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상진
박상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기획과, 재무과, 재난안전 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기획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관광기획과장 시상준 입니다. 관광기획과 상반기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기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영기 의원님!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4페이지,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개발, 현재 내년 4월이면 끝난다구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지금 법이 2004년도 10월 16일자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관광지 지정을 받고 조정신청을 2년내에 하지 않는다든지 그 신청 승인을 받고도 1년내에 착공을 안 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승인이라든지 조정계획이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간 유예를 두기 때문에 내년도 4월 16일이면 그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취소하고 말아야 하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에 대한 동향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이런 법적인 효력이 상실되는 위기의 상황을 감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산지복구비라고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움직임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조합간 갈등은 해소가 됐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현재 소송계류중인 것이 3건이 있는데 그것은 별개로 생각을 하고 어차피 그것이 납부만 된다면 그런 것은 자기들간의 사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조합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는 사항이라도 해결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이 조합에서 3억 4천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하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런데 지금 3억 4천만원 중에서 지금 증권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아! 증권으로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한 700만원 정도해서 7천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거든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 것을 알선해서 최대한 군에서도 나서서 군지부를 활용한다든지 군금고 계약이 된 군지부를 이용을 해요. 이용을 해서 저리로 융자알선을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뭔 타계를 해줘야지, 자기네들끼리만 해결하려니 하고 내버려두면 부자세월이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저희도 그래서 회의 좀 붙여보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움직이는 모습은 상당히.......
영기
윤영기의원
하여튼 과장님이 발로 뛰어가지고 거기 가서 살아요. 거기에 가서 방 하나를 얻어서 살라고요.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지,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해야 지, 그렇지 않고 여기에 앉아서 전화로만 하고 또 다른 일을 하다 보면 군수가 찾으면 거기나 쫓아다니고 언제 거기에 가서 일 볼 사이가 있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자주 그 분들하고........
영기
윤영기의원
아주 과장님은 다른 일을 하지 말고 거기가서 살으란 말이에요. 담당자하고 같이, 그렇게 그런 관심이 있어야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소용없어요. 내년 4월에 반납하고 말지 뭐....... 그동안 여태 뭐 해온 다 무너지고, 뭐 공든탑 다 무너지겠구만........ 하여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종합민원실장으로 계시다가 관광기획과장으로 온지가 언제입니까? 몇 개월 됐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3월 16일자로 왔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뭐 잘해야 3개월됐는데, 왜 민원실 소관 상반기 실적보고에 묻지 않고 지금 묻느냐고 하는데, 민원실장으로 오래 계셔서 하나 좀 묻겠는데, 여기 상반기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았는데, 지천 집단시설지구에 공시지가라는 것 있죠? 옛날에 우리가 화성 저기 눈썰매장인가 그 언서리에 문제가 돼서 청양군에 개망신한 적이 있어요. 지가조작을 해서, 그런데 지금 거기 700원짜리가 2만원으로 둔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또 감정평가를 말이에요. 더 늘려 달라는 이런 식으로 군청에 협박인지 이런 여론이 있어요. 우리 의회는 주민의 여론을 받아서 의정에 반영을 합니다. 그것 좀 거기 오래 계셨으니까 계실때부터 일어난 일이니까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조류공원이라는 것이 있죠. 관광기획과에서 안 합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저희들 소관입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왜 서류를 안 넣었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진행상황이 없기 때문에요.
윤명희의원
진행사항들은 주요사항은 넣어야지, 왜 업무보고에 안 넣은 거예요? 이게 지금 상반기 실적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소? 세밀한 사항, 중요한 사항은 여기에 넣어야지, 이것 누가 넣지 말라고 했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윤명희의원
이것 누가 넣지 말라고 했어요? 저기 18일날 업무보고할 때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안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군수한테 보고 안 했다구요? 그럼 그 사업을 누가 하는 거예요? 주민이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은 지금 사업시행한 주민이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주민도 아까 도림온천식으로 주민한테 다 맡겨서 한다는 것은 군에서 관심가져야 되는 이것도 큰 사업 아니예요? 조류공원도, 이런 중요한 사업을 왜 하반기 계획에 넣든가 안 됐으면, 상반기 사업계획서에 넣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좀 두가지만 설명을 해줘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윤의원님께서.......
윤명희의원
거기 계셨었으니까 집단시설지구의 공시지가를 왜 이렇게 오르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줘요. 엊그제 김기호과장한테 물어야 하는데 김기호과장은 거기로 온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답변을 안 할 것 같아서......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게 언제 올라간 것인지.......
윤명희의원
공시지가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글쎄, 공시지가는 1년에 두 번하고 있거든요. 1년에 두 번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윤명희의원
지난 번에, 지난 번에 단가가 얼마 올렸는가 알려줘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윤명희의원
민원실장한테 어제 물어봤으면 거기로 가서 얼마 안 돼서 모른다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러니까 올라간 시점이 금년도 상반기에 올라간 것이냐, 제가 있을 때 작년도에 올라간 것이냐 그것을 정확히 아셔야........
