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금년도 당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뉴타운2구역정비구역지정을위한정비계획및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의견청취의건 맨위로

전기호 균형발전추진반장입니다. 천호뉴타운2구역정비구역지정을위한정비계획및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호뉴타운 지구 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및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안을 보고드리면 천호동 437-5번지 일대 1만 36㎡로써 용적율 235%로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은 현재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위주로 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3종일반주거 주역 및 준주거 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3종 일반지구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리고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용역사인 인토엔지니어링의 강승범 이사로부터 빔프로젝터를 활용하여 세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 강승범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31호 천호뉴타운 2구역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 22조에 의거 정비계획및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 안건은 우리구 천호뉴타운개발기본계획에 의거 제일 먼저 시행하는 천호뉴타운 2구역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규상의 절차인 구의회 의견청취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안)을 살펴보면 기존의 제2구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혼재되어 있으며, 재건축시 층고가 7층이하로 제한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전체의 80~90%를 차지하고 있어 개발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정비계획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전제로 제2구역에 건폐율 30%이하, 용적율 235%이하, 공동주택 8~18층 2개동 150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비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은 용도지역 변경이 핵심적인 사항이며 용도지역 변경은 경제적으로도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며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원래 지금 제2구역 이거 예전에 보면 여기 안에서 녹지를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었다구요?

일부 있습니다.

아니고 지금 녹지를 몇%나?

2구역에는 423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만 포함됩니다.

개발계획이 따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 423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지구단위계획이 없어지고 새로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겹치는 지구단위계획은 이 구역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으면 거기도 계획이 옛날에 안을 올렸던 것하고 달라지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계획추진은 어렵겠네요?

기존에 승인받은 423지구단위계획은 없어지고 새로운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것이고 2구역에 포함된.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승인해 준 안은 무산된 것이냐 완전히 백지화시킨 것이냐?

정비계획이 시에서 승인되면 박의장님 말씀대로 없어집니다.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이.

대해서 반박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이 없어진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따로 해달라.

승인을 해줬던 안대로 자기들 해 나가겠다는 거아닙니까?

기존에 승인받은 구역에다 그아래쪽 족발골목하고 상업지역하고 포함해서 지구분할 개념으로 따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423지구단위계획이 1구역 2구역해서 완전히 포함되는게 아니고 일부 미포함지역도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기존에 승인해줬던 안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밀고 나갈테니까 그걸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구요? 그 지역의 주장이.

맞습니다.

우리가 승인까지 해줬던 것을 전부 백지화시키고 다시 통합해서 개발을 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1구역에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의견을 수렴해서 1구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에서 승인받았을때는 그런 사항을 다 논의를 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는게 더 유리하다 판단해서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견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옛날에 승인을 받았던 그안에 주민들은 자기들 안으로만 가겠다 하는데 승인을 해놓고 다시 전부 백지화시켜버리고 하면 거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1구역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할때 저희가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들어가지고.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승인받은 사안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쪽으로 밀고 나가겠소 하면 불가피하게 그러십시오 할 것입니까?

아직까지는 그 지역 주민의 다수의 의견인지 일부에 의견인지 저희가 받은 것이 없고 그것을 갔다가 의견을 들을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무책임하게 승인까지 해줬던 사업지를 얼마 되지도 않아서 뒤범벅해가지고 혼돈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면 개발계획을 승인까지 다 해줘놓고 책임감도 없이 해버리면 안되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일리가 있고 한데요, 저희가 1구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할때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정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 지역이. 옛날에 도심재개발인데 그 지역을 시에서 안해줄려고 한 것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받았는데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용적율도 많이 받았고 층수제한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은 절차를 밟아가지고 다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423번지에 대한 특수성때문에 관에서 오히려 이렇게 하십시오 하십시오 해가지고 그 안을 승인해준거란 말예요. 그것을 거기에서는 잘 추진하고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또 뉴타운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뒤죽박죽해가지고 그래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 지역에 6,147 공동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기부채납 국공유지 3,889㎡ 그래서 61.3%, 38.7인데 자기네 본인들 소유가 61%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도시계획 수립하기가 쉬운 것으로 해가지고 제일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38.7% 순수기부채납,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이쪽 지역 기존 소유주들하고 무슨 구체적인 안이 있어가지고 이용계획안이 수립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공유지를 포함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설계 또는 모든 면에서 나중에 녹지같은 것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안이 협의가 돼가지고 이것이 진행되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현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을 하려면 최소면적이 1만헤배가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 2구역을 재건축사업으로 하려다 보니까 노후도는 맞는데 면적이 다소 부족해 갖고 여러가지 분석을 한 끝에 도로를 포함해도 면적이 된다는 규정을 찾아가지고 면적이 1만헤배가 약간 넘습니다. 1만 36㎡인데 그래서 저희가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을 할 최저단위 면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지역에 도로율이 38.7% 맞습니다. 맞는데 이 안에는 저희 구유지가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감하다보면 순수한 기부채납률이 25.3% 정도가 됩니다.

