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하시는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준비와 답변 등으로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께도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미진했던 분야와 서로 연관성이 있는 여러 부서에 대한 종합질의와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총무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31페이지 휴일 근무수당입니다. 2005년 7월1일부터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지금 지급대상에 청소행정과 22명에 선사유적지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1,200명 되는 공무원 중에 35명밖에 안 됩니까?

일요일날은 쉬고 토요일날 나오는 인력 중에서 대체 휴무 근무가 안 되는 직원만 한정했기 때문에 인원 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하면 각 동사무소에는 무인으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인원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우리 휴무 근무하는데 다른 분들은 휴무하면서 본인들만 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휴일 근무수당을 지금 4,783만원 잡혔는데 하여간 운영을 잘해 주십사 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휴일수당을 넉넉히 줘야 다른 사람 대신 자기들이 근무한다는 의욕을 가질 수 있게끔 처리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오전에 가능한한 종합질의를 마쳐야 하므로 10분 정도 위원님들 시간을 지켜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미진하다라고 하면 또 2차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청소년회관어린이집 소방시설 공사, 강동구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점검 시정요구사항하고 견적서를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 시설을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사업설명서 46쪽을 보시면 온조대왕문화체육관내 공조기 필터의 주기적인 교체로 이용회원들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라고 했는데 이게 필터 구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는 이상이 없는데 나중에 구입을 하려고 미리 구입을 해놓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수영장크리너 유지보수비도 똑 같은 맥락에서 봐도 되겠습니까?

이 온조대왕체육관이 문화체육과 소속으로 돼 있고 상세한 것은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설명드릴 수 없으나.

과장님 모르시면 공단 관리자 와서,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공보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61페이지 보면 추가적으로 본위원이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스튜디오 설치 및 장비 구매가 있는데 아직 우리 방송이 없습니까?

현재 창업보육센터 내에 스튜디오는 있는데 이 창업보육센터 자체가 폐쇄됩니다 연말까지. 그렇게 되면...

이건 어느 장소로?

전에 있던 성내1동사무소 건물 2층에 17평을 확보했는데 추경예산만 반영되면 이 시설을 해서 바로 옮길 계획입니다.

옮겨서 인터넷방송을 하면 인터넷으로 전부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도 강동구 인터넷방송은 되고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이 방송실 자체를 옮겨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옮기는 중에 조금 더 스튜디오를 현대화시켜서 가상 스튜디오도 만들고 일반 촬영 스튜디오도 만들어서 영상 제작이 훨씬 좋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꼭 옮겨야 되는 사항과 폐쇄를 해야 되는 사항 두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창업보육센터의 필요성이 없어져 가지고...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졌습니까?

자세한 분야는 지역경제과에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은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후속조치로 이쪽으로 옮겨서 새로 시설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전용출입니다. 지금 창업보육센터 내에 스튜디오가 있는데 입주업체가 3개 업체인데 그 3개 업체가 스튜디오를 쓰고 있지 않고 단지, 우리 구청에 인터넷방송을 하기 위해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는데 현재 기존에 있던 스튜디오는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또 천장도 낮고 타 건물에 가서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 창업보육센터 내에 스튜디오는 맨처음 언제부터 했습니까?

창업보육센터가 생긴 지는 97년도고 스튜디오는 2000년도에서 2001년도 사이입니다.

한 4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장비는 씁니다. 장소만 바꾸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관장이 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더 자세할 것 같은데 관리이사께 묻겠습니다. 수영장크리너 유지보수비를 애초에 계약 당시에 수영장 유지 관리를 다른 데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당초 수영장크리너를 업체하고 계약하고 계약금만 예산에 편성했는데 사실은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 부품이 교체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품교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지보수 계약을 다른 업체한테 또 위탁을 주었습니까?

수영장크리너는 저희들이 정화를 깨끗히 못하니까 업체를 지정해서...

소요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유지 관리할 기술이 부족한 겁니다.

설립에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수영장크리너 유지 보수를 공단에 있는 직원 한명이 이걸 맡아서 하기에는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업체에 위탁을 준 겁니다.

절감 차원에서 했다는 겁니까?

당초에는 유지보수비만 크리너의 유지 보수하는 쪽으로 했는데 그 안에 기기가 망가졌거나 노후됐을 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교체 비용을 전혀 예산에 편성 못했던 겁니다.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이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기기 자체가 결함이 있어서 한 대를 더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만 하겠다는 겁니까?