윤명희의원
아니, 작년하고 올 상반기하고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글쎄, 그 내용을 제가 잘모르겠는데요.
윤명희의원
그럼 민원실에다 물어볼게요. 서면으로 하든지, 그리고 조류공원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좀 설명해줘봐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조류공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치는 남양면 백금리 금곡 뒷산에다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천안에 있는 사업자가 와서 한 4만여평에 대해서 임야 내지 전답을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섯명의 대표자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 사업자는 평당 부지구입비를 1만여원으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께서는 4만원이상을 직접 얼마라고는 얘기를 않는데 이 정도의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갭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어떤 진전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을 다시 만나서 그 분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그 분들이 직접 불러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업자와 같이 대화를 해서 그 간격을 줄여서 절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명희의원
왜 이 얘기를 의회에서 하느냐면 민간업자라고 할지라도 우리 군 관내에는 수십억 내지 수백억원을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해서 이런 좋은 시설을 한다고 하면 군수야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맨발 벗고 쫓아다니면서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발전을 바랄게 있느냐 얘기에요. 그런데 이런 중대한 사업도 여기 관광기획과에 내용을 넣지도 않고 그냥 몰라도 좋고, 엊그제 이거 군수님도 모르고 있었겠네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저희들이 전혀 진전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 사람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관광과에서는 쫓아가야 돼요. 군수가 쫓아가야 돼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어저께.......
윤명희의원
얼른 오시라고 말이에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난 번에도 도청의 관광개발계장이 사실 왔었고 같이 현장에 갔었고 나름대로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도 대표자를 만나려고 하니까 서울에 가서 못만났는데 오후라도 만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사업자측하고 토지소유자측하고 대화 중재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명희의원
노력을 한다고 입으로 하고 실행이 안 되면 뭐가 민원이 있어서 안 되고 뭐가 있든 안 되고 하는 일이 아주 순 투성이입디다. 그리고 여기 그 정도로 내가 알고 차후 지켜 보겠어요. 하반기에요. 그리고 공설운동장 관계인데 이렇게 10월 1일이라면 9월말까지 공사하는 거거든요. 따지면, 그렇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윤명희의원
말이 10월달이지, 10월 1일날 행사하려면 적어도 9월 25일까지는 맞춰야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마는 심지어 다된 공사라고 할까요. 물 수차까지 갖다 놓고도 물을 안 뿌리고 그냥 푸석푸석한 흙을 갖다 쌓아서 그냥 성벽을 쌓듯이 해놨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청양 군민이 제가 알기로는 70% 이상이 비아냥대고 있어요. 군민들이, 과장께서는 이것을 귀로나 눈으로 혹은 떠드는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제가 직접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공사감독하시는 분들에 대한.......
윤명희의원
그 감독관이 누구예요? 군에서 감독관으로 지정한 사람이 누구냐구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강선규씨로 되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흙이 조금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다져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윤명희의원
그 흙을 여기서 파다 썼어요. 여기 쳐다보는 사람마다 그 흙이 무슨 흙이냐, 무슨 흙인지 아시죠? 겉 흙은 좋았어요. 여기 논밭에다 낼 수 있는 복토 흙, 루삥감 부서진 거요. 뭐가 푸석푸석한 흙이지 습기가 있어요? 습기가 있긴? 100차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트럭을 갖다 쌓고서 롤러로 다진 것과 수차로 물을 뿌리고 다진 것과 70, 80차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공사를 해놨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완공으로 끝나도 그만인데 9월 20일이면 얼마 남았습니까? 군에서는 독촉한다면서요? 9월 25일이면 기간이 얼마 남았느냐구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 9월중순에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윤명희의원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그거 꼭 굳게 해요. 거기서, 10월 1일 행사를 꼭 치루려고 하지 말고 내년 선거 끝나고 거기서 멋지게 할 수 있게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줘요. 독촉 대고 하면 좋지, 공사 얼른 마무리하고, 공사비 인출하고, 9월 25일안에 해결을 한다 얘기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윤명희의원
믿어봅시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칠갑산 스타파크에 대해서 조금만 질문을 하겠는데 사업비가 원래 얼마 였었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35억원이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왜 이렇게 줄었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것은 과학기술재단에서 국비가 줄어서 저희들도 사업비를 도비까지 같이 줄었기 때문에요.
