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복지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무소 심사후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의결하고,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판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향임 복지행정담당입니다. 최성심 기초보장담당입니다. 손기수 복지조사담당입니다. 박영진 자활사업담당입니다. 허차근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점자 의료급여담당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예산 현액은 321억7,771만6,000원으로 319억 8,513만1,640원을 지출하고, 1억9,258만4,360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불용액 430만5,000원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의 민간이전 157만1,000원은 무연고행려사망자 처리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242페이지, 복지사무소 불용액 233만9,000원은 복지사무소 개소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의 집행잔액과 연구개발비 42만3,000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45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 불용액 1억3,324만5,000원은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지급에 따른 일반보상금 2,779만4,000원, 민간이전 1억545만1,000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46페이지, 노인복지 불용액 5,269만4,000원은 경로연금 지급 등에 따른 일반보상금 4,090만1,000원, 민간이전 493만원의 국·시비 집행잔액과 경로당 신축, 개·보수에 따른 집행잔액 610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불용액 3,410만2,000원은 의료급여관리요원의 인건비 집행잔액 39만원과, 여비 집행잔액 124만5,000원이며 의료보호진료비 민간이전 집행잔액 162만5,000원 등의 국·시비 집행잔액입니다. 254페이지, 제지출금 불용액 1,080만1,000원은 예비비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253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특별회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과 보다는 사회복지과가 금액별로 보았을 때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246페이지에 일반보상금하고 밑에 보면 노인복지 5,200만원 이 두가지를 불용된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내역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246페이지 맨 상단에 일반보상금 22억8,355만3,000원 이 예산에 대해서 지출액이.

대체로 불용액 된 2,779만4,230원 이 한 건이라도 대충 전체 다 설명하기는 뭐하고, 이 금액에 대한 내역이 어느 것에서 불용이 생겼다는 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항의 지출사유는 국민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비 및 인건비 지출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와 인턴형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담당계장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이 총괄적인 사항은 주로 자활근로참여자의 결근과 중도포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주로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파악중이므로 조금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연계팀의 장종길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의 전종칠팀장입니다. 여성정책팀의 정창수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의 임정영팀장입니다. 노정관리팀의 박형영팀장입니다. 전포복지관의 김상열팀장입니다. 저는 복지사업과장 조재천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출입니다. 2004년도 복지사업과 예산 현액은 148억4,019만9,000원으로 140억5,224만2,000원을 지출하고, 유아복지 보조사업 2억4,717만3,000원을 2005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으며, 5억4,078만4,000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다소 발생한 과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불용액 5,273만7,840원으로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으로 257페이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2,004만7,020원과 258페이지 민간이전 3,238만6,520원 등은 집행 잔액입니다. 260페이지 사회복지관운영 불용액 58만9,720원은 전포복지관 직원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261페이지 복지사무소 불용액 70만3,210원은 복지사업과 직원 시간외 수당과 여비 집행 잔액입니다. 263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 불용액 126만3,930원은 민간이전 시설수급자 교육·생계 급여 120만5,730원과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 5만8,20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264페이지 부녀복지 불용액 1,186만7,720원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28만 4,180원과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456만5,420원, 민간이전 654만7,340원, 자산취득비 47만78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266페이지 청소년복지 불용액 683만6,730원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55만9,620원, 여비 77만원 일반보상금 275만7,110원과 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 24만5,000원, 민간자본이전 250만5,00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268페이지 유아복지 불용액 4억4,857만4,480원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107만3,220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893만4,000원, 민간이전 4억1,926만2,56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236만4,000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94만700원 등은 보육시설 운영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270페이지 지역개발 불용액 49만원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9만원으로 여성의 쉼터 정화조 보수 집행 잔액입니다. 271페이지 노정관리 불용액 176만2,760원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7만4,860원이고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168만7,900원은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271페이지 실업대책 불용액 1,595만7,610원은 경상예산 인건비 1,466만8,110원 보조사업 재료비 128만9,500원 등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불용액 17억1,095만5,000원은 주민소득 불용액 17억115만원과 예비비 980만5,000원은 융자금 및 예비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7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275페이지의 특별회계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특별회계 분야는 사항별 설명서에는 세입은 없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에게 넘어온 사항이므로 징수결정액 17억6,900여만원 거기에서 미납된 사항들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설명서를 만들 때 세출만 하지 말고 세입도 넣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구세과에서 일괄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18억이 되는데 집행이 1억 가까이 밖에 안되었죠?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연도별로 보면 2001년도에 27명, 2002년도에 22명, 2003년도에 10여명 되었습니다. 지금 이 분들에게 대출하는 내용을 보면 약 육칠십프로가 되는데 현재 부산은행측과 사전협의를 합니다만 부산은행의 여신규제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완화시켜주면 안되겠느냐,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용불량자들도 많고 아마 은행에서의 처리는 저희들하고 다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미팅을 할려고도 하고 상당히 견해를 좁히고 있습니다.

