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조중구 의원 발언
길수
한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상하수관리과, 보건소,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감사는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상하수관리과, 보건소, 문화복지사업소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20일, 증인 하남도시개발공사사장 임상준.
길수
한길수위원장
지금부터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는 공공 공지 매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공공 공지 매입 과정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현재 공공 공지 매입이나 조성을 하지 못해서 학교를 세우면서 옹벽을 치게 되어 2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동 주택사업을 개발하면서 학교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시설 설치와 관련되어 공공 공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사업을 하려면 학교를 설치해야 된다, 학교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 공지를 조성해야 된다가 아니라 주택사업을 하니까 학교를 설치해라, 학교를 설치하니까 학교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공공 공지를 조성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과 관련된 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사업 부담을 했고, 물론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학교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 사항이 아니라 광주교육청에서 그 시설에 대한 비용은 국가에서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대시설에 대한 용지 매입에 대한 조성은 누가 해야 되느냐, 그거는 위원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겨 주시고, 단지, 저희가 공공 공지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 의무사항이 아니라 시가 출자한 법인이고 공공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공 공지를 매입해서 조성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도네이션(donation), 다시 말하면 시민 복리시설을 위해서 기여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이사회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당시 이사진들이 그거는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서너 번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3월 30일 민간주주가 떠나면서 시를 위해서 뭔가를 해놓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가를 산정하기 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 공지 조성비용 35억5,000만원과 장학기금 10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우리는 공공 공지를 조성해서 시에 기부체납을 하기 위해 실시 용역을 줘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되어 있어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35억5,000만원의 예산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35억5,000만원으로 공공 공지 조성이 전부 다 될 것 같습니까?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로 봐서는 그런데, 일단 지가 보상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가의 보상은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지주들이 수용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중토위 과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대한 감정가가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비용의 증감이 있을 수 있고, 지난번에 35억5,000만원을 할 때에는 그 비용으로는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에…….
미라
홍미라위원
감정은 받아 보셨어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감정은 아직 안 받았는데, 이제 받을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만약에 감정을 해서 사실은 비용 부담이 더 크게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비용은 이사회에 다시 부의를 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할 생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면 하남시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개발공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남시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하남시가 대주주이고, 실제로 자본은 하남시 세금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고, 결국은 하남시가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네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협의가 되었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이었는데…….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지방세 납부서가 발급이 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하남시민 전체의 공동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 전체에게 받아서 그 예산을 충당하는 것이 원안인데 그러나 하남시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창출한 이익을 가지고 일단 충당하게 되는 것이지, 하남시민에게 받아서 추가 예산이 된다는 것은 넓은 의미로 봐서는 그럴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남시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그런 도시개발공사의 이익금이나 모든 것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조성을 했다면 이런 이야기가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발생될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추가될 것이 예상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해결해 내지 못한 부분이 참 잘못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와 결정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접적으로 봐서는 하남시민의 세금이 아니라 그 동안 도시개발공사가 창출한 이익을 가지고 출연하는 것으로 35억5,000만원이 되겠고, 추가 금액에 대한 것은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적자가 나서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면 시민 세금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익이 계속 발생한다면 직접적인 시민의 세금과는 관련이 없게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자본이 하남시가 대주주잖아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하남시가 자본이 대주주라면 그 자본금을 가지고 35억을 까먹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공기업을 하남시에서 만든 겁니다. 이익을 창출해서 우리 정관이나 하남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에 나온 대로 공공 복리증진을 위해서 번 이익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고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는 사장님의 의견이고, 일단 공공 공지가 제대로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원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에코타운 하자보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에코타운 하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배수 관계가 계속 불량한데…….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5년 7월 11일 현재 총 건수가 1만9,038건입니다. 그 중에서 처리된 부분이 1만6,460건, 그래서 95.7%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현산에 AS팀이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배수시설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입주자 대표가 공사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감사를 받아보자, 그런 내용으로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기술 감사를 받을지 안 받을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데 기술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기술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6,000여만원의 공탁금을 걸어야 되고, 또 현산 측에서 6,000만원의 공탁금을 걸어서 기술 감사를 받아서 만약에 기술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현산이 부담을 해야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주민들이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은 7월 22일까지 양측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산에서는 기꺼이 응하겠다는 입장이고 아직 주민대표들에게서는 답이 안 오고 있는 것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7월 20일이면 오늘이네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7월 22일이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네, 조중구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 기술적인 진단을 받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검사를 받아본 후에, 만약에 하자로 판정이 되면 현대산업개발에서 부담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주민들에게는 약점이거든요. 확실하게 나타나면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현대산업개발도 그렇고, 다 해줄 텐데, 역시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시킬 텐데,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그 동안에 시정 질의 때, 아니면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남시에 도시개발공사가 생겨서 첫 사업으로 에코타운 아파트를 건설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일반 건설업체도 아니고 이미지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약점이라고 표현을 하면 저기하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어느 회사가 시비를 가릴 것인지, 양쪽이 서로 자신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모두 하남 시민이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첫 사업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결정을 내리셔서 경비를 들여서라도 조사를 받아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 도시개발공사도 떳떳하고,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키지 말고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세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시개발공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아까 홍미라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남시민 전체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코타운의 C블록은 C블록 주민들만 이슈가 되는 거죠.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반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그런 비용을 집행했을 때 나중에 감사라든지 그럴 때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법적으로 시공사가 잘못했으면 시공사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잘못했으면 그쪽에 맡겨야 되고,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집행상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적절치 않고 기술 감사를 받아보자는 게 현대 쪽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들이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현산에서 기술상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해야 되고, 없는 부분을 억지로, 그걸 꼭 액면 그대로 있으니까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입주자 쪽에서도 그렇게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판단을 받아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조중구 위원님과 홍미라 위원님이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현대산업의 신임 소장이 자기네 현장이 50개가 있는데, 50개 현장에서 자기가 1등 했다는 자료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재벌 오너들이 그렇게 잘못한 것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일례로 지난번 에코타운에서 중국 교포가 추락사 했습니다. 그 즉시 소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시민들이 많은 탄원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술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신소장이 금년도에 진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AS를 마치고 잠실에 가서 1,500가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현산에서 자신하고 있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다보면 그런 하자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문제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다고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를 깔아놓고 비가 와서 전부 떠서 그거는 제가 집을 지어도, 개인이 집을 지어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봤을 때 자꾸 의심이 간다 이거죠, 지하에 물이 정말로 고여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어저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동안에 입주를 해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자꾸 천정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물이 자꾸 번지더래요. 그래서 뜯어봤는데 위에 화장실에서 물이 샌다는 겁니다. 물이 샐 수도 있죠, 그런데 화장실이 누수 된다는 게 이해나 가세요? 지금 우리나라 건설에 대한 공법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아파트 지은 지가 몇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화장실에서 물이 샌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하자를 떠나서 사장님이 사시는 아파트가 입주한 지 얼마 안 되어 화장실이 누수가 된다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아파트를 믿겠습니까? 그분 얘기는 지금이라도 당장 팔고 자기 손해만 없다고 한다면 떠나고 싶대요. 어저께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 건이 1만9,038건이고 대형 공사를 하다보면 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위원
