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이병학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04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4회계연도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교육 수요자들에게 수혜의 폭을 넓히고 그 집행은 투명하고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많은 지적과 충고의 말씀을 주시면 이를 교훈 삼아서 우리 교육예산이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삼복더위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섭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중 기획관리국장께서는 200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석규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4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4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긴축재정과 예산절감을 통하여 열악한 교육재정 형편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세입결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재원없는 이월을 하게 되었고 집행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배부해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2004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와 고견이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중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결산승인안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예년에 없던 그런 결산내용들이 많아요. 제일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세입결산을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세입이 결산내용에 있어서 마이너스 된 적이 없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보니까 481억원의 세입결함이 생겼는데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전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양여금이나 재정교부금이 차질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정리추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마지막까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교육당국에서 잘못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더군다나 가관인 것은 순세계잉여금 그 잉여금 처리에서 수입액보다 초과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63억원을 초과 집행했는데, 이것도 예전에 없던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결산상의 세입결함이 생김으로 인해서 세출예산이 초과 집행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된 것은 초유의 사태이고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해야 되는 것을 위반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을 항상 예산운용할 때 하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서 2005년도 넘어오면서 다음해에 부담을 많이 줬다는 것 결정적으로 위배를 하신 겁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당연한 지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결산상의 마이너스 결산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정부차원에서 경기부진으로 인해가지고 세수결함이 생겨서 자금이 미교부되어 가지고 그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이런 것도 미리미리 교육부하고 사전에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예산집행에 반영을 해서 다시는 이런 세입결함이 마이너스 결산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할 때 정보교환을 해서 결산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서 하나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예산 전용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이걸 무시하고 의회의 심사기능을 무기력화 시키는 예산전용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목을 변경해서 이게 전용을 하셨는데 지금 인건비 보수에서 1,826만원을 감해가지고 정액업무비로 전용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 행정직 급여관리 세항입니다마는 보수 목은 인건비잖아요. 이게 원래 예산현액이 1,328억원인데 이걸 보면 불용처리된 게 13억8,800만원이에요. 원래 예산편성도 잘못되어 있다는 거지요. 예산편성의 10%가 불용처리되면서 그렇게 돈이 남으니까 연말에 12월 29일날 정액업무비 1,820만원을 전용했어요. 이것은 재정법 34조를 위반하신 거거든요. 왜 이렇게 연말에 가서 전용을 하십니까?

우선은 정액업무비는 저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세출예산집행지침을 보면 인건비 과목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는 인건비 과목 간에 전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전용을 했는데 물론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가 됐든 어떤 과목이 됐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이러한 현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은 연말에 가서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과목끼리는 전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법정경비인 인건비를 전용해서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잘못된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죠. 지금 보지 않습니까? 행정직 급여관리 보수가 원래 예산현액이 1,328억원이잖아요. 불용액이 13억원이에요. 10%가 불용처리 됐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잘못된 거고 정액업무비가 이렇게 부족하게 편성된 것도 잘못된 거지요. 1차적인 잘못이고 또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인건비 보수에서 세항에서 목간의 금액을 융통하는 것이 전용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목을 전용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산심사의 의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용을 할 수 있는 법테두리 내에서 전용을 하셔야지 이렇게 목간에 전용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 됐다는 걸 지적해 두기 때문에 향후에 예산편성이나 전용 시에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유념하겠습니다.

타 비목 간에는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전용의 규정에 맞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미수금이 12억원 정도 발생했는데 2003년도에 비해서 이와 같이 많은 미수금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주로 미수납액의 제일 가장 큰 것은 익산교육청의 청사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사 매각대금이 납입이 되지 않아 가지고 8억2천여만원이 미수납되어 가지고 주로 그 사유로 인해가지고 발생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을 한 5년 정도 늘려 잡아가지고 이런 문제를 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돈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계약을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원천적으로 관계기관에서 법적용을 오류로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5년 장기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계약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잘못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은 계약이니만큼 매수자에게 조기에 납입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어서 매수자가 지금 현재 금융기관에 대출절차를 밟고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공동 매수자와 연대해서 공동매수대금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처리되도록 지금 현재 매수자에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행위를 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를 촉구했지요.

어쨌든 간에 국가재산을 아무 생각없이, 지난번에도 교육청 재산에 관련한 계약을 잘못해 가지고 설계비를 낭비하고 이런 사례가 지난번에도 정읍 기타 학교에서 많이 있었는데 특별한 감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을 한다든지 평상시, 이런 행위절차를 할 때에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하자가 있고 이런 함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감독이 교육청에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이것 좀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원어민 전세주택 임대반환금 1억6백만원 이렇게 회수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 문제도 원어민의 전세자금이 지금 해당이 되는데요. 그것도 현재 납입이 회수가 5년여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강구를 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환을 해야 할 당사자들이 행방불명이 됐거나 그리고 전혀 상환할 어떤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여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결손처분을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불용처리는 안 돼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경제적인 여건이 호전이 되고 또는 신원이 확인되고 해서 추적을 해서 저희는 받으려고 하는 의지에서 지금 계속 미수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날 결산할 때 이 문제가 나오는데 불용처리한다든지 그런 제도적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게 함부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채권이기 때문에.

하여튼 추적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송비용 확정액 및 구상금 8,700여만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것은 현재 채권 관계 말씀이신가요? 미수납 말씀이시죠?

소송비용 확정액 및 구상금 8,700만원.

그것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확정판결이 되어 가지고 현재 회수를 소송비용이라든가 또는 구상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그것은 아마 빠른 기간 내에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이 도래가 안 되어가지고 소송판결이 얼마 되지 않았다든가 해서 일정기간이 경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확정적인 회수 가능한 그런 채권이기 때문에 법적 빠른 기간 내에…….

금년에 가능합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가능합니다.