철우
이철우의원
이 스타파크를 꼭 조성해야 한다는 당위성 좀 설명 좀 해줘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사실은 이 스타파크는 전국적으로 천문대, 그러니까 이 기본원칙이 과학기술부에서 우리 학생들이 기초과학에 대한 어떤 상식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운영비와 아니면 수입과 비교를 할 때 사실은 적자로 갈 수 있는 이런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사실은 우리 청양이 청정지역으로만 지금 현재 다른 데서 많이 알고 있지, 와보면 사실 볼거리가 지금 전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수익에 대한 논리보다는 여기에 청양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관광, 아니면 쉬고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간접적인 효과를 보면서 그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불보듯 뻔한 적자폭이 운영될 것이 뻔한 데도 반드시 학생들이나 교육상으로 꼭 있어야 되는 당위성이라는 것이 조금 논리에 맞지 않고 스타파크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신청한 것까지 10군데가 넘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12군데인가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렇죠? 10군데가 넘는데 지금 대덕연구단지를 한번 가보셨어요? 스타파크?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대전이요? 거기는 못가봤어요.
철우
이철우의원
안 가봤죠? 거기 좀 가서 설명 좀 한번 전화로라도 들어보시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철우
이철우의원
이게 지금 학생들이 주로 보는 말하자면 스타파크라고 봐야 되는데 대전인구가 청양군에 몇 십배는 됩니다. 그런 데서도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이것을 폐쇄해야 될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왜 꼭 청양군에서 부득이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질문시간이 아니니까 과장도 신중히 검토하셔야지 이것이 지금 안 된다면 내 부족한 소견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남이 않는 사업을 조그만 것 하나라도 만들어서 해야 만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되지, 이런 식으로 남이 한 것을 모방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나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여간 신중히 검토해줘요. 더 얘기하실 것 없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윤명희의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까 38억원이라고 했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어떤 것이요?
윤명희의원
지역경제과에서 업무가 이양된 것이.......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35억원이요.
윤명희의원
애시당초에 22억원으로 계획잡았는데 왜 35억원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받았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이렇게 줄었다고 하시길래 그 전체가 35억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윤명희의원
애초에 시작할 때는 작년에 계획 세웠을 때는 22억원이었어요. 자료를 갖다 보일까요? 업무이양할 때 제대로 받아야죠. 지역경제과에서 말이에요. 아까 여기 이의원도 얘기했는데, 가능하면 말이에요. 중앙에 예산지원되는 부서에 건의를 해서 사업을 돌리는 것이 좋겠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 스타파크에 대해서.......
윤명희의원
그리고 1순위로 있는 남양이라는 데가 맞지 않아요. 땅값 조차 지금 35억원이 말이에요. 45억원도 넘을 수 없어요. 아주 보기가 훤해요. 도로부터 땅값까지 말이에요. 군량리고 어디고, 칠갑산이고 어디고, 이것을 포기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보십시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저희들은 지금........
윤명희의원
일 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은데 앞을 내다보고 하자는 얘기예요. 청양군보다 몇 배 발전되고, 청양보다 유능한 의원들,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은 지역에서도 실패작으로 남고 있는 사업을 왜 본 따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얘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럼 의원님들 의회 끝나시고 한번 영월을 모시고 갖다 오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갔다 왔어요. 집행부보다 먼저, 갔다 왔다구요. 난 세군데를 가봤어요. 무주까지, 관광 겸해서, 다 실패작이요. 지금 가평도 실패작이예요. 보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윤명희의원
아! 실패되는 것을 눈으로 번연히 알고서도 청양에서 답습한다고 보면 낭비예요. 낭비.......
철우
이철우의원
자꾸 하려고 계획만 대지 마시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아니, 그러면 칠갑산 오시는 분들 뭐 별 좀 구경하고 우리가 어떤 볼거리라든지........
윤명희의원
칠갑산, 장곡사라든지 장승공원에 왔다 군량리로 옵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장소는 지금 현재 군량리에서........
윤명희의원
장소도 1순위로 잡았다면서요? 용역한 업체에서 1순위가 장승리다, 군량리다 하면 거기다 하는 거지 뭐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아요. 최종.......
윤명희의원
1순위가 제일 좋은데인데 용역줘서 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 아니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중간보고회때 칠갑산 천문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칠갑산 주변으로 더 확대해서 후보지를 검토해 보자 해서 최종적으로 칠갑산으로 확정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명희의원
나봐요? 지역경제과장께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약 22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현장답사를 해봤어요. 우선 한 군데만이라도 해보자 해서 일부러, 실패작으로 남아있는 자치단체들이나 하는 것을 답습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성공한 데가 한 군데만 있더라도 한번 우리도 해보자, 거기 다르고 여기 다른 것 아니냐 이거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하여튼 똑같이만 된다고 하더라도......