25.3%를 나중에 기부채납한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1만헤배를 넘기 위해서 우리 도로 구유지 녹지를 포함해서 추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하면 이게 1단계인데 이분들한테만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 혜택을 주면 다음 2단계, 3단계 추진이 안되니까 이것을 클리어하게 강동 구유지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클리어하게 해가지고 다른 2단계, 3단계에서 추진할 때 1단계는 그야말로 싼 도로에 포함시켜가지고 개발이익을 받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거냐 해가지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할 단계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의견청취하는 건인데 여기 뉴타운개발기본계획을 보니까 주택재건축사업구역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분할이 되어 있고 바로 옆에는 용적률이 190 내지 235 상한선해서 20층 이하로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도시환경정비구역에는 350에서 500 상한으로 해서 30층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0층으로 하고 있는 현재 개발기본계획에 있어가지고 이쪽 주민들이 어떠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바로 지적을 해주신 것같습니다. 어저께 밤늦게 천호4동사무소에서 이 지역 토지등소유자분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때도 김위원님같은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1구역하고 2구역은 사업방식이 틀립니다. 2구역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지역이고, 1구역은 옛날에 도심재개발 종로, 중구 도심재개발사업이 현재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업무상업지역 환경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간선도로변 업무상업지역인데 저희 1구역도 명확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취지에는 100% 맞지않습니다. 단지 일부 상업지역이 있다는 그것으로 저희가 따냈습니다.

그림상에 보면 1구역은 용도가 판매 영업, 업무, 주거, 문화 그리고 2구역은 용도가 공동주택용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있어서 단지 길 하나 차이인데 이 층이 이렇게 10층이나 차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한 이해를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주민들이 만족하는지 그것이 제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지금 봐서는 만족할 수는 없겠죠. 만족할 수는 없는데 지금 2구역은 3종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가 2종 7층입니다. 현재가 2종 7층인데 3종으로 앞종으로 계획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서울시 어느 기종을 보더라도 2종 7층에서 3종으로 하는 게 거의 힘듭니다. 용적률 배분같은 것을 보더라도 2종 7층에서 2종 12층까지 한 단계거든요. 두 단계해주는 예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다보면 한단계 앞종할때마다 15%씩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3종을 하면 30%를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25.3%를 잡고 있거든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최대한으로 받은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할거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전부의장님이 질문했다시피 어떤 계획이 있으면 획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아까도 파워포인트에 봤지만 또 중첩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을 처음부터 선을 그어서 일률적으로 가야지 그것이 중간에 변경이 되면 그마만큼 계획에 있어가지고 개발에 있어서 늦어지잖아요. 기간이. 그래서 차후에는 어떤 계획의 기본안을 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중간에 설계변경 내지는 어떤 용도변경하지 않게끔 일률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도 공동주택에 사는 대표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주택지역이 공동주택으로만 가다보면 균형적인 개발이 안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너무나 공동주택이 많아질 때는 난개발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차등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정말 균형있는 도시계획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위원님 말씀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그러는 것같은데 토지소유자가 62명인데 37명 참석했어요. 그러면 퍼센테이지는 60%인데 이사람들은 동의를 다 한 사람들입니까?

