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맨위로 2.예비비지출승인안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저희국 소관 과장님들 위원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병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마철과 무더위 속에 연일 주요업무 보고청취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오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작성된 결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중 일반회계로 총 예산현액은 3억8,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징수결정액은 7억4,3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이 3억9,700만원으로 53%를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3억9,900만원이었으나 107억6,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2억3,600만원을 수납하였고 15억2,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분야중 일반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이 1,302억8,000만원으로 이중에서 1,059억600만원을 지출하였고 221억7,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2억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총 103억9,900만원의 예산 현액중에서 72억4,000만원을 지출했고 8억7,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2억8,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22억400만원으로 이중에서 계획변경 취소로 1억4,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00만원, 예산 절감액이 7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7억6,5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8,3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예비비로는 2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불용액이 22억8,000만원이 발생되었고 계획변경 취소액이 3,700만원, 예산 집행잔액 2억4,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0만원, 예비비 19억9,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 주요사업중에서 3,000만원이상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1억100만운,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6,400만원, 비가림 하우스 시설 4,100만원, 복숭아 신규사업 4,3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 6,200만원등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은 노암 신규 농공단지 조성등 6개 사업으로 123억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명시이월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11건에 56억5,600만원을 명시 이월시켰고 9페이지에 있는 사고이월은 총 43건으로 165억1,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결산 추경시 시비 부담분 예산 확보 및 수해복구 사업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에 따른 사업이 이월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로 계속비 이월 현황으로 장기 계속 사업인 노암 신규 농공단지 조성으로 8억7,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로 산림경영과 산림 경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700만원을 감액하여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설계 현상공모 우수작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700만원을 전용하였고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관리로 운수업체 보조금에서 1,200만원을 감액하여 버스 재정 지원 적자 노선 보조금 지급 실차 조사에 따른 학술 용역비로 1,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전용은 없고 다음13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현재는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2004회계연도 결산은 건설행정과에서 결산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24억4,600만원의 기금총액이 2004회계연도에는 3억2,100만원이 증가한 27억6,7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채권은 2003년도말에 31억800만원에서 11억800만원이 감소된 2004회계연도말 현재액은 29억9,000만원으로 농공단지 조성 사업으로 6억4,400만원, 새마을 소득 사업으로 23억500만원, 주택 사업으로 4,500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송동로 개설공사에 18억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신규 농공단지와 주택사업 2건으로 40억4,000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물품 증·감액 현황은 저희국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04회계연도 산업건설국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총 15건이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및 농공단지 조성 관리 특별회계 체납 관련 문제, 농업진흥과 소관인 각종 사업의 이월 지양, 보조금 집행 및 물품 관리대장 정리,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산업진흥과 보조금 집행 철저, 산림경영과에는 각종 사업의 이월 지양, 교통행정과는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등이며 공통 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 세입 추계 철저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꾸준한 업무 연찬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1건으로 5억5,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 3억1,500만원, 태풍 메기 농경지 복구 300만원, 산사태 복구 7,600만원등 태풍 피해 복구비가 주요 지출 요인이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과 무더위에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건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직원,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지역경제 관리가 결산서 106페이지에서 108페이지 그 다음 통상협력 증진이 108페이지에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에서 일반회계는 지금 미수액이 1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용남시장 사용액입니다만 2005년도에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4억3,5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광치농공단지 지금 백산기업하고 정밀산업이 되겠습니다만 미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 불용액은 4,900만원인데 지역경제 소관이 1,800만원 그 다음 통상협력 증진이 3,100만원입니다만 주로 불용 잔액입니다. 통상협력계 소관은 주로 뒤에 내역이 있습니다만 국외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역경제 관리는 1,800만원은 주로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고 통상협력 증진도 주로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 불용액 600만원입니다. 주로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해당이 안되고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 저희들이 20억원이상으로 노암 신규 농공단지 96억원중에서 2004년도 해당분이 34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후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사고이월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사고이월에서 지금 일반회계 용남시장 환경개선 사업하고 노암 농공단지 진입로 개설은 동절기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계속비 이월 현황에서 저희들이 농공단지 장기 3년 계속 사업으로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작년에 2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목표액 20억600만원을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권 증·감액은 농공단지지구 조성 사업으로 해서 광치 1-2단지에 11억원이 있었는데 지금 6억4,000만원을 2005년도에 회수를 갚아서 지금 현재는 채권은 없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채권은 노암 신규 농공단지에 40억원의 기채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억2,000만원 이자분을 상환하면 상환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결위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얘기 같습니다만 노암 농공단지는 조성이 끝났죠?

그렇습니다. 금년 5월 준공되었습니다.

입주 계약이 몇 개나 되었는가요?

지금 입주 계약이 4개 업체가 되어가지고 약 7,500평해서 약 26%정도 분양이 되었습니다.

4개 업체?

예.

몇 개 업체 들어갔습니까?

전체가 브럭은 13개 브럭해서 32,000평을 분양해야 되는데 ......

13개 브럭에 ......

예. 그러니까 브럭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업체가 들어오면 전체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4개 브럭이 ......

현재 9개 브럭이 남았네요?

그렇죠. 브럭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4개 업체중에서 남원시내에 있는 기존 업체가 그쪽으로 간데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원반도체는 가동을 하고 있고 송강건설은 건물이 되어가지고 곧 가동 준비에 들어가 있고 건물이 준공되었습니다.

원반도체는 지금 광치동에 있는 ......

거기서 말하자면 대체 입주인데 조아판지가 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대체 입주입니다.

원반도체 빼면 그러면 4개 업체가 들어갔다 이 말이죠?

3개 업체죠.

3개 업체?

예.

원반도체 빼면 2개 업체 들어왔네요?

전체적으로는 4개 업체이니까 3개 업체 들어왔지요.

원반도체는 외지에서 지금 말하자면 유치해가지고 들어온 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개 업체가 분양이 되어서 지금 계약이 되어서 준공되고 하니까 3개 업체가 들어왔지요.

3개 업체가 ......

원반도체도 광주로 갈려고 한 것을 잡아서 지금 거기에 앉힌 것입니다.