일정한 기간을 사용하게 되면 그 기기가 노후되거나 마모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교체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 자료는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수탁자와 저희와 계약 당시에 이런 부속품은 제외한다고 명시됐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빠졌다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는 유지관리비만 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금년도에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작은 부품들이 교체할 시기가 됐는데 예산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기 내에 있는 부품들의 내구연한이 된 겁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구청의 엘리베이터 유지 관리를 위탁 주지만 그 안에 부품을 교체하거나 망가졌을 경우에는 별도로 그 예산은 구에서 지불해야 되지 업체가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이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가는데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과장님을 상대로 한 질의 답변에서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예산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서로 의견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살펴 봤는데 본예산이라고 해서 중요하고 추경예산이라고 해서 중요치 않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본예산 보다도 추경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올렸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뜻을 전달했는데 공교롭게도 추경에 우리 위원들이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계수조정을 해서 특위에 넘겨서 특위에서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현장검사 다 해보고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삭감을 한 부분이. 이 사업은 삭감한 부분은 아닌데 2004년 7월 16일날 성일초등학교 시설 복합화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구의회의 승인도 없이 지출했습니다. 2004년 7월 16일날. 그리고 이것은 의회 승인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어디냐면 암사동 433-312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 8억 8,000만원 이것은 구의회에서 정말 심도있게 난상토론 끝에 고민끝에 전액삭감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동구에 현황도로가 쓰고 있는 사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그걸 다 해주면 강동구 살림 못할 겁니다. 그런 야기된 사항이 앞으로 또 발생하지 않는다고 배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을 했었는데 그 돈이 9월 22일날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예비비 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천재지변 내지 정말 꼭 써야 될 부분에 예비비를 써야 하는데 이것은 회계질서문란 행위로 사건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받고 결산을 승인한 모양인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된다면 2005년도 제1회 추경을 심의할 의미가 없으며, 예산전용에 있어서 정말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기획재정국장님께 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상호 간에 입장을 존중하고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예산을 한푼이라도 쪼개서 살림하자는 기본적인 방향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똑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 입장을 중요시한다면 이렇게 의회경시풍조를 넘어서서 예산회계질서 문란 행위까지 도달하는 것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묵고하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메세지를 전하면서 본위원의 종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청소년회관 자체도 수리를 금년에 했습니까?

수영장 수리를 금년에 했고 작년에는 외벽공사 했고, 가면서 노후되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씩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회관 자체는 큰 문제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린집만 해 주세요.

예.