하자 건수가 몇 건이라고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1만9,038건입니다. 사사건건 다 적어서 제출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6,460건이 해결되었는데 대형 공사를 하면 관례적으로 그런 하자가 발생하게 되어 있고, 하자 부분에 따라서 20년까지 AS의무가 있는 것, 10년 있는 것, 또는 1년 있는 것, 3개월 있는 것이 있는데, 아까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AS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사장님, 우리 하남시에서 부영아파트가 하자공사가 되어 거기에 입주한 시민이 7년인가 몇 년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훼방을 놓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남시였어요. 어떻게 훼방을 놓았느냐 하면 일부 입주자들에게 하자라고 밝혀지면 아파트 값 떨어지니까 쉬쉬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오다가 결국은 하자로 완전히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부터 하자 부분에 대한 것을 건설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해 준 적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거기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아파트 경쟁력이 엄청 높았거든요. 정말 기대를 걸고 입주를 했습니다. 에코타운 분양 열기를 아실 거예요. 현산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누구 한 사람 악질이 들어와서,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예가 다른 아파트 공사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 부분을 염려하는 것이지 무슨 도시개발공사를, 또 현산을 흠집 내기 위해서, 또 시비를 걸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에서 누수가 되고 앞으로 계속 하자가 발생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또 풍산지구 택지개발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과 연계를 시켰을 때 과연 하남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앞으로 짓는 아파트를 누가 믿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염려가 되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안전에 대한 기술, 하자에 대한 기술 감사를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하라는 게 아니고 현산에서 조정을 하셔서 했으면 하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조정이라는 것을 저희도 물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현산 소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 목이 잘려도 좋다,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이 현산 소장을 맡았기 때문에 회사를 위해서 책무를 하는 것이지, 그 정도까지 강하게 나오고 지난번에 시장님이 불러서 조정을 할 때에도 참석을 안 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와서 참석해서 서로 의견을 좁히는 과정인데, 제가 알기에는 입주자 대표 측에서도 많이 의견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집값 올린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에코타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아파트도 부녀회에서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누구한테 이득이 되느냐 하면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하남시에서 누가 그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거기 가서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그렇게 사조할 생각은 없고, 단지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철두철미하게 현산에다가 제공할 것이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는 현산에 요청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사장님께 부탁을 드릴 게요. 하자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나가고 주민들도 나가고 현대산업개발에서 나오고, 같이 공동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도시개발공사의 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중립적인, 이건 책임감리까지 준 것 아닙니까?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하자에 대한 것을 찾아내려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조사를 나가서 전부 나오셔서 하는 것을 보면 입주민들이 설명할 때 옆에서 진짜 떼쓰는 식으로 하고 말이죠, 과연 도시개발공사가 누구를 위한 공사인지, 그게 의심이 가더라고요. 앞으로는 주민들 편에 서십시오. 다 맡겨서 한 것인데 왜 도시개발공사가 하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건 아닙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렇게 해서 입주자들에게 야유를 받고 왜 그렇게 의심을 받게 일을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것을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점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에코타운 입주 후 하자 발생을 보면 C블록이 입주 후 하자 건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C블록이 평수가 제일 큰 평수이고, C블록이 시공사라든지 감리 관계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현산에서 지을 때 일부러 C블록에 대해서 하자를 내기 위해서 짓지는 않았을 테고, 저희가 협상을 한 결과에 의하면 A블록이 사실 서민 임대아파트로서 건설비가 제일 적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족하는 수준은 A블록이 제일 만족을 하고 거기는 거의 민원이 없습니다. C블록의 대표는 건물이 중간에 지을 때부터 와서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인데, 그 사람들이 보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협상에도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들이 셋이 있어도 큰 아들, 둘째, 셋째 아들이 있으면 해 주고 싶은 아들도 있고 안 해 주고 싶은 아들도 있거든요. 그 대표는 협상 기술상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A블록, B블록은 거의 문제가 없고, C블록이 문제가 있고 결국은 공사를 중단하라고 막고, 그리고 현산에서는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되면 공사 방해죄로 대표를 고발할 준비 사진까지 다 찍어놓고 있는데 그렇게 격앙된 감정으로 간다면 시공사도 사람인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어디까지나 고객 위주의 경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자제를 해서 하여튼 입주자들이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실제로 거기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시민의 권리랄까, 본인들이 높은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칫 그냥 방치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법대로 되고 있는지 주도면밀하게 하면서 검토를 거치면서 많이 고쳐나간 측면이 있어서 실제로 굉장히 고무적인 측면이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여러 가지로 괴로우셨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지난번에 홍미라 위원님과 조중구 위원님이 현장 검사를 나오셨을 때 저도 나갔었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입주자 대표한테 이번 주말까지 당신들이 원하는 모든 사항을 다 적어서 와서 우리 사장실에서 논의해서 현산도 부르고 감리단도 불러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한 내용을 현장에서 들으셨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 기일 내에 안 왔습니다. 그 후에 제 방에 찾아오지 않고 시장실로 바로 가서, 먼저 저한테 와서 안 해줬을 경우에 시장실로 가야할 것 아닙니까? 시장실로 바로 가서 시장실에 뭘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양반들이 시민의식도 높은데, 일을 하는 절차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양반들이 일을 처리하는 게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질문요지 3번, 하남시도시개발공사 민간자본의 보유주식 전량 인수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는데, 답변하실 때 사장님께서는 도시개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주식 인수를 하게 된 배경이 주식 인수를 하게 되기까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과정에 참여한 것 이외에 있습니까? 주식인수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2003년 8월 11일자로 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민들로부터 받았던 제1의 과제가 지분 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단체에서도 지분조정을 해라, 지분조정 없이 어떤 배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지분조정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었고, 두 번째로 지분조정이 없어서 민간단체가 그렇게 일을 하니까 사실상 풍산동 사업 건에 대한 것을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토지공사와 협상을 해서 가져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민단체도 그렇고 여론이 민간 주주가 들어와서 특혜를 줬다, 그런 얘기가 그 당시 토지공사 집행부에서 자기네들은 특혜 시비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식 인수를 하게 된 배경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주식 인수를 하게 된 배경은 만약에 우리가 주식 인수를 하지 않고 시와 제3섹터 형식으로 갔을 때에는…….
미라
홍미라위원
그 결정은 사장님이 하셨습니까?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어떤 결정을요?
미라
홍미라위원
주식인수 결정을…….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주식인수 결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주총회에서 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주주총회에서 하는데, 그러면 양대 주주가 있겠네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최종적인 결정은 그렇게 한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최종적인 결정이 난 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과정만 참여한 거죠? 주식인수 과정에…….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주식인수 과정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자회사니까 제안이나 의견은 얼마든지 개진을 했죠. 그렇지만 결정권은 어디까지나 양대 주주가…….
미라
홍미라위원
양대 주주가 결정을 했는데, 의견을 개진할 때 예를 들면 변호사 자문을 얻었다든지…….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변호사 자문 등 이런 것은 수십 번을 받은 것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 받은 게 있어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받은 것은 근거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은 없고…….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공문서나 이런 것으로요. 구두로 받은 거야 뭐…….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받은 것은 없고 구두로 받은 적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이철행 당시 부시장 시절에 남산합동법률사무소에 임동진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소개를 해서 저하고 같이 가서 인사를 시키고 자문을 받기로 했는데 그 당시 제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입원하는 바람에 이철행 부시장이 혼자 가셔서 민간 주주와 얽혀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자문을…….