윤명희의원
군 의원 이 반대한다고 해서 군수가 구태여 자기 주장대로 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후세에 욕먹어요. 몇 년 안 가요. 5년안에 "아차!" 그런데 군민들이 속기록이라든지 이것을 알아야지, 의회가 옛날에 이렇게 떠든 사실이 있는데 과연 잘못된 것을 집행부에서 안 들었다! 이상이예요.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기획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기획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현국 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지방세 군세중에서 주민세 목표를 상반기에 적게 잡고 실적이 많은데 주민세 납기가 언제인데 이렇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균등할주민세는 각부락이 내는 것, 이것은 무슨 주민세냐면 사업소할주민세 또 양도소득세할주민세 이것이 큽니다. 저희가 아는 균등할주민세는 5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양도세할주민세같은 것은 양도세 몇 천만원 내면 몇 백만원이고 해서 그래서 높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영기 의원님!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2건만, 12페이지 전자입찰이 62건인데 어떻게 적었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것은 다 전자입찰을 하는데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가격이 높은 것,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만 62건이라구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그것만 62건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전체 62건이 아니고요? 어째 적은 것 같은데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조달청에 의뢰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여기 현황에 안 넣었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가급적이면 3천만원이하 짜리도 전부 수의계약이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그것도 전자입찰하면 안 되나요? 제한경쟁으로.......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지금 이것이 법상으로는 그것이 8천만원, 종합건설은 1억원이하로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그런데 자꾸 말썽이 있다고 해서 개편이 된 것이 3천만원이하로, 3천만원이상은 입찰을 해라 그렇게 지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내무부 시행령에 따라서 3천만원이상만 입찰을 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지침도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500만원이상은 전부 경쟁입찰을 해라.......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아니죠. 500만원이상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500만원이상 물건을 사면 인터넷에다 띄우라는 얘기죠. 어느 업체가 됐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공사를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한경쟁을 해서 군내업자로 해서 전자입찰은 하면 안 되느냐 얘기에요? 위법은 아니잖아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위법은 아니죠. 위법은 아닌데 그것도.......
영기
윤영기의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마지막으로 제일 뒷장 17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부서인데 지금 건물로서 구읍파건물 또 선관위건물, 군수관사 그냥 방치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선관위 건물은 뭐 매각승인인가 한 것 같은데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선관위는 아니고요. 매각한 것이 먼저 농공단지 3개소 체비지........
영기
윤영기의원
매각한다고 한번 했잖아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올리지는 않았죠.
영기
윤영기의원
안 했나?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런데 그것가지고 저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저뿐만 아니라 윗분들도 고민을 하고, 의회에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일부에서는 매각을 왜하느냐, 재산을........
영기
윤영기의원
제생각에도 문화원부지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야 지, 매각하는 것은 제 개인생각도 그런데, 어쨌든 뭔가 활용하든지 매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하든지 해야 지, 읍파건물, 선관위건물, 군수관사, 방치하면 그냥 고가의 재산을 놀리는 경우가 된다 말이에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활용방안을 강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연구해 보세요.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난 세입예산에 대해서 묻겠는데 우리 청양군의회가 청양군수로부터 지난 12월달에 2005년도 예산승인을 요구해 왔을 때 우리가 경상적 세입예산에서 자연휴양림 공원주차료라든가 아니면 장곡주차장, 그러니까 터널들어가는데 옆에죠. 장승공원에 장곡주차장, 터널들어가는 칠갑주차장에서 1,300만원하고 1억 4,300만원을 세입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 휴양림에만 임대료를 받고 주차료 수입이라든지 장곡주차장이나 칠갑주차장은 안 받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게 먼저 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환경보호과에서 보고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재무과장 으로 환경보호과에 미루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보호과 의견은 아마 그런 것 같애요. 그것을 받아서 한 1,300만원정도 받는 것보다는 안 받는 것이 청양 이미지개선이라든가 또는 홍보하는데 더 효율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과장께서 만약 이런 땅이나 부지를 수억, 수십억들인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인심 얻기 위해서 놔둡니까? 그럼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이용료라든지 휴양림 공원비도 받지 말아요. 청양에 인심을 얻어보게, 지금 담배소비세같은 것이 줄어서 청양의 세입이 말이 아닌데 지금 여기 허울좋게 10페이지에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거 말짱 거짓말이예요. 1,300만원이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이것 받았다고, 청양의 일부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시비하지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돈 2천원 내라면 얼른 내고 가요. 내려니 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관광객의 인식이 박혀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안 받아요? 누가 인심을 잃는다는 거예요? 의회가 인심을 잃어요? 군민이 인심을 잃어요? 이런 식으로 무슨 세입예산이 청양군에 뭐 했다구요?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한번 청구할까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이 예산서 뭐하러 만듭니까? 1,600억원이예요. 1년에 통과가, 왜 안 받는 이유가 인심은 무슨 인심이예요? 왜 떠밉니까? 환경보호과는 건설도시과, 건설행정, 뭐하러 예산서를 만들어요? 다 이거 가짜예요? 1,500억원이 이거, 이거 지금 군정질문은 아니에요. 업무보고에 왜 빠졌나 물어보는 거예요. 8월, 9월달에 군정질문때 한번 끝장을 볼까요? 1월 1일부터 받기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잖아요? 뭐하러 이것을 올립니까? 군수가 뭐하러 이것을 의회에 상정하느냐구요? 상정하지 말아요. 애초에 그때 따지고 말게 말이에요. 다음 달부터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글쎄, 그것은........