광주로 갈려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

간다고 한 것을 붙잡아놓은 것입니다.

광치 농공단지는 지금 빈 것 없어요?

지금 부도난 백산 기업만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예.

앞으로 9개 브럭을 언제 입주 ......

위원님! 지금 그렇습니다. 통상 보면 광치동 준공된데 2-3년, 3-4년 걸려서 하는데 저희들이 준공과 동시에 4개 업체를 유치했고 지금 현새 임성기공, 오두초, 레비텍에서 사업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2-3개정도 더 되면 약 6-7개, 7-8개되고 저희들 목표는 금년 연말까지 일단 입주를 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당 분양 가격은 얼마정도로 하고 있어요?

평당 13만원입니다.

13만대?

예.

타지에 비해서 좀 비싼 가격 아닌가요?

지금 일부 장수 같은데는 4만원 하는데 장수는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볼 수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비싼 땅에 누가 입주하겠어요? 평당 5만원 차이만 나도 큰데 장수 같은데는 4만원대에 비하면 약 9만원 차이가 나버린데?

그런데 그것이 가격 결정 문제가 저희들이 96억원을 들였는데 지금 평당 13만원을 계산한 것은 우리 기채분 40억원만 가지고 환산한 것입니다. 물론 가격이 싸면 들어오는데 또 그것도 감안 안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희가 13만원 결정한 것은 기채분 40억원만 가지고 환산을 한 것이 평당 13만원씩 계산된 것입니다.

입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혜 주는 것은 없지요?

지금 작년에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투자 금액에 부지매입비, 공장 건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투자 금액에서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3% 그래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

3억원까지 ......

그렇습니다.

보전해준다?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걱정된 것이 제가 처음에 노암동 단지 조성하기 전에 사업 계획서 낼때 입주한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 최시장이 장담을 했거든요?

잘되고 있어요.

봄에 완료했다고 했지요?

5월30일날.

5월30일?

예.

6월30일이 지나고 7월달이 다 넘어가는데 남원의 기존에 있는 업체 하나 빼고 나면 3개 업체가 입주한 것인데 ......

남원의 기존 업체도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갈 것을 잡았기 때문에 ......

어떻든지간에 3개 업체가 유치를 했는데 지금 9개 브럭이라고 하면 분양율로 보면 13분의 4하면 몇 % ......

약 22%.

○22%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면적 비율에서.

약 80% 가까이 분양이 안되었다고 보면 맞는 말인데 금년말에 하여튼 몇 개나 되겠어요?

물론 바로 되면 좋은데 지금 약 2개내지 3개 업체 사업 계획을 준비중에 있고 목표는 어쨌든 금년내에 완료를 할려고 추진합니다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기회 닿으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하기 전에 최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지방 농공단지는 모자라가지고 조성만 해놓으면 근방 다 분양된다고 하면서 장담을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안되면 하여튼 지역경제과장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 책임져야 돼요?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의 것은 아니고 이왕에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산업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광치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치 농공단지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애로사항없이 모든 기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치 농공단지의 여러가지 환경상 큰 어려움은 없는데 공업용수 관계로 조금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깊이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몇 군데나 된가요?

몇 군데라기 보다는 약 4-5군데에서 광치 농공단지가 1일 필요한 용수가 500톤정도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나오는 것이 약 300톤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공업용 관정 5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쓰다 보니까 약 2공정도가 제기능을 발휘를 못하니까 지금 3공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 용수도 공급을 해주고 했는데 또 상수도를 공업 용수로 쓰는데는 저희들 가격도 인하를 했는데 업체의 부담이 커서 공업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 또 관정을 팔려고 보니까 관정도 한계가 있더라도.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를 사용했을때는 그 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톤당 말하자면 우리 식수용으로 하는 것보다 산업용으로 해서 톤당 약 450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업체에서는 그렇게 쓰니까 상당히 부담이 간다. 그래서 업체에서 부담이 가기 때문에 문제이고 그것을 제외한다면 용수가 없어서 공장을 못돌리고 그런 것은 아닌데 상수원을 쓴다면 업체에서 좀 부담이 커진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면 현재 광치1 농공단지, 2 농공단지 그러죠?

그렇습니다.

1 농공단지는 물의 애로사항은 없는가요?

1 농공단지는 애로사항이 없고 지금 세웅에서 하나 파놓은 것이 있는데 상당히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김종기 사장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용수가 남기 때문에 그것을 관로를 빼서 쓰면 상당히 600-700m 되는데 그것도 예산이 약 2,000-3,00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 사장하고는 협의를 해서 그 용수를 쓰기로 했는데 저희들 용수 시험을 해서 용수가 충분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용수 시험을 했는데 지금 한 두번 더해서 결정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 농공단지는 몇 개 회사가 물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광치 2단지는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지리산 한지가 많이 쓰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많은 업체가 용수가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면 광치 1 농공단지에서 2 농공단지로 물이 남아돌면 그쪽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세워가지고 그 기업인들이 마음놓고 기업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물이 없어가지고 기업을 못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기업을 못하면 현재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그분들이 떠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여러가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사장과 협의도 하고 승낙도 얻고 또 관로도 검토를 하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단지, 2단지까지는 약 700m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사업비가 드는데 누차 회의도 하고 현지 나가서 그분들 의견도 듣고 하는데 지금 공업용 관정을 파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것은 무의미하다, 그것은 기능을 못하니까 관로를 빼서 쓰는 것으로 지금 요구를 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물이라는 것은 있는데가 있습니다. 물이 없는데는 아무리 대형 관정을 파고 몇 m를, 몇 백m를 판다고 해도 물이 안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원시에서는 그런 대책을 세운다고 보면 물이 있는데에서 수맥을 잡아가지고 약간 관로가 멀더라도 이렇게 물을 공급해주셔야지 물이 없는데에다 몇 백m 파야 그것은 물이 안나옵니다. 물론 수질 검사라든가 수맥 지질 조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저희들보다는 그분들이 더 잘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해가 되면 항상 대형 관정을 파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해서라도 뭐라고 해도 물이 있는데에서 물을 찾아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물이 없는데에서 가깝게 관로를 사용하지 않고 더 가깝게 물을 ...... (녹취불가) 이렇게 해서 기업인들이 앞으로 기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암 농공단지는 물에 대해서는 애로가 없습니까?