상임위 활동 예산심의할 때 이 이야기가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이것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예산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도 없고 불용액해서 계속 불용액해서 넘어가면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다른데를 써야되는데 못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이것을 한번 더 검토하셔서 전체 예산의 6%도 안 되는 집행비를 가지고 특별비를 운영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거든요. 한번 검토하셔서 폐지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항상 우리 구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7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2004년11월3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2004년6월1일부터 시행중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제대상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회수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하향 조정했으며,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강화 및 신고포상금의 현금외 현물 지급을 허용하였으며,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회수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도, 점검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였으며,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 규격 또는 1ℓ 이하의 종이봉투 및 쇼핑백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포상금에서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제1항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고에 의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현행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해서 앞으로는 몇 번 걸리면 과태료가 중과되는 그런 식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자의 계속적인 법령위반행위를 근절시키고 지도 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아지고, 또 안 제8조에서 신고포상금을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안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신고포상금을 월평균 6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직업적 고발꾼 파파라치라고 합니까? 직업적 고발꾼의 양상을 억제하고 또 일반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상품권을 줌으로 해서 미미하지만 우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현행 조례 제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별표1을 수정하는데 이것은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관련 조례상의 규정을 그렇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뒤에 보면 제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4호 중 월평균 60만원을 전국 기준 월평균 50만원으로 한다. 이 내용이 내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이 6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는데 우리 부산시 전체의 각 구별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금액입니다. 전국적으로 60만원에서 전국 50만원으로.

보니까 전국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이라는 것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다는 이 이야기가 아닙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자치 구군별로 조금씩 상이했는데 이것을 전국 평균해서 50만원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 구별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통일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전국 평균 50만원으로.

평균입니까? 같이 맞춘다는 말씀입니까?

맞춘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을 낮출 바에야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낮출 수도 있지 않느냐, 10만원 낮추어서 큰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낮출 수는 없습니까?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월평균 50만원을 한 것은 이 시행의 효과라든지, 참여도라든지, 전국 단위로 평균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산시 구?군도 통일성을 기하는 쪽으로 하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손현식 위원입니다. 방금 정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지금 환경부 고시 결과적으로 신고포상금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지금 월평균 60만원이라면 1년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3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 구에서 1인당 최고 7만원에서 그러니까 56만원까지 지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달에는 고발한 건수가 몇건이며, 지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2004년도에는 11명에 46건에 300만원이 지급되었고, 금년도에는 지금 6건에 14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자 합니까?

금년도 현재 300만원인데, 그거는 나중에 추이를 봐 가면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로 한도액을 6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고자 한다하면, 월 평균 50만원을 이야기합니까?

월 평균 50만원, 1인당 한 사람이 아무리 신고를 많이 해도 50만원 이상은 안 준다는.

예, 알겠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뒤에 포상금 금액도 보니까 절반선으로 낮췄네요?

예, 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건 내가 볼 때는 거의 주먹구구식 밖에는 안 되는데? 포상금은 면적당 차이는 있습니다만, 2만원씩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 금액관계는 준칙에 의해서 평균을 통일케 하는 그런 내시된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 상위법령에 얼마까지 하라고 명시된게 있습니까?