아직 동의는 안했습니다.

37명만 동의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저께 주민설명회때 2구역에 토지등소유자가 총 62분인데 37분이 참여해서 저희 정비계획안에 동의를 하신게 아니고 아래 주요 질의내용을 보면 여러가지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가능한지 안한지를 시하고 협의하고 이분들하고 계속 협의할 예정입니다.

주민설명회한 것은 참여의식을 더 많이 가져라 그런 뜻에서 하는 거죠? 제가 볼때는 몇% 동의를 안했다고 해서 괜히 우리만 앞서가는 거지 여기에 들어있는 본 당사자들은 원치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2005년도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05년도가 7월말로 접어드는데 동의도 안받고 2005년도에 시작하겠어요?

저희는 2구역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이제 시작입니다. 어저께 주민설명회도 법적으로 할 의무는 없는데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한거거든요. 어저께가 처음 시작입니다.

지금 이미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생긴지가 꽤 됐죠?

여기는 주택재건축지역은 시에서 정비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지금현재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있는 곳은 이것을 감안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지금 제 2구역을.

지금 가칭추진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인정되는게 아녜요?

아직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사람들이 인감을 받고 모든 추진을 해가고 있어서 그쪽에서 몇%다 몇%다 통계가 나오는건데 지금현재 여기가 그런 지역이 아닌가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치고 2구역에 대한 어저께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뉴타운지구로 지정돼갖고 재건축사업정비계획수립된데까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은 한도끝도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시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구사항이 뭡니까?

부담률이 높다 기부채납률이 지금 25.3%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용적률을 235% 받고 있는데 기부채납률이 한 18% 정도만 하면 235%를 받을 수가 있어요.

250% 용적률을 받으면 일반지구내에서는 그런 용적률이 없거든요. 240 정도인데 상한치겠죠. 그 정도면 상업지구내에 비슷하게 받네요. 주거지내에. 그것보다 조금 못한건데 그러면 자기네가 올라가는 용적률을 봐서는 부담금액이 적어야 된단말예요. 그래야 재개발의 의도가 있다고. 그러면 제2구역을 계산해 보니까 3,000평 정도 대지가 되는데 세대수가 너무 덜 나온다 그거지 내 얘기는. 150몇세대밖에 안나오는 것같은데 그러면 3,000평에 그것밖에 안나오는 이유는 기부채납을 다 잘라가느냐 3,000평에 150평만 나오면 너무 안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반대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뉴타운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개발을 해주는 조건으로 내가 300평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이런 개발을 시켜줬으니까 200평 내고 100평만 가지고 가라 이런 조건이예요?

딱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지역이 당초 2종 7층이었거든요. 지금도 2종 7층입니다. 시에서 승인이 떨어져야지 3종으로 앞조정이 되는 건데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2종 7층에서 시에서 사업을 할 때 2종 12층으로 해준 예가 있어도 3종으로는 거의 예가 없다시피합니다. 뉴타운사업이고 또 선도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배려를 해준 것같은데 그러다보면 기부채납률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통상적으로 15% 기부채납을 합니다. 두 단계 올라가면 30%를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은 현재 25.3%입니다. 그런 것을 따지다보면 기부채납률이 높은 것은 아닌데 이분들은 기부채납률을 줄여달라 층고도 높여달라 용적률도 더 높여달라 기본 법테두리안에서 요구하시는게 아니고 요구사항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수렴을 해갖고 시하고 협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줄 수 있는게 뭔지 또 안되는 것은 안됩니다. 시에서도 지금 안되는 것을 요구하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는거거든요.