하여튼 미수금 문제는 교육청 재정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해소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출에서 성질별 결산내역을 보면 전체 불용액은 418억1,789만원인데 여기에는 예비비가 포함이 돼 가지고 나온 금액이고, 예비비는 하나도 안 썼다는 거지요? 예비비를 뺀 순 불용액이 119억7,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유독 불용액이 많은 게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61억1,700만원으로 0.8%, 물건비가 10억1백만원 정도로 해서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불용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본지출경비 39억4천만원은 결산감사를 해서 아는데 금구초등학교 신축지연으로 해서 된 거라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제외한다고 했을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불용액이 경상경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경상경비는 불용액이 최소화가 되어야 되고 그건 어느 정도 거의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가령 인건비 같은 경우도 크게 이런 정도로 날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도 증원이나 호봉 승급 예정이나 그런 부분들은 거의 통계가 나올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와 물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불용액이 많이 난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가장 큰 요인은 원래 인건비 책정은 교원들의 보수에서 표준호봉을 적용해 가지고 인건비 소요액을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집행할 때에는 그게 거의 근사치로 오차가 별로 발생을 하지 않는데요. 결국에 연말에 가서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연도 중에 예기치 않은 명예퇴직자가 발생한다든가 그리고 정원의 변동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에서 과원교사를 공립으로 채용을 한다든가 또는 교육부로부터 정원변동이 있어 가지고 책정이 된다든가 그런 이유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정확하게 이것이 맞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을 통해 가지고 최소화 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해서 연말 결산 추경 때에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인건비가 중요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건비는요?

물건비도 아까 조금 전에 몇 개 과의 사업비 등등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한다든가 또는 사업이 변경된다든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적절치 않죠.

실제적으로 이것은 물건을 사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용액이 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사실 지금 교육청 예산 집행에서 거의 관행은 일선 학교에서 낙찰차액이 나온다든가 하면 다른 용도로 씁니다. 거의 그렇죠? 많이 쓰잖아요. 낙찰차액 부분을 소규모 조그마한 숙원사업이나 비품을 구입하는데 쓰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상당히 과다 계상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교육재정 자체가 2004년도도 보니까 세입결함만 496억원이나 되는데 이런 불용액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재정을 사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유념을 해주시고요. 아까 물건비에 덧붙여서 2004년도에 물품비가 11.1%가 증가돼 가지고 금액으로만 222억원 정도 구입을 했는데 왜 그렇게 급속하게 물품비가 늘어났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주로 2004년도에는 정보화기기사업이라든가 또는 교수매체현대화라든가 이런 물건비가 예산에 많이 책정돼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비품성 그런 물품구입이 많이 집행되어 가지고 물품비도 상대적으로 비례해서 늘어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풍족하고 했을 때에는 물품도 새 걸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것 보니까 거의 차예요. 운반차량 47억원 정도 되고 이런 부분들 교체를 많이 한 거지요. 신규로 교체를 했던 부분이 많은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수납액이나 예산에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면서 물품구입이나 그런 걸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자면 지금 차량관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차량교체만 하더라도 작년, 재작년에 차량을 현재 내용연수가 예를 들면 승용차가 5년이다 하는 것을 5년 정도 타면 사실은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2년을 연장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똑같이 승합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작년도에 45억원 정도 차량 대체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렇게 하고도 차량연수가 다 해서 특히나 대개의 차량은 학생들 스쿨버스거든요. 그 차량은 너무나 노후가 되면 차량사고로 인해서 귀중한 인명관계를 저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늘리고서도 그것이 2년동안 정체되다 보면 일시적으로 많이 교체되는 물량이 나온 것 같은데요. 아마 금년이나 내년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금년도 결산할 때도 저희가 걱정되거든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금년도에 지금 작년 못지않게 재정수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면 예산에 책정된 사업 이외에 집행하고서 나머지 예산 잔액은 절대 집행하지 마라, 그래서 그 세수결함되는 재정결함을 그걸로 재원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설비도 집행낙찰차액은 저희가 절대 집행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각종 사업비도 그 사업집행하면 나머지 차액은 집행잔액이 나와요. 그것도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년도 결산결과는 불용액이 많이 나올 것이다 미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교육청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좌우간 시설비나 보면 거의 0%예요. 불용액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자체가 다 거의 국비 지원액이다 보니까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반납은 하지는 않지만 다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써야 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을 거의 관례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모아서 다시 예산편성해서 써야 정상이거든요. 도예산이랑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도교육청 예산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옛날에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그 방법은 집행 잔액이나 그런 부분들을 쭉 모아서 결산추경 때 정산을 하면 되잖아요. 하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추경 때 예비비에다 몽땅 쓸어모아가지고 자금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한국경마 축산고 신축비용이 2003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하는데요. 예산액이 20억원이나 2004년도에 있었는데 그리고 전년도도 이월해서 온 것이 10억원이 있고 30억원이 있는데 지출액이 5억3,300만원밖에 안 됐어요. 왜 지출이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예산은 30억원 있는데 5억원밖에 쓰지 않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경마 축산고는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고 지급상황이 지금 5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되고 예산은 30억원이나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출이 2004년도에 부진했느냐 이 말이에요.

공사착수가 작년 연말에 됐거든요. 기성률이 그 정도밖에 진척이 안 됐다는 겁니다.

2004년도 후반기에나 시작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도예산은 진작 내려왔는데 준비가 늦었고만요?

특교로 연말에 내려와서요. 그안에 설계하고 공사발주하고…….

지금 현재는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그게 연말 정도에 공사가 착공됐다고 했더라도 2004년도에는 상당한 부분이 진척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에 따라서 2.8%밖에 되지 않은 것도 있고 제일 많이 된 게 27%, 전체적으로 13%밖에 되지 않는데요. 4가지 신축사업, 2003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이 왜 이렇게 부진해요?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규부위원장, 하대식 위원과 사회교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무주 설천중ㆍ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은 당초에 다목적교실 신축비가 예산이 확보됐는데 기숙사 예산이 4억여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고 그러느라고 설계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발주가 됐고요. 금구초등학교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문제로 지연되어서 이렇게 집행이 늦었고요. 나머지 삼우초 교사하고 화장실 개축, 다목적교실은 완주교육청 소관인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 4개 사업이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현재는 무리없이 다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한인수 위원님.