여기 지금 과장님들 와 계시는데 추경예산에 일단 주요사업설명서에 들어있는 것 이외에 예산 편성 요구한 것 중에서 추경에서 꼭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소요 판단해서 요구했으니까 그 예산에 대한 자료를 과장님들이 만약에 위원님에게 제출할 사항이 있으면 이 회의 마치는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 가지고 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나중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떤 예산이 위원들이 판단에도 척도가 있으니까 삭감이 되었을 때 이것은 나중에 위원들이 임의로 이걸 삭감했잖아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지적, 질타도 많지만 때로는 대안도 많이 제시하고 또 집행부가 잘 하면 칭찬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정복지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시죠. 제가 얼마 전에 모 노인정 회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장님도 함께 들으시죠. 생활복지국 이하 가정복지과장님 일을 아주 충실히 재치있게 잘 하신다 그런 전화를 제가 위원장으로서 받았을 때 굉장히 안도하고 고마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노인정이라고 밝힐 필요는 없겠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시고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생활복지국장님 또한 고병모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육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길1동에 이육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평소에 제가 느꼈던 점을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주차도우미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 효과에서 친절한 행정안내 서비스 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은 더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주차발권 도움에 따른 원활한 차량소통 이것은 잘 됐죠. 이건 긍정적인데 친절한 행정 안내서비스 제공 이것은 제가 느낀 점을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도우미 서 있는 아가씨가 절대적으로 친절하지 않다, 표정이 너무 무표정하다, 차가 입구에 대기하고 있어도 어떻게 왔느냐 라는 말도 없이 가만히 로보트처럼 서 있다, 차가 입구에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앞에 차가 없는 상태에서도 예를 들자면 데모를 하고 있으니까 차가 못들어 오고 기다리고 있으면 자기 임무가 도우미 아니겠습니까? 그럼 안내를 해줘야지, 그런데 서 있는 위치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멍청하게 서가지고 차가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로보트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인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 한 번 자세히 관찰을 해 보십시오. 절대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권 빼내고 눈인사도 안 합니다. 운전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운전자 눈도 안 쳐다 보는데 이게 무슨 주차도우미입니까? 급여가 적다면 좀더 올려 주셔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보면 도우미 2명, 파트타임 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비단 구청을 방문한 사람들이 차만 갖고 방문하는 게 아니라 걸어서 오시는 분도 많은데 그 분들이 도우미가 됐든 주차안내원이 됐든 구청을 방문한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사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해서 급여가 적다면 좀더 상향해서 민원인이 됐든 차를 타고 오시든 누가 되든 간에 인사를 했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육은 더욱 더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제가 여주에 있는 도자기박람회를 갔었는데 주차요원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향란정에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주차요원이 남자 분인데 한 열명이 서 있는데 90도이상 숙여서 절을 계속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민원인들에게 인사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강동구청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지나가도 멍청히 소가 닭보듯이 하고 있고 이러면 절대적으로 여기 써있는 친절한 행정안내서비스 이거하고는 아주 동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을 지금현재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검표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도 안 맞춰요, 사람은 서로 눈과 눈을 맞춰야 인사가 될 것 아닙니까? 눈을 맞추면 수고한다는 이런 말도 할 수 있겠는데 표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이 잘 됐다고 말씀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교육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 주시고, 또 시정하면 아마 우리 강동구청이 훨씬 더 친절한 서비스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예산하고는 동떨어 집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청소용역 업체가 강동구에 몇 개 정도 됩니까?

5개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묻느냐 하면 쓰레기를 치워가는데 왜 이렇게 한 군데로 모아서 갖고 갑니까?

생활폐기물입니까?

생활폐기물이 됐든 재활용품이 됐든 간에 한 군데로 모아서 오다 보니까 그 지역만 유독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항상 민원이 발생합니다. 또 사람들이 응당 그 자리에 쓰레기를 내놓으니까 아무때나 내놓는 겁니다. 시간 관념도 없이. 그러니까 청소차를 끌고 가도 뒤돌아 서면 또 갖다 버리는 겁니다. 왜 차가 다닐 수 있는 데도 유독 그렇게 봐주는 것인지?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수집 운반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나오는 것들을 중간 집하를 시켜서 거기서 쌓아지면 신속하게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그렇게 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물도 나오고 그래서 지저분하고 여름철같은 경우에는 곤충도 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민원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암사동, 천호동 그런 경우에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는 집집마다 나와가지고 수거해서 집하를 시키고 거기서 운반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차가 들어 갈 수 있는데도 왜, 하느냐 하는 것은 대행사하고 한 번 의논해서 지적해 주신 곳이 길1동을 지칭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번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잠을 깨신다는 이런 항의도 하시고, 또 차가 다닐 수 있는데 저녁에는 차를 대놓다 보니까 우회전이 안 되고, 좌회전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그것을 내놓는 시간은 정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청소차가 간 다음에 다시 쓰레기를 내놓고 이래서 항의가 들어오고 특히, 노인정하고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그 입구에다가 설치해서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재활용품 그러니까 폐기물을 쓸어 가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재활용품을 할 수 있는 품목 종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면 냉장고라든지 장농이라든지...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부숴가지고 마대자루에 담아놓으면 5만원 달라 이렇게 한다 이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싸다 이렇게 하면 3만원 주십시오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정확히 기준을 삼아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 가정집에서 폐가구 나오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받고 품목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하자가 없는데 지금 예시 든 것은 고물상이 우리 구 관내에 38개 업체가 있는데 아마 버리는 주민들께서도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면 되는데 부순다는 행위 자체가 조금은 그렇고 그것도 5,000원, 만원 흥정하는 모습들이 우리 대행사하고는 관련 없지만 그런 것들은 교육을 한 번더 시키겠습니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3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강동초등학교 복합화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서울시하고 교육청에서 이쪽에 시설이나 이런 것을 수요도를 보고서 아마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학교에서는 복합화 사업들을 다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강동구청에서 그것은 타당성이 되지 않습니다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강동초등학교에 복합화사업을 하자고 서울시하고 교육청에서 했지만 우리가 타당성이 안 맞으면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유치하고 싶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안 들어 가고 서울시예산으로 교육청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유치하고 싶겠지요?