상위법, 아마 한도액이 최저에서 최고까지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금 금액 2만원이 최대로 된 겁니까?

3만원까지 최고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걸 3만원 제가 볼 때 2만원해서 신고포상금 지급한다하면 대다수 식당이나 이웃간에 이런 부분도 있을거고, 이걸 조례를 정하지만 실용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최저선을 3만원 같으면 통일을 시켜주든지 해야되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양해가 되시면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이 설명해도 상관 없습니다.

직급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위에 5만원이나 10만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 신고해 가지고 2만원씩 포상금 지급한다는 것이 실용성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3만원에서 만원 내려서 2만원 해 놨네, 그지요?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임시시장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철웅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8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임시시장의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임시시장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중앙시장 재건축 확정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시장의 개설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재래시장의 재건축·재개발 등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 시장상인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의 준공 시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임시시장의 시설기준은 매장면적이 1,000㎡ 이상으로 하였으며,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 등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벌칙 규정으로 구청장은 임시 시장의 개설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 시장의 등록을 한 경우나 등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부산 중앙시장 재건축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장입점상인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임시시장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임시시장의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총 제8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아까 지역경제과장께서 위원님께 보고말씀 올린대로 부산 중앙시장을 재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상인들이 영업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임시시장을 개설하도록 하는 법적인, 조례상에 자치법규적인 그런 하나의 근거를 만들자해서 만든 것입니다. 조례 내용은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핵심은 두가지입니다. 임시시장 개설기간, 개설기간은 우리 건축물 재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준공시점까지 하고, 또 그 다음에 임시시장을 개설할 때 임시시장의 시설기준을 어느 정도 할거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제정조례안에서는 매장면적 1,000㎡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 1,000㎡ 이상이라는 법령에 강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여건에, 시장여건에 맞도록 우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00㎡ 이상이라고 하면, 별로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만, 이런 문제는 또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 보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시장이 말입니다. 중앙시장 부근에 따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임시시장은 개요는 범천동 842-5번지 등 7필지에 가설 건축물로 허가를 받아서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장면적이 1,000㎡ 이상이라 했는데, 그러면 1층, 2층, 3층 포함해서 총 면적이 그렇습니까?

지금 3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은 견본주택입니다. 그러니까 1, 2층을 저희들이 임시시장으로 쓸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범천동 성서초등학교 맞은편입니다.

? 이게 왜냐하면, 재래시장이 우리가 지금 5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포동에 있는 문전시장과 중앙시장, 개금동하고 있는데 이 재개발할 때는 균등하게 법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게 뭐냐하면, 재개발하고 싶어도 나중에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데 예를 들어, 문전시장 같은데는 어디 건축을 지을려고 하면, 3년 정도의 영세상인이다 보니까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때는 마련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시에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융자제도가 있습니다. 한 5억까지는 시에서 임시시장에 대한 융자신청을 받아서 은행에 융자알선을 해 줍니다. 그게 연리 3%에 3년거치 5년상환으로 해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장소가 없을 때도 융자 담보, 장사하고 있는 지금 담보를 해가지고 저리융자를 해 준다는 말이지요?

예, 대지에 임차라든지 이런거 할 때, 융자알선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면적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면적을 중앙시장에 맞춰서 잡아놓은 겁니까? 다른 시장도 계산을 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 약 240개 점포 상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200개 점포 정도를 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기준을 맞춰놓은 현실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재래시장에 거의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으로 계속해서 간다고 보는데, 이걸 중앙시장만 보면 이렇게 면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금 이용식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문전시장이라든지 다른데 장소가 작은데 공간이 있는 시장은 이 면적을 좀 낮춰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면적을 낮춰서 이상으로 하면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약 1,000㎡ 정도로 하면, 너무 임시시장이 작으면 난립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재래시장이 작은 재래시장에서는 재건축이 상당히 불가능한, 그런 주상복합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시장을 표본으로 하고,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또 현황파악도 해가지고 최소 면적을 1,000㎡로 잡았습니다.