세입금 미수납액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전세주택 임대반환금 해서 조금 전에 우리 황석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잡아주셔야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전세자금을 그렇게 해서 했지만 지금은 30만원씩 주어서 숙박비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반문을 해주셔야지 왜 안 해주십니까?

현재는 원어민들한테 숙식관계는 매월 3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전세자금 제도는 저희들이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시니까 속기록에는 그렇게 나오겠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2004년도에 전세주택 임대반환금을 받기 위해서 법적 행동을 몇 회 정도 하셨는가 말씀해 주실래요?

자금의 회수가 어려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고, 대책협의회를 15회 이상 실시했고요.

대책협의회는 교육청에서 한 것이고 거기에 당사자들한테 어떻게 법적 대응을 했는지 말씀만 해 주세요. 몇 회 정도 독촉을 했다든가 아니면 방문을 해서 한번 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 봐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지요? 그냥 대책회의만 했지요?

소재파악을 위해서 현지 출장 탐문하고…….

회수만 말씀해 주셔 봐요.

수차례 했는데 이게 소유재산이 전무하고 소재가 불명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와 2005년도 사이에 임대반환금을 받으려고 대응한 부분이 파악만 해본 거예요? 아니면 전혀 내버려둬 버린 겁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소재파악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수수방관한 걸로 저는 판단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2004년도에 어떻게 해서 몇 회, 2005년도에 몇 회 이것을 제가 못 가져왔습니다. 자료로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자료로 한번 줘 보시고요. 지금 소재파악이 안 된다든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든가 하면 시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십 년이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10년 단위로 끊어서 결손처분하게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 봐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어 있고만요. 또 10년 연장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남게 되겠네요. 하여튼 어느 정도 몇 번 시도를 했는가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003년도에 전국체전 개폐회식 경비 2억3천만원에 대해서 이번 2005년도 추경에 받아들였죠. 그 부분에서 잘 아시다시피 계속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셔 봐요.

전국체전 도에서 전입되어야 할 2억3천만원은 그동안에 도청과 체육회 우리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 균특회계에 미전입된 약 1억9천여만원을 도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난 추경 때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 균특회계로 전출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전출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건 전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일단 기금 미수납관계는 해결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하겠고요. 개폐회식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예결위에서 3억원 세운 예산입니다. 3억원 세웠고 또 1억원은 담당부서에 도에서 필요한 예산을 경비가 발생시에는 1억원을 집행하겠다고 해가지고 4억원이 여기에 세워져 있거든요. 이런 실정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감지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지연된 부분도 우리 도와 교육청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됐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2005년 추경에 잘 반영되어서 이게 마무리 지었으면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 교육청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익산교육청 청사부지 매각대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이 2009년도까지죠? 5년동안?

예.

이자를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이자 역시도 연체가 되고 있는가요? 그때 계약금만 받고 말았어요?

계약금만 지금 현재 받고 또 5년 상환을 하면서 계약조건으로 연 15%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푼도 못받고 있잖아요. 약 1억9백만원 정도 그것마저도 못받고 있잖아요.

계약체결한 기간이 오래된 것이 아니라 작년 5월달에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자…….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이 됐는데요.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러냐면요. 지금 물가상승이나 이래가지고 그 부지가 20억원, 30억원 갔을 때에는 이런 조건은 참 특혜성 조건이고 예를 들어서 5억원으로 떨어졌을 때에는 이것은 그분들이 방치해 버려도 되는 조건이잖아요. 그동안에 5년 동안에는 전혀 손 한번 쓰지 못할 정도의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파악해서 그 부지가 그때 9억1,500만원에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간지는 파악 안 해 보셨지요?

막연한 하나의 추정인데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10년 전부터 매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현실만 말씀해 주셔봐요.

그때만 해도 20억원 정도 시가가 갔었는데 앞으로 이게 재산 가치가 아주 좋은 그런 교육재산이다 해서 매각을 유보를 해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전부터 교육재정이 어려워서 매각을 하려고 보니까 입찰공고를 해도 원매자가 나오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감정자격도 매각예정가격도 똑떨어지고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후도 이 사람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이유도 자기가 매수한 가격보다도 하회하니까…….

예를 들어서 20억원, 30억원 간다면 진작 주고 다 사버렸겠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교육청에서는 5년 동안은 묵묵부답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약을 해놨으니까. 15%를 준다고 했으니까.

관할 교육청에서 이 사항이 적법한 그런 계약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매수자에게 협의과정에 있는데 매수자로부터의 긍정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액을 일시불입하겠다 이런 의사가 현재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그때 계약체결한 공무원은 아까 말씀했는데 지금 조치중이라고 한 것 같은데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요?

담당 이 계약했던 분요?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때 할 때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평소에는. 일상생활에는 이렇게 해준 예는 없잖아요? 그런데 기관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관계공무원도 지방재정법을 해석을 원매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팔까 여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관계법령을 확대해석을 한 것 같아요. 시인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청 자산들이 많이 그럽니다. 지금 행정자산들도 그렇고 지금 폐교부지도 이렇게 많이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현실을 대처할 수 있는 마련을 해야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사태가 또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좀 잘 마무리 지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해서 전주초등학교 유아방 운영비가 6백만원 그다음에 김제교육청의 학력경시대회 3백만원 그런 부분에서는 불용처리를 해버렸네요. 그다음에 학생수련원의 급량비 1,8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런 사업들은 미연에 예측이 됐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다른 데 활용했다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가요? 전주초등학교는 유아방 운영을 안 했습니까?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으면 추경에 반영시켜서 다른 데 활용해야죠. 그런데 불용처리 된 건 잘못됐고요. 김제교육청의 학력경시대회는 경시대회를 안 했습니까?

