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상범입니다. 우리 구의회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제137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이상으로 강동구의회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규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4년도 결산 잉여금 169억원의 범위내에서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금년도에 신설된 지방이양사업 관련 분권교부세를 조정 계상하고, 사정변경으로 사업이 취소·변경된 사업비 경정 및 조정교부금 감액 교부 예상액과 2005년 재산세 감세입 예상액을 반영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사업비 부족분을 우선 반영하여 구 역점사업 등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259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95억 600만원 대비 7.9%인 164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955억 1,678만원으로 119억 6,5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200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69억 471만원, 분권교부세 9억 1,647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억 9,794만원, 국시비보조금 9억 1,535만원이 반영되고, 조정교부금 감액 교부 예상액 35억원, 재산세 감세입 예상액 35억 6,937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04억 5,160만원으로 44억 9,75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7억 3,179만원으로 200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9,179만원 증액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601만원으로 200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기정예산보다 33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86억 6,380만원으로 200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기정예산보다 42억 5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규모 및 세입예산 세출예산 도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은 총 29억 9,58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9억 2,532만 2,000원보다 7,05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인건비 등 부족분 반영으로 6,353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임위원회실의 복사기 2대가 노후되어 교체비용 7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타당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지만 금후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전체에 대한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시간관계상 이런 것은 타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룬 것이니까 의회 것만 하시도록 시간 절약되고 노력도 그만큼 주니까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팀장한테 묻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인건비 부족분 반영이 5,127만 2,000원을 101 인건비만 갖고 말씀드립니다. 반영시켰는데 발생사유가 우리 국장님 연봉제 실시에 따른 것하고 또 4월25일날 전보 1인 증원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 반영시킨거죠?

의정팀장 이상범입니다. 증액분 6,110만원 총액에 대하여는 3,610만원이 인원이 4월1일자로 한 명 증원된 부분에 대한 금액이고, 2,500만원의 돈이 연봉제 따른 조정분인데 이 연봉제 따른 조정분이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수당이나 복리후생비나 이런 곳에 기본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급이 현재 약 230만원 돈 되는 기본급이 400만원 돈으로 바뀝니다. 연봉제가 되게 되면 기본급을 조정해놨습니다. 행자부에서요. 그래서 기본급은 늘어나고 수당이라든가 기타 모든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러한 비용들은 일체 없어집니다.

기정예산에 그러면 감액되는 것은 감액조치 안했어요?

감액조치 안해 놨는데 그 감액조치 안한 이유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항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부족은 하거든요. 복리후생비라든가 수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늘려야 되는 것을 사무국장님의 연봉으로 기본급을 올려줌으로써 그쪽이 늘어나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라든가 수당은 부족분을 안올려도 되게 되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안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4급 연봉제에 따라 가지고 기본급을 올리고 일반 수당을 전부 감액한거죠?

예.

감액된 부분은 감액조치를 해야 된다고. 증액부분만 올리고 일반 수당 등 감액된 것은 그대로 뒀다가 혹시 직원들중에서 직원 복리후생비 지급하다 부족액이 발생하면 이것으로 보전하겠다 이런 얘기죠?

현재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죠?

복리후생비하고 수당이 매년 조금씩 부족해갖고 추경에 항상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타 국에는 안 부족한데 왜 우리 국만 부족해요?

저희 국 예산편성할 때부터 작년에도 제가 부족분을 추경예산때 예산을 증액했었습니다.

증액이 됐다든지 보수가 인상됐을 때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전혀 증액 발생사유가 안했는데.

중간에 호봉들이 올라간 것이.

오른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증액분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때 잘못된 거죠.

예산계하고 여러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행자부 지침에 바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않아요. 호봉인상에 따른 것은 예산편성에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해줘야 돼요. 중간에 호봉인상이 돼서 발생했을 때는 추경때까지는 돈을 어떻게 줍니까? 다른데서 당겨서 줍니까?

그렇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면 안되죠.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여지 모든 소요판단을 해가지고 연초에 예산을 반영시켜줘야 돼요.