민감한 내용을 여쭙고 있는건데 주민이 예를 들어서 그 땅을 덜 내놓고 부담률이 적으면서 이득이 있어야 덤벼들어가지고 되는데 시는 시대로 다 이득볼 것을 보면서 잘라가지고 가면 개인들이 호응을 안해서 무슨 비대위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투쟁해서 개발안해도 좋다 해서 장기간 끌고간단 말예요. 2005년부터 예를 들어 하기로 했으면 지금 순차적으로 해서 올해안에 시작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작한다면 과장님이 잘돼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부채납률이 25.3% 되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거거든요. 줄여주는 방안을 고민했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냐 하면 기부채납을 줄일려면 도로 부분에 있는 토지를 일반수용으로 해야 되거든요. 일반수용으로 하면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원자격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은 다 사업구역에 들어가서 조합원자격을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때문에 또 우리가 도로를 일반보상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재정적인 부담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조합원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가능한한 기부채납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더 연구하도록 해서 최종적으로는 가능한한 주민부담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애를 써주세요. 그렇지않으면 이사람들이 자꾸 시간을 오래 시간을 끌 것같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녹지부분을 하셨는데 이게 도시계획시설 현황 일시적으로 그린거죠? 녹지가.

예.

이 3,000평에 대한 기부채납 빼고 아파트 들어가면서 이 정도 녹지면 됩니까? 314 면적이 나오는데 공부상 면적은 300.5㎡예요. 그런데 실지 면적은 314 그러면 이게 13.5㎡가 차이가 나요. 공부상하고. 그러면 4평이 누구네 땅이예요? 공부상에는 300.5는 누구 이름이 기정되어 있는데 실제 재보니까 314예요. 그러면 13.5㎡ 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녹지는 어떤 녹지냐 하면 동아코아가 재개발사업으로 건축이 됐는데 여기 녹지부분까지가 동아코아에 사업부지에 들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도로도 동아코아에서 개설해서 기부채납한 거고 그 건너편에 자투리 토지가 남으니까 그것을 녹지로 지정해 놓은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하면 그 부분이 바로 재건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녹지를 없애겠다 말하자면 녹지를 폐지하는 겁니다.

건축법상 녹지만 나중에 여기다 하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폐지를 하고 더 많은 녹지공간은 그 옆에 있는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구역 그게 1만 2,000평 가까이 되니까 거기서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그 부분은 알았고 그러면 녹지가 면적이 틀리는 것은.

면적이 틀리는 것은 여기서 314㎡라고 한 것은 그 당시에 재개발사업을 동아코아에서 하면서 계획상 면적이 314㎡로 그렇게 도시계획결정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 이후에 녹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분할이 되지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토지대장도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공부상에 나온 것을 확인하니까 300.5㎡인데 이 부분은 좀더 확인해서 동아코아재개발사업을 정산하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지적이 확정이 된 것같습니다. 그 차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소명을 해가지고.

되었든지 관계는 없으나 이렇게 공부상 나타나면 나중에 시비거리가 될 것이다.

분명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7월13일 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안을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많이 들어온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서면으로 들어온건 없구요, 어제 주민설명회때도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내라고.

