본질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염두에 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은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군수님의 공약사업은 당초에 모든 우리 행정 전반에 대해서 2기를 거쳤던 군수님이기 때문에 공약을 낼 때는 충분한 타당성 여부가 검토된 내용들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타 구와 비교할 바는 사실상 못 됩니다. 못 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 보도상 내용으로 보면 타 구에 비해서 사실 건수는 좀 많은 편이고, 또 투자되는 예산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처럼 남아 있는 70여 건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이월될 가능성도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은 예측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소요도 물론 예측 가능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 미리 예견을 좀 해주시고, 또 이 공약사업은 당초에 군수께서 3대 민선의 공약으로,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실현 가능한 부분들을 약속해야 되지 빌공 자 공약이 돼서는 안 될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임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다짐해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 집행부와 의회 간 조그만한 어떤 갈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항상 수레바퀴처럼 같이 굴러가는 걸로 그렇게 말씀해 오시다가, 저희들 7월 정례회를 앞두고 군수께서는 사실 몰랐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체육회에서 회장인 체육회 회장님을 못 모시고 가는 이런 이상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체육회 회장이 당연히 회원들을 모시고 해외연수를 가야 될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의회 일정을 모르고,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군수님을 보좌하고 있는 공직자들께서 제대로 어떤 그 역할을 못 했다고 보여지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 뒷부분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원길 의원님의 깊은 질책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군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한 책임 보좌기관으로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공약사업 관계는, 실질적으로 공약사항이라는 게, 의원님, 이렇게 보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임기 내에 공약사항을 완료를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보다는 공약했는 사항들이 충분히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약사업이 많은 부분은, 의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 전체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대구시의 반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공약사항이 많은 거는 그거는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75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게 거의 다 내용 하나하나를 훑어 보면 사업성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정적인 측면의 열악한 것 때문에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분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계속사업이나마 충분히 시행을 계속 해주고, 완료한다는 그런 강박관념보다는 좀 추진하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소위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걸쳐놓는다면 그 사업 자체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공약이 이행하고 있다고 봐도 별 무리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행한다는, 걸쳐놓는다는 뜻을 두고도 4기에 부담을 주는 그런 어떤 걸쳐놓는 사업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배도순 의원 보충질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이 아니고 현재 우리 공공기관 유치 관계 때문에 우리나라 전국이 지금 떠들썩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달성군은 다행히도 대구시에서 대구로 오는 공공기관을 달성 테크노폴리스 내에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 구에서는 유치를 하기 위해서 유치위원회를 지금 만들고 있고, 또 제가 들은 바로는 아마 시의 시장님의 의지는 분명한데 일부 시의 간부들은 대구시도 분산 유치를 하는 쪽으로도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시점이 공공기관 유치 관계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점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유치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유치계획을 세웠다가 시에서 과열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또 계획이 연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어떤 계획, 그리고 또 일단은 타 구에서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으로 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물론 시의 의지를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 군 자체에서 앞으로 해야 될 계획이라든지, 하다못해 유치위원회, 그리고 또 유치 기관을 방문한다 하는 계획에 대해서 좀, 현재 입장에서 실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문제는 먼저 모두에, 지난번에 테크노폴리스와 DGIST를 제가 답변을 올릴 때, 테크노폴리스와 DGIST가 달성 천년이 달려 있다면 이 마지막 12개 공공기관 유치 문제는 이제 달성의 영원한 미래가 달려 있다고 저는 그렇게 평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7일 날 저희들이 혁신 신도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저희들로서는 아주 다행스러웠던 부분이, 의원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혁신 신도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4월 17일 날 신청했는 부분이 저희들은 대단히 주효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이후에 공공기관 본격 이전 추진이 5월 달에 넘어오면서 건교부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치방안 발표가 6월 24일 날 배치방안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군에서 자체계획을 세웠습니다, 6월 5일 날. 그날 제가 의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는 것이 의원님한테 드렸던 『당신을 위한 달성입니다』라는 별도 팜플렛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방문하는 방법, 군수님을 필두로 해서 4개 조로 나누어서 방문안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대구시의 입장이,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달성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지역에, 대구시의 입장이 그쪽으로 공공기관이 가는 것이 맞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DGIST나 테크노폴리스와 같이 달성군에는 좀 자제를 해달라 하는 어떤 그런 암시적인 그런 부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약간 자제를 했고, 저희들이 군에 직접 12개 기관 중에 대표기관들이 찾아왔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설명도 해드렸고, 충분한 어떤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줌으로써 그날 오후에 상당히, 달성군이 접근성이나 교육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갈 때는 다소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주 주효했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안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사실은. 의원님한테 보고드렸던 이 내용들은 언제든지 대구시에서 이제 같이 밀어도 된다는 어떤 일종의 암시적인 오더라 할까 이런 것이 떨어진다면 바로 스텐바이 해서 같이 시작할 수 있는 계획들은 그대로 살아 있음을 분명히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어느 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기대에 전혀 어긋나지 않게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또 앞에 계십니다마는, 군수님이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계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말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제가 보필을 해서 같이 힘차게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문의를 하는 거는 우리 실장님 이야기처럼 사실상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계획도 짰고, 또 우리 군수님, 그리고 모든 방문계획까지 다 짜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또 제가 시 쪽에 몇 분을 만났을 때, 시에도 상당히 신중하게 일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몇 분은 뭔가 우리 달성에서 너무, 시장의 어떤 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용하게 있는 거 아니냐, 또 다른 구에서도 지금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잠잠한 거 아니냐, 물론 시를 믿고 시하고 교감이 돼가지고 우리는 계획이 유보됐지만 상당히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좀 조용하다, 지금쯤은 좀 액션을 취해줬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기 때문에, 사실상 그 시점이 빨리 해서 좋은지, 또 그 시점이 언제인지 이게 상당히 걱정스럽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뭐 정보나 계획이나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시점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안 놓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한 마디만 더, 그저께 공문에 각 구ㆍ군별로 대구시에서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전략적인 홍보전략을 자제해 달라는 공식 공문이 그저께 날짜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ㆍ군에도 그 공문들이 다 내려갔기 때문에 일단 의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삼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삼도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김삼도 의원 보충질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기술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부군수한테 하나 물었는데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인 것 같고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술직을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타 일반직, 뭐 행정이나 토목직이나 그분들에 대한 피해를 주면서 기술직을 좀 많이 뽑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 의원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알아주셔야 되고요. 우리 달성군의 면적이 대구의 반인데 우리 600명 이상 되는 공무원 중에 55명이라는 숫자가 아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숫자거든요? 그렇다면 대구시 타 구의 공무원 숫자하고 기술직 비율, 직급별 비율 분포도를 오늘 여기에서는 안 되고 서면으로 하나 내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자료는 별도로 정원 현황에 대해서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의 건은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인터넷에 오른 내용, 감사원 감사, 행정자치부의 감사 등의 지적사항은 이후 군정질문에 다시 거론하기로 의원들과 합의를 거쳤으니까 이후 집행부에서는 인지해 주시고,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