미라
홍미라위원
그 때 자문을 어떻게 받았어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내용은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주식 인수를 하느냐, 그 당시에 결론은 어차피 주식회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강제로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양자 합의에 의한 것으로 해야 하는데 그거는 협상에 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자발적으로 물러나게 해야지, 강제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도 물어서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공문서나 하여튼 의견서라는 것은 없는 거죠?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의견서를 내면 잘 아시겠지만 변호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60억도 쓰는데…….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알던 사람이어서 가서 자문을 받은 것이지 정식으로 요구하면 돈이 많이…….
미라
홍미라위원
260억원, 이런 정도로 나가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면…….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한 가치는 자료로도 제출했습니다마는 그거는 100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등 대형 회계법인이…….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는 구체적으로 주식 평가를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식인수를 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양대 주주가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의견을 많이 제출하셨다니까 저는 여기서 자문 의견이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보여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견서는 없고 그냥 구두로 이야기 한 부분, 또 이철행 부시장님과 같이 간 것도 아니고 혼자 가서 얘기를 듣고 그랬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의견서가 사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걸 하게 되었나, 그러면 양대 주주는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 구두로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거기서 참고를 했다는 얘기죠? 참고가 되었겠죠?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참고를 하고, 아마 산하 기관에서도 그 후에 현재 하남시 고문변호사로 있는 장영만 변호사, 그 이전의 고문 변호사 등등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당시 이계정 사무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주식 인수에 대한 부분들은 자문이 없어서 그 이후에 어떤 자문이 있었는지 물어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주식인수를 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을 그쪽으로 많이 미뤄서 이쪽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인수에 대해서 정책적인 결정은 실제로 사장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양대 주주다, 하남시와 우연의 양대 주주가 하는 것이다, 사장님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고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건의 드린 것은 도시개발공사를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죽인다고 그러면 지금 청산을 해야 된다, 살린다고 그러면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둘이 결별을 해야지, 이혼을 해야지, 동거를 해서는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청산을 하려면 하고, 아니면 상호 협의를 해서 살릴 것인지를 생각해서 양 주주가 생각해서 죽이는 것보다는 살리는 것이 낫다는 그런 판단에서 서로 협의해서 주식 인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것은 의견이니까 일단 넘어가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번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은 우리 소관의 업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이거는 하남시에서 분명히 하남시장의 판단으로 결정을 한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하남시에서 관여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 보충 질문을 좀 더 드리겠는데, 제가 어제 보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풍산택지개발사업에 함께 공동 시행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는 이제 직영기업이 되었는데, 직영기업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회계 연도 개시 전에 실제로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풍산택지개발에 도시개발공사가 실제로 참여한다는 것들을 의회에서 의결한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조금…….
미라
홍미라위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직영기업의 관리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장님이에요.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에 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공사와 직영기업은 틀립니다. 직영기업이라는 것은 시의 산하에 있는 일부의 소속 부서로서의 기능이고 저희는 엄격하게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라는 독립된 법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살다가 아들이 결혼을 해서 나가서 세대주를 형성하면 아버지의 권한과 관계없이, 물론 부모님이니까 와서 상의하고 승인 받는다든지 그러한 것은 있지만 20세 이상이 되면 자기 결정에 의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와 관련되어, 물론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시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고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은 맞는 취지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일단 법을 더 본 후에 판단을 하기로 하고,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사업 분야는 지난번 1차로 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시의회에서 기채하는 것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차적으로 의결될 당시에 그 전에 의회에 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의장님도 그 때 말씀을 해 주셨고, 그거는 도시개발공사가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시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하려고 해도 도시개발공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에 우려되는 사항은 민간 주주가 있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이 유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 이 사업을 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주주가 정리가 되니까 시에서 그 사업을 직접 할 명분이 없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토지공사를 설득시켜야 되는데 바로 도시개발공사로 사업권을 넘겨주는 것은 외형상 그쪽에서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민간 주주가 철수한 다음에 공동사업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공동사업을 하는 형식을 취하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도시개발공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런 배경 하에서 했고, 더 큰 이유는 그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도시개발공사는 지난번에 의회나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할 일도 없이 사람만 가지고 있다는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존속해서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있고,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모든 택지개발이라든지, 공영사업에 대한 것은 공사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드라이브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살아야지 하남시에서 축적되는 부를 하남시에 돌아가는 것이지 이게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들어와서 하면 그게 전부 다 중앙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사업비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입니까?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그저께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서를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상의해서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을 생각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나면 시에서 보증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보증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조사를 할 것이고, 금융기관은 이미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네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급 보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보면 풍산동 사업계획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서 사채를 발행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전에 승인을 득한 다음에 의회에서 채무보증을 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의회나 하남시가 채무보증을 해야 된다는 깊숙한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시에 얘기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런 정도로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홍미라 위원이 대체적으로 다 짚었고…….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의장님, 나머지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선의원
그 얘기가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에 물어볼 게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가 선부담 한 것을 승계하고, 130억하고 이자 일부와 잔금 29억을 6월 16일에 입금하겠다고 떠넘겼던 것이 있던 모양인데, 마저 송금했습니까?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자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의원
네.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자 부분에 대한 것은 허가를 받아서 농협에서 기채를 해서 저희가 인수할 때까지 소요되는 이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이선의원
그런데 묻는 것은 문서상 시가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하니까 기채를 받아서 이걸 선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승계 취득을 하니까, 원래는 공동부담도 할 수 있지만 도시개발공사가 선부담해서 나중에 정산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30억하고 이자 일부를 냈고, 나머지 잔금 29억 얼마를 나중에 6월 16일에 입금할 계획이라고 한 문서가 있는데, 다 냈습니까?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다 냈습니다.
이선의원
내셨고, 한 가지 문제가 우리 시에서도 그 동안에 경위를 의회에 보고를 안 했어요. 또 특히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선금이 나갔던 겁니다, 기채까지 받아서. 그러면 충분히 집행한 사항이나, 또 도시개발공사와 하남시장이 공동 협약 자체가 법률상 적법한지 여부는 나중에 가릴 테니까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도 이런 것을 특별회계에서 지출했다고 하면 아직까지 두루뭉술한 상황이에요. 왜냐 하면 원래가 처음에 개설을 안 해 주려다가 승인해서 개설이 되었으면 일단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다시 계약금 지불한 것을 다시 대체로 송금을 했기 때문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는 부채는 제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었다가 다시 여입이 되어 정산이 되는 것까지 있었다면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보고가 하나도 안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이런 자료를 어제 도시주택과 감사할 때 자료를 받은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이 내용이 뭔지도 애매모호할 정도입니다. 또 하나는 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보니까 임원들이 바뀌었습니다. 등기부에서 누구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이사 중 한 분이 과연 합당한 것이 제가 아직 이해가 안 되어서, 물론 시장이 추천해서 이사로 취임하면 그걸로 끝나겠지만 절차가 적법한지 우리는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 이번에 이사가 6월 23일 두 분이 취임을 하죠?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선의원
그 중에 한 분이 사실은 도시개발공사의 임원으로 과연 취임을 해야 되는지, 그 분은 시하고 다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은 나중에 가려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걸 묻는데 시장이 추천을 하면 이사회에서는 그대로 인준을 하죠?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이사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인준을 하지 않고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이번에 이사 두 분은 사장님이 추천해서 시장이 인준한 겁니까?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렇다면 그쪽에 물어야 되겠는데, 사실은 몇 년 전에 지나간 환경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집행부 수장이 보조금 교부권자, 감독권자, 그쪽에 이사, 이렇게 중복되다보니까 예상외로 큰 문제를 제기하고 시에다가 상당한 재정적 결함을 내고 합니다. 과거지사를 들추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또 하나는 지금 시도 현 수장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수장이 도시개발공사의 단독 주주이고, 또 시장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합작 협약을 했는데 법리상 그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가능한 것인가, 행여 수장이 전횡을 했을 경우에 견제 장치가 무엇인가, 그거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수장의 전횡이…….