들어온 것은 없는데 지금 공람공고중이다 그런 말씀이죠? 어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셨는데 쟁점은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 25.3%라는 기부채납이 가장 관건인 것같습니다. 25.3%라면. 4분의 1을 기부채납해야 되는 입장에서 주민들께서 그 부분때문에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면적에 비해서 여러가지 세대수가 너무 적게 나온다는 결론같은데 이것을 구가 1구역 2구역 추진하면서 주민들 의견이 대부분 그런 염려스러운 점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2명 중 37명이 참석했는데 그 분들 의견이 다 수렴되리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안된다면 구로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때는 2종 3종에서 갑자기 종 구분했다가 변경한다는 자체도 사실은 서울시가 상당한 혜택을 강동구에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구역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는 1,2구역 경계도로를 1구역에서 부담을 하는 방안 같은 것은 상당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도로로 나가고 기부채납이 25%가 넘다 보니까 4분의1이 기부채납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4분의1 기부채납되는 것은 상당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결정하는 것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최대한 주민들 편에 서서 구가 일을 해야 되겠다 특히 1구역하고 2구역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를 같이 쓰는 입장에서 봤을때는 1구역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1구역에 더 부담을 시키면 2구역이 혜택을 보는 그러한 경우가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때문에 이런 것을 면밀하게 우리 구가 검토를 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제가 봤을때 좋은 안이 될 것같다 그외에는 2종에서 3종으로 하는 것도 안되는 것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이 많으니까 세대수가 줄어드는데 세대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도로 부분을 1,2구역이 겹쳐있는 부분을 1구역으로 편입을 하고 2구역을 줄여주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도 있었을 것이고 어제 주민들이 설명회를 한 것을 보면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기부채납이 너무 많다. 아까 김정숙 간사가 말씀하신대로 층수가 너무 차이가 있지않느냐 말하자면 옆에 층하고 이쪽 층하고 12층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2구역이 상당히 불리하지않느냐 이런 안들이 나왔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보고 일단 될 수 있는 안은 제가 봤을때 1구역과 2구역에 겹쳐있기 때문에 도로를 1구역으로 편입시키면서 이 도로 부분을 빼주는 것이 기부채납 면적을 줄이는 그러한 방안중에 하나가 되지않느냐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최소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좋겠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중에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계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뉴타운 기본계획도 지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천호지역은 강동구에서 가장 중심부에 있어서 참 만시지탄이나마 추진되는 것이 늦었다고 보지만 원할하게 추진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어제 천호4동에서 설명회를 했을때도 지역 주민들이 다수는 불만 찬성들이 계셨겠지만 특히나 그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2지역은 2종 일반구역,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산재되어 있죠. 산재되어 있는 것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자는 차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대로 그지역 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청취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되기를 바랄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련 법규에 보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해 놨자 않습니까? 거기보면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 3하고 다음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해 놨단 말입니다. 이게 질문 사항이예요. 주민들이 상당히 알고자 할거예요.주 간선도로 도시철도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외버스 운송사업용 이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공원은 제외된 거 아닙니까? 유통업무설비 학교중 대학 또 운동장 골프장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단하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하수종말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했는데 이게 용도지역 그 관계때문에 거기에 혹시 들어가는 부분이 되지않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해놨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만약에 그게 들어가는 것인지 안 들어가는 것인지.

오늘 의견 청취안건중에 도시관리계획안이 있지않습니까? 용도지역을 현재 2종 3종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종으로 용도지구가 변경하는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시행령 제22조7항제1호에 보면 용도지역을 변경 지정할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여기에 언급한 겁니다.

그것을 삽입시켰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때는 의심의 눈초리로 볼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들어갈까하고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당위원회 의견을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천호뉴타운 개발계획이 차질없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되어 강동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아울러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나타난 주민요구 사항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부채납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장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뉴타운2구역정비구역지정을위한정비계획및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본위원장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안계만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헌법이 있고 그리고 상거래에 관해서는 상법이 있고 건축에는 건축법이 있고 모든 법들이 분야에 따라서 법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모법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시행세칙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갈려서 나가게 되는 것인데 강동구에 주차장특별회계 여기에 관련된 모법은 어떤 것이 모범입니까?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입니다.

이 설치조례가 원래 어디 모법을 두고 있느냐 이거죠?

주차장법에.

상위법은요? 판단이 잘 안서시는가 본데요 여하튼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제가 아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제가 아는 관점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서로 주고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몇가지 철칙으로 이제까지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넘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명확하게 파악되지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의결하게 되면 나중에 자칫하면 망신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을 보게 되면 제가 용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지만 용역에 대한 예산이 터무니 없이 비싸요. 그래서 어제 좀더 확인을 해봤더니 규정에 나와있는 그대로 하면서 만약 거기에서 우리가 반영시켜야 될 조건들은 전혀 반영하지않고 그대로 적용을 시키니까 얼마든지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큰 금액으로 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해서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옮겨도 문제가 없는지 관련된 법규를 전부다 확인을 해 보셨는지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법규 검토는 해 봤습니다.

법규들을 확인해 봤습니까?

주차장법 그 다음에 주차장법시행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거기에서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로 전입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되게 되기때문에 그런 할 수 있는 조항을 서울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라든가 우리 강동구 주차장설치조례에 보면 세입은 특별회계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세입을 한다. 주차장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도. 그 다음에 세출은 이러 이러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다만 단서조항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이 될때 특수사업을 목적을 가지고 전입을 해왔기 때문에 그 사업이 시행을 사업을 할 수 없게된 이런 처지가 되었을때는 그것을 다시 일반회계로 넘겨주자 하는 그런 단서조항을 달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조례로 정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예.