예. 문제 없습니다.

풍부해요?

예.

하천에서 뽑아 올리죠?

아니요. 공업용 관정 .......

파서 씁니까?

예.

2단지는 물이 좀 귀하지요?

그러니까요. 과정 ......

관정 몇 개나 뚫었어요?

지금 5개 있는데 ......

2단지 쪽에서 시도를 해봤어요?

현재 1단지에 공업용 관정이 5개가 있다니까요.

1단지에 5개가 있고?

예. 그런데 수원이 부족하니까 2개가 재기능 발휘를 못합니다. 또 관정을 파야 1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3개 가지고 ......

세웅에서 관로를 묻어가지고 해결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물이 남아돌면 빨리 그쪽에 대체를 시키고 아니면 2단지 쪽에 냇가 쪽에서 박으면 물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 생각에 냇가에 박으면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기업하는 사람이 물 때문에 기업하는데 애로를 안느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깊이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들어도 상당히 이 민원이 오래된 민원이에요.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오래되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의 예산은 1,800만원, 미수납액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4억6,500만원에 실제수납액은 13억3,300만원, 미수납액 4억8,7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92억7,300만원으로 2억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4억6,500만원중 7억3,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불용액 2억900만원중 집행사유 미발생분이 1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억2,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불용액이 7억3,400만원중 계획 변경으로 3,7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300만원, 예비비로 6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에서 주요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본 사업의 주내용은 교육청에서 영유아 양육비 지원 구분이 있습니다. 교육부 분야로 또 사회복지과 지원 사업비의 지원 부분이 있고 또 유아들의 현지 숫자 감소등의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중 임리지구 농촌용수 개발 사업은 2007년까지 지금 5년 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액 6억원 정상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2009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주관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절차 수행 과정에서 집행이 불가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금년도 6월말 기본계획이 완성되어서 도 승인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끝나면 사업 인가 절차를 갖고 바로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특산물 전자 쇼핑몰 구축 사업은 그동안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들의 운영 상태 또는 장단점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쇼핑몰 구축을 위해서 이월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아직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미래의 유통 수단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튼튼한 이런 상거래 쇼핑몰을 구축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사고이월 부분은 저희들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부분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 기타등의 사업이 있습니다만 전통과학식품 개발 사업은 지금 진행중이고 나머지 부분 사업들은 전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를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서 유인물 내용은 수해복구 사업 지원 부분입니다만 불용액없이 전액 사업비 집행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이월에 따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 쇼핑몰 구축 부분은 지금 현재 대상업체 모집을 끝내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자 심사를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9페이지 보조금 집행 부분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부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타 부서의 지원액과 중복된 부분 또 현지 유아들의 감소 이런 부분들이 주요 집행잔액의 발생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물품 관리대장 정리 미숙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004년도 취득물품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지적사항 부분 보완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런 누락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잔액 발생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 새마을 소득 지원금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보상금 집행 문제를 다수의 농업들을 대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대표자들을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해서 집행을 해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개별 대상자들에게 각각 지급을 해야 하는 문제 또는 대표 위임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 문제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적을 받을때도 있고 또 정당하게 집행을 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때 있고 그렇습니다. 이 지적받은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자금 장기 체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농가들의 경영 어려움 또는 영농 실패등으로 인해서 체납등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역사회 농업인들을 직접 상대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 처리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금융기관에 소득기금 관리를 지금 위탁 관리를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과년도 체납 부분은 저희들이 채권 확보 또는 체납금 회수를 위한 특별 조치를 강구해 나오고 있고 정부의 경감 대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회수 불능 부분 이런 부분들은 경감 방안 지침을 마련해서 의회의 협의 승인 절차를 갖고 경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명시이월된 것 있지요?

예.

국비 포함되었습니까?

예. 국비가 ......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군비가 10%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90%이네요?

80%입니다.

80%, 도비 10%, 시비 10%라면서요?

예.

국·도비가 90%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성립됩니까? 아니면 예산이 나오고 나서 용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이것이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이 된 사업인데 일단은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12억5,000만원 일부 사업비만 우선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일선 시도나 시·군에 위임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첫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기본계획을 농림부에서 수립하고 농림부에서 감독을 하고 확정이 되면 말하자면 사업을 착수하도록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대로 사업 추진을 못해나왔던 것입니다.

용역은 나왔어요?

예. 지금 6월말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

지금 사매 서도지구 5개 마을권을 저희들이 2004년도에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9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용역을 먼저 해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돈이 얼마든가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을 해야 될텐데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영유아 사업도 질의하셨지만 이것은 숫자가 근방 나올텐데 이렇게 절반정도 밖에 지출을 안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은 또 이것은 시비죠?

전액 국비입니다.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착수가 되었는데 말하자면 농촌 대책 차원에서 영유아들 5세미만의 유아들에게 육아원이나 보육원이나 이런데 들어가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수요조사를 할때 전 농촌 유아 5세미만 애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일단 해서 올렸거든요. 그것에 비례해서 농림부에서 예산이 우선 계상이 되었는데 집행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또 거기서 빠지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부분들 제외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첫해 시행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국비가 몇 %에요?

이것도 국비 80%, 지방비 2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아당 평균 10만원내지 15만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별로는 또 지원액이 다른데요.