이선의원
네.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어떤 전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의원
견제,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업 전반에 대한 견제가, 차라리 전에는 민간 파트너인 우연이 있을 때는 그쪽이 지분율 때문에 문제가 되었지만 그래도 시에서 볼 때는 그래도 신의 성실하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은 단독 주주가 되다보니까 단독 주주의 전횡, 또 지방공기업법의 결함이 타 지자체에서도 전횡에서 자꾸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임상준 사장은 우리 하남도시개발공사는 행여 그런 일은 현재는 없다고 하더라도 장래에도 그러한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그러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의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견제 장치에 대한 것은 현재 공기업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총괄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공기업에 대한 실태는 자치평가원이라는 산하 기관이 있어서 매년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되어 있고, 매년 예산 편성을 할 때 비용에 대한 것을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량제로 3%, 그 다음에 정원 늘리는 것 등 이런 한도 제를 둬서 법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하게 되어 있고…….
이선의원
의장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통제적 순기능은 있으나 그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방공기업 7～8할이 도산 내지는 상당히 적자를 끼치고 소득을 내어 지방재정에 기여가 되어야 되는데 결손을 끼치는 그러한 일이 바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대개 주 원인이 전문성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단독 주주일 때 문제가 제기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외형상 견제적 장치는 절차상 문제이고, 실무상 통제적 기능이 필요하다고 의회에서는 보기 때문에 임상준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개인 사견을 묻는 겁니다.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시와 일하는 것을 봐서는 현재까지는 전횡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그럴 우려는 안 됩니다마는 단지 걱정이 되는 것은 시의 공무원들이 30년 동안, 그 이상, 이하 근무하면서 행정 관료적인 어떤 사고로 고정관념이 박혀있기 때문에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이익창출 부분에 저해되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사 두 분을 모셨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빌미스러운 사람은 아니고 한 사람은 변호사이고, 한 사람은 산업은행에서 지점장을 역임하고 진도그룹에서 감사를 역임하신 분을 모셔서 아까 홍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사회에서 논의하면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경영하신 분의 의견을 받아서 시에서 얘기하는 것과 완충지대를 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것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그러한 부분이 제거되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선의원
어차피 우리 임사장도 거명을 했기 때문에 장영만 이사는 제가 동명이인인지 누구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우리 장영만 변호사는 도시개발공사에 자문, 고문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임원이 되어야 하는 얘기이고, 이 분은 우리 하남시의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부적 임원까지 꼭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합당한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이고.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사실 장영만 변호사를 요청했는데, 제가 일을 하다보니까 아까 홍미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이진갑 실장이 와 있습니다마는 팩스로 받기도 하고, 즉각적으로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차피 고문변호사니까 이사회 의사결정 때 모셔서 추가로 비용이…….
이선의원
글쎄 내 얘기는 전문인은 자문이나 고문, 상당한 어떠한 사례비를 지급해서라도 자문, 고문에 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여기에 임원으로 충당한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보편타당성을 잃었다 그렇게 봅니다.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하여튼 잘못되었다고 보시는데, 취지는 저희가 그런 취지로 그 양반을 임원으로…….
이선의원
그리고 충분히 변호사라고 하는 직종은 자문이나 고문에서 어떤 인센티브나 사례비를 주면 충분히 자문, 고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고, 더더구나 우리 하남시의 고문변호사이고, 또 하남시 산하의 도시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문, 고문에 응할 수 있고, 별도 거기서도 사례금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인데, 굳이 특단의 사정이 되리라고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하여튼 판단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배경으로 그 양반을 임원으로…….
이선의원
글쎄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라고 한다면 어떤 진용이 실무진은 실무진대로, 법적자문은 외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개발공사 이사를 전문인이나 변호사 팀으로 해야 되게요? 그러한 것이 직역을 분명히 구분해 줬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야.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됐어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죄송한데요, 이사회 정관 개정이나 이런 게 다 끝났네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언제 한 거예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정족수라든지 사회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이 전임 이사들이 퇴임하면서 옛날 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을 개정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남시에 인가를 받았습니까?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받은 분이…….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이사회를 하면 바로 승인 절차를 받도록, 이사가 두 분이 와서 참석도 하시지만 다시 승인 절차를 밟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어디서 승인을 받았는지…….
이선의원
어차피 승계 자격취득을 했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독자적으로 외부차입 등 사업비나 토지매입비에 별 결함은 없었습니까?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행정자치부에서 사업 인가를 해 주는데, 거기서는 분양성, 수익성 등 이런 것을 보고 있고…….
이선의원
묻는 이유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도 아까 홍미라 위원이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별개 법인이기 때문에 일시 차입이든지, 장기 차입은 그쪽에서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선의원
흘러가는 소리가 그런 식으로 들리길래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현재 시가 기 행자부 조건부로 503억 기채승인을 받았고, 그중 일부가 집행을 했다가 회수가 된 상황입니다. 또 그거에 근거해서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종료할 능력이 있다고 하면 특별회계를 죽여야 됩니다. 또 시에서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게 보고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묻는 겁니다. 또 하나는 도시개발공사가 독자적 사업비 능력이 없으면 차입을 해야 됩니다.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시장의 방침이나 의회에서 채무부담행위 승인이 또 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뜨뜻미지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에다가 차입 요청을 하면 시가 지급보증을 해야만 저희가 차입을 할 수 있는데, 지급보증과 관련되어는 아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선의원
그러니까 행자부의 선 동의를 받든, 여기서 자체 의회 의결을 먼저 받든, 선후 과정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건 필연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 한 가지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매입선을 바꾼 것 아닙니까, 시가 도시개발공사로 넘겨줬어요. 그렇게 해서 현재 당사자 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바뀌었으면 내 얘기는 뭐냐면 5월 24일날 계약을 하다보니까 계약금을 줬다가 그쪽 도시개발공사에서 다시 중앙회에 원리금을 넣어줌으로 해서 특별회계에서 지출한 금액이 변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는 기채승인은 받았지만 그걸 그냥 죽일 수도 없고 한시 며칠간 사용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실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어차피 사업을 인수한 이상 특별회계가 굳이 필요하느냐, 제가 볼 때는 특별회계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단 한 가지, 협약서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동 협약서에 보면 폐기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동 부담할 수도 있고, 선 부담을 도시개발공사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협약을 해 놓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특별회계는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 됩니다. 그거는 그쪽 사정이 아니라 우리시 회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그거는 잘 모르는 사항이고, 단지 공동 계약에서 7월 15일자, 지난 금요일자로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마 시의 담당 부서에서 의회에 또 보고가 있을 겁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여태까지 보고가 없고 도시개발공사 감사를 오늘 하면서 어제 도시주택과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왔고, 특별회계에서 지출한 것도 우리는 소문만 들어서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수를 해서 일부 계약금을 다시 치환한 것으로 되니까 이게 뭐냐고 어저께 도시주택과에 항의도 하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도시개발공사 업무나 도시주택과 소관업무나 같은 맥락에서 풍산지구 사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가 되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보고가 안 되었어요. 여하튼 협약 문제와 특별회계 문제는 앞으로 우리도 예의 주시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심하겠지만 그쪽에서도 그런 전철 과정이 있었던 것을 한 번 생각 좀 해 보세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예산 총칙에 보면 풍산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사업 운영 계획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합계가 1,113억 정도 되는데, 이월금이 429억원이고, 고정부채수입이 539억원이고, 영업수익이나 이런 것을 합쳐서 73억원인데, 이월금이 어떤 부분입니까?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이거는 현금…….