어려서 물고기를 잡을때 유리어항을 놓으면 한번 들어온 물고기는 다시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일단 특별회계로 들어온 것은 일반회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조례로 하겠다 하니까 만약에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이것은 적용이 될 수 없는거 아닙니까?

저촉이 되지않는 것으로 법제심의를 받았습니다.

제시를 해 주세요.

우리 법제계 법제 심의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와가지고 그 목적으로 왔다가 가는 것이지 다음에 이 조례가 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앞으로 발생할 수가 없을 겁니다.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취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일반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근거만 만들어 놓는 것이지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항이 없을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건을 위해서 특별히 만드는 거아닙니까?

예.

나중에 문제가 더 심할 거라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타당성을 무시하고 특별하게 움직이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조항에 넘길 수 있다는 것이 어디 조항에 나와 있느냐 이거죠.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이것을 해 줬다가 나중에 망신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넘길 수 있다는 조항이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넘길 수 없다는 조항이 없기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설치조례 4조에 회계의 세출 해놓고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6항까지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특별회계로 벌어들인 돈은 공영주차장 건설이라든가 그에 대한 설치비용이라든가 그에 따른 제반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차장설치를 위한 적립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에서 특별회계로의 세입은 아까 주차장 과태료라든가 노상주차장 주차료라든가 이렇게 특별회계로의 세입은 이런 이런 것으로 벌어들인다 이렇게 되어 있지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은 여기에서 벌어들인 돈이 아니란 말이예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쉽게 얘기해서 전입되어 왔기때문에 여기에서 벌어들인 것을 이런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라고 세출에 딱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6개항으로. 거기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가지고 예외조항은 없단말이예요. 일반회계에서 온 사업은 특수한 사업은 목적을 위해서 왔는데 그 사업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회계로 다시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계속 적립만 되고 세입만 되어 있을 뿐이지, 그 목적이 없는데, 물론 다른데로 주차장 건설에 쓸 수는 있지만 일반 특별회계에서 벌어 들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가져온 예비비에서 적립된 그것을 가지고 쓰지않아도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은 충실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 회계에 관한 규칙이나 이런데를 보게 되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은 확실히 나와 있습니까? 규정에?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법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못간다는 이런 규정이 없기때문에 각 조례마다 상황을 달리하고 있어 조례에다 그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일반법은 없습니다.

. 확실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될테니까 그리고 전문위원님, 조례조문이 여기에 구청에서 온 안하고 지금 문구를 바꿨지않습니까?

제 의견에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법 문구상 해석이 유연할 수 있도록 딱 정해놓은 것보다는 말을 다듬으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예.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이것이 법령과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계간 전출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위에 단서가 있는데 법령과 조례에 저촉이 안되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방금전에 배온희 위원도 질문하셨지만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각 회계간에 어떤 문란이 오지 않을까 그게 우려하는 부분에서 하는데 꼭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와야지만 된다는 타당성에 있어가지고 조금 우려를 하는 그런 발언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요. 뭘 내가 중요한 것을 물어볼려고 하느냐 하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넘어올 때 고덕동 210-1에 해당하는 종점 자리를 사고자 하는 돈이다라고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어요?

아니, 명시는 그때.

때의 조례라 그냥 넘기지는 안잖아요.그 땅을 사기 위한 돈 그러니까 고덕동210-1에 몇평을 사기 위한 돈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긴다는 것이 박혀 있어요?

그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00억이 넘어올 때 상임위원회나 구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줄 때 그렇게 그 몫으로.

문서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않다 그 얘기예요.