처리된 것은 국비 같으면 반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예산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적당한 예산을 세워서 100% 어렵지만 거의다 써야 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관리인데 돈이 이렇게 잠겨 있으면 돈 효율적으로 쓴 예산 집행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첫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불용액 발생이 안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산업진흥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저희과 예산액은 176억4,900만원에 지출이 158억600만원을 해가지고 이월이 16억2,500만원, 불용액이 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산업관리와 축산진흥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2억1,800만원이고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1억8,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으로 3,000만원 이상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신선 농산물 물류 지원비가 불용액이 6,400만원 거기에는 도비가 1,900만원, 저희시비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시설이 4,100만원, 복숭아 신규사업 2003년도 사업이 2004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추진한 사업 불용액이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복숭아 시설 재배단지 조성 사업이 추경 확보로서 3억2,600만원이고 하우스 시설 수막유수 재활용 가공시설 사업이 8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그 이듬해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4년 친환경 고품질 쌀 저온저장고 시설 사업의 사업 규모는 2동에 200평인데 역시 추경 예산이 성립되어서 1억9,300만원을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축산분요 처리 액비 저장조 시설로 14개소로서 2억3,8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시 지적된 내용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나 친환경 축산 직불제 행정비 지원 사업에서 국·도비를 집행하지 않고 반납을 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우리시의 재정 여건을 봤을때 반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이후에는 유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친환경 축산 직불제 사업 행정비는 농가의 입간판이랄지 공무원들 여비를 집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30만2,000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금액의 과소를 막론하고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태풍 메기로 농작물 수해복구에 200만원 그 다음에 역시 축산 피해로 가축 입식등에 100만원을 예비비 지출액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산업진흥과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전용 부분에 버스 재정 지원 적자 노선은 다 예상된 것이죠?

예.

대해서 용역을 사전에 계획 세워서 용역비를 세워야지 일반회계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까?

위원님! 재작년까지는 교통량 조사라고 해서 인부임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량 조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계리가 많고 숫자상 애매모호하다 해서 작년도에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용역 기관에서 해서 적자 노선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갑자기 작년도에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부득이 전용을 했습니다.

주차단속 많이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주차 단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8명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2개조로 편성해서 나가서 지금 중점 구간 3군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문로와 광한북길이라고 해서 제일은행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하고 부영 2차에서 5차 구간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호루라기 불고 지나가면 태풍 불듯이 지나갈때는 차량들이 다른데로 빼지요?

예.

지나가고 나면 다시 또 갖다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주차단속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예 그 구간 구간을 공무원들에게 책임 구간을 주어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너희가 책임져라, 이렇게 단속을 해라 그런 책임을 주어버렸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저희도 그 방법도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주차 단속할때 혼자는 못하고 2명이 편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한가요?

현재 인원도 부족하고 저희가 지금 시내 단속 구간이 약 36㎞ 구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기사 2명 빼버리면 실제 6명이 나가서 2개조로 2명 1조로 한다면 약 3군데 밖에 못하기 때문에 간헐적인 단속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내 간선도로 만큼이라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저희도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에 더 반영을 한다든지 인원을 보강 ......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효과적인 주차 단속이 아니에요?

예.

걸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재수없어가지고 딱지 뗐다고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만인의 총 앞에 둔치 있지요?

예.

온갖 대형 중장비 차량들은 전부다 밤으로, 낮으로 지금 낮에도 상시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예.

거기를 밤에는 혹시 주차를 한다면 모르지만 또 원칙은 밤에도 안되지요?

예.

낮이나 밤이나 상시 주차를 해놓은 차량이 있고 또 거기가 낡은 차들이 많이 주차를 해요. 대형차들, 중장비 그런 차들. 그러다 보니까 기름을 흘려가지고 밑의 잔디가 거의다 죽다시피 해가지고 차가 둔치 지나가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꼭 해변가 모래밭 표현하자면 그런 식이 되어 있어요. 거기를 한번 단속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예. 저희가 1차적으로 계도문이 있으니까 계도문을 하고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아니고 아침으로 운동가는 사람들도 거기로 지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 차들 때문에 불편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쪽에는 도로변에 노상 주차를 합니다. 노상 주차 단속을 합니까?

지금 그쪽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전부다 대형차량들 주차장이 되다시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단속하겠습니다.

그 차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배상 그런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차는 불법 주차로 스티커를 발부 받습니다.

밖에 해당이 안되지요?

예. 그것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난 시민만 짓궂게 손해를 본다 이 말씀이에요? 단속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결산검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 연도에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상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채무 변제가 우선 되어야 하는데 우리과에서 이런 것을 이대로 처리한 것입니까? 혹시 과에서는 채무 상환을 할려고 해도 다른 타 부서에서 어떤 무엇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가 운영한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채무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상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때는 우선적으로 채무 상환을 먼저 해라 이런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명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을 수치상으로 보면 8억9,000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예산 편성상 잘못되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편성을 해요?

예. 당초예산 본예산때.

예비비로 편성을 안하고?

예.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다?

예. 그래서 지금 회계상 그렇습니다.

한다고 하면 우리 예산 계획이나 모든 사업 서류에 표기를 잘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교통행정과가 몇 군데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에서 시급한 사항이라서 지금 결산 검사하고 관계가 없는데 말씀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네요? 택시 조정에 관한 것을 여쭈어보면 안될까요?

별도로 시간을 가질 수 없으니까 ......

지금 듣는 정보에 의하면 ......

건의 사항입니까?

예. 그렇죠. 의문이 나서 ......

사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

예. 공개적으로 .......

건의하십시요. 아무리 결산 추계중이지만 좋은 제안 ......

듣는 얘기로 하면 택시 부제 조정 이것 때문에 집회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것 ......

예. 그렇습니다.

관심사로 되어 ......

예.

지금 현재 시행은 8부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6부제로 했을때 실제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택시 조합원들이나 개인 택시나 그렇지 않으면 회사 택시하려면 유리한 조건이 무엇이고 또 8부제로 지금 현행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 (녹취불가) ......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제의 목적은 운전 종상자의 과로 방지와 또 차량 정비, 운송 수익금의 안전적인 확보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택시의 숫자가 398대입니다. 개인 택시가 243대, 법인 택시가 155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부제로 운영되었을때 하루에 49대가 운휴를 합니다. 그리고 6부제로 조정이 되었을때는 67대가 운휴가 됩니다. 거기에는 법인 택시가 18대가 이번에 더 운휴가 되는데 그중에는 법인 택시가 7대, 개인 택시가 11대가 운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8대가 운휴가 되었을때 실제 경제적인 효과를 따져보면 1대당 계산했을때 약 4,500원에서 5,000원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택시가 건교부에서부터 과잉 공급되었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가지 지침이 없어서. 그래서 작년도 12월달에 건교부에서 택시 총량제를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총량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작년도 12월말 기준 398대가 기준이고 금년 10월달에 용역을 해서 향후 5년동안 택시 정책을 수립할 총량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할려고 한 것이 8부제에서 6부제로 모든 사람이 어렵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이익도 있고 또 택시를 운휴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6부제로 변경을 했을때 다른 개인 택시나 택시 회사에서 다 활용을 합니까? 그동안에 수차례 협의가 있었던데?

