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이명·박문석·이상권의원)

이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시정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진의장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올바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갈등과 반목하기보다는 시정발전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 협력은 양 기관의 권한에 대한 상호 존중과 이해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시에서는 한산대첩 행사일정 변경과 시민문화회관 경관조명사업을 추진하면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을 의회 의원들이 승인한 양 업무를 추진하는 등 시의회를 경시하는 일이 되풀이하고 있어 과연 집행기관이 시의회를 최소한의 시정 파트너로서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에서 집행기관이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한 것은 집행기관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업무추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방의회에게 견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한산대첩 일정 변경입니다. 국난극복의 상징인 한산대첩을 기리고 이충무공의 위업선양을 목적으로 1962년 한산대첩기념제전위원회가 결성되어 한산대첩 기념행사를 개최해 올해 제44회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제2회·제5회 두 차례에는 국가원수가 임석하는 국가행사로 개최하였고, 제1회·제2회는 봄에, 제3회부터는 장마를 피하기 위하여 가을에 일정을 변경하여 행사를 치루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에는 임진왜란 당시의 실제 한산대첩일인 8월14일을 중심으로 그날의 감격 재현과 8월17일 통영상륙작전 기념행사, 해군위령제 행사를 연이어 개최하여 역사의 재조명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한산대첩 행사일정을 고정함으로써 한산대첩의 인식도를 높임은 물론 여름철 휴가기간으로서 관광객 유인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무더운 여름날씨와 장마철이라는 등의 사유로 시민들에게 한산대첩 변경사유를 설문조사 및 여론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시장이 직접 의원간담회에 출석하여 그 취지를 설명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행사기간을 변경하여 8월13일부터 8월17일까지 5일간으로 고정시켜 행사를 치루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44회 한산대첩축제 일정을 8월10일부터 8월14일까지 5일간으로 변경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뚜렷하게 변경할 사유도 없었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여론은 수렴하였는지?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협의나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고 날짜 변경 후는 보고절차도 생략한 채 신문에 보도하고, 거리에 플래카드를 붙이고,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버젓이 변경된 날짜로 행사일정을 표기하였으며, 지난 7월4일 주민자치위원장 회의시 회의서류에 변경일정을 명시하여 주민들에게 홍보케 하는 등 일련의 행정절차 행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시를 대표하는 가장 큰 행사인 한산대첩기념행사의 일정을 그렇게 쉽게 변경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 경관조명사업입니다. 경관조명사업비 변경의 건은 지난 3월4일 의원간담회 보고서에도 아예 없었으며, 의원님들이 건의나 공론화가 전혀 되지 않았음에도 4월18일 시장 지시사항 결과보고서에 “시민문화회관은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 경관시설물로써 타 기관 및 민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2005년도 확보예산 7억원으로 우선 설치하고, 잔여 사업비 2억 3,000만원으로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소규모 읍면동 지역경관 조명사업에 분산 투자건의” 하였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결재를 득한 후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을 보고한 것처럼, 실제로 의원님들이 건의하지 않았음에도 건의한 것처럼,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집행부의 의회 경시풍조를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집행기관의 일련의 행동은 지방의회에 부여된 비판·감시·견제의 기능을 전혀 무시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의장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은 집행기관이 홀로 우리 시를 책임진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아울러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는 길만이 우리 시의 발전과 번영, 복지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시의회의 기능을 경시하거나 침해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집행기관과 우리 시의회가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살기 좋은 시로 서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통영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진의장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권의원입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국민의 평균수명이 늘어난 반면 출산율의 저하로 인하여 경제인구의 노인 부양비가 늘어나게 되어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출산장려와 함께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에 대하여 제언코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아제한을 통하여 인구억제 정책을 펴온 이래 2003년도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일본은 1.33명, 영국은 1.64명, 프랑스는 1.89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0년대 가족계획의 구호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80년대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90년대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천년대계를 세워야 할 인구정책의 구호가 어떠했습니까? 경제 논리 아래 낳지 말자는 국민적 여론몰이로 저출산율 현상을 초래하였으며, 높은 이혼율과 혼인연령 지연, 출산기피 등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0세 출생자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도 1,469명, 2002년도 1,103명, 2004년도에 1,089명이 출생한 인구동태만 보더라도 매년 신생아 출생이 계속 감소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출산율을 높여 보고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책으로 셋째 자녀 출산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치원 무상교육, 육아비 지급 등을 내놓았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비 부담 등의 경제적인 이유와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화의 사회적 현상에 기인한 결과라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단순한 보육비 지원이나 출산시 선물이나 출산장려금 지급은 단기적으로 출산을 늘릴 수는 있으나 장기적 안목에서는 적절한 대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출산장려정책과 인구유입 방안에 대하여는 동료의원들이 수차례 시정질문 통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엄마들이 아이를 마음놓고 낳아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부터 확충 개발하는 등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이 남자 73.4세, 여자 80.4세로 빠른 속도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가고 있습니다. 