예산서에는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넘어갈 때도 그게 명시만 되어 있으면 여기에 보면 일반예산에서 전입된 예산을 특정사업이 취소 또는 시행불가할 때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했단 말이지. 조례4조 회계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했단 말예요. 다만, 주차장법 제22조의 규정에 정한 주차요금 등을 제외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중 특정사업 목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된 일반회계 전입금은 특정사업이 취소 또는 시행할 수 없을 경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랬단 말예요. 이것은 본인들이 얘기한 거란 말예요. 그런데 내 얘기는 일반회계 100억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옮겼어 그런데 그게 확실히 고덕동 210-1 어느 어느 것을 주차 뭘 사겠다는 돈이 명시만 되어 있으면 그 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일반회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구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배온희 위원이 얘기한게 지금 그런 명시만 되어 있으면 이게 만들어져야 되겠지 그런데 특별회계라는 돈으로 넘겨 놨는데 그 사업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안됐단 말이지 안됐으면 그 특별회계로 이왕 넘어온 돈은 내가 주장하듯이 특별회계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죠. 했는데 이 돈이 각 동네에 필요로 한 주차장도 많고 해서 그럼 그 돈의 일부를 쓰자 하는 우리가 의견을 제시를 많이 했어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항시 발언을 해도 그 지역에 주차 해소난 여러번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 지역에도 하나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해서 제가 많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도 이런 제의를 했어요. 했더니 돈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 100억말고도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넘길 때는 그 정도의 여유가 있어서 넘긴 것으로 보니까 그럼 이 특별회계로 쓰자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한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누가 주장했던지 자기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고자할 때는 뭔가 만들어주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일반회계가 모자라니까 그쪽으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명분이 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보세요.

우선 김정숙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철 위원님도 중복된 말씀같습니다마는 우리가 특정사업 그 당시 고덕동 210-1에 구서울승합차고지를 사서 주차장을 건립하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

속기록에 남았어요?

예. 다 있습니다. 속기록에도 있고 상임위원회나 통과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제가 아니지만 전임과장이라 그래서 100억원이 넘어올 때 꼭 만약에 그 사업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까지 다짐을 받은 사항도 속기록에 있을 겁니다. 있는데 우리가 210번지를 추진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서울시에도 노력을 하고 했는데 서울시 주차기획과의 입장은 투자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거기에 고덕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임대아파트 문제, 학교문제 이렇게 자꾸 계획이 변경이 되고 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우리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100억은 그당시에 단서조항에다 특정사업을 위하여 전입된 경우에 특정사업이 취소됐다 이런 특정사업이라는 것을 넣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맞다나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특정사업을 위해서 가져왔다가 특정사업이 취소될 때는 준다 이 100억을 넘기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특정사업이라는 것을 반드시 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우리 예산에 특별회계의 재원이 지금도 보면 180억 정도 재원이 100억 포함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하고 있는 것이 8건에 830면 정도를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구비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110억 정도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구비가 추가 소요되어야 할 부분이 현재 추세로 68억이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성내2동 안말에 이번 추경 9억 포함 이런 것도 여기에 부족한 예산으로 보고.

일반회계는 아니잖아요?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재원이 아까 재원에 대해서 10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준다해도 우리 재원이 순수히 결산에서도 80억 정도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8개의 주차장을 건설추진하고 있는 것 암사4동이라든가 명일동이라든가 강일동이라든가 안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서 추가 순수 구비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되어야 할 것이 68억 넉넉잡아 70억 이렇게 하더라도 원래 현재 시점에서도 재원이 이것은 필요한 것은 앞으로의 재원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도 70억이라는 재원이 충분히 카바가 됩니다.

그 설명을 듣고자하는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 앞으로 이런 일이 두번다시 벌어질 것이 아니라면서요. 그렇다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210-1를 추진하고자한 가져온 돈이 증명이 돼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특정사업을 하다가 안될 때는 가져갈 수 있는게 있다면서요? 그러면 안됐으면 가지고 가면 되지.

그것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안됐잖아요. 지금 그 문구가 아니고 일반회계 돈을 어느 목적을 위해서 가져왔는데 가져올 때도 문제없이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으면 다시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렇지않겠어요?

그때 당시 그렇게 했어야 되는건데 사업은 안하고 돈은 놔두고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를 만들면 없었던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을 조례를 만들어놓느냐 그 말이예요?