계획을 그렇게 세웠으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력경시대회를 일체 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 때문에 그렇게 실시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학력경시대회는 김제교육청에만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다른 교육청에도 안 세워졌습니까?

김제교육청만 세워져 있는데요, 그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학생해양수련원의 급량비는 어떤 내용이지요? 왜 1,800만원을 불용처리 했지요?

학생해양수련원 시설이용자가 감소되어 가지고 거기에 제공하는 급량비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학생해양수련원은 대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 부분도 예측가능한 예산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부안핵시설 방폐장 반대 시위관계로 해가지고 그 영향이 컸던 걸로…….

하여튼 새 사업에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예산에 활용했다면 더더욱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체육보건교육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흡연예방 교육에서 담당교사 연수비가 1백만원, 흡연예방 중심학교 운영비 1백만원은 전액 집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내용에 없는 흡연예방 우수학교 시상금을 3백만원을 집행했네요. 자료는 결산검사 의견서예요.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안 나오셨는가요? 이 부분도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예산에 세워놓고 흡연의 중요성은 알잖아요. 흡연예방을 위한 중요성은 다 잘 알다시피 이렇게 담당교사 연수비까지 세워놓고 또 흡연예방 중심학교 운영비까지 세워놓고 이렇게 집행 안 했다는 부분은 너무나도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흡연예방 우수학교는 어떻게 선정을 해가지고 3백만원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33회 소년체전 관련해서 3,7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9건에 870만원만 집행하고 2,860만원은 타목적으로 지출했다 했거든요. 이 부분도 자료로 해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나오셨네요. 하여튼 매년 결산감사하는 불용액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서 전용이라든가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라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아 위원님.

지금 이번 장마에 비가 샌 학교 혹시 파악되어 있습니까? 학교 건물에 비가 새는데. 파악이 되었으면 자료로써 한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면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200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윤 위원님으로부터 200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 심사를 할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05년도BTL사업채무부담행위승인안심사의건

항상 우리 도교육재정의 건실한 운영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이병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열악한 교육재정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2005년도 BTL사업 채무부담행위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BTL사업채무부담행위승인안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BTL사업 채무부담행위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중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5년도 BTL사업 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 의안심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BTL사업채무부담행위승인안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동료 김민아 위원님께서 BTL사업이 처음 실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누구도 장담을 사실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결국은 그런 유지관리에 있어서의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결국 제도적인 장치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업체를 제어할 수 있는 건 결국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20년간 매년 상환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돈을 상환, 이자하고 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어떤 규약을 맺을 것 아닙니까? 규약의 하자보수의 부분에서 잘못했을 경우 그리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상환부분에 대한 연기 내지는 줄 수 없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건 확실히 나중에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BTL사업을 저희들도 한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물론 장담을 할 수 없거든요. 아마 현재까지 자료검토까지 해서 이렇게 나갈 것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BTL사업을 추진발주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염려된다, 이건 우리가 직접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 BTL 유지ㆍ관리ㆍ운영부분은 별도로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사립학교의 BTL사업은 유지관리는 포함시키지 말자, 사립학교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하자, 관리하도록 하자 이런 의견을 나눈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검증이 안 돼서 염려스러우면 아예 전체 BTL사업에서 유지관리는 별도로 거기에서 포함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만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유지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수선비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이 대중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는데 그런 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규약에 거기하고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수단은 상환금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장이 사용자가 그 업체를 유지관리를 잘 하는지 적정하게 하는지 평가를 해가지고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유지관리업체 교체해 달라 또는 시정해달라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다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제도적으로 했을 경우에 20년 장기 동안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지켜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역건설업계에서 개선책을 3가지를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소규모사업 BTL사업은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전라북도 자체가 전주시 큰 시권을 빼고는 거의 농어촌 학교들이 다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를 개축하는 데에는 보통 20억원, 많이 들면 30억원 그 내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묶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2권역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동부 2권역 보면, 1권역은 그래도 군산, 익산, 부안, 김제, 정읍이니까 그래도 조금 광범위한데 2권역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임실, 순창, 무주, 장수, 남원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우리 지역건설업체들이 요구하는 것 같이 지역을 조금 축소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또 유지관리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승인하고 하는데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고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도 지금 가장 적정한 규모는 SPC가 어느 정도 수지를 감안한다면 5백억원 규모가 적정하다라고 하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어서 그걸 정부에서 현재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꼭…….

그것은 사실 도시기준이에요.

사실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업체가 소규모로 하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다는 기회가 보장이 된다고 하면 또 그런 기회가 확대된다고 하면 가능한한 적은 규모로 나눠서 발주할 수 있도록 사업권역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업체 참여비율도 최대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실 것도 약속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2차 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변화나 그런 것에 따라서 학교에서 자체에서 BTL사업을 연기한다든가 해달라고 한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식문서로 저희 교육청에 의견을 낸 학교가 설천초등학교가 있고요. 같은 조건에 있는 지역의 학교로써 안성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남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원래 풍남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이 있으면서 같은 학교 풍남초 캠퍼스 내에 설치되어 있다가 1∼2년 전에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유치원으로. 기관이 달라졌지요. 그래서 풍남초등학교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2006년도 연도를 바꿔서라도 풍남유치원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2005년도 사업에서는 유보를 해야 할 그런 상황으로서 3개 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98억원 정도 되는 고만요. 그다음에 지금 익산에 계문초등학교는 최소한도 규모인 10억원도 안 되거든요. 8억8,800만원인데 이것을 꼭 BTL사업으로 넣어야 할까요?

