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발언

김순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12일 강원도민일보에 개제된 광덕계곡 군유지 매각과 관련한 특정인 특혜 보도의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덕계곡은 1996년부터 계곡의 무분별한 개발과 건축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과 무질서를 바로잡고 지역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년간에 걸쳐 군수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관광 지역입니다. 하지만 광덕계곡 관광지 전반에 걸친 부정적 의견, 신문보도와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은 담당과장으로서 업무추진에 따른 문제해결의 대한 의지부족과 이번 사한에 대하여 너무 미온적인 대처가 아닙니까? 대중매체에 보도됨으로써 산의 진실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파급력과 기정사실화 하는 언론의 힘은 매우 큽니다. 또한 그에 따른 사후 조치를 위한 행정력 낭비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 군민 일상생활 전반에 관련한 각종 사업진행을 위한 행정행위를 하는데 여러 가지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전반적 대처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물론 행정력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되고 추진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덕계곡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나 불법행위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광덕계곡 군유지 매각 관련하여 “군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 “행정절차를 무시했다.” 라는 표현은 군민이 군 의회와 화천군 행정을 불신하고, 그동안 힘들게 노력한 공무원과 군수님께 큰 누를 끼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사업과 관련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안에 대하여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0년 6월에 승인된 사안입니다. 본청에 계신 과장님들 중에 산림환경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두 분만 제외하고는 화천출신 실과장입니다. 더욱 열심히 군민을 위해서 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각과별 개별관련 민원에 대하여 시기적절하게 대응을 했다면 이러한 사태로 발전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실과장님께서는 모두 이번 일에 대하여 책임을 공감하시고, 제발방지를 위해 매전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운전기사 등 모든 분들이 어렵습니다. 공직자여러분! 군민들은 여러분들만 바라보며 기대하고, 희망을 찾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는 일에 대하여 큰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지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각종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큰 고통도 감내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권과 관련한 문화관광과장님의 소신과 앞으로의 계획을 지면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역여론의 올바른 형성을 위해 이번 일을 기회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먼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해서는 3천만원이상 사업과 읍면은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총128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2005년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36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실시한 결과 총17건의 지적사항을 처리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정.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관계부서에서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은 물론, 향후 계획 및 추진결과를 의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태파악 결과 및 처리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강원스키리조트 조성사업은 군부대 이전예정지 주민 부대이전 반대 및 군부대 주변 사유지 17만평의 매입 등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군부대 이전사업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주민반대 부분에 대한 파악과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산동 산천어벨리 조성사업의 경우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토지주와 주민들과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매입하기 바라며, 개발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경우 2층 난간공사 미비로 어린이의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바, 보강공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해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인력배치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붕어섬 야외공연장 및 야생화단지 조성은 수영장내 설치된 워터슬라이더 주변 휀스 설치와 바닥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사전대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야생화단지 중심부에 주민 및 면회객이 쉴 수 있는 벤치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은 공사기간이 상당히 지연되어 이에 따른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바, 도에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준공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본 사업이 주변마을에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연계사업 발굴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로호 안보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은 운영성과 대비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되는 경향이 있으며, 건축물의 미관 및 주변조경이 미흡해 보이는 바, 내부 설계시 관광객에게 볼거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외관의 경우 벽화도안을 통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건축물 뒷면의 붕괴우려가 있는 바, 부실 및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사전 점검 후 추진하기 바라며, 소각처리용 유류부족비의 경우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떼둔지교 가설공사는 교량설치 우측부분의 농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하천에 방치된 건설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바랍니다. 위험도로 개량공사는 산악지형이므로 겉면 붕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반대편에서 볼 때 옹벽시설물이 심하게 돌출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바,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아울러,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바, 조속한 시일 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햇골천 정비사업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국도 암거가 협소하여 수해시 인근주민의 주택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바,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국도하단의 협소한 암거시설을 조속히 해결하기 바라며, 마을길 암거확장을 통한 통수량 확보로 주민피해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읍면사업중 상서면 소관 사항입니다.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은 노인일자리 제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임을 감안 각 리별 인력동원의 형평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사업 추진시 각 노인정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손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개보수 사업은 우기 또는 겨울철 계단이 미끄러워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출입구 계단의 비가림 시설 설치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실태파악 결과보고서가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30도가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최종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제출한 화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천군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에 의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해져 있는 별표1중 인감에 관한 증명 및 별표5에 정보공개수수료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2005년도 1월 14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공시토록 돼있으며, 또 가격확인서를 발급토록 한 규정에 관련하여 조례의 수수료 요율표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화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 별표1의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의 내용은 삭제하고, 화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의 별표1의 6항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및 가격확인서, 제증명수수료는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연도별로 주택당 400원에 기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화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의 3항은 정보공개수수료는 조문 및 별표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종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일과 7월 5일 화천군수로부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7월 12일과 13일 제133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 및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723억 2천7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57억 3천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2%를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723억 2천7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61억 8천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2%를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잉여금 총액은 395억 5천3백만으로 이월사업비 349억 5천2백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억원 및 순세계 잉여금 45억 1백만원이었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을 보면 세입예산현액 1,448억 3천8백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381억 5천5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5.4%를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1,448억 3천8백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144억 6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7%를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결산 총괄은 상수도특별회계외 10개 특별회계로 세입예산현액 274억 8천9백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75억 8천1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0.3%를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은 274억 8천9백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17억 2천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2.6%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예비비예산액 56억 4천6백만원중 4건에 8천9백만원을 보궐선거 법정경비 등으로 지출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검사 의견을 말씀드리면 불용액 발생의 주요원인은 집행계획의 변경 취소, 집행 잔액이었으나, 집행 잔액이 확실시되는 예산의 경우 추경예산 편성시 조정하는 등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겠으며, 매년 검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다음연도에 시정 및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많으므로 각별한 관심속에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금고검사는 총 수입액 1,657억 3천6백만원중 총 지출액은 1,261억 8천3백만원으로, 그 잔액인 395억 5천3백만원을 관계장부와 대조한 바 이상이 없었다는 대표검사위원의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종진 의장님! 주종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기획감사실에서 승인요청이 있어 요번 정기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또한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상정취지는 2005년도 하반기 추진시책사업 시설부지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수달연구센터 설립외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수달연구센터 건립 부지조성입니다. 매입비는 6억1천303만2천원, 필지수는 86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19,632㎡, 다음은 하천목재과학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매입비는 2억1천136만1천원, 필지수는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352㎡, 산천어 마을조성은 매입비는 913만1천원, 필지는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529㎡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추정가액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수달연구 센터는 전.답해서 86필지가 되겠습니다. 목재 과학단지는 농공단지내에 있습니다. 공장용지 1필지, 건물이 2동이 되겠습니다. 산천어 마을은 상서면 구운리 만산동 계곡일대가 되겠습니다. 1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지목별 내역 지적도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종화 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5일 화천군수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제133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예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4일간 소관 부서별로 자세한 예산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의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1,492억 4천95만3천원중 일반회계가 1,293억 7천91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8억 6천17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예산 규모면에서는 130억 7천46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69억5천349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61억2천11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각종 지역현안사업과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므로 별도의 계수조정은 하지 않고,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시 주문 사항으로는, 관내에 장례식장이 없어 주민들이 춘천지역을 이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바, 장례식장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과, 체육시설이 부족한 면지역의 운동장 시설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사시 위원들이 주문한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임을 감안, 향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설명드린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