이 조례가 쭉 있는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설치관리조례 4조에 이런 내용들이 6개 항목 호가 있습니다. 6호가 있는데 그 뒤에 가면 그 밑에 단서를 하나 달자는 겁니다. 단서를 단 아까 특정사업 전문위원이 문구 수정한 것이 특정사업을 위한 전입금은 특정사업이 취소 또는 시행할 수 없는 경우는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회계로 넘겨줄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 한줄을 넣자는 겁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특별회계라는 이름을 가지고 넘어왔으니까 부족분에 대한 것은 교통관리과장으로서 국장님으로서 생각해서 이 재원이 있으면 위원들의 요구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여러위원님들 의견을 잘들었고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것을 일반으로 전용해가지고 사장된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법적으로도 하자도 없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준다고 했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이준행 위원님께서 암사1동 지역에 계속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것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계식주차장 61대를 설계가 완료됐고.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100억을 빼도 주차장을 우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부족하지 않다 이거 아녜요?

그렇습니다.

상관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주차장특별회계의 특정목적을 위해서 집어넣었고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사장된 돈을 일반회계에 전용해서 이것을 유용하게 사용하자 그 목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사장되는 100억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그것을 강동구 50만 주민의 사업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잘 쓸 수 있도록 통과시킬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미료로 계속 남겨놨다가 지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4조에 이것을 추가로 문구를 넣어서 합리적으로 하겠다 이런 뜻같은데 저희들이 여기 주차장법 22조의 근거에 의하면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온 돈을 주차요금이라든지 이런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단 말예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잠시 들어와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넣었다가 다시 또 가져갈려고 하는 돈인데 여기 이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애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는 구가 큰 욕심이라도 내서 거기다가 무슨 뭐하면 남의 땅이 커보인다고 남이 뭐할 것같으니까 묶어놓고 땅을 사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해놓고 지금 위원님들이라든지 이게 안맞는 것을 왜 자꾸할려고 하느냐 하고 미료로 남기니까 애초부터 잘못된 것을 지금 고칠려고 하니까 이런 것을 문구를 넣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뿐이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반대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잘못된 것을 지금에 와서 바로잡자고 이런 문구를 4조에다가 넣어서 세출부분에 넣어서 하자 그러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옵니다. 자유롭게 하자는 그런 것이나 자칫 회계간의 문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왔으면 죽으나사나 주차장특별회계로써 지켜야지 그 100억이라는 돈을 묶여있으니까 문구를 몇줄 넣어서 이렇게 해서 써야 되겠다 이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애초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 한 구가 잘못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꾸 위원님들한테 돈을 쓰게 해주시오 하니까 안맞아요. 구가 애초에 잘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가 잘못해놓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돈을 꼭 쓰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이 되니까 말이 안되는 겁니다. 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까?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한 것을 바로잡도록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왔던 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전용해서 쓰고 이러기 위해서 100억을 넣어놨다가 또 이것을 편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애초부터 이것이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지금현재 위원님들 생각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이왕에 들어와 있으니 이것을 주차장이 부족한 곳이나 이런 곳에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씁시다하는 그런 의도다 그런 얘기예요. 교통관리과나 이런데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주차장을 부족된 동 암사동이라든지 천호동쪽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쓰지 일반회계로 갖다가 쓸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문구를 넣고 안넣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같고 애초에 잘못된 것을 지금에 와서 바로잡을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왔으면 주차장을 만드는데 쓰자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회계간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전문위원의 의견도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무슨 여기에다가 삽입을 하고 4조에 넣고 이런 것인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위원님들의 의견이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온 돈은 주차장을 만드는데 쓰자 이런 뜻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가지 의견조율도 필요할 것같고 해서 무슨 구청에서 애초에 잘못된 것을 지금에 와서 바로잡는다고 위원님들한테 구청에서 잘못해놓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그러한 심의를 안해줘서 우리는 돈도 못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가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현재 공무원 입장에서는 100억을 묶어놓고 다른데 써야되겠는데 위원님들이 미료미료 해주시니까 안되고 있지않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구의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밖에 안된다 그 얘기예요. 구가 잘못해놓고 왜 구의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