윤명희의원
글쎄라니? 아니, 공무원인 공복이 자기업무를 기피하는데, 기피가 아니라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물어봐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것은 재산관리, 제가 총괄 재산관리를 하지만.......
윤명희의원
재산관리도 하지만 세입예산에도........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세입도 제가 총괄로, 청양군의 총괄로만 관리할 따름이지......
윤명희의원
그럼 이렇게 해요. 주무과장께서 1,300만원씩 1년에 내놔요. 내놓으라고요. 군에다 내놔요. 군민한테, 군정살림에 보태쓰게 말이에요. 아! 자기 업무를 안 했으면 자기 봉급이라도 내놔야지, 군수가 내놓든지, 군수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이거 군수가 직무유기에요. 의회가 어떻게 이렇게 무르게 보니까 그래요. 지금, 왜 안 받아요? 세입예산에 세워놓고, 경상적 세입예산에 그럼 휴양림도 무료로 공개해 버려요? 많이 찾아오게 말이에요. 어째 공원 주차료 수입은 휴양림 공원 주차료수입은 왜 받아요? 거기는 받아서 인심을 안 잃고, 장승공원에 잠깐 왔다 가는 돈 2천원 내는 것은 인심잃어서 못받겠고, 이런 행정이 어딨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윤명희의원
예산서가 그럼 가짜냐는 얘기에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산 올리고 나서 사실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윤명희의원
아! 1월 1일부터 해야 지.......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시행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못한 것만큼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죠.
윤명희의원
못한 것은 직무유기지,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죠? 예산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다만 지난 번에 추경예산에서 삭제했어야 하는데 삭제하지 못한 것은 제가......
윤명희의원
삭제하면 의회의 의원 을 갖고....... 언제는 본예산 짤 때는 이거 한 두달 한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적어도 3개월 검토를 해서 예산서를 짰을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밤잠을 못 자가면서 말이에요. 1,300만원이 군에 큰 보탬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2, 3개월씩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업무를 짜서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으면 시행을 해야 지, 또 시행을 해보다가 한 6개월이라도 해보다가 지금 과장 말씀대로 해보다가 "야! 이거 공연히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썽이 많고 청양의 이미지가 흐려진다." 하면 추경예산에 삭감을 해버려요. 그럼 그 날 안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명희의원
왜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의원들 가지고 지금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아! 시행해 보다가 1월 1일부터 하다가, 예산을 짤 때는 분명히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렇죠.
윤명희의원
그럼 시행을 해봐서 과연 주민여론대로 어떤 주민인지는 모르겠으나 주민여론대로 청양 이미지가 흐려진다고 할 때는 의회에서 상의하고 추경예산에 딱 중지해요. 그럼 그 날부로 안 받아도 돼요. 왜 그냥 무대뽀 한 7개월째 접어들었는데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윤명희의원
왜 해당부서를 따져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아까 나열을 했잖아요? 의회는 뭐냐 이거예요? 경상적 세입예산이 수백쪽 되는 페이지속에 들어 있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들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예산심의할 때 의원 들 전부 눈 감고 있는 줄 아세요? 얼른 받든가 2회 추경에 없애든가 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나 평균잡아서 2회추경할 때까지 비용은 물어내야 돼요. 누가 물어내든, 대답해줘요? 아니면 군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추산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1,300만원인데, 안 받으려면 저 휴양림도 아주 받지 말아요. 주차비도 거기도, 이것을 얼른 1회추경할 때 깎아내버리든지 말이에요. 어물쩡 넘어가 버리고 가을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기변경도 못하죠? 의원들 쑥맥 아니에요? 이 예산서 다 알고 있어요. 경상적 세입예산에 대해서 군정질문시에 이렇게 큰 소리 안 나게 해줘요. 대답해줘요. 나도 큰소리하기 싫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끝장에 말이에요.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하고,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인데, 군수관사는 원앙공원과 합병등기 냈으니까 어떤 군수가 군수에 다시 들어와도 팔아먹을 리는 없겠지만 분할까지 해서, 문화원옆에 있는 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과 구파출소 말이에요. 그 뒤에 공지 있잖아요. 거기에 또 고추시장을 한다고 한참 춤추고 노래하다가 저리 옮기고 말았습니다마는 거기요. 거기........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 파출소 건물이 흉물이거든요. 사람들이 쳐다보기가 싫데요. 거기에 불려갔던 사람들이 전에, 뭔가 잘못하고 불려갔던 사람, 잘못 않고도 불려갔던 사람, 그런데 폐가를 말이에요. 어디다 꽃동산 하나 꽃바다나 더 만들지 말고 그것을 치워없애야 하는데, 분명히 의회에서 얘기했어요. 간담회때인가, 파출소의 교환, 엊그제 매각하기로 승인났었죠? 의회에서도........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승인났습니다.