예, 그러면 비용이 최소한도로 들어 가니까.

어떻게 최소가 들어 갑니까? 서울시비하고 구비하고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것은 아시겠지만 왜 그러냐하면 지금 여기에는 부지가 너무 없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운동장부지를 저희한테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10억 가까이 수반되는데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말입니다.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전액 보조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수용해야 되겠지요. 두번째,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홍보전략에 맞아 떨어져 간다 이말입니다. 구청장이나 어떤 시의원이나 이런 예산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합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보면 구비가 수반된다 이말입니다. 비단 이것 뿐만아니라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될 것은 안 된다, 전액 보조했을 때는 받아 들인다 이렇게 한 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협약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강동초등학교나 길동초등학교에 이렇게 복합화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줬을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우리한테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게 있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주차장을 개방한다든지 조건이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게 한다든지 컴퓨터교실을 하게끔 한다든지 여러가지 사항도 검토가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동초등학교, 길동초등학교는 주차장 개방하고 있습니까?

주차장 관계는 부수적인 거였고 체육관을 짓고 나면...

얘기를 들으세요. 체육관을 짓게 되면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복합화사업 타당성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까지 정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운동장 개방을 해 주고 주차장을 해 줬을 때는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주차장 한면을 만드는데 한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수반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만이 논리에 맞다 이말입니다. 시설을 만들어 놓고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잘못 됐다, 주차장이 됐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개방을 시켜야 되고 복합화사업 타당성 검토에 보조를 맞춰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말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이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확정이 될 지 부결이 될 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강동초등하교, 길동초등학교에 주차장 개방 문제 그 다음에 학교 개방 이런 시설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답을 얻고 난 다음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타당성 검토용역이 2,000만원인데 이 용역비가 통과되면 바로 우리 구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2,000만원의 용역비가 통과되고 만약에 구비가 안 됐을 때는 2,000만원 없어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께 강동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필요성은 느낀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중요성을 느끼게끔 보다 더 큰 계획을 잡고 추진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필요성을 느낀다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면서 그때 조례를 통과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위원이 다시 그 현장을 가 봤는데 주차장하고 놀이터 이런 부지를 봤는데 그 뒤에 가건물 몇 가구가 있었습니다.

예, 기존 무허가가 있습니다.

음악회를 상쾌하게 보고 나온 마당에 그런 것을 봤을 때 미관상 느낌이 우리 강동구의 어떠한 치부라고 할까 이런 게 느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왕 할거면 보다 더 크게 계획을 잡고 미관상 좋게 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을 하는데.

부의장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강동문화예술회관 사업부지 내에 있는 13동의 무허가건물하고 묘지 몇 기를 포함해서 이미 아시는 바와같이 명일근린공원이 서울시공원으로서 점진적으로 전부 보상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부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가시적으로 좀 안 좋은 곳은 무허가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곳부터 보상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한 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상당히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예산이 서울시나 국가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을 놓치지 않게끔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하고 막판에 들이대면서 우리 의원님들을 종용하는 통과를 꼭 시켜 줘야만 할 필요불가결한 것처럼 설명을 하면 이제까지 통과를 시켜 주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한 번 보니까 법률에 나와 있어요. 해줘야 돼, 타당성이 나오면 특히, 강동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도 법률에 보니까 건립에 대해서 타당성이 나오면 바로 의무적으로 해줘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서울시나 어디 예산이 나오면 그것을 안 하면 우리가 그 돈을 놓친다 꼭 해야 된다. 아주 급조되게, 또 어떤 때는 불용처리가 돼 버리고, 이런 사례가 상당히 비일비재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누구의 공을 그렇게 치부할려고 하지 말고 심도있게 이왕에 있는 땅, 우리 예산이 들어갈 거라면 심도있게 한 번 생각들을 가져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해주셔야지 급조되게 가져와서 예산 통과해줘라, 정말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관리계획법률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님, 요즘 강동구소식지 계속 보시죠?

예. 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얘기를 하겠고, 우선 사업설명서 61쪽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급하냐 급하지 않냐 얘기했는데 거기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방송에는 지금 전문직 직원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 두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17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원에 비해서.