현재 행자부 지침에는 현직급에 편성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타국 행정관리국이라든지 생활복지국에 보면 이런 연봉에 따른 봉급 그게 없어요. 추가경정에 올라온게 없어요. 유독 의회사무국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사실은 구청에는 TO대 결원이 약 한 거의 5% 내지 10%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편성한 금액갖고도 충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항상 그 인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정계장 얘기는 오히려 딱 맞는게 아니고 오히려 예산편성할 때 부족하게 편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왜 그러냐하면 국장님 연봉제에 따라 가지고 2,500만원 인상되는데 순수한 2,500만원이 아니고 다른 수당들이 감액되는 거죠?

예.

2,500만 늘어나는게 아니죠?

늘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당이 죽었다고 다른 2,500만원에 대한 수당이 죽은 것을 감액조치하면 굳이 2,500만원을 추경에 안올려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맞습니다.

수당을 죽이고 기본급을 연봉제로 돌린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2,500만원이 국장님이 봉급이 2,500만원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수당을 합쳐가지고 연봉으로 한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제대로 편성했으면 추경에 안올려도 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예요.

구청같은 경우에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포괄적으로 전체 예산을 잡았는데 그중에 정년퇴직하고 명예퇴직자가 나오다 보니까 그 잡혀 있는 예산이 조금씩 남아서 돌아가게 되어 있고 저희 사무국에는 처음에 편성한 예산에서 변동이 거의 없이 12월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편성할 때는 그때 당시에 직급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침대로 편성하게 되면 분기별로 호봉이 올라가다보니까 처음에 잡은 금액보다 조금씩 더 올라서 수당이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기본급을 받게 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직원 1명 증액에 따른 증액분이 얼마죠?

3,600만원 정도 됩니다.

의회사무국장의 봉급이 나머지 차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실에 복사기가 노후됐죠?

예.

것을 먼저 내가 지적했는데 7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현재 나와 있는 기종중에서 흑백복사기로서 제일 좋은 기종이 삼성, 신도리코, 롯데 것을 조달청에 자료를 들어갔더니 316만원에다가 플러서 조달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대당 350만원이면 여유있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의정활동하는데 새로운 것은 아니더라도 잘나와야 사용하는데 좋으니까 빨리 해갖고 부족하면 안되니까 700만원 가지고 두 대 구입하기가 빠듯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최신형으로 구입해서 위원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복사기가 노후됐는데도 진작 교체를 못해드린 점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하시는데 이런 행정기기라든가 각종 집기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급 공무원 연봉제때문에 수당이 봉급으로 갔기 때문에 봉급은 다 반영된 거죠? 여기나와 있는 3,900에.

예.

4급 국장님 상여금을 마이너스 안한 상태에서 4월25일 한 명 증액분에 대한 것만 증액하는 거죠?

예.

예산편성하는데 정확하게는 안한 거네요?

편성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사실 의회사무국에서 단, 두 건밖에 추경에 반영되는게 없는데 자료를 보면 너무나 이것을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물어보니까 아는거지. 봉급은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상여금이라든지 정액급식,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연봉제로 해서 마이너스를 안하고 새로운 직원에 대한 것만 플러스했다 그 말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예산이 금액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와같이 구민의 세비를 가지고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편의적으로 쉽게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올라온게 아녜요. 깎는 것은 안깎고 편하게 새로운 직원 올리는 것만 올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정산을 하면 같을거다 쉽게 말하면 그게 아녜요. 그죠?