계문초등학교가 원광대학교 바로 인근에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익산시 발전추세로 봐서 북부권으로 도시축이 확대되고 있는데 계문초가 학급수가 도시계획의 변화로 인해서 변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규모나 이런 정도는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적정하지 않느냐 이말이지요. 보니까 급식소 개축이고 뭐고 하는데 일반 당장이라도 이건 실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그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조정계획에서 2권역에서 방금 말씀드린 무주 설천초하고 무주 안성중학교, 전주 풍남초를 제외시킨다고 그러면 251억5,800만원이에요. 우리 교육청에서 낸 안으로 봐서 2권역 자체가 줄어들고 1권역은 그대로 427억6,500만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재조정을 해야 된다. 재조정을 했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2백억원 정도 내외의 규모로 묶어서 번들링을 해서 시행을 꼭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은 저희들이 부의한 1권역, 2권역을 구분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이 조정이 되면 1권역, 2권역을 일단은 구분하지 않고 다시 적정규모로 번들링을 책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분해서요.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부에 올리면 100% 승인됩니까?

이 사항은 재정경제부에서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교육부로부터 확정통보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1차 받았어요?

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SPC를 꼭 구성을 해야 됩니까?

BTL사업은 구성을 해야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현재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특수목적지주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를 여기 보니까 20년간 따져 보니까 180억원 되는데, BTL했을 경우에. 이걸 20년을 180억원을 따지니까 1년에 한 9억원 정도 된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걸 운영 그것은 SPC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이건 학교에서 관리운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학교에 행정실도 있고 서무과도 다 있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데 이중으로 거기에 맡겨가지고 예산을 소비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짓는데 드는 비용에 대한 변제를 해주는 거니까, 연차별로 그것만 해주면 되겠다 이거예요. 운용은 학교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건설회사가 하자보수 기간이 5년이라면 그 기간 동안 하자보수는 그 사람들이 하고 그 이후의 관리는 학교에서 해야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180억원을 20년에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에서 운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도 그러는데요. 각급 학교의 실정으로 봐서 청소라든가 특히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때 수선을 해주고 페인트도 칠해주고 해야 내구연수가 길어지고 제대로 관리가 되거든요. 지금까지 건물을 학교에서 직접 관리를 해오면서 가장 취약점이 제때 페인트 안 칠하고 제때 수선 안 해줘서 노후도가 가속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각급 학교의 학생들이 그동안은 청소 같은 것을 해오고 필요에 따라서는 최근에 학생들이 청소를 하기 어려우니까 학부모들을 자원봉사 이런 형태로 해서 나오시도록 해가지고 청소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문화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유지관리는 용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한가지 BTL사업의 근본 취지라든가 목적이 이런 유지관리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특별한 어떤 사유라든가 어려움이 없으면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편하려고 해요.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전부다 그러는데. 아까 모 위원이 얘기했지만 20년 기간 동안에 제대로 제때 그 사람들이 가서 수리를 해주고 해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돈은 받고 자기들이 운영비는 받고 또 그걸 비용은 적게 들기 위해서 행위는 미루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더 학교운영하는데 고통이 많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민간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입장이고 학교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이니까, 차라리 180억원을 적립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 즉각즉각 각 학교에서 지원해 줄 수 있게, 현재 180억원은 수리해주고 그런 거 포함된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예 적립을 딱딱 준다 생각하고…….

180억원을 적립을 할 수가 없어요. 유지관리는 매년 해당 금액을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는건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학교에 필요한 것을 딱딱 지원해줘라 이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해 가지고…….

180억원을 저희가 사업발주할 때 그 자금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신축된 건물인데 예를 들면 9억원이다, 9억원을 갖다 BTL운용을 위해서 줄 것을 안 준다 이거죠. 계약을 맺으면 주겠지만 계약을 안 맺는 경우에는 9억원이라는 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사업발주를 하게 되면 유지관리는 별도로 제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외한 걸 가지고서 사업발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외한 부분을 저희가 일정 금액 예산재원을 일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금융기관이든 사업 참여자가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180억원이라는 돈을. 그러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180억원을 별도 정기 예금을 해놓고 그때그때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180억원에 관련된 운영비를 매년 변제를 할 것 아닙니까? 평균 따져보면 20년 동안 1년에 9억원씩 변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와요?

지금 위원님께서 180억원 유지비를 어디에서, 거기에다 하지 않았을 때 어디에서 주느냐?

건축비하고 해서 1년에 얼마씩 운영비 해가지고 변제를 해 나갈 것 아니겠어요? SPC에다가.

예.

그때 그 예산이 어차피 들건데 운영비를 떼면 나중에 우리가 학교를 보수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개정해가지고 주면 될 것 아니에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운영비를 꼭 BTL에다 묶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제외시키고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판단해요. 그렇게 판단하셔 가지고 일단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 안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180억원이라는 돈을 줄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충분히 유지보수에 필요한 그런 것들은 요청하면 180억원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보니까 강당 있잖아요. 강당 보니까 BTL학교에서 강당을 2개 신축하고 그다음에 기타 하나 해가지고 하나 신축하는데, 강당 신축에 14억원이나 들어가네요. 14억7,300만원 체육관 하나 짓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지난번에 내가 노암초등학교 강당 하나 신축하는데 7억6천만원이 들어갔는데 14억7,300만원이 들어가요.

이 소요액은 급식소를 포함한 것인데요. 체육관 규모거든요. 일반 다목적교실이라든가 강당수준의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핸드볼이라든가 배구, 농구도 할 수 있는 큰 체육관이고 곁들여서 식당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짓게 되는 그런 체육관입니다.