, 지금 시장을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고 나면, 공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충 보니까 한 303평 정도 되는데, 이 재래시장 들어가면 이렇게 큰 건물도 없을 뿐더러 다 포함되고 나면 이런 건물이 없어서 장사를 못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150평 정도 낮춰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150평 이상.

예를 들어서, 150평 이상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수정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상으로 하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시설기준 해 놨습니다. 두번째 보면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 화장실, 생활폐기물 임시수집장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에 한해서는 그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해석이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하면, 재래시장이 사실 위생이라든지, 전반적으로도 중요한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지금 현재 일부 시설에 한해서는 예외사항을 두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예외사항을 둘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시설기준에 보면 1호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방금 했기 때문에 그 2호에 보면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시설 중에서도 화장실과 생활폐기물, 임시수집소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필수시설은 급수시설과 배수시설, 위생시설이 필수시설입니다. 그 외에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야적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이런 것은 만약에 필수시설로 들어가면, 그 공간이 없는데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서 절차를 좀 편의를 봐주는 의미에서 이게 되어 있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위생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그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예외사항을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장소라든가, 부지면적이라든가, 상태에 따라서 충분하게 우리가 감안해서 검토해서 할려고 이런 약간 여유조항을 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건축담당 박용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당감3주택재개발구역구역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당감3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위치는 태화현대아파트 인근인 부산진구 당감2동 850번지 일원입니다. 당감3구역은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대상지내에는 보행자 통로 외에는 개설도로가 없어 도로망 체계가 불량하며, 주변지역의 환경에 비해 낙후된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 확충과 도심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정비구역면적은 3만4,530㎡이며, 정비계획은 용적율 260% 이하, 층수 30층 이하, 세대수 688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당감3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당감3주택재개발 구역은 주로 재개발구역을 할 때 보면 최고 문제가 되는게 주변 교통상황인데, 이번 당감3지구는 위치상, 또 섬처럼 되어서 이게 주변에 그렇게 교통문제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정비계획서를 보니까 크게 교통상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고 사료되고, 또 일반적으로 도시미관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판상형이 아닌, 탑상형으로 아파트를 건축하고, 그리고 정비계획에 보니까 부산시나 교육청, 고속철도 관리공단이나 이런데 유관기관들의 의견제시도 반영되었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봐서, 크게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이 도로를 연속해서 해주므로 해서 각 동별로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보면, 차가 진입하기가 상당히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차량 주진입과 진출은 12m 도로 폭쪽에 진출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8m 도로쪽에는 차량은 진입이 불가능하고, 물론 통행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 보행자들이 보행만 하는 동선으로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이걸 결국 12m쪽만 도로를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차 운전을 하다보면, 이 8m 맨 끝까지도 도로를 활용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속적으로 12m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는 앞으로 부산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별도로 교통소통문제는 언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많은 재개발이 각 동에 있습니다만, 당감3동도 아마 진입로가 하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부선 철도에 지나서 들어가지요? 진입로가?

경부선 철도 지하차도를 지나서 첫번째 있는게 벽산블루밍 현장이고, 다음번에 있는게 당감3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화현대아파트 입구쪽에서 가야로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고, 다음 진양삼거리쪽에서 철도차량 기지창 쪽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두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8m 도로?

