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청사건설추진단과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청사건설추진단소관세입ㆍ세출결산심사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먼저 도정발전과 건전재정의 기반구축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간 청사건설추진단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지금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개요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사건설추진단소관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써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항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청사건설추진단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사건설추진단소관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개요설명서 3쪽에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당초의 사업규모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 적용률에 의해서 당초 편성되었던 예산이 얼마였어요? 이게 계약당시의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지 않으면 변경이 일부 있었어요?

시설부대비는 그대로 당초 공사비 비율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시설부대비는.

그리고 감리비는 물가변동이라든지가 중간에 생겼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보다.

시설비는요. 시설비도 전혀 당초 결산 전에 집행할 때, 당초에 집행할 때 변경사항이 전혀 없었어요?

시설비는 저희가 총 공사비를, 계속사업비로 해서 추정을 해놓고 연차별, 차수별로 우리가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가 603억원 중에서 딱 불용액이 1천원 남았는데 아무리 정확히 맞춰서 집행을 하려고 해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현재 경리계와 저희들이 조율하면서 1천원 단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액시키라고 해서 어떤 계책에 의해서 불용액 처리된 것이 아니라 천원 단위로 남은 부분이 경리계와 협의 과정에서 처리된 것입니다.

당초 집행 개요하고 집행할 당시에 전혀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없이 당초 예산집행계획 대비 집행이 정확히 이렇게 된 거예요?

계속비로 이월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월액이기 때문에 실지로 시설비하고 이것들은 불용액 처리사항이 작년 예산까지는 나올 것이 없었습니다.

감리비는 물가변동에 의한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예, 감리비는 당초보다는 계약 당시보다는 좀…….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신기할 정도가 이 많은 예산규모에서 감리비를 물가변동에 대한 적용을 해 준다하더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딱…….

그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해봐요.

올해는 저희가 불용액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결산을 최종적으로 해야 하니까 작년까지는 계속사업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싹 넘겼기 때문에 시설비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금년도로 금액이 이월된 부분에서는 아직 결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사건설추진단은 특성상 2005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되고 계속 이월사업으로 진행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결산에서는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고 간담회에서 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청사추진단 결산심의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4회계연도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심사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김경안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완병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김경안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김경안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사건설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17일자 및 7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문화관광국 업무를 담당하게 될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문화관광국 산하 140여 공무원들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관광 전북건설을 위해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진흥, 체육청소년 분야에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돌이켜 보면 일부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유인물에 의거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 범위는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75쪽∼10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중 세입ㆍ세출 결산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현액 651억5,25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2억8,029만원으로 18억7,220만원이 감소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1,320억4,177만원 중 1,253억8,780만원을 지출하고 28억8,72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7억6,675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및 6쪽, 세입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1억3,958만원보다 8억8,179만원이 증가한 20억2,13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안영상테마파크 진입로 및 기반조성 사업으로 10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예산현액 62억4,100만원 중 41억800만원을 수납하였고 21억3,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예산현액 567억7,191만원 중 561억5,091만원을 수납하였고 6억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세부 수납내역은 설명서 7쪽∼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20억4,177만원으로 1,253억8,780만원을 지출하였고 28억8,72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7억6,675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432억2,182만원 중 431억9,507만원을 지출하였고 2,67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문화산업과는 예산현액 110억4,319만원 중 100억4,318만원을 지출하고 5억원은 이월하였으며 5억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예산현액 254억 6,833만원 중 247억7,491만원을 지출하고 5억4,5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4,79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예산현액 360억8,838만원 중 324억5,573만원을 지출하고 13억4,87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2억8,39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립국악원 등 5개 사업소는 예산현액 162억2,003만원 중 149억1,890만원을 지출하고 4억9,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813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결산으로 총 지출액은 1,253억8,780만원으로 인건비는 3. 5%인 43억7,049만원, 물건비는 3. 3%인 41억3,003만원, 이전경비는 22. 5%인 282억7,115만원, 자본지출은 70. 5%인 883억7,445만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0. 2%인 2억4,167만원입니다. 부서별ㆍ성질별 집행내역은 설명서 11쪽 및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불용액 현황은 예산현액의 2. 8%인 37억6,675만원으로 이를 세부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취소 26억8,3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3,848만원, 예산집행잔액 3억7,98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6,544만원입니다. 세부 불용내용은 설명서 14쪽∼1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전용ㆍ이체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도립미술관 건립 준공기일 연장에 따른 감리비 등 4건에 1억6,95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문화재관리 전문직 보수 등 3건에 7,022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예비비 지출현황으로 제15호 태풍 "메기" 피해 복구비 등 2건에 2억4,16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및 20쪽, 예산이월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시월은 7개 사업에 19억8,151만원, 사고이월은 1개 사업에 5억570만원, 계속비 이월은 1개 사업에 4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기금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3년도 대비 8,633만원이 증가한 148억8,852만원이며, 청소년 육성기금은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그 주된 내용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예산운영 개선미흡, 예산액 전액 미집행 불용처리 부당, 불필요한 예산의 전용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집행은 의회의 예산 승인사항과 같이 집행하는 것이 적정하나 불가피한 상황의 발생하여 승인사항과 동일하게 집행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개요설명서 끝에 실음)

이인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화관광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소관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서 9쪽을 참고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이 언제 끝났죠? 전국체전이. 몇 월달에 끝났어요?