다 그렇게 지어줍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BTL사업을 하니까 그런 규모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체육관이 전라북도 지금 초등학교 육성 체육관 미보유 지역중심 초등학교 우선 선정 신축하도록 되어 있어요. BTL에. 그래서 이걸 보니까 고등학교고만요. 한 학교가.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방침에 위배되는 사항이에요. 초등학교도 안 된 데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해서 고등학교를 지어줘요? 이건 방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걸 선정합니까? 그리고 다른 도는 20개, 30개 해가지고 어떤 데는 많다 해서 이 부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전부다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신축했는데 유일하게 하나 올라온 것은 내가 보기에는 맞지가 않아요. 이건 여기 방침에 있는 그대로 해요. 그리고 다음에 2차 BTL할 때 초등학교 체육관을, 나도 지역에 가면 체육관 지어달라고 몇 번 연락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다른 데도 보니까 체육관은 전부다 삭제를 했고만요. 이유가 있는 거고 하니까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침에 맞게 해서 다음에 20개면 20개 해가지고 BTL 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는데 답변이 명확한 것 같지가 않아요. SPC로부터 관리권을 떼어낼 수 있는 근거는 뭔가 또 그랬을 때 어떤 장ㆍ단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소상히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유지관리하고 운영비로 그게 나눠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지관리비는 주로 수선을 요하는 경비고요. 운영비는 현재 컴퓨터라든가 보완 경비, 보완 장치, 행정장비 등 소방설비, 정화조 관리 이런 것을 외주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청소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주로 운영비에 속합니다. 이런 것을 건물을 BTL로 SPC에서 시공을 했으니까 유지ㆍ관리ㆍ운영까지 전체를 다 맡아서 20년 동안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한번도 BTL사업을 그런 것 포함해서 평상시에 해보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좋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 연구결과 유지관리나 운영비를 묶어서 하게 되면 첫째 현재 학교에 방호원들이 있어요. 방호원들이 소규모 수선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방호원의 수요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인건비가. 왜 그런고하니 방호원들이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것을 또는 문단속 시범장치 같은 것을 할 것을 BTL 용역으로 해결되니까요.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욕구 수준으로 아까 김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욕구 수준으로 그게 100% 완벽하게 될 것이냐, 안 해 봤기 때문에 걱정도 되는 바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바대로 사립학교는 비교적 자율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BTL사업 하게 되면 사립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라든가 운영비는 학교 자체에서 하는 걸로 하고 공립학교 부분만 BTL에 운영비를 포함시켜서 발주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까지의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BTL사업에 유지관리 운영비를 포함시키는 걸로 현재 여기에 올린 것처럼 그렇게…….

그것은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서 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이나 유지관리의 한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령 대규모 수선을 해야 할 경우에 그 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더 줍니까? 아니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해결해야 합니까?

그 부분은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조금 전에 김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올렸듯이 민간인 건물도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있어도 별도로 소유주가 수선공사라든지 개조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필요에 따라서 증축이나 개조를 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아까 하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총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운영ㆍ유지ㆍ관리비가. 그런데 가령 자기들이 공사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던 도중에 대규모 많은 돈이 들어가는 수선이 필요할 때에는 그 수선비에 대해서 교육청이 더 부담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주어진 범위 안에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그 안에 몇 년간 학교유형별로 해서 종합해서 한 통계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는 건 주고 한 20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대수선이 필요할 때 대수선비는 또 따로 준다는 얘기죠?

그 안에서는 별도로 집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20년까지는 SPC가 보장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해박하게 숙지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죄송스럽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년 동안의 대규모 수선사유가 생겼을 때에 별도 경비를 책정해 주셔야 할 것이냐 말씀 주셨는데요, 20년 동안에 대규모 수선이든 소규모 수선이든 일단은 용역업체가 전부다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일정액으로 관리운영비를 주고 거기에서 더 추가될 일은 없다 이거죠? 20년 동안은.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규 위원님.