예, 그렇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하면 지금 688세대지 않습니까? 차량대수가 주차장 공간이 700대 넘는데, 아까 이상원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12m 도로에서 이게 많은 차량이 칠백 몇대가 통행할 때는 도로가 좁지 않겠느냐? 교통난이 우려가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태화현대아파트 입구, 가야로쪽에서 진입하는 부분이 주 진입도로는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진양삼거리에서 바로 우측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당감2동사무소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8m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당감3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의견청취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지적과장 이용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반갑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처분해야 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득하여 시행하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처분대상 재산은 소재지가 부산진구 부전동 394-16번지로서 면적이2,631.7㎡, 796평이며 예정가격 즉 감정가격은 132억499만5,000원입니다. 옛청사 매각 처분사유는 1994년4월15일 옛청사를 매매계약체결한 (주)성원코프레이션이 매각대금 150억중 105억을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 45억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2005년4월1일 파산 선고되었습니다. 2005년5월6일 법원에서 매매계약해제 결정으로 옛청사를 매각하여 계약금 15억원을 제외한 90억원을 반환하는데 재원을 충당코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청사는 1994년4월15일 (주)성원코프레이션과 매매계약 체결하여 총 150억원중 94년4월부터 97년5월까지 중도금 및 계약금 105억원, 중도금 연체료 9억6,000만원을 받았으며 미납금은 45억원입니다. 97년3월 중도금을 납부치 않아 납부 미이행에 따른 해약 예고를 했으나 (주)성원코프레이션에서 4월까지 유예신청을 하여 중도금 및 연체료 49억원을 4월과 5월에 납부하였으며 그후 중도금 납부 독촉을 8회 하던중 98년7월14일 (주)성원그룹이 부도가 났으며 구금고인 상업은행이 대출 받도록 해주면 잔금 45억원을 변제 및 소유권 이전을 한다는 답변도 받았으나 이행치 않았습니다. 98년11월18일 옛청사 매각대금 잔금 납부 및 재산인수 통보를 하였으나 이행치 않았습니다. 2001년 2월에 (주)성원측에서 옛청사 매매계약 해지 요구를 하였으나 계약 미이행의 책임이 귀사에 있고 계약해지시 환급금 반환이 어려워 우리 구는 불가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결국 2005년4월1일 (주)성원그룹이 파산선고 되고 모든 채무이행은 파산관재인이 변호사 황익이 대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구는 채권자에 참여하기 위해 2005년5월3일에 매각대금잔금 및 청사유지관리비 등 90억원을 법원에 채권교부 청구 의뢰를 하였습니다. 2005년5월6일부로 법원으로 부터 (주)성원코프레이션과의 계약해제 통보받아 부득히 계약금 15억원을 제외한 90억원을 반환하게되어 그 재원을 충당코자 옛청사를 매각하기위해 의결을 득하고자 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0억원이란 현재 확정금액은 아니고 법원조정심의하면 결정금액이 우리구에 통지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그간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옛 청사의 매수자인 (주)성원코프레이션이 파산되고 법원의 매매계약 해제 결정에 따라 기 납부된 매각대금 105억원 중 계약금 15억원을 제외한 중도금 90억원의 반환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옛 청사를 매각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중도금 90억원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옛 청사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나, 문제는 현재 감정가액 132억500만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각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1994년도에 성원 코퍼레이션에서 150억원으로 매수한 것은 아마 그 당시 뒤에 성원주차장 건물이 성원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도로에 접해있지 않기 때문에 옛청사를 매입해서 같이 건물을 지어서 구름다리만 놓으면 결국 뒤의 건물이 경제적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비싸게 주고 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그 가격으로 팔릴 것이냐, 이런 어떤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청사가 팔리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재정운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부산진구의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옛 청사부지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요지를 팔아야 되겠느냐, 다른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지 부산진구문화원이라든지 양정1파출소라든지 안쓰는 것인데 그런 것을 팔면 보건소도 땅값만 해도 20억이 되고, 양정파출소도 공시지가도 땅값만 해도 1억2,000만원, 그 다음에 부산진구문화원도 5억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알아보니까 순수한 구유지 도로하천을 제외한 구유지가 919필지에 9만8,716.6㎡인데 이런 것도 팔고 이렇게 해서 또 모자라는 돈은 다른 것으로 융통을 하고 해서 저 청사를 어떤 보존하는 그래서 나중에 보건소를 짓든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한기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1994년도에 제곱미터당 607만원 매각시에.

