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보관실소관2004년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존경하는 김진명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정환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개요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 2쪽입니다. 공보관실 세출결산 범위는 결산서에서는 49쪽에서 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저희 공보관실에서 유일하게 수입 잡혀있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으로써 예산액이 3천만원보다 188만7천원을 초과한 3,188만7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세입내용으로는 시ㆍ군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서 도보 위탁게재 의뢰시에 따른 인쇄비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13억3,798만1천원이며, 이중 98.6%인 13억1,896만9천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1.4%인 1,901만2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요설명서 3쪽 세입ㆍ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 수납액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고, 세출예산 성질별 집행내역은 인건비 예산액 1억2,792만1천원 중 1억2,628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경상적경비는 11억3,542만원 중 11억2,432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은 7,464만원 중 6,836만4천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총 1,901만2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사유는 전액이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예산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2004년 7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였던 사료관리 업무를 공보관실로 이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예산 전북학총서 발간 학술용역비 4,650만원의 예산이 우리 공보관실로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난해 신규 계약직 공무원의 인건비 지급을 위해 41만원을 배정받아 40만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명시ㆍ사고이월, 채권, 채무, 기금은 없으며,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시 우리실 소관 예산집행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란우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실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실질적으로 예산은 별로 많지는 않은데 퍼센티지로 보면 불용률이 높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조금 남아도 누인데 너무 적게 남는다고 소홀히 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사실은 민간인해외여비는 제가 의회에 들어온 이래로 매년 이렇게 다 쓰는 예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 다음 해에 이렇게 민간인해외여비가 항상 남아서 불용처리가 되니까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좀 줄입시다.'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죽어도 못 줄인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남기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3년째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저희 공보관실에서 민간인해외여비 예산을 상정할 때 1인당 300만원 꼴로 해서 저희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이런 쪽을 평균치로 해서 1인당 300만원씩을 해서 8명 정도로 1년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2,400만원 정도를 해마다 세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400만원을 세웠고 올해도 그런데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방언론환경도 날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던 것도 저희 지방언론이 그동안에 당연시 여겼던 그런 동행취재의 자부담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언론사 일부 언론사에서는 자부담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해에 일곱 분이 해외를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비가 좀 남았습니다.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익히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도 동행취재가 있고 한데, 이것이 자꾸 문제가 되어지면서 가시는 분들도 별로 탐탁지 않고 또 같이 가는 집행부나 저희 의회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부작용이 나는 이유를 제가 곰곰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취재에 대한, 어떤 취재욕구나 취재에 대한 공감을 얻는 아이템이 없이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라북도의 공보관실에서 민간인 해외취재를 위한 동행취재가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은 이제 공보관실의 해외취재에 대해서도 마인드를 바꿔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것 하나하나가 혁신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보관실에서의 해외취재에 돈 300만원이 별로 큰 돈도 아닌데 그 취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눈치를 보고 떳떳치 못하게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공보관실의 아이디어라든지 공보에 대한, 요즘 같은 홍보시대에 그 언론사들로 하여금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취재에 대한 어떤 욕구가 충분히 주어진다면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부분이 항상 아쉽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의 업무를 가만히 보면 도식적인 업무 외에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느냐.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보관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백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예산의 과소를 떠나서 사실 2,400만원이 차지하는 전체예산의 비율은 작지만 백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어떤 아이템 발굴이랄지 어떤 기획에 의해서 전문적인 취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동행취재의 어떤 인원 수 배정 아니면 로테이션 식으로 언론사별로 돌아가면서 당연 시 가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 차원에서 그런 기획이나 아이템을 발굴하고 기획을 해서 시도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다행인 것은 언론사별로도 자꾸 그런 기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과거에는 생각치도 못했던 어쨌든 관 의존도에서부터는 상당히 탈피가 되어가지고 관 의존도 100%시대에서 50% 시대, 지금은 전액 자체 언론사비로만 가는 언론사가 늘고 있습니다.그래서 아마 그런 기대가 되고요. 저희 도 차원에서는 지적하신 대로 그런 아이템 발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동행취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필요한 취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저희가 도 공보관실에서 물론 감사관실이라든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공보관실에서도 지금 우리가 도청에서 공무원들 해외장기연수라든지 그런 때에 그런 쪽에 가서 그분들이 하는 일 같은 거에서 아이템을 주어서 자원이 남는다면, 올해에도 재원이 남는다면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 가서는, 제가 이번에 소속되어 있는 조그마한 데에서 개인사정으로 같이 동행을 하기로 했다가 못했습니다. 거기 가서 현지 하고 있는 분들의 상황도 보고 또 민간인 여성부 기자를 한번 동행을 해서 정말로 이런 부분에 가서 아이템을 가지고 갔다 오고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사화도 되고 자료화도 되고 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예산이 남았을 경우라면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가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공무원의 해외연수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기자의 시각으로 한번쯤 바라봐서 저희 의회에서 계속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라든지에 대한 조율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조그마한 생각을 해서 정말로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연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공보관실에 대해서 방향을 얼마든지 선회할 수 있고 또 공보관실은 자율권도 있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공보관실 업무가 의전업무 중심으로 그냥,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지사님의 홍보 정도로 멈추지 말고 전라북도의 홍보에 초점을 넓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어차피 이런 해외여비가 예산이 세워졌으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남는 거지, 가계부처럼 절약해서 남긴다고 그게 좋은 점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실 말씀을 간단히 하주시죠.