지금 제84회 전국체전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03년 10월입니다.

10월. 2003년도요? 그러면 여기 9쪽에 전국체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또 전국체전 경기운영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전국체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지방체육시설 전국체전 도비보조사업 정산반납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기가 언제 끝났어요? 10월달이죠?

예.

그러면 정리추경을 언제 하죠?

저희들이 10월말에서 11월초쯤 합니다. 결산추경…….

11월초 이후에 하죠, 대부분이. 정례회의시에 거의 하잖아요, 정리추경을. 12월달에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다.

일단 답변부터 해봐요.

2003년도 했던 정산보고 자체를 2004년도 초에 한꺼번에 하게 돼서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정산반납 외에 집행잔액은 바로 드러나거든요.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미 정리추경 전에 잔액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잔액이 드러난 예산에 대해서는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바로 정리추경 작업을 가감조치를 했어야 원칙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맞잖아요? 이미 정리추경 전에 지금 제가 몇 가지 사례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기타 잡수입 내용을 쭉 보니까 그 내용 중에는 정리추경 이전에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분명히 드러난 예산에 대해서는 재원이 우리 도처럼 빈약한 도일수록 다른 새로운 재원으로 바로 신속하게 재원대체를 하기 위해서 정리추경 당시에 이미 가감조치를 다 미리 해 줬어야 사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서 이런 문제에서 게으름을 피웠기 때문에 내버려뒀다가 연말 다 끝나고 나서 꼭 다음 익년도에 불용액 가감조치하는 것은 사실은 좀 이런 관행은 타파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를 이해하십니까?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결산심사 당시에 본 위원이 이미 도에 와서 상당히 우리 재정이 빈약할수록 불용되는 예산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예산은 빨리 정리추경에 새로운 재원으로 대체하고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을 대응을 잘 해달라고 여러 번 이거, 한두 번을 본 위원이 부탁한 것이 아니고 촉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고정관념을 깨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리추경 이전에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분명히 드러난 예산에 대해서는 바로 가감조치해 주는 것이 사실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하나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15쪽,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 조성사업 잔액이 어떠한 사유로 계획변경 취소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전부다 양여금 사업인데요, 대상은 사실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12개소에 대한 사업입니다. 총 해서 266억원짜리 사업인데 이게 지금 양여금사업으로써 양여금이 국가재원이 주세가 주요 징수대상인데 지금 주세징수가 중앙정부에서 부진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한테 교부가 65% 밖에 못 왔어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큰 액수의 손실을 가져 온 겁니다.

국비교부결정이 언제 내려졌어요?

지금 이게 계속사업이거든요. 제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인데요.

당초 우리가 본예산에 지방양여금을 예측한 예산현액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징수결정액이 특히 지방양여금이 본예산 예산현액이 62억원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41억원 그래서 21억원이 감액 세입이 되었거든요. 그다음에 지방양여금에 대한 교부결정이 12월 말까지 중앙부처에서 전혀 통보하지 아니하고 12월말까지 내버려 둔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변경 내시를 좀 중앙부처에서 제대로 해 줬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세금징수 자체를 사업부서, 소관이 틀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경내시를, 또 저희들도 원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조금 준다고 변경내시해 주면 저희들도 불안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서도 돈을 자기들이 이번에는 세금 이렇게밖에 못 갖다준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변경내시가 중앙에서부터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변경내시가 언제쯤 내려왔어요? 전혀 없었습니까, 변경내시가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도 변경내시가 안 왔다고…….

없었어요?

예.

연말까지도 변경내시가 없었고만요. 그래서 예산현액 대비 가감조치 안 하고 계속 둔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없는 불용액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금없는 집행잔액이 되는 겁니다.

물론 중앙부처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연말 이전에 당초 예산 현액대비 자금영달에 따른 부족분 내시가 되었더라면 좋았는데 연말 전에 전혀 없었다 그래서, 확실하죠?

예,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나 물을게요. 결산추경을 왜 하죠?