과장님, 지금 우리 부산진 구청사가 법원에 파산선고가 날 때까지 8년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안에 연체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약금이 15억원이고, 중도금이 90억원이 있고, 이자가 39억3,000만원이고, 연체료가 9억6,200만원이고, 연체료에 대한 이자가 3억정도, 이자 총액이 43억2,000만원인데 지금 그 당시에 이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 150억 받을 때 지가가격으로 보면 159억이고, 지금 2004년도 지가가격은 126억입니다. 공시지가는 94년도에 매각가격이 150억이고, 지금 감정가격이 132억입니다. 그래서 18억이 차이나고 지가는 33억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성원에서 사가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손실을 보는 것하고 청사관리비용이 2억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전기, 수도료가 450만원 그리고 청사유지비가 1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전부 합하면 손해배상액이 109억 정도 손해를 입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들이 손해를 입고 또 90억을 돌려주어야 하느냐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우리 계산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구를 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한기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지금 금액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약 8년간이나 부산진구의 제일 중심구입니다. 일번지이고, 이 부근에 사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말도 못하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결국 그러한 부분때문에 사회질서가 지역의 질서가 굉장히 파괴되고 지역의 경제가 굉장히 낙후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하는 이런 부분들이 연체부분하고 청사관리 인건비, 전기, 수도 비용등을 손해청구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법원 조정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금액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할 때 이 돈을 가지고 우리는 내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대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 조정위원회할 때 우리가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서 우리는 이런 계산을 해서 90억을 내줄 돈이 없다고 하면 법원 조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판사가 결정을 하는 그런 단계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해 본 것을 증명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다 받고 난 이후에 다음에 청사매각에 대해서 고려해야지 현재 법원에서 판결도 안난 부분에 대해서 청사를 매각해 버린다. 그러면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만약에 법원판결부터 시작해서 매각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90억에 대한 이자를 물어주어야 합니다. 그 전에 팔아서 일단 그 부분이라도 우리가 안 물도록 빨리 일을 당기자는 이야기입니다. 끝나고 나서 해도 되는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당겨서 돈이 있어서 바로 90억을 갚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네. 그러면 7, 8년간에 연체료부분 이자부분을 못 받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43억이 되는 부분을 놔놓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이자부분을 쳐주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어느 나라의 논리입니까?

그것은 파산결정이 나면.

파산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은 보장이 되지 않아요?

안 받아들여집니다. 파산선고가 난 날부터는 원금만 계산하게 되어 있지, 오히려 우리가 잘못하면 연체료를 물어주어야 하는.

부분은 우리가 성원에서 받을 부분이 있죠?

예.

얼마입니까?

연체료가 9억2,000만원 정도 되고, 이자부분은 39억3,000만원입니다.

, 현재 성원에서 받은 금액이 있잖아요?

받은 것이 9억6,000만원입니다.

9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파산관재인하고 파산관재인이 우리 구청에 지정된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야기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 90억만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입니다. 9억6,000만원에 대한 돈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자부분도 법원에서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아야 하는 입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조금전에 한기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여태까지 45억을 잔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약 7년전에 받았어야 하는데 못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 결과적으로 이것을 가만 앉아서 잔금을 받을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 당시에 땅 시가가 비쌌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잔금기간이 끝나면 끝나고 난 이후에 6개월이든, 1년이든 아니면 성원하고 서로 상의해서 그렇다면 이 땅을 매각처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받고 자기한테 돌려주는 어떤 그런 형식이라도 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관계공무원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계약이 우리가 전혀 이익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계약금 15억원은 바로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것은 안줍니다.

15억 그것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말씀하시면 되는가.

그런데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119억 정도의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그 때 매각을 했어도 우리 구로 봐서는 굉장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연체료까지 전부 하면 돈이 오히려 다 갚지도 못하고 빛만 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과장님 자꾸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 7, 8년간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이 심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꾸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토지라면 과연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나왔겠느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런 부분에 책임질 사람은 없고,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체부분, 이자부분, 우리가 청사를 관리해왔던 부분, 수도, 전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돈을 많이 받아내는 방법으로 해야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어서도 공유재산을 사들이기만 사들이고 현재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어느 모지역에 평수가 몇 백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달에 43만원 정도의 월세를 받고, 그 곳에다가 주차장을 하면 하루에 30만원, 40만원 수입이 될 수도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버려두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처분을 해서 정말 우리가 노란자위인 구청사 그 자리에 실질적인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아이템을 내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시죠?