미라
홍미라위원
현금은 어떤 현금이죠?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예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예금 보유 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해서 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얼마를 쓰고, 자금 흐름표에 대한 내용을 예산 측면에서…….
미라
홍미라위원
이월금 429억원이 어떻게 있느냐고요?
진갑
이진갑경영지원실장
정기예금으로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도시개발공사가 순이익이 있잖아요? 그거를 일부 민간에 떨구고 일부 얼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429억 정도가 되는 겁니까?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전년도에 넘어온 게 429억원이고, 주식대금에 대한 집행은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429억 중에서 빠져 나가죠.
미라
홍미라위원
5월 30일에 예산 총칙이거든요. 풍산택지개발지구 사업에 대한 이사회 심의를 서면심의를 받았는데 서면심의에 나온 예산총칙에 예산 전체 금액을 이런 계획으로 합니다, 했는데 보니까 이월금이 사실과 같지 않네요?
상준
임상준도시개발공사사장
맞죠, 이월금은 작년 12월말 현재의 이월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계연도로 잘라서…….
진갑
이진갑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 총칙사항으로는 전년도 이월 총액을 기재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도시개발공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금 및 현금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고, 그렇게 하고나서 예산 각 항목별로 조금 전에 홍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주식대금의 집행은 별도 비목이나 항목에서 지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서면심의를 받은 것은 풍산택지개발지구 사업을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해야 하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부수적으로 예산도 의결을 올려서 580억인가, 이거를 예산에 반영해서 서면 의결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풍산택지개발을 어떤 계획 하에서 할 것입니다, 라는 계획을 서면심의를 받은 것 아닙니까?
진갑
이진갑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데 이월금이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이 사업 총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진갑
이진갑경영지원실장
사업 총 예산이 580억이 우리 자체자금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은행차입금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 사항으로 580억이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약정에 의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진갑
이진갑경영지원실장
총 사업비는 현재 사업 타당성 보고서에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200억 정도가…….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 3,200억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기재가 되고, 연도별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쪼개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진갑
이진갑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뒤에 다시 보면 계속비조서라고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붙여놓았습니다. 580억은 당해연도 지출할 금액을 거기다가 기재를 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금방 봐서…….
진갑
이진갑경영지원실장
별도 예산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제가 봤습니다. 계속비조서는 제가 봤는데, 문제는 계속비조서도 자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인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갑
이진갑경영지원실장
그거는 풍산지구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용역에 의해서 보고서가 오기 때문에 향후에 그걸 가지고 사채를 발행해야 되는 요청이 아마 의회에 와서 사전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타당성 검토에 의해서 되었다고 보면 일단은 심의 위원들이 이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사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서면심의니까 판단을 하고 3,200억이 드는데 이거는 사채를 발행해서 하는 과정을 다 알고 사인을 한 겁니까?
진갑
이진갑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사실 감사가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주식인수에 대한 전 과정을 보내주시면 그걸 보고 다시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었고, 일단은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했는데 못하시니까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공문서나 근거 서류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서류가 전혀 예상지 못하게 한 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어떤 근거서류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주는 주주의 권한을 가지고 주주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주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가지고 시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최종 결정짓는 행정절차는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 일련의 과정이 우선 지분율을 조정하는 1차적인 협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현물출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물출자에 대한 것은 시에서 의사 결정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행정상, 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의사 결정을 봤고, 세 번째 시민 공모주를 통해서 증좌를 통한 지분율을 조정하는 것도 역시 무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청산밖에 없지 않느냐, 청산을 해서 도시개발공사를 끝내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도시개발공사와 계속적인 사업을 했을 때 이익배당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 전개되기 때문에 결국은 청산 절차로 갔던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은 작성을 안 하셨네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보고서가, 물론 주주가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으로 부시장님이나 참모들에게 같이 토의가 되고 여러 안건이 제기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시에서 결재방식에 의한 의사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거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서나 담당 부서의 보고서나 의견서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남시장님께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260억원이라는 대단한 숫자가 실제로 민간 기업이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 자격이 없는 민간 업자에게 260억원을 주는 부분을 판단하는데 이런 보고서나 의견서가 없는 부분은 사실 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큰 잘못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여러 번 검토를 거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글쎄, 어디에 책임을 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결론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어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취지는 그런 취지죠?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소송을 제기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취지가 그런 취지는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죠.
미라
홍미라위원
협약을 해지하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하라고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협약에 대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민간 주주에게 무슨 자격으로 260억원을,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해서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260억이라는 돈은 이익 배당금이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자본에 대한 주식의 가치를 가지고 배분한 것이지 이익 배당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담당관님!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 얘기도 좀…….
미라
홍미라위원
자본이 이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260억원이 되었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자산 가치는 이익이 창출이 되면 주식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저희가 어저께 풍산동 택지개발지구 사업을 자료를 통해서 보다가 이미 계약도 다 되었고 일시차입금도 받았다가 다시 도시개발공사에 받아서 다시 공동 시행하기로 하고, 이런 전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금을 받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제가 답변할 어떤 책임성 있는 소관은 아닌데 그냥 설명조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하남시 기획예산담당관실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공기업과 하남시 기획예산과는 별도의 사안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시차입금을 하남시에서 받은 거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일시차입금은 공기업 쪽에서 받은 것이지 하남시가 받은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남시인데, 회계상으로 보면 공기업특별회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별도 예산 승인하고 별도 결산을 다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올리거나 그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독자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예산서 올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서 올릴 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총체적으로 설명을 했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저희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누가 했어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본예산 때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 때는 제가 설명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상수도특별회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특별회계도 직영기업이고, 풍산동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도 직영공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결산과 예산이 별도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를 어디서 최종 관장을 합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과가 분리가 되어…….