사전에 예산편성 할 때부터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잘해서 편성을 하고 편성한 계획대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그 부분을 의회에서 소위 집행부를 통제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집행부를 통제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결산추경에 대해서 제가 물었어요, 결산추경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 결산추경은 1년 가까이 집행해왔던 예산,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제대로 정리를 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가능하면 세입을 제대로 잡을 수 있고 또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긴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한 회계연도를 가능한한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에서 하는 결산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같은 맥락인데, 본 위원 생각도 비슷한데요, 원래 결산추경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해연도 예산을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했거나 또한 어떤 얘기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을 합리적이고 또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집행부한테 당해연도 말 결산이전에 그런 부분을 싹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각 실ㆍ부서에 그런 기회를 주는 데도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다면 그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저희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결산검사시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 지방양여금이 미영달 및 감액된 보조금은 결산추경예산에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결산검사시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물론 부득이 그렇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사업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데도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연말에 불용액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저런 핑계도 대고 그렇습니다마는 행정은 어차피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해당부서 직원들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한 간부들은 그런 걸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매번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그런 결산추경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그런 부분이 지적사항이 됐다면 그 다음 연도에서는 그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해서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크게 봐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게으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도 한 건 한 건 따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있어요. 시ㆍ군하고 얽혀 있는 것도 있고 또 끝까지 한번 중앙에서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결산추경하고도 저희들이 한 한달 반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끝까지 한번 노력해보자는, 소위 긍정적인 자세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그쪽 좋은 부분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건 집행부가 잘못하는 겁니다.

아마 내년 결산검사 자리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상호 노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이미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84회 동계체육대회 예산전용에 관계돼서 1억3천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뭐였어요? 1억3천만원에 대한 사업이 뭐였어요?

저희들 예산과목에 전체적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회의하기 위해서 그냥 사업내용만 발표하세요.

동계체전 개회식 행사비로…….

1억3천만원.

예.

개회식이요?

예, 동계체전. 제85회 동계체전 개회식 행사비로 쓰려고 전용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동계체전 개회식 행사비가 별도로 없었나요?

그때 동계체전 결정 자체가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U대회올림픽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까지 그게 유치가 불확정 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어느 업체에다가…….

체육회에다가…….

체육회에다가 준거예요?

예.

그러면 당초의 행사지원비 1억3천만원을 1억8,400만원에서 1억3천만원을 감액해가지고 체육회에다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줬다 이 소리이고만요.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을 체육회에다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어차피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이 80억원이 또 있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체육회에 통상적으로 나가는 돈인데 이 행사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그쪽에다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따로 행사비를 준 겁니다.

왜냐하면 행사지원비는 행사 지원하는 일체의 일반수용비고, 임차료 등이고 민간경상보조는 전체 예산을 민간단체에다 그냥 위임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행사지원비로 1억8,400만원도 그 내용 속에 어차피 개회식에 따른 일반운영비 성격에 행사지원비였었는데.

이것은 행사지원비, 저희들 예산에 되어 있는 부분은 하나를 딱 집어서가 아니라 여러 개 하는 행사에 있었던 돈이고요.

일반운영비에 있는 돈을 그냥 체육회에다…….

이 명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워놨으니까 무슨 돈으로 줄까 생각하다가 저희들이 기왕에 행사지원비라는 몫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목이 그게 제일 가까우니까 그것을 전용해서 가져다 준거죠.

정산을 잘 받았나요?

예, 잘 받았습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이미 본 위원이 그동안에 체육희 총예산 운영에 관해서 이미 기금하고 관련해가지고 상당한 지적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문제가 야기가 되었는데 앞으로 체육회 관련한 지원예산은 정산을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84회 동계체전은요,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강원도에서 포기를 하니까 그것이 전라북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자기들이 선점하기 위해서 전국대회 이것을 자기들이 포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늦게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집행을 하나도 못하고 예산액 전체가 이월된 전주권 미디어파크 조성사업 4건에 12억4,574만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이월액. 12억4,574만원을 집행을 하나도 못하고 예산액 전체가 이월되었단 말이에요, 4건이.

우선 전주권미디어파크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억원이 지출이 안 되고 이월이 되었는데요, 원래 국비 16억원이 내시가 돼있었는데 전주시에서 50 대 50 매칭이 되어야 나눌 수 있는데 11억원 밖에는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5억원 자체가 내려오지를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마디로 자금 없는 이월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또 5억원 짜리 군산국제해양관광지조성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한번 보고 드린 기본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조성계획하고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작년 12월 초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기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명시이월을 시켜서 지금 현재 돈을 가지고 있고 그게 예산상 토털 5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건립 감리비입니다. 이 부분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이거든요. 9억원짜리 세 번씩 오는 것인데 2003년도에 왔던 것을 쓰지를 못하고 그대로 2004년도로 명시이월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2004년도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중에 2004년도에 쓰고 남은 잔액을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 있고요. 액수로 보면 1억5,200만원 한마디로 공정률이 다 못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하나가 미륵사지 배수로 및 관람로 정비 9,300만원인데 이게 지금 만인의총 단청보수사업비 집행잔액을 문화재청에 전환사용 승인을 받아서, 이 돈이 다 문화재청 거니까 제2회 추경에서 예산편성한 다음에 문화재청에서 설계승인을 해 줘야만 저희들이 또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저희들 것이 아니고 국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재청 설계승인이 좀 늦어지고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보니까 한마디로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관련되지 않은 내용도 답변하는 것 같아요. 지금 명시이월된 7건을 제가 질문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답변하고 있고 제가……. 그러면 그것을 다시 물을게요. 명시이월된 7건의 항목하고 무엇 무엇이 명시이월 되었는가, 7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나서 7건의 설명이 끝난 뒤에 이중에서 한 건도 집행하지 못한 7건 중에서 집행을 하나 하지도 못하고 예산액 전체가 이월된 것 그것을 별도로 한번 해보세요, 7건 중에서.