4월18일날 왔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거기서도.

예, 지적과장 했습니다.

청사매각은 매각이고 이것은 결국 법적인 문제까지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를 과장님이 하시죠?

예,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의 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새로운 신종해서 떠벌리기만 떠벌리고 전혀 전체 구 입장에서 수습할 생각도 안하고, 이것이 4월1일날 파산선고가 되었다면 그전에 법적으로 수소문해서라도 정보를 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예, 파산선고 나기 전에 이야기는.

.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노른자위 땅이라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올라온 이것은 잡종재산이죠?

잡종재산입니다.

봐도 평당 800만원 정도만 받아도 돈이 45억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면적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계산상으로 그러면 지금 어제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 뒤에 건강증진센터 저것도 21억 했는데 저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저것을 합하면 65억이 되는데 25억만 하면 보건소하고 다 문화원 할 수 있어요. 우리 청사 가면, 종합적으로 구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청사를 이런 부분이 오는 것 같으면, 보건소, 문화원, 건강증진센터 한번에 모아서 하면 구 재산도 확충되고 대안이 있는데 왜 굳이 이것을 팔아야만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죠.

행정재산이 있고, 저희들 공유재산중에 잡종재산이 있는데 공유재산 중에 일부 큰 것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해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과연 이것이 맞느냐, 주차장도 맞느냐, 안 맞으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시에 가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국공유 재산을 일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먼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올 말쯤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승인을 해도 당장 팔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들 준비할 수 있도록만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올라온 이 재산만 해도 칠팔백만 받아도 60억이 된다는 말이죠. 한 40억 되니까 뒤에 건강증진센터 하니까 60억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보태면 되고 한데 만약 매각이 안되고 계속 있으면 방법이 있습니까? 이자를 다 주어야 안됩니까?

그것은 재산상 나오는 것이고 실지로는 그렇게 팔수가 없습니다.

보건소같은 것이 매각이 안됩니까?

보건소 매각을 하더라도 그것도 지금 청사하고 같이 그렇게 빨리 매각되는 것도 아니고.

, 그러니까.

그것은 준비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 과장님, 답답한 말씀하시네. 보건소 매각하는게 쉽지, 저 큰 덩치를 매각하는게 어떻게 쉽습니까?

그 방면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가 지적을 하잖아요? 문화원 같은 저것도 마찬가지라. 저 우리 청사 부지에 종합적으로 보건소하고, 건강증진센터는 붙어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큰 부분, 파출소, 동사무소, 전부 공유재산을 한번 추적해서 보고, 매각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챙겨가지고, 이 공유재산 이것만 해가지고 자꾸 판다고 하는데, 이것 안 팔립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90억 정도 하는데, 지금 이 뒤에 일찍 준비했더라면, 이 공사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20억 예산을 가지고 뒤에 보태면,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있는데, 전부 떠벌려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거지요. 이걸 제가 볼 때는 한번더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반적인 구 재산을 한번 추적해서 새로운 대안을 몇가지 만들어 보세요.

하여튼 팔 수 있는 것, 유효한 공유재산을 해서, 일단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해서, 드리고 이 옛청사 이거는 지금 매각,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야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나중에 이게 그것도 안 되어버리면, 전체가 묶여서 그거는 그대로 매각하는 방법을 한번.

,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 법적으로 조정위원회도 거쳐야 될거고, 또 안 되면 우리가 법적인 대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해달라해서 팔 연구를 하시지 말고, 제 이야기는 다른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재산 뽑아오셔서 안을 몇 개 만들어 보세요. 그거 우리 의회에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공유재산 관계에 대해서 안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00억이라는 돈이 저쪽에서 조정하는거하고 들어오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90억 정도지요? 이걸 줘야 될 문제 아닙니까? 사채업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 우리가 그걸 할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그리고 손해배상을 좀 조정해서.

손해배상이, 이만큼 봤으니까 조정해 달라는 그 이야기만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 현재 이 물건은 다른 사람들이 한 1,000억이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 이게 문제가 되는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기는 곤란하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예, 한기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한번 하고.

알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