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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종갑 의원 발언

제144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5-07-20

이종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갑

이종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성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제정 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행정수요자의 행정서비스 욕구 증대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종전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틀을 쇄신하고 고객중심의 행정 확립을 위하여「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장의 제·개정은 부서별로 연 1회 제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과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장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조항은 안 제4조입니다. 안 제5조는 헌장 제·개정을 할 때에는 고객 중심적이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제시, 최고수준 서비스 제공, 서비스기준 설정, 체계적 정보 제공과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의 원칙 준수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헌장을 제·개정한 때에는 구보에 공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9인 이내로 헌장의 제·개정에 따른 내용, 헌장내용의 심사,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 및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는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각 분야별 헌장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전문위원

이승훈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확대토록 되어 있습니다. 9인 이내로, 여기보면 우리 구의회 의원, 소속공무원하고 또 공무원이 과반수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에는 보면 예산이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소속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오면 심의위원회를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공무원은 안주고.
원은

공무원은최문돌위원

안주고 일반인은 과반수는 줘야 되는 것은 예산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그 예산은 실비변상적인 것이 되어서 당초 우리 예산이 안 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여기보면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 조치는 해당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사업비적인 그런 예산은 없고 실비변상사무비라든지 어떤 위원의 수당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예산이라도 저희들이 보는 사업비 예산에는 안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엄격하게 치면 예산입니다.
래서

그래서최문돌위원

제정을 하는데 이렇게 아예 조치를 예산 조치는 해당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9인 같으면 4인 정도 일반인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1인당 7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7만원 같으면 1년에 몇 번 열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따르는 것입니다.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예산이 어느 정도는 들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최문돌위원

따릅니다. 이 문구를 조정해야 되겠다고 생각드는데 필요없다고 하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그 예산은 위원 수당은 사업비 엄격하게 치면 예산은 예산입니다. 공무원의 사무비가 들어도 들고 그러나 보통 사업비 포함해서 잘 안 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위원수당 이것도 말입니다. 어차피 예산을 해서 저희들 의회에 올릴 것 아닙니까? 사업성 예산이든 경상적 경비든 간에 예산을 의회에 올리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헌장이 통과되어서 내년부터 이래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위원 수당으로 올라왔다. 이러면 개정에 보면 예산 조치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과가 안되었을 때는 과장님,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그 문제는 명확하게 근거는 잘못되었다고 하면 고치겠습니다. 예산이 안된다고 되어 있다면, 고치겠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원칙은 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이것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지금 수당 관계도 예산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파악된 것이 보니까, 기존 우리 훈령으로 제정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운영 조례안을 하기 전에 훈령으로 제정된 것을 운영을 하면서 기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추가적으로 소요가 안되니까 예산에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원칙은 조례를 신규 제정할 때는 예산 소요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문구를 수정을 해야 됩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수정 통과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면 안되겠나 싶은데.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그것은 조금있다가 하고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손선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제17조에 보상금도 있을 수 있다. 보상금액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요? 최문돌 위원님 조금전에 지적했던 부분들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보상기준 이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잡혀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해당 각 관련 부서별로 분야별로 정한다 할 것 같으면 좀 안 맞을 소지가 좀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됩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보상기준하고 부서별 현장하고 정기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당초에 이것이 입법 예고했을 때, 이런 의견수렴이 안되어서 지금 초안에서도 정기회 문제, 부서별 현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 부서별 보상기준을 어떤 지침을 마련해야 될 것이냐 문제는 입법 예고시에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가 타구 조례하고 어떤 내용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보고시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 최종 통과 후 어떤 기회를 봐서 손질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헌장에 대한 공통이행표지 내시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조례안이 나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는

이해는손선호위원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 정도 올라오실려면 좀 더 신중하게 다듬어서 이렇게 지적이 많이 안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손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예.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여기서 보상기준을 못 정한 이유는 우선 각 부서별로 보상을 해야 되는 방법하고 다음에 민원의 방법 이런 것이 상당히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여기서 1만원, 2만원 이렇게 정하기보다는 차라리 각 부서별 행정서비스헌장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두는 것이 좋겠다 싶고 지금 현재는 현금을 두는 것이 아니고 문화상품권을 으로 대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볼 때, 여기서 조례에서 보상금액을 1만에서 2만원 이런식으로 정하기 보다는 차라리 헌장에서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정해서 두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상기준을 마련 안하고 헌장에 다가 남겨두었습니다.
중에

나중에손선호위원

헌장 정할 때는 기준을 같이 내려줘서 정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아닙니다.
것을

이것을손선호위원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각 분야별 헌장에서 정하면 각 분야별 거기서 정한대로 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것이 위원회가 설립되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그런 보상기준이나 이런 것이 어느 쪽이 타당하다는 것을 거기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조례에서는 아무래도 주민에 대한 서비스적인 측면과 제한적인 측면을 규정하고 그런 소소한 사항은 헌장에서 제정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타구에서도 못정한 것이 아마 그런 이유때문에 못 정한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손선호위원

하면 기준은 비슷하게 맞아집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문화상품권, 만원 정도, 이만원 정도.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 위원입니다. 조례 제9조 회의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각 호 1회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전문위원도 이런 검토를 냈습니다만, 정기회의나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당초 안을 검토 안하고 안을 잡았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공동이행표준예시를 보고 타구의 선례도 보고 하다가 그런데 수시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최수성위원

타구에도 정기회가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예.
시로

수시로최수성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정기회 총회하듯이 1년에 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요, 조직이 정기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수시적으로 바뀜으로 해가지고 헌장 제정도 거기에 따라서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넣어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행정서비스헌장 필요시에만 한다는 말입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필요시에 주민들이 이 행정서비스헌장이 잘못되었으니까 어떻겠느냐 하고 의견제시가 수시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수시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수성

최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할께요. 전체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은 공무원들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훈령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거기에 일부 예산이 조치되어 있지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회의비 수당이 조치되어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기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지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지금 이것은 법적 지위 향상 조정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로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 조치라든지 위원회에서 각 과별로 보상금액이라든지 그때 그때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해야 될 문제고 이런 것입니다. 일단은 제정 및 운영조례안은 우리가 볼 때 큰 문제가 없고 아주 잘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수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백양산 공룡 발자국 유적지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니 위원님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8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