예. 지금 개인 택시에서는 혹시 운휴를 하면 감차 효과가 있습니다. 18대가 혹시 나중에 개인 택시를 증차해줄려고 한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차례 간담회때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는 건교부에서 총량제라는 지침이 안내려왔을때는 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증차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0만미만의 도시에는 일률적으로 종용하도록 실차율을 50%, 가동율을 85%를 보정산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산해서 증차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금 저희 가동율은 법인 택시만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5대가 대상인데 그중에 8부제때는 136대가 가동 대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동된 것이 90대에서 약 95대정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전기사도 부족하고 또 영업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휴지 내는 것, 미등록, 말소 이런 차량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율이 현재로 봐서는 약 66%정도 가동율이 됩니다. 그래서 85%에는 미치지 못하고 실차율도 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저희 2003년도 용역 결과에 의하면 약 35.28%입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8부제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다 가동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법인 택시에서 운수 종사자가 와서 지금 몇 대가 쉬고 있습니다.

제대로 8부제를 한다고해서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제대로 다 운영을 못하고 ......

예. 몇 대가 못하고 있습니다.

쉬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해서 6부제를 한다고 했을때 그렇게 큰 무리는 없겠다 그런 얘기 ......

예. 그렇죠. 그런데 사장님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개인 택시에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고 사장님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것이 있습니다. 택시는 26일, 13일이 만근입니다. 그런데 8부제에서 6부제로 가면 25일이 만근이 되기 때문에 12일이 만근이 됩니다. 그래서 24일 만근이 됩니다. 그러면 차 1대가 20대 미만인데는 차 1대가 운휴가 되고 39대 미만인데는 2대가 운휴가 있습니다. 그리고 1대가 하루에 사납금이 2만원에서 2만5,000원이면 5만원이기 때문에 한달에 약 돈 100만원정도의 수입이 감소가 됩니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건축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저희들은 세입중에서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저희들이 예산액이 1억1,8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은 1억2,300만원, 실제수납액은 1억700만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미수납액이 1,6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민주택 자금 회수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민주택 자금을 약 145동정도 저희들이 가져와서 현재 다 상환하고 약 17동이 남았습니다. 2007년도에는 완전히 상환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서 일반회계로는 저희들이 27억7,200만원이 현 예산액입니다. 지출이 9억9,500만원, 이월액이 17억4,600만원, 불용액이 3,10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마을 하수도 2,300만원, 집행잔액, 경상적 경비에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는 예산액이 1억1,800만원중에서 지출이 5,700만원, 불용액이 6,100만원으로 예비비가 6,000만원, 집행잔액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현황으로는 일반회계로는 3,100만원이 저희들이 불용액 발생이 되었습니다. 마을 하수도 집행잔액 2,300만원과 경상적 경비 800만원 해서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는 불용액이 6,100만원으로 예비비 6,000만원, 집행잔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으로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로서는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예산액이 6억9,8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2억6,000만원, 마을 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예산액이 4억원인데 이월액이 2억원으로서 수지 마연마을 하수도 공사 사업으로 하천 개수 공사와 병행 추진해야 될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명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개마을 하수도 설치로 예산이 19억1,800만원, 이월액이 12억8,600만원으로 저희들이 동절기 공사 중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결산 현황으로서는 저희들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으로서는 주택 사업으로 9,700만원이 전년도 현재액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5,200만원을 저희들이 갚았기 때문에 4,500만원이 주택자금 받아들일 돈이 남아 있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으로서는 일반회계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1억800만원으로 저희들이 5,4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400만원 이것은 지방채 상환으로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향교동 구 경찰서 뒤의 이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했던 사업을 기채로 했던 사업을 지금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도 2007년도이면 완결이 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로서는 저희들이 주택 사업으로 전년도 현재액이 9,300만원으로 5,300만원을 자금 상환을 하고 지금 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004회계연도의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로서는 저희들이 공통된 지적 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일부라도 채무액 상환해서 부채 비율을 줄여나가라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에 대하여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비비 지출 현황으로서는 태풍 메기 피해 주택 복구로 저희들 경정액이 800만원을 결정했습니다. 지출액이 800만원으로 운봉 공안리 마성수외 7인으로 신축을 5동 했고 보수가 1동, 수리 2동해서 저희들이 8동 수해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만 건축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녹취불가) 시민들의 여론이 들끓다시피 하는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최원근씨죠?

예.

법을 어긴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견해를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관계는 주장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주장하고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지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대 부분은 위법 사항에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추인 허가가 가능한 부분에 한해서는 6월13일날 추인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16일날 추인 허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해가지고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추인 사항이라면 건축허가를 다시 넣은 것입니까? 건축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 위법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적법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건축허가 안받고 증축했던 부분을 뜯어내고 원상 복구하고 그리고 나서 건축을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그중에서 허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허가 신청을 했고 허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시정이 된 상태입니다.

요즘도 인터넷에 민원이 올라오던데요?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런 것입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주장하는 사항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

주장은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은 내용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남원시 행정이 나만 그러냐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상당히 감정 섞인 그런 어조로 인터넷에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획일적으로 단속을 한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포괄적으로 남원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불법 건축물을 했던 그런 사람들 다 적발해서 뜯어내고 조치를 했더라면 그 사람이 그런 불만이 없었을 것인데 자기만 말하자면 지목을 해서 그런 위법사항을 자기는 지적을 당했다 그런 불만이 아마 큰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지목을 해서 단속을 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민원이 발생을 해서 ......