유엔(UN)에서는 6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을 보면 경남 남해군이 25.8%로 가장 높고, 의령군이 25.7%, 전남 곡성군이 24.6%, 임실군이 24.4% 등으로 35개 시군이 초고령화사회로 접어 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15%에 달하며 고령사회로 진입한 기초자치단체는 55개 시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곳은 90개 시군, 고령화 전 단계에 있는 기초단체는 54개 시군에 불과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시의 65세 이상의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도 1만 1,461명, 2002년도 1만 2,343명, 2005년 6월말 현재 1만 3,417명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체인구 대비 노인비율이 10%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단계에 있습니다. 21세기 초반 25년간은 선진국의 경험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잘 검토하여 고령화사회와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정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복지에 대하여 많은 시책들을 발굴하여 인생 황혼기에 접어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 선용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서지역의 경우 자연마을별로 경로당이 등록되어야 하나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의 기준인 경로당 설치기준인 읍면지역의 경우 회원수 10인 이상, 화장실과 휴게실(20㎡)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마을 노인정이 등록되지 않아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등을 지급 받지 못해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경로당 등록수는 총 163개소로서 주로 읍면지역의 자연마을에 경로당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경로당 지원 지급액을 보면 운영비 1억 3,629만원, 난방비 8,125만원을 지급하여 총 2억 1,754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량면의 경우만 보더라도 14개 행정리 가운데 10개 마을만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등을 지원 받고 있으나 운영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사금, 대항, 먹방, 답포, 수우마을의 노인들이 소외를 느끼며 갈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도서지역의 경로당 실태를 재점검하여 시설보수와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노인복지에 대하여 행정력을 집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저출산과 노인복지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인식한다면 이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사회적 갈등과 세대간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권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통영시장 제출) 2. 2004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통영시장 제출) 3. 2004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통영시장 제출)

대서의 무더운 날씨에 더위가 그 도를 더해가고 있는 계절에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노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통영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생명공학센터 조성사업을 금년 10월경 산업자원부에 2006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이용(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은 2003년도부터 “경남 비젼 2010” 등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예산이 편성된지 1개월 남짓한 시점에서 긴급히 예산을 이용하고자 함은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전준비가 소홀하여 사업유치 시기의 일실이라는 우려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접근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경상남도의 주요시책사업인 “바이오산업 육성 및 산업화 지원”시책으로 경상남도를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이용되는 연구개발비 또한 금년 10월경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도 가능한 사업이라고는 하나, 예산편성 시점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 확보 예산을 이용하는 것은 건전예산 편성·운영의 합목성이 결여된 예산배분이라고 판단되었으나, 우리시의 풍부한 수산자원과 청정해역, 8개의 각종 수협단체와 해양과학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통영LNG기지 등 각종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해양생명공학센터 조성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음으로써 해양생명공학센터가 조성된다면 지역경제 회생은 물론 한국해양수산의 첨단기지가 되어 한국수산의 간판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것으로 사료되어 어업생산과 및 관광진흥과 소관 용역비를 이용코자 한 본 승인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2004년도 예비비는 승인액 2,149만 4,000원 중 1,304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지출내역으로는 호우 및 태풍피해 이재민 구호 등 시비부담금 5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사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서, 지난 5월31일부터 6월19일까지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임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이미 결산검사를 한 사항이며, 또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결산검사위원들이 검토한 결과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능한 모든 자료에 대하여 사전 엄정하게 재원을 분석·검토하여야 함에도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198%로, 전년도 태풍피해 복구비가 이월된 상태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한 사유라 함은 부적절하고 세출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으며, 또한, 결손처분액 3억 5,760만원 중 2명에 대한 2억 5,000만원을 결손처분함으로써 전체 70%를 차지하는 것은 부과징수 과정에 있어 보다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소홀히 한 결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는 지방재정관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후부터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업 조기 미집행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적기에 사업이 집행되어야 하나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63.2%로서, 그 집행사항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이유로는 공사기간 부족 등이 그 사유이나, 사업집행 이전 사전 준비가 소홀하게 취급·추진되었다 할 것이며, 특히, 계속비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12.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추진의 적극성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계획에서부터 사업 마무리 단계까지 예산집행 및 운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사업비 집행으로 중·대형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것입니다. 불용액은 예산결산 검사와 행정사무감사, 당초예산 편성시에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7.4%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법정경비 등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 조기에 면밀히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개선사항으로써 영구임대주택 관리방법 개선에 대한 것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에서 건립하여 제공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에 있어 통영시 영구임대주택 관리규칙 제17조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를 시에서 직접 부과·징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금번 지적된 사항이 이후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끝에 의결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2004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4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복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3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시행에 