윤명희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그것 바뀌기 전에 파출소가 새로 짓고 이사가게 돼서 교환할 때는 내무부하고 교환할 때는, 내무부소관이죠? 경찰청은? 교환할 적에는 그 구건물 치우는 것까지도 의회에서 건의했잖아요? 이사가고 집만 옮겨가지 말고 그 집을 철거하라고 했어요. 좋은 땅 교환해 주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때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철거를 하겠다고,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이 조건을 아주 부숴주는 조건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명희의원
그런데 이행을 안 해요? 이행을 안 하면 군수가 등기 내주지 말아야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아니죠. 그때도 철거는 저희가 하기로 했었어요.
윤명희의원
그것 그냥 놔두고 군비 들여서 철거할 겁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천상 그럴 수 밖에 없죠.
윤명희의원
아! 참! 우스운 일이구만요. 아니, 살던 사람이 새집지어 이사가면 헌집을 팔아먹든지 뜯어놔야지, 그것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추산잡아서, 좋은 땅으로 바꿔주고 또 철거비까지 군민이 낸 세금 가지고 부담해야 되고, 이런 행정이 어딨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때 당시에도 철거는 저희들이 한다고 그런 조건하에 했어요.
윤명희의원
말로? 말로요? 한 장 받아놔야죠? 우리가 경찰청에 도와줄 것은 도와주더라도 그쪽에서 시행할 것은 시행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흉물로 남아서 언제 치울지 몰라요. 주민들이 다 흉봐요. 욕하고, 저것도 행정인가 말이에요. 흉물로 남은......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치워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윤명희의원
한없이 놔두겠다 이 얘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아니, 금년도 추경이라도 세워서 철거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주차가 문제가 아니라 보기 싫어서 못쓰잖아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손으로 철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윤명희의원
얼른 철거하게 말이에요. 보기 싫어서 못쓰고요. 그 건물을 별로 좋아 안 해요. 그런 것 정화 안 하고 어디다 꽃이나 잔뜩 심어서 말이에요. 잠깐 두서너달 보는 말이에요. 꽃잔치나 벌리라고 하면 지금 됩니까? 그리고 선관위 사무실을 거기에 수백만원 들어갔어요. 허튼 행정해서, 몰라요. 무슨 돈 내서 했나 말이에요. 보일러시설하고 다 그 짓 했는데, 임대를 한다고 해도 문제고 해서 매각해서 재산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아주 내가 의원하면서 몇 차례 얘기한 체비지관계, 잡종재산같은 것, 흐지부지한 것 자투리땅을 전부 정리를 해서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처분하라고 말이에요.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마이동풍이예요. '안 산다.' 안 사면 값을 싸게 해서라도 정리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아니, 그것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먼저 말씀하셔서 제가 보고드린대로 체비지 화성하고 다 해서 감정까지 다 끝났습니다. 감정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감정 끝나기가 몇 개월입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공고를 하고, 저희가 20일부터 29일 12시까지 10일간 받으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실까봐 참고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왜 몇 개월을 여태 끌었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것은 7월 29일까지 전부다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은.......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것은 아니죠.
윤명희의원
그냥 놔둘 판이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래서 활용방안을 찾아야 하겠는데.......
윤명희의원
활용방안을 일반 단체에서 달라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단체는 달라는 곳이 많죠.
윤명희의원
정군수시절이나 김군수, 그것을 한번 줬다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주면 못찾아요.
윤명희의원
이 칼 말이에요. 이 칼도 남의 칼집에 들어가면 이것을 빼기 힘들어요. 그 놈이 붙들고 있으면 안 내주거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서 지금 사무실을 비는 것보다는 임대를 줘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번 들어가면 중개불찰이지 나가라고는 못합니다.
윤명희의원
매각공고로 매각해서 좋은 자리, 우리 학교도 샀잖아요? 폐교.......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또 아깝다고들 그래요. 파는 것은.......
윤명희의원
그럼 놔두면 뭐합니까? 수억짜리 재산 놔두면 뭐해요. 10원 한 장 우러나지 않는데, 재산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남을 주면 찾기가 힘들고, 또 매각하려고 생각을 하면........
윤명희의원
아니, 매각을 해서 그것이 없어졌다고 볼 때 그런 선관위건물이 없어졌다고 할적에 군에 훼손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군에서 손해나는 것이 뭐가 있나 설명 좀 해줘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손해 나는 것은 금방 눈에 띄는 것은 없고 재산이 하나 줄었다는 얘기죠. 군 재산이 하나 줄어드는 거죠.