이것은 근무직원을 어떻게 하기 보다도 기본적인 스튜디오나 촬영을 하기 위한 그런 알맞은 평수입니다. 17평이 그렇게 넓은 평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방송의 목적이 뭡니까?

구정소식을 주민들한테 충실히 전달하는데 있습니다.

구정소식을 충실히 전달하고 있습니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지금도 계속 노력중입니까?

물론 목표라는 게 끝이 없으니까 계속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식을 전달하는 상황에 꼭 구청장이 가는 데만 촬영기 들이대고 아나운서가 출동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오지 않는 것이 인터넷방송의 목적입니까?

아무래도 단체장이 참석하는 행사가 비중이라든지 크기 때문에 주로 그런 쪽이 촬영되는 거고 앞으로는 구민생활 또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인터넷방송 쪽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청장님이 가는데는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각 동에 행사가 있고 자체 행사가 있으면 갈 예정이다?

아무래도 구에서 하는 모든 행사나 사업 중에서 청장님이 참석하실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봐도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거기 인터넷방송 촬영이 나가는 거지 꼭 청장님이 가시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저는 그래도 방우달 과장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까지의 지내온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가 자제하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문제는 너무 일반적인 서민의 애환과 어려움, 기쁨을 곳곳마다 침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때에는 그런 전시적인 이벤트적인, 내가 얘기를 더 안 하겠지만 이런 표면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문의를 많이 하고 논란을 많이 제기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이나 강동구소식지도 주민이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 쪽으로 많이 할 계획입니다.

나오고 하면 옆에 의원 이름 좀 넣어주면 뭐해서 구청장 내용만 들어가고 여하튼 여러모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욱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32쪽에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에 약 1억이 올라왔는데 현황에 보면 80년 이전 동 건물이 강일동, 명일1동, 암사1,2동, 둔촌1동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물론 5개동 속에서 강일동은 개발 관계로서 지금 개보수가 필요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고 또 둔촌1동 같은 경우도 개보수는 계속 필요하지만 신축은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둔촌1동사무소도 적정 시기 재건축이 원만하게 진행될 때는 동 청사도 새롭게 꾸며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본 위원이 볼 때 암사1동 동사무소, 암사2동, 명일1동 어떻게 보면 3개 동사무소 정도는 연차적으로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요. 물론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는 재원이 많이 따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암사1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주변이 굉장히 열악해요. 거시적으로 볼 때는 암사1동 주변에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한다든가 어떤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사실 다 인정하고 느끼시는 바겠지만 명일권 그런데 보다 암사권이 솔직히 사회복지분야가 됐든 문화가 됐든 체육이 됐든 부족한 것은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이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암사동 쪽에 어떤 역세권에 있는 동사무소는 정말, 물론 중기사업에 들어갔지만 빨리 단축을 해서 정말 한 번쯤 내년쯤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을 안배하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물론 암사 1,2동사무소, 명일1동사무소가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잘 알아요. 그렇지만 암사동 쪽에도 우리 주민들을 이해 설득하기 위해서는 중장기계획을 조금 당길 수 있는 그러한 길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암사1,2동이 동 청사 중에서는 그리고 이 5개 동 중에서도 제일 오래 됐습니다. 제일 오래 됐고, 그런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설계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성내1동 청사를 준공을 할 때 본 위원장이 가서 보고 각 동에 이렇게 건물이 동 청사가 새롭게 변화가 되면 주민들 문화센터로도 굉장히 필요성이 있고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논의하고 우리 집행부와 협의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정말 필요하다라고 보면 동 청사 환경 개선을 좀 증액을 해서라도 아니면 목을 신설해서라도 암사권에 동사무소 하나를 지정을 해서 설계라도 해서 내년에 하나 신축하는 방법은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서 우리 과장님에게 질문을 해 보는 건데 과장님도 위원장 생각에 동의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제 말씀에 동의 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추경에 설계비까지 반영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국·과장님들하고 좀더 숙의를 해서 한 번 노력하는 쪽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가정복지과장님,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위수탁 약정서 자료를 보고, 어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할 때는 이 약정서가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약정서를 자료를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몇 가지 의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데 이 위수탁 약정서가 매기마다 약정서를 작성하게 돼 있죠?

예.