미라
홍미라위원
특별회계 예산을 올릴 때 어디에서 합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당시에는 도시주택과에서 했겠죠, 과가 조정이 되기 전에는.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다면 일단 그거는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시차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일시차입금은 예산 총칙을 보시면 일시차입을 할 수 있도록, 일시차입금이라는 것은 예산이 아니고 예산은 편성이 되었는데 자금이 없을 때 일시 차입을 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방재정법 제11조 일시차입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계상된 범위 안에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한 때에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니까 저한테 그 절차에 대한 것은 묻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른 부서에 감사를 하거나 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풍산택지개발 아파트건설 사업계획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도시주택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결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결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하고 협의할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기획예산 부서인데 총체적인 것에 대해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기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공기업특별회계는 주관하는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반회계와 일반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것이지 공기업특별회계는 관장을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시 도시주택과에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받으시죠. 자료를 받는 것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토지공사와의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서류가 왔는데 실제로는 우리 하남시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엄청 크거든요. 예를 들면 4회 분납이라고 하더라도 4회 분납이 아닙니다. 1회 분납시에 70%를 완납해야만 하고 안 그랬을 때는 이자 부담이 엄청 큽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것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할 소관이 아니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감사 차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면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해 드리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런데 감사장소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받는 것으로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20일, 문화복지사업소장 박용범.
길수
한길수위원장
지금부터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 각종 연구용역의뢰 건명과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 방법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네, 박순창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음은 질문요지 2번, 민간행사 위탁보조금 및 집행내역,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네, 조중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보조금에 대한 질문 및 서류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계획서대로 정산이나 검사, 그리고 세금계산서 등 다른 과에 비해서 보조금 지출이 잘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잘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도서대출 및 회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료에 보면 미반납자 수가 나와 있는데, 미반납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미반납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에 대출 건수가 15만권 정도가 나갑니다. 현재 10명에 13권이 미회수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전화독려를 아침저녁으로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잘 응해주시고, 저희가 휴일 반납기를 설치해서 아무 때나 자유롭게 도서관 입구에 와서 투입함에 넣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건은 자부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봐도 미회수율은 거의 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체자에 대해서는 3회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3개월 동안 대출을 제한합니다. 이런 제도도 두고 있고, 최대한 기간 내에 반납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미반납자에 대해서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대부분 전화로 독촉을 하는데 그 분들이 반납을 해 주십니다. 여태까지 운영하면서 10건 정도라면 상당히 적은 건수입니다. 아직까지 변상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대부분 늦게라도 반납을 해 주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하남시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조례를 검토하셔서 규정이나 절차에 의해서 회수조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네, 대출 기간이 일반인 같은 경우는 14일을 주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미반납 도서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10건이 나와 있는 겁니다. 회수토록 처리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고분군 지표조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네, 박순창 위원입니다. 소장님, 금암산에 있는 고분들이 통일신라시대 고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금암산과 객산 일대에 고분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조사된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고분군은 적어도 통일신라시대, 또는 삼국시대 때 설치된 고분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분의 특징을 보면 조선시대 이후에는 배산임수라고 그래서 산 아래 자락에, 양지쪽에 산소를 모셨는데요,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 때는 능선 부위에 석실묘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번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앞으로 지표기관으로 선정되는데 중요한 사업이므로 문화복지사업소에서는 조사를 확실히 해서 하남시가 역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표조사를 하려면 타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되면 지표기관으로 선정이 된다니까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표조사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표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네, 조중구 위원입니다. 객산이 어디죠?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객산이 하사창 뒤에 산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저는 객산이 하산곡동 미군부대 건너편 거기가 객산인 것으로 알았더니…….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천현동과 하사창동, 남한산성 올라가는 줄기입니다. 금암산은 고골저수지 뒤에서 고골 올라가는…….
중구
조중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자료와 관계없는 사항인데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복지사업소에 근무하는, 특히 도서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이 휴무이기 때문에 알고 싶은데,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불만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주 5일제 근무, 그러니까 토요일이 휴일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일요일도 개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불만은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를 하고 있죠?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일요일은 7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토요일은 정상 근무를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토요일은 정상 근무를 하고, 일요일은…….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일요일은 요새 상황 근무만 3명씩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위원님들이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추경 때라든지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저희 소관 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20일,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
길수
한길수위원장
지금부터 상하수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는 상하수도사용료 체납현황 및 사용료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 및 단수조치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네, 신대식 위원입니다. 여기 단수조치 실적이 있는데, 32건이 어떤 종류인데 단수조치를 취하신 겁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32건에 2,400만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구 중에 3개월 이상 미납된 가구를 단수조치를 해서 다 받았습니다. 현재는 단수된 가구는 사용하고 있는 세대 중에 단수된 가구는 없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하남 물사랑 투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네, 김병대 위원입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시 하남시 물사랑 투어라고 해서 우리시는 한강과 검단산을 가지고 있는 천혜의 아름다운 환경을 지닌 도심을 지역주민에게 홍보, 하남 물사랑 투어를 통한 환경보존의 필요성 및 물의 중요성을 인식 확산시킨다고 그랬거든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견학 실적이 6회에 170명밖에 견학을 안 했어요. 물사랑 투어가 아니라 정수장 견학만. 왜 업무보고대로 안 되고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죠?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사랑 투어로 계획을 잡았던 것은 하남시 정수장뿐만 아니고 정수장, 환경사업소, 역사박물관, 생태공원 등 이쪽까지 다 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게 협의하는 과정이라든지, 학교 측에 신청을 받는 결과 역사박물관 운영팀에서 운영하는 역사박물관 견학만도 하루에 3～4시간이 소요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 정수장과 연계해서 투어운영을 하면 4시간이 아니라 8시간 정도 소요되어 학교 측에서 8시간을 잡고 신청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만 견학하는 내용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6회에 170명 정도 견학을 했는데, 이 부분이 연계 투어가 안 되다보니까 하반기에는 정수장 견학만 별도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고자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2005년도 업무보고시 보고한 자료는 허위보고입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허위보고가 아니라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병대
김병대위원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교나 사회단체 등 이런 곳과 협의를 해서 계획서가 나와야죠. 과장님 생각대로 계획서를 잡은 겁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물론 계획은 그렇게 기초 조사나 자료를 취합해서 세울 수도 있겠죠. 그렇게 세우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일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다보니까 이런 게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시나리오대로 가지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보고서에 보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주1회 실시하겠다고 그랬어요. 투어를 한 다음에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사진찍기 등의 행사를 실시해서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하남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하남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상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그 시나리오대로 가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접수받거나 이런 과정에서 초등학교나 각 학교에서 4시간 이상, 6시간, 8시간은 불가능하다고…….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역사박물관 견학은 제외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역사박물관 견학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정수장, 하수중계펌프장, 한강 생태공원, 하남수목원을 견학하면 3시간이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계획을 바꾸셔야지.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수정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틀림없이 운영할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지난달 하남소식지에 보시면 저희가 차질이 생겨서 다시 신청을 받기 위해서 홍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앞으로는 이런 계획서를 만들 때는 모든 부서나 학교나 아니면 사회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자료를 내 주셔야지, 보고 자료와 실질적인 진행상황과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정을 시켜주세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차후 계획을 세울 때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한강수계하수관거 정비 시범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중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우리 하남시 하수관거 시범화사업이 한 군데에서 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공사가 되기 때문에 공사 감독 내지는 민원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사 방법이 주택가가 아닌 곳에서는 야간 작업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실 생각은 없는지…….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하수관거 사업에 국한된 일은 아니지만 야간 공사를 하면 야간 공사 나름대로 소음이라든지 주민 불편이 야기되어 중단 요청을 하고 이래서 하수관거 사업이 외곽동이고 이런 사안인데 야간 공사를 검토하거나 이렇게 한 사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역기능의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위원
왜 제가 야간 공사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하수관거 사업이 대부분 도로를 굴착해서 공사를 하는데 도로를 굴착하다보니까 다니는데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래서 야간 공사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청을 줄 수 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하청은 종합건설에서 하청을 줄 때 하도조건이 타당하면 전문 건설업에 하청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우리 팀장님은 하루에 현장 방문을 얼마나 하세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담당 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하수도관리팀장
하수도관리팀장 김상국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나가시는지, 아니면 이게 민원이 엄청 많잖아요?