저희들이 드린 자료 19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13쪽 세출결산, 검토보고서 13쪽 그것을 가지고 참고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명시이월된 것 7건 중에서 7건이 무엇 무엇인데 그 중에서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 것, 전체가 이월된 것…….

지금 답변자료 예산설명서 19쪽을 보시면 7건이 싹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 보시고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설명서 19쪽 보면 7건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액 22억원 중에서 지출액이 2억6천만원이고 이월액이 지금 19억8천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7건인데 전주권 미디어파크, 해양선사문화계획 수립, 국제해양관광지,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건립 관련해서 3건 그 다음에 미륵사지 배수로 및 관람로 정비, 이렇게 해서 건수로는 7건이고 사업으로 따지면 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제로인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4건입니다. 그 전주권 미디어파크 5억원, 용역 5억원, 그 다음에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중에서 감리비, 그 다음에 미륵사지 배수로 및 관람로 정비 이것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4,400만원이라든지 2억1,600만원이라든지 85만원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전주권 미디어파크 조성사업이라든가 여기에도 작년도 회계연도 결산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라제역사문화단지 조성계획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비 1억원이라든가 등으로 볼 때 사업책정이나 예산편성에서 시ㆍ군과 상호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게 아니냐 그런 거죠.

옳으신 지적이에요. 그런데 이 미디어파크 부분은 원래 전주시하고 국가차원에서 중개해 가지고 16 대 16으로 하자고 했었는데 그쪽 의회에서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차후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11억원만 세워서…….

우리 도의회에서…….

아니요, 시의회에서.

전주시에서…….

국비내시 만큼 확보를 못 해 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전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 중의 하나였었는데 편성이 안 되었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래도 11억원 세운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죠. 큰 돈이었죠.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인데. 우리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보면 무주군 같은 경우도 무주군비 미부담으로 사업을 교부받지 못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결산검사를 보면. 그런데 전주시의 같은 경우도 전주시 역점 사업이었는데 전주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이것을 집행 안 했다 그런 것은 시ㆍ군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집행 안 한 것은 사실이죠. 예산 성립과정에서 사전에 교감을 나눠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야 그 예산을 다른 데다 활용을 했을 텐데 거기다 해 놓으니까,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다른 데에 활용을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왕에 국비가 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 만큼 못 따게 된 것은 저희들도 노력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 편성할 적에 금년도 2006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책정할 때는 그런 데에 신경을 좀더 써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검사를 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부터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세웠는지 그 다음에 계획된 대로 사업을 시행을 해 왔는지, 1년 동안에 저희 집행부에서 한 내역들을 예산을 가지고서 감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이고 결국은 우리가 의회에서 결산검사하는 주요 목적이 또 별개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차기연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 결산을 통해서 전년도 사업이 정말 어떤 예산에 대한 효율성 또 적법성, 합목적성 등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반성을 통해서 차기연도에 예산집행을 하는데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결국은 하나의 형식적인 어떤 결산검사가 되지 자기반성에 의한 결산검사가 안 되고 있다. 이것이 계속 지적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국장께서는 2004년도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죠? 없었으니까. 서류를 보고 검토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결산검사를 준비하면서 2004회계연도의 이런 부분은 참 잘 못 되었다, 왜 이런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결산이 되었는지 참 궁금하더라. 이런 내용도 혹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위원장 말씀하시는 게 지당하신 것이 사실 저희들도 예산을 집행하거나 할 때 나중에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지적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해 두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 부족해 보이시겠죠.

그러고 아까도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를 뭔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연기를 해가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자기반성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검사를 해야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강대강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결산검사를 통해서 정말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거기에 가장 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또 이런 결산검사는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금년에 지적된 부분이 또 내년에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함께 개선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면 결산심사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은 유인물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4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심사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강대희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문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강대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회계연도 문화관광국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의 건은 강대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청사건설추진단소관 개요설명서 2. 청사건설 추진단소관 검토보고서 3. 문화관광소관개요설명서 4. 문화관광국소관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