유지관리 용역은 어차피 이중으로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사실상 용역이 본 위원 생각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떼어서 별도로 관리하려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업무상 서류 하나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관리용역은 어차피 하는 업체가 하자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유지보수도 해나가야 되고 하는데 별도로 하게 되면 일이 이중으로 돼서 나중에 돈이 관리비에서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교육청에 시설과나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산절감을 어떻게 하면 더 적절한가 이것을 따져서 해야 할 부분이고 아까 같이 학교에 지금 용역회사에서 밤에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 해서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도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해소가 될 수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은 좋을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전국에 타 시ㆍ도를 보면 결정이 났고만요. BTL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전문위원님한테 자료를 받아봤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한 BTL사업을 90억원 미만으로 하고 있고만요. 그다음에 대구는 35억원 미만으로 하고 있고 인천, 대전, 울산, 경기도 이런 데는 50억원 미만을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은 제외를 했고만요. 사업자체를. 그리고 충북, 전남은 대략 이렇게 보니까 15억원 미만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 짜리도 있겠지만 보통 보니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법이 바뀌어 과거에는 50억원으로 발주를 했다가 70억원으로 제한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대기업들이 다 사업을 독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내 업체들끼리 해서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제한경쟁을 해서 타도 업체는 못들어오게 입찰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BTL사업은 어떻게 보면 거기하고도 정반대로 가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올린 걸로 보면 70억원 미만을 발주하게 된다라고 하면 70억원 이상 짜리 사업은 2건 밖에 안 돼요. 신설학교도 70억원이 기존에 전체를 다 한다고 보면 70억원이 넘겠지만 1개동을 짓는다 하면 70억원이 안 드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 30억원 미만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사업규모로 보면 반절이 줄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는 찾자고 그러고 또 이게 전북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로 소규모로 해서 2백억원 단위, 150억원 단위로 쪼갠다고 해도 사실상 전라북도에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창업자금부터 시작해서 운영자금을 다 해주는데 여기에서 해주기만 말로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돈을 빌려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은행으로 가면 담보를 대출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보증서를 끊어서 넣든가 그러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그림의 떡이지 실질적으로 그 그림의 떡을 먹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니 많아요. 취지는 좋은데 허울 좋게 전북의 중소기업을 지원해 준다 하면서 전라북도에서 떠들고만 있을 뿐이지 담보여력이 있고 보증서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굳이 전라북도청을 찾아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은행에 막 가도 사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거든요. 담보를 가져가면 요새 돈 못빌려줘서 은행에서 안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게 애로가 있습니다. 150억원, 2백억원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지역업체들끼리만 뭉쳐서 공사를 참여하게 되면 과연 은행권에서 돈을 빌려주냐. 돈 안 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백억원을 한다고 해도 대기업이 하나 끼어야 되고 설령 대기업이 안 낀다고 해도 지역의 자본금이 탄탄한 기업이 끼어야 되는데 전라북도 건설업체뿐만이 아니고 중소업체들이 자본금 1백억원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사실 안 됩니다. 그런 실정이어 가지고 이게 BTL사업이 괴리감이 있어요. 이게 대기업만을 위해서 한 사업이냐, 그리고 취지 자체가 민간의 자본을 호주머니 돈을 빼내서 경제활성화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것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보험회사들이 달라들고 은행권에서 달라들고 이 사업을, 정작 건설회사는 안 달라들고 건설회사들 은행에서 다시 돈 빌려서 어떻게 보면 인건비 따먹기로 나중에 관리비에서 먹겠다는 얘기인데 최저가 경쟁이기 때문에 지역업체들이 과연 이 경쟁을 이길 수가 있느냐. 대기업에 비해서. 이런 것도 사실은 숙제가 되어 가지고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이게 취지는 좋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실은 정반대로 부딪치고 있어요. 이게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일단 BTL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타도도 다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만 BTL사업을 안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도 참 모순이고 또 무한 경쟁시대에서 자율 경쟁시대에서 도내업체만 보호한다고 딱 가로막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방법은 지금 이것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30억원 미만을 하든 10개로 해서 1백억원 단위로 쪼개셔 7개, 8개를 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지역업체들이 크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렇게 보탬이 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런다라고 보면 지금 이번에 교육청에서 올린 사업을 보면 사업규모가 다 적어요. 서울이나 대전, 울산, 경기도 이런 예를 든다고 보면 4건, 5건 정도만 해야 맞아요. 그렇다고 보면 4건, 5건만 한다고 보면 현실적으로 앞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부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애로가 있을 것이고 이쪽을 보자니 이쪽이 어렵고 이런 실정인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지만 30억원 미만으로 보니까 벌써 사업이 반절 이상이 줄어버리고 20억원 미만은 BTL사업에서 제외를 해서 하고 타도 지금 추진은 하고 있지만 타도도 결정이 완전히 안 난 상태니까 한번 타도도 하는걸 봐가면서 꼭 우리가 앞서 가서 좋을 점도 있지만 꼭 그렇게 앞서 가야할 필요가 전라북도에서 있겠냐. 타도의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조금 시간이 20일이고 한달이고 늦더라도 이렇게 갔으면 어쩌겠냐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부위원장님께서 아주 사려 깊게 고민하시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BTL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정부방침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 입장에서는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내의 학교시설이 굉장히 노후되고 열악합니다. 이러한 것을 이런 기회 아니고서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10년, 20년 가도 앞으로 계속 노후시설은 나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을 해가지고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조기에 교육환경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기 위한 일념입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20억원 미만의 공사는 BTL사업에서 제외하는 것도 생각해보고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는 20억원 미만 정도를 제외하면 저희가 10억원 미만 정도가 그동안에 보니까 전체 시설비의 93%를 차지하거든요. 20억원 미만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개 사업, 앞으로도 역시 몇 개 사업 정도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자체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그런 20억원 미만대는 소규모 학교에 환경여건을 개선해 줄 것이냐 정말로 저희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시기를 조금 다른 시ㆍ도의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료를 드렸다시피 저희가 후발주자입니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 저희 도 개별입장에서는 거기에 보시다시피 신설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설학교는 이미 학교설립계획이 승인이 나가지고 2007년도 3월달에는 개교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내년 3월달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천중학교 설립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또 추진할 길이 막연합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해서 일정을 저희 입장에서는 더 이상 늦추면 정말로 어려움이 봉착한다는 것도 십분 헤아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지역업체, 지역경제 이것도 사실은 중요하고 양쪽을 다 거머줘야 할 입장인데 지금 20억원 미만으로 하게 되면 7개교예요. 그리고 30억원 미만 할 적에는 16개교고 30억원 미만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BTL사업으로 올린 금액에서 반절로 줄어듭니다. 20억원 미만은 어차피 금액 자체가 학교숫자도 적지만 금액도 아주 적은데, 그런데 왜 전라북도만 유독 적은 사업이 많은 거예요? 지금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도, 경북, 경남은 다 금액도 크고 사업물량도 많은데 어차피 BTL사업을 한다고 보면 왜 지금 다른 도들은 금액이 크냐 이말이지요. 전라북도는 적고. 그러면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모든 시설이 다 완벽하게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할 것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도 특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지난 1996년도부터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추진이 돼 왔거든요. 그래서 1차 환경개선사업이 2000년도에 끝났고, 2001년도부터 2차 환경개선사업이 금년에 끝납니다마는 특히 1차 교육환경개선사업 때에는 증개축을 저희가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리모델링하고 대수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물자도 없는 나라에서 무조건 어지간해서 때려 부셔가지고 다시 지어야 되느냐, 아니다 고쳐서 쓰자 그때 당시에 교육감님이 정책결정을 내리셔가지고 대수선 위주로 환경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구연수가 오래된 노후건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도는 상대적으로 저희 도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증개축 위주로 하게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아, 이렇게 됐으면 차라리 그때 증개축 위주로 해가지고 과감하게 할 것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한 게 아니겠느냐" 그런 후회도 듭니다마는 그동안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추진방향이 그랬던 관계로 저희 도가 증개축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BTL사업도 개축사업이 많은데 땜방식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고 어차피 건물을 짓게 되면 20년을 내다봐야 돼요. 20년, 30년을 내다보고 건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시설문제도 앞을 내다보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우선 당장 땜방식으로 여기 가서 개축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얼마만큼 다시 손을 봐야겠냐 자꾸 모든 것이 첨단화가 되고 시설이 나아지는 판에 그냥 있는 상황에서 이 기회에 사업을 해야겠다 하고 개축을 했을 때 이게 또 5년이고 10년이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지금 타도는 전부다 금액들이 커요. 제대로 다 신설학교 신청한 학교수도 많고, 지금 이게 50억원 미만, 90억원 미만은 개축이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BTL사업 추진계획도 전라북도가 제일 적어요, 규모가. 제일 적으면서도 잡음이 제일 많은 거예요.