따른 통영시의회 공인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만옥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시행에 따른 통영시의회 공인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1월1일부터 법제처에서 마련한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명과 본문 중에 인용하고 있는 법령제명과 자치법규명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한글맞춤법 기준의 예외로 인정하여 붙여쓰기로 표기하던 관행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제명 및 자치법규명은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고자 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등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용남면 장평리 지역, 광도면 죽림리 지역의 이장 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용남면 장평리 동원마을을 비롯한 광도면 죽림빌라마을 등에 2,208세대가 기입주 또는 입주예정으로 있어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리를 증설하고 이장 정수를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번의 신규등록, 분할, 폐지 등으로 법정리별 관할구역내의 지번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시에는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법정리별 관할 구역을 조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향교재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사문화 방지와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에 있어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에도 불구하고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임야의 재산세율은 1,000분의 0.7로,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000분의 1.5로 감면하여 향교재단의 수행사업인 교육, 기타 교화사업의 경영, 유교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기하고자 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발급하는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수수료의 원가분석, 실비보상률 등을 고려해 볼 때 수수료의 징수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잠포수련원을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본 수련원을 이용하여 특수학교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잠포수련원을 특수학교로 활용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일반학생들과 같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생기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타 지역까지 가야 하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균등한 기회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6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시행에 따른 통영시의회 공인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2025 통영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2. 통영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신호의원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종전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통영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자연, 인적, 기반재난에 대비한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운영 및 재난의 예방과 복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종전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였기에 향후 재해·재난 대비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 통영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도에 제정됨에 따라 도시발전 전략 및 공간구조 개편 등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동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써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2 규정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면서 질의·답변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도출된 의견으로써 봉평동 유토피아 주변을 상업용지로 지정함에 있어 봉평동 오거리에서 탑마트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상업용지로 추가 지정할 것과 도남동 큰발개지역은 유원지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큰발개, 작은발개 지역을 모두 상업용지로 변경 지정토록 하는 등 일부 수정 및 보완할 것을 의견 제시하면서 향후 공청회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미수동 보디섬 주변의 공유수면 매립지역이 경상남도로부터 당초 택지개발에서 해양관광공원 조성으로 목적이 변경 승인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건 역시 연석회의 및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도출된 의견으로써 집행부의 시설계획에 의하면 배구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들 시설은 소규모로 하여 국비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성할 것과 교각 밑은 쉼터 및 체육시설보다 주차장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는 등의 일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신호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3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안건을 심사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 통영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수정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역시 일부 수정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기획총무·산업건설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장 김철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12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 첫 번째, 시정질문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시정질문 3일 전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질문요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사무국에서는 1주일 전에 미리 취합하여 중복된 질문을 대체할 질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사전 조정역할을 수행해 주실 것과 두 번째, 회기내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신청 의원이 많을 경우 발언 횟수가 적은 의원에게 우선 기회가 주어지도록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김만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만옥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부서와 읍면동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감사기간동안 각종 자료검토와 심도있는 질의·답변으로 감사활동 및 수감에 임해 주신 본 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집행부에서 각종업무 추진시 잘못 처리하였거나 다소 미흡하여 향후 개선을 요하는 등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3건, 처리요구사항이 13건이었으며, 감사시 의원으로부터 제시된 발전적 건의사항이 23건 등 총 39건을 지적·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주요한 사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기준 재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영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통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 자격은 이·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입학 또는 재학 중 교과목당 평점이 ‘양’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읍·면·이장의 경우 동지역의 통장보다 고령자가 많으므로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장학금 지원대상 범위를 자녀에서 손자녀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통장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 자녀장학금 지급기준을 보면, 이·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되어 있어 2년 재직 후 퇴직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 할 것이므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업예산 임의변경에 대하여 입니다. 