정산을 하게 되면 조금 남을 것같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돼요. 정확하게 데이터도 봉급은 연봉제로 해가지고 4급은 얼마고 그다음에 새로운 직원 4월25일날 발령나가지고 4월25일부터 12월말까지 얼마 해가지고 전체가 3,929만원이다 이렇게 데이터를 주셔야죠.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상여금 국장님 마이너스 부분이 정액, 명절 휴가비, 가계지원비 얼마얼마인지 그게 얼마인지 계수조정할 때 사용해야 되니까 그것도 저한테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하는게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그다음에 편성할 때도 연말에 가면 대충 맞을거다 조금 남을거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되겠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22쪽 참고 삼아서 우리 위원들이 개인이 사용하고는 휴대용 PC는 몇 년 됐어요? 알아보셔서 답변해 주시고, 양 상임위원회 복사기가 노후돼가지고 교체하는 금액이 700만원이 발생된다는 건데 여기 어느 회사 어느 기종으로 해야겠다는 것은 아직 정한 바가 없습니까?

지금 삼성, 롯데캐논, 신도리코 3사의 자료만 받았습니다.

아니고 흑백이죠?

칼라는 저희가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비단 복사기 뿐만 아니라 개인 휴대용 PC도 구입한지 오래돼가지고 본위원이 집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너무 오래된 나머지 새로 나온 기종에 비하면 어려움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봤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상은 5대때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PC가 몇년되었는데 5대때 해야되겠다는 그런 발상이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6년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3대때 초반에 샀다는 것입니까?

예. 정확한 자료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참고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의회 공통경비 기관업무추진비 자료를 제가 요구한지가 벌써 1주일이 넘었는데 자료가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업무추진비하고 공통경비. 참고로 이번 기회에 요구합니다. 물론 예산심의하고는 동떨어진 얘기같지만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PC 확인했어요?

2001년 초에 구입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복사기 구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 칼라복사기가 있습니까? 현재.

칼라 복사기는 없습니다.

별로 느끼지 않으시나 보죠?

워낙 고가도 고가이지만 사용하는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구입이 꺼려지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건설관리과에서 칼라복사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500만원이 올라왔어요. 흑백복사기가 350 정도라면 별로 큰 차이가 없이, 물론 150만원이 큰 차이지만 의회에 한대도 없다라고 볼때 구입을 한대정도는 해도 되지않는가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여기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기획공보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던 거예요. 저희 서울시 조례집, 가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어요.

전체적으로 기획공보과에서 강동구 조례집 재편제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질문을 했는데 저희 의회에도 그 예산이 잡혀있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같은데 서울시 조례 가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잡힌 게 없습니까?의정업무담당주사 이상범 그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재 법령집은 가제를 하고 있고 서울시 조례에서는 가제를 만약에 그쪽에서 인쇄만 된다면 저희가 구입을 해서 가제하든지 아니면 가제요원이 가제를 하든지 그것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인쇄가 배부가 안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렇지않은 것이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구청에는 두질을 서울시 조례를 갖고 있어요. 기획공보과인가 어느 과에서 두군데에서 갖고 있고 계속 가제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그게 인쇄본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것을 구입을 하셔서 의회에 최소한 2개 정도는 구비를 해 놓으셔야지, 아무리 의원님들이 PC를 각각 가지고 계시고 뭐 인터넷에서 서울시 조례를 빼보라고는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필요한 적이 많습니다. 저번에도 가제가 새롭게 되어 있지않은 것을 보고 실수를 한 적도 있는데 그렇지않도록 의회에서는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서포트 하셔야 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아끼지마시고 두질 정도는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 위원님도 복사기 구입건에 관해서 가능하면 예산이 조금더 수반되더라도 이왕이면 신형으로 칼라도 되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 이 복사기가 팩스용도도 같이 되는 것입니까?

예, 팩스를 사용할 수 있는 복합기능이 모두 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견적을 뽑아봤습니다.

의정팀장은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구입을 하면 이왕이면 칼라 인쇄기도 우리 의원님들이 칼라 인쇄를 한번 할려면 칼라 잉크가 비싸다고 직원들이 그러니까 칼라를 하기도 조금은 미안스런 마음이 있어요. 때로는. 그런 것도 예산을 넉넉히 잡아서 칼라인쇄 내지 사진도 빼볼 수 있게끔 예산을 배분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반기부터라도 칼라 잉크같은 거 넉넉하게 지원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디지털 카메라로 찍는 사진을 의회에 와서 빼볼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