상국
김상국하수도관리팀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어떤 점검 차원에서 스스로 나가는 게 하루에 몇 번씩 있는지, 아니면 민원이 생겼을 때만 나가시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하수도관리팀장
민원이 생겨서 나가는 것은 그때그때 수시로 부정기적으로 나가고 있고, 저희가 매일 아침에 공단 감독관 측으로부터 작업일지를 팩스로 받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다니려고 노력하고, 제가 못나가게 되면 담당자가 배수설비 준공이라든지, 현장을 가면서 들렀다가 오고 그렇게 해서 하루 1회 이상 가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공사 업체라든지, 관리 감독, 감리하는 그쪽에서 주민들에게 얘기가 어떤 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좀 참아 달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민원 때문에 아우성치는 주민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자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 와서 공사를 따서 공사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자주 하니까 앞으로 건설회사를 방문할 때나 아니면 현장을 나갔을 때 최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하수도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조중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각 동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게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사업 전이나 사업 후에 도로 포장이라든가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어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우리시에서 관리 감독을 할 권한이 있는 거죠?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간접적인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제가 지금 드린 사진을 보시면 이번에 풍산동에 비가 100mm 이상이 왔는데 가정집으로 물이 넘쳤습니다. 이거는 하수관거 시설을 하면서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집으로 물이 들어갔습니다. 우리시가 감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에요. 왜 그러냐 하면 1번 사진이 굴착해놓은 것인데 이렇게 관로가 커요. 관로가 큰데, 3번에 보면 이 관로를 2번에 연결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면 물이 내려가겠습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이 내용만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데요…….
순창
박순창위원
제가 현장에 하루 종일 서서 봤는데, 원관로가 2번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관로를 거기다가 연결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물이 가정으로 역류되어 물이 들어갔는데, 자기네들도 그게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요. 그러면 시에서는 공사 마감을 할 때에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민원이 생겼잖아요? 감독소홀 아니에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간접적인 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위탁발주를 시켜서 공사감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저희가 사후에 관리전환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공사 감독 사유가 발생된다는 개념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 직접적인 공사 감독을 하는 사안이 아니어서 24시간 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체제는 사실상 어려운 사항인데…….
순창
박순창위원
24시간이 아니라 지금 각 동에 가보면 원래 포장이 잘 되어 있었어요. 이 하수관거 시설을 하면서 맨홀 뚜껑이 위로 올라와서 차량 통행에도 굉장히 어렵고, 맨홀이 올라와 있거나 들어가 있으면 노인들이 다니다가 밤에 잘못하면 다칠 우려도 있어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먼저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하남고등학교 가는 곳에 맨홀 뚜껑이 깊이 묻혀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릴 게요.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아직 공사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공사기간이 2007년도까지인가…….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1차 발주 사업은 계획은 2007년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내년 정도라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2차 분이 또 발주가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저희 나름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은 당일 파고 당일 묻다보니까 하수도는 상수도나 도시가스와 달리 어떤 압에 의해서 배제가 되는 게 아니고 자연 구배에 의해서 배제를 시키다보니까 낮게 묻힌 곳이 1.5m, 깊게 묻는 곳은 4m, 5m까지 묻는데, 당일 복구를 하고나면 그게 바로 다져지지 않기 때문에 15일 이후에 다시 복구하고 한 달 후에 또 복구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많게는 네 번, 다섯 번까지 복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사하는데…….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아는데 시민들은 우리 하남시에서 하는 줄로 알아요. 직접 하남시에서 하는 공사인줄 알고 있지 한강유역청에서 발주된 것을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잘못되면 시나 동사무소, 의원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현장에 와봐라, 깊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전화도 많이 가지만 직접적인 공사 감독은 안 해도 모든 민원이 저희 과로 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서 농촌동에 공사하는 지역에는 민원이 대다수가 이런 민원이에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셔서 공사감독을 하셔서 공사가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정수장 개량 확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조중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조중구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20일 보건소장 함진경.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마지막 시간이니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려고 하거든요. 보건소가 아니고 다른 데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구
조중구위원
공보감사실에서 어제 답변한 건데 2000년 9월 14일, 2003년 3월 13일 민원회신 한 게 있거든요. 그 회신을 하면서 현장 방문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현장 방문하면 출장복명서인가 쓰고 나가지요. 2000년 9월 14일, 2003년 3월 13일 거요, 공영차고지.
길수
한길수위원장
사무과 직원은 그 관계 요구 사항을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 1번 부서별 특수시책 우수사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부서별 특수시책을 보면 특수시책이라 그런지 다 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 경로당 건강검진, 노인 건강 모니터링, 경로당 한방진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거든요. 앞으로 이런 특수시책은 좀더 활기차게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수고하셨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경로당 한방치료가 있거든요. 2004년도에 18회 했는데 2005년도에는 실적이 없는데 앞으로 하실 겁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상반기에 결원이 일시적으로 조금 생겼었습니다. 시청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결원이 일시적으로 생기면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실시토록 계획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각종 연구용역 의뢰 건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방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민간행사 위탁 보조금 및 집행내역 및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노인을 위한 치료사업 있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경로당 건강교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중구
조중구위원
네, 명단을 보니까 대부분 할머니들만 한 것 같은데, 대상이 할머니들인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대상은 경로당입니다. 관내 88개소 경로당 중에서 저희가 건강관리자라고 해서 그 지역 내에서 자원봉사자가 경로당 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그 다음에 경로당에서 협조가 가능한 경우를 해서 저희가 3년째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도 참여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명단을 보니까 할머니만 명단이 있어서, 하여튼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나 검사가 잘 되었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수지침 자원봉사자 활동 실적 및 의료법 위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도 보건소장님의 의지를 여쭈려고 질문 자료를 냈습니다만 수지침 자원봉사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님의 의지를 듣고자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 방송에 나온 기사거든요. 노인들에게 수지침을 놔주는 봉사활동을 둘러싸고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뜻 깊은 일을 했다면서 상을 줬는데 일선 보건소와 경찰은 불법 의료행위라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장님은 우리 수지침 자원봉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자원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보건소장님의 의지는 과연 이것을 불법의료행위로 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답변 내용으로 말씀드리자면 거기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는 본인이 자원봉사를 하건 아니건 간에 이것은 의료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료법이라는 게 1973년도에 처음 이게 제정이 됐었습니다. 시대가 약 30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변했고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자격자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른 그러한 분류가 아직은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이것은 만약에 적발이 되는 경우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판례에 따르면 설사 이게 그런 무자격자 의료행위로 간주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어떤 소정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례로 현재까지는 자원봉사시술 시에 이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라든지 순수 자원봉사에 해당된다고 하면 저희로서도 이것을 어떤 제재 권한이 아직까지는 미약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분명히 이것은 의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갈 수는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저도 그게 걱정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자원봉사라지만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자원봉사 하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분한테 큰 피해가 가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홍보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현재로는 개별적으로 어떤 수지침 교실을 한다든지 자원봉사를 저희에게 만약에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알게 되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그 단체나 아니면 그 기관에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해서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서 주의는 주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가 되지 않습니까, 수지침 단체에?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도 협의하셔야지요. 지원하지 말라든지, 만약에 했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이런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그런 면으로는 부서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지금 일부 그 동안에는 수지침 교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거의 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는 인지를 반드시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빨리 처리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00년 4월 25일은 대법원에서 수지침 시술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확정 판결이 난 게 있어요, 대법원에서는. 그런데 최근 기사인데 상주고, 겁주고 해 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났길래 한번 보건소장의 의지를 여쭤보려고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우리 김병대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각 동에서 지금 수지침 교실을 해 가지고 동아리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풍산동 같은 경우에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각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번에 보건소에서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것은 어쨌든 대법원 판례와 의료법이 충돌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료법 개정을 다시 발의한 내용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수지법 등 해서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교육 및 그런 봉사를 포함해서 이것은 향후 제한을 둬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했다가 사실 여러 단체의 문제 때문에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행으로는 그것은 만약에 공식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왜냐 하면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보고할 때도 수지침 강좌라든가 봉사활동을 굉장히 역점사업으로 해서 해왔거든요. 그런데 시나 동에서는 그렇게 역점사업으로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된다면 우리 김병대 부의장님 얘기하셨듯이 손발이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결정해줘야 동에서도 일이 일괄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스포츠 마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마 같은 경우도 거의 유사의료 행위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가급적이면 하지 말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노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영리의 목적 없이 순수한 의도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권장은 저희가 하지는 못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현행법에 위법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로 수혜를 받는 분이랑 실시하는 분들이 서로 어떤 신뢰를 갖고 한다고 하면 무리가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분은 어쨌든 현행법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면 죄가 무겁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치매노인 상담 실적 및 간병 의뢰 등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신대식위원
위원장님!