도시야경 가꾸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민문화회관 야간경관 조명공사 사업비 부족액 1억 7,500만원을 동일 세목내 해저터널 이벤트 조명설치공사 예산에서 임의변경 사용한 것은 세출예산 비목 중 시설비 과목에 명시된 사업예산의 변경사용으로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더라도 당초 공사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예산의 변경 시행시에는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은 의회의 역할을 무시한 행정의 집행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사항으로는 각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 모든 수의계약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상급부서에서 권고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계약내용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를 위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5건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만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제신호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신호의원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7월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부서와 5개 면·동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언론보도 사항과 각종 민원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감사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매년 지적되고 있는 몇몇 사항들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되풀이 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해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 총74건 중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22건, 건의요구 50건으로 이중 중요한 몇 가지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죽림만 신시가지 등 우리시 중심구간의 교통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죽림만 신시가지는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공서 이전과 대단위 아파트의 건립으로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교통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지난 6월30일 개점한 E-마트 주변 국도 14호선은 거제시, 고성군 등 인근의 시·군 쇼핑객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북신동사무소 주변 사거리는 평소에도 출·퇴근시에는 집중적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축 중인 월드GV존 건물이 완공되면 출·퇴근 시간과 상관없이 상시 교통체증이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사전 대책 수립은 물론 교통체증지역에 대한 이렇다 할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통영시 도로·교통정책을 소극적으로 추진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올 연말 완공 예정인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번째, 산양읍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산양읍 영운리 수륙에서 일운마을까지 연안정비사업을 금년 10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공사 중 일부 구간은 지난 태풍 “매미” 등으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사방공사를 실시했음에도 아직까지 낙석 등의 재해위험요소가 있으므로 현장 기초조사를 철저히 한 후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 마무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관련부서간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산사태 등 낙석위험지 복구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 준공이 지연될 우려도 있으므로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세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수년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토지, 건물 및 영업권에 대해 보상을 완료한 후 건물을 철거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간선도로 개설공사에 있어 보상을 완료하고도 건물을 제때 철거하지 않고 장기간 공사를 착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일부 건물주는 해가 바뀌어도 점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적기에 공사를 착공해야 될 것이며, 보상금 지급시에는 건물철거, 점포이전 등 기한을 명확히 공지하는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전 홍보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농산물 직판장 부실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경영인연합회를 운영주체로 하여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94년 부산시 서구에 개점한 농산물직판장이 부실한 운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해 ’98년 10월 폐쇄하고 우리 시 도천동 소재 상가 건물로 이전 운영하여 왔으나, 이마저 건물주와의 전세금 반환문제로 휴업 중에 있음에도 소관부서의 미온적인 업무처리로 방관하고 있는데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제라도 사업비를 회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임에도 이를 등한시하여 자동차 및 어선원부 등 각종 공부에 대한 소극적인 압류 조치만으로 방관하고 있음은 책임의식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니 소관부서에서는 과태료 등의 체납 예방에 힘쓰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조속히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사지적 사항 중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외 전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은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기일전하여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님과 감사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신호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세 분의 상임위원장께서 심도있는 결과보고를 해 주셨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처리한 후 결과를 다음 회기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5일부터 오늘까지 16일간의 유난히 긴 장마 날씨에도 불구하고 알차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어느 회기 못지 않게 많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는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검토·분석하여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명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이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만큼, 예산이 수반되는 현안사업이나 주요시책에 대하여는 의회에 사전보고를 활성화하여 원활한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해수 수온이 상승하여 유해성 적조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국립수산과학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황토 적치장 확보와 비상대기 상황을 점검하여 주시고, 사전에 어민들을 대상으로 적조 출현에 대비한 예방교육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어 다음 회기에도 밝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