좋으신 지적이고 저도 그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그런 식으로 잡아서 올해부터라도 당장 단순동행취재가 아니라 예산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는 그야말로 언론인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해외취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00만원의 여비로 1년에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기자분들한테 다 취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좋은 아이템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발굴을 해서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과소를 따지지 마시고 한번 지원해주셔서 정말 언론인의 시각으로 해외에서 본 전라북도도 한번 취재해볼 수,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아주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변명 같습니다마는 12월 12일경에 지난해에 동남아시아 쪽에 해외취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연도에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던 것은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얘기하면 꼭 의회에다 다음에 계획 세워서 예산 세워주시라고 하는데, 주어진 예산 효용적으로 사용하고 나면 저희 위원들이 다음에 정말로 좋은 예산이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저희 예산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지 않습니다. 이 공보관실에서 홍보예산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사용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이체된 전북학총서 발간용역비 4,650만원, 그 발간은 완료되었습니까? 전북학총서 발간이 완료되었나요?

지난해 발주한 사업은 발간이 되었고요.시리즈로 발간되는데 올해 사업은 다시 또 발주가 되었습니다.

몇 권 정도 계획하고 있는가요?

한번 발행할 때 500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리즈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2권으로 발행하는 가요?

총 7회 발간을 하는데요.올해가 사업연도 마지막 해입니다.

그러면 7권을 낸다 이말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 발간된 것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과 관련해서 615만원 불용액 발생부분이 추경에서 정리가 안 되는, 시점상 안 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나요? 정리추경에 왜 이것이 안 되는, 시점의 불일치 때문에 그런가요?

이게 거의 결산이 12월 중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처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결산이요?

예. 계약이 원래 예산현액이 4,6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총예산에서 학술용역비를 10%를 삭감하자는 방향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계약부서에서 더 삭감을 요구해왔고 저희가 조율해가지고 13.2%를 당시에 삭감을 해서 학술용역을 맡긴 거거든요.

좋습니다. 불용액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그것이 또 정리추경예산을 통해서 정리되지 않고, 그래서 개별권으로는 과소할지 모르나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의 기술적인 방법으로 용역계약을 할 때 매번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다라고 치고 용역계약을 할 때 완성시점을 11월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업비 정산을 12월에 할 일이 아니라 좀 당겨서 하고 그다음에 불용액을 없애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돼요.

올해 당해연도부터 꼭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심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회 전문적인 심사가 있었고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ㆍ응답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지적과 재발방지 확약이 있었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심영배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성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감사행정 발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저희 감사관실 담당의 변동이 있었기에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04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의 감사관실 소관은 51쪽과 52쪽이며, 개요설명서는 1쪽과 2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없으며,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6억8,567만1천원 중 6억8,463만6천원은 집행하고 103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3만5천원의 주요내용은 복리후생비 101만5천원, 자산취득비 2만원이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개요설명서 3쪽에서 5쪽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ㆍ채무결산, 기금결산 및 2004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더욱 신중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관실의 여비가 1억1,509만원인가 이렇게 보이는데 감사관실 특성상 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보통 여비가 한번 출장갈 때 대략 얼마 정도 드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종합감사 말씀이십니까?

예, 보통 종합감사나 하여튼 감사갈 때 한번 출장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인가 한번……. 종합감사 하는데 얼마 정도 지금 드는가요?

종합감사의 경우에는 1인당 2만원정도요.

얼마요?

2만원.

2만원. 종합감사하고 또 무슨 감사, 출장여비가 어떤 감사가 있어요?

종합감사도 있고 부분감사도 있고 기간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분이나 기간도 마찬가지로 2만원씩 하는 거요? 부분이나 기간감사 할 때…….

출장비가 관 내를 벗어날 때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까지 포함되고요, 관 내의 경우에는 교통비하고 식비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하면 1년이면 횟수가 평균 정확한 건 나오지는 않겠지만 대략 몇 번 정도 나가요?

종합감사나 부분감사의 중요한 감사의 경우에는 59개 기관입니다. 그걸 보통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 하면……. 2년에 한번? 2년에 한번이면 1억원이라는 여비가 2년이면 2억원 정도 든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감사의 순기가 특수한 경우에 3년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보통 2년에 한번씩, 예를 들어서 전주시다 그러면 2년마다 한번씩 감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2년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리 시효가 2년이기 때문에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대략 부분감사에 기술직은 기술 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나가서 하는 건가요?

종합감사의 경우에는 보통 한 17명 정도로 구성해서 나가고요.부분감사의 경우에는 4∼5명 정도, 그렇습니다.

부분감사라면 주로 기술계통에 감사가 나가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그렇고요.도 사업소라든가 그렇습니다.