1기 약정서는 6월30일부터 8월23일까지로 돼 있죠?

예.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선거법 때문에 집행하지 못 하는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전용입니까, 예산 과목 변경입니까?

목간 전용입니다.

거의 문제가 없었어요?

예. 문제 없었습니다.

타 비목에서 선거 기간 중에 사용 못 했던 예산 비목을 목간 전용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보기로 하고 그렇다면 지금 2기 위수탁 약정 아직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성립돼야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이 이 기수를 몇기까지 갈 계획으로 있어요?

저희들이 처음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를 계획하면서 여성정책에 저희들이 투입되는 예산도 부족하고 뭔가 해야 되겠다는 바램에 의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두 번 하고 1년에 한 3기 정도로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3기 하면.

금년에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2기로 마치고 내년부터 1년에 한 3기 정도.

이게 당초에 6월달에 약정할 때 어째서 위수탁을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됐다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교육을 주민들을 위해서 교양강좌나 지속적인 강좌를 해야 됨에도 그 동안에 교육장이 없었습니다. 마침 그 때 당시 강동농협에서 교육장을 무상으로 임차를 해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그 교육장을 활용해서 여성정책에 필요한 우리 강동에 여성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이런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좋은데 과연 예산 전용까지 하면서 예산 전용 신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조금 한 두세 달 뒤로 미뤘으면 본예산에서 될 사항을 신규사업을 목간 전용까지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납득이 잘 안 가고 목간 전용도 기이 예산에 성립된 예산에서 부족해서 발생했을 때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 등은 목간 전용이 용이하지만 이런 신규사업을 목간 전용을 한 것을 과연 1기 약정을 해서 1기를 추진했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당초 약정할 때 기본 계획 있습니까? 약정서 이것 하나 뿐입니까, 안 그러면 당초에 이와 같은 여성교육을 필요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 계획 자체가 있습니까?

방침서를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기본계획서를 주십시오. 기본계획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3개월 하겠다 그런 게 다 들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 간사님.

가정복지과장님, 노인교통수당 집행잔액 반환에 경로우대 시책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여 여기에 지금 강동구에 지급 대상자 수가 2만 6,61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연금수급자는 월 만 4,000원을 지급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4만 2,000원씩 하고 일반노인 교통수당은 3만 6,000원인데 지금 65세 도래하는 분들이 이것을 몰라서 지급을 못 받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각 동에 65세 도래되면 사전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 가지고 많은 노인 분들이 혜택을 보시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이 주로 경로연금수급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비가 집행잔액이 573만 3,000원이 남았는데 노인분들이 자제분들도 모르기 때문에 노인들이 다른 사람 받은 것을 보고서 꼭 얘기를 해 가지고 민원이 되니까 각 동별로 지급을 못 받은 분들한테 생일 전 도래하기 전에 공문을 보내서 혜택을 많이 받게 해 주십시오.

지금 안내는 하고 있는데 더 철저히 해 가지고 모든 경로 노인분들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환경미화원의 휴게실 정비라고 있는데 전체 휴게실이 38개소로 돼 있고 교체 또는 정비 대상이 12개소로 돼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것은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이 길거리에 있죠?

컨테이너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그것이 특정 공무원 계통에 계신 분들에게는 컨테이너박스를 도로에 두고 다른 단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못 하게 한다, 이런 민원이 많던데 제가 생각하는 제안은 이렇게 컨테이너박스를 도로변에 방치할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수리비를 더 상향해서, IMF시대 이후 요즘 가게가 굉장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휴식도 하실 수 있고 낮에는 더우니까 목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점포를 한 번 선택해 주십사 하고...

예, 좋은 건의 및 지적사항에 감사드리고, 지금 콘테이너가 97년도 이후부터 장기간 있다 보니까 사실은 미관상이라든지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중에 있고 특별히, 인근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정집이라든지 일반주택에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히 개선하기는 좀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라기 보다는 어차피 계수조정을 통해서 3억 4,700여만원에 대해서 감액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이 되어서 따르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길동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길동초등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어떤 학생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집회할 공간이 현실적으로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감액 편성한 것은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는 것보다는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 위원님! 이의라기 보다는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2일간에 짧은 일정이었지만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50만 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신 위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의진행에 원만하게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준비와 답변 등으로 애쓰신 관계공무원들께도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