. 아무래도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이 제기를 했겠지요. 그러나 법은 어쨌든 누구한테나 공평해야지요. 지금 거기 뿐만 아니고 시내 조사해보면 까데기 달아내고 또 건축허가 받을때 주차장으로 허가만 득하고 주차장을 없애고 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도 저 나가면 아직도 10건도 잡아내라면 잡아내요. 그런 것들은 건축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일이에요? 안써야 될 일이에요?

그동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시내 주차난이 심한데 건축을 할때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주차장이다 해놓고 건축 끝나고 나면 자기 개인 창고로 쓴다든지 개인 용도로 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단속합니까?

저희들이 적발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법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니라 그런 것도 현장에 나가서 밝혀서 시정 조치를 해야지요?

저희들이 적발되는 것은 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정동 그 근방에 삽니다만 그 근방에도 가면 다 있어요. 그것은 제가 어떤 집이라고 얘기하기는 복잡하지만 그런 사례는 적발하기로 말하면 하루에도 몇 수십건씩 적발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시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니까 적발할려면 확실하게 적발하고 봐줄려면 다 봐주어버리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천 개수 공사를 하면 ......

간단히 해주세요.

지금 예산이 저희 국비 지원 받는 것이 있고 시비 지원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든지 명시이월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무슨 애로사항이 있냐 하면 농번기가 꼭 닥치고 하기 때문에 마을 안길 파놓으면 상당히 어려운 또 가을에 가서 항상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적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부락을 두군데 봤거든요.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고 기 일을 추진했으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 감독을 업자들에게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7억9,9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52억5,800만원으로 지출액은 40억6,900만원이며 이월액은 11억1,5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7,400만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6,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대강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4억7,600만원이며 정신 질환자 사회복귀 시설 기능 보강비 5억1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 현황은 서도 보건진료소 신축 1,100만원이며 남창 보건진료소 신축 공사 1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내용은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의 발생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나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등 시민의 보건 혜택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분야의 보조 사업에 있어 국·도비를 상당액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였음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 내용 내용으로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나 우리지역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부득이 보조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출산 장려 보조 시책 및 꾸준한 홍보를 통하여 출산 장려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억3,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7억9,9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도 7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예산현액이 52억5,800만원에 지출액이 40억6,900만원이고 이월액이 1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있는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7,400만원입니다. 시비 예산 집행잔액이 6,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불용액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불용액도 3,000만원이상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강 보건지소 이전 신축비의 사업 규모는 112평으로 예산액이 4억7,600만원인데 이월액이 4억7,600만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또 정신질환 사회복귀 시설 기능 보강비로 5억1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또 사고이월에 서도 보건진료소 부지 조성 공사분만 예산액이 2억원인데 1,1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남창 보건진료소 신축 공사에 1억5,000만원중에서 이월액 1억2,7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사고이월 부분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 전용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건 관리중에서 일반운영비에 되어있는 2,500만원을 재료비로 방역소독 유류대가 부족해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또 공중보건의사 숙소 확보를 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부금과 채권 증·감액, 채무 증·감액과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액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안도 저희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이것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관련된 사항으로 읍·면·동에는 지금 방역 용역을 주고 있지요?

아닙니다. 용역 주는 것이 아니고 면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면에 위임을 시켜가지고?

예. 저희들이 약품하고 인건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예.

일시사역 인부임 식으로 해서요?

예.

그러다 보면 보건소에서 읍·면·동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가서 감독하고 거기에 대한 확인할 책임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한번 읍·면을 순시하면서 소독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지금 기준으로는 월 몇회를 실시할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 몇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주 2회씩 월 8회가 되겠습니다.