길수
한길수위원장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매현상이 사회적으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치매노인 상담 실적 간병의뢰 이게 나온 것은 우리 보건소의 실적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와 보건소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가 강동성심병원에 위탁했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좀 저조하지 않다고 보는데…….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강동성심병원에 위탁한 사항은 만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자체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연계 상담을 금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없었고, 치매사업을 따로 거기에 포함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차후에 저희가 예산과 인력을 더 보강해야 사업이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참고로 금년에 강동성심병원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 500명 정도 노인대상으로 해서 치매 검사를 실시했고 그 중에서 약 6% 정도 중증도 이상 치매환자에 대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예산과 인력이 더 보강된다고 하면 이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좀더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치매를 할 수 있는 예산도 보건소에는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주로 이 치매는 국가에서 복지 쪽으로 지금까지 나갔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쪽으로 예산이 주로 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보건소에서 치매사업은 거의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거의 진행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4일에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 회의가 있었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회의 내용하고 또 거기서 문제점 같은 게 나타났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거기 회의 상에서는 저희가 2004년도 사업결과하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신규로 했던 학교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과 노인정신보건사업 평가 결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치매노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도 6% 정도 됐고요. 조기로 의심되는 환자가 약 14.9% 정도로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업방향이 하남시도 이제는 빠르지는 않지만 이제라도 노인에 대한 치매관리사업 최소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거기서 센터장님이 직원들 차량지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해주실 겁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일단 내년도 특히 노인 치매사업 해 가지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일단 예산을 올리려고 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예산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시 자체예산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의록 기반으로 해 가지고 시에 일단 예산을 올리려고 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치매관리에 대한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적극 검토하는데 물론 상담에서 치료까지 하실 것인지 보건센터에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날 말씀 나왔던 것은 현재 관내에는 영락경로원이라고 최소한 중증도 이상의 치매노인, 치매를 포함해서 노인을 수용 내지는 아니면 주간에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하남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서 그날 나왔던 얘기는 최소한 조기 발견 그 다음에 경증의 환자에 대한 것을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처럼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능이 더 나빠지는 것은 막자는 어떤 재활 프로그램을 향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까지 얘기가 나왔고요. 전국적으로 아직 보건소에서 치매 위주로 사업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부단히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이 밑에서 향후 치매관리 우리시 형편에 맞는 민간 위탁 추진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하남시에서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것 아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식
신대식위원
치매관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치매요?
대식
신대식위원
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영락경로원…….
대식
신대식위원
결과적으로 노인요양시설 같은 것.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노인요양 시설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거의 인근에 주로 돼 있습니다. 강동구, 송파구, 광주 이쪽의 자료를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송도병원 있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거기는 유료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유료인데 80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덕풍2동 무학플라자 5층 160평에 40명 정도 9월중으로 운영을 시작하는데 시에서 보조해줘서 민간위탁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요양시설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일반 건강한 노인 아니면 경증의 그런 시설로 가지 않을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가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진행을 막는 게 보건소에서 주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무료시설에 대한 것은 하남시가 어느 정도는 있고 저희도 연계채널은 그 주변으로 현행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본인이 원하는 데 따라서 소개를 해준다든지 그런 시스템은 갖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질문요지 외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외국 병원이 인천 송도에 설립한다고 하는데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국가 정책이고 너무 복잡한 사안이어서 저희도 지금 영리 법인화 하는 것도 같이 문제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아직 정책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좀 봐야 되고 실제적으로 보건소와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계 되는 것은 없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관계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에 대한 총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부터 20일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충분치 못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아울러 상급기관인 경기도로부터 정기 감사를 받고 그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고 성심과 성의를 다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교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와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들을 나름대로 깊이 있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고 내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 등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집행부 또한 청정 하남 건설을 이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업무 곳곳에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시민편익 증진의 시책들도 다수 발굴 추진되고 있는 등 지방자치의 참다운 면모가 일신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시정 운영이 날로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를 조심스럽게 내려보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 사안이나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된 사안은 물론 전적으로 집행부가 감당해야 한다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은 새로운 사업이나 시책으로 다듬어져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되어지고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아이디어로 채택되어지기 때문에 집행부만의 감당이 아닌 집행부와 의회 공동의 부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사안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지적을 통해 보다 발전 지향적이고 시민편익 증진적인 시책 또는 신선한 사업으로 다듬어지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반영된 인사이동의 영향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일부 부서장의 경우 책임 회피성에 가까운 답변을 하거나 업무 숙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감사에 임하는 부적절한 수감 자세, 감사자료 작성의 불성실, 관련 요구 자료의 지연 제출 등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남는 것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이 입안되어 예산 낭비의 원인을 초래하거나 법적용의 형평성 결여로 선의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갈등을 초래케 하는 인허가 등의 민원 문제, 적법 타당성 근거가 배제된 채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행태, 대형 투자사업의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장기 지연에 따른 민생불편사례와 책임 면피성의 학술 용역 남발 등의 사례는 과감한 시정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서 향후 재발방지와 함께 시정 조치를 이행해주실 것을 엄숙하게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언성도 오가고 견해와 의견이 상충되는 등 어색한 시간들도 있었지만 이는 시정의 올바른 운영을 이끌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이해해주시고 행여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상호간 오해하시는 게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더위가 가실 줄 모르고 있습니다. 자칫 무더위로 인한 건강에 위협 받을 우려가 있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취월장하심과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