주로 여기 보니까 여비로 거의 다 경비가 많이 떨어져 나가는고만요. 주로 한 사람당 2만원 정도 드는데 숙식비까지 포함한다면, 숙박비까지 포함해서 식비까지 하면 얼마 정도 드는가요?

1박2일 기준 7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 큰 경비는 아니고만요. 감사원 수고비 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고만요.

저희 감사관실 전ㆍ현원이 27명이거든요. 인력 수에 비례한다고 그러면 좀 적은 편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남기는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다른 걸로 봐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보면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 연관된 지출금액 아닙니까?

남아있는 103만5천원 중에서 복리후생비에서 101만5천원이 남아있거든요. 연가를 다 안 했다고 그러면 찾아갈 돈인데 연가를 했기 때문에 연가수당이 좀 남아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건 인건비는 전부다 제대로 지출이 되었는데 복리후생비만 남아있길래 제가 물어본 거예요.

연가수당 부분입니다.

연가수당이 안 간 분? 가야 되는데…….

휴가를 안 갔으면 주어야 할 돈인데 갔기 때문에 안 준 겁니다.

가서 안 줬다 그 말이죠?

예.

이상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지출액 대비 보니까 일반적인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라든가 종합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끝났습니까?

금년의 경우에요?

예.

안 끝났습니다. 시ㆍ군 종합감사의 경우에는 금년에 6개 시ㆍ군인데요, 4개 시ㆍ군 끝마치고 2개 시ㆍ군 남아있습니다. 기타 부분감사도 남아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전반기에는요? 전반기에는 어디어디 끝났습니까?

끝난 데를 쭉 말씀을 드릴까요?

예.

끝난 데입니다. 임실군, 만인의총관리사무소, 서울사무소, 수산시험연구소, 어린이회관, 축산진흥연구소,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 남원ㆍ고창ㆍ부안ㆍ익산소방서, 정읍시, 청사건설추진단, 정읍소방서, 남원시, 진안군까지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데가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완산소방서, 고창군, 김제소방서, 농업기술원, 산림환경연구소, 김제시가 앞으로 해야 할 데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감사를 할 때 회계감사나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하잖아요. 외부인사 참여해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일반 시ㆍ군이라든가는 참여를 안 시키고요, 복식부기가 필요한 공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북개발공사라든가 남원ㆍ군산의료원 같은 데 할 때에는 회계사를 감사원으로 위촉을 해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ㆍ군 종합감사 할 때도 자체적으로 도에서 운영은 할 수 있죠?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내년예산에는 그런 내용들도 계상을 해서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시민참여도 계속 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검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부전문가의 참여요?

그렇죠. 예산에 대한 내용들은 결산검사 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것도 전혀 없고 그래서 특별한 내용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배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무원교육원소관2004년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1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평소 저희 교육원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출해드린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설명서에 의하여 세입ㆍ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심사범위는 세입ㆍ세출결산서 69쪽부터 72쪽이며, 공무원교육 시상기금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설명서 3쪽 세입ㆍ세출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597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25억8,330만5천원 중 25억6,615만7천원을 집행하여 1,714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입ㆍ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구내식당 임대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1,212만3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만5천원을 수납하였으며, 교육시상기금 폐지에 따른 공무원교육 시상기금 9,382만4천원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중 먼저 교육지원과 예산은 총 20억1,356만9천원 중 19억9,728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건비에서 938만3천원, 경상적경비에서 625만7천원, 자체사업예산에서 64만원 등 모두 1,62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과입니다. 예산액 5억6,973만6천원 중 5억6,886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상적경비에서 13만9천원, 자체사업예산에서 72만9천원 등 모두 86만8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2004년도 시ㆍ군에서 파견 배치되어 근무한 2명과 행정자치부 파견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등의 잔액입니다. 5쪽 예비비지출은 봉급조정수당 부족분으로 6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하 예산전용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ㆍ채무결산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7쪽의 기금결산현황은 공무원교육 시상기금으로써 2003년 12월 26일 교육시상기금조례 폐지에 따라 2004년 2월 19일 기금액 총 9,382만4천원 전액을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출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원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위원 일반운영비 중 강사수당 예산이 1억9,295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중 실제 집행잔액이 5,229만9천원이 타 일반운영비로 사용된 걸로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강사수당이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편성 당시에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소홀히 했던 결과 아닌가 싶어서 다음부터는 시정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그것이 강사수당에서 부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교재구입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서 좀 일부를 전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기전용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5,200만원이 교재구입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회 추경에서 4,732만8천원을 일단 반납을 했습니다.

4천…….

작년 12월 16일날 정리추경 때 4,732만8천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재구입 하는데 300만원 정도, 또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36만원 정도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한 것은 한 400만원 정도 전용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할 적에 이런 전용하는 것 있으면 원래는 보고하고 다시 승인을 받아서 전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목 간 전용 같으면 승인을 사실은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기전용은 지금까지는 전용없이 내부품의에 의해서만 집행을 해왔습니다.

부기전용은 그냥 내부 품의해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별 특별한 문제는 되지 않는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적극적인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공보관실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2. 감사관실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3.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