월8회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현장을 매일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한달에 2번도 제대로 실시가 안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제대로 확인해서 추후에는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를 총괄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 자료 2페이지이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고 세출 분야에서 불용액 1,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1,200만원중에서 경상예산에서 600만원, 사업예산에서 600만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5페이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4-H 후원회 기금이 있는데 전년도 현재액이 2억3,4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증가하여 2004년도말 현재액이 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세계허브산업엑스포 예산 집행에 있어서 7,960만원을 선급금 항목으로 분류하여야 하나 가지급금으로 분류하였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찬을 철저해서 선급금으로 분류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요원 급식대 759만원을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나 일반 계산서로 첨부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역시 다음부터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연찬을 철저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은 저희 센터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릴 것이 없어요.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장입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소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예산전용, 기금결산 현황, 채권 증·감액 현황과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물품 증·감액 현황 그리고 2004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저희가 징수결정액이 84억4,000만원중에 실제수납액이 81억4,8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2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36억1,700만원이고 이중에 실제수납액은 35억5,300만원, 미수납액이 6,400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172억4,200만원이고 지출액이 97억3,700만원, 이월액이 73억9,500만원, 불용액이 1억1,000만원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84억3,700만원, 지출액이 69억8,400만원, 이월액이 9억9,400만원, 불용액이 4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6억5,500만원입니다만 지출액이 17억6,300만원, 이월액이 16억5,400만원, 불용액이 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상·하수 관리에 불용액 1억1,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관거정비 사업에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불용액은 4억5,900만원으로 예산절감액 2,600만원, 예산 집행잔액 2억1,100만원, 예비비가 2억2,200만원 되겠습니다. 주로 예산 집행잔액은 운봉과 덕과 배수 계통의 광역상수도 그 다음 마을권 수수사업과 인건비등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불용액은 하수도 관리 2억3,800만원으로 이것은 예산 집행잔액 1억4,400만원, 예비비 9,4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예산 집행잔액은 인건비 운영비, 하수도 일반회계 시설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 배수지 토목 건축 공사 배수관 2.06㎞에 작년의 예산액 1억원입니다만 집행액은 1억원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지방 상수도 사업으로 대산, 송동 배수지 계통 사업으로 배수관 7.6㎞입니다만 에산액 6억9,100만원 전액 집행을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 공사로 작년에 9개 마을에 8억4,000만원입니다만 전액 집행을 마무리 했습니다. 운봉 배수지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은 배수지 1개소와 관로 1.49㎞에 8억8,500만원입니다만 전액 집행을 마무리 했습니다. 운봉 배수지 계통도 배수지 1개소와 관로 9.2㎞입니다만 작년에 6억원입니다만 집행을 마무리 했습니다. 운봉 하수종말처리장은 작년 예산액이 16억500만원입니다만 16억500만원 전액 집행을 마무리 했고 인월 처리장은 18억50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전액 집행을 마무리 했습니다. 남원시가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작년에 48억300만원입니다만 집행이 48억300만원, 운봉·인월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1.1㎞에 7억9,60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집행을 마무리 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마을 하수도 사업 예산액 7,700만원에 이월액이 7,7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운봉 4개 지역에 대한 하수도 사업으로 당초에 저희가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정부의 투자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재정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월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마을 하수도 사업 섬진강 수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5개소 지역입니다만 5개 지역에 대한 7억원중에 작년 추경에 4억1,6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운봉 배수지 계통과 덕과 배수지 계통 그 다음에 남원시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UIS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04년도 연말에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마을 하수도 사업으로 하신, 양평, 사석, 부절, 방촌 5개 지구에 대한 예산액에 대해서 발주해서 공사기간 또한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월 처리장과 운봉 처리장, 남원시 하수관거와 운봉·인월 하수관거 사업도 이와 마찬가지로 절대 공기내지는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에 따른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감리비와 하수관거 감리비도 이와 같이 사고이월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인월 하수처리장과 운봉 처리장 다시 중복됩니다만 이것은 예산에 일반회계 분야가 있고 특별회계 분야가 있기 때문에 회계별 구분에 따라서 나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석마을 하수도와 양평, 하신 하수관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고 기금결산 현황, 채권 증·감액 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 현황은 2003년도말 채무액이 원리금 합쳐서 77억1,300만원입니다만 2004년도에 9억9,000만원이 감소해서 2004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67억2,300만원 되겠습니다. 기채별로 보면 지역개발기금은 전라북도에서 기채한 것으로 역시 52억원, 재특자금이 10억1,300만원, 토특자금은 건교부에서 기채 승인됩니다만 5억1,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지적 내용은 상·하수도 요금 체납 현황에 대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미납액 2억9,227만6,000원중 효산콘도 미납액이 1억9,660만8,000원으로 전체 67.2%를 차지하고 있고 또 하수도 특별회계 미납액 6,371만6,000원중에서 5,066만8,000원으로 79.5%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회수해 주시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수 조치를 수행했고 또한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징수 규정에 따라서 재산 압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특히 효산콘도 대찬산업개발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세와 맞물려서 상·하수도 체납액에 대해서도 기 압류 조치는 해놓았습니다만 이것이 채권 확보가 2-3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가지로 애로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납에 대해서 징수 독려를 하고 있고 도 부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받기 위해서 여러가지 각도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세입 추계 철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세출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전액 다음연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일부라도 채무액을 상환하여 부채 비율을 줄여 나가도록 할 것이며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예산으로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예산 편성상 중대한 잘못으로 이후부터는 결산 추경시 예산액을 조정하여 실제 수납액과 예산현액의 차액을 최소화 하도록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추경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방채 및 이자 상환분에 예산을 편성하여 원금 비율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잉여금 및 실제수납액과 예산현액 차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결산 추경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차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건으로 저희가 2004년도에 도로, 상·하수도 GIS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치 지형도 제작을 작년도에 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국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었기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지출 승인을 1억5,000만원 작년 12월1일날 승인을 얻어서 지출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 11월25일날 국립지리국토정보원에 본 수치 지형도 제작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 7월30일 납품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 부분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에서 상수도 징수결정액이 84억4,000만원, 실제수납액은 81억4,000만원, 미수납액이 2악9,200만원이죠?

예.

이 내용중에 효산콘도 상수도 안낸 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억원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실지로 9,200만원정도가 일반 시민들한테 수도요금 못받은 것입니까?

예. 그런 사항입니다.

사람들이 수도요금을 안내요?

지금 주로 대중 음식점, 다량 사용하고 있는 없체인데 명칭을 말씀드리면 리버사이드랄지 또는 대중 음식점 약 12-13개 업체 되겠습니다.

식당에서 다 수도요금을 안내요? 장사가 안됩니까?

그런 지역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안나면 단수 조치한가요? 어쩐가요?

지금 아주 고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안낸 고객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수 조치를 병행하고 있고 또한 부분적으로 분할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8명이 됩니다만 여기에 부분적으로 수돗물 공급은 끊지 않고 주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츠 아파트 자치회장이 민원 낸 것 있지요?

예.

상수도 값이 비싸다고 민원 넣었지요? 그리고 징수 시기를 2004년 1월1일부터 상수도요금 오른 가격으로 징수를 한다라고 그때 조례가 바뀌었지요?

예.

아파트이 물값 고지서를 발부할때 2004년 1월 이후에 영수증 나간 것은 전부다 적용을 했지요?

예.

자치회장이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이츠 콘도를 비롯해가지고 13개 아파트가 현재 메인 계량을 검침해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저희가 수차례 관리소장내지는 하이츠 아파트의 자치회장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다 수용을 했고 다만, 하이츠 아파트에서만 지금 현재 엊그저께도 오셔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주로 4가지 건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지금 2004년 1월분과 2월분 부과한 것에 대해서 실지 사용 수량은 2003년도 11월과 12월 사용량이기 때문에 그 인상 전의 사용 수량에 대해서는 감면해달라 이런 금액입니다. 그것이 약 490만원 됩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지금 현재 영세내지는 고의성이 아닌 누수가 발생되었을때는 지금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다른데는 전부다 이해를 해서 다 되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께서 어떤 이해를 떠나서 법적인 것이랄지 여러가지 대응을 해서 저희가 행정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현재는 다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기회로 해서 여러가지 주민 숙원 사업의 해결이랄지 여러가지 다른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저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2004년 1월부터 인상분을 적용한다라고 조례를 그렇게 했는데 사실 2004년도 1월달부터 적용하면 2004년 1월달의 고지서는 2003년 12월분이나 2003년 11월달에 먹는 물값입니다. 그렇죠?

예.