윤명희의원
그래서 대치같은데 산같은 거나 팔려고 내놨습니까? 대치요. 대치...... 재산을 효율적으로 하면 묶고 있는 재산은 합리화시켜서 한 군데로 모아야 돼요. 매각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서 왜 안 했다고 해요? 아까 어떤 의원이 물었잖아요? 매각하는 얘기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아니죠. 매각한다는 얘기가 처음에는 대두가 됐다가 저희가 매각을 올리지를 않았죠.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윤명희의원
안 되는 이유만 한 가지만 얘기를 해줘요. 왜 팔지 말아야 되는 이유? 문화원하고 붙어서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붙어서가 아니라 보존재산을 더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매각을 않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사실은 문화원에도 공공공익 목적이라는 지방재정법에 임대료를 못받게 되어 있는데 공공목적으로 건물을 군유지에다 지어놓고 개인한테 임대받는 임대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받아야 되게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 한번 재무과 직원들이 떠들어봐요. 문화원의 건물을 군유지에다 지어놓고 순수한 문화활동만 한다면 모르지만 거기에 어떤 일반인 가게들을 뒀을 때는 군에서도 임대료를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그것도 직무유기예요. 이 재정법 하나도 제대로 알면서도, 몰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시행을 않는다면 잘못된 거죠. 문화원에서도 이것을 받아야 돼요. 왜? 거기에 가게 몇 개 들어간 줄 아세요? 세입이 얼마인지 아느냐구요? 지방재정법 몇 조에 있죠? 우리 계장님 알거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화원이 붙어서 같은 땅이니까 그냥 묵혀내버리고 거미줄 치란 말이에요. 쓸데없이 말이에요. 군수가 거기에 돈이나 한 300여만원씩 쳐바르고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자율방범대때 얻어 맞았어요. 여론몰이로......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 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얼른 매각해서 없애요. 없애면 임대해 달라는 사람도 없고, 공익단체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게 달라는 사람도 없고 좋잖아요. 그것 팔았다고 군 망하지 말아요. 재산 날라가지 않아요. 그 놈 활용적으로 쓰면 더 좋아요. 지금 고추시장에다 시장 땅 매입한다고 했지 않아요. 보태써요. 그놈을 팔아서 거기에......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재무과장이 재산관리를 잘해야 돼요. 지난 얘기를 자꾸 꺼냅니다 마는 문예체육관을 거기에 짓지 말고 그 땅을 팔아서 농고앞에 논 사서 지으라고 우기다가 말았어요. 내가 95년도에, 그럼 그 땅의 주차장을 차 50대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건물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재무과장이 무슨 짓 한 줄 아세요? 이거 본보지 않게 좀 합시다. 지금 거기 주차장을 합니까? 뭐 합니까? 문예체육관이라고 하나 있는 것 말이에요. 거기 땅을 하나 팔아서 저쪽에다 사면 말이에요. 농고앞이라든지 거기, 사서 그 건물을, 건물을 짓는 비용은 똑같애요. 12억원, 그때 마사회에서 지원한 것 말이에요. 이렇게 우기고 싸우더니 오늘날 뭡니까? 이런 결과가 안 되게 매각을 합시다.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매각하는 것은 더 좀 검토를 해서........
윤명희의원
검토하다 보면 내년가고 과장 또 자리 바꿔앉아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래야지, 자꾸 있는 것을,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래요. 사실은 파는 것보다 보존하는 것이.......
윤명희의원
보존해서 나오는 것이 뭐 있느냐니까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좋지, 있는 것을 파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왜 엉뚱하게 가만히 앉아있는 대치 산을 판다고 의원 들까지 현장답사를 하게 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대치 산을 어떤 산을 판다고 해요?
윤명희의원
누구라고 거론은 안 하겠는데 거기에 김치공장을 한다고 했다면서요. 대치에다가, 의원님들 현장에 갔었잖아요. 재산관리를 농림과에서 임야니까 해도 내내 재무과나 농림과나 내내 군정이예요. 그렇게 행정하는 사람이 재무과장은 보존해야 된다, 농림과에서 거기 산 그거 놔둬야 팔아야 된다, 이거 결말 안 나네요. 검토해 보죠. 뭘, 검토가 1년, 2년이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글쎄, 파는 것은 저는 사실은 그래요.
윤명희의원
하여튼 말이에요.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이용료하고 공원주차료 수입이고 뭐고 다 받지를 말아요. 청양군 부자니까, 하여튼 8월말이나 9월달에 군정질문때 큰소리 안 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의장님!
상진
박상진의장
예, 윤병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윤병준 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용자원이 몇 억원이나 됩니까? 가용자원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뭐를 말씀하시는지.......
병준
윤병준의원
가용자원이 몇 억원이나 되느냐구요? 지금 지난 번 결산검사도 했으니까 가용자원이 얼마예요? 몇 억원이나 있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준
윤병준의원
그렇죠. 순세계잉여금.......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잉여금 있는 것이 160억원정도요. 그런데 다 들어갔죠.
병준
윤병준의원
현재 가용잔액이 몇 억원이나 남았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지금 가용잔액이라고 해서 있는 것은 없죠. 예비비밖에 없어요.
병준
윤병준의원
재원도 없구만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예비비밖에 없어요.