저희 도가 제일 규모가 적습니다.

다른 데는 10배씩 되어도 잡음이 없이 가는데 금액도 제일 적으면서도 제일 지역업체하고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밥그릇을 가지고 거기에서 아옹다옹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획을 세울 때 신설로 해서 딱딱 가주고 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는데 이게 무슨 BTL사업이 10억원 짜리, 20억원 짜리 정말 BTL사업의 합당한 취지에, 목적에 맞는 일이냐 이말이에요. 5백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이유는 소규모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단위사업을 묶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5백억원 내외로 하라고 할 때는 3백억원이 됐든 4백억원이 됐든 5백억원이 됐든 8백억원짜리 단일사업을 해서 민간자본을 끌여들여서 하자는 것이지, 10억원 짜리를 묶어서 5백억원으로 만들자는 취지는 아니었거든요. 사업취지 자체가. 그런데 지금 너무나 교육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기회에 사업은 해야 되고 시급한 데는 많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했겠지만 하여튼 타 도에 앞서 가지 않고 한번 타 도의 하는 상황을 보면서 제 생각은 다음에 미뤄서 하든가, 30억원 미만으로 하려고 보니까 벌써 우리 사업에 반절이상이 줄어버리는데 20억원으로 했을 때는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고려를 하셔서 결정을 해 보시고 지금 당장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할 것인지 아니면 타 도 하는 거 봐서 추이를 해서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시간이 있어서 다음에 한다고 하면 차라리 신설이 되었든 개축도 제대로 해서 이게 한 집에서 안방만 고치고 아이들 방은 놔뒀다가 아이들 방은 다음에 고치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려면 개축도 전체를 해야죠. 어느 교실은 하고 어느 것은 않고…….

이번 사업은 단위학교별로 전면 개축을 하는 사업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 소규모 학교들인가요?

그렇습니다.

학교들은 앞으로 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런 학교는 앞으로 20년 이상 존치 존속될 학교만 저희가 선별을 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학교 교실수가 아주 적은데 지금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학교들도 개축을 해도 사실은 몇 년 아니면 폐교될 학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금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사업이 바로 저희가 작업을 8월달, 9월달에 해가지고 본 의회에 11월달에 2006년도 채무부담행위 BTL사업이 들어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올 것 같으면 한번에 올해 넣어 버려야지요.

그때도 나오는데 이것이 금년에는 70년도 이전으로 사업을 끊어버리니까 이런 사업물량이, 내년에는 71년도 물량 이전사업이 나오고 72년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교육감들이 정치적으로 선거에 당선되니까 생색내기로 조금씩 조금씩 몇 푼씩 들여서 페인트칠이나 하고 문짝이나 고치고 하니까 벌써 연도가 손댄 것은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손댄 건. 그러니까 자승자박하는 꼴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생색내기를 하니까. 과감하게 털 것은 딱 털고 가줘야 되는데 예산은 다 골고루 나눠주고 싶고 하니까 이 학교도 몇 천만원, 저 학교도 몇 천만원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암초로 걸리는 아니에요. 내 발목은 내가 잡은 꼴이 되어버렸어요, 전라북도교육청이.

기천만원 들여가지고 대수선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30억원으로 했을 때에는 몇 개 학교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 20억원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몇 개 학교가 해당이 된다는데 저희가 중요한 것은 몇 개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BTL사업은 이번 회기를 넘겨서는 2005년도 사업이 사실상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액단위의 사업 조정하는 것은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10개 학교가 됐든 11개 학교가 됐든 금년도 BTL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의결을 하더라도.

그러면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 BTL사업 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BTL사업으로 학교신설 1개교, 체육관 2개교, 개축 22개교를 미리 채무부담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으나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참여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대상과 규모를 축소하여 7개교에 143억3,400만원을 삭감하고 채무상환 한도액은 289억6,900만원을 삭감하여 2005년도 BTL사업 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은 총 118개교에 사업비 633억5,600만원, 채무상환 한도액은 1,279억9,600만원으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윤 위원님으로부터 2005년도 BTL사업 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하대식 위원님.

수정안 중에서 체육관에 관한 사항으로서 2005년, 2007년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보면 체육관 신축은 체육관 미보유 지역중심 초등학교 우선 선정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석고등학교의 체육관을 삭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일고등학교와 전주고등학교의 도서관 BTL사업이 삭제가 됐는데 이걸 살려두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수정해 가지고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하대식 위원님의 수정의결하자는 의견 같습니다. 다른 이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표결로 처리할까요, 아니면 다시 조정을 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는게 좋겠습니까?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조금 전에 하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석고등학교의 삭감을 원했고 또 지금 삭감되어 있는 도서관은 별개로 분리시켜서 의견을 제출해 주셔야 할 걸로 판단돼서 말씀드립니다.

조건부 의견제시, 말하자면 이 안에 대해서는 철회를 해주시고 삭감을 원한다는 의견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달라는 의견 같습니다. 이것을 삭감을 안 해주려면 2개교 도서관 신축을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같으니까요. 그 의견은 철회를 해주시고 삭감의견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석고등학교 체육관 이걸 삭감할 것을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민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