수용자 입장에서 보면 물을 쓰는 그 시기를 2004년 1월1일부터 먹는 물에 대한 물값을 인상한 것이 옳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을 어떤 개인이 1ℓ 먹는다면 그것은 별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집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는 아까 자치회장이 민원을 냈던 바와 같이 약 500만원이라면 큰 돈입니다. 1월달, 2월달 고지한 내용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편차액은 그러니까 인상전에 먹었던 물값에서 그 가격을 빼면 약 500만원은 큰 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부당하게 그분들은 못내겠다고 지금 강력하게 민원을 내고 있지요? 그렇죠?

예.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이 민원 제기한 것이 지금 2004년, 2005년 ......

2005년까지는 안가고 2004년 ......

1년 6-7개월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상 시점을 예를 들어서 4월1일부터 시행한다 하더라도 4월달 고지분에 대해서는 3월 전월 2월15일부터 3월15일 사이 그 사용 검침한 그 금액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점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고지를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 사용 시점을 가지고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하는 그 시점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를 가질 수 있지만 ......

조례를 조례상의 사용하는 시점이라고 한다든지 고지를 하는 시점이라고 한다든지 그것을 분명하게 했더라면 이런 분쟁이 안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틀려요. 수도료 인상 시기를 2004년 1월1일부터 한다 아마 그렇게 ......

시행한다 그랬습니다.

? 시행한다 했지요?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을 먹는 사용한 시기를 2003년 12월31일까지 먹는 물은 종전대로 물값 내고 2004년 1월1일부터는 오른 값으로 낸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도에서 시행할때에는 미리 그 개정안을 고시하고 이의가 있을때에는 저희가 받아서 해서 이의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또 이의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항을 수정해서 공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도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고시를 했고 또 그 내용을 충분하게 알렸기 때문에 그래서 약 1년 5-6개월 지금 지나온 과정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가 충분하게 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

거기 징수가 안되었 ......

그것을 ......

앞으로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그것을 내주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몇 가지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집행부 쪽의 어떤 결심이 나면 회장님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이해를 구해서 설득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사항도 문제 제기를 하이츠 아파트에서 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른 아파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여기에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면 다른 아파트도 다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당초 제기할때 저희가 아파트 메인 계량하는 아파트 단지가 지금 13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입장에.

뭐라고 냈어요?

저희가 시행한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다른데는 전부다 .......

시행한 것이 타당하다?

예. 그 시행에 이의가 없고 또 ......

그렇게 이해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이해를 당장에 한 것은 아니고 또 이분은 나름대로 전국의 아파트 예를 여러가지 보고 있기 때문에 ......

이해를 안했구만요?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도를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다 이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추측입니다만 아마도 큰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행정 소송이나 이런 것으로 발전이 안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만났어요. 긴 시간이 아니고 얼마전에 만났는데 물값에 대해서는 못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는 부당하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따라서 또 불만이 무엇이 있냐 하면 남원시 상수도 요금이 톤당 물값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전국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결코 싼 물값이 아니다. 상위에 있는 물값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군산이나 상수도 물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많이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군산은 물을 어디서 끌어다 먹지요?

지금 광역 용담댐 물이 가고 있습니다.

물 먹지요?

예.

멀다 이 말이에요. 먹는 소비처하고 물을 생산하는 지역하고 거리가 멀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멀다면 생산원가가 많이 줄지요. 그런 지역에 비교해서도 결코 남원이 버금가는 그런 물값이다 하면서 강력하게 물값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원지역은 지금 장수 동화댐에서 물 얼마씩 갖고 오지요? 하루에 몇 톤 먹습니까?

1일 5,000톤정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5,000톤?

예.

계약은 얼마 했지요?

그 정도됩니다.

? 맨 처음에 ......

40,900톤 ......

그 정도 먹기로 했는데 실제는 5,000톤 먹지요?

그것은 아직 마을권이 읍·면지역 ......

지금 우리 남원이 하루에 얼마 먹습니까?

전체적으로는 1일 평균 21,000톤내지 ......

16,000톤정도는 요천수 물을 끌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예.

그렇다라면 아직 우리 남원 물값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지금 그런 이론을 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요천수 물을 끌어올려서 생산하는데 그렇게 물값이 많이 드는 생산하는 비용이 많이 드냐 이것이죠?

그것은 여기서 단순하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광역에서 먹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으로 지금 급수 구역에 대해서는 단가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와 군산과 익산과의 거리가 있지만 배수관의 거리가 있다고 해서 군산 지역에 톤당 전주하고 이렇게 차이를 두어서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값이 각 지자체마다 전부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결코 저희가 판단할때에는 비싼 물값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값 대비하는 통계는 아직 안봤습니다만 그분 말씀에 의하면 남원 물값이 상위 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통계 다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지금 생산한 남원 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천수 물을 약 70%이상은 요천수 물을 먹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부족한 부분 동화댐 쪽에서 가지고 오는데 지금 제 말씀은 그렇다면 생산도 그렇게 많이 드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상수도 관계에서 물값 인상 그런 요인이 생길때는 정말로 잘 고려해서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이정공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은 결산서 39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총예산은 8억7,400만원입니다. 이중에 8억100만원을 지출해서 약 91.7%가 집행이 되고 7,200여만원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은 약 8.3%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운영 총예산을 크게 나누어서 의회사무국을 운영하는 의사운영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무국의 의사운영에 있어서 예산은 2억2,000만원중에서 91%로 약 2억1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약 9%정도가 되겠습니다. 대개의 전제로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액등을 통해서 남았고 이중에 가장 큰 규모로 남은 것은 40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약 1,000만원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와 같은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소모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지방지에 의회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의정활동비로 금년부터는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결산에는 아마 이러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의정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6억5,300만원중에서 약 91.9%인 6억원이 집행되고 약 5,300만원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이 약 8.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크게 남은 것이 42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가 약 1,600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선진지 비교시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활동을 조금 해서 금년에는 의원님들이 소그룹으로 편성을 하셔서 축제랄지 각종 선진지 벤치마킹이나 비교시찰을 다녀오시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약 2,000만원 남았습니다. 여기도 의원님들의 연수 활동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각 위원회별로 또 소그룹 단위로 연수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