병준
윤병준의원
알았어요.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재무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상윤 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하천정비, 청양군에 종합적인 하천정비계획이 나와 있나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소하천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3년전에 그것이 기본계획이라든가 우선순위로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2005년 정비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내년도 정비사업 관계는 다시 아마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애요.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한 바퀴 돌아봤는데 여러 가지 선형이 변형된 데도 있고 해서 제가 하반기 가을에는 다시 한번 조정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된 것은 재난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예방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과장님은 우선 재해가 청양군에서 제일 큰 것은 산불, 그 다음에 물, 수해, 이렇게 봐지는데 화재나 수해, 하천정비가 청양군은 부실해요. 편의시설인 마을 농리나 안길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고 하천에 중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종합적인 관리, 하천명, 하천 현재 총 현황과 정비실적, 미개량실적, 그 현황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 청양군 전체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소하천, 세천, 구거, 이것을 일제 답사를 해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수립을 해서 대대적인 정비를 해요. 그래야 수해를 예방해요. 이제 경지정리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지만 세천, 구거, 오지, 갈수록 전혀 손이 안 대져 있어요. 그것을 정비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일제조사를 해서 연차별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이렇게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세우시라고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가 처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계획이라든가 이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돌아다녀 보고 했는데 정비할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정비실적이 저조한데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예산 좀 많이 주셔가지고 청양군이 하천정비가 잘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반영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하천정비 말씀이 계셨는데 하천 기성제관리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까?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럼 준용하천이나 직할하천, 큰하천 제초작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이 금강변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토관리청이라고 도에서 해야 하는데 거기서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서 민원이라든가 해서 큰 나무같은 것을 베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임시방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중앙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할 사항같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기성제 제초작업을 1년에 한번씩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제초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그냥 내내 놔두게 되면 문제점이 많고,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방하천 1, 2급으로 나눠서 하는데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기성제 정비목적으로 도비에서 조금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그 놈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1km 내지 그것밖에 안 되요. 상당히 미미한데.......
춘호
이춘호의원
그럼 도비라도 현황을 만들어서 더 요구를 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네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업무를 3월달에 인계했죠? 면장을 하시다가? 그런데 우리나라라고 할 것 까지는 없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의용소방대 운영관계로 지금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지원금이라고 나왔는데 항목이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지원금액이라고 넣을 수가 없어요.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지원금이라고 예산이 설 수가 없죠. 사기지원금액이 이렇게 많아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출동수당을 사기진작 지원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구속되고 법적 문제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몰라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청양군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급한 것에 대해서 상반기에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지금까지 지출된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명희의원
출동을 안 했는데도 지원했어도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출동을 안 했는데도 지원한 적은 없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윤명희의원
불 안 났으면 출동을 안 한거죠.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출동한 것 보다는 지원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봄철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나고 할적에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출동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 선 것은......
윤명희의원
아니, 나봐요? 일주일에 몇 번 불나서 출동수당으로 도저히 계산하지 않을 만큼 준다고 하면 산불이 좀 덜난 지역에 해당 면별로 주는 것 아니에요? 지구대별로 12개 대대에, 그렇죠? 출동을 많이 한 대대에 지원금을 더 늘려주고 출동을 덜한 데 덜 주면 맞죠. 그럼 하자 없잖아요. 앞으로 청양도 안 터지리라는 보장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일률적으로 12개 대대중에서 출동을 한두번밖에 안 한 데도 있고, 여러번 출동한 데도 있는데 금액이 똑같이 나갔다면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구속되고, 불려가고, 지금 난리나고 있는 거예요. 상반기에요. 그러다 보면 작년것까지 들쳐봐요. 3년 것은 들쳐봐요. 사법기관에서, 그러니까 청양군은 이런 불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으로 옮겨 앉은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것 정신 좀 바짝차려서 말이에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봐요. 덮어놓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정산면에서 10번을 출동을 했는데 대치면에서 세 번밖에 출동을 안 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면 나중에 문제가 돼죠. 산불난 거라든지 가정집 불난 거라든지 수해, 예를 들어서 꼭 불난 데만 소방대가 출동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수해가 나서 갑작스럽게 제방이 무너진다든지 하면 출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부를 명확히 해놓고서 예산을 집행해야 지, 나중에 청양군도 불미스럽게 또........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윤명희의원
집행할 때 철저를 기해서 좀 하반기에, 상반기에 실행한 것도 그래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철우 의원님!
철우
이철우의원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는데, 하천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관리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비근한 실례로 대박리라든지 아니면 학암리같은데 종축장 관계로 토사가 밀려와서 토사가 축적되기 때문에 터질, 범람할 우려성이 상당히 많은 곳이 있고, 대박리도 수초가 너무 많이 자라서 지난 번에 군에서 와서 포크레인 작업으로 들어갔다가 너무 빠져서 하지를 못하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관계를 물론 정비를 많이 해 주셔야지, 본 사업은 중앙부처나 무슨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보지만 거기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지, 만약 이것이 비가 와서 수초나 토사로 해서 터진다고 